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녹색금융활성화를위한제언 윤진수부연구위원 (js-yoon@cgs.or.kr) 지난정부에서녹색성장정책과함께녹색금융활성화를추진하였으나 5 년이지난현재까지제자리를찾고있지못한실정임 최근, 녹색기후기금 (GCF) 사무국이국내에유치되고 2015 년부터탄소배출거래제가본격시행됨에따라녹색금융에대한관심이다시모이고있음 녹색금융이국내자본시장에서정착하기위해서는정부지원과함께민간자본의적극적인참여가필수적임 국내녹색금융도입배경지난 12월, 인천송도에서환경분야의세계은행이라불리는녹색기후기금 (GCF) 사무국이출범하였고이와함께최근에 2015년부터시행되는배출권거래를담당할탄소배출권거래소운영자로한국거래소 (KRX) 가지정되면서녹색금융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녹색금융이국내에서부각되기시작한것은지난정부에서새로운국가성장동력으로녹색성장패러다임을제시하면서부터이다. 에너지와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여환경을보호하고청정에너지와녹색기술개발을통해새로운성장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녹색성장정책에서금융의역할은필수적일수밖에없다. 이를위해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을제정하면서녹색성장을위한금융의지원및활성화를명시하였다. 이러한정부정책에발맞춰 2009년부터다양한녹색금융상품및녹색산업지원정책자금들이출시되었지만현재는일부정책자금을제외하고는대부분판매중지되었거나새로출시되는금융상품이극히제한적이어서사실상유명무실해진상황이다. 그러나전세계적으로기후변화와친환경경영에대한관심이확대되고있으며환경보호에대한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이강조되고있는상황에서녹색산업과녹색관련기업에대한지속적인지원및환경위험관리와함께환경경영우수기업에대한투자확대등녹색금융의역할은여전히중요할수밖에없다. 이에본고에서는녹색금융이국내자본시장에서정착하기위한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2 ㆍ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2014 년 4 권 4 호 CGS Report 녹색금융의개념과중요성유엔환경계획금융기관이니셔티브 (UNEP Financial Initiative, UNEP FI) 에서는녹색금융을경제활동전반에걸쳐자원및에너지효율을높이고환경을개선하는상품및서비스의생산에자금을제공함으로써녹색성장을지원하는활동으로정의하는한편환경을파괴하는활동에자금이공급되는것을효과적으로차단하기위한자율적인심사및감시체계를만드는활동으로정의하고있다.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녹색금융의범위를녹색산업및녹색경영기업에대한자금지원, 녹색성장을지원하기위한녹색금융상품개발, 탄소배출권시장업무, 자본시장에서의녹색펀드에대한투자등을포괄하는개념으로정의하고있다. 이처럼, UNEP FI나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정의하는녹색금융이란 새로운투자기회를찾고기후변화에선도적으로대응하는투자전략이면서수익성을고려한 CSR 측면에서의위험관리 일환으로파악할수있을것이다. 녹색금융은녹색산업이지닌산업특성과 CSR에대한관심증대로그중요성이확대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 녹색산업은고위험- 고수익의벤처사업특성을지니고있으며실제녹색산업관련기업의대부분이중소ㆍ중견기업이다. 즉, 산업특성상현재안정적인현금흐름을창출하지못하지만향후성장가능성을감안하여녹색기업에투자할수밖에없기때문에신제품및신사업모델에대한불확실성, 기업과자금공급자간의정보비대칭성등으로자금조달이쉽지않다. 따라서녹색산업의발전과녹색기업의성장을위해서정부가초기에는주도적으로정책금융을통해산업의발전을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하지만예산상의제약으로재원투입의한계가있으므로녹색기업이자금부족으로도태되지않도록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자금조달창구가필요하다. 따라서장기적관점에서녹색산업과녹색기업에대한지속적인재원조달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민간금융부문에서녹색금융의역할이중요시될수밖에없다. 이와함께, 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관심이자본시장영역으로확대되면서사회책임투자 (SRI) 에대한글로벌시장의관심도높아지고있다. 사회책임투자는기업의사회적책임을적극적으로자본시장에연계시킴으로써지속가능한기업을선별하고그를대상으로투자를활성화하는전략으로재무적정보이외에도환경, 사회및지배구조와관련된투자대상기업의지속가능성여부가투자의사결정의주요요인이되고있다. 