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내외경제동향 1. 국외경제동향 2. 국내경제동향 3. 국내금융동향 Ⅱ. 전망및종합판단

한국은행통화경시대회 경제현안세미나보고서 경제학과경제학과경제학과경제학과 201221697 201321875 201321942 201321975 서한비김동건황제석윤석현

목차 Ⅰ. 국내외경제동향 1. 국외경제동향 2. 국내경제동향 3. 국내금융동향 Ⅱ. 전망및종합판단

1. 국외경제동향 ( 주요국경제) 미국은고용여건개선및경제심리호조를지속하는가운데소비 및투자를중심으로견조한성장세를지속 유로지역은소비등내수를중심으로양호한성장세를유지 일본은소비및투자감소등으로회복세가주춤 중국은미국과의마찰에도불구하고안정적성장세를지속하였으나아르헨티나, 터키등신흥국은미국금리인상으로인한금융위기가지속 주요국경제지표 ( 전기대비, %)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2/4 3/4 4/4 1/4 1월 2월 3월 GDP( 연율) 1.5 2.3 3.1 3.2 2.9 2.3 - - - 미국 산업생산 -1.9 1.6 1.2-0.4 1.9 0.6-0.4 0.4 0.7[0.7] 소매판매 3.2 4.2 0.4 1.0 2.5 0.3-0.2 0.0 0.8[0.3] 취업자수( 천명) 2,530 2,275 473 553 556 626 176 324 135[164] GDP 1.8 2.4 0.7 0.7 0.7 0.4 - - - 유로산업생산 1.6 3.0 0.7 1.9 1.2-0.6-0.6-0.9 0.5 소매판매 1.6 2.3 0.8 0.4 0.4-0.2-0.3 0.3 0.1 지역수출( 통관기준) 0.3 7.5 0.6 0.3 2.7 0.1-0.9-2.5 0.8 실업률 10.0 9.1 9.1 9.0 8.7 8.5 8.6 8.5 8.5 GDP 6.7 6.9 6.9 6.8 6.8 6.8 - - - 산업생산 6.0 6.6 6.9 6.3 6.2 6.8-7.2 5) 6.0[7.0] 중국 2) 소매판매 10.4 10.2 10.8 10.3 9.9 9.8-9.7 5) 10.1[9.4] 고정투자 4) 8.1 7.2 8.6 7.5 7.2 7.5-7.9 5) 7.5[7.0] 수출( 통관기준) -7.7 7.9 8.2 6.4 9.6 14.1 11.0 44.1-2.7[12.9] GDP 1.0 1.7 0.5 0.5 0.1-0.2 - - - 산업생산 -0.1 4.4 1.8 0.5 1.6-1.3-4.5 2.0 1.4 일본 소매판매액 -0.6 1.9 0.6 0.1 1.3-0.6-1.6 0.5-0.6 민간기계수주액 1.7-1.1-3.4 2.8 0.3 3.3 8.2 2.1-3.9 수출( 통관기준) -7.4 11.8-1.1 3.4 4.0-1.5-1.1-0.6-2.9[4.6] 주: 1) [ ] 내는 18.4월중 2) 전년동기대비 3) 비농업부문, 전년동기대비증감 4) 도시지역누계기준 5) 1~2 월누계자료: 한국은행 국내외경제동향, 해외경제포커스, IMF WEO, BEA, 외교부 국가별경제정보 3

( 주요상품가격) 국제유가( 두바이유기준) 는연초 60달러대초중반수준에서등락 하다주요산유국의감산합의이행, 지정학적리스크확대* 등으 로 70달러중반수준으로상승 * 미국 프랑스 영국의시리아공습(4.14 일), 미국의이란핵협정탈퇴(5.8 일) 등 국제유가 2015 2016 2017 주: ( ) 내는전월평균대비, < > 내는전월말일대비등락률(%) 자료: Bloomberg, 한국은행 국내외경제동향 곡물가격은기상여건악화에따른공급차질우려등으로상승하 였으나비철금속은글로벌공급과잉등으로소폭하락 ( 기간중평균, 달러/ 배럴) 2018 5월 5월 22일기준 Dubai 51.1 41.4 53.0 72.4 76.3 (7.4) <7.9> Brent 52.3 44.1 54.4 76.6 78.9 (8.4) <5.3> WTI 48.8 43.5 50.9 70.5 72.1 (7.4) <5.2> 2. 국내경제동향 ( 생산활동및고용) 1 분기제조업생산은자동차, 1차금속부문의부진으로감소했지만반도체및부품, 화학의생산증가에힘입어 4월증가로전환 ㅇ 1분기제조업생산은전기대비 0.8%, 전년동기대비 2.5% 감소 ㅇ 4월제조업생산은전월대비 4.0% 증가 ㅇ제조업평균가동률은지난해평균(72.9%) 을하회하는흐름지속 4

