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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1,531 62 1,429 9.8 9,366 2001 17,446 2,789 1,681 1,169 177 1,858 10.7 11,630 2002 20,203 3,028 2,116 1,178 340 2,455 12.2 13,542 2003 24,818 3,713 2,549 1,372 553 3,103 12.5 16,630 2004 28,599 4,296 3,227 1,328 780 4,007 14.0 18,968 2005 30,258 5,058 4,164 1,163 1,043 5,207 17.2 18,830 2006 31,638 5,313 5,361 1,192 1,347 6,708 21.2 18,425 2007.12 32,423 5,033 6,674 1,194 1,774 8,448 26.1 17,748 연도 수급자총계 장해급여수급자유족급여수급자연금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수급자 비율 (B/A, %) 기타급여수급자 1) 1998 105,491 25,889 5,897 2,369 192 6,089 5.8 170,999 1999 97,784 19,428 6,989 2,165 231 7,220 7.4 156,606 2000 114,401 19,400 8,380 2,404 770 9,150 8.0 183,629 2001 143,216 23,799 10,428 2,323 2,500 12,928 9.0 229,681 2002 162,283 24,484 12,499 2,172 4,232 16,731 10.3 252,785 2003 180,441 28,105 15,157 2,376 6,223 21,380 11.8 280,726 2004 189,275 31,361 18,250 2,180 8,093 26,343 13.9 289,890 2005 196,515 33,394 22,427 1,811 9,776 32,203 16.4 291,050 2006 206,333 34,150 27,772 1,761 11,429 39,201 19.0 298,119 2007.12 181,921 34,888 32,368 1,717 13,109 45,477 25.0 29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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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내년 1000만원 보다더화폐가치가높다고생각한다. 왜냐하면, 첫번째이유는인플레이션이다. 자본주의경제는거의필연적으로인플레이션이나타난다. 경제가성장함에따라물가가오르기때문에시간이흐를수록화폐가치가상대적으로더떨어지는경우가많다. 그다음으로, 자본주의사회에는생산기회 (production opportunity) 가있기때문이다. 오늘 1000만원을받아서다른이윤을남겨줄수있는투자처에투자할수있다. 내년 1000만원을택한다는것은투자할기회를포기한다는측면에서전혀합리적이지않다. 그리고화폐의시차선호 (time preference) 경향이현재쪽으로치우쳐있기때문이다. 대부분의사람들은다른차이가없다면내일소비하는것보다지금소비하는것을더좋아한다. 다른차이가없다면즉시욕구가만족되기를선호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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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원 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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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예컨대, 현재 4급장해등급의남성집단의경우평균연령이 48세이다. (48세인자중에장해연금을언제부터받았는지차이가많을수있으나, 데이터의한계로, 이를구별하지는않았다 ) 이자는 6% 금리하에서는매년받는금액의 13.06배를일시금으로주는 ( 받는 ) 것이종신연금을주는 ( 받는 ) 것과보험수리적으로공평하다 (Actuarially fair). 한편이배수는당연히금리수준이상승하면낮아지게되고, 9% 금리수준에서는 9.75배로낮아지게된다.
21-2. 평가
22-17) 한국사회험연구소 (2006), 산재보험급여체계개선방안연구, 37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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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 참고자료 : 시장금리및정기예금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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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망건수 또는 사망건수 또는 보정구간 x 세이상보정시 보정식 - 추세율 - - 추세율 x세이하보정시 - 주 ) 단, 는국민통계율 개선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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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0 93,752 363 0.99613 0.00387 25.10 61 93,390 381 0.99592 0.00408 24.20 62 93,009 404 0.99566 0.00434 23.29 63 92,605 430 0.99535 0.00465 22.39 64 92,175 462 0.99499 0.00501 21.49 65 91,713 500 0.99454 0.00546 20.60 66 91,212 546 0.99401 0.00599 19.71 67 90,666 601 0.99337 0.00663 18.83 68 90,065 665 0.99261 0.00739 17.95 69 89,400 742 0.99170 0.00830 17.08 70 88,658 833 0.99061 0.00939 16.22 71 87,826 940 0.98930 0.01070 15.37 72 86,886 1,065 0.98774 0.01226 14.53 73 85,821 1,213 0.98587 0.01413 13.70 74 84,608 1,384 0.98364 0.01636 12.89 75 83,223 1,583 0.98098 0.01902 12.10 76 81,640 1,811 0.97781 0.02219 11.32 77 79,829 2,072 0.97405 0.02595 10.57 78 77,758 2,365 0.96959 0.03041 9.83 79 75,393 2,692 0.96430 0.03570 9.13 80 72,701 3,049 0.95806 0.04194 8.45 81 69,652 3,432 0.95072 0.04928 7.79 82 66,219 3,833 0.94212 0.05788 7.17 83 62,387 4,237 0.93209 0.06791 6.58 84 58,150 4,625 0.92046 0.07954 6.03 85 53,525 4,974 0.90707 0.09293 5.50 86 48,551 5,254 0.89179 0.10821 5.02 87 43,297 5,433 0.87452 0.12548 4.56 88 37,864 5,482 0.85523 0.14477 4.15 89 32,382 5,376 0.83399 0.16601 3.76 90 27,007 5,104 0.81102 0.18898 3.41 91 21,903 4,672 0.78668 0.21332 3.09 92 17,231 4,109 0.76153 0.23847 2.79 93 13,122 3,460 0.73630 0.26370 2.51 94 9,661 2,784 0.71188 0.28812 2.23 95 6,878 2,137 0.68925 0.31075 1.94 96 4,740 1,568 0.66932 0.33068 1.58 97 3,173 1,205 0.62011 0.37989 1.12 98 1,968 1,968 0.00000 1.00000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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