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제 18 권제 3 호 (2011. 9) pp.75-99 가입자기반의비대칭성 전환비용과결합판매의경쟁제한성 Asymmetry of Subscriber-base, Switching Cost, and Anti-competitiveness of Bundling 이상규 (Sangkyu Rhee)* 국문초록 일반적으로결합판매는가격할인을통해제공되므로이용자편익을증진시키는친경쟁적효과가있다. 반면독점적상품과경쟁적상품을결합하여판매함으로써독점시장에서의시장지배력을경쟁시장으로전이시키고, 독점적시장으로의진입장벽을강화시킴으로써독점적시장의지배력을고착 강화시키는반경쟁적효과가있다. 특히통신서비스와같이가입후서비스이용이가능하며, 서비스제공사업자변경시전환비용이소요되는특정서비스의경우에는경쟁자에비하여우월한가입자기반을보유하고있는시장지배적사업자가지배적서비스를중심으로결합상품을구성하고조건부할인을할경우, 경쟁자가동일한상품을출시하더라도가입자기반의열위와이로인한전환비용의차이로시장에서배제될가능성이있다. 본논문에서는가입자기반의비대칭성과사업자전환비용이존재할경우조건부할인결합판매의경쟁제한성을이론적모형과사례를통하여살펴본다. 분석결과, 특정서비스결합상품의위법성여부를 결합할인율일정비율이하 라는요금할인율만을가지고판단하는안전항규정은결합상품의경쟁제한성여부를올바르게판단하지못할가능성이있다는것을시사한다. 주제어 : 결합판매, 가입자기반의비대칭성, 전환비용, 조건부할인 JEL Classification: D21, L11, L42 1) 논문접수일 : 2011. 4. 18, 수정일 : 2011.7.11, 게재확정일 : 2011.9.6 본논문은중앙대학교의일반연구비지원에의해연구되었습니다. 본논문에대하여유익한논평을주신익명의심사위원들에게깊은감사를드립니다. * 중앙대학교경영경제대학경제학부부교수, E-mail: skrhee@cau.ac.kr 75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8 권제 3 호 (2011. 9) ABSTRACT In general, bundles are supplied with discount. Thus bundles are pro-competitive in view of increasing consumers' welfare. On the other hand, bundles are anti-competitive because of leveraging market power from dominant tying-good market to competitive tied-good market, intensifying entry barrier and so on. Moreover if a good (or service) has following properties such that (i) subscription and subscription fee should be necessary to use it, and (ii) switching cost occurs in time of changing service provider, then bundling discount, especially loyalty discount could be used as a strategy to exclude competitors. The typical example is bundle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If a dominant firm with superior subscriber-base than his competitors introduces a bundle which ties his dominant service with other competitive services, and discounts competitive service tariff conditionally on the purchasing quantity of dominant services, then although equally efficient competitors introduce the same bundle, they could be excluded from the relevant market because of inferior subscriber-base and difference in switching cost. This paper analyzes such cases theoretically. And this paper also studies Korean telecommunication service bundle which ties dominant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and competitive broadband service as an example. The paper shows that the "Korean safe harbor" which decides a bundle is not anti-competitive when the discount rate is less that or equal to 30% has a possibility to mislead. Key words: Bundling, Asymmetry of subscriber-base, Switching cost, Conditional discount, Loyalty discount JEL Classification: D21, L11, L42 76
가입자기반의비대칭성 전환비용과결합판매의경쟁제한성 Ⅰ. 서론 최근 SK텔레콤의하나로텔레콤 ( 현 SK브로드밴드 ) 인수, KT와 KTF의합병, LG 텔레콤과 LG데이콤 LG파워콤의합병이후통신시장에서결합상품의출시가급격히증가하고있다. 결합판매는범위의경제를통한생산 유통 판매비용의절감, 가격할인을통한이용자편익증대등친경쟁적효과가있다. 반면독점적상품과경쟁적상품을결합하여판매함으로써독점시장에서의시장지배력을경쟁시장으로전이시키고독점적시장으로의진입장벽을강화시킴으로써독점적시장의지배력을고착 강화시키는반경쟁적효과가있다. 또한가격규제를받는상품을비규제경쟁상품과결합하여가격규제를회피하는수단으로사용할수있으며, 비규제경쟁상품의비용을규제상품에전가하여경쟁상품의가격은낮게책정함으로써경쟁시장을약탈하는수단으로사용될수도있다. 1) 우리나라는통신서비스결합상품의위법성여부를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별표 3에서 이용자이익저해 의유형으로분류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서규제하고있다. 2) 특히결합상품의구성상품중에약관인가대상서비스가포함되어있는경우는결합상품약관심사소위원회에서요금의적정성을심사하고있으며, 신속한심사를위하여결합상품의할인율이 30% 이하인경우에는요금적정성심사를면제하고있다. 