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538-14 정책보고서 2015-40 국민공통식생활지침 제정연구 김혜련 김소운 서정숙 정혜경 강장미 전수경
책임연구자 김혜련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아동및청소년비만예방대책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14( 공저 ) 부문간협력을통한비만예방관리체계구축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공저 ) 공동연구진 김소운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서정숙영남대학교교수정혜경호서대학교교수강장미일본효고영양조리제과전문학교교수전수경미국일리노이주립대학교박사과정
제출문 << 보건복지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5년 11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혜련 연 구 원 : 김소운서정숙정혜경장강미전수경
발간사 << 대부분의국가에서는국민의건강증진과질병예방을위해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식생활지침을개발하여공표하고있다. 식생활지침은건강한식생활을위해지켜야할중요한원칙을제시하는것으로일반국민들이이해하기쉽고일상생활에서실천할수있도록식생활에대한권장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것이다. 그런데최근영양및식생활과관련된정보들이방송과인터넷을통해쏟아지면서범람하는정보속에서많은국민들이식생활에대한왜곡된정보로인해혼란을겪고있는상황이다. 이런현실에서올바른식생활원칙과실천방법을가이드하는식생활지침의개발과보급의의미는더욱중요해지고있다고볼수있다. 우리나라는그동안보건복지부에서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을제ㆍ개정보급하여왔고, 최근에는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우리식문화와농업환경을고려한녹색식생활지침을제정보급하여왔다. 그러나두부처에서각각소관법률에근거하여각기다른관점으로식생활지침을제정하면서식생활지침의실수요자인국민들이혼란을겪고있으며, 교육현장등에서중복에따른비효율이발생하고있다. 따라서부처의합의안을도출한근거를중심으로부처간공동으로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을추진할필요성이제기되어 2014년新식품정책을통해범부처공통식생활지침을보건복지부가주관하고관계부처가협력하여제정을추진하기로논의되었다. 이미미국과일본에서는관련부처가공동으로식생활지침을제정및공표함으로써정부가국민에게일관된정보를전달하고국가식생활정책에반영하고있음을볼수있다. 본연구는국민공통식생활지침을마련하기위하여과학적근거를확보하고, 공통식생활지침의제정과정을지원하고자수행되었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기존통계와국내외선행연구들을망라하여우리국민의영양ㆍ식생활수준과식행태및주요건강문제, 우리나라의농업과환경문제와추이를종합적으로진단하였다. 더불어국제기구와주요선진국의식생활지침제정과정과내용을심층적으로고찰하였다. 또한부처별의견을이끌어내기위해관련부처의의
견을수렴하였다. 또한영양과보건의료및민간단체와교육현장의전문가를대상으로전문가조사를통해식생활지침의내용과활용에대한인식과제정방향에관하여폭넓은의견을수렴하여제시하였다. 공동식생활지침제정을위하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식생활지침제정위원회를운영하는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도긴밀한협조관계를가지고연구를진행하였다. 연구수행과정에서많은협조를해주신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관계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영양안전정책과, 식생활안전과관계관께감사를드린다. 더불어전문가조사와 FGI에참여하셔서귀중한의견을주신영양학계, 보건의료학회전문가및민간단체관계자들과소비자단체대표들께도감사를표한다. 끝으로본연구결과가범부처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제정을위한과학적근거를확보하고지원하기위한정책자료로써유용하게활용되기를바라며, 실천가능성과적적성이높은단일화된새로운국민공통식생활지침이제정되어국민건강증진과질병예방을위한식생활개선도구로서폭넓게활용되기를기대한다. 2015 년 11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목차 Abstract 1 요약 5 제 1 장서론 15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7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23 제 2 장국민의식생활과건강수준현황과추이진단 29 제 1 절식생활및영양섭취현황과문제점진단 31 제 2 절식생활관련만성질환현황과문제점진단 56 제3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69 제1절 WHO/FAO의식품에근거한식생활지침 (FBDG) 71 제2절미국 81 제3절일본 94 제4절호주 118 제5절유럽국가사례 131 제4장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139 제1절부처별식생활지침제ㆍ개정연혁과배경 141 제2절식생활지침제정근거법령 152 제3절부처별식생활지침내용 159 제4절부처별관련정책과사업현황 167
제5장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방향 193 제1절관련부처의견수렴 195 제2절전문가조사 199 제3절 2015 KDRIs 적용방안 222 제 6 장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활용제고방안 225 제 1 절관련전문가및소비자단체대표의의견과요구도파악 227 제 2 절식생활지침활용도제고를위한정책제언 242 제 7 장결론 251 제 1 절결론 253 제 2 절연구목표의달성도와연구활용계획 256 참고문헌 259 부록 : 전문가조사설문지 26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 표 1-1> 각부처식생활지침보급및정보제공현황 19 < 표 1-2> 연구내용별연구범위및연구방법 24 < 표 1-3> 조사대상별조사방법및조사내용 26 < 표 2-1>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2009) 1일섭취량과추정된일상섭취량간영양상태평가비교 32 < 표 2-2> 식이패턴관련국내선행연구고찰 42 < 표 2-3> 영양상태의관련국내선행연구고찰 44 < 표 2-4> 