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원인과특징 Ⅰ. 머리말 Ⅱ. 고령화현황및선행연구 Ⅲ. 고령화의원인분석 Ⅳ. 우리나라고령화의특징 : 주요국과비교 Ⅴ. 맺음말 박경훈한국은행경제연구원미시제도연구실부연구위원 Tel. 0-759-548 pkhoon@bok.or.kr 우리나라의고령화수준은아직까지는 OECD 평균보다낮은상태이다. 그러나합계출산율이 OECD 회원국중에서가장낮은가운데기대수명은 OECD 평균을상회하고있어고령화가여타회원국들보다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본연구는 OECD 회원국의패널자료를통해회원국에공통된고령화의원인을출산율저하와기대수명연장으로구분하고출산율저하의결정요인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율의저하는주로결혼 양육비용, 가사분담을제약하는노동시장여건등사회경제적요인과교육수준및양성평등가치관의변화를포함한사회문화적요인등에기인하는것으로나타났다. 기대수명의연장은보건정책및소득수준등의향상과정 (+) 의상관관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우리나라고령화의특징을주요국과기술적으로비교하여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산업화의진행속도가빠른만큼고령화도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다는점이특징이다. 그배경은역사적특수성으로서출산억제정책등에따른잠재출산력의하락, 사회문화적특수성으로서높은결혼및양육비용, 일과가정의양립이어려운환경, 남녀간의불균등한가사분담여건등으로인한출산율저하, 인구적특수성으로서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에따른고령인구비중의급격한증가등을들수있다. 이에대응하여주택시장안정, 사교육비경감등결혼 양육비용부담완화, 일- 가정의양립과남녀의균등한가사분담이가능하도록하는근로여건등가족복지정책이긴요하다. 보다근본적으로양성이평등한사회를지향하는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고이를현실화할수있는법적 제도적여건을확립하는한편, 급격한고령화에따른고령층의빈곤화및은퇴이후의연금 복지제도등에대해서도전반적인지원대책마련이필요하다. * 본자료의내용은한국은행의공식견해가아니라집필자개인의견해라는점을밝힙니다. 따라서본자료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논고
I. 머리말 < 그림 > 우리나라의인구추계추이 ) 인구고령화는인구학적으로출산율과사망률이동시에낮아지면서고연령층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높아지는현상으로설명된다. 이와함께인구가감소하는현상도수반된다. 우리나라의통계청이 006, 0, 06 년에발표한인구추계의중위값을보면대체로 00년대를 정점으로인구가감소하는것으로예상된다. 다만 5 년마다고위및저위시나리오범위내에서조정되고 주 : ) 005-00 년중추계비교, 006, 0, 06 년추계중위시나리오기준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있으나대체로중위시나리오를기준으로소폭의상향 조정이관찰된다. 이는예측의오차에주로기인하지만또한외국인근로자유입, 인구추계가발표될때마다이에대응한인구대책의효과 ) 등이반영되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 그림 >, < 그림 > 참조 ). 한편경제학적으로인구고령화는생산가능인구가줄어듦에따라노동공급의하락을유발한다. 또한비중이늘어난고령층의평균소비성향에따라소비지출행태가변화할수있으며총저축과투자에도영향을 미칠수있다. 최근에통계청이발표한우리나라의장 < 그림 > 우리나라의인구추계추이 ) 래인구추계에따르면 05 년기준 65 세이상고령 층인구는.8% 에서 05 년 8.7%, 065 년에는 4.5% 로인구의절반수준에근접할것으로예상된 다 (< 그림 > 참조 ). 주 : ) 006, 0, 06 년추계중위시나리오기준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특히 960-990 년대에시행된출산억제정책이 000 년대에중단되면서그이력효과가약화된데따른자연적인인구증가를반영하고있다고볼수있다. 우리나라의출산억제정책에대하여는본고의제 Ⅳ 장에서상술하였다. 고령화의원인과특징 7
< 그림 > 우리나라의고령인구및고령인구비중 ) 패널 A. 고령인구 ), 965-065 년 대별로는생산가능인구중 5~49 세의비중이 05 년 5.8% 에서 065 년 49.% 로감소하는가운데 50~64 세비중이 9.% 에서 6% 로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4> 참조 ). < 그림 4> 우리나라의생산가능인구및생산가능인구연령구조 ) 패널 A. 생산가능인구, 965-065 년 패널 B. 고령인구비중 ), 965-065 년 패널 B. 생산가능인구연령구조 ), 965-065 년 주 : ) 06 년중위추계기준 ) 65 세이상인구 ) 총인구대비 65 세이상인구비중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이에따라 5 세이상 64 세이하의생산가능인구 는 06 년을정점으로연평균 0 만명이상씩급감 하여 065 년에는 05 년의 55.% 수준인,06 만명수준에이를것으로예상되며총인구대비비 중은 05 년 7.4%, 05 년 60%, 065 년에는 주 : ) 06 년중위추계기준 ) 5 세이상 64 세이하생산가능인구대비비중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47.9% 로인구의절반이하로줄어들전망이다. 연령 8 논고
이와같이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는가운데저축과투자가줄어들게되면장기적으로경제성장이둔화될가능성 ) 이있다 (Kim, 06; IMF, 004). 나아가생산가능인구감소로세입기반이축소되는가운데연금, 의료비등에대한공공지출이늘어나면서재정이악화되어가족, 육아지원등에소요되는예산의균등한집행이어려워지고, 젊은세대가고령인구를부양해야하는세대간부담의이전이확대되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이와같은인구구조변화에따른문제점을고려할때고령화의원인과특징을전반적으로이해하고근본적인대응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인구고령화의원인과이에대한대응방안에관한연구는이미오랜기간에걸쳐상당히축적되어왔다. 본연구는기존의연구성과들을바탕으로출발하여기존연구에서구체적으로다루어지지못했던사항들을다소나마보완함으로써고령화의원인과특징에대한보다총체적인이해를도모하고그대응책마련을위한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기존연구에사용된변수이외에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늘어나는가운데남녀간의가사분담이출산율에미치는영향을남성의근로시간과의상호작용을통해분석하였고여성의교육수준이높아질경우남녀의임금격차가어떤영향을주는지에대해서도분석하였다. 둘째, 주택가격등양육비용, 양육비지원정책비중, 공적연금비중등사회 경제 정책적요인을설명할수있 는변수를추가함으로써모형의설명력을제고하였다. 셋째, 분석의표본국가를기존연구보다확장하고시계를금융위기이후의기간까지포함시켜최근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불확실성확대등경제구조변화를반영함으로써보다다양한경제적양상을반영하고자하였다. 마지막으로본연구는고령화의속도와정도에따라 OECD 회원국을구분하고우리나라의특수성을여타국가들과기술적 (descriptive) 으로비교하여분석함으로써우리나라의고령화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자한다. 먼저 Ⅱ장에서는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의고령화현황을소개하고고령화의원인을분석한국내외선행연구결과를소개한다. Ⅲ장에서는 OECD 회원국에공통된고령화의원인을크게출산율저하와기대수명연장으로구분하고각각의결정요인을 OECD 회원국패널자료를통해실증분석한다. Ⅳ장에서는 Ⅲ장의분석을바탕으로우리나라고령화의특징을여타회원국과기술적으로비교하여살펴보고, Ⅴ장은본연구를간단히정리하고시사점을제시한다. ) 그러나최근에는인구고령화가반드시노동공급감소, 저축과투자감소를유발하여성장잠재력을하락시킬수있다고보기어려우며기술진보에의한노동력대체효과를함께고려해야한다는연구결과 (Acemoglu and Restrepo, 07) 도소개되고있다. 고령화의원인과특징 9
Ⅱ. 고령화현황및선행연구 < 그림 5> 고령인구비중 ) 추이 ). 고령화현황 먼저 OECD 회원국의주요지표를바탕으로고령화현황을소개한다. 고령화지표에는고령인구비중, 노년부양비, 출산율, 기대수명관련지표가포함되며각각의현황에대해 OECD 회원국과우리나라를비교 하여소개한다. 일반적으로고령화정도는총인구대비 65 세이상 주 : ) 총인구대비 65 세이상인구비중 ) 05 년기준 출처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05 Revision 인구의비중인고령인구비중을기준으로판단한다. 동 비중이 7-4% 인경우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4-0% 는고령사회 (aged society), 0% 이상인경우는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 로분류한다. 05년현재 OECD 회원국평균고령인구비중은 6.8% 로대부분의회원국이고령사회에진입한상태이다. UN 발표기준으로우리나라의고령인구비중은 05년현재.% ) 로서멕시코, 터키, 칠레등과함께고령화사회에머물러있으나, 향후 09년 4) 에는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예상된다. 05년현재초고령사회에진입한국가는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등이다 (< 그림 5> 참조 ). 다음으로고령화수준을측정하는지표로는노년부양비 (dependency ratio) 가있다. 이는 5-64세생산가능인구대비 65세이상고령인구비율로정의된다. 이외에 0-4세유소년인구대비 65세이상고령인구비율인노령화지수 (aging index) 가있으나국별지표의입수에한계가있어본고에서는노년부양비를대표지표로이용하였다. 노년부양비는 OECD 회원국에서평균적으로급격한상승추세에있다. 우리나라의노년부양비는 05 년현재 8% 로 OECD 국가의평균 (5.7%) 을하회하고있으며 5개회원국중하위네번째로낮은수 준이나 990년대이후가파른상승속도를보이고있다. 일본은 4.% 로 OECD 회원국중가장높은수준이며다음으로이탈리아, 그리스, 핀란드, 독일등이고령화가상당히진행된국가들이다. 반면우리나라를비롯한멕시코, 터키, 칠레, 이스라엘등은상대적으로고령화가덜진행된상태이다 (< 그림 6> 참조 ). ) 통계청기준 05 년현재.8%, 06 년현재.% 4) 통계청기준 08 년 4.% 로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예상된다. 0 논고
< 그림 6> 노년부양비추이및국별노년부양비 패널 A. 노년부양비 ) 추이 level) 이라고하며 OECD 및 UN 의기준으로는약. 명이다. OECD 국가들이평균적으로인구대체율 을하회하는합계출산율을보이는가운데 04년현재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명 5) 으로 OECD 회원국중최하위이며 OECD 평균 (.67명) 에크게못미치는수준이다 (< 그림 7> 참조 ). < 그림 7> 합계출산율추이및국별합계출산율 패널 A. 합계출산율 ) 추이 ) ) 패널 B. 국별노년부양비 ) ) 패널 B. 국별합계출산율 주 : ) 5-64 세생산가능인구대비 65 세이상인구비중 ) 05 년기준 출처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한편이와같은고령화는출산율의저하와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다. 출산율은일반적으로연도별가임기 (5-49세) 평균여성수대비출생아수의비율인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로측정된다 (OECD, 005). 현인구수준을유지할수있는합계출산율의수준을인구대체율 (population replacement rate 또는 replacement fertility 주 : ) 연도별가임기 (5-49 세 ) 평균여성수대비출생아수의비율 ) 04 년기준 출처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5) 05 년기준.4 ( 통계청 ) 고령화의원인과특징
고령화의진행을가속화시키는또다른요인인출생시기대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은 OECD 회원국전체적으로상승하고있으며우리나라는 005 년이후 OECD 평균을상회하기시작하여 04년현재 8.세로 OECD 평균 (80.4세) 보다약.7년길고 OECD 회원국중상위여덟번째로기대수명이긴국가이다 (< 그림 8> 참조 ). 전체적으로우리나라의고령화수준은고령인구비중이나노년부양비율로볼때아직까지는 OECD 평균보다낮은상태이다. 그러나합계출산율이 OECD 회원국중에서가장낮은수준으로하락한가운데기대수명은 OECD 평균을상회하는수준이어서여타회원국에비해우리나라의고령화가상당히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 그림 8> 기대수명추이및국별기대수명 패널 A. 기대수명 ) 추이. 선행연구 고령화현상에대한선행연구는주로출산율하락의결정요인에대한연구에집중되어있다. 이외에저출산의근본적인요인으로결혼감소원인에대한경제학적분석이있다. 본연구는위의두부류의연구와맥을같이한다. 한편기대수명연장에대한구체적인원인분석을다룬연구는없는것으로보인다. 이는그원인이직관적으로이해가가능하고정책적시사점이상대적으로명확하기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패널 B. 국별기대수명 )) 먼저저출산을고령화의주요원인으로보고출산 율결정요인을분석한연구는국내외에상당수존재 한다. 이들연구는대체로여성의고학력화에따른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상승, 거시경제적여건, 사회적인환경과정책의특성, 그리고사회 문화적분위기등을주요원인으로분석하였다. 이하에서는이상호 이상헌(0), 이삼식외 (0), 이철희 정선영 (05) 을주로참조하여선행연구를개관한다. 여성의고학력화를주요원인으로설명하는연구로는 Andersson(005), Beets(997), 정성호 주 : ) 출생시기대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 04 년기준 출처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00), 김태헌 이삼식 김동희 (006), 오유진 논고