하지만 결합할인율 30% 이하 가경쟁제한성여부를올바르게판단하는안전항 (safe harbor) 의역할을제대로하고있는지는다소의문이다. 특히통신서비스와같이가입후서비스를이용하며, 서비스제공사업자를변경할때전환비용이발생하는경우에는관련시장에서사업자간에존재하는가입자기준 1) 결합판매의다양한효과에대한간략한이론이나사례의소개로는 Carlton & Perloff (2000), Tardiff, Houston, Osborne & Fish (2003), Nalebuff (2003) 참조. 결합판매의가격차별효과에대해서는 Adams & Yellen (1976), McAfee, MacMillan & Whinston (1989) 등참조. 시장지배력전이 유지 방어에대해서는 Posner (1976), Bork (1978), Whinston (1990), Carbajo, De Meza & Seidman (1990), Carlton & Waldman (2002) 등참조. 결합판매의경쟁제한성판단에대한다양한기준은 Tardiff, Houston, Osborne & Fish (2003), Carlton & Waldman (2008) 참조.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별표3에서 전기통신역무와다른전기통신역무를묶어서판매 ( 이하 결합판매 라한다 ) 하여이용자의이익을저해하거나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 를금지행위중이용자이익저해행위의한유형으로분류하고있으며, 이용자의이익저해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결합판매로인한비용절감, 이용자편익증대효과및시장지배력전이등공정경쟁저해효과를고려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77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8 권제 3 호 (2011. 9) 시장점유율의차이인 가입자기반의비대칭성 은쉽게극복할수없는제약조건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에이러한특성을활용한결합상품을요금할인율만으로안전항을설정하여판단하면경쟁제한적결합판매임에도불구하고합법하다고판정을하는오류 (false acquittal) 를범할가능성이있다. 3) 예를들어, 2010년 9월 15일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TB끼리온가족무료 라는결합상품의이용약관을인가하였다. TB끼리온가족무료 는가족구성원중에서 SK텔레콤의이동전화구매회선수를기준으로유선통신서비스인집전화나초고속인터넷을무료로제공하는조건부할인 ( 또는충성할인 ) 형태의결합상품이다. 결합상품 TB끼리온가족무료 의요금할인율은방송통신위원회의안전항 (safe harbor) 에속하지만 4), 경쟁사인 KT는 TB끼리온가족무료 상품이경쟁제한성이있다고공정거래위원회에소를제기하였다. 충성할인 (loyalty discount) 에대한연구는 2003년 LePage 사건이후활발히진행되어왔다. 5) 일반적으로충성할인도결합판매와같이경쟁촉진효과와경쟁저해효과가있다고평가되고있다. 6) Kolay, Shaffer & Ordover (2004) 는일정수량이상구매하는경우, 모든구매상품의가격을동일하게할인하여주는전량할 3) Hylton & Salinger (2001) 는결합판매가경쟁촉진적측면과경쟁제한적측면을동시에갖고있으므로법원이나경쟁당국의판단에따라다음네가지경우가발생할수있다고하였다. 경쟁제한적결합판매 경쟁촉진적결합판매 불법판정 옳은판정 오류 (false conviction) 합법판정 오류 (false acquittal) 옳은판정 따라서바람직한방향은두가지오류를범할가능성을최소화하는것이며, 만약 2의비용 ( 예를들어혁신의저하 ) > 3의비용 ( 지배력전이 ) 이라면 당연합법 이상대적비용을최소화하며, 반대로 2의비용 < 3의비용 이라면 당연위법 이바람직하다. Hylton & Salinger는최근들어 2의비용 < 3의비용 의경우가증가한다는점을들어 변형된당연합법 을적용할것을주장하였다. 이는결합판매가소비자편익을증진시킨다는항변을제시하도록하고법원 / 경쟁당국은최소한의설득력이인정될경우결합판매를허용한다는것이다. 4) 이동전화의 ARPU를 34,500원 (2008년도이동전화사용자의평균 ARPU) 으로상정하면 SKT 결합상품의요금할인율은이동전화 2회선의경우약 10.4%, 이동전화 3회선의경우 16.2%, 이동전화 4회선의경우 16.7% 가된다. 5) LePage 사건에대한보다자세한설명과경제학적견해에대해서는 Rubinfeld (2005) 참조. 6) 충성할인의정의나다양한경제적효과의개관에관해서는윤기호 (2009), 김종민 남재현 (2009) 참조. 78
가입자기반의비대칭성 전환비용과결합판매의경쟁제한성 인 (all-units discount) 은효율성을제고하는친경쟁적효과가있음을보였다. 생산자소매상최종소비자가존재하는시장에서최종소비자의수요가생산자및소매상에게알려져있는완전정보상황인경우, 전량할인은이중마진 (double marginalization) 을해소하기때문에선형요금 (linear pricing) 에비해사회후생을증가시키게된다. 반면최종소비자의수요를소매상만이알고있는불완전정보상황의경우, 전량할인은이부요금 (two-part tariff) 과비교할경우소매상으로하여금최종소비자의수요를현시 (reveal) 하도록하는효과가있다. 따라서생산자는이부요금에비해더많은이윤을획득할수있게된다. 이와같이충성할인은경쟁자를배재하기위한목적이아니라생산자의이윤을극대화하기위한합리적가격책정의일환으로사용될수있다는것이 Kolay, Shaffer & Ordover (2004) 의결론이다. Greenlee & Reitman (2005, 2006) 도충성할인은가격할인을통해판매량을증가시키고자하는친경쟁적효과도존재하며, 반면지배적사업자가경쟁자를배제할목적으로사용하는반경쟁적효과를모두지니고있다고하였다. Greenlee & Reitman은다양한시장구조하에서충성할인이친경쟁적전략인지, 반경쟁적전략인지를판단하는간단한기준을제시하였다. 이외에도 Nalebuff (2005), Gans & King (2006), Ordover & Shaffer (2007), Caminal & Claici (2007), Greenlee, Reitman & Sibley (2008) 등이충성할인의경제적효과에대하여분석하였다. 상기와같이많은논문들이충성할인의친경쟁적효과와반경쟁적효과를분석하고있으나, 구매전환시전환비용이발생하는경우충성할인이시장경쟁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고있는논문은없다. 본논문에서는전환비용이존재하는특정서비스시장에서가입자기반을바탕으로시장지배력을보유하고있는사업자가그서비스를중심으로충성할인을해주는결합상품을제공하는경우, 결합상품의요금할인율이비록안전항에속하더라도경쟁사업자를시장에서배제시킬가능성이존재한다는사실을보이고자한다. 