주요식품자급률추이 53 < 표 2-5> 주요식품자급률추이 < 음식물쓰레기배출량 54 < 표 2-6> 국가별 1인당식품수입량 54 < 표 2-7> 국가별 1인당푸드마일리지 55 < 표 2-8> 한국인사망원인순위 56 < 표 2-9> 한국인의질병부담 (DALYs) 20대질환과위험요인, 2010년 57 < 표 3-1> 각국의식생활지침관련부처 / 기관 71 < 표 4-1> 우리나라주요식생활지침개발연혁, 1990년대이전 143 < 표 4-2> 우리나라식생활지침개발연혁, 2000년대이후 143 < 표 4-3> 2002~2003년, 2008년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의목표와기본방향 146 < 표 4-4> 2002년과 2008년한국인식생활목표와설정근거비교 146 < 표 4-5> 2002~2003년및 2008년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의제ㆍ개정과정에서의진행단계 147 < 표 4-6> 녹색식생활지침 (2009) 개발과정 150 < 표 4-7> 식생활지침제정관련법률 152 < 표 4-8> 식생활지침관련국민영양관리법및시행규칙 153 < 표 4-9> 식생활교육지원법상의식생활지침관련내용 154 < 표 4-10> 식생활지침관련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및시행규칙 155 < 표 4-11> 국민건강증진법및시행규칙일부 156 < 표 4-12> 식품위생법및시행규칙일부 158 < 표 4-13> 2002~2003년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 총괄지침 ) 내용및설정근거 159 < 표 4-14> 2008년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 성인 ) 및설정근거 160 < 표 4-15> 생애주기별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내용 161 < 표 4-16> 녹색식생활지침내용 ( 성인 ) 163 < 표 4-17> 녹색식생활지침내용 ( 어린이 ) 164
< 표 4-18> 녹색식생활의구성요소및실천내용 165 < 표 4-19> 제1차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2012~2016년) 과추진사업부처별역할 168 < 표 4-2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영양부문목표 170 < 표 4-21> 제1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식생활교육패러다임 174 < 표 4-22> 1차및 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비교 174 < 표 4-23> 제3차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에서제시된주요과제와부처협력방안 181 < 표 5-1> 전문가조사표개요 199 < 표 5-2> 전문가조사응답자전공분야 200 < 표 5-3> 전문가조사응답자근무기관 200 < 표 5-4> 전문가조사응답자활동분야 201 < 표 5-5> 전문가의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인지율 202 < 표 5-6> 전문가의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에대한일반국민의인지수준에대한전문가평가 202 < 표 5-7> 식생활가이드로서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의도움정도에대한전문가평가 203 < 표 5-8>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의기본지침수의적합성에대한전문가평가 203 < 표 5-9>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의실천지침수의적합성에대한전문가평가 204 < 표 5-10>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영역구성의적합성에대한전문가평가 204 < 표 5-11>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내용의적합성에대한전문가평가 205 < 표 5-12> 실천할수있는식생활가이드로서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내용의구체성에대한전문가평가 205 < 표 5-13>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활용을위한홍보사업 / 활동평가에대한전문가평가 206 < 표 5-14> 전문가의녹색식생활지침인지율 207 < 표 5-15> 녹색식생활지침에대한일반국민의인지수준에대한전문가평가 207 < 표 5-16> 식생활가이드로서녹색식생활지침의도움정도에대한전문가평가 208 < 표 5-17> 녹색식생활지침의기본지침수의적합성에대한전문가평가 208 < 표 5-18> 녹색식생활지침의실천지침수의적합성에대한전문가평가 209 < 표 5-19> 녹색식생활지침영역구성의적합성에대한전문가평가 209 < 표 5-20> 녹색식생활지침내용의적합성에대한전문가평가 210 < 표 5-21> 실천할수있는식생활가이드로서녹색식생활지침내용의구체성에대한전문가평가 210 < 표 5-22> 녹색식생활지침활용을위한홍보사업 / 활동평가에대한전문가평가 211 < 표 5-23> 기존식생활지침 (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녹색식생활지침 ) 에대한전문가종합평가 211 < 표 5-24>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이필요한이유에대한전문가의견 21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표 5-25>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이필요하지않은이유에대한전문가의견 215 < 표 5-2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시우선적으로고려할사항에대한전문가의견 215 < 표 5-27> 식생활지침의중요한구성요소에대한전문가의견 216 < 표 5-28> 식생활지침의적정개수에대한전문가의견 217 < 표 5-29> 식생활지침기본지침에포함되어야할내용의중요성에대한전문가평가 218 < 표 5-30> 식생활세부지침에포함되어야할내용의중요성에대한전문가평가 219 < 표 5-31> 식생활지침내용에반영이필요한식품구매, 조리 / 보관, 섭취단계에대한전문가의견 220 < 표 5-32> 2015년한국인영양섭취기준에서제시한식사구성안의영양목표 223 < 표 6-1> 식생활지침의활용제고방안의중요도에대한전문가의견 234 < 표 6-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활용을위해서필요한사업과정책에대한전문가의견 235 < 표 6-3>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이활용되기위한효과적수단에대한전문가의견 238 < 표 6-4>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평가를위한지표개발에대한전문가의견 240 < 표 6-5>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이평가를위한통계조사방법에대한전문가의견 241