재고율은예년에비해높은수준지속 ㅇ 1 분기재고율(111.8%) 은지난해평균재고율(102.7%) 을크게상회 최근높은재고율수준과제조업평균가동률의하락은생산측 면의경기개선추세가제한적임을나타냄 서비스업생산은완만한증가세를유지 고용은개선세가둔화된모습 ㅇ 3 월실업률( 계절조정) 은 4.0% 로 2010년 1월이래 8년만에최고 치를기록 ㅇ 1 분기취업자수( 계절조정) 는전년동기대비 7만 3천명감소 생산및고용관련지표 2016 2017 2018 연간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제조업생산 2.2 2.2 1.5-1.2 0.6-1.1-0.8 1.2 0.7-2.2 4.0 ( 전년동기대비 ) - - (5.0) (1.9) (2.0) (-0.2) (-2.5) (-4.3) (-0.3) (-4.5) (1.2) 평균가동률 72.9 72.9 73.5 72.0 73.0 71.8 71.0 70.6 72.1 70.3 72.5 재고율 102.5 102.7 98.3 103.4 103.1 105.9 111.8 110.0 111.3 114.2 113.4 서비스업생산 2.5 2.0 0.7 0.5 0.9 0.2 1.0 0.7-0.2 0.4 0.0 ( 전년동기대비 ) (2.3) (1.7) (1.8) (2.2) (2.6) (2.7) (2.6) (2.5) (2.6) 취업자수증감 231 316 110 16 53 79 37 58-154 94-55 ( 전년동기대비 ) - - (103) (21) (-100) (-17) (-73) (102) (-245) (2) (18) 실업률 3.7 3.7 3.7 3.7 3.7 3.7 3.7 3.6 3.6 4.0 3.8 고용률 60.6 60.8 60.9 60.8 60.8 60.9 60.9 61.1 60.7 60.9 60.8 경제활동참가 율 62.9 63.2 63.2 63.1 63.1 63.2 63.3 63.4 63.0 63.4 63.2 5

( 소비및투자) 민간소비는부동산대출규제에따른원리금상환부담및주거비부 담상승등에도불구하고큰폭으로증가 ㅇ 4월중소매판매는전년동기대비 5.5% 증가 ㅇ 1 분기승용차판매증가(9.1%) 에힘입어내구재(5.5%) 큰폭으로 증가 ㅇ준내구재(2.8%) 와비내구재(2.1%) 의판매도증가세유지 소비자심리지수는 107.9을기록하며여전히 100을크게상회 소비관련지표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소매판매액 3.8 2.1 0.4 1.0 0.2 0.9 3.0 1.9 0.8 2.7-1.0 ( 전년동기대비) - - (2.1) (1.1) (2.9) (2.5) (5.2) (4.9) (3.6) (7.1) (5.5) 내구재 4.5 5.5 1.0 5.2-3.0 1.4 5.5 5.0 0.0 6.6 1.2 ( 승용차) 2.7 1.3-0.5 3.5-6.9 1.4 (9.1) (11.7) (1.7) (8.1) (2.1) 준내구재 2.1-0.8-1.3-0.5 1.1 1.4 2.8-1.7 5.0 5.5-5.9 비내구재 4.2 1.8 0.8-0.5 1.4 0.5 2.1 1.9-0.4-0.3-0.1 2017.11 2017.12 2018.1 2월 3월 4월 5월 소비자심리지수 112.0 110.6 109.9 108.2 108.1 107.1 107.9 가계순저축률 6.3%(2014 년) 8.1%(2015 년) 7.6%(2016 년) 7.6%(2017 년)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설비투자는자동차등운송장비투자가증가하며상승했으나반도 체설비증가의기저효과로인해일시적인감소 건설기성은공동주택입주량증가등의영향으로상승세유지 4월 BSI 지수는 76로전월에비해 1포인트감소 6

