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동향 - 유럽 3 프랑스기업의 구조조정과 종업원대표제도 머리말 종업원대표제도혹은더넓게근로자대표제도는오늘날프랑스에서노동법및노사관계관련전문가들의관심사항으로새롭게부각되고있다. 그근저에는프랑스노동조합운동의침체 ( 비록올해퇴직연금개혁에맞서보여준프랑스노동조합의힘은무시하지못할수준이라는것이다시한번입증되긴했지만, 그건차라리예외에속한다고해야할것이다 ) 라는현상도한몫을하고있을것이다. 나아가단체교섭등노동조합의활동무대가종전까지산업별혹은국가적차원이었다면, 오늘날개별기업내에서의활동의중요성이보다부각되고있는상황과도맞물려있다. 10% 를밑도는노조조직률과법에의해그설치가강제되는기업내종업원대표제도라는두가지상황은아무래도기업내종업원대표제도의역할에대해서새로운시선을던지도록유도하지않겠는가? 근로자대표에대한학계의관심은연이은학술대회를통해드러난다. 1) 그러나이글은그러한학계의동향을전체적으로조망하는글은아니다. 학술대회에대한보고서는다음기회를약속하기로하고, 이번에는기업의구조조정이종업원대표제도에미치는영향에관해서다룬다. 오루법은종업원대표제도를세차원에서 박제성 ( 낭트대사회법박사과정 ) 1) 2003 년 9 월 18 일과 19 일에는낭뜨대학과프랑스국립과학연구소 (CNRS) 및노동부의공동주관으로근로자대표제도의변화에대한국제콜로키움 (Les acteurs dans l histoire du droit du travai) 이개최되며, 10 월 17 일에는생 - 에띠엔느노동연구 (Institut du Travail de Saint-Etienne) 이주최하는콜로키움 (Les evolutions de la representation des salaries dans les entreprises) 이예정되어있다 32 국제노동브리프
구상하였다. 즉그룹, 기업 ( 혹은경제사회단위 ) 및사업장이그것이다. 이와같은범주구분은각각의단위가노동공동체를조직하는방식에따른기능적접근이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이는일반적인법적형태인회사의개념과는구별되는것이다. 왜냐하면회사는반드시그외곽을획정하는개념은아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노동법이실현되는단위는기업이며, 종업원대표제도가조직되는차원도기업이다. 넓은의미에서의종업원대표제도를규율하는노동조합대표위원에관한노동법전 L.412-11 조및기업위원회에관한 L.431-1 조는상시사용근로자 50인이상인기업내에서의종업원대표제도를예정하고있다. 이러한상시사용근로자수요건이외에도, 기업은일정한독립성을유지하여야하는데, 이독립성은반드시법률적독립성으로이해되는것은아니다. 2) 그러나기업은고정불변의조직은아니다. 인수, 합병, 분할, 양도등과같은구조조정은중 단기적으로종업원대표제도에일정한영향을미칠수있다. 이런차원에서, 종업원대표제도의발전에관한 1982년 10월 28일법은구조조정이종업원대표제도에미치는영향에관한몇몇규정을노동법전에삽입하였다. 3) 그러나동시에일정한한 계를노출하고있다. 첫째, 구조조정과관련한종업원대표제도의운명을관장하는노동법전의규정들은사용자의법률적지위변동의경우만을예정하고있는바, 기업의구조변동의제양상들을모두포괄하고있지는못하다. 4) 둘째, 노동법전 L.122-12 조는사용자의법률적지위변동의경우근로계약의운명에관해서만규정하고있을뿐, 종업원대표의임기와관련한사항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다. 셋째, L.122-12 조의규정은기업이경제적독립성을갖는경우에도적용될수있는데반해, 종업원대표에관한규정들은이전된사업의법적독립성이인정되는경우에만적용될수있는것처럼보인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시종업원대표제도의존속을담보해주는독립성이라는개념은해당종업원대표제도에따라서뿐만아니라관할법원에따라서도다르게적용될수있다. 