그림목차 [ 그림 1-1] 보건복지부와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지침심볼모형 20 [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23 [ 그림 2-1] 영양섭취기준대비섭취비율 31 [ 그림 2-2] 일상섭취량영양상태평가 33 [ 그림 2-3] 나트륨과잉섭취자추이 33 [ 그림 2-4] 지방과잉섭취자추이 34 [ 그림 2-5] 당류섭취량추이 (1인당 1일기준 ) 35 [ 그림 2-6] 연령별당류섭취량추이 (1인당 1일기준 ) 35 [ 그림 2-7] WHO 섭취권고이상당류섭취자추이 36 [ 그림 2-8] 에너지섭취량추이 37 [ 그림 2-9] 에너지과잉섭취자추이 37 [ 그림 2-10] 영양소별에너지섭취분율추이 38 [ 그림 2-11] 음료류, 주류, 우유류섭취추이 ( 만 1세이상 ), 2013 39 [ 그림 2-12] 채소섭취량추이 39 [ 그림 2-13] 과일섭취량추이 40 [ 그림 2-14] 에너지주요급원식품군 (2013) 40 [ 그림 2-15] 칼슘주요급원식품군 (2013) 41 [ 그림 2-16] 나트륨주요급원식품군 (2013) 41 [ 그림 2-17] 아침결식비율 45 [ 그림 2-18] 가족동반식사율추이 46 [ 그림 2-19] 하루 1회이상외식률추이 ( 만 1세이상 ) 47 [ 그림 2-20] 외식빈도 47 [ 그림 2-21] 외식빈도에따른에너지및지방, 나트륨과잉섭취자분율 ( 만 19-64세 ) 48 [ 그림 2-22] 배달, 테이크아웃이용빈도 49 [ 그림 2-23] 청소년이선호하는외식장소 49 [ 그림 2-24] 급식유형별단체급식이용자수추정 (2010년) 50 [ 그림 2-25] 고위험음주율추이 (19세이상성인 ) 51 [ 그림 2-26] 현재음주율추이 ( 중1-고3 청소년 ) 51 [ 그림 2-27] 신체활동실천율추이 (19세이상성인 ) 52 [ 그림 2-28] 신체활동실천율추이 ( 중1-고3 청소년 ) 5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그림 2-29] 식이섭취와관련된주요질환의사망률변화추이 58 [ 그림 2-30] 전체사망과식이섭취와관련된질병으로인한사망원인의변화 (1990년, 2012년 ) 58 [ 그림 2-31] 식사의질, 에너지및단백질섭취수준과사망위험도연구결과 59 [ 그림 2-32] 비만유병률 (19세이상성인 ) 60 [ 그림 2-33] 고도비만유병률 (19세이상성인 ) 61 [ 그림 2-34] 연령별성인비만율 (19세이상성인, 2013년 ) 61 [ 그림 2-35] 소득수준별성인비만율 (19세이상성인, 2013년 ) 62 [ 그림 2-36] 고혈압유병률 (30세이상성인 ) 63 [ 그림 2-37] 연령별고혈압유병률 (30세이상성인, 2013년 ) 63 [ 그림 2-38] 소득수준별고혈압유병률 (30세이상성인, 2013년 ) 64 [ 그림 2-39] 고콜레스테롤혈증유병률 (30세이상성인 ) 64 [ 그림 2-40] 연령별고콜레스테롤혈증유병률 (30세이상성인, 2013년 ) 65 [ 그림 2-41] 소득수준별고콜레스테롤혈증유병률 (30세이상성인, 2013년 ) 65 [ 그림 2-42] 당뇨병유병률추이 (30세이상성인 ) 66 [ 그림 2-43] 연령별당뇨병유병률 (30세이상성인, 2013년 ) 67 [ 그림 2-44] 소득수준별당뇨병유병률 (30세이상성인, 2013년 ) 67 [ 그림 3-1] 각지역의식품을기반으로한식생활지침의개발 (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서태평양지역, 동지중해지역을위한리포트 ) 76 [ 그림 3-2] WHO의식품기준식생활지침설정의체계적과정 78 [ 그림 3-3] 미국식생활지침의개발및실행단계 82 [ 그림 3-4] 미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 미국소비자용리플렛 ) 85 [ 그림 3-5] 미국 2015년식생활지침제정위원회의식생활지침개발개념틀 92 [ 그림 3-6] 미국 2015년식생활지침개발에서고려한지속가능한식이를위해필요한구성요소 93 [ 그림 3-7] 2000년일본식생활지침가이드리플렛 106 [ 그림 3-8] 일본의식품가이드팽이모형 (Japanese Food Guide Spinning Top, JFG-ST) 106 [ 그림 3-9] 호주영양정책 Eat Well Australia 의우선순위영역과영역간연계 119 [ 그림 3-10] 식품영양체계 (system) 와구성요소에대한개념 ( 호주정부 ) 120 [ 그림 3-11] 호주식생활지침개발에서고려한식품 (food) 시스템을주는요인들 121 [ 그림 3-12] 호주인을위한식생활지침 2013 ( 호주소비자용리플렛 ) 125 [ 그림 3-13] 호주영유아를위한식생활지침 ( 호주소비자용리플렛 ) 126 [ 그림 3-14] 호주어린이를위한식생활지침 2013 ( 호주소비자용리플렛 ) 127
[ 그림 3-15] 영국의식생활지침 (The eatwell plate) 132 [ 그림 3-16] 스위스의식품피라미드 ( 좌 ) 및어린이를위한영양디스크 ( 우 ) 133 [ 그림 3-17] 독일의식생활지침 135 [ 그림 3-18] 스페인의식생활지침 137 [ 그림 3-19] 덴마크의식생활지침 138 [ 그림 4-1] 녹색식생활지침에서추구한식생활체계 148 [ 그림 4-2] 식품구성자전거모형 162 [ 그림 4-3] 보건복지부의식생활지침 163 [ 그림 4-4] 녹색물레방아그림모형 166 [ 그림 4-5] 제3차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비전과목표 180 [ 그림 4-6] 식약처식품영양안전정보사이트 182 [ 그림 4-7] 식약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정보사이트와운영체계 190 [ 그림 5-1] 기존식생활지침 (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녹색식생활지침 ) 에대한전문가종합평가 212 [ 그림 5-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필요여부에대한전문가인식 212 [ 그림 5-3] 식생활지침제정시우선적으로고려할사항에대한전문가인식 216 [ 그림 5-4] 식생활지침의중요한구성요소에대한전문가인식 217 [ 그림 5-5] 식생활기본지침에포함되어야할내용의중요성에대한전문가평가 218 [ 그림 5-6] 식생활지침내용에반영이필요한식품구매, 조리 / 보관, 섭취단계에대한전문가의견 221 [ 그림 5-7] 2015 KDRIs 식품구성자전거 223 [ 그림 6-1] 식생활지침의활용제고방안의중요도에대한전문가의견 235