ㅇ설비투자 BSI지수는 96로전월보다 1포인트상승 ㅇ BSI에서불확실성이차지하는비중이낮은수준을유지 투자관련지표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1 2 3 4 설비투자지수 -2.0 15.1 6.0 3.1 0.2-1.7 8.4 5.4 1.1-7.8-3.2 ( 전년동기대비) - - (18.0) (17.5) (18.1) (7.6) (10.0) (11.9) (19.2) (-0.2) (0.6) 건설기성액 15.0 10.8 4.3-0.2-0.3-0.1 2.6 7.3-5.1-3.3 4.4 ( 전년동기대비) - - (17.1) (14.0) (9.2) (3.8) (2.0) (11.6) (0.9) (-5.8) (1.5)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BSI 83 80 79 76 77 76 설비투자BSI 96 96 96 95 95 96 불확실성 13.6 13.3 12.8 13.5 12.6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 수출) 1 분기수출은물량과가격지수모두에서안정적인수치를기록. 반적인무역호조세를보임 전 ㅇ수출물량지수는자동차를비롯한수송장비의수출물량이감소하 였으나반도체와석탄및석유제품의상승으로전년동월대비 7.3% 를기록 ㅇ수입물량지수는제1 차금속제품등이감소하였으나광산품, 화학 제품등이증가하여전년동월대비 5.6% 상승. 지난달 3월 2016년 10월이후 17개월만에하락세를보였으나곧바로회복세 ( 물가및부동산가격) 물가지수는올해초 1% 초반의낮은수치에서 1% 중후반까지상 승하였으나이는국제유가상승에기인한것 7

ㅇ근원인플레이션(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은올초 1.0% 에서 1.4% 로 4개월연속상승을기록했으나공공요금의안정등에힘 입어 5월 1.3% 로하락세기록 ㅇ 5 월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1.5%) 는석유류가격상승속에서 농수산물가격이안정세를보이고있음에따라전월보다 인트낮아진 1.5% 를기록 0.1% 포 ㅇ높은유가로인해생산자물가지수는 3년 5개월만에최고치 (104.13, 전년동월대비 1.6%) 기록 아파트전세가격과매매가격은입주물량증가의영향으로지속 적인하락세를기록 ㅇ아파트매매가격은 4월 0.17% 에서 5월 0.1.% 로전월대비상승 세가둔화되었지만전세가격의경우 4월 0.02% 에서 5월 0.05% 로 하락폭심화 물가및부동산가격 소비자물가지수근원물가지수아파트매매가격아파트전세가격 2016 2017 2018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100.97 102.66 102.71 103.31 103.05 103.46 104.26 104.16 104.30 104.38 1.0 2.1 1.9 2.3 1.5 1.0 1.4 1.3 1.6 1.5 101.60 102.66 103.04 103.35 103.35 103.58 103.99 104.13 104.32 104.46 1.6 1.5 1.4 1.7 1.3 1.1 1.2 1.3 1.4 1.3 2.6 1.2 1.2 1.4 1.2 1.4 1.6 2.0 2.0 2.0 3.4 1.2 0.9 0.8 0.5 0.4 0.4 0.4 0.4 0.3 8

3. 국내금융동향 ( 금리) 주요시장금리는미연준의통화정책정상화에대한경계감이커지 면서소폭상승하였지만이는미미한수준 ㅇ국고채(3 년) 금리도상승하였으나전월(2.22%) 대비 +0.01% 상승하 여비슷한수준 ㅇ국고채수익률은 5월말 2.25% 로지난해말(2.10%) 대비 +0.15% 상승 주요시장금리 ( 기말 월말기준%, %p) 16년 17년 18.2월 3 월(A) 4월 05.18(B) B - A 기준금리 1.25 1.25 1.50 1.50 1.50 1.50 0.25 국고채(3 년) 1.64 2.14 2.27 2.22 2.22 2.23 0.01 통안증권(91 일) 1.34 1.55 1.53 1.55 1.55 1.55 0.00 CD(91 일) 1.52 1.66 1.65 1.65 1.65 1.65 0.00 CP(A1, 91 일) 1.71 1.80 1.80 1.82 1.82 1.82 0.00 회사채(3 년, AA-) 1) 2.12 2.67 2.81 2.79 2.81 2.84 0.05 주 : 1) 민간채권평가사평균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동향, ECOS ( 자금흐름) 4월중은행수신은감소로전환 (18.3 월 +7.8조원 4월 4.5조 원 ) ㅇ수시입출식예금이기업의부가가치세 법인세납부, 배당금지급 을위한자금인출등으로감소전환 (+11.4조원 13.4 조원) ㅇ반면, 정기예금은정부의지방정부에대한여유자금교부, 규제 9