특히, 자본시장투자와관련해공적연기금등대형기관투자자들은그특성상중장기투자를원칙으로하고있기때문에녹색관련기업에대한안정적이고지속적인투자가가능할것이다. 금융기관자체의지속가능성관점에서도녹색금융은중요성을가진다. 금융기관의여신업무과정에서대출심사대상기업의환경관련위험을정확히인지하고있지못한경우환경문제가발생하여대출금회수가어려워질경우금융기관의지속가능성에도문제가발생할수있다. 미국은이보다더엄격한기준을금융기관에적용하고있는데 1980년대제정된 환경대응보상책임법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2) 에서는대출받은기업이환경오염을일으켰 1) 녹색금융종합포털, 녹색금융개념소개, http://www.green-finance.or.kr/sub07/sub07_01_01.php 2) CERCLA 는 1986 년 10 월 17 일수퍼펀드수정안및재수권법 (The 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 SARA) 으로개정되었음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ㆍ 3
을때이에대한정화비용을금융기관에연대책임으로부담시키고있다. 녹색금융에있어민간금융의참여가매우중요함에도현실은매우저조하다. 은행연합회자료에따르면, 2011년말은행권의녹색대출잔액은 14조 8천억으로 5조5 천억이었던 2009년대비약 2.7배증가하였지만이중국책은행의비중이 70.3% 나되며민간은행이차지하는비중은 29.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3) 이러한녹색대출도정책자금이대부분이며일반금융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녹색금융상품은 2009 년부터 2011년까지활발히출시되다가 2012년이후에는찾아보기어려운상황이다. < 표 1> 연도별출시된녹색금융상품 4) ( 단위 : 개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예 적금 1 2 1 13 3 4 3 카드 - 1 4 12 4 9 2 기업대출 - - 6 17 4 6 1 사회책임투자 (SRI) 에있어서도, 우리나라의사회책임투자규모는여타아시아국가들과마찬가지로매우낮은편이다.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맹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이하 GSIA) 에서각국의사회책임투자현황을조사 분석한결과 5) 에따르면, 전세계적으로약 13.6조달러의자산이책임투자에투입된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전체투자자산의 21.8% 에해당하는규모이다. 이중유럽이 8.7조달러, 미국과캐나다가각각 3.7조달러와 5,890억달러에이르는데반해, 현재우리나라의사회책임투자규모는 65억달러가조금넘는수준이다. 시가총액대비사회책임투자비중으로볼때그차이는더욱극명히드러나는데유럽의 61.9%, 캐나다 56.2%, 미국의 17.8% 등과비교해우리나라의시가총액대비사회책임투자비중은불과 0.4% 에불과하여 SRI에대한시장의관심이그리높지않은편이다. < 표 2> 시가총액대비사회책임투자비중 (2010년말기준, 단위 :%) 유럽 61.9 호주 / 뉴질랜드 3.8 미국 17.8 일본 0.2 캐나다 56.2 대한민국 0.4 * 출처 : EuroSIF, KoSIF, WFE 녹색금융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국내녹색금융수준을선진국과비교하면매우초보적인수준이고 녹색금융이국내에도입된지 5 년이지난시점에서오히려녹색금융에대한시장의관심이줄어들고있는 상황이어서이하에서이에대한문제점과개선방안을살펴보고자한다. 3) 서울신문, 2012.10.23, GCF 유치했지만갈길먼국내녹색금융 4) 국민일보, 2014.2.14, 녹색금융 창조금융 정부입맛따라춤추는일회성상품 5) GSIA, 2013.1,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12 4 ㆍ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2014 년 4 권 4 호 CGS Report < 표 3> 국내사회책임투자 (SRI) 규모 6) 펀드 액티브 패시브 연기금의위탁운용 투자방식순자산액비중출처 공모펀드 1 조 6,332 억원 23.07% KTB Great SRI ETF (KTB 자산운용 ) KDB Pioneer SRI ETF ( 산은자산운용 ) 합계 총합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우정사업본부 합계 81 억원 58 억원 제로인홈페이지에서설정액 1 억원이상의 SRI 펀드순자산액합산 ( 13.4.22 조회 ) 0.20% 제로인, 13.4.20 조회 약 1 조 6,471 억원 5조 1,273억원국민연금홈페이지 72.42% 위탁사수미공개 ( 13.1월말기준수치 ) 1,460억원사학연금담당자로부터 4개사위탁확인 ( 13.4월말확인 ) 1,200억원공무원연금담당자로부터 4.32% 2개사위탁확인 ( 13.4월말확인 ) 400억원우정사업본부홈페이지 2개사위탁약 5조 4,333억원약 7조 804억원 국내녹색금융활성화를위한문제점과개선방안녹색금융이국내에서정착되지못하는이유는무엇보다주요선진국의환경관련산업과금융에대한관심에비하여사회적공감대가부족한데원인이있다. 