Abstract << A Study for Development of the National Dietary Guidelines for Koreans Background : The dietary guideline provides the principle of dietary habit as the diet guide tool and is necessary to improve health and prevent chronic disease. Although Korea is currently enacting the dietary guidelines based on the laws of relevant Ministries of Health and Agriculture, but it cause problems such as, confusion and constraints, in using for the end users, which is citizens, because of the inefficiency caused by duplication of content and different perspectives of each Ministries. Method : In this research, we are going to prepare the basis to develop common dietary guidelines, which can satisfy both demand and agreement between Ministries, throughout gathering scientific basis, studying the dietary guidelines of selected countries, collecting opinions from relevant Ministries, and gathering extensive opinions from the experts. Result : Due to the economic growth, westernized foods and increase of women s economic activity, Korea s dietary pattern have been rapidly changed in pattern of to have more eating-out than home meal, and eat more processed and fast foods. Throughout the population group in life cycle, there are many problems existing, such as nutrition imbalance, obesity problem caused by excessive consumption of nutrition, and under nutrition problem throughout women in 20s, poor and seniors. The change in ratio and source of energy is increasing the intake of fat, intake deficit of calcium and high intake of sodium became big issue. Also, the food intake pattern has changed. The intake of grains is decreasing and the intake of beverages has greatly increased. So, the intake of sugar
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from processed food such as beverages is keep increasing. International dietary guidelines is in tendency to enact scientifically evidence-based regarding actual dietary conditions, health issues and food culture. WHO and FAO emphasized that dietary guidelines should fundamentally regard the dietary patterns, practicality, understanding and cultural acceptance and also it is desirable to be food-based guideline. US and Japan are the countries which relevant Ministries legislate dietary guidelines in common. US s Ministry of Agriculture and Ministry of Health are identically working on the dietary guidelines, and work together through all procedures, from composing advisory committee to revising and announcing the final guidelines. Japan had similar process as Korea, which legislating individually between the Ministries. From 2000,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and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linked together to unify the process. The basis of dietary guidelines of Korea are National Nutrition Act and Diet and Education Support Act. Special Act on Children s Food Safety and Nutrition is also related. According to these laws,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es and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enacted the dietary guidelines independently each other. By collecting the relevant ministries opinions about common dietary guidelines,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and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suggested that it is desirable to make the nation s direction of food policy and dietary guidelines to be correspondent. Moreover, they suggested the dietary guidelines should implies the goal of dietary policy to have identical directions. According to the overall assessment of the experts about dietary guideline and green diet guideline for Korean, they pointed out that assessment or feedback of the practical usage of the guideline was insufficient.