박성준(008), 김병우 (00), DeCicca and Krashinsky(06) 등이있다. 이들은여성의교육수준이높아질수록노동시장과사회적지위에서의기회가늘어나경제활동참가가증가하면서저출산현상이심화된다고설명하고있다. 거시경제적여건의효과를분석한연구로김두섭 (007) 은우리나라가외환위기를거치면서소득하위계층의출산수준이급격히낮아졌음을보여주었다. 최숙희 김정우 (005) 는독일의경우통일이후경제적불확실성으로인해동독지역에서급격하게출산율이감소하였음을보였다. 또한폴란드의경우에도사회주의권이붕괴되고시장경제로급격하게이행하게된 99년이후출산율이급락하였다 (Philipov and Kohler, 999). 사회적인환경과정책의특성을주요인으로설명한연구로는 Laroque and Salanié(005) 가있다. 이들은프랑스의아동양육수당확대가출산율을증가시킨요인이라고설명하였다. 민연경 이명석 (0) 은지방자치단체의지출구조와경제상황이타지역에비해좋고여가복지등문화적혜택과거주환경이쾌적한지역에서출산율이높게나타남을보였다. 반면에민희철외 (007), 신윤정 이지혜 (009) 등은자녀에대한과도한양육비및교육비부담을출산억제요인으로지적하였다. 끝으로사회 문화적분위기에대한연구로 Feyrer et al.(008), 야마구치 (00) 등이남성들이일과가정생활을양립시키지못하는여건이저출산과관련되어있음을시사하였다. 박수미 (008) 는남편의가사노동시간이증가할수록기혼맞벌이여성은둘째자 녀출산에더욱적극적임을보였다. 유삼현 (006) 은양성평등관념의정도가저출산인구구조를결정하는요인중하나임을제시하였다. 위와같은저출산결정요인에대한연구이외에결혼감소원인에대한연구로초혼연령의상승과미혼증가의원인등에대한연구가있다. 이들연구는주로고용의불안정성, 결혼비용부담등을주요원인으로분석한다. Blau et al.(000) 은미국의전수자료를이용하여여성의경우노동시장여건이좋을때결혼율이낮아지는반면, 남성의경우에는노동시장의여건이나쁠때결혼율이낮아짐을보여주었다. Becker(97), Becker et al.(977), Oppenheimer(988), Loughran(00) 등의결혼시장탐색모형을적용한설명에따르면위와같은현상은여성에게유리한노동시장여건이여성의유보가치상승을유발하는반면, 남성에게불리한노동시장여건은소득불평등을유발하기때문이라고설명된다. 이외에도 Wilson(987), Wood(995) 등의소득수준과결혼의상관관계에대한연구가있다. 우리나라의연구로이상호 이상헌 (0) 의연구가결혼결정의경제적요인을분석한대표적인연구이다. 이들은외환위기이후높아진고용불안정성, 주택가격상승등이결혼비용증가를초래하여결혼을감소시키는주요요인이된다고지적하였다. 박진백 이재희 (06) 는경기변동에따른주택가격변동이출산율에미치는영향을연구하였는데이들은주택가격을양육비용으로해석하여분석하였다. 한편, 최근성평등주의적관점에서여성의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연구가소개되고있는데 고령화의원인과특징
김영미 (06) 가대표적이다. 분석결과, 교육수준이높은여성일수록, 취업한여성일수록, 성평등주의적태도를갖고있는여성일수록 자녀수가줄어들지만이와같은부정적인패턴은사회제도의성평등주의정도에따라민감하게반응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노동시장, 가족복지등에서성평등주의가제도적으로잘갖춰져있는국가일수록성평등주의에민감한여성들의출산에긍정적인효과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Myrskylӓ et al. (0) 는사회경제적발전은출산율의증가로나타나며선진국의경우출산율은연령이많은여성들에서높아지고있다는점을보여주었다. 또한보건, 소득, 교육등으로발전정도가높은국가라하더라도성평등이낮은국가일수록지속적인출산율의하락을겪고있다고설명한다. 본연구는김영미 (06) 와 Myrskylӓ et al. (0) 의연구와상당부분그맥을같이하고있다. Ⅲ. 고령화의원인분석지금까지인구고령화는산업화의성숙에따른인구변천 (demographic transition) 의보편적인과정이라고알려져왔다 ( 최경수외, 00; Lucas, 00). 이에따르면산업화의진행과정에서인구증가율이상승하다가산업화가성숙단계에이르면인구증가율이하락하면서인구구조가급속하게고령화되는과정을거치게된다. 본장에서는지금까지의선행연구를바 탕으로산업화의진전과더불어나타나는과정으로서의고령화의원인을크게 () 출산율저하 () 기대수명연장측면으로나누어분석한다. 이외에인구의이동도고령화의진전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 6) 특히 OECD 회원국에는다민족국가이면서이민인구의유입이큰국가들이다수포함되어있어고령화의진전과그경제적영향을완화시키는역할을한다고볼수있다. 다만인구이동의경우주로이민정책이나난민의유입등외생적인요인에의해유발되므로본연구에서는인구이동의결정요인에대한분석은하지않는다.. 출산율저하출산율저하는혼인율감소, 초혼및초산연령상승등의경로를통해나타나게된다. 초산이지연또는회피될경우에는두아이이상의다자녀를출산하기어렵게된다. 이처럼혼인율감소, 다자녀기피등의원인으로기존연구에서는주로소득, 노동시장여건등경제적요인, 교육및성역할에대한가치관변화를포함한사회문화적요인, 가족및보건정책등정책요인등을제시하고있다. 본절에서는출산율저하의주요요인으로지목되어온혼인관념의변화, 소득과기회비용, 노동시장여건, 교육및사회문화적요인, 기타정책및제도적요인등과출산율과의상관관계를살펴본다. 6) 대표적인인구추계방법으로서조성법 (Cohort Component Method) 의기본방정식은 ( 인구, 출생인구, 사망인구, 유입인구, 유출인구 ) 와같다. 이에따라인구구조의변화에는출생 ( 출산율 ), 사망 ( 기대수명 ), 인구유출입 ( 인구이동 ) 이기본적인요인으로작용하는것을예상할수있다. 4 논고
() 주요요인 패널 B. 국별혼인율 )) 가. 혼인관념의변화혼인이출산의전제조건이되었던전통사회에서혼인율의감소는곧출산의감소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 대체로혼인한여성의출산율이미혼여성의출산율보다높게나타나기때문이다.,000명당혼인건수를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의혼인율추이를보면평균적으로낮아지는추세이나우리나라는여전히 OECD 평균을상회하고있다 (< 그림 9> 참조 ). < 그림 9> 혼인율추이및국별혼인율 패널 A. 혼인율 ) 추이 주 : ),000명당혼인건수 ) 04년기준. 일부국가는 0년 ( 오스트리아, 칠레, 이스라엘 ), 0년 (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 0년 ( 아이슬란드, 영국 ), 008년 ( 캐나다 ) 기준출처 : OECD Family Database 그러나혼인과출산율간의상관관계는산업화의진 전과사회문화적환경의변화에따라점차약화되고있다. 이는혼외출산비율이점차늘어나고있다는점을통해서도확인된다. 특히 OECD 회원국들은평균적으로 980년대이후혼외출산비율이상승하여 00년대에들어서는약 5% 의출산이혼외출산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이에따라혼인율의출산율에대한설명력이다소약화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 일본, 터키, 이스라엘, 그리스등혼인을중시하는국가들의경우에는혼외출산비율이매우낮아혼인율과출산율간의경로가더욱유의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0> 참조 ). 따라서이와같은변화에도혼인율이여전히출산율과유의한상관관계를보이는지에대한분석이요구되며본고의실증분석에서는혼인율을설명변수로포함시켜분석한다. 고령화의원인과특징 5
< 그림 0> 혼외출산비율 ) 추이및국별혼외출산비율 패널 A. 혼외출산비율 ) 추이 < 그림 > 여성의초혼연령추이및국별여성초혼연령 패널 A. 여성의초혼연령추이 패널 B. 국별혼외출산비율 )) 패널 B. 국별여성초혼연령 ) 주 : ) 총출생아중법률상혼인을하지않은산모로부터태어난출생아비율, % ) 04년기준. 일부국가는 0년 ( 칠레, 노르웨이, 영국 ), 0년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에스토니아,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 기준출처 : OECD Family Database 주 : ) 04 년기준. 일부국가는 0 년 ( 칠레, 이스라엘 ), 0 년 ( 오스트리아, 영국 ), 0 년 ( 프랑스, 아이슬란드 ), 00 년 ( 벨기에, 아일랜드 ), 008 년 ( 캐나다 ) 기준 출처 : OECD Family Database 한편, 산업화진전에따른혼인관념의변화는초혼연령이높아지는현상에서도나타난다. 초혼연령이높아지면상대적으로출산의기회가줄어들가능성이높다. 여성의초혼연령은전세계적으로상승하는추세에있다. 우리나라는 990년대에는 OECD 평균을하회하였으나 00년대들어 OECD 평균에근접하는수준이다 (< 그림 > 참조 ). 초혼연령의상승추세와더불어초산연령도상승하는추세에있다 (< 그림 > 참조 ). 그러나혼외출산비율이높아짐에따라초혼과초산간의선후관계가역전되면서두변수의상관관계는국가마다이질적이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등과같이여성의평균초혼연령이초산연령보다높은국가들의경우혼외출산이먼저이루어지고나중에혼인이이루어 6 논고
지는경향을보여준다. 반대로우리나라, 일본과같이 < 그림 > 국별 ( 초산연령 ) 초혼연령 ) ) 갭 혼외출산비율이낮은나라일수록초혼연령보다초산 연령이높게나타난다 (< 그림 > 참조 ). < 그림 > 초산연령추이및국별초산연령 패널 A. 초산연령추이 주 : ) 04년기준. 캐나다는 0년기준 ) 04년기준. 일부국가는 0년 ( 칠레, 이스라엘 ), 0년 ( 오스트리아, 영국 ), 0년 ( 프랑스, 아이슬란드 ), 00년 ( 벨기에, 아일랜드 ), 008년 ( 캐나다 ) 기준출처 : OECD Family Database 나. 소득과혼인 출산 양육비용 패널 B. 국별초산연령 ) 일반적으로한가구의소득수준이높을수록혼인 출 산 양육비용을부담할여력이커져출산에긍정적인영 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반면맞벌이가구의경우출산으로인하여여성이근로를중단하게되면가구당소득이감소하는기회비용을감안하여출산을줄이는선택을할수있다. 이와같이소득 7) 과출산간의관계는서로내생적이며또한일정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Barlow, 998). OECD 회원국의 인당 GDP 수준과출산율간의상관관계를보면산업화의진전에따라그양상이 주 : ) 04 년기준. 캐나다는 0 년기준 출처 : OECD Family Database 변하고있음을알수있다. 990 년대이전에는 인당 GDP 수준이높은나라일수록출산율이낮게나타났으 나 000년대이후점차부 (-) 의상관관계가유의하지않게나타난다 (< 그림 4> 참조 ) 8). 따라서소득과출산율간의상관관계는실증적으로설명될필요가있으며본고의실증분석에서도설명변수에포함하여분석하고자한다. 7) 이외에소득의불평등정도도출산율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고소득자들의출산율이낮을수록소득불평등정도가심화되고이어다음세대의출산율이지속적으로낮아지는순환이이어질수있다. 다른한편으로저소득층의출산율이높아지면지속적으로양육비용부담이커지면서소득불평등정도가심화될수있다 (OECD, 005; IUSSP, 998). 8) Myrskylӓ et al. (0) 가사회경제적발전이성평등과더불어이루어질경우출산율의증가로나타난다는점을지적한것과일맥상통하는결과이다. OECD(005) 는 000 년기준국가횡단면자료를기초로 인당 GDP 와출산율이정 (+) 의상관관계에있다는것을보여주었다. 고령화의원인과특징 7
< 그림 4> 시기별소득 ) 과출산율 ) 의상관관계 로그 인당 GDP 와합계출산율 980~989 990~999 5 4.5.5.5 8 9 0 로그 인당 GDP 8 9 0 로그 인당 GDP 000~009 00~05.5.5.5.5 9 9.5 0 0.5.5 로그 인당 GDP 9 9.5 0 0.5.5 로그 인당 GDP 주 : ) 로그변환 인당 GDP ) 연도별가임기 (5-49 세 ) 평균여성수대비출생아수비율 출처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한편혼인비용또는자녀의교육비용은혼인과자녀수의선택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이다. 교육비지출부담이커질수록자녀수를줄여양질의교육을받도록하는것이일반적인선택일것이다 9). 결혼또는양육비용의한예로서주택가격이출산율에부 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연구 ( 이상호 이상헌, 0; 박진백 이재희, 06) 도같은맥락이다. 본고의실증분석에서도결혼비용과사교육비부담등을포괄하는지표로서주택가격상승률을이용하여분석하고자한다. 9) 이와같은상황에서정부가공교육비를많이부담할수록자녀수의선택에대한부담이경감될수있다. 8 논고
다. 노동시장여건및여성의경제활동참가 회비용이낮아짐에따라출산의선택에긍정적인영 향을줄수있다 (Gauthier and Hatzius, 997; 전반적인노동시장여건을대변하는실업률이혼인이나출산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다. 실업률이높은상황에서취업을미루고학업기간을늘리거나부모곁에서남아있는청년층이많아지는경우에는혼인과출산이늦춰질것으로예상된다 (OECD, 005). 반면실업률이높을경우출산의기 OECD, 005). 따라서실업률과출산율의상관관계는실증적인분석을필요로한다. 980년대에는 OECD 회원국의실업률과출산율이소폭의정 (+) 의상관관계를보였으나 990년대이후음 (-) 의상관관계가나타나실업률이출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볼수있다 (< 그림 5> 참조 ). < 그림 5> 시기별실업률 ) 과출산율 ) 의상관관계 실업률과합계출산율 980~989 990~999 5 4.5.5.5 0 5 0 5 0 실업률 0 5 0 5 0 5 실업률 000~009 00~05.5.5.5.5 0 5 0 5 0 실업률 0 0 0 0 실업률 주 : ) 총경제활동인구중실업자비중 (%) ) 연도별가임기 (5-49 세 ) 평균여성수대비출생아수비율 출처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고령화의원인과특징 9