이와같은결과가도출되는가장큰이유는가입자기반의비대칭성에서발생하는전환비용의차이때문이다. 따라서특정서비스시장에서사업자전환비용을낮추는것은개별상품시장의공정경쟁뿐만아니라결합판매시장의공정경쟁을위해서도해결하여야할중요한이슈이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II장에서는논문의모형과가정에대하여소개한다. 본논문에서는 Hotelling의선형도시 (linear city) 모형에전환비용을추가하고, 소비자들이어떤사업자의결합상품을선택할것인지를분석한다. 분석결과 79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8 권제 3 호 (2011. 9) 가입자기반의비대칭성에따른전환비용의차이가지배적사업자의시장지배력을더욱강화시키고, 경쟁자를배제시킬수있다는것을보인다. 제III장에서는 SK텔레콤의 TB끼리온가족무료 라는결합상품을하나의사례로분석하여본다. 제IV장에서는결론과정책적함의를도출하면서본논문을맺는다. 본논문에서와같은결과가도출된가장큰이유는전환비용이존재하기때문이므로전환비용을제거하거나낮추는정책이필요하며, 결합상품요금적정성심사의안전항에대한재검토도필요하다. Ⅱ. 분석모형 본논문에서는특정서비스시장에서지배력을보유하고있는사업자가지배적서비스 ( 이하주상품이라한다 ) 의구매수를조건으로하여경쟁적서비스 ( 이하부상품이라한다 ) 를할인된가격에제공하는충성할인이나조건부할인결합상품의출시가주상품시장에미치는영향을주로분석한다. 을기업의집합이라하자. 시장에는서비스 ( 이를주상품이라하자 ), 서비스 ( 이를부상품이라하자 ) 의두가지서비스가제공되고있으며, 각각의기업은두가지서비스를모두제공하고있다. 서비스 를제공하는데소요되는비용은모든기업들이동일하며, 또한서비스 를제공하는데소요되는비용도모든기업들이동일하다고가정하자. 7) 서비스 의가격은, 서비스 의가격은 이다. 서비스 는개인 (individual) 단위로소비가이루어지는반면, 서비스 는가구 (household) 단위로소비가이루어진다고가정한다. 8) 소비자가서비스 의제공기업을변경하기위해서는전환비용 (switching cost) 가 7) 따라서각각의서비스시장에서모든기업은 동등하게효율적 (equally efficient) 이라고할수있다. 해당시장 (relevant market) 에서약탈가격 (predatory pricing) 책정, 경쟁자배제등과같은시장지배력남용행위의부당성성립여부를입증할때경쟁기업의 동등효율성 조건의충족이중요한관건이된다. 본논문에서는이러한점을염두에두고모든기업들이각각의시장에서동등하게효율적이라고가정한다. 8) 일반적으로가구라함은 동일한거주지에거주하는사람들로구성된사회경제적단위 를의미한다. 하지만동일한거주지에거주하지않아도부상품인서비스 를공동으로소비할수있거나또는특정인만소비하는것만으로도결합상품의구매가가능하다면가구의개념을일반적개념보다폭넓게정의할수있다. 즉 임의의소비자집단 으로확대해석할수있다. 본논문에서는가구의개념을 임의의소비자집단 이라는넓은의미로사용한다. 80
가입자기반의비대칭성 전환비용과결합판매의경쟁제한성 소요된다. 9) 반면서비스 의제공기업을변경하는경우에는전환비용이발생하지않는다고가정한다. 서비스 시장은기업 1이시장지배력을보유하고있는비유효경쟁시장 (ineffectively competitive market) 이며, 서비스 시장은시장지배적사업자가존재하지않는유효경쟁시장 (effectively competitive market) 이라가정하자. 10) 서비스시장 에서기업 의시장점유율은 로주어져있으며, 주상품시장에서 이성립한다고가정하자. 11) 주어진시장점유율하에서각기업 는 서비스 를 단위구매할경우서비스 의가격을 만큼할인하여제공 하는조건부할인결합상품을출시한다. 12) 따라서결 9) Klemperer (1995) 는전환비용을 기존투자와현재구매사이의호환성에대한소비자들의요구에서기인하는비용 이라정의하였다. 기존투자는물리적장비의구입, 장비사용에대한학습및숙달, 서비스사용을통해축적된마일리지등다양한형태를띤다. 전환비용은소비자들이서비스제공사업자를변경하고자하는유인을감소시키기때문에, 소비자가자신이선택한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고착되는소비자고착현상 (lock-in effect) 을유발시킨다. 전환비용에따른소비자고착현상은서비스제공사업자의현재시장점유율이미래의시장점유율과수익을결정하는중요요소이며, 이용자에게도현재의선택이미래의효용을결정하는중요요소임을의미한다. 따라서소비자고착현상이존재하면서비스제공사업자와소비자들은동태적인전략적선택을하게된다. 예를들어, 서비스제공사업자는소비자들을자신에게고착시키기위해단말기보조금지급, 약정할인등을통해가입자유치경쟁을치열하게할가능성이있다. 10) 시장지배력 (market power) 이란일반적으로 한기업이경쟁적가격수준 ( 즉, 한계비용 ) 이상으로가격을설정하여이윤을증가시킬수있는능력 을의미하며, EC 조약제82조와영국경쟁법은시장지배력 (market dominance) 을 한기업이경쟁자들, 고객들, 궁극적으로모든소비자들에대해상당정도독립적으로행동할수있는능력을보유함으로써관련시장에서유효경쟁을저해할수있는경제적지위 로정의하고있다. 한편 EU는유효경쟁을 시장지배력을보유하고있는기업이존재하지않는경우 라고정의한다. 시장지배력과유효경쟁에관해서는이상규외 (2004) 참조. 11) 물론부상품시장도새로이도입되는시장이아니라이미존재하고있는시장이다. 따라서부상품시장에서도각기업들의시장점유율이존재하게된다. 다만부상품시장에서는제공사업자를변경하여도전환비용이발생하지않기때문에기존의시장점유율이큰역할을하지못하게된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부상품시장의시장점유율에대해서는특별한가정을하지않는다. 12) 일반적으로조건부할인또는충성할인의경우주상품의구매단위에따라부상품의할인율을달리하여다양한결합상품을제공한다. 주상품 2단위구매시부상품 10% 할인, 주상품 3단위구매시부상품 20% 할인, 주상품 4단위이상구매시부상품 40% 할인 을한예로들수있다. 하지만이렇게다양한경우를동시에분석하려면모형이복잡해지고고려해야할경우의수가많아지기때문에분석에어려움이있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주상품의구매수 이고정되어있는경우를분석한다. 즉 주상품 3단위구매시부상품 20% 할인 과같이한종류의결합상품만제공되는경우를분석한다. 81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8 권제 3 호 (2011. 9) 합상품의가격은 가되며, 결합상품의할인율은 가 된다. 서비스 에대한가구구성원들의지불용의가격 (willingness to pay) 을모두합한값을, 서비스 에대한가구의지불용의가격을 라하면결합상품에대한가구의지불용의가격은 가된다. 13) 모든기업이상기의결합상품을출시할경우결합상품을선택하는가구와선택하지않는가구는다음의 < 그림 1> 과같이구분된다. 14) < 그림 1> 결합상품제공시가구의선택 결합상품이제공되지않을경우에는영역에속하는가구만서비스 와서비스 를각각구매한다. 하지만결합상품이제공되면영역 + + + 에속하는가구들은결합상품을구매하며, 영역 + + + 에속하는가구는결합상품을구매하지않는다. 서비스 의가격할인율 가커질수록영역,, 는더 13) 는또한결합상품의구매시느끼는가구의총효용이라고도할수있다. 14) 서비스 는개인단위로소비가이루어지며, 서비스 는가구단위로소비가이루어지기때문에가구원중에서 명이상의구성원이동일한기업으로부터서비스 를구매하면서비스 를 만큼할인된가격에제공받게된다. 따라서각기업의결합상품은가구단위로구매가이루어진다. 82