이문제는본질적으로판례와관련된것인데, 따라서미묘할뿐만아니라많은경우혼동의위험을안고있다. 이글은구조조정으로인해발생하는기업내상시사용근로자수의변동과그것이종업원대표제도에미치는영향에관한것이다. 5) 2) 유럽연합지침 2001년 3월 12일제2001-23 호제 6조제1항은 기업, 사업장또는기업내지사업장의일부분이독립성을갖는경우, 기업이전에관련되는근로자의대표자의지위와기능은존속한다 라고하여기업의독립성이반드시법률적독립성을의미하는것은아님을명시하고있다. 3) L.412-16 조 ( 노동조합대표위원 ), L. 423-16( 종업원대표위원 ), L.433-14 조 ( 기업위원회종업원위원및기업위원회조합위원 ) 및 L.435-5조 ( 중앙기업위원회위원 ) 등의규정은 L.122-12 조에서규정하고 있는사용자의법률적지위변동의경우종업원대표의임기와관련한사항을정하고있다. 4) J.Savatier, Le sort des institutions repre sentatives du personnel apres une restructuration de l entreprise,dr. soc,, 1989, p. 39. 5) 이글은 Semaine sociale Lamy, 30 juin 2003, n 1129, p. 6 이하의포럼 ( Representation du personnel. L entreprise confrontee a la restructuration ) 을참고하여작성되었다. 국제노동브리프 33
구조조정으로인한기업의탄생과종업원대표제도 구조조정은종업원대표제도의설치와관련된법정상시사용근로자수의증가를초래하여 ( 특히다양한사업이하나의기업으로통합되는경우 ), 새로운사용자가종업원대표선거를실시할의무를부담하게되는수가있다. 물론이는새로운기업의상시사용근로자수가 50인이상일것을예정하고있다. 왜냐하면노동법전 L.431-1 조제2항은기업위원회의설치는상시사용근로자수가일정한기간동안계속해서 50인이상으로유지되는경우 ( 직전 3년동안 12개월이상 ) 에만의무적인것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6) 합병의경우 노동법전은합병으로인해기업의상시사용근로자수가증가하는경우에종업원대표제도의설치문제에관해서는따로규정하고있지않다. 다만, 1993년 3월 17일의노동부행정해석이몇가지해법을제시하고있는데, 이에따르면두가지경우가구별될수있다. 첫째, 합병하는두기업이구조조정의경우에근로자들의집단적권리가계속유지된다는것을예정하고있지않는각각의단체협약의적용을받는경우이다. 행정해석은별도의합의가없는경우에는, 구조조정으로인하여상시사용근로자수가 50인을넘어 6) 협약으로이보다유리한조건을정하는것은가능하다. 선다는이유만으로종업원대표제도의설치가곧바로강제되는것은아니라고한다. 이는종전파기원판례를적용한것이다. 7) 둘째, 합병하는두기업이하나의단체협약의적용을받거나, 구조조정의경우근로자의집단적권리는유지된다는점을예정하고있는각각의단체협약에가입하고있는경우이다. 이경우, 행정해석은각각의기업의종업원수는합산될수있다고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행정해석의구분법은더이상현실성을갖지못한다고해야할것이다. 왜냐하면파기원사회부는 2000년 6월 6일의판결에서, 피합병기업의근로자는 L. 122-12 조의적용에의하여근속연수를유지할뿐만아니라, 상시사용근로자수계산을위하여고려되어야한다고판결하였기때문이다. 동판결에의하여파기원은행정해석이근거하였던종전의판례를변경한것으로보인다. 