한편산업화초기에는여성들의경제활동참가가확대되면서혼인과출산이늦어지는경향이나타났다. 그러나최근의지표를보면이와같은경향에변화가있는것으로보인다. 980~90년대에는 OECD 회 원국의여성고용율과출산율의상관관계가부 (-) 의관계를보였으나 000년대이후에는정 (+) 의관계로전환되고있다 0) (OECD, 005; Ahn and Mira, 00; 김영미, 06)(< 그림 6> 참조 ). < 그림 6> 시기별여성의고용율 ) 과출산율 ) 의상관관계 여성고용율과합계출산율 980~989 990~999 5 4.5.5.5 0 0 40 50 60 70 여성고용율 0 40 60 80 여성고용율 000~009 00~05.5.5.5.5 0 40 60 80 여성고용율 0 40 60 80 여성고용율 주 : ) 5 세이상인구대비여성고용인구비중 ) 연도별가임기 (5-49 세 ) 평균여성수대비출생아수비율 출처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0)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과의상관관계도기존의부 (-) 의관계가 000 년대이후정 (+) 의관계로전환되었다. 이와같은변화는 Myrskylӓ et al. (0) 의연구와같은맥락에서사회경제적발전과함께경제활동과육아를병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회문화적, 정책적여건에연관되어있음을시사한다. 0 논고
라. 여성의교육수준및양성평등등사회문화적요인 가약화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 (< 그림 7> 참조 ). 이와같은상관관계의변화이외에상급학교진학률 여성들의교육수준은 OECD 평균적으로과거에비해상당히개선되었다. 고등교육기관으로의진학이보편화될수록교육기간이길어지고있다. 또한직업에대한성취욕이커짐에따라출산과육아등모성에대한욕구를대체할가능성도커지고있다. 이에따라 980 년대에는여성의교육수준 ) 과출산간에부 (-) 의상관관계가나타났다. 그러나 000년대이후점차동관계 도시기에따라변하고있음을관찰할수있다. 980 년대에비해 000년대이후에는상급학교진학률이평균적으로더높아지고있다. 이는전반적으로높은수준의교육을받는여성들이늘어나고있으며경제전체적으로동질의인적자본의축적이이루어지고있어교육수준이출산율에미치는영향의차별성이점차줄어들고있음을의미한다고해석할수있다. < 그림 7> 시기별여성의상급학교진학률 ) 과출산율 ) 의상관관계 여성의상급학교진학률과합계출산율 980~989 990~999 5 4.5.5.5 0 0 40 60 80 여성의상급학교진학률 0 0 40 60 80 00 여성의상급학교진학률 000~009 00~05.5.5.5.5 0 0 40 60 80 00 여성의상급학교진학률 0 40 60 80 00 0 여성의상급학교진학률 주 : ) 여성의고등학교졸업이후상급학교진학률 (school enrollment of tertiary education) ) 연도별가임기 (5-49 세 ) 평균여성수대비출생아수비율 출처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OECD(005) 와같은방법으로여성들의교육수준을측정할수있는변수로여성의수학기간을대변할수있는여성의고등학교졸업이후상급학교진학률 (school enrollment of tertiary education) 을채택하였다. ) OECD(005) 는연도별국가횡단면을통해 990 년대이후여성의대학진학률과출산율간의상관관계가정 (+) 의관계로반전되고있음을보여주었다. ) 이와달리최근캐나다의사례에서는여전히여성의높은교육수준이출산율을저하시키는인과관계를보여준바있다 (DeCicca and Krashinsky, 06). 고령화의원인과특징
한편여성의교육수준과함께양성평등의식이변하고있다는점도주목할필요가있다. 남성의가사분담, 근로조건에서의남녀평등등사회문화적요인이잘갖추어져있을수록출산에긍정적인유인으로작용할수있다 4). 산업화의진행과정에서여성의경제활동참가가늘어나는가운데남성의근로시간이만성적으로길경우출산에는더욱부정적일것으로예상된다. 남성이가사를분담할시간적여유가부족하여여성이육아 를전담해야하는상황하에서는출산을기피하게된다. OECD 회원국의남성근로시간비중 5) 은 990년대이전에는출산율과유의한관계를보이지않았으나 000년대이후에는점차남성의근로시간비중이낮아질수록출산율이높아지는효과가나타나기시작하였다 (< 그림 8> 참조 ). 이는여성의경제활동참가가늘어나는가운데남성이가사를분담할수있도록근로시간을단축하는사회문화적여건이출산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시사한다. < 그림 8> 시기별남성근로시간비중 ) 과출산율 ) 의상관관계 남성근로시간비중과합계출산율 980~989 990~999 5 4.5.5.5 0 40 60 80 00 남성근로시간비중 0 40 60 80 00 남성근로시간비중 000~009 00~05.5.5.5.5 0 40 60 80 00 남성근로시간비중 0 40 60 80 00 남성근로시간비중 주 : ) 전체취업남성중주당 40 시간이상근로하는남성의비중 ) 연도별가임기 (5-49 세 ) 평균여성수대비출생아수비율 출처 : OECD Family Database 4) Myrskylӓ et al. (0) 은소득이나교육등의발전정도가높더라도양성의평등정도가낮다면출산율이하락하게된다고지적하였다. 5) 전체취업남성중주당 40 시간이상근로하는남성의비중 논고
근로조건에서의남녀평등정도를측정할수있는지표로서는남녀임금격차 (Gender Wage Gap) 6) 를들수있다 7). 남녀간임금격차는노동시장에서의경제적기회가남녀간에얼마나불평등한지를보여준다. 전반적인교육수준이높아지고있는가운데남녀간임금격차가크다는것은그만큼남녀간근로조건 양성평등이구현되지않는사회의경우일과가정을동시에병행할수있는근로환경을조성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8). 실제로 OECD 회원국의남녀임금격차와출산율과의상관관계는 990년대이전까지유의하지않았으나 990년대들어차츰부 (-) 의관계를보이고있다 (< 그림 9> 참조 ). 의불평등정도가크다는것을의미한다. 근로조건의 < 그림 9> 시기별남녀임금격차 ) 과출산율 ) 의상관관계 남녀임금격차와합계출산율 980~989 990~999 5 4.5.5.5 0 0 0 40 50 남녀임금격차 0 0 0 40 50 남녀임금격차 000~009 00~05.5.5.5.5 0 0 0 0 40 남녀임금격차 0 0 0 0 40 남녀임금격차 주 : ) 남성소득의중위값대비남녀간의중위소득격차의비율 ) 연도별가임기 (5-49 세 ) 평균여성수대비출생아수비율 출처 : OECD Family Database 6) 남성소득의중위값대비남녀간중위소득격차의비율로산출된다 (Gender gap in median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 OECD Family Database). 7) 이삼식외 (0) 에서는남성대비여성의고등교육기관진학비율로산출된남녀평등지수 (Gender Parity Index: GPI) 를이용하였다 (School enrollment, tertiary (gross), female to male, World Bank). 여성의대학교육이보편화되면서동질의인적자본이축적되어남성대비여성의상대적대학진학률이남녀평등의척도로서의설명력이약화되고있다. 990 년대이전에는남성대비여성의고등교육기관진학비율 (GPI) 과출산율간부 (-) 의관계가나타났으나 990 년대이후에는그상관관계가유의하지않게나타났다. 이삼식외 (0) 는이외에도남녀평등지수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 UNDP), 여성의권한척도 (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UNDP) 등을채택한바있다. 이들지표는상대적으로관측수가적어본연구에서는제외하였다. 8) 이와관련하여김영미 (06) 의연구는여성의교육수준이높아질수록남녀임금격차가출산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더욱악화됨을보여준바있다. 고령화의원인과특징
마. 기타정책및제도적요인 당, 출산휴직급여, 기타육아지원금등가족복지지출 비중 (public benefits for family, OECD) 이높은 ( 양육지원정책 ) 일과출산및양육은서로대체적인관계에있다는것이일반적인설명이다. 따라서출산휴가, 아동보육시설이용등구체적인출산장려또는육아지원정책이잘갖추어진국가의경우출산율이보다안정적일것으로예상된다. 양육지원정책의규모는가족정책에대한 GDP 대비지출규모를통해식별한다. 보육수 국가일수록출산율이높을것으로보인다. OECD 회원국의경우 000년대들어점차가족복지지출과출산율간정 (+) 의관계가나타나는것을볼수있다 (< 그림 0> 참조 ). 한편, 출산및육아기의의료보험지원제도를통해안정적인출산과육아를지원할수있으므로보건지출비중도출산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 < 그림 0> 시기별가족복지지출 ) 과출산율 ) 의상관관계 가족복지지출과합계출산율 980~989 990~999 5 4.5.5.5 0 4 가족복지지출 0 4 5 가족복지지출 000~009 00~05.5.5.5.5 0 4 가족복지지출 0 4 가족복지지출 주 : ) GDP 대비보육수당, 출산휴직급여, 기타육아지원금등가족복지지출비중, % ) 연도별가임기 (5-49 세 ) 평균여성수대비출생아수비율 출처 : OECD Family Database 4 논고
( 연금제도 ) 한편기존의연구들 9) 은연금제도의확대가출산율감소효과를가지는것을보여준바있다. 공적연금지출규모가지나치게클경우세대간의소득분배가상충되면서출산율에부정적요인이될수있다. 다른한편으로는적정한수준의공적연금제도가갖추어져있을경우노후생활이보장되므로다자녀를낳아기를수있는여력이있어출산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볼수도있다. 따라서연금제도의출산율에대한효과는실증적인분석이필요하다. 다만, 공적연금지출이많다는것은이미고령화된인구구조를반영하는것으로서공적연금지출의직접적인효과라고보기어렵다고해석할수도있어분석시시차를고려할필요가있다. () 실증분석모형및데이터가. 실증분석모형여기서는변수들간의다중공선성문제, 지역별, 문화권별특수성등을고려한분석시자료수집상의한계와관측변수의제한등을감안하여앞서논의한설명변수들을중심으로축약형실증분석모형을설정한다. 출산율결정요인의실증분석모형은아래의식 () 과같다 0). () 종속변수는국가별합계출산율 ), 는국가별설명변수 ( ) 벡터, 는국가고정효과, 아래첨자는국가, 는연도를의미한다. 주요변수에대한정의와출처는 < 표 > 변수의정의및출처 에서설명하였다. 동일시점에변수간의동시성또는역의인과관계 (reverse causality) 가작용할수있다는점을감안하여각설명변수에 기의시차를부여하였다. 국가패널을이용하여고정효과 (fixed effects) 모형과임의효과 (random effects) 모형을통해 Hausmann test를시행한결과양자간의유의한구조적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고정효과모형이보다적합한모형인것으로나타났다. 이는관측되지않는국가별고정효과와각설명변수들간에상관관계가있다는것을시사한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고정효과모형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출산율예측모형을분석한이삼식외 (0) 에서도고정효과모형을통한정태패널분석을이용하였다. 한편 OECD(005), Gauthier and Hatzius(997) 등은변수들간의내생성과동적효과등을고려하여일반화적률추정법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을통한동태패널분석을시행하였다. 예를들어여성의노동은출산에영향을주고출산의의사결정은노동의의사선택에영향을주어변수간내생성이작용하게된다. 그러나거시적인집계자료 (aggregate data) 에기초한국가패널의성격상개인의노동과출산에대한의사결정간의상호작용등의내생성을구체적으로분석하는데한계가있을 9) Cigno and Rosati(996), Cigno et al.(00), Boldrin et al.(005), 전계형 (05) 등 0) 실증분석모형설정시종속변수인합계출산율이항상양 (+) 의값을보이기때문에중도절단회귀 (censored regression) 모형또는 Tobit 모형의필요성이논의될수도있다. 그러나국가별로집계되는합계출산율 (TFR) 이양인것은개인별소득에대한설문과같이응답자들의중도절단 (censoring) 에의한것이라고보기어렵다. 국별합계출산율은가임기여성들의연령대별출산율 (ASFR= 특정연령여성의출생아수 / 특정연령의여성수 ) 의합계로계산되기때문이다. 즉 (세연령대별 ) 또는 (5세연령대별 ) 로계산된다. ) 합계출산율분포의왜도 (skewness) 를감안하여로그변환된값을분석에이용하였다. 고령화의원인과특징 5
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일반화적률추정법을이용한다하더라도내생적인변수와외생적인변수의구분이모호해지게되는분석상의한계가있다. 또한출산율의변화는여러세대를거쳐지속되는장기변수이므로동태패널분석을통해단기적인변화요인을분석하는데한계가있을수있다. 본연구에서는이와같은국가단위집계자료의특수성을고려하여보다직관적으로시차항을이용 (multicollinearity) 을최소화할수있도록변수를선별하면서설명변수들의출산율에대한장기효과를분석하는정태패널분석을채택하였다. 연간주기로집계되는표본의성격상시계열이상대적으로짧아한국가내의변수별관측수가적기때문에본고의분석결과를해석할때에는국가간의횡단면으로부터발생하는정보가설명력의상당부분을차지할수있다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 하고변수상호간의상관관계로인한다중공선성 < 표 > 변수의정의및출처 변수명단위변수의정의출처. 종속변수 합계출산율로그값연도별가임기 (5-49 세 ) 평균여성수대비출생아수비율 (Total Fertility Rate) World Bank. 설명변수 혼인율건,000 명당혼인건수 OECD, Family Database 인당소득로그값 인당실질 GDP World Bank 주택가격상승률 % 전년대비실질주택가격상승률 OECD 실업률로그값총경제활동인구중실업자비중 World Bank 여성고용율로그값 5 세이상인구대비여성고용인구비중 World Bank 여성경제활동참가율로그값 5 세이상인구대비경제활동인구 ( 취업자와실업자 ) 비중 World Bank 여성대학진학률로그값여성의고등학교졸업이후상급학교진학률 (school enrollment of tertiary education) World Bank 남성근로시간비중로그값전체취업남성중주당 40 시간이상근로하는남성의비중 OECD, Family Database 남녀근로시간비중격차 %p 전체취업남성중주당 40 시간이상근로하는남성의비중 (%) - 전체취업여성중주당 40 시간이상근로하는여성의비중 (%) OECD, Family Database, 저자의계산 남녀임금격차로그값남성소득의중위값대비남성과여성간의중위소득격차의비율 (Gender Wage Gap) OECD, Family Database 가족복지지출비중 % GDP 대비보육수당, 출산휴직급여, 기타육아지원금등가족복지지출비중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OECD, Family Database 공적연금지출비중 % GDP 대비공적연금지출비중 (public pension) OECD, Family Database 6 논고
