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 용산구청장편집인 : 홍보담당관서울시용산구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 용산구보 선 람 기관의장제 1889 호 2017. 6. 1. 구보는공문서의효력을갖습니다. 공고공고제2017-469호 : 서울특별시용산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3 공고제2017-475호 :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9 구보게재를의뢰한각부서에알려드립니다. 구보의게재내용은용산구홈페이지 http://www.yongsan.go.kr( 행정정보 용산구보 ) 에게재되고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구보게재의뢰및편집문의 (02)2199 6700/ 전송 :(02)2199 5510 구보발행일은매주금요일 ( 필요시수시발행 ) 이며, 발행일 3일전까지접수 공 람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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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제 2017-469 호 서울특별시용산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용산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 내용을구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용산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 조례 제 6 조및제 7 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7 년 6 월 1 일 용산구청장 - 3 -
서울특별시용산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용산구가국내 외자매 우호협력도시와의활발한교류를통해국가간상호문화에대한이해를증진하고, 우리문화의다양성과창의성을널리알리며, 인류의공동번영과평화의증진에기여함은물론상호국제통상의진흥과국제경제협력등활발한교류를통해국제경쟁력을갖춘도시로성장하기위한제반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조례제명 : 서울특별시용산구국 내외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 나. 교류협력및해외사무소용어의정의추가 ( 안제2조 ) 다. 교류사업지원및내실화 ( 안제9조 ) 라. 실질적교류협력증진 ( 안제11조 ) 마. 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 ( 안제13조 ~ 제14조 ) 3. 의견제출이조례의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법인 단체또는개인은 2017. 6. 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시용산구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총무과 ( 전화 :2199-6350, FAX:2199-5520)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와그이유 ) 나. 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및전화번호 이규칙의개정안은용산구홈페이지 (http://www.yongsan.go.kr) 에 게재되어있습니다 첨부서울특별시용산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부. - 4 -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용산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서울특별시용산구국내 외도시와의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서울특별시용산구가국내 외도시와의활발한교류를통해경쟁력을갖춘도시로발전하기위하여자매결연체결및우호교류사업의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교류협력 이란지리적경계를초월하여대등한협력관계속에서우호, 협력, 이해증진등을목적으로인적 물적자원은물론문화 제도 정책과각종형태의지식정보등을교환하며상호이해를도모하는모든과정을말한다. 2. 자매결연 이란국내 외도시와의긴밀한협력을바탕으로행정, 경제, 문화, 교육등각분야의공동관심사에대한상호우호적제휴를통해친선과공동발전을도모해나가기위한협약을체결하는것을말한다. 3. 우호교류 란국내 외도시와의자매결연을위한협약체결의사전단계로서친선교류의의사를표시하는교류의향서등을상호교환하는것을말한다. 4. 해외사무소 란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 이국제교류및국제화발전을위하여국외자매결연도시에설치하는사무소를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교류협력증진에관하여다른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조례가정하는바에따른다. 제4조 ( 구의책무 ) 구청장은서울특별시용산구 ( 이하 용산구 라한다 ) 가활발한교류협력을통해도시경쟁력을강화할수있도록각분야의관련정책및사업을적극추진하여야한다. 제 2 장자매결연등의체결 제 5 조 ( 자매결연등 ) 1 구청장은교류의확대및내실화를위해국내 외도시와자매결연 - 5 -
및우호교류협정 ( 이하 자매결연등 이라한다 ) 을체결하여교류할수있다. 2 자매결연도시및우호교류도시 ( 이하 자매결연도시등 이라한다 ) 는용산구와지속적인교류가가능하고상호이해가증진될수있는지역여건등이대등한도시로한다. 제6조 ( 자매결연등의제의 ) 1 국내 외도시로부터자매결연등의제의를받은경우에는양도시간의상호이해를촉진할수있도록지역여건및실태를소개하는책자와홍보물등해당도시의각종기본자료를송부받아양도시의행정규모, 도시여건, 교류의적정성등을검토하여결정하여야한다. 2 국내 외도시에자매결연등의체결을제의하고자할때에는대상도시에대한각종자료를수집 분석하여교류여건을충분히검토하여결정하여야한다. 3 자매결연등을체결하기위한교류여건등을검토할때에는다음각호를유의하여야한다. 1. 면적, 인구, 행정및재정수준등도시여건의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등상호보완성및발전가능성 3. 상호대등한입장에서의협력및우호증진가능성 4. 역사적, 문화적배경이나지리적특수여건등을고려한교류의필요성 5. 그밖의교류를통한실익및지속가능성등제7조 ( 의회동의 ) 구청장은국외도시와의자매결연을체결하거나, 변경 취소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따라사전에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동의를받아야한다. 