Abstract 3 Besides, 90% of the experts agreed to the necessity of development for common dietary guideline united by relevant Ministries. Conclusions: For improving the practical usage and the awareness of the dietary guidelines, it is essential to emphasize the education and the promotion. We suggest the necessity of the control tower and governance to supervise the revision or legislation of the common guidelines as most important part. It is substantial to have definite objective of the guidelines to develope the Ministry-united common dietary guidelines. For the plans to practically use the common dietary guidelines, applying in school education was highly recommended and increase the awareness of people, it is necessary to use the power of broadcasting and media, which can easily recognize by people.
요약 << 1. 연구의배경및방법 (1) 연구배경 식생활지침은건강한식생활을위해지켜야할중요한원칙을제시하는것으로일반대중들이식품을중심으로이해하기쉽고일상생활에서실천할수있도록제시하는식이에대한권장가이드라인임. 국민의건강증진과질병예방을위한식생활지침의제정과보급은전세계적인추세임. 현재우리나라는각부처에서소관법률에근거하여식생활지침을개정 보급하고있으나, 내용중복에따른비효율발생및부처별로다른관점으로접근하여식생활지침의실수요자인국민들의혼란및이용제약문제발생하고있음.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시행된국민영양관리법제14조에근거하여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을보급하고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식생활교육지원법제22조를기반으로 녹색식생활지침 을제공하고있음. 국가정책조정회의안건인 신식품정책추진계획 에서부처공동논의 협력을통하여부처공동으로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및보급의추진필요성이제기되었음. 본연구에서는부처의합의와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을위해과학적근거수집, 국외선진국의사례연구, 관련부처의의견수렴, 전문가조사를통한광범위한의견수렴을바탕으로국민공통식생활지침을제정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고, 활용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음.
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2) 연구목적 본연구의최종목표는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을추진하기위한근거 (Evidence-based) 확보와과학적정책기반을마련하는것이며구체적인목표는아래와같음. 국민의식생활문제및건강문제의현황과추이진단 국외식생활지침제정사례고찰 국내관련부처의식생활지침제ㆍ개정과현황및관련정책 관련부처및전문가조사를통한식생활지침내용과활용에대한요구도파악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지원과활용제고방안 (3) 연구방법 국내외선행연구, 문헌수집및고찰 국내외선행연구고찰및해외자료수집 2015년한국인영양소섭취기준개정및최근개정을위한연구자료검토 건강및영양관련통계정리및분석 식품과영양섭취, 식품소비관련통계분석 식품과영양섭취, 식품소비관련선행연구고찰 관련통계및행정자료수집, 분석 부처의견수렴및심층면접 전문가및실무자대상식생활지침에대한인식및제정방향에대한의견수렴 전문가및소비자단체포커스그룹토의 (FGI) 간담회개최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자문위원회운영지원
요약 7 2. 국민의식생활과건강수준현황및추이진단 우리나라의식생활은경제성장과더불어식생활의서구화, 여성의경제활동증가로가정식섭취기회가감소하고외식, 가공식품, 패스트푸드의섭취증가등으로식생활양식의급속한변화를겪고있음.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에너지섭치비율및공급원변화로지방섭취가증가하고있으며, 칼슘의부족섭취및나트륨의과잉섭취가여전히문제가되고있음. 식품섭취형태가변화하여쌀중심의곡류섭취가감소하고있으며, 음료수와주류섭취크게증가하는추세를보임. 특히음료류등가공식품을통한당분섭취량증가하고있음. 식습관을보면아침식사결식비율이높으며, 외식과가공식품섭취빈도가높으며, 특히청소년에서패스트푸드와간편식섭취가높았으며, 국민중단체급식이용자의비율도약 30% 로높음. 식생활관련만성질환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른질병부담이증가하여중요한위험요인으로영양섭취와식생활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음. 만성질환의발생과유병에는영양과식습관이주요결정요인이되고있음. 과잉영양이주요원인인비만의증가에따라질병부담도증가하고있음. 우리나라는식량자급율이낮아해외의존도가높으며, 특히곡류의자급율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국민 1인당식품수입량이일본, 영국, 프랑스를앞지르는수준임. 환경오염을유발하는음식물쓰레기발생이전체생활폐기물의 26.0% 로계속증가하다가유지하고있어감소를위한방안이식생활에서고려되어야함.