나. 데이터 실증분석을위한기초자료로 OECD의 Family Database와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주로활용하여 5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960~05년중패널데이터를구축하였 다. 이중분석에사용되는변수들의입수가가능한 개국의 99~0년기간의자료를중심으로분석 하였다 ). 또한분석결과의강건성을위하여산업화에 따른고령화의효과가더클것으로예상되는 IMF 기 준 7개선진국에대하여도분석하였다. 분석에이용 되는각변수들의기초통계량을 < 표 > 에소개하였다. < 표 > 변수별기초통계량 ) 변수명 단위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출 산 율 로그값,9 0.70 0.4 0.07.9 혼 인 율,000명당건,78 6.8.66.90.80 인당소득 로그값,674 0.00 0.75 7.0.6 주택가격상승률 % 97.80 7.6 -.8 50.5 여성고용율 로그값,06.80 0.5.0 4.5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로그값,098.89 0..07 4.8 실 업 률 로그값 840.9 0.5 0.4.0 여성대학진학률 로그값,84.50 0.86-0.09 4.7 남성근로시간비중 로그값 9 4.4 0.7.8 4.58 남녀근로시간비중격차 %p 9.67 0.9.05 48.48 남녀임금격차 로그값 600.87 0.54-0.96.97 가족복지지출비중 GDP대비, %,05.8.0 0.0 4.45 공적연금지출비중 GDP대비, % 9 6.86. 0.7 5.85 주 : ) 960~05년중 OECD 회원국기준출처 : OECD Family Databas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표 > 표본국가분류 지역 ) 국가명 OECD 분석 OECD 회원국 ) 회원국 선진국 ) 동아시아 () 일 본 한 국 서아시아 () 이 스 라 엘 터 키 X X 동유럽 (4) 슬로바키아 X 체 코 폴 란 드 X X 헝 가 리 X 북유럽 (9) 노 르 웨 이 덴 마 크 라 트 비 아 X X 스 웨 덴 아이슬란드 아 일 랜 드 X 에스토니아 X 영 국 핀 란 드 X 남유럽 (5) 그 리 스 X 스 페 인 X 슬로베니아 X 이 탈 리 아 포 르 투 갈 X 서유럽 (7) 네 덜 란 드 X 독 일 룩셈부르크 X 벨 기 에 X 스 위 스 오스트리아 X 프 랑 스 중아메리카 () 멕 시 코 X 남아메리카 () 칠 레 X 북아메리카 () 미 국 캐 나 다 오세아니아 () 뉴 질 랜 드 오스트레일리아 소 계 5 7 주 : ) UN 분류기준 ) 06년기준 ) IMF 분류기준 ) 회원국들의분류는 < 표 > 표본국가분류 참조 고령화의원인과특징 7
변수들간의상관관계를살펴보면아래 < 표 4> 와같다. 실제분석에서는여러가지요인들이상당부분중첩된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다중공선성의우려가있음을고려하여분석한다 ( 이삼식외, 0). 특히여성고용율과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상관관계가높은편이다. 실증분석에서는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검증을통해다중공선성이없는변수들을선택하여모형을설정하였다. < 표 4> 변수들간의상관관계 ) 합계출산율.0000 합계출산율혼인율 인당소득 혼인율 0.74.0000 인당소득 0.69-0.0664.0000 주택가격상승률 주택가격상승률 0.049-0.0464 0.096.0000 여성고용율 여성고용율 0.790 0.46 0.59 0.065.0000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0.990 0.78 0.50 0.048 0.970.0000 실업률 -0.060-0.409-0.5-0.00-0.5078-0.04.0000 여성대학진학률 0.05 0.0494 0.966 0.0674 0.666 0.450 0.54 남성근로시간비중 -0.985 0.5-0.589-0.097-0.06-0.0 0.050 남녀근로시간비중격차 0.68-0.089 0.866 0.0986 0.09 0.97-0.056 남녀임금격차 -0.594 0.545-0.478 0.09 0.0755 0.0-0.90 가족복지지출비중 0.668-0.590 0.497 0.0857 0. 0.9 0.76 공적연금지출비중 -0.46-0.466 0.479-0.0657-0.4785-0.905 0.4975 여성대학진학률.0000 실업률 여성대학진학률남성근로시간비중남녀근로시간비중격차남녀임금격차가족복지지출비중공적연금지출비중 남성근로시간비중 -0.98.0000 남녀근로시간비중격차 -0.4 0.55.0000 남녀임금격차 -0.74 0.06 0.08.0000 가족복지지출비중 0.58-0.4985 0.07-0.445.0000 공적연금지출비중 0.067-0.68-0.04-0.4 0.0.0000 주 : ) 960~05 년중 OECD 회원국기준. 출처 : OECD Family Databas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8 논고
() 실증분석결과지표의입수가가능한 개 OECD 회원국의출산율결정요인에대한실증분석결과를 < 표 5> 에보고하였다. () 열이기본모형의결과이다. 분산팽창인자검증을거쳐변수들간의공선성을최소화하도록모형을설정한이후국가고정효과를포함한고정효과모형으로추정하였다. () 열은산업화의진전에따라여성의경제활동참가가늘어남에따라남녀의가사분담여건이중요해지는한편여성의교육수준이높아지면서양성이평등한근로조건에출산율이더욱민감하게반응한다는기존의연구 (Myrskylӓ et al., 0; 김영미, 06) 결과가 OECD 회원국의국가패널에서도확인되는지를살펴본결과이다. 남녀의가사분담여건의대용지표로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과남녀의근로시간비중의격차의교차항을채택하였다. 양성의평등한근로조건의대용지표로는여성대학진학률과남녀간임금격차의교차항을이용하였다. () 열과 (4) 열은극값이분석결과에미치는영향을제거하기위해각각 () 열과 () 열의식별모형에대해분석자료의극값을상하 % 수준에서제거한이후강건성을검증한결과이다. 먼저혼인율이출산율에미치는영향은혼외출산비율이높아지는추세에도불구하고여전히유의한정 (+) 의관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인당소득수준이출산율에미치는영향은부 (-) 의관계에있으나통계적으로는유의하지않게나타났다. 가정의경제여건이출산과양육에긍정적요인이된다는 OECD(005) 의결과와다소상충된다. 이는본연구의표본기간 (99~0년) 이 OECD의연구의기간 (980~999년) 보다더최근의기간을포함하고있어소득수준이출산율에미치는영향에구조적인변화가있음을시사한다. 4) 다른한편으로는한국가의소득이높더라도 Myrskylӓ et al.(0) 과같이성평등정도에따라출산율에미치는영향이달라질수있다는점도함께고려해야할것이다. 주택가격상승률은출산율에유의한부 (-) 의효과를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결혼또는육아비용의대용지표로인식되는주택가격상승률이혼인이나출산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이라는예상및기존의연구결과 ( 이상호 이상헌, 0; 박진백 이재희, 06) 와합치한다. 그러나그영향이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인노동시장여건을반영하는실업률의경우출산율에부정적인것으로나타나기존의연구결과 (OECD, 005) 에부합한다. 한편,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높을수록출산율이낮아질것이라는일반적인예상과달리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출산율과유의한정 (+) 의상관관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는사회문화적으로또는정책적으로일과양육을병행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환경과관련이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높은나라일수록남녀의가사분담이균등하게이루어져출산과양육을준비할수있는여건도보다양호하다고볼수도있을것이다. 남성의근로시간이길어지면남녀의가사분담이어려워질수있다는점에서남성의근로시간비중이출산 ) 혼외출산비율의영향을살펴보기위해모형에혼외출산비율과혼인율, 교차항을포함시켜분석할경우혼외출산비율과혼인율모두유의한양의부호를나타내고, 혼외출산비율과혼인율의교차항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지만음의부호를나타낸다. 다만다중공선성의우려로인해혼인율과동교차항을본문의분석에서제외하였다. 4) 한국가의절대소득은국가의횡단면에서는여러국가간의상대적소득을나타내며상대적소득의차이에따른영향을보여준다. 또한국가내에서의상대적소득의영향을살펴보기위해소득불평등지수 (Gini-index) 의효과및소득수준과의교차항의효과를분석한결과한국가내의소득불평등지수는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다중공선성으로인하여함께분석하지않았다. 또한소득수준변수를제외하고회귀분석한결과여타변수의효과가달라지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고령화의원인과특징 9
율에미치는영향을분석할결과 () 열에서는예상과달리남성의근로를통해가정의소득이늘어남에따라출산에긍정적인효과가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위에서언급한것처럼 () 열에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과남녀근로시간비중격차의교차항이출산율에미치는영향을분석해보면여성들의경제활동이늘어날수록남성의근로시간이여성보다길경우출산율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다만영향의정도는크지않게나타났다. 또한여성의대학등상급학교 (tertiary school) 진학률이높을수록출산율에미치는영향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으나긍정적인것으로나타나부정적이라고본기존의연구 ( 예 : DeCicca and Krashinsky, 06) 와는다른결과를보이고있다. 또한근로조건에서양성평등을대용하는지표로남녀임금격차가출산율에미치는영향을 () 열에서살펴본결과남성의임금이여성보다더높을수록출산율에는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가김영미 (06) 의연구에논의된바와같이여성들의교육수준이높아질수록양성의평등의식이출산율에미치는영향이중요해지고있기때문인지를알아보기위해 () 열에서여성의대학진학률과남녀의임금격차의교차항을통해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여성의대학진학률이높고남녀의임금격차가커질수록출산율에유의한부정적인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나여성의교육수준이높아질수록양성이평등한근로조건이출산율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음을시사한다. 정책적인측면에서는가족복지지출비중이클수록예상대로출산율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공적연금지출비중의출산율에미치는효과를보면그효과가부정적일것이라는일반의 우려와는다른결과가나타났다. 기존에는고령층에대한연금지원이젊은세대에게부담이되면서출산과양육을어렵게하고세대간의이해상충을확대할것이라고우려하였으나이와달리공적연금지출비중이높을수록출산율도높게나타났다. 이는안정적인노후의소득이보장됨에따라장기적인관점에서출산과자녀양육에긍정적으로작용한다는것을시사한다. () 열과 () 열의분석결과는극값을상하 % 에서제거하여분석한 () 열과 (4) 열의결과에서도부호와유의성측면에서강건성이유지되고있다. 한편산업화가보다진전되고고령화가많이진행된 7개 IMF 선진국으로좁혀분석할경우에도위의결과가동일하게유지되는지를살펴보았다 (< 표 6> 참조 ). 분석결과대부분의변수들의효과가부호와유의성측면에서앞선분석과일관된결과를보이고있다. 근로조건에서의남녀평등정도가출산율에미치는영향은유의하지않으나부호는그대로유지되고있다. 즉여성의대학진학률이높아지는가운데남녀의임금격차가커지는경우출산율에는여전히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남녀의가사분담여건을대용하는지표로서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남녀근로시간격차간의교차항이출산율에미치는효과는여전히유의하게나타났다. 이는 7개 IMF 선진국의경우여성의경제활동참가가늘어나면서남성의근로시간을축소하여남녀의가사분담여건을갖추는것이남녀간의임금격차를줄이는것보다더효과적임을시사하고있다. 위의분석결과를통해볼때주택시장안정화등을통해결혼및양육비용의부담을완화하고여성의인적자본을활용하여경제활동을장려할수있도록고용여건을개선하는한편남녀간가사분담및양성평등 40 논고