이러한상황에서수익을추구하는금융회사의속성상환경적요인을금융분야에통합시키는데있어한계점이존재하며, 환경적요인을금융에반영시키기위한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고, 개별금융회사의지원대상선정과평가능력이미흡한실정이다. 지난정부에서경제발전의원동력으로녹색성장정책이추진되고이에따라녹색금융은이를촉진하도록유도하고있지만, 금융회사가녹색성장에내재되어있는위험과수익을이해하는데는한계가존재한다. 또한녹색성장정책의일관성과지속성에대한시장참여자들의신뢰가강하지않고, 선별및감시기능, 관계금융의이용, 녹색금융연구, 환경정보축적상의문제점도존재한다. 이러한이유로자금공급을담당하고관련금융상품을개발하여공급하는금융회사의적극적인참여가불충분하며, 실질적인자금의지원과투자가미흡할수밖에없다. 한편기업의환경요소에관한정보공개, 환경에대한대부자책임관련규율등제도적인프라도마련되어있지않으며, 녹색금융전문인력이부족하고나아가전문가를육성할수있는체계적교육프로그램도상당히부족한상황이다. 이러한문제점으로인하여기업및금융회사에서녹색금융상품이발달되지않고있으며, 관련상품의대상범위가상당히협소하다. 따라서, 국내에서녹색금융을정착시키기위해서는금융권과사회전반에서환경산업과녹색금융이일 6) 안상아, 2013.5, 국내상장기업의지속가능성보고서발간현황및분석, 기업지배구조리뷰 통권제 68 호, p.108 < 표 12>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ㆍ 5
회성정책적수단으로활용되는것이아니고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가야할과제라는공감대를형성할필요가있으며녹색금융이하루빨리국내금융시장에서자리잡기위해서는다음의노력이필요할것이다. 첫째로중장기적으로시장에의한자율적녹색금융메커니즘을통하여자금이공급되기위해서는초기에정부또는유관기관에의한제도적, 기술적, 인적인프라구축노력이필요하다. 가령환경산업과녹색금융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사업성과경제성등을측정및평가하여이를금융부문으로연계할수있는전문인력을육성및배출할수있도록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관련인프라를제공하는등실질적지원을수행할필요가있다. 이러한노력은중장기적으로시장메커니즘을통한녹색금융발전의초석이될것으로기대된다. 두번째는민간금융회사의녹색금융분석능력을향상시키고, 다양한녹색금융상품을개발하여시장기능이원활히작동할수있는기반을다지기위해서는환경전문서비스를제공해줄수있는기관및회사를전략적으로육성하고지원할필요가있다. 이러한환경전문서비스 ( 또는평가기관 ) 기관과환경관련유관기관 ( 정부포함 ) 과의정보공유, 공동연구등과같은유기적협력은기업의환경경영활동을독려하고환경정책및녹색금융상품개발에일조할것이다. 마지막으로기업에서환경경영관련정보를자발적으로또는의무적으로충분히공개할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나아가공개된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및정리하여금융시장에제공할필요가있다. 이때제공되는정보는환경전문가가아닌금융전문가가이해할수있도록원자료 (raw data) 뿐만아니라이를가공하여제공할필요가있다. 이는금융시장의참여자들이기업의환경경영정보를측정하고평가할수있는기반이되며, 녹색금융상품개발을촉진할수있는계기가될것이다. 부차적으로는환경경영정보를바탕으로이론적인연구가활발히전개되어녹색금융에대한필요성을인식하고녹색금융상품개발에관한아이디어가생산될수있는기회가되기도할것이다. 맺음말녹색금융이발달한해외금융기관에서는녹색금융을리스크관리측면과함께기업의수익관점에서접근하고있다. 일례로 Deutsche Bank 는녹색금융을은행그룹전체의지속가능경영전략의일환으로추진하고있으며이를위해단기적수익중심이아닌장기적관점에서녹색금융에접근하고있다. 이에반해, 국내에서는녹색금융을정책성지원이나사회공헌측면에서접근하고자하는경향이강하다보니장기적인관점에서수익에기반한금융상품개발이나녹색금융전문가양성에소극적일수밖에없다. 하지만, 2015년부터탄소배출권거래제가본격시행되고기후변화등환경분야에대한전세계적인관심이지속될수밖에없는상황에서녹색금융은계속요구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 따라서, 국내금융기관들은녹색금융을새로운투자기회라는인식하에신시장을창출할수있는적극적인노력이필요할것이며정부차원에서는이에대한다양한지원이이루어져야하루빨리국내금융시장에서녹색금융이자리잡을것으로생각된다. 6 ㆍ CORPORATE GOVERNANCE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