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달라지는관세행정 2016. 1. 관세청
목차 Ⅰ. 해외직구ㆍ해외여행자ㆍ해외이사자통관제도개선 수입한상태로수출되는자가사용물품에대한관세환급 1 보세판매장내국인판매금액한도상향입법 2 소액물품면세한도와탁송품특별통관기준조정 3 이사물품중보석등면세기준금액의상향조정 4 외국인관광객사후환급시세관장반출확인을선별검사로전환 5 입국시또는탁송품으로담배반입시세관장에게담배소비세신고납부 6 Ⅱ. 세정지원 품목분류변경내용고시제외 7 경미한사항에대한과세전적부심사결정절차마련 8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유효기간및갱신근거법령화 9 중소수출기업 AEO 공인유지기준완화 10 수출등에장기간이소요되는물품의수출용원재료에대한환급대상기간연장 11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법적근거마련 12 원산지증빙서류의수정통보절차간소화 12 국제우편물의 FTA 직접운송원칙예외인정 13 수출중소기업의수입부가가치세납부유예제도신설 14 Ⅲ. 수출입통관제도개선 납세고지서전자송달규정명확화 15 부도ㆍ폐업한업체확정가격직권결정근거마련 16 세율불균형감면물품제조ㆍ수리공장지정및취소요건신설 17 통관보류사유추가및법령화 18 수출입물품안전성검사제도신설 19
2 0 고위험수출물품에대한수출신고요건추가 20 수입물품검사시파손등에따른손실을국가가보상 21 관세사에대한징계강화및과태료신설 22 Ⅳ. 수출입물류제도개선 입항적하목록제출대상자확대 23 성실보세운송업자등의등록유효기간연장 24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구성ㆍ운영에관한사항상향입법 25 보세사시험부정행위자제재근거상향입법및전형응시제한기간연장 26 탁송품운송업자의시설기준특례기한연장 27 자유무역지역보세운송절차간소화 28 특허보세구역운영인의보고절차개선 29 Ⅴ. 세제합리화 무신고에대한가산세신설 30 신청인귀책으로품목분류변경시해당신청인에대한소급적용근거마련 31 품목분류재심사결과의유효기간명확화 32 품목분류재심사허위신청시관세포탈죄적용 33 고액ㆍ상습체납자의명단공개대상확대 34 재조사결정에따른처분을불복대상에서제외 35 통고처분시벌금상당액부과기준법령화 36 서류열람권과의견진술권을처분청에도동등하게부여 37 수출용원재료관세환급방법합리화 38 관세환급특례법상벌칙조항의보완 39 과다환급가산금제도보완 40 협정관세적용제한시가산세감경신설 41 수출입신고사항등법령화 42
Ⅰ 해외직구 해외여행자 해외이사자통관제도개선 수입한상태로수출되는자가사용물품에대한관세환급 ( 세원심사 042-481-7872) ㅇ ( 相異 ) (1 ) < > ㅇ ( ) ㅇ : (6 ) * 그대로수출되는경우 ( 시행령 ) 1 수입신고당시성질 형태미변경 2 국내미사용사실을세관장이인정 '16. 1. 1. ( 106 2, 121 2 ) 관세법시행령개정시적용 ㅇ - 1 -
보세판매장내국인판매금액한도상향입법 ( 수출입물류 042-481-7853) ㅇ - 3,000 * ㅇ - ( ) *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15 '16. 2 ( 213 ) 관세법시행규칙개정시적용 ㅇ - 2 -
소액물품면세한도와탁송품특별통관기준조정 ( 특수통관 042-481-7838) ㅇ : * 15 * 과세가격 : 물품가격 + 국제운송비 + 보험료등 ㅇ * : 100 ( 200 ) ㅇ 150 ( 200 ) * 물품목록을제출하는경우수입신고등 통관절차생략 면세효과발생 '15. 12. 1. ( 45, 79 2 ) ㅇ - 3 -
이사물품중보석등면세기준금액의상향조정 ( 특수통관 042-481-7644) ㅇ,, ㅇ 200 ㅇ ( ) ㅇ 500 * 개별소비세법 1, 개별소비세법시행령 4 개정사항반영 '15. 12. 1. ( 48 ) ㅇ - 4 -
외국인관광객사후환급시세관장반출확인을선별검사로전환 ( 특수통관 042-481-7834) 5 ( * ) * 물품가액에관계없이선별된여행객만 물품확인 '16. 1. 1. ( 9 ) ㅇ - 5 -
입국시또는탁송품으로담배반입시세관장에게담배소비세신고납부 ( 세원심사 042-481-7872) ㅇ : ㅇ : ㅇ '16. 7. 1. ( 60 ) ㅇ - 6 -