가입자기반의비대칭성 전환비용과결합판매의경쟁제한성 넓어지기때문에결합상품을구매하는가구수는증가하게된다. 만약경제내에존재하는모든개별소비자의서비스 에대한지불용의가격이 보다크다면영역 + + + 에속하는가구의구성원들은각각개별적으로서비스 를구매하게된다. 15) 특히영역에속하는가구의구성원들은각각개별적으로서비스 를구매하며, 가구차원에서는서비스 를구매한다. 이와같이영역 + + + 에속하는가구는결합상품을구매하지않기때문에결합상품이제공되지않는경우와비교하여가구구성원들의서비스제공기업의선택에아무런변화가없다. 즉결합상품제공이전과동일한기업이제공하는서비스를사용하기때문에이영역에서는두서비스에대한기업의시장점유율에는변화가없게된다. 따라서주상품시장에서의시장점유율변화는결합상품의구매에따라가구구성원들이서비스 의제공기업을전환한결과이다. 그러므로주상품시장에서각기업의시장점유율변화를파악하기위해서는가구별로각기업의결합상품을구매하는비율을도출하여야하며, 본논문에서는이비율을 Hotelling (1929) 의선형도시모형 (linear city model) 에전환비용을도입하여산출하고자한다. 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 < 그림 2> 를통해설명한다. < 그림 2> 기업의결합상품구매비율산정 15) 따라서동일한가구의구성원이라도서로다른기업이제공하는서비스 를구매할수있다. 83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8 권제 3 호 (2011. 9) < 그림 2> 에서선분 은결합상품에대한지불용의가격이동일한가구들의집합을표현하고있다. 결합상품에대한가구의지불용의가격은 로정의되므로선분이우상방으로이동할수록지불용의가격이더큰가구들의집합을나타내게된다. 결합상품이제공되지않을경우선분 에속하는가구의개별구성원들이주상품의제공기업을선택하고있는비율은주상품시장에서기업의시장점유율 과동일하다고가정한다. 예를들어, 세개의기업이존재하고, 주상품시장에서기업의시장점유율이,, 로주어져있으며, 선분 에속하는임의의가구의구성원수가 3명이라면결합상품이제공되기이전에는그가구의 1.5명은기업 1, 0.6명은기업 2, 0.4명은기업 3의서비스 를사용하고있다고가정하는것이다. 16) 또한분석의편의를위하여모든가구의가구원수는 이라하자. 17) 결합상품에대한지불용의가격이 인가구들이선분 상에균등하게분포하고있다고가정한다. 본논문에서는가구들이기업의결합상품을구매하는비율에관심을두고있기때문에선분 의길이를 1로, 선분 상에분포하는가구의총수를 1로표준화한다. 에위치하고있는가구가 와 에위치하고있는기업으로부터결합상품을구매할경우얻게되는각각의효용은다음과같다. 18) (1) 여기서 는결합상품에대한가구의지불용의가격또는총효용을나타낸다., 는 와 에위치하고있는기업의결합상품의가격, 는이동비용 16) 가구구성원의주상품제공기업선택비율이기업의시장점유율과같다는본논문의가정에대하여익명의심사위원은 가구구성원의수가동일할경우, 우리나라의 10가구중 5가구는기업 1, 3가구는기업 2, 2가구는기업 3의서비스 를선택하고있다. 고가정할수도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물론개인단위로소비되는주상품의시장점유율을가구단위에적용할때심사위원과같이가정할수도있으며, 이경우에는본논문에서제시하는결과와는다른결과가도출될수있다. 이는결합상품구매시가구에게발생하는전환비용이달라지기때문이다. 하지만만약개인들이서비스제공기업을선택함에있어다른사람의선택으로부터아무런영향을받지않는다면, 즉 소비의외부성 이없다면본논문과같이가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17) 본논문에서는가구를 ( 주 6) 과같이 임의의소비자집단 이란광의의개념으로사용하므로이러한가정도강한가정이아니라고할수있다. 18) 여기서 이라고가정한다. 84
가입자기반의비대칭성 전환비용과결합판매의경쟁제한성 (transportation cost) 19),, 는 와 에위치하고있는기업의결합상품을구매하기위해가구당지불해야하는전환비용을나타낸다. 본논문에서는결합상품제공이전에주상품시장에서도수평적차별화경쟁을하고있다고상정한다. 수평차별화되어있는주상품시장에서 에위치하고있는소비자가 에위치하고있는기업으로부터서비스를구매할경우, 효용은 라고가정한다. 또한본논문에서는과점인주상품시장에서기업들의장기간에걸친상호작용의결과주상품의가격이동일하다고가정한다. 물론주상품의가격이동일하다는가정은강한가정일수있다. 하지만본논문에서주상품의생산비용이동일하므로과점시장에서 Cournot 경쟁을하거나 Bertrand 경쟁을할경우동일한가격이 focal point로형성되는상황을고려해볼수있다. 실제로우리나라이동전화시장에서이동전화 3사가제공하는서비스중에서가입자수가가장많은서비스인표준요금제의경우기본료는 12,000원이며 10초당통화료는 18원 ( 또는초당요금 1.8원 ) 으로동일하며, 최근가입자가급격히증가하고있는스마트폰요금제도동일하다. 이경우기업 의시장점유율이각각 로주어져있다는사실을반영하기위해선분 상에서기업 의위치 는다음의연립방정식의해로나타나게된다. 20) (2) 연립방정식 (2) 를만족하는해 은유일하게존재하지는않는다. 이는 식 을만족하는기업 의위치가유일하게결정되지않기때문 19) 이동비용 는수평적제품차별 (horizontal product differentiation) 로인하여실제제공되는서비스와자신이원하는서비스의차이에의해발생하는효용의감소분 (disutility) 이라해석할수있다. 20) 개의기업의시장점유율이각각 가되도록각각의기업을선형도시위에나열할수있는경우의수는 만큼존재한다. 하지만기업의나열순서를바꾸어도본논문의결론은동일하므로 기업 1, 기업 2, 기업 3,... 의순서로배치한다. 85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8 권제 3 호 (2011. 9) 이다. 21) 이에따라본논문에서는 시장점유율이가장작은기업 이다른기업의제품과차별화를극대화하려고시도한다. 고해석할수있는 인경우를 연립방정식 (2) 의해로선택한다. 22) < 그림 3> 기업 의결합상품을구매하는가구 0 1 에위치하고있는기업 의결합상품을구매하는가구의비율을구하기위해 서는기업 과기업 의결합상품을구매하는것이무차별한가구 와 기업 와기업 의결합상품을구매하는것이무차별한가구 를구하여 를구하면된다. 기업들은서비스 를동일한비용에생산하고있으며, 제공하는결합 상품의형태도동일하기때문에모든기업이동일한가격에결합상품을제공한다 고가정한다. 이는결합상품이주상품시장에미치는영향을보다용이하게파악 21) 예를들어, 기업 1. 기업 2의시장점유율이각각 0.6, 0.4가되도록두개의기업을선형도시위에배열하는방법은기업 2를 배치하고, 기업 1은 에배치하는것이다. 22) 인경우연립방정식 (2) 를풀어서나타나는기업들의위치와 인 경우를풀어서나타나는기업들의위치로규정되는서로다른경우를상정하고, 선분 [0,1] 상의가구가기업의결합상품을구매하는비율을각각구해보면그결과는동일하다. 따라서기업 이제품을최대한차별하고자한다는가정은본논문의결론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는다. 86