비율 (LCR, 예대율) 관리를위한일부은행의자금유치등으로 전월보다증가폭이확대 (+1.5 조원 +7.0 조원) ( 주가) 대형주중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으로글로벌경기실적호조에 따른코스피지수상승세. ㅇ4월말코스피는사상최고치인 2,515.38 기록 2016 2017/1 2017/2 2017/3 2017/4 2018/1 2018/2 2018/3 2018/4 2018/5 코스피 지수 2026.46 2160.23 2391.79 2394.47 2467.49 2566.46 2427.36 2445.85 2515.38 2423.01 출처 : 한국거래소 ( 가계대출) 1/4 분기가계대출은정부의리스크관리강화대책에기인하여월 평균 3.4조원늘어나전분기및전년동기대비증가폭이축소 ㅇ주택담보대출은부동산및가계대출관련정부대책, 대출금리상 승, 중도금대출상환등으로, 기타대출의경우연초성과상여금 유입등으로증가폭이축소 ㅇ비은행가계대출도정부의비은행가계대출리스크관리강화 대책, 지방주택경기둔화등에기인하여 1/4분기중월평균 0.2 조원늘어나전분기(1.6 조원) 보다증가폭이축소 10

가계대출증감액 ( 환율) 원/ 달러환율은미국금리인상으로인한달러강세전망되나북 한리스크완화로인한상승미미 (5월 2일 1,067.50 5월 16일 1,072.60 5월 28일 1,078.70 6월 5일 1,070.9) ( 외환건전성) 5월말외환보유액은 3,989.8억달러로전년동월대비 5.4% 상승하 였으며순대외채권은전년동기대비 14.4% 상승 (17년 5월말 3784.5억달러 18년 5월말 3,989.8 억달러) 11

ㅇ 18년 1분기외환보유액대비단기채무는전분기대비 0.6% 상승으 로크게상승세보이지않음. 출처 : 한국은행 ( 기준금리결정) Ⅱ. 전망및종합판단 최근통화정책의파급경로는많은제약이존재하며그파급효과도과거에비해불투명해졌다. 따라서통화정책의여력을아끼고향후금리결정의파급효과를지켜보며보다신중한자세를취할필요가있다. 추가적금리인상은오히려시장의불안심리를증폭시킬수있으므로커뮤니케이션정책의강화등을통해시장전반의불확실성을최소화하고안정된경제환경조성에보다힘써야할필요가있다. 한편, 우리경제가소비와수출을중심으로지속적인성장세를나 12

타내고있으므로미국의지난금리인상에대해거시건전성정책 및미시적정책의적절한조합으로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물가가전월에이어오름세를지속하였지만이는국제유가및농수산물과같은상품가격의상승에의한기저효과로근원인플레이션이 1% 중반을유지하고있는상황을볼때유가와같은공급측면에기인한것으로판단하였다. 이를통화정책으로만해결하기에는한계가있으므로현 1.50% 기준금리수준을유지하여통화정책을운용하기로하였다. 지난해미국금리정상화정책의파급효과가비교적크지않았다 는점을고려할때추가적인금리조정보다는정책효과를지켜보 는게바람직하다고판단하였다. 다만최근신흥국들의금융위기가 확실시됨에따라우리경제전망의하방리스크가더욱커진가운 데, 이과정에서국제금융시장변동성, 주요국의통화정책변화및 자본유출입동향, 기업구조조정진행상황, 가계부채증가세등 을면밀히모니터링해나가야할것이다. 세계적저성장, 지않은가운데, 저물가추세속에서글로벌상방리스크가뚜렷하 오히려대외불확실성으로인해기준금리조정 을통한실물경제에파급되는효과가제한적일것으로판단하여 현 1.50% 기준금리수준을유지하여통화정책을운용하기로하였 다. 다만우리경제는구조적장기저성장위험에직면해있어, 경 제부진의장기화를탈피하기위해정책당국간의협력및공조를 통해서보다본질적인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방안을모색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였다. 이러한점들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다음통화정책방향결정시 까지한국은행기준금리를현재의 운용하기로하였다. 1.50% 에서유지하여통화정책을 13

ㅇ한편,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앙은행의역할확대논의가심화된가운데한국은행또한산업 기업구조조정논의과정에서독립성훼손에대한우려가제기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중앙은행의독립성보장은신뢰보강장치의핵심인만큼향후변화된환경속에서한국은행의독립성확보를위한노력이필요할것이다. 끝으로대내외불확실성이확대되는상황에서이를최소화하고통화정책의유효성을극대화하기위해커뮤니케이션정책을보다강화해야할것이다. 다만, 일부팀원은한국은행기준금리를현수준에서유지하는것에 대해명백히반대의사를표시하고 장하였음. 0.25% 포인트인상할것을주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