관념에대한사회전반의공감대를형성하는것이출산 에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또한복 지지출비중을늘리고안정적인공적연금제도를운용 함으로써노후의생활을대비할수있도록하는것이 장기적으로출산율에도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라고 예상된다. < 표 5> OECD 회원국의출산율결정요인 ) 출산율 (t) () () () 극값제거 ) (4) 극값제거 ) 혼인율 (t-) 0.06** 0.064*** 0.058** 0.058*** (0.0) (0.09) (0.0) (0.08) 인당소득 (t-) -0.066-0.05-0.08-0.07 (0.8) (0.8) (0.8) (0.) 주택가격상승률 (t-) -0.00*** -0.00*** -0.00*** -0.00*** (0.0004) (0.0004) (0.0005) (0.0005) 실업률 (t-) -0.055*** -0.05** -0.056*** -0.054** (0.08) (0.0) (0.08) (0.0) 여성경제활동참가율 (t-) 0.** 0.46*** 0.49*** 0.467*** (0.) (0.087) (0.9) (0.09) 남성근로시간비중 (t-) 0.05* 0.70** 0.6** 0.64*** (0.060) (0.099) (0.060) (0.095)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0.00* -0.00* x 남녀근로시간비중격차 ](t-) (0.0008) (0.008) 여성대학진학률 (t-) 0.0 0.050 0.07 0.059 (0.054) (0.055) (0.055) (0.058) 남녀임금격차 (t-) -0.047* -0.046* (0.04) (0.05) [ 여성대학진학률 -0.0* -0.0* x 남녀임금격차 ](t-) (0.006) (0.006) 가족복지지출비중 (t-) 0.050** 0.04** 0.049** 0.04** (0.0) (0.08) (0.0) (0.08) 공적연금지출비중 (t-) 0.06** 0.00** 0.0* 0.06** (0.007) (0.008) (0.007) (0.008) 상수항 -0.85 -.95* -0.849 -.066 (.07) (.84) (.084) (.66) 관측수 05 05 05 05 국가수 국가고정효과 Yes Yes Yes Yes Within R-sq 0.4900 0.564 0.497 0.556 주 : ) 99~0년중 개 OECD 회원국기준 ) 상하 % 의극값제거 (winsorized) ) 괄호내는국별이분산성에강건한표준오차, *** %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0% 유의수준 고령화의원인과특징 4
< 표 6> IMF 선진국의출산율결정요인 ) 출산율 (t) () () () 극값제거 ) (4) 극값제거 ) 혼인율 (t-) 0.077*** 0.069*** 0.070*** 0.06*** (0.0) (0.06) (0.00) (0.06) 인당소득 (t-) -0.0-0.080-0.060-0. (0.87) (0.4) (0.90) (0.50) 주택가격상승률 (t-)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실업률 (t-) -0.06** -0.068** -0.06** -0.068** (0.0) (0.04) (0.0) (0.04) 여성경제활동참가율 (t-) 0.54** 0.695*** 0.589*** 0.740*** (0.99) (0.94) (0.80) (0.6) 남성근로시간비중 (t-) 0.0 0.60 0.040 0.55 (0.7) (0.05) (0.04) (0.098)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0.00** -0.00* x 남녀근로시간비중격차 ](t-) (0.00) (0.00) 여성대학진학률 (t-) 0.00 0.077 0.07 0.09 (0.06) (0.056) (0.06) (0.06) 남녀임금격차 (t-) -0.08-0.067 (0.059) (0.057) [ 여성대학진학률 -0.0-0.07 x 남녀임금격차 ](t-) (0.0) (0.0) 가족복지지출비중 (t-) 0.0 0.00 0.04 0.0 (0.05) (0.0) (0.04) (0.09) 공적연금지출비중 (t-) 0.08*** 0.05*** 0.0*** 0.04*** (0.007) (0.009) (0.009) (0.009) 상수항 -.78 -.547* -.856 -.40* (.064) (.78) (.99) (.68) 관측수 00 00 00 00 국가수 7 7 7 7 국가고정효과 Yes Yes Yes Yes Within R-sq 0.569 0.60 0.5685 0.65 주 : ) 99~0년중 7개 IMF 선진국기준 ) 상하 % 의극값제거 (winsorized) ) 괄호내는국별이분산성에강건한표준오차, *** %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0% 유의수준 4 논고
. 기대수명연장일반적으로기대수명은출생당시향후생존가능한기대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으로정의된다. 기대수명연장의원인은대체로직관적으로설명이가능하고그정책적시사점에한계가있기때문에이에대한연구는많지않다. 본연구에서도실증분석모형을통한분석대신에기술적인통계분석으로대체적인상관관계만을살펴보기로한다. 이론적으로보건정책및의료보험제도발달, 전반적인소득증대등이기대수명을연장시키는주요요인으로설명될수있다. 이외에보건소및병원등의료기관및관련종사자등보건의료분야의기술발전과자본축적요인도함께고려할수있다. 보건복지지출이늘어날수록영아사망률과고령층의사망률이낮아져기대수명이연장될것으로예상할수있다. 소득의영향은다소복합적일수있다. 개인을대상으로하는연구에있어서는소득이높아질경우의료비지출여력확대등으로기대수명이연장될것으로예상되나소득이높은개인이장시간근로와스트레스등으로발병확률이더높아진다면소득효과를상쇄시킬수도있다. 한편국가단위연구의경우에는소득증가율은높지만그수준은낮은개발도상국의경우전반적인국가의근로환경, 의료시스템등이열악하여기대수명이낮을것으로예상된다. 반면소득수준이높지만소득증가율은상대적으로낮은선진국 의경우에는이와반대로기대수명이높게나타날것으로보인다. < 그림 > 에서산포도를통해기대수명과연장요인별상관관계를살펴보았다. 예상대로보건복지지출과 인당소득수준은기대수명의연장과정 (+) 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반면 인당 GDP 증가율이높을수록기대수명과부 (-) 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천명당병원침대수를통해측정한의료기관관련자본변수와기대수명과의상관관계는상대적으로유의하지않게나타났으나천명당의사수는기대수명의연장과정 (+) 의상관관계에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기대수명이연장되어고령화된사회의경우합계출산율이매우낮게나타나부 (-) 의상관관계를보인다. 기대수명이연장될수록고령층인구의은퇴이후소득을마련하는문제가큰과제이며고령층의빈곤문제도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개인적으로저축또는연금을준비하는경우이외에는재취업등을통해근로소득으로충당해야하는상황을야기한다. 따라서고령층의고용정책, 연금제도등고령층의소득마련대책이향후의중요한정책적과제이다 ( 류근관 전계형, 0). 고령화의원인과특징 4
< 그림 > 기대수명 ) 연장요인별 ) 상관관계 기대수명연장의원인 보건복지지출과기대수명 인당 GDP 와기대수명 인당 GDP 증가율과기대수명 80 80 80 70 70 70 60 60 60 50 50 50 40 40 40 4 6 8 0 보건복지지출 7 8 9 0 인당 GDP -0-0 0 0 0 인당 GDP 증가율 의료기관과기대수명 의료종사자와기대수명 합계출산율과기대수명 80 70 60 50 40 90 80 70 60 50 40 80 70 60 50 40 0 5 0 5 0 의료기관 0 4 6 의료종사자 0 4 6 8 합계출산율 주 : ) 출생시기대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 보건복지지출 (GDP대비공공보건복지지출비중, %), 인당 GDP( 로그값 ), 인당 GDP 증가율 ( 전년대비, %), 의료기관 ( 천명당병원침대수 ), 의료종사자 ( 천명당의사수 ), 합계출산율 ( 연도별가임기 (5-49세) 평균여성수대비출생아수비율 ) 출처 : OECD Family Databas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Ⅳ. 우리나라고령화의특징 : 주요국과비교 장에서다룬고령화의원인들이우리나라의경우주요 국과비교할때어떤특성을보이는지역사적, 사회문 본장에서는지금까지살펴본고령화의현황과원인등에대해주요국과비교하면서우리나라의특징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먼저고령화의속도를주요국들과비교함으로써우리나라의고령화가여타국가에비해상당히빠르게진행되고있음을살펴본 화적, 인구구조적특수성을중심으로살펴본다. 그리고이로인해예상되는문제점에대해서도간략히논의한다. 분석과정에서고려해야할점은 OECD 회원국들이상이한인구전환기국면을겪고있다는것이다 (OECD, 005). 다. 다음으로이와같이빠른고령화의배경으로서 Ⅲ 44 논고
. 빠른고령화속도 () 출산율의급격한하락 우리나라는산업화의진행속도가빠른만큼고령화의속도도매우빠르다는점을주요특징으로들수있다. 주요선진국이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에서고령사회 (aged society) 에진입하는데평균 45년이소요된데비해우리나라는약 9년 ( 일본은 4년 ) 이소요되고, 향후고령사회에서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 로진입하는데에는선진국이약 0 년, 우리나라는약 7년 ( 일본은 년 ) 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 참조 ). 우리나라의고령화속도가빠른원인을이해하기위해고령화정도 5) 별로출산율의움직임을 < 그림 > 에서살펴보았다. 05년기준으로고령화사회에속하는국가들 6) 은대체로최근 0년간합계출산율이인구대체율수준 (.) 에근접해있다. 고령사회국가들 7) 은일부국가들을제외하고인구대체율을하회하고있다. 초고령사회국가들 8) 은모두인구대체율을크게하회하여평균.5내외의수준을보인다. 그러나우리나라는특 이하게도고령화사회에속하는국가이지만출산 < 그림 > 고령인구 ) 추계 ) 율이급격하게하락하여이미인구대체율을크게 하회함에따라초고령사회수준의합계출산율을 보이고있다. 주 : ) 총인구대비 65 세이상인구비중 ) 중위추계기준 출처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05 Revision 5) 총인구대비 65 세이상고령인구비중이 7~4% 인경우고령화사회, 4~0% 인경우고령사회, 0% 이상인경우초고령사회로분류한다. 6) 멕시코, 터키, 칠레, 이스라엘, 한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7) 룩셈부르크, 미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폴란드,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 헝가리, 슬로베니아, 스위스, 체코,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스페인, 덴마크, 프랑스, 라트비아 8) 스웨덴, 핀란드, 포르투갈,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고령화의원인과특징 45
< 그림 > 고령화정도별 ) 합계출산율 ) 추이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합계출산율 8 6 4 합계출산율 4 0 960 980 000 00 960 980 000 00 year year 초고령사회 한국.5 6 5 합계출산율.5 합계출산율 4.5 960 980 000 00 year 960 980 000 00 year 주 : ) 고령화사회 ( 총인구대비 65 세이상고령인구비중 : 7~4%), 고령사회 ( 고령인구비중 : 4~0%), 초고령사회 ( 고령인구비중 : 0% 이상 ) ) 연도별가임기 (5-49 세 ) 평균여성수대비출생아수비율 출처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이와같은출산율의급격한하락에대한설명으로저출산의덫가설 (low fertility trap hypothesis) 이제기되고있다. 동가설은합계출산율이일정수준이하로떨어진국가에서출산율수준을지속적으로하락시키는사회적변화의자기강화메커니즘 (selfreinforcing mechanism) 을지칭한다 (Lutz and Skirbekk, 005; Lutz, Skirbekk, and Testa, 006). McDonald(006) 는합계출산율이.5 이하인경우를저출산의덫에빠지는임계수준 (threshold level) 으로분류하고있다. 9) Lutz(008) 는저출산의덫은인구의연령구조 (age structure of the population), 개인의이상적인가족크기 (personal ideal family size) 등의영향을받게되는데주로사회적규범 (social norms) 의영향이크게작용하는것으로설명한다. 이는저출산으로인해상당기간동안자녀수가적은사회에서생활하면서적은수의자녀 (actual fertility) 를일종의사회적규범으로받아들이게되면개인들의가족크기에대한이상이규범적으로정해지게되어저출산의덫에빠지게되는것을말한다. 따라서저출산의 9) McDonald(006) 는합계출산율이인구대체율 (.) 보다약간낮은경우에는이민정책으로쉽게보완될수있으나.5 보다낮은경우에는보다대규모의이민 (massive migration) 이필요하다고평가하면서.5 이상. 미만인경우에는저출산의안전지대 (safety zone) 로분류한다. 46 논고