가입자기반의비대칭성 전환비용과결합판매의경쟁제한성 하기위해설정한가정이다. 23) 현실적으로도동질적인 (homogeneous) 또는유사한결합상품을다른가격에책정하는것은용이하지않을수있다. 특히주상품시장에서지배력을가지고있는기업이주상품구매를조건으로부상품가격을할인하는조건부할인결합상품을출시할경우경쟁기업은이에대응하기위해동등한결합상품을동일하거나보다저렴한가격에출시하여야만지배적기업과경쟁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이러한현실을감안하면동일한결합상품을동일한가격에출시한다는것이그리강한가정은아니라고판단된다. 이러한가정하에서 는다음과같이구할수있다. (3) 본논문에서는주상품인서비스 의제공기업을바꾸기위해서 1인당 만큼의전환비용이발생한다고가정하였다. 따라서가구원의수가 명, 주상품시장에서기업 의시장점유율이 로주어져있을때, 임의의가구가기업 의결합상품을구매할때발생하는전환비용은 가된다. 따라서 < 그림 2> 의선분 상에서기업 의결합상품을구매하는가구의비율 는다음과같다. 기업 의경우 기업 의경우 기업 의경우 (4) 23) 물론결합상품의가격이다른경우가보다일반적이라할수있다. 이경우기업 와기 업 의결합상품을구매하는것이무차별한가구 를구하면식 (3) 과달리결합 상품의가격차이를반영하는항이추가되어 가된다. 따라서만약주상품시장에서시장지배력을보유하고있는기업이제공하는결합상품의가격이다른기업의결합상품가격보다더저렴하다면, 결합상품제공으로인한주상품시장에서의쏠림현상은결합상품의가격이동일한경우보다더심해진다. 따라서본논문에서제시하는것보다더강한경쟁제한성이나타나게된다. 87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8 권제 3 호 (2011. 9) 결합상품의출시후전체가구에서결합상품을구매하는가구의비율이 라고하자. 24) 결합상품을구매하지않는가구에서는구성원들이이전과 동일한선택을계속유지하고있으므로결합상품의출시후주상품시장에서기 업 의시장점유율 은다음과같다. 25) (5) 식 (4) 와 (5) 로부터비록모든기업이두시장에서동등하게효율적이라도결합상품출시이전에주상품시장에서기업 1의시장점유율이기업 2의시장점유율보다크다면, 즉 라면기업 1은조건부할인결합상품을통해주상품시장의시장점유율을높일수있다. 26) 따라서주상품시장의지배력을유지 강화하거나경우에따라서는경쟁자를배제시킬수있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주상품시장에서지배력을보유하고있는기업 1이결합상품의할인율 를증가시키면 가증가하기때문에식 (5) 에의해기업 1의주상품시장에서의점유율은더욱증가하게된다. 한편주상품시장에서제공기업을전환할때발생하는전환비용 가증가하면식 (4) 에서 은증가하지만 은감소한다. 따라서 가증가할수록결합상품출시에따른기업 1의시장점유율은증가하지만, 기업 의시장점유율은감소하여주상품시장에서퇴출될가능성도존재한다. 만약기업 1과기업 2의주상품시장에서의시장점유율격차가상당히크며, 기업 1을제외한나머지사업자가시장점유율이낮은소규모기업들이라면전환비용 의증가가기업 1의시장 점유율증가에미치는한계효과 는매우크지만, 타기업의시장점유율증 24) 즉 는가구들이 < 그림 1> 의 1사분면상에서균등하게분포하고있는경우 {2+3+4+ 5의면적 }/{1+2+ +7+8 의면적 } 에해당한다. 25) 식 (5) 에서 는 < 그림 2> 의선분 상에서기업 의결합상품을구매하는가구의비율을나타낸다. 하지만논문의모형에서결합상품을구매하는총가구는 2+3+4+5 영역에균등하게분포하고있다. 2+3+4+5의영역을선분 과같이 -1의기울기를가진선분들이모여서이루어진것이라고해석하면영역 2+3+4+5에서기업 의결합상품을구매하는가구의비율은여전히 가된다. 26) 이는 이면식 (4) 에서 이성립하고, 식 (5) 에의해 이되기때문이다. 88
가입자기반의비대칭성 전환비용과결합판매의경쟁제한성 가에미치는한계효과는매우작거나또는시장점유율을오히려감소시키기때문 에주상품시장에서의경쟁상황은결합상품출시이전보다악화된다. 다음장에 서는우리나라통신서비스결합상품을하나의사례로분석한다. Ⅲ. 사례분석 : 통신서비스결합상품 1. 우리나라통신시장현황 모형의이해를돕기위하여우리나라통신시장의현황을 2010 년도상반기기업설 명회 (IR) 자료를이용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이동전화시장의경우가 입자기준시장점유율은 SKT 50.7%, KT 31.4%, LGU+ 17.9% 이다. < 표 1> 이동전화시장가입자수및매출액기준시장점유율 ( 단위 : 천명, 억원 ) KT SKT LGU+ 합계 가입자 15,594 25,146 8,868 49,608 31.4% 50.7% 17.9% 100% 매출액 34,374 61,070 17,586 113,030 30.4% 54.0% 15.6% 100% 이동전화시장은주파수제약, 규모의경제존재등으로진입장벽이매우높아서신규진입이매우어려운시장이다. 따라서시장구조, 사업자및이용자의시장행위, 시장성과등을나타내는여러가지지표로판단해볼때 SKT는이동전화시장에서시장지배력을보유하고있다고판단하는것이일반적이다. 27) 인터넷전화 (VoIP) 를포함한유선시내전화 ( 이하집전화라고부른다 ) 의경우가입자기준시장점유율은 KT 75.8%%, SKB 13.7%, LGU+ 10.4% 이다. 집전화도 27)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를위한다양한지표에대해서는이상규외 (2004) 또는 KISDI (2010) 참조. KISDI (2010) 는이동전화시장을 비경쟁적시장 으로평가하고있으며, 시장점유율에의한지배력보유추정에대한예외인정을시사하는다른지표들의조건이충분히갖추어져있지않다고판단 하여 SKT 를시장지배력보유사업자로인정하고있다. 또한방송통신위원회가 SKT 의이동전화요금을인가대상으로분류하고있다는사실로부터방송통신위원회도 SKT 가이동전화시장에서시장지배력사업자임을인정하고하고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89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8 권제 3 호 (2011. 