8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3. 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식생활지침은일반인의식생활방법의주요원칙을제시하기위해서식생활실태 와건강문제와식문화를고려하여과학적근거를기반 (evidence-based) 하여제 정하는추세임. (1) WHO/FAO WHO와 FAO에서는식품을중심으로하는 (food-based) 식생활지침 (FBDG) 제정의필요성과방향을각국에권장하고식생활지침개발체계와과정을제시함. 식생활지침은기본적으로각국의식생활유형, 실용성, 이해도, 문화적수용도를고려하여개발되어야함을강조함. WHO/FAO는식생활지침이식사와건강, 소비패턴을고려하고, 지침과함께그림형태의시각적인표현으로개발하여일반인영양교육도구로활용되고이해도를높일수있도록권장함. (2) 미국 미국의식생활지침의목표는표준이되는건강한식생활과신체활동을장려하고, 이를촉진시킴으로써현재세대와미래세대의건강을향상시키는데있음. 미국의식생활지침은농림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와보건복지부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가공동으로제정되며, 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 (Dietary Guidelines Agency Committee, DGAC) 운영을통해철저하게과학적근거에기반하여개발되고, 합의과정을거쳐연방정부를통해실행되는단계를거치고있음. 식생활지침은현재 7판 (2010) 이개정되어있고 5년주기로개정되어농림부와보건복지부사이에서번갈아가며운영을주도하여 2015년개정을앞두고있음. 식생활지침교육자료개발은주로농림부산하영양정책증진센터에서담당하며, 지침의적용과활용은두부처에서관련기관들을통해이루어짐.
요약 9 (3) 일본 일본에서식생활지침제정은국민건강증진, 삶의질향상과더불어식푸의안정적공급의위함목표를가지고있으며, 식생활지침의효과적보급과관련정책의연계를위해과거부처별로제정하던것을 2000년부터일원화하며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이공동으로제정하고있음. 일본의영양정책의흐름속에서국민개개인은주체적으로매일올바른식생활을유지하고관계기관들이이를지원하는환경만들기추진이필요하다는배경에서정부와지방공공단체및국민이식교육 ) 진에관한대처를종합적이고계획적으로추진하고자식육기본법 5년계획을제정하여국민운동으로추진하고있으며, 제1~3차국민건강만들기대책, 건강일본21 정책을통해식생활지침과관련된영양정책을추진하고있음. 4. 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및관련정책과사업 (1) 식생활지침제정연혁및근거법령 식생활지침의제정연혁 우리나라의식생활지침은1989년한국영양학회에서처음제정하였음. 1991년보건복지부에서국가적으로제정하고, 2002년 ~2003년전반적지침과연령별지침을제정하였으며, 2008~2009년지침의개정이이루어짐. 국가수준의식생활지침은보건복지부를중심으로식생활지침이제개정되어왔으며, 2010년농림축산식품부에서녹색식생활지침을제정하여현재보건복지부와농림축산식품부의두부처에서지침이제정되어있음. 식생활지침제정근거법령 식생활지침제정의근거가되는국민영양관리법과식생활교육지원법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도관련이있으며, 그외국민건강증진법도간접적으로관련성을가지고있음.