노동법전 L.439-3 조제3항에의하면, 그룹위원회의종업원위원은노동조합이종업원대표선거의결과를고려하여그룹을구성하는각각의기업또는사업장의기업위원회위원들중에서임명한다. 그러므로구조조정의결과로, 기업위원회가설치된새로운기업이등장하게되면, 그룹위원회의위원구성이변할수있다. 그러나그룹위원회의전체종업원위원의수는여전히노동법 7) 파기원사회부 1985 년 2 월 6 일판결. 노동법전 L. 122-12 조의규정들은고용의안정을보장하기위한것으로서, 사용자의법적지위변동의경우에근로계약의유지를보장하기위한효과만을갖는것이고, 종업원대표선거와관련하여상시사용근로자수를계산하기위하여각각의기업의종업원수를합산하기위하여인용될수는없다. 34 국제노동브리프
전 D.439-1 조에서정한 30인을초과할수없다. 구조조정의결과로기업의상시사용근로자수는여전히 50인이상을유지하는가운데서도증가하거나 ( 합병기업의경우 ), 감소할수있다 ( 사업의일부를양도한기업의경우 ). 이경우, 합병기업의사용자나사업의일부는양도한기업의사용자는근로자의이동으로인하여새로운종업원대표선거를실시할의무를지지않는다. 8) 그러므로기존의종업원대표조직들은그임기동안에는그대로존속하게된다. 다만, 임기만료후새로이종업원대표선거가실시될때에는종업원대표조직의위원구성에는종업원집단의변화를반영하여야할것이다. 그러므로상시사용근로자수의변화에따라선출직종업원대표및노동조합대표위원의수는법령에서정한바에따라일정한변화를맞게될것이다. 상시사용근로자수의감소와종업원대표제도 구조조정으로인하여상시사용근로자수가감소한경우사용자는종업원대표의수를줄이고자할것이다. 노동법전은이러한경우를대비한규정을마련하고있지않다. 그러나판례는종업원대표제도의폐지에관한규정을이러한경우에적용하는것을거부하였다. 9) 그러므로종업원대표의수를줄이는것은, 임기만료후새로이실시하는종업원대표선거의경우에만가능하다. 그러나구조조정으로인한상시사용근로자수의감소가종업원대표제도에미치는영향은종업원대표제도의유형에따라서다소다르게나타난다. 기업위원회의경우법규정은특정한근로자선거군이더이상대표되지않는경우에는기업위원회선거가실시된때로부터 18 개월동안에는보궐선거를실시할것을예정하고있다. 이경우의보궐선거는해당근로자선거군을대표하는위원들의의석을보충하기위한목적을갖는다. 기업위원회위원의수가절반이상으로줄어든경우에도마찬가지로보궐선거가실시되어야한다. 이경우의보궐선거는모든근로자선거군을망라하여보궐된의석전체에대해서실시된다. 이때, 새로이선출된위원의임기는잔여임기이다. 10) 그런데구조조정으로인하여특정한근로자선거군이사라지거나기업위원회위원의절반이상이줄어드는경우는그리드물지않다 ( 예를들면, 일부의종업원위원들이사업의일부양도에포함되는경우 ). 그러므로, 만약구조조정이기업위원회선거가실시된때로부터 18개월이내에이루어진경우에는보궐선거가실시되어야한다. 보궐선거에대한규정은기업위원회 ( 사업장위원회를포함 ) 에대해서만적용된다. 종업원대표위원의경우에는그러한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다. 그런데종업원대표위원의수는상시사용근로자수에따라법령에서정한기준에의하여정해진다 ( 노동법전 R. 423-1 조 ). 그렇다면구조조정으로인한상시사용근로자수의감소는곧바로종업원 8) 파기원사회부 1975년 6월 5일판결. 9) 파기원사회부 1986년 7월 21일판결. 10) 노동법전 L.433-12 조. 국제노동브리프 35