9) 전국망을구축하고시장에진입하기는매우어려운시장이며, 여러가지지표로 판단할경우 KT 가시장지배력을보유하고있다고판단된다. 28) < 표 2> 집전화시장가입자수및매출액기준시장점유율 가입자 매출액 ( 단위 : 천명, 억원 ) KT SKB LGU+ 전체 PSTN VoIP 합계 PSTN VoIP 합계 PSTN VoIP 합계 PSTN VoIP 합계 17,255 2,222 19,477 2,008 1,512 3,520 256 2,427 2,683 19,519 6,161 25,680 88.4% 36.1% 75.8% 10.3% 24.5% 13.7% 1.3% 39.4% 10.4% 100% 100% 100% 20,710 1,790 22,500 2,834 2,520 1,340 3,860 28,994 77.6% 9.8% 12.6% 100% * SKB 는 IR 자료에서 PSTN 매출과 VoIP 매출을구분하지않고, 가정용, 기업용으로만구분하고있음 초고속인터넷의경우 2010년 5월가입자기준시장점유율은 KT 42.9%%, SKB 와 SKT 재판매 23.3%, LGU+ 15.6% 이며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가 17.0% 를차지하고있다. 매출액기준시장점유율은 KT 45.0%, SKB 22.6%, LGU+ 15.4%, SO 15.40% 이다. 초고속인터넷시장은시장지배적사업자가없는유효경쟁에근접해가고있는시장이라판단할수있다. 29) < 표 3> 초고속인터넷시장가입자수및매출액기준시장점유율 가입자 매출액 ( 단위 : 천명, 억원 ) KT SKB&SKT LGU+ SO 기타 ** 합계 7,166 3,887 2,612 2,839 215 16,718 42.9% 23.3% 15.6% 17.0% 1.3% 100% 18,445 9,263 3,337* 6,297 664 41,006 45.0% 22.6% 15.4% 15.4% 1.6% 100% 자료 : 가입자수는방송통신위원회, 매출액은 KISDI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 LGU+ 의매출액은 LG데이콤과 LG파워콤매출액의합임 ** 기타 : 드림라인, 중계유선, 별정통신등 *** 가입자수는 2010년 5월기준이며, 매출액은 2009년 12월기준 28) KISDI (2010) 는유선시내전화을 KT의시장점유율이매우높고시내가입자망의필수설비에따른진입장벽이존재하며, 인터넷전화등대체기술의경쟁압력이증가하나아직미흡한 비경쟁적시장 으로평가하고, KT를시장지배력보유사업자로인정하고있다. 29) KISDI (2010) 는초고속인터넷시장을 KT 시장점유율이 50% 이하로점차하락추세를보이고, 병목설비에기인한진입장벽은없으며, 결합상품을통한간접적요금경쟁, 속도및품질경쟁이양호한 경쟁적시장 으로평가하고있다. 90
가입자기반의비대칭성 전환비용과결합판매의경쟁제한성 2. 분석대상결합상품의유형 현재시장에서제공되고있는결합상품의종류는매우다양하다. 하지만대부분의결합상품이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 집전화, IPTV 등을여러가지조합으로결합하고모든구성상품의가격을정률또는정액으로할인하여주는형태로제공되고있다. 이에비해 2010년 9월 16일부터제공되기시작한 SKT 의결합상품 TB끼리온가족무료 는가족구성원중에서 SK텔레콤의이동전화의구매회선수가 2회선일경우에는집전화 `무료200`의기본료 8,000원을, 3회선인경우에는초고속인터넷 `스마트다이렉트`의기본료 20,000원을, 4회선인경우에는집전화와초고속인터넷의기본료 28,000원을할인하여주는결합상품이다. 30) 따라서 TB끼리온가족무료 는이동전화의구매회선수를기준으로유선통신서비스인집전화나초고속인터넷을무료로제공하는조건부할인또는충성할인형태의결합상품이다. < 표 4> TB 끼리온가족무료 결합상품 이동전화회선할인혜택비고 2 회선집전화무료전화 무료 200 요금 기본료상당 3 회선초고속인터넷무료인터넷 스마트다이렉트 ' 기본료상당 4 회선집전화 + 초고속인터넷무료 전화 무료 200 요금 ' 기본료 + 인터넷 스마트다이렉트 ' 기본료상당 1. 집전화 ( 무료 200 요금, 월 8 천원 ), 초고속인터넷 ( 스마트다이렉트, 월 2 만원 ) 기본료상당을무료로제공 2. 상기기본료외집전화무료통화초과이용요금, 집전화 / 초고속인터넷부가서비스요금등은추가로부과됨 3. 초고속인터넷은 3 년약정조건이며, 유선상품을기존에이용하고있을경우약정만료후결합가능 최근들어이동전화에의한집전화의수요대체성이높아서집전화의사용이급 감하는상황이다. 31) 또한 2010 년도상반기집전화시장 ( 인터넷전화포함 ) 의매출 30) 집전화의월평균발신량이 119분이며, 초고속인터넷역시 3년약정시기본료가 2만원이므로이는사실상집전화또는초고속인터넷을무료로제공하는것과동일하다. 31) 집전화의대표적제공자인 KT의경우, 집전화 ( 인터넷전화포함 ) 의매출액이 2009년 3분기 1조3,152억원, 2010년 2분기 1조2,206억원, 2010년 3분기 1조1,840억원으로직전분기대비 3%,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하는등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KT IR 자료 ). 91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8 권제 3 호 (2011. 9) 액이 2조8,994억원임에비해이동전화시장의매출액은 11조3,030억원이라는사실로부터통화서비스가집전화중심에서이동전화중심으로바뀌었다는것을유추할수있다. 반면이동전화와초고속인터넷은상호보완재또는독립재의성격이강하며, 초고속인터넷이통신서비스에서차지하는중요도는예전보다더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32) 이러한사실을감안할경우, SKT TB끼리온가족무료 결합상품에서주요구매대상이될상품은 이동전화 3회선 + 초고속인터넷무료 또는 이동전화 4회선 +( 집전화 + 초고속인터넷무료 ) 상품이라고판단된다. 본논문에서는편의상 이동전화 3회선 + 초고속인터넷무료 상품을중심으로분석하고자한다. 우선 SKT의 이동전화 3회선 + 초고속인터넷무료 결합상품에대응하여 KT, LGU+ 도동일한결합상품을출시한다고가정한다. 33) 이동전화서비스의 ARPU는이동전화 3사가입자의평균치인 34,500원으로상정한다. 34) 이동전화는개인단위로소비하는상품인반면초고속인터넷은가구단위로소비하는상품이므로이동전화 3회선과초고속인터넷으로구성된결합상품을구매할때는가구단위의지불용의가격을고려하여분석하는것이타당하다. 따라서이동전화서비스의경우가구구성원들의이동전화에대한지불용의가격의총합을해당가구의이동전화에대한지불용의가격으로간주한다. 가구의이동전화에대한지불용의가격을, 초고속인터넷에대한지불용의가격을 로나타내자. 