Ⅱ 세정지원 품목분류변경내용고시제외 ( 세원심사 042-481-7643) ㅇ '16. 1. 1. ( 87 ) ㅇ - 7 -
경미한사항에대한과세전적부심사결정절차마련 < > ( 규제법무 042-481-7799) ㅇ ㅇ ㅇ ㅇ '16. 2 ( 118, 144 ) 관세법시행령에심의생략사유규정후적용 ㅇ - 8 -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유효기간및갱신근거법령화 ( 심사정책 042-481-7784) < > ㅇ 3, 5 ( ) AEO ㅇ 5, * 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및관리업무에 관한고시 13 '16. 1. 1. ( 255 2, 259 3 ) 갱신은관세법시행령개정시적용 ㅇ - 9 -
중소수출기업 AEO 공인유지기준완화 ( 심사정책 042-481-7784) ㅇ 2 (8 ) 80 ㅇ 80 '16. 1. 1. ( 4 ) ㅇ 기대효과 AEO - 10 -
수출등에장기간이소요되는물품의수출용원재료에대한환급대상기간연장 ( 세원심사 042-481-7873) ㅇ 2 < > ㅇ ( ) ㅇ * ** : 3 * 플랜트수출에제공된물품 ** 전쟁 사변 천재지변 중대한제도변경등 세관장이인정하는경우 '16. 2 ( 9, 9 2 ) 관세환급특례법시행령개정시적용 ㅇ - 11 -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법적근거마련 (FTA 집행기획 042-481-3206) < >, '16. 6. 30. (FTA 13 ) ㅇ FTA 원산지증빙서류의수정통보절차간소화 (FTA 집행기획 042-481-3206) ㅇ ㅇ '16. 6. 30. (FTA 14 ) ㅇ - 12 -
국제우편물의 FTA 직접운송원칙예외인정 (FTA 집행기획 042-481-3206) 3 ㅇ FTA 3 ㅇ FTA '15. 12. 29 (FTA 37 ) ㅇ FTA - 13 -
수출중소기업의수입부가가치세납부유예제도신설 ( 세원심사 042-481-7872) ( ) ㅇ < > ㅇ : * * 수출중소기업의요건은매출대비수출비중등을감안하여시행령에규정 ㅇ :, * * 납부유예세액과매입세액공제액상계 '16. 7. 1. ( 50 2 ) ㅇ - 14 -
Ⅲ 수출입통관제도개선 납세고지서전자송달규정명확화 ( 세원심사 042-481-7872) ㅇ,, < > ㅇ ( ) ㅇ '16. 1. 1. ( 11 ) ㅇ - 15 -
부도 폐업한업체확정가격직권결정근거마련 ( 법인심사 042-481-7987) ㅇ 2 < > ㅇ ( ) - 2 '16. 1. 1. ( 28 ) ㅇ - 16 -
세율불균형감면물품제조 수리공장지정및취소요건신설 ( 통관기획 042-481-7903) < > ㅇ * 세율불균형감면물품의제조 ( 수리 ) 공장지정에관한고시 6 ㅇ - - 2 - ㅇ - - - 1 '16. 1. 1. ( 89 ) ㅇ - 17 -
통관보류사유추가및법령화 ( 통관기획 042-481-7815) ㅇ ㅇ ㅇ ( 좌동 ) ㅇ < > ㅇ ㅇ ㅇ '16. 1. 1. ( 237, 244 ) 관세법시행령개정시적용 ㅇ - 18 -
수출입물품안전성검사제도신설 ( 통관기획 042-481-7828) < > ㅇ ㅇ ㆍ ㅇ '16. 1. 1. ( 246 3, 251 3 ) 관세법시행령및관련고시개정시적용 ㅇ, - 19 -
고위험수출물품에대한수출신고요건추가 ( 통관기획 042-481-7843) < > ㅇ '16. 1. 1. ( 243 ) 관세법시행령에세부규정마련시적용 ㅇ, - 20 -
수입물품검사시파손등에따른손실을국가가보상 ( 통관기획 042-481-7815) < > ㅇ -, -, '17. 1. 1. ( 246 2, 251 2 ) * 관세법시행령과고시에세부사항마련시적용 ㅇ - 21 -
관세사에대한징계강화및과태료신설 ( 통관기획 042-481-7814) ㅇ ㅇ 1 ㅇ 6 ㅇ < > ㅇ ( ) ㅇ 2 ㅇ ( ) ㅇ ( ) ㅇ 1 '15. 12. 15. ( 27 2 ) < > 5 '16. 4. 1. ( 27 5 ) ㅇ - 22 -
Ⅳ 수출입물류제도개선 입항적하목록제출대상자확대 ( 수출입물류 042-481-7827) ㅇ < > ㅇ ( ) ㅇ '16. 1. 1. ( 135, 157 2 ) 관세법시행령 시행규칙및관련고시에세부규정마련시적용 ㅇ - 23 -