대표위원의감축으로귀결되어야하는것일까? 노동법전 L.423-16조제2항의규정은그렇지않다고말하는것으로해석되어야할것이다. 동규정에의하면, 종업원대표위원의임기는사망, 사임, 근로계약의종료또는피선거자격의상실에의해서만중단된다. 그러므로상시사용근로자수의감소는그것만으로는종업원대표위원의임기중단의사유가될수없다. 11) 그러나구조조정으로인한상시사용근로자수의감소로인하여법정의기준을더이상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에는종업원대표위원의수는임기만료후새로이실시되는종업원대표선거때감소될수있다 ( 노동법전 L.421-1조제3항 ). 구조조정의결과상시사용근로자수가 200인미만으로줄어든경우사용자는노동법전 L.431-1-1 조의적용을주장할수있다. 동규정에의하면, 위와같은경우사용자는종업원대표위원이기업위원회종업원위원을겸하도록결정할수있다. 기업위원회의재구성을위한선거시그와같은변동이발생한경우상시사용근로자수는 1차투표일을기준으로평가된다. 12) 그러므로이경우상시사용근로자수의감소가 12개월동안지속될것을필요로하지는않는다. 왜냐하면 12개월동안의지속이라는요건은기업위원회를최초로설치하는경우에만적용될뿐이며, 기업위원회를재구성하는때에 11) 파기원사회부 1998년 2월 3일판 : 근로자일부의양도로인한기업의상시사용근로자수의감소는그것만으로는종업원대표제도의존속을중단시키지않는다. 12) 파기원사회부 1998년 5월 27일판결. 는적용되지않기때문이다. 종업원대표위원의경우처럼노동조합대표위원의수도상시사용근로자수에따라달라진다 ( 노동법전 R.412-2 조 ). 그러므로구조조정으로인한상시사용근로자수의감소는조합대표위원의수감소를초래할수있다. 그러나종업원대표위원의경우와달리, 조합대표위원의임기는특정되지않기때문에, 문제의종류가다르다. 상시사용근로자수의감소를이유로사용자가조합대표위원의임기의중단을요구할수있다고는하여도, 조합대표위원의임기가자동으로중단되는것은아니기때문에, 사용자는그에관한요구를제출하여야한다. 그리고이경우판례에의하면, 조합대표위원의임명에대한이의의경우에만적용되는노동법전 L. 412-15 조에서예정한 15일의소권상실기간의적용을받지않는다. 13) 이때, 조합대표위원중누구의임기를중단시킬것인지는노동조합이정한다. 기업의상시사용근로자수가 300인이상인경우, 기업위원회에노동조합을대표하는조합위원이참석할수있다 ( 노동법전 L.433-1조및 L.412-17 조 ). 그러므로구조조정으로인하여상시사용근로자수가 300인미만으로감소한경우기업위원회조합위원의지위와관련하여변동이생길수있다. 이경우조합대표위원이기업위원회조합위원의지위를승계한다. 노동조합이조합위원을그대로유지하고싶을때에는, 동조합위원을종전조합대표위원대신새로운조합대표위원으로형식상임명하여야한다. 14) 13) 파기원사회부 2000년 10월 10일판결. 14) M.Cohen, Le droit des comites d entreprises et des comites de group, 7 e ed., LGDJ, 2003, p. 36 국제노동브리프
상시사용근로자수의증가와종업원대표제도 기업위원회와종업원대표위원의경우법률은이에관하여보궐선거의실시와같은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다. 그러므로사전선거협약으로정하지않는한기업위원회종업원위원및종업원대표위원의수는임기만료후조직을재구성하는때에이루어질수있다. 한편, 조합대표위원의경우대표적노동조합은상시사용근로자수의증가에따라새로운조합대표위원을추가로지명할수있다. 상시사용근로자수가 300명이상으로증가한경우대표적노동조합은조합대표위원과구별되는, 기업위원회조합위원을임명할수있다 ( 노동법전 L.433-1 조 ). 상시사용근로자수가 2,000 명이상으로증가하고, 각각상시사용근로자수가 50인이상인두개이상의사업장이존재하는경우노동조합은중앙조합대표위원을지명할수있다 ( 노동법전 L.412-12 조 ). 구조조정으로인한기업의소멸과종업원대표제도 구조조정의결과기업이소멸하는경우도있다. 기업의소멸은해당기업에존재하고있던종업원대표제도의소멸을초래할수있다. 여기서기업의 소멸 은넓은의미로서상시사용근로자수의중대하고지속적인감소, 동일성의상실또는기업의폐업을포함하는것이다. 115. 기업, 사업장혹은사업장일부의이전의경우해당기업또는사업장이독립성을유지하는경우에만종업원대표제도의존속이인정된다. 