이 32) 정보사회에서초고속인터넷의필수재성격은더욱강해지고있으며, 이를반영하여우리나라는초고속인터넷을보편적서비스에포함시키고있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조제2항에따르면장애인 저소득층등에대한요금감면서비스에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를포함시키고있다 (2008년 10월 1일개정 ). 또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방법등에관한기준 제4조에서장애인 저소득층등에대하여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월이용요금의 30% 를감면하도록규정하고있다. 33) 특정사업자의결합상품의위법성이나시장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는경쟁사업자가대등한경쟁력을갖는유사한 / 동등한결합상품을출시할수있는지의여부가중요한판단요소가된다. 만약동등하게효율적인 (equally efficient) 사업자가대등한결합상품을출시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다면경쟁자는경쟁력열위로퇴출될가능성이높으며, 신규사업자의진입은불가능해진다. 34) KISDI (2009) 에따르면 2008년이동전화 3사의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 는 SKT 38,060원, KTF 31,288원, LGT 30,213원으로 SKT와타사업자의 ARPU에는상당한차이가있다. 결합상품도입의목적이타사가입자를유치하고자사가입자의타사전환을방지하는것이므로, 이동전화 ARPU를 SKT의 ARPU가아닌이동전화가입자의평균 ARPU인 34,556원을사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여본논문에서는이동전화 ARPU 를 34,500원으로상정한다. 92
가입자기반의비대칭성 전환비용과결합판매의경쟁제한성 동전화 3사가동일한결합상품을출시할경우결합상품을선택하는가구와초고속인터넷서비스만을선택하는가구는 < 그림 4> 와같이구분할수있다. 우리나라 대표적가구 는가구당인구가 3인이며, 이동전화사용자도 3인이라고가정한다. 35) 현재우리나라이동전화시장의사업자별시장점유율을 SKT 0.5, KT 0.3, LGU+ 0.2라고상정하면대표적가구의경우, 가구원중에서 1.5명이 SKT의, 0.9명이 KT의, 그리고 0.6명이 LGU+ 의이동전화를사용하고있게된다. 따라서 이동전화 3회선 + 초고속인터넷무료 결합상품에가입하고자할경우, 대표적가구가 SKT의결합상품에가입하기위해서는가구원 1.5명이 SKT의이동전화로가입을전환하여야하며, KT의결합상품에가입하기위해서는가구원 2.1 명이 KT의이동전화로, LGU+ 의결합상품에가입하기위해서는가구원 2.4명이 LGU+ 의이동전화로가입을전환하여야한다 < 그림 4> 결합상품제공시가구의선택 SKT, KT, LGU+ 의결합상품을 의비율로선택 103,500 83,500 20000 35) 2010 년기준가구당인구수는 2.88 명으로추산되며, 2010 년에들어이동전화의보급률이 100% 를초과하였으므로가구당이동전화이용자수와가구당인구수는일치한다고가정할수있다. 93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8 권제 3 호 (2011. 9) 타사업자로이동전화가입을전환할경우에는단말기교체, 약정해지에따른위약금지불, 멤버쉽 마일리지소멸등으로전환비용이발생하게된다. 만약대표적가구가 SKT의결합상품을구매하기위해지불해야하는전환비용을 1이라하면, 상기와같은전환가구원수에따라 KT의결합상품을구매하기위한지불해야하는전환비용은 1.4, LGU+ 의결합상품을구매하기위한지불해야하는전환비용은 1.6이된다. 를 SKT의결합상품을구매하기위해, 를 KT의결합상품을구매하기위해, 을 LGU+ 의결합상품을구매하기위해가구당지불해야하는전환비용이라하자. 그러면각전환비용사이에다음의관계가성립한다., 이동전화시장의시장점유율이 SKT 50%, KT 30%, LGU+ 20% 가되도록선형도시상에서이동전화 3사의위치를 SKT는 0.4, KT는 0.6, LGU+ 는 1에고정하고, 대표적가구가이동전화 3사의결합상품을동시에선택하는모형을통해결합상품도입이이동전화시장에미치는효과를분석한다. 3. 분석결과선형도시상에서세사업자의위치가각각 0.4, 0.6, 1로고정되어있고, 동일한결합상품을제공할경우대표적가구의결합상품선택은다음과같이분석할수있다. 36) SKT와 KT의결합상품을소비하는것이무차별한소비자의위치를 라하면, 이는다음과같이구할수있다. 한편 KT 와 LGU+ 의결합상품을소비하는것이무차별한소비자의위치를 라하면, 이는다음과같이구할수있다. 36) 모든사업자가동일한결합상품을제공하고있으므로결합상품의가격은 로동일하다고가정한다. 94
가입자기반의비대칭성 전환비용과결합판매의경쟁제한성 가구당가입전환가구원수를고려하여전환비용에, 의관계가존재한다고가정하였으므로 와 는다음과같이된다., (6) 만약 SKT의결합상품을구매하기위해지불해야하는전환비용 와이동비용 사이에 ( 여기서 인실수 ) 와같은관계가존재한다고가정하면이동전화시장에서각사업자의결합상품을구매하는가구의비율은다음의 < 표 5> 와같이산정할수있다. 37) < 표 5> 이동전화 3 사모두동일한결합상품을제공할경우가구의결합상품구매비율 전환비용 SKT KT LGU+ 0.90, 1.00 90% 10% 0% 0.70, 0.90 70% 20% 10% 0.60, 0.85 60% 25% 15% 0.55, 0.83 55% 28% 17% 0.50, 0.80 50% 30% 20% 37) 의조건을충족하기위해서는 가되어야한다. 따라서이동비용 가주어져있다면전환비용은 를충족하는값이된다. 여기서식 는이동비용과전환비용이동시에증가한다는방향성을제시하고있는식의한예로사 용한것이다. 즉 를표현하는식의가장단순한예로서사용하고있는것이다. 95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8 권제 3 호 (2011. 9) 물론결합상품이이동전화시장의점유율에미치는영향을보다정확히파악하기위해서는식 (5) 와같이결합상품의출시후전체가구에서결합상품을구매하는가구의비율 를정확히알아야한다. 예를들어, 라면이동전화시장의점유율변화는다음의 < 표 6> 과같다. 38) < 표 6> 이동전화 3 사모두동일한결합상품을제공할경우이동전화시장점유율변화 ( ) 결합판매전 M/S 전환비용 SKT KT LGU+ 70% 20% 10% SKT: KT: LGU+ = 50% : 30% : 20% 60% 25% 15% 55% 27.5% 17.5% 52.5% 29% 18.5% 50% 30% 20% 2010. 9. 