제8조 ( 자매결연등의체결 ) 1 자매결연등의체결은구청장과국내 외도시의단체장이공동의관심사항, 교류계획등기본사항에관한협약서에합의서명함으로써성립한다. 2 자매결연등의체결및상호방문에따른경비부담은상호호혜주의에따라구청장과국내 외도시의단체장이협의하여결정한다. 3 자매결연은우호교류과정을통해충분한사전교류후에체결함을원칙으로한다. 제9조 ( 교류사업지원및내실화 ) 1 구청장은서울특별시용산구민 ( 이하 구민 이라한다 ) 및관내사업체가자매결연도시등과의교류사업에참여할때다양한분야에균형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적극지원한다. 2 구청장은자매결연도시등과의교류활성화를위한사업에예산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3 구청장은자매결연도시등과의교류가용산구의국제화 지방화촉진및도시경제 문화등전반적인분야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구와행정협력, 우호교류또는자매결연협정이체결된당해지방자치단체주민이 - 6 -
도시상호간의각종공공시설 ( 공공용물포함한다 ) 이용시구민과동일한지위와조건으로이용할수있도록한다. 제10조 ( 사후관리 ) 구청장은자매결연등의체결과관련된기록물및관련서류중협약서, 공동선언문등의주요문서는영구보존하고, 기타관련서류등에대해서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및제26조를준용하여보존한다. 제11조 ( 실질적교류협력증진 ) 1 구청장은자매결연등의체결후다음각호의사항을적극추진하여야한다. 1. 각계각층의구민이참여하는문화 예술 체육등다양한교류활동 2. 지역농특산물및자원의교류를통한상호실익증진도모 3. 건전한청소년육성을위한교류활동 4. 기업의해외마케팅지원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통상교류 5. 국내 외유관기관 대학 국제기구및민간사회단체와의상호이해증진 발전을위한공동사업추진사항및협력체계구축 6. 용산구우수정책의해외홍보및정책공유사업추진 7. 자매결연도시등의공무원초청연수및교육 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에따른공적개발원조및환경보전등인류공영기여 2 구청장은교류활동이부진하거나교류가단절되지않도록적극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제12조 ( 자매결연의취소 ) 구청장은자매결연도시등과교류상해소하기어려운문제가발생하거나교류단절로자매결연등이유명무실한경우자매결연등을취소할수있다. 제3장용산구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제13조 ( 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 ) 1 구청장은용산구의세계화및해외도시간국제교류우호증진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위한해외사무소를국외자매결연도시에설치할수있다. 1. 자매결연도시와의경제, 사회, 문화, 관광등국제교류협력추진및지원 2. 구정현황및관광 문화자원대외홍보 3. 관광객유치활동및현지관광네트워크구축 4. 용산구의수출상품전시, 홍보, 상담및수출인큐베이팅사업등지원 5. 외국의무역, 투자통상, 사업기술등정보수집및제공 6. 한국어및한국문화보급사업 - 7 -
7. 해외교포와의협조체제구축 8. 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해외사무소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서울특별시용산구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에따른다. 제14조 ( 인력및재정지원 ) 구청장은해외사무소의운영에필요한사업비등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고, 용산구소속공무원을파견하거나해외현지인을고용하여근무하게할수있다. 제15조 ( 시행세칙 ) 이조례에필요한사항은구청장이정할수있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 - 8 -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제 2017-475 호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구민에게알려널리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용산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5조부터제9조까지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7. 6. 1.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의상위법령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공무원의특별휴가규정을일부신설함으로써일 가정양립및가족친화적인근무환경을조성하여활기있는조직문화로대민서비스향상에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임신중인공무원의장거리 장시간출장제한규정을신설함 ( 안제8조제4항신설 ). 나. 임신중인공무원또는출산한지 1년미만인공무원에게야간 휴일근무제한규정을신설함 ( 안제15조제3항신설 ). 다. 둘째자녀대상육아휴직시재직기간인정범위를확대 (1년 3년 ) 함 ( 안제19조개정 ). 라. 배우자출산휴가를의무적으로승인함 ( 안제24조제1항개정 ). 마. 한번에두명이상의자녀를임신한여성공무원출산휴가기간을 - 9 -
현행 90일에서 120일로확대하고, 임신중인여성공무원이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출산휴가를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함. ( 안제24조제2항개정 ) 바. 생후 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육아시간을공무원으로확대함 ( 안제24조제4항개정 ). 사. 직무수행에탁월한성과를이룩한공무원에게 5일이내의특별휴가를부여할수있는근거조항을신설함 ( 안제24조13항신설 ) 아. 국방의의무를수행하기위해입영하는자녀를배웅할수있도록 1일의특별휴가를신설함 ( 안제24조제14항신설 ). 자. 고등학교이하자녀를둔공무원이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공식적으로실시하는행사또는상담참여시연간 2일이내의휴가를부여 ( 자녀가셋이상인경우 1일가산 ) 함 ( 안제24조제15항신설 ). 차. 3일장장례문화실소요일수를반영하여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 외조부모사망시경조사휴가 2일에서 3일로확대함 ( 안별표 3 개정 ). 