그러므로구조조정을전후하여평가되는사업의독립성여부는종업원대표제도의존속을결정짓는중요한요건이된다. 마찬가지로기업의폐지는종업원대표제도의폐지를가져올수있다. 상시사용근로자수의중대하고지속적인감소 구조조정의결과, 상시사용근로자수의중대한감소가상당한기간동안지속되는경우종업원대표제도의폐지가가능하다. 15) 그러나이는단지가능성일뿐, 상시사용근로자수의감소가자동적으로종업원대표제도의폐지라는결과를가져오는것은아니다. 이에덧붙여, 일정한추가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상시사용근로자수의중대하고지속적인감소는단체협약또는단체협약이없는경우에는관할노동행정관청의결정에의하여서만조합대표위원이나기업위원회의폐지를가져올수있다 ( 노동법전 L.412-15 조, L.431-3 조 ). 따라서구조조정의결과로상시사용근로자수의심각한감소가초래되었다고하여도, 사용자는단독으로종업원대표제도의폐지를결정할수없다. 상시사용근로자수의 중대한 감소는 50인미만으로의감소의경우에만해당되는데, 이때 45 인미만으로의감소만이 중대한 감소에해 15) 노동법전 L.412-11 조, L.412-15 조, L.421-1 조, L.431-1-1 조및 L.431-3 조. 국제노동브리프 37
당한다. 16) 지속적 감소여부는직전 3년동안을기준으로평가된다. 그러므로직전 3 년동안 24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만 지속적 감소로인정된다 ( 직전 3년동안 12개월이상상시사용근로자수가 50인이상인경우에는제도설치의의무가주어진다 ). 결국, 직전 3년동안 24개월이상상시사용근로자수가 45인미만인경우에만종업원대표제도의폐지가가능하다. 기업위원회나조합대표위원의경우와는달리, 종업원대표위원의경우상시사용근로자수가 12개월동안 11인미만으로감소한경우에는별도의절차없이폐지된다. 즉위원의재구성을위한선거는열리지않는다. 그러나이는법정의종업원대표위원에대해서만해당될뿐이며, 협약으로정한협약상종업원대표위원 ( 노동법전 L.431-1 조 ) 의경우에는별도로협약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협약으로종업원대표위원의폐지에관하여정한바가없는경우에는, 협약에서예정한상시사용근로자수요건이더이상충족되지아니한때에협약상종업원대표위원은 수있다. 18) 나아가노동행정관청은기업위원회또는조합대표위원제도폐지요건이충족된경우라할지라도, 공익을이유로사용자의폐지신청을거부할수있다. 19) 맺음말 구조조정, 기업재조직, 사업의사업장으로의변신, 상시사용근로자수의변화등은오늘날기업이끊임없이직면하고있는도전들이다. 그성공여부는종업원대표에대한충실한정보제공과성실한협의에달려있다. 이를위하여, 앞에서살펴본것처럼, 프랑스노동법전과판례는대단히복잡한규정들을마련하고있다. 그러나노동법은이러한복잡성이종업원대표제도의유지를담보하는한편으로, 종업원대표법제를해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할것이다. 즉노동법은끊임없이나타나는새로운유형의구조조정에적응할수있는법을배워야하는것이다. 폐지된다. 17) 사용자의부정행위또는공익 그러나상시사용근로자수의중대하고지속적인감소가기업위원회또는조합대표위원제도를설치하고유지할의무를회피하기위하여사용자의부정한수단에의하여초래된경우에는, 관할노동행정관청은사용자의종업원대표제도폐지신청을거부할 16) 노동부행정해석 1983년 10월 25일및 1993년 3 월 17일. 17) 노동부행정해석 1983년 10월 25일. 18) 콩세유데타 1981년 7월 24일판결. 19) 콩세유데타 1985년 12월 20일판결. 38 국제노동브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