덫에빠지게되는경우이상적인가족크기가줄어들면서희망출산율이점차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희망출산율과관련된설명은뒷부분에서좀더논의한다. Lutz(008) 는저출산의덫가설의정당성을단정짓기에는아직이르지만이를완전히배제할이유도없다고설명하고있다. 산업화와고령화의진전이상당히이루어진고령사회와초고령사회국가들을살펴보면합계출산율이이미 990년대에인구대체율보다낮은수준으로하락하였다가저점을겪은후인구대체율근처로회복된나라들 (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등 ) 이있는가하면, 합계출산율이인구대체율보다는낮으나서서히반등하는국가들 (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등 ) 이있 금융위기의충격으로인해출산율의회복세가다소꺾이는모습을보이고있다. 다만독일의경우금융위기충격으로부터상대적으로강건한모습을보이는가운데한국, 일본등아시아국가들의출산율도금융위기충격으로부터상대적으로자유로운편이며일본은오히려최근출산율이소폭반등하기도하였다. 분류의편의를위해 McDonald(006) 의저출산의덫임계수준을기준으로최근 0년간평균합계출산율이.5 이상인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등의국가들을출산율회복국 (< 그림 4> 참조 ) 으로, 평균합계출산율이.5 미만인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우리나라를출산율저조국 (< 그림 5> 참조 ) 으로분류하여살펴보았다. 다. 한편출산율을회복하던유럽국가들도최근에는 < 그림 4> 출산율회복국 ) 의합계출산율 ) 추이 출산율회복국의합계출산율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8.5 합계출산율.6.4.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5.8.5.5 960 980 000 00 960 980 000 00 960 980 000 00 year year year 덴마크 핀란드 합계출산율.5 합계출산율.5.5.5 960 980 000 00 960 980 000 00 주 : ) 최근 0년간평균합계출산율이.5 이상인국가 ) 연도별가임기 (5-49세) 평균여성수대비출생아수비율출처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고령화의원인과특징 47
< 그림 5> 출산율저조국 ) 의합계출산율 ) 추이 출산율저조국의합계출산율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5 합계출산율합계출산율.5 960 980 000 00 year 일본..8.6.4. 합계출산율합계출산율.5.5.5.5 960 980 000 00 960 980 000 00 year year 한국 6 5 4 합계출산율 960 980 000 00 960 980 000 00 year year 주 : ) 최근 0 년간평균합계출산율이.5 미만인국가 ) 연도별가임기 (5-49 세 ) 평균여성수대비출생아수비율 출처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고령인구비중의지수적증가 험을하였다. 금융위기를거치면서그효과가줄어들 자다시급속도의고령화가진행되는모습이다 (< 그림 출산율회복국의경우핀란드를제외하고 000 년 6> 참조 ). 대초반까지고령인구비중의증가속도가둔화되는경 48 논고
< 그림 6> 출산율회복국 ) 의고령인구비중 ) 추이 출산율회복국의고령인구비중 프랑스스웨덴노르웨이 0 0 6 고령인구비중 8 6 4 고령인구비중 8 6 4 960 980 000 00 960 980 000 00 960 980 000 00 year year year 고령인구비중 5 4 덴마크 핀란드 0 0 고령인구비중 8 6 4 고령인구비중 5 0 0 5 960 980 000 00 960 980 000 00 year year 주 : ) 최근 0 년간평균합계출산율이.5 이상인국가 ) 총인구대비 65 세이상고령인구비중, % 출처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반면에우리나라를포함한출산율저조국은독일과 스페인을제외하고고령화의속도가가파르다. 특히우 리나라는지수함수 (exponential function) 형태와 유사하게가파른모습을보이고있다 (< 그림 7> 참조 ). 고령화의원인과특징 49
< 그림 7> 출산율저조국 ) 의고령인구비중 ) 추이 출산율저조국의고령인구비중 독일이탈리아스페인 5 8 고령인구비중 0 8 6 4 고령인구비중 0 5 0 960 980 000 00 960 980 000 00 960 980 000 00 year year year 고령인구비중 6 4 0 8 일본 한국 고령인구비중 5 0 5 0 5 고령인구비중 4 0 8 6 4 960 980 000 00 960 980 000 00 year year 주 : ) 최근 0 년간평균합계출산율이.5 미만인국가 ) 총인구대비 65 세이상고령인구비중, % 출처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빠른고령화의배경 책으로인해잠재출산력이크게하락했던점을들수 있다. 다음으로사회문화적요인의특수성으로서앞 여기서는우리나라의고령화가이와같이빠르게진행하게된배경으로앞장에서다룬공통적인요인들중에서어떤요인이더크게작용하고있는지, 그리고이외에또다른특수한배경이있는지주요국들과기술적 (descriptive) 으로비교하면서살펴본다. 우선우리나라출산율변화의역사적배경으로출산억제정 장에서주로다루어졌던일-가정양립의어려움, 남녀의공평한가사분담의어려움, 주택가격등결혼비용등의요인들이여타국가들보다더욱심각하게작용하여혼인결정과자녀수선택이제한되고있다. 마지막으로인구구조의특수성으로서베이비붐세대가고령화되고있다는점등을들수있다. 50 논고
() 역사적배경 : 출산억제정책및잠재출산력의하락 < 그림 8> 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 ) 추이 출산율이산업화와사회문화적요인등으로인해자연적으로인구대체율수준이하로떨어진유럽의국가들과는달리우리나라의경우출산억제정책에의해출산율이급격히하락하였다. 산업화의초기에급격한인구증가를억제하고빠른경제성장을달성함으로써 인당소득수준을끌어올리는과정에서잠재출산력의하락이수반되었다. 이에따라산업화의진전이후자연적으로인구가감소하는시기에인구의감소효과는다른선진국보다더욱크게나타나게된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의출산억제정책은 960년대부터시작되어출산율이인구대체율수준이하로크게떨어진 990년대중반에종료되었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 970년대말합계출산율이약 명에서 980년대말약.5명으로절반수준으로줄어든이후회복되기어려운모습을보이고있다. 000년대들어저출산이문제되기시작하자인구정책을선회하였지만이미외생적으로상당히낮아진출산율과더불어선진국형의출산율저하현상이진행되면서어느나라보다더급격한속도로출산율이하락하고있다 0) (< 그림 8> 참조 ). 주 : ) 연도별가임기 (5-49 세 ) 평균여성수대비출생아수의비율 출처 : World Bank, 국가기록원 < 표 7> 우리나라의시기별인구정책 940-950 년대 960-980 년대 990-000 년대 특징인구증가인구억제인구복지 출산장려 주요내용 주요표어 6 5 전쟁및피난 베이비붐시작 남 녀 5 명은낳아야죠 출처 : 국가기록원, 시기별인구정책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정책수립 해외이민추진 인구증가억제정책지속 덮어놓고낳다보면거지꼴을못면한다 딸아들구별말고둘만낳아잘기르자 축복속에자녀하나사랑으로든든하게 신혼부부첫약속은웃으면서가족계획 저출산 고령사회대책마련 자녀에게가장큰선물은동생입니다 자녀에게물려줄최고의유산은형제입니다 낳을수록희망가득기를수록행복가득 아이가행복한세상미래가희망찬나라 0) 한편, 우리나라는외환위기를겪으면서출산율이더욱크게하락하였다. 반면밀레니엄베이비 (000 년 ), 월드컵베이비 (00), 600 년만에찾아온정해년황금돼지띠해 (007), 60 년만에찾아온경인년백호랑이띠해 (00) 등에는한시적인출산시기의선호성향에따라출산율이소폭상승한바있다. 고령화의원인과특징 5
한편, 우리나라는전통적인남아선호에따라 950 () 사회문화적특수성 : 혼인및자녀수결정요인의특수성 년대한국전쟁기를제외하고는여타국가에비해성 년남성의인구비중이높아지는추세를보인다. 우리나라보다남녀의성비불균형이크지않은선진국, 고소득국가또는일본의경우출산율하락의속도가보다완만하게진행되었다. 이는우리나라남아선호의이력효과가점차약화되고향후출생하는세대의남녀의성비가균형을회복하게될경우출산율하락에대한부정적인효과가상쇄될수있음을시사한다 (< 그림 9> 참조 ). 앞절에서이미소개된바와같이우리나라의경우혼외출산비율이매우낮은편이어서혼인율과출산율의상관관계가매우높다. 이에따라우리나라의출산율저하현상은곧혼인율감소로설명될수있다. 즉, 혼인율을감소시키는요인의분석이곧출산율저하요인에대한분석을보완할수있다. 기존의연구들은출산율이회복되고있는국가들과저조한국가들간에는남녀평등의식, 가족형태의다 양성에대한수용여부, 남녀간근로조건으로서임금 < 그림 9> 시기별성년남녀성비및합계출산율추이 패널 A. 시기별성년남녀성비 ) 격차, 혼인 양육비용으로서의주거비부담, 일 - 가 정양립정책등에서서로다른사회문화적특성이있 음을보여주고있다 (< 표 8> 참조 ). 대체로남녀가평등하고, 혼외출산등다양한가족형태에대해포용적이며, 남녀간임금등근로조건이평등하고주거비부담이적고일-가정양립정책이잘갖춰진국가들의경우출산율회복에긍정적인것으로나타나앞절에서살펴본공통적인출산율저하의원인과상통한다. 이와관련하여우리나라의사회문화적특수성을법률혼중심의가족형태, 높은결혼비용및양육 교육 패널 B. 시기별합계출산율추이 비용, 일 - 가정양립및남녀의가사분담이어려운환 경등으로나누어살펴본다. 주 : ) 0-64 세인구중남성 / 여성비율 출처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05) 5 논고
< 표 8> 출산율회복국가와저조국가의특성비교 패널 B. 출산율저조국의혼외출산비율 ) 혼외출산등다양한가족형태수용여부 출산율회복국가 ) 출산율저조국가 ) 포용적 부정적 주거비부담낮음높음 남녀평등양호부족 남녀임금격차낮은수준높은수준 일 - 가정양립정책양호부족 주 : )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한국 출처 : 민희철외 (007), 제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가. 법률혼중심의가족형태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등출산율회복국들의경우동거, 한부모가정등다양한가족형태에포용적인사회문화적여건을갖추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에따라혼외출산비율도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 그림 0> 참조 ). 반면에우리나라를비롯한출산율이저조한국가에서는혼외출산비율이낮고상대적으로법률혼중심의전통적인가족관념을유지하고있는편이다. 주 : ) 총출생아중법률상혼인을하지않은산모로부터태어난출생아비율, % ) 04년기준. 프랑스는 0년기준출처 : OECD Family Database 이와같은사회문화적특성하에우리나라의혼외출산은요보호아동 ) 과관련된문제를야기하고있다. 우리나라는과거출산율이높은시기에전쟁고아등이대규모로해외에입양된바있고, 이후에도 970~980년대에요보호아동들의해외입양이크게늘어나영아인구가대폭유출되었다 (< 그림 > 참조 ). 다른한편으로자녀양육능력을갖추지못한미혼 모들의출산이요보호아동으로이어져입양되는사례 < 그림 0> 국별혼외출산비율 ) 추이 패널 A. 출산율회복국의혼외출산비율추이 ) 가늘어나면서이들에대한양육지원이필요한상황이 다. 특히우리나라는법률혼중심의가족형태를중시 하는사회문화적요인으로인해혼외출산으로인한요보호아동들에대한지원이보다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는구조적요인을안고있다. 또한영아유기등을통한의도적인영유아의사망도과거에비해증가하고있다. ) 요보호아동은부모의양육을받지못하고시설이나입양등의방법을통해보호받아야하는아동들을의미한다. 고령화의원인과특징 5
< 그림 > 우리나라의해외입양아수및요보호아동발생추이 패널 A. 해외입양아수추이 부담이크기때문이라는응답이상위 5 위 ( 남성응답자 의 위 ) 를차지하였다 ). 다만결혼비용이외에도사 회문화적으로결혼에대한가치관이크게변화하고있 는것도혼인율이줄어드는요인이되고있다는점에 유의해야한다. < 표 9> 결혼하지않는이유 ) 패널 B. 요보호아동발생추이 전체 미혼남성 미혼여성 결혼할생각이없어서. 0.0.6 본인의기대치에맞는사람을만나지못해서.5 9..9 상대방에구속되기싫어서 0.4 9.. 결혼보다내가하는일에더충실하고싶어서 9.0 4.5.8 결혼생활의비용에대한부담이커서 7. 4.5.8 소득이적어서 6. 7. 5.6 결혼으로인하여본인의사회활동에지장이있을까봐 ( 이하생략 ) 4..8 5.6 응답자수 ( 명 ) 88 0 78 주 : ) 결혼의향이없는미혼남녀가결혼하지않는이유를물어산출한비중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5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편, 교육비의부담과관련하여기혼여성에대해월 평균자녀양육비용을조사한결과 자녀가정은 65 만 원, 자녀가구는 9 만원을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 출처 : 보건복지부, KOSIS 으며이중사교육비가각각 8.5%, 4.% 로가장높 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한편, 자녀를안심하고낳 나. 높은결혼비용및양육 교육비용 아기를수있는사회여건에대한미혼남녀와기혼여성 에대한조사결과 (< 표 0> 참조 ) 공통적으로사교육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05 년조사에서우리나라 의미혼남녀를대상으로결혼을하지않는요인을설 경감, 안전한자녀양육환경조성, 질높은보육육아지 원시설확충등양육환경의중요성을지적하고있다. 문조사한결과 (< 표 9> 참조 ) 결혼생활의비용에대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5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5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54 논고