카. 기타법제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조문정비 3. 의견제출이조례의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7년 6월 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을작성하여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시용산구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 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총무과 ( 전화 : 2199-6320, FAX: 2199-5520)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이조례의개정안은서울특별시용산구홈페이지 (http://www.yongsan.go.kr) 에게재 되어있습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용산구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 - 10 -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17... 제출자 : 행정지원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의상위법령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공무원의특별휴가규정을일부신설함으로써일 가정양립및가족친화적인근무환경을조성하여활기있는조직문화로대민서비스향상에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가. 임신중인공무원의장거리 장시간출장제한규정을신설함 ( 안제8조제4항신설 ). 나. 임신중인공무원또는출산한지 1년미만인공무원에게야간 휴일근무제한규정을신설함 ( 안제15조제3항신설 ). 다. 둘째자녀대상육아휴직시재직기간인정범위를확대 (1년 3년 ) 함 ( 안제19조개정 ). 라. 배우자출산휴가를의무적으로승인함 ( 안제24조제1항개정 ). 마. 한번에두명이상의자녀를임신한여성공무원출산휴가기간을현행 90일에서 120일로확대하고, 임신중인여성공무원이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출산휴가를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함. ( 안제24조제2항개정 ) 바. 생후 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육아시간을공무원으로확대함 ( 안제24조제4항개정 ). - 11 -
사. 직무수행에탁월한성과를이룩한공무원에게 5일이내의특별휴가를부여할수있는근거조항을신설함 ( 안제24조13항신설 ) 아. 국방의의무를수행하기위해입영하는자녀를배웅할수있도록 1일의특별휴가를신설함 ( 안제24조제14항신설 ). 자. 고등학교이하자녀를둔공무원이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공식적으로실시하는행사또는상담참여시연간 2일이내의휴가를부여 ( 자녀가셋이상인경우 1일가산 ) 함 ( 안제24조제15항신설 ). 차. 3일장장례문화실소요일수를반영하여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 외조부모사망시경조사휴가 2일에서 3일로확대함 ( 안별표 3 개정 ). 카. 기타법제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조문정비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59조 2)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6 3)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제4조의2, 제7조, 제7조의3 4)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4조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다. 기타 1) 입법예고 : 2017. 6월중 2) 부패영향평가 : 2017. 6월중 3)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6월중 - 12 -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 이하 공무원 이하한다 ) 를 ( 이하 공무원 이라한다 ) 로한다. 제8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소속기관의장은임신공무원과태아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해당공무원의장거리ㆍ장시간출장을제한할수있다. 제13조제4항중 안전행정부장관 을 행정자치부장관 으로한다. 제15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소속기관의장은임신중인공무원또는출산한지 1년미만인공무원에게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시간및토요일또는공휴일에근무를명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출산한지 1년미만인공무원의동의가있는경우 2. 임신중인공무원이신청하는경우제19조제1호후단중 셋째 를 둘째 로한다. 제21조제3항중 지참ㆍ조퇴 를 지각ㆍ조퇴 로한다. 제2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 지참ㆍ조퇴 를 지각ㆍ조퇴 로한다. 제23조제1호중 그 를 또는그 로, 의한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를 따른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로하고, 같은조제5호를다음과같이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따른건강진단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따른건강검진을받을때제23조제6호중 제29조의규정에따라 를 제31조에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8호중 올림픽ㆍ전국체전등 을 올림픽ㆍ전국체전등 으로한다. 제24조제1항및제2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1 구청장은공무원이별표 3에따른경조사휴가를신청하면이를승인하여야한다. 2 임신중인여성공무원에대하여는그출산의전후를통하여 90일 ( 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120일 ) 의출산휴가를허가하되, 출산후의휴가기간이 45일 ( 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60일 ) 이상이되게하여야한다. 다만, 임신 - 13 -