10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2) 부처별관련정책과사업현황 보건복지부의식생활지침관련정책및사업 복건복지부의관련정책및사업으로한국인영양섭취기준 (KDRIs) 제ㆍ개정사업제1차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2012~2016) 의수립과시행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 2020) 수립이있음. 영양섭취기준은건강증진및만성질환예방을위해개인과집단을대상으로에너지및각영양소섭취량기준을나타낸것으로식생활과관련된모든정책및사업의기준으로활용되며, 식생활지침내용개발과도밀접하게관련됨. 2014년 3월 新식품정책 에서범부처공통식생활지침을보건복지부가주관하고관계부처가협력하여민ㆍ관협력자문위원회등을통해공통식생활지침을개발하고식생활교육을위한국민캠페인을펼치도록하는계기를마련함. 농림축산식품부의식생활지침관련정책및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관련정책및사업으로 1차및 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수립ㆍ추진, 新식품정책의일환으로범부처공통식생활지침제정추진을들수있음. 식생활교육지원법에근거하여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를통해농림부를중심으로부처별로분담하여부처특성에맞는사업이이루어지도록되어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의식생활지침관련정책및사업 식약처의관련정책및사업으로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수립및추진, 어린이식생활안전종합대책, 영양표시, 영양관련식품안전정보제공, 생애주기영양관리정보관운영, 식품안전정보포털사이트운영, 당과나트륨저감화정책, 영양식생활안전교육과자료개발보급, 식중독예방사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요약 11 5.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방향 (1) 공통식생활지침관련부처의견수렴 국가의식생활정책의방향과식생활지침의내용이연계되는것이바람직함. 식생활지침이식생활정책으로이어질수있는것이부처의역할이며지침의목적에맞게정책이수립될수있도록노력해야함. 식생활지침이식품관련정책의방향과부합될수있도록지침이두부처의식생활정책의목표를내포하도록개발되어야할것임. 과학적근거중심도무엇보다중요하며, 이와함께우리나라식생활문화및농업과식량수급환경, 환경오염등지속가능한식생활시스템을포괄적으로반영할수있는내용을아우르도록개발되어야할것임. 식생활지침제정과정에서과학적근거중심 (evidence-base) 을강조하되, 한국형식생활 과 지역농수산물소비 가포함될수있도록내용반영이요구됨. (2) 전문가조사결과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과녹색식생활지침에대한전문가들의종합적인평가를살펴본결과, 전문가들은평가영역인식생활지침활용에대한평가및피드백이가장부족하였다고평가하였음. 전문가들은기존지침에있어식생활지침자체내용문제보다는식생활지침의활용단계에서교육가홍보및평가가부족하였다고인식함.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시우선적으로고려할사항은국민의식생활과건강문제를반영하여근거기반으로제정해야한다는응답이가장높았음. 전문가들은부적절한식생활습관개선을식생활지침에서가장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구성요소로판단하였으며, 그다음으로비만과만성질환예방과관리가중요하다고보았고, 전통식생활문화유지발전도중요한구성요소로평가하였음.
1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활용제고방안 식생활지침인지도제고와활용을위한대국민홍보및교육강화 식생활지침을지속적이고일관성있게확산시키기위한홍보강화 유아및초ㆍ중ㆍ고등학생대상식생활지침교육강화 민간단체및의료기관의식생활지침활용을위한홍보활동 공통식생활지침제정후속사업으로생애주기별대상별다양한세부지침개발 식생활지침의실천을위한계량화된세부지침이나그림모형개발 Tool-kit 등효과적인도구개발, 일반인의이해를위한그림모형개발보급 부처공통식생활지침포털사이드구축및효과적운영 식생활교육인프라개선확충 ( 인력, 조직, 네트워킹등 ) 과관련기관, 단체, 민간과의연대협력강화 농림축산식품부의식생활교육지원을위한민간지원활동사례벤치마킹 식생활지침관련정책과연계강화 영양, 식품, 농업, 환경, 건강정책과식생활지침의연계와활용 식생활지침을위한과학적근거자료축적과기초연구의강화 후속세부가이드라인개발, 세부지침및그림모형개발을위한연구 식생활지침제정후속으로교육매뉴얼이나실천가이드라인개발을위한연구 구체적이고계량화된식생활지침개발을대상별식행태및조리과학관련연구 식생활지침인식과활용에대한평가, 모니터링과피드백 식생활지침인지및활용에대한모니터링과평가및피드백 식생활지침인지및활용에대한평가지표선정과조사실시 지침제정과활용을책임있게수행하기위한거버넌스와컨트롤타워기능확보 식생활지침의연속성있는개정과활용제고및관련사업의일관성있고, 지속적추진을위한거버넌스확보필요