< 표 0> 자녀를안심하고낳아기를수있는바람직한사회여건 ) < 표 > 출산및양육에가장필요한지원 ) 응답자 사회여건 응답비중 미혼남성 () 경기활성화 5. () 학벌사회문화타파. () 사교육비경감.0 (4) 노동시장변화 0.6 미혼여성 () 경기활성화 5.9 () 안전한자녀양육환경조성 5.6 () 질높은보육육아지원시설확충 0.6 (4) 사교육비경감 8.5 기혼여성 () 사교육비경감 7.9 () 안전한자녀양육환경조성 5.9 () 질높은보육육아지원시설확충.4 (4) 공교육강화 8.5 주 : ) 자녀를안심하고낳아기를수있는바람직한사회여건을물어산출한비중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5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이에따라우리나라의미혼남녀들은출산및양육에 가장필요한지원으로신혼부부대상주택공급, 자녀 교육비지원, 자녀보육및육아교육비지원등이가장 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 표 > 참조 ) 4). 미혼남성지원내용미혼여성 6. 신혼부부대상주택공급 4.0.5 자녀교육비지원. 4. 자녀보육및육아교육비지원 7. 주 : ) 미혼남녀들에게출산및양육에가장필요한지원을물어산출한비중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5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앞서소개된바와같이우리나라에서결혼비용또는양육비용에대한분석에활용되는지표로주택가격상승률을들수있다. 일반적으로우리나라에서주택가격상승률은혼수비용또는양육비용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인식되고있다. 통계적으로보면우리나라의주택가격상승률과혼인율및출산율은부 (-) 의상관관계를보인다 (< 그림 > 참조 ). 앞절에서다루었던 OECD 회원국에대한실증분석의결과와부합하는모습이다. 같은맥락에서기존연구들은주택가격이상승함에따라혼인건수또는출산율이크게낮아지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5)6) < 그림 > 우리나라의주택가격상승률 ) 과혼인율 ) 및합계출산율 ) 의상관관계 주택가격상승률과혼인율, 합계출산율 0 9 8 7 95% CI Fitted values 혼인율 6 5 4 95% CI Fitted values 합계출산율 6-0 -0 0 0 주택가격상승률 -0-0 0 0 주택가격상승률 주 : ) 전년대비실질주택가격상승률 (%) ),000명당혼인건수 ) 연도별가임기 (5-49세) 평균여성수대비출생아수의비율출처 : World Bank, OECD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5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5) 이상호 이상헌 (0), 박진백 이재희 (06)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05년조사에따르면우리나라의신혼부부들이신혼집마련을위해대출을받는규모는 990년대평균,000만원대에서 00년대평균 5,000만원대로큰폭상승하였고자가구입비또는전 월세보증금도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에있다. 고령화의원인과특징 55
이와같이미혼남녀들이양육비용의부담을느끼고 패널 B. 출산율저조국 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는양육비용의지원에대한기대에충분히부응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의양육비용지원규모 (GDP 대비 %) 를보면 0년현재보육비 (childcare) 의경우 OECD 회원국의평균 (0.4%) 를상회하는 0.7% 이나, 초등학교이전교육서비스인유치원 (pre-primary education) 지원규모는 0.% 로 OECD 평균 (0.5%) 을크게하회하고 있다 (< 그림 > 참조 ). 출산율이회복되는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노르웨이등의경우출산율이저조한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양호한것을알수있다. 육아비용은출산및보육단계의지원에그치지않고보다연속적으로초등학교이전까지의유치원교육으로이어지는정책적지원이필요함을시사한다. < 그림 > 국별양육비용지원규모 ) 패널 A. 출산율회복국 주 : ) GDP 대비보육비및유치원공적지출비중, %, 0년기준출처 : OECD Family Database 출산율회복국들의경우가족복지지출규모가 GDP 대비 ~4% 에달하는데우리나라를포함한출산율저조국들의경우 % 미만수준이다. 특히우리나라의가족복지지출은출산율저조국중에서도낮은편이다. 또한가족수당등현금지원 (cash transfers) 방법이서비스등다른유형의정책보다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는데 7) 현금지원형태의가족복지지출의비중은 0 년현재 GDP 대비 % 미만으로 OECD 국가 중가장낮은수준이다 (< 그림 4> 참조 ). < 그림 4> 국별가족복지지출비중 ) 패널 A. 출산율회복국 7) 반면김영미 (06) 의연구에서는여성의취업여부에따라미취업여성에게는현금지원이효과가큰반면취업여성에게는서비스지원이더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56 논고
패널 B. 출산율저조국 다. 일과가정의양립, 남녀의공평한가사분담등이어 려운환경 대체로우리나라의기혼여성들은일과가정의양립이어렵다고느끼는경우가대부분이며그이유로는자녀양육부담, 가사부담, 자녀와의시간부족등을들고있다. 8) 한편, 남성의장시간근로와여성중심의양육을당연하게여기는문화에서는남녀간의공평한가사분담이이루어지기어렵고여성들이대부분 주 : ) GDP 대비보육수당, 출산휴직급여, 기타육아지원금등가족복지지출비중, %, 0년기준출처 : OECD Family Database 이와같이우리나라에서는결혼비용과자녀양육비용이혼인에대한부담을가중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면서간접적으로출산율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결혼비용이외에미혼남녀들이결혼정책으로필요하다고지적한사항들을분석해보면결혼을어렵게만드는요인들로청년실업문제, 결혼으로인한직장내불이익, 허례허식혼례문화, 장시간근로관행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 참조 ). 특히여성들의경우결혼으로인해직장내에서불이익을우려하는비중이크게나타나이들에대한처우개선이중요한 의양육과가사를전담하게되어일과가정의양립은더욱요원한일이다 (< 표 > 참조 ). 최근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등의조사에따르면우리나라의경우육아휴직보다는일과가정을양립시키는방안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일과가정을양립시키기위해우선적으로개선되어야할과제로장시간근로관행 9) 개선과유연근로제확산및사회인식 기업문화개선이선택되었다. 한국보건사회원구원의조사에서도우리나라기혼여성들은자녀출산및양육에가장도움이되는지원영역으로양육의경제적지원과일-가정양립지원을각각, 순위로선택하였다. 40) 것으로보인다. 이에대하여는다음절에서살펴본다. < 표 > 필요한결혼정책 ) < 표 > 남녀의육아분담시간 ) 미혼남성 지원내용 미혼여성.6 청년고용안정화 8.6 7.4 신혼집마련지원 4..0 청년실업문제해소 6.5 6.5 허례허식혼례문화개선 5.6 6.0 장시간근로관행타파 4.9 4.4 결혼으로인한직장내불이익제거 0. 주 : ) 미혼남녀들에게가장필요한결혼정책을물어산출한비중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5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전체 맞벌이 비맞벌이 여성 ) 평일 5.6 4. 6.7 주말 7. 6.6 7.8 남성 ) 평일... 주말.4.5.4 주 : ) 평균시간 ) 초등학교재학이하의자녀를둔유배우여성 (5-49세) ) 초등학교재학이하의자녀를둔유배우여성 (5-49세) 의남편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5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5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9) 실제우리나라의근로시간 (, 시간 ) 은 OECD 회원국중멕시코다음으로두번째로길고 OECD 평균 (,766 시간 ) 보다 400 시간가까이길다. 4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5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고령화의원인과특징 57
한편육아지원정책의수요가늘어나는가운데우리나라는육아휴직급여에대부분의정책예산을할애하고있으나그실효성은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4) 04년현재우리나라의여성에대한육아휴직시급 인다. 한편여성의출산휴가및육아휴직의이용도저조한편이다. 여성들의출산휴가또는육아휴직의이용에대해관대하지않은직장문화및고용여건을반영한다고볼수있다 (< 그림 5>, < 그림6> 참조 ). 여수준이기존평균소득의 00% 수준으로지급되는 경우는전체의약 0% 로 OECD 평균 (45.4%) 을하 회하는수준이다. 남성의경우도전체의약 % 로 < 그림 5> 국별육아휴직급여또는육아휴직수혜자 ) 패널 A. 출산율회복국 OECD 평균 (65.%) 을크게하회하고있다. 출산휴가및육아휴직제도가있더라도실제로제도의이용이가능한여건이갖추어질경우에비로소정책시행의효과가나타날것이라고예상할수있다. 우리나라에도육아휴직제도를도입하여시행하고있으나아직초기단계에있어실제로는그사용을꺼리거나어려운경우 4) 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OECD 회원국중출산율회복국들의경우대체로 남성들의육아휴직제도이용률이높은편이다 (< 그림 5>, < 그림 6> 참조 ). 우리나라의경우 05 년현재 패널 B. 출산율저조국 남성들이이용가능한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은 5.6주로 OECD 회원국중가장높다. 그러나실제동제도를이용하고있는남성들은매우적은것이현실이다. 이는육아에있어서남성의역할이평등하게인식되지못하는사회문화적여건에주로기인한다. 우리나라의남성의육아휴직제도가비교적최근들어도입되었으므로정책시차를고려할때향후의적절한 운용여하에따라많은개선의여지가있을것으로보 주 : ) 0 년기준 출처 : OECD Family Database 4) 육아휴직급여는현재급여의 40%, 최대 00 만원으로 06 년기준 인가구의최저소득 (4 만원 ) 을하회한다. 4) 세계일보가소셜분석전문업체타파크로스에의뢰하여 06 년중,600 만개의트위터계정, 인터넷블로그, 다음아고라, 네이트판등에서육아휴직과관련된 99 만,467 건의문서를분석한결과네티즌들이육아휴직을언급할때가장많이사용하는연관어는 처벌 과 불이익 인것으로나타났으며상위 0 개중 8 개가부정적인감정을담고있다.( 세계일보, 07..9) 58 논고
< 그림 6> 국별육아휴직급여또는육아휴직이용성비 ) 패널 A. 출산율회복국 정도를나타내는남녀간임금격차의경우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에서가장높은차별도를나타내고있 다 (< 그림 7> 참조 ). 근로조건에서의남녀불평등이 출산에부정적일수있음을시사한다 ( 김영미, 06). < 그림 7> 국별남녀임금격차 ) 패널 A. 출산율회복국 패널 B. 출산율저조국 패널 B. 출산율저조국 주 : ) 0 년기준 출처 : OECD Family Database 또한현근로기준법에규정된모성보호제도 4) 의준 수도유명무실한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에대한출산 육아관련보호장치가마련 되지못한상황이다. 한편, 근로조건에있어남녀평등 주 : ) 남성의중위임금대비남녀간중위임금격차의비율 출처 : OECD Family Database 4) 임신중시간외근로금지, 임신중쉬운종류의근로로전환, 유해 위험직종근무금지, 임신기근로시간단축 (04.9 월시행, 유 사산위험이높은임신 주이내와임신 6 주이후 일 시간의근로시간단축신청 ), 임산부의야간 휴일근로제한등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계일보, 07..) 고령화의원인과특징 59
라. 높은출산율갭우리나라의경우위와같은사회문화적특성으로인해결혼또는출산을원하지만현실적인어려움으로미루거나기피하게되는경우가많다. 구조적으로출산을저해하는정도는희망출산율 (desired fertility rate) 과실제출산율 (observed fertility rate) 간의갭 ( 이하에서는 출산율갭 이라고지칭한다 ) 을통해부분적으로확인할수있다. 출산율갭이클수록출산을저해하는요인의정도가크다고해석할수있다. 우선출산율이회복되고있는스웨덴, 프랑스등의경우희망출산율자체가출산율이저조한국가들보다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또한출산율갭은우리나라를포함한스페인, 독일등출산율이저조한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작은편이다 (< 표 4> 참조 ). 우리나라는합계출산율이 OECD 회원국에서가장낮은수준이지만출산율갭은 OECD 평균을상회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경우 OECD 회원국에비해구조적인제약요인이더욱크게작용한다고해석할수있다. 특히우리나라기혼여성의경우출산율이저조한국가중에서도출산율갭이상대적으로크다. 이는향후출산의구조적인제약여건들을개선하는정책이적절히시행된다면이미출산율이인구대체율수준을회복하여출산율갭이작거나희망출산율자체가낮은국가들보다는개선될여지가있다는점을시사한다. < 표 4> 출산율갭 우리나라 ) 희망출산율 (A) 실제합계출산율 )4) (B) 출산율갭 (A-B) 기혼여성.5.4.0 미혼여성.00.4 0.76 미혼남성.0.4 0.86 출산율회복국 핀란드 ).58.8 0.75 덴마크 ).48.75 0.7 스웨덴 ).4.90 0.5 프랑스 )..00 0. 출산율저조국 독일 )..9 0.7 스페인 )..4 0.77 이탈리아 ).0.9 0.6 OECD 평균 ).7.59 0.68 주 : ) 05 년기준 ) 남녀평균, 0 년기준 ) 연도별가임기 (5-49 세 ) 평균여성수대비출생아수의비율 4) 우리나라는 05 년통계청기준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5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OECD Family Database, 통계청 한편희망출산율은앞서논의한저출산의덫 가설 (low fertility trap hypothesis) 과관련 되어있다. 우리나라의경우이미합계출산율이 McDonald(006) 의임계수준인.5 미만으로낮아 졌지만기혼여성의경우여전히희망출산율이독일 등출산율저조국에비해소폭높은것을고려할때가 족의크기에대한사회적규범 (social norms) 이이들 국가와같이크게변화했다고보기에는아직이른감 이있다. 그러나현재의초저출산상태가상당기간고 착화되어향후사회적규범화될우려가있으므로이에 적극적으로대비할필요가있다. 60 논고