성실보세운송업자등의등록유효기간연장 ( 수출입물류 042-481-7823) ㅇ 3 < > ㅇ ( ) - : 2 '16. 1. 1. ( 222 ) ㅇ - 24 -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구성 운영에관한사항상향입법 ( 수출입물류 042-481-7853) < > ㅇ *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6 ㅇ - - ㅇ,, - ( ) 1, 15 ( ) - '16. 1. 1. ( 176 3, 192 8 ) 관세법시행령및관련고시개정시적용 ㅇ - 25 -
보세사시험부정행위자제재근거신설 ( 수출입물류 042-481-7886) < > ㅇ * 보세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 6 ㅇ, 5 - - '16. 1. 1. ( 165 ) ㅇ - 26 -
탁송품운송업자의시설기준특례기한연장 ( 특수통관 042-481-7837) ㅇ 2015. 12. 31 ㅇ 2016. 6. 30. '15. 12. 31. ( ) ㅇ - 27 -
자유무역지역보세운송절차간소화 ( 수출입물류 042-481-7806) ㅇ ㅇ (, ) (, ) '15. 12. 10. ( 30 ) ㅇ - 28 -
특허보세구역운영인의보고절차개선 ( 수출입물류 042-481-7905) ㅇ ㅇ '15. 11. 2. ( 17 ) ㅇ - 29 -
Ⅴ 세제합리화 무신고에대한가산세신설 ( 심사정책 042-481-7862) < > ㅇ 20% ㅇ ( 269) 40% '16. 1. 1. ( 42 ) 관세법시행령개정시적용 ㅇ - 30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인귀책으로품목분류변경시해당신청인에대한소급적용근거마련 ( 세원심사 042-481-7643) ㅇ ㅇ ㅇ : 30 ㅇ - - '16. 1. 1. ( 86 ) 관세법시행령에서세부사항규정시적용 ㅇ - 31 -
품목분류재심사결과의유효기간명확화 ( 세원심사 042-481-7643) ㅇ : 3 < > ㅇ ( ) - '16. 1. 1. ( 86 ) ㅇ - 32 -
품목분류재심사허위신청시관세포탈죄적용 ( 조사총괄 042-481-7940) ㅇ < > ㅇ ( ) ㅇ '16. 1. 1. ( 270 ) ㅇ - 33 -
고액 상습체납자의명단공개대상확대 ( 세원심사 042-481-7646) ㅇ 1 ( ) 5 ㅇ 1 ( ) 3 '16. 3. 1. ( 116 2 ) ㅇ - 34 -
재조사결정에따른처분을불복대상에서제외 ( 규제법무 042-481-7799) ㅇ ㅇ ( ) '16. 1. 1. ( 119 ) ㅇ - 35 -
통고처분시벌금상당액부과기준법령화 ( 조사총괄 042-481-7940) < > * 훈령으로규정 ㅇ 20% -, 20% ㅇ, ±50% '16. 1. 1. ( 311, 271 2 ) 관세법시행령및관련고시에서세부사항규정시적용 ㅇ - 36 -
서류열람권과의견진술권을처분청에도동등하게부여 ( 규제법무 042-481-7799) ㅇ < > ㅇ ( ) ㅇ '16. 1. 1. ( 130 ) ㅇ - 37 -
수출용원재료관세환급방법합리화 ( 세원심사 042-481-7873) ㅇ ㅇ ㅇ < > ㅇ ( 좌동 ) ㅇ '16. 1. 1. ( 10 ) ㅇ - 38 -
관세환급특례법상벌칙조항보완 ( 조사총괄 042-481-7940) < > ㅇ ㅇ ㅇ - ( 381) ㅇ - '16. 1. 1. ( 23 2~ 23 5 ) ㅇ - 39 -
과다환급가산금제도보완 ( 세원심사 042-481-7873) ㅇ - ( ~ ) (1 10 10, 3.65%) -, 3 3 ㅇ - ( ) -, 3 2.5% * * 정기예금이자율수준반영 ㅇ - ( ~ ) (1 10 39, 14.235%) ㅇ - ( ) '16. 2 ( 30 ) ㅇ - 40 -
협정관세적용제한시가산세감경신설 (FTA 집행기획 042-481-3206) < > ㅇ 10% 40%( ) ㅇ * * 대통령령으로세부요건규정 '16. 6. 30. (FTA 36 ) * FTA 관세법시행령상세부요건규정시적용 ㅇ - 41 -
수출입신고사항등법령화 ( 통관기획 042-481-7815) ㅇ ㅇ ㅇ ㅇ ㅇ ( 좌동 ) ㅇ ( ) ㅇ ㅇ ㅇ '16. 2 ( 246 ) * 관세법시행규칙개정시적용 ㅇ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