중인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출산휴가를신청하는경우에는출산전어느때라도최장 44일 ( 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59일 ) 의범위에서출산휴가를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 임신중인공무원이유산 (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따라허용되는경우외의인공임신중절에의한유산은제외한다. 이하제3호를제외하고같다 ) 사산의경험이있는경우 2. 임신중인공무원이출산휴가를신청할당시연령이만 40세이상인경우 3. 임신중인공무원이유산 사산의위험이있다는의료기관의진단서를제출한경우제24조제4항본문중 여자공무원 을 공무원 으로하고, 같은조제10항각호외의부분중 유산 (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따라허용되는경우외의인공임신중절에의한유산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을 유산 으로하며, 같은조제11항본문중 받을수있다 를 받을수있다 로하고, 같은조에제13항부터제15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3 소속기관의장은직무수행에탁월한성과를이룩한공무원에게 5일이내의특별휴가를부여할수있으며그성과의평가기준과방법등특별휴가대상자를결정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은구청장이따로정한다. 14 군입영자녀를둔공무원은자녀입영당일 1일의휴가를받을수있다. 15 소속기관의장은자녀를둔소속공무원이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각호의학교에서공식적으로주최하는행사또는교사와의상담에참여할경우연간 2일의범위에서휴가를부여하되, 자녀가셋이상일경우 1일을가산할수있다. 별표 3 경조사별휴가일수표 ( 제24조제1항관련 ) 를다음과같이한다. 구분대상일수 본인 5 결혼 자녀 1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5 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 3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1 본인및배우자의부모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1-14 -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1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 2 조 ( 복무선서 ) 1 서울특별시용산구공무원 ( 이하 공무원 이하한다 ) 은 지방공무원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47 조에따라취임할때에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 앞에서선서를하여야한다. 제 2 조 ( 복무선서 ) 1 ---------------------( 이하 공무원 이라한다 )---------------------------------------------------- --. 2 ㆍ 3 ( 생략 ) 2 ㆍ 3 ( 현행과같음 ) 제 8 조 ( 출장공무원 ) 1 3 ( 생략 ) 제 8 조 ( 출장공무원 ) 1 3 ( 현행과같음 ) < 신설 > 4 소속기관의장은임신공무원과태아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해당공무원의장거리ㆍ장시간출장을제한할수있다. 제 13 조 ( 근무시간 ) 1 3 ( 생략 ) 제 13 조 ( 근무시간 ) 1 3 ( 현행과같음 ) 4 전자정부법 제 32 조제 2 항에따라온라인원격근무를실시하는경우에는소속공무원중원격근무자의근무에필요한사항을교육부장관또는안전행정부장관의승인을받아따로정할수있다. 제 15 조 ( 시간외근무및공휴일등근무 ) 1 ㆍ 2 ( 생략 ) 4 ------------------------------------------------------- 행정자치부장관 ---------------------------. 제 15 조 ( 시간외근무및공휴일등근무 ) 1 ㆍ 2 ( 현행과같음 ) < 신설 > 3 소속기관의장은임신중인공무원또는출산한지 1 년미만인공무원에게오후 10 시부터오전 6 시까지의시간및토요일또는공휴일에근무를명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출산한지 1 년미만인공무원의동의가있는경우 2. 임신중인공무원이신청하는경우 제 19 조 ( 재직기간의계산 ) 제 18 조의재직기간이라함은 공무원연금법 제 23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재직기간을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및직위해제기간, 강등처분에따라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휴직기간을재직기간에넣어계산한다. 1. 임신ㆍ출산또는자녀를양육하기위한휴직. 이경우자녀 1 명에대한총휴직기간이 1 년을넘는경우에는최초의 1 년으로하되, 셋째자녀부터는총휴직기간이 1 년을넘는경우에도그휴직기간전부로한다. 제 19 조 ( 재직기간의계산 ) --------------------------------------------------------. -----------------. 1. -----------------------------------. -------- 둘째 --------------------------------------------------------. 2. ㆍ 3. ( 생략 ) 2. ㆍ 3. ( 현행과같음 )
제 21 조 ( 연가일수에서의공제 ) 1 ㆍ 2 ( 생략 ) 제 21 조 ( 연가일수에서의공제 ) 1 ㆍ 2 ( 현행과같음 ) 3 질병이나부상외의사유로인한지참ㆍ조퇴및외출은누계 8 시간을연가 1 일로계산한다. 3 ------------------------ 지각ㆍ조퇴 -------------------------------------.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제 22 조 ( 병가 ) 1 구청장은소속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연 60 일의범위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다만, 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요양을요하는경우에는연 180 일의범위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이경우질병이나부상으로인한지참ㆍ조퇴및외출은누계 8 시간을병가 1 일로계산하고, 제 21 조제 4 항의규정에따라연가일수에서공제하는병가일수에는이를산입하지아니한다. < 단서개정 1996. 