() 인구구조적특수성 :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 년, 우리나라는 955~96 년에태어난세대를베 이비부머로판단하고있다. 대부분의선진국이이미 베이비붐은어떤시기에출생하는아이의수가폭증하는현상으로이시기에태어난세대를베이비부머라지칭한다. 이에대한판단기준은출산율또는출생아수를사용한다. 프랑스와이탈리아는 946~967 년, 스웨덴은 946~95년, 일본은 947~949 고령사회또는초고령사회에진입한것은이국가들의베이비부머들이상당부분고령인구에접어들고있었던데에기인한다. 다소간의시차가있으나출산율회복국이나출산율저조국에공통적으로나타나는고령화진행단계의유사한현상이다 (< 그림 8> 참조 ). < 그림 8> 주요국의인구구조에서베이비붐세대의위치 ) 패널 A. 출산율회복국 패널 B. 출산율저조국 주 : ) 베이비붐세대의위치는진한표시 출처 : 강태헌 (06), OECD 고령화의원인과특징 6
반면우리나라는이들국가보다약 0년정도늦게베이비붐세대가고령층으로진입하면서급격한출산율의저하와맞물려고령화의진전을더가속화하고있다. 05년현재우리나라의베이비부머들은 60대에진입하기시작하였다 (< 그림 9>, < 표 5> 참조 ). 향후약 0년간이들이인구고령화에미치는영향은노동, 소비, 저축, 연금, 재정등의분야에서급격히커질것으로예상된다. 한편, 한편베이비부머가낳은자녀세대를에코세대라고지칭하며우리나라는 979~99 년에태어난세대가이에해당한다. 에코세대의경우여성의비율이남성에비해크게줄어들었으나 44) 그인구규모가베이비붐세대에비해큰점 45) 을고려하면이들의출산율이회복될경우베이비붐세대인구고령화의효과가다소나마상쇄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앞으로의정책이이들에코세대를중심으로효과적으로운용된다 면현재의인구감소및인구고령화속도를보다늦추 < 그림 9> 우리나라의베이비붐세대의위치 거나개선할수있는여지가있다. 최근청년층의취 업난과이로인한결혼기피또는지연현상이우리나라의에코세대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삶의패턴에변화 ( 통계청, 0) 46) 를주고있는가운데이들에대한보다구체적인맞춤형대책의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특히성인이되어도독립하지못하고부모에게의존하는캥거루족등 47) 이갈수록늘어나고있는사회적현상은베이비붐세대들이자녀들과함께동거하고부 주 : ) 베이비붐세대의위치는진한표시출처 : 강태헌 (06), OECD < 표 5> 우리나라의베이비붐세대비중 (%) 004 009 04 09 양하는행태가늘어나는것 48) 과맞물려자립하지못하는청년층의증가를가져오고있다. 이는젊은계층만의문제가아니라부모세대의안정적인노후를준비하지못하는위협요인이되기도한다. 연 령 ( 세 ) 40-49 45-54 50-59 55-64 60-69 생산가능인구 ).5.4.6.4.9 핵심근로인구 ) 9.4 0.8 - - - 은퇴연령인구 ) - - -.9 55.0 고 령 층 4) - - - - 5.8 주 : ) 5-64세 ) 5-49세 ) 60세이상 4) 65세이상 출처 : 강태헌 (06), OECD 44) 00 년현재베이비부머의남녀성비가 99. 으로남자 (46 만명 ) 보다여자 (49 만명 ) 가 만명더많았던데비해, 에코세대는성비가 07.8 로남자 (495 만명 ) 가여자 (459 만명 ) 보다 6 만명더많았다 ( 통계청, 0). 45) 00 년현재베이비부머는 695 만명, 에코세대는 954 만명으로각각전체인구의 4.5%, 9.9% 를차지하였다 ( 통계청, 0). 46) 높은대학진학률 ( 베이비부머 :.5% 에코세대 : 75.6%), 미혼증가 ( 베이비부머 : 혼인 8.5% 에코세대 : 미혼 8.4%), 기혼여성의높은평균초혼연령 ( 베이비부버 : 4 세 에코세대 : 5. 세 ), 기혼여성의낮은평균출생아수 ( 베이비부버 :.04 명 에코세대 :.0 명 ), 인가구의증가 ( 베이비부머 : 58 만가구 에코세대 : 00 만가구 ) 등 47) 미국의경우대학졸업후다시부모에게돌아오는 부메랑키즈, 우리나라의엄마의카드를사용하는캥거루족인 엄카족, 일본의 0-0 대의캥거루족이 0-40 대가되어도부모에게의존하는 기생독신, 다른한편으로어릴때부터자녀들의일거수일투족을관리하여자립심이결여된성인을양산한다는 헬리콥터맘 등의신조어들도모두같은맥락에서이해될수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유럽의국가에서도점차이와같은삶의패턴이늘어나고있다고한다. 48) 00 년현재 베이비부머가있는가구 55 만가구중 79 만가구 (54.%) 는에코세대와같이거주하는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 0) 6 논고
. 빠른고령화로예상되는문제점 : 고령층빈곤화 기는어렵다. 따라서추가지표로출생시건강기대수 명 (Healthy life expectancy at birth) 을살펴볼 이와같이유래없는급속한고령화는향후우리나라의경제에여러가지문제점을유발할수있다. 무엇보다기대수명이빠르게연장되는가운데고령층의빈곤화가심화되는측면을들수있다. 출생시기대수명이길어지더라도건강하게삶을영위하는건강기대수명이짧다면실질적인인구고령화로이어진다고보 필요가있다. 05년현재 OECD 회원국중우리나라남성의건강기대수명은 70.8세로일본, 이탈리아등 7개국다음으로높고여성의경우 75.세로일본다음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남녀각각 위, 5위였던 000년에비해가파르게높아진것이다 (< 그림 40> 참조 ). < 그림 40> 국별건강기대수명 패널 A. 국별남성의건강기대수명 패널 B. 국별여성의건강기대수명 출처 : WHO 고령화의원인과특징 6
이에따라고령층인적자본활용도제고, 보험및의료제도개선등의조기대응이필요하다. 특히고령층의임금및가처분소득의하락등으로고령층빈곤화우려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 우리나라의경우연금제도가본격적으로정착되지못한상태이기때문에빈곤율이특히높게나타나고있다 (< 그림 4> 참조 ). < 표 6> 독거노인가구비중 ) 총가구 고령가구 ) 독거노인가구 ) 가구수구성비가구수구성비 000 4,,74. 54.8 00 7,9, 7.9,066 6. 05 9,,70 9.5, 6.4 주 : ) 천가구, % ) 가구주의연령이 65세이상인가구 ) 가구주의연령이 65세이상이면서혼자사는가구 자료 : 통계청, 06 고령자통계 < 그림 4> 국별 65 세이상빈곤율 )) < 그림 4> 건강상태가양호한 65 세이상인구비율 )) 주 : ) 04년기준 ) 국별로균등화된가처분가구소득 (equivalised disposable household income) 이국별중위값보다낮은사람들의비중. 자산소득포함출처 : OECD Society at a Glance 06 주 : ) 04년기준, 일본은 0년기준 ) 국별로육체적정신적건강상태가어떤지에대한질문에 5점척도 ( 매우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 응답중에서매우좋음또는좋음으로응답한비중출처 : OECD Society at a Glance 06 또한독거노인이늘어나면서 (< 표 6> 참조 ) 건강관리여건이악화됨에따라 (< 그림 4> 참조 ) 생계지원및의료지원정책등을확대해야할필요성도더욱커지고있다. 64 논고
V. 맺음말전세계적으로인구고령화의우려가점차커지고있으나우리나라의고령화수준은아직까지 OECD 평균보다낮은상태이다. 그러나산업화의급속한진전과맞물려우리나라는합계출산율이 OECD 회원국중에서가장낮은가운데기대수명은 OECD 평균을크게상회하면서여타회원국들보다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되고있다. 본연구는 OECD 회원국을대상으로인구고령화의공통적인원인을분석하고우리나라의특수성에대해주요국가들과비교하여살펴보았다. 국가패널자료를이용하여국별특수성을감안하도록하였으나지역적, 문화적특수성을충분히설명하기어려운한계가있다. 또한개인별특수성을고려하지못하는집계자료 (aggregate data) 이기때문에분석상의한계가있음을감안하여결과를해석하여야한다. 먼저 OECD 회원국의패널자료를통해고령화의원인을출산율저하와기대수명연장으로구분하고출산율저하의결정요인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율의저하는주로주택가격상승률등결혼 양육비용의부담, 남녀의가사분담을제약하는노동시장여건등사회경제적요인과교육수준및양성평등가치관의변화를포함한사회문화적요인등에 기인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여성들의경제활동이늘어나는상황에서남성의근로시간이여성보다길수록출산율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여성들의교육수준이높아질수록양성이평등한근로조건이출산율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기대수명의연장은보건정책및소득수준등의향상과정 (+) 의상관관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앞서다룬공통적인요인들중에서어떤요인이더중요하게작용하는지, 이외에어떤특수한배경이있는지우리나라고령화의특징을주요국과기술적으로비교하여살펴보았다. 비교대상국가들을출산율의회복정도에따라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등출산율이회복되는국가들과독일, 이탈리아, 일본등출산율이저조한국가들로분류하였다. 우리나라는산업화의진행속도가빠른만큼고령화도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다는점이특징이다. 그배경을역사적특수성, 사회문화적특수성, 인구적특수성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먼저역사적특수성은출산억제정책등에따른잠재출산력의하락을들수있고, 사회문화적특수성은높은결혼및양육비용, 일과가정의양립이어려운환경, 남녀간의불균등한가사분담여건등이있다. 이두가지특수성으로인해출산율이급격히저하되고있는것으로이해된다. 또한우리나라의인구적특수성으로베이비붐세대가고령층에진 고령화의원인과특징 65
입하면서고령인구비중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베이비붐세대는여타국가에도나타나는일반적인현상이나우리나라의경우에는특히여타국가들보다약 0년정도의시차를두고나타나출산율이저하되는시기와맞물리면서고령인구가지수적으로빠르게늘어나고있다. 인구고령화는산업화와함께나타나는인구구조변화의보편적인과정이라고알려져있다. 그러나그진행속도가지나치게빨라적절하게대비하지못할경우그충격으로인한사회경제적인부작용이매우클것으로우려된다. 따라서고령화의원인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그속도를완화시키고발생할수있는부작용에대응할수있는정책의마련이필요하다. 본연구의결과에비추어볼때출산율을저하시키는경제구조적, 사회구조적요인을최소화함으로써고령화의속도를완화하기위해서는주택시장안정, 사교육비경감등을통한결혼 양육비용의부담완화, 일-가정의양립과남녀의균등한가사분담이가능하도록하는근로여건등가족복지정책이긴요하다. 보다근본적으로는출산과양육이경제활동과양립할수있을경우에한하여선택될수있는하나의변수라는가치관의변화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49) 이에따라양성이평등한사회를지향하는사회적공감대와이를현실화할수있는법적 제도적여건을확 립하는것이필요하다. 나아가급격한고령화에따른부작용으로서고령층의빈곤화및은퇴이후의연금제도및건강보험제도등에대해서도전반적인지원대책을마련해나가야할것이다. 50) 또한출산율의회복과인구고령화속도의완화는여러세대에걸쳐진행되는과정이므로장기시계에서일관되고지속적으로추진하는가운데청소년층의교육및청년층의고용여건을개선하는정책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특히에코세대등청년층에대한맞춤형정책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5) 위와같은제도개혁과정책수단들은상호보완관계에있어서각각별개로집행되는것보다는함께도입되고시행됨으로써시너지를발휘할때실효성이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양성평등, 일-가족양립정책, 고령층과청년층의교육및고용여건등의개선은노동시장여건, 가족복지제도등의시스템내에서서로맞물려있다는점이정책의기본전제가되어야하며이같은상호간의연계성을고려하여정책을추진하는것이관건이다. 우리나라의인구고령화가 OECD 회원국에비해급속도로진행되면서그전망이상당히암울하게그려지고있으나충분한이해를바탕으로대비할때사회와경제에미치는충격을최소화할수있을것이다. 49) 특히고학력, 진보적, 취업여성들이성평등과일 - 가족양립이제도화되지못한국가에서특히민감하게반응한다는점에서노동시장의남녀격차완화, 가족에대한공적서비스확대및남녀간문화적인식차이를좁힐수있는성평등주의적사회여건을마련해야한다는연구결과 ( 김영미, 06) 를주목할필요가있다. 50) 일례로최근베트남은우리나라의출산억제정책등과거의인구정책을반면교사로하여 UN 의정책자문을통해저출산대책이외에보다광범위한의료보험및연금제도등에대한대책도종합적으로준비하고있다고한다 ( 매일경제, 베트남서조롱거리된 한국저출산대책, 07..7; UNFPA, Addressing emerging challenges of fertility decline: Key to maintaining the country s sustainable development, 07..7). 5) 기존연구 ( 이철희 정선영, 05) 에서는특정한정부의정책 ( 저출산대책 ) 은일부 ( 유배우출산율 ) 에대해긍정적인효과를미치는것을보인바있다 ( 혼인촉진을위한신혼부부지원등 ). 66 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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