기준 M/S - 50.7% 31.5% 17.8% < 표 5> 와 < 표 6> 에서와같이이동전화시장에서우월한가입자기반을보유하고있는시장지배적사업자가이동전화의구매회선수를조건으로초고속인터넷을무료로제공하는조건부할인결합판매를제공하면사업자별전환비용의차이에의해우월한가입자기반을가지고있는사업자로의쏠림현상 (tipping) 이발생하여이동전화시장에서의지배력을더욱강화시킬수있다. 또한 < 표 5> 와 < 표 6> 에따르면전환비용 가커지면커질수록, 즉 가 에수렴할수록 SKT의이동전화시장점유율은현재보다큰폭으로상승한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전환비용이커질수록 KT나 LGU+ 의결합상품을구매하기위해가구당지불하여야하는전환비용의절대적크기가점점더커지기때문에전환비용을최소화하고자하는가구는대부분 SKT의결합상품을선택할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결과는 KT와 LGU+ 가 SKT와동등하게효율적인생산기술 38) KISDI (2010) 에따르면 2010 년 4 월기준결합상품구매가구수는 831 만가구이며, 이는주민등록세대수 1,936 만가구의 45.5% 에해당한다. 물론이때결합상품은한가지종류의결합상품이아니라 2010 년 4 월까지출시된모든종류의결합상품을포함하는것이므로 45.5% 의수치는본논문의 와는차이가있다. 96
가입자기반의비대칭성 전환비용과결합판매의경쟁제한성 (equally efficient technology) 을가지고있어도시장진입의선후발차이에의한가입자기반의비대칭성과전환비용이존재하면발생하게된다. 한편전환비용 가 0에수렴하면이동전화의구매회선수를조건으로초고속인터넷을무료로제공하는조건부할인결합판매는이동전화의시장점유율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게된다. 이는이동전화시장에서타사업자로가입전환을하더라도전환비용이전혀발생하지않기때문에가구는자신이선호하는서비스와가장근접한결합상품서비스를자유롭게선택할수있기때문이다. Ⅳ. 결론 본논문에서는서비스제공기업을전환할때전환비용이발생하는특정서비스시장에서경쟁자보다우월한가입자기반을보유하고있는시장지배적기업이지배적서비스의구매량을조건으로경쟁적서비스가격을할인하여제공하는경우지배적사업자의시장점유율은더욱더증가하여지배력이강화되며, 반면동등하게효율적인경쟁자가동일한결합상품을제공하더라도열등한가입자기반을가지고있다면시장점유율이감소할뿐만아니라시장에서배제될가능성도있음을이론적으로보이고, 통신서비스시장을하나의사례로분석하여보았다. 이와같은결과가도출된가장큰원인은 가입자기반의비대칭성 과 전환비용의존재 이다. 물론가입자기반의비대칭성은기업자간기술력과효율성차이에따른경쟁력의차이로발생할수도있다. 이러한경우는가입자기반의비대칭성을활용하여경쟁하는것을비판할논리적근거는희박하다. 하지만가입자기반의비대칭성이우월한기술력과효율성에기인하여발생한것이아니라단지시장에먼저진입하였다는선점효과나합병을통한가입자기반확대, 필수설비의독점등에기인한것이라면논란의대상이될수있다. 무엇보다도상기의결과가도출된가장중요한원인은우리나라의이동전화시장에상당히높은사업자전환비용이존재하기때문이다. 따라서전환비용을낮추는것이결합상품시장뿐만아니라결합상품을구성하는개별서비스시장의공정경쟁기반의조성을위한선결과제라할수있다. 본논문의분석결과는또한특정서비스결합상품의위법성여부를 결합할인율 30% 이하 라는요금할인율만을가지고판단하는안전항규정이결합상품의 97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8 권제 3 호 (2011. 9) 경쟁제한성여부를올바르게판단하지못할가능성이있다는것을시사한다. 비록결합상품의요금할인율이안전항에해당되더라도구성상품의속성과할인조건에따라경쟁자가동등한대응을할수없는경우가생기기때문에보다세심한검토가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종민 남재현 (2009). 로열티리베이트의법 경제학적분석. LEG working paper series No. 2009-07,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윤기호 (2009). 컨버전스환경에서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관한경제적분석. 경제논집, 48(4), 479-494. 이상규 변정욱 김정현 (2004). 통신서비스시장지배력 : 정의및판단기준. KISDI 이슈리포트 04-12. KISDI (2009), 2008년도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2010), 2009년도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Adams, W. J. & Yellen, J. L. (1976). Commodity Bundling and the Burden of Monopol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0, 475-498. Bork, R. H. (1978). The Antitrust Paradox, New York: Basic Books. Caminal, R. & Claici, A. (2007). Are Loyalty-rewarding Pricing Schemes Ainticompeti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25, 657-674. Carbajo, J., Meza, D., & Seidman, D. J. (1990). A Strategic Motivation for Commodity Bundling.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38, 283-98. Carlton, D. W. & Perloff, J. M. (2000). Modern Industrial Organization, 3rd ed., Addison-Wesley Longman Inc. Carlton, D. W. & Waldman, M. (2002). The Strategic Use of Tying to Preserve and Create Market Power in Evolving Industries. RAND Journal of Economics, 33, 194-220. (2008). Safe Harbors for Quantity Discounts and Bundling. George Mason Law Review, 15, 1231-1239. Gans, J. S. & King, S. P. (2006). Paying for Loyalty: Product Bundling in Oligopoly.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54, 43-62.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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