2.26> < 단서개정 1997.3.29> 제 22 조 ( 병가 ) 1 -----------------------------. ----------- 지각ㆍ조퇴 ------------------------------. 1. ㆍ 2. ( 생략 ) 1. ㆍ 2. ( 현행과같음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 23 조 ( 공가 ) 구청장은소속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이에직접필요한기간공가를허가하여야한다. 1. 병역법 그밖의다른법령에의한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응하거나동원또는훈련에참가할때 제 23 조 ( 공가 ) --------------------------------. 1. -------- 또는그 --------- 따른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 2. 4. ( 생략 ) 2. 4. ( 현행과같음 )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25 조의규정에의한건강진단을할때 >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 29 조의규정에따라외국어능력시험에응시할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 43 조에따른건강진단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52 조에따른건강검진을받을때 6. -------------------------- 제 31 조에따른 ------------------------------ 7. ( 생략 ) 7. ( 현행과같음 ) 8. 올림픽ㆍ전국체전등지방또는국가단위주요행사에참가할때 8. 올림픽ㆍ전국체전등 ------------------------------- 9. ㆍ 10. ( 생략 ) 9. ㆍ 10. ( 현행과같음 ) 제 24 조 ( 특별휴가 ) 1 공무원은본인이결혼하거나그밖의경조사가있을때에는 별표 3 의기준에따른경조사휴가를얻을수있다. 2 임신중의여자공무원에대하여는그출산의전후를통하여 90 일의출산휴가를허가하되, 휴가기간은출산 제 24 조 ( 특별휴가 ) 1 구청장은공무원이별표 3 에따른경조사휴가를신청하면이를승인하여야한다. 2 임신중인여성공무원에대하여는그출산의전후를통하여 90 일 ( 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 17 -
후에 45 일이상이되게하여야한다. 120 일 ) 의출산휴가를허가하되, 출산후의휴가기간이 45 일 ( 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60 일 ) 이상이되게하여야한다. 다만, 임신중인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출산휴가를신청하는경우에는출산전어느때라도최장 44 일 ( 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59 일 ) 의범위에서출산휴가를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 임신중인공무원이유산 ( 모자보건법 제 14 조제 1 항에따라허용되는경우외의인공임신중절에의한유산은제외한다. 이하제 3 호를제외하고같다 ) 사산의경험이있는경우 2. 임신중인공무원이출산휴가를신청할당시연령이만 40 세이상인경우 3. 임신중인공무원이유산 사산의위험이있다는의료기관의진단서를제출한경우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4 생후 1 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자공무원은 1 일 1 시간의육아시간을받을수있으며, 임신공무원은건강관리및태아보호를위해 1 일 1 시간의모성보호시간을받을수있다. 단, 임신후 12 주이내및임신후 36 주이상에해당하는여성공무원은 1 일 2 시간의모성보호시간을받을수있다. 4 ----------------------- 공무원 --------------------------------------------------- --------------------------------------------------------. ----------------------------------. 5 9 ( 생략 ) 5 9 ( 현행과같음 ) 10 임신중인공무원이유산 ( 모자보건법 제 14 조제 1 항에따라허용되는경우외의인공임신중절에의한유산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또는사산한경우에그공무원이신청하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기준에따라유산휴가또는사산휴가를주어야한다. 10 ---------------- 유산 -------------. 11 인공수정또는체외수정등불임치료시술을받는공무원은시술당일에 1 일의휴가를받을수있다. 다만, 체외수정시술의경우난자채취일에 1 일의휴가를추가로받을수있다. 11 --------- 받을수있다. ------. 12 ( 생략 ) 12 ( 현행과같음 ) < 신설 > 13 소속기관의장은직무수행에탁월한성과를이룩한공무원에게 5 일이내의특별휴가를부여할수있으며그성과의평가기준과방법등특별휴가대상자를결정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은구청장이따로정한다. < 신설 > 14 군입영자녀를둔공무원은자녀입영당일 1 일의휴가를받을수있다. - 18 -
< 신설 > 15 소속기관의장은자녀를둔소속공무원이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 2 조각호의학교에서공식적으로주최하는행사또는교사와의상담에참여할경우연간 2 일의범위에서휴가를부여하되, 자녀가셋이상일경우 1 일을가산할수있다. 별표 3 경조사별휴가일수표 ( 제 24 조제 1 항관련 구분대상일수 본인 5 결혼 자녀 1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5 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 3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1 1 별표 3 경조사별휴가일수표 ( 제 24 조제 1 항관련 ) 구분대상일수 본인 5 결혼 자녀 1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5 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 3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1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