요약 13 식생활지침홍보를위한재원의확보 식생활지침의홍보를위한건강증진기금활용을통한재원확보필요 7. 연구활용 본연구내용은아래와같이활용되었음. 본연구를통해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자문위원회회의자료제시및근거기반자료를제시하여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을위한 식생활지침제정자문위원회 운영을지원함.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을위한과학적기반기초자료를제공함.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이후홍보활용을위한방안을제시함. 주요용어 : 국민공통, 식생활지침, 국외식생활지침, 부처의견수렴, 활용방안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서론 <<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오늘날영양및건강에대한정보와권장사항이여러가지정보원을통해범람하고있다. 대다수의일반소비자들이범람하는정보속에서영양적으로균형있는식사를하기위해식품속에포함되어있는여러가지영양소들에대한상세한정보를이해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이를위해일반대중들이식품을중심으로이해하기쉽고일상생활에서실천할수있게개발한식이에대한권장가이드라인이식생활지침이다. 식생활지침은국가의영양정책과프로그램, 건강증진과질병예방전략을마련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는올바른식생활원칙으로식생활지침제정은영양상태및식생활과주요건강문제간의관련성에대한과학적근거를토대로국민들의질병위험을감소시키고건강을유지하기에적절한식생활내용을제시하는것이다. 식생활지침은보건의료제공자, 영양교육자, 그리고정책입안자들이영양교육자료를개발하고, 관련정책과사업을개발하는데활용될뿐아니라일반인에게식생활교육 (diet guidance) 과식생활개선의효과적인도구로써활용된다. 또한식생활지침은공공과민간영역에서보건과의료, 교육, 사업, 식품산업과유통등지속가능한식품공급에도영향을미친다. 식생활지침은이전까지일반인들에게식생활지도 (diet guidance) 도구로사용되어왔던영양권장량과기초식품군의제한점을극복하기위하여 1980년미국에서처음제정되었으며그이후 1992년로마국제영양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trition) 에서채택된세계영양선언 (World Declaration on Nutrition) 에국가차원에서는식품에기반한영양정보의전파를공약사항에포함하였다. 1993년유럽지역 WHO에서는식품에근거한식생활지침 (Food based dietary guidelines, FBDG) 에대한각국의활용현황을모니터링하고권고안을제시하였다.
18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1996년 WHO와 FAO 공동으로 식품에근거한식생활지침 (Food based dietary guidelines, FBDG) 을공표하였다. 여기에서 WHO/FAO는 FBDG를위한식생활패턴, 이해도, 문화적수용성등의개념과식생활지침설정에서고려하여야할주요영양소들의개념을제시하였다. 1997년 ILSI Europe는 FAO는협력하여 FBDG 실행과모니터링및활용을위한워크숍을개최하여식생활지침개발과확산을도모하였다. 이들국제기구의권고이후전세계적으로자국민의건강증진과질병예방을위한식생활지침의제정과보급은전세계적인추세이며, 건강과식생활문제의변화를반영하여주기적으로개정되어오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국민의영양상태개선뿐만아니라만성질병예방을위해국민들의식생활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 1986년에 3개의영양학관련학회및단체가공통으로식생활지침을제정하였다. 1991년당시보건사회부 ( 현보건복지부 ) 에서정부기관으로는처음으로 국민식생활지침 을발표하였고, 2002년 한국인을위한식생활목표 와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을발표하였다. 2003년에는생애주기별로성인, 어르신, 영유아, 임신ㆍ수유부, 청소년을위한식생활지침이제정되었다. 그후 2008년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을개정하여발표하였으며, 2009~2010년생애주기별식생활지침개정이이루어져현재까지사용하고있다. 2010년에는농림축산식품부가식생활교육지원법에근거하여 녹색식생활지침 을제정하였다. 이로써현재우리나라는각부처에서소관법률에근거하여식생활지침을제ㆍ개정하여보급하고있으나, 내용중복에따른비효율발생및부처별로다른관점으로접근하여식생활지침의실수요자인국민들의혼란및이용제약문제발생하고있다. 현재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시행된국민영양관리법제14조 ( 영양소섭취기준및식생활지침의제정및보급 ) 에근거하여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을보급하고있으며, 5년마다주기적으로보건복지부에서한국인영양섭취기준과식생활지침을개정하도록되어있다. 국민영양관리법제14조및동법시행규칙제6조 : 국민건강증진과삶의질향상위하여질병별 생애주기별특성등고려한식생활지침제정및정기적제개정을규정하고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식생활교육지원법제22조 ( 식생활지침개발 보급등 ) 를기반으로 녹색식생활지침 ( 성인, 어린이 ) 을제공하고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근거하여 생애주기영양
제 1 장서론 19 관리정보관 홈페이지를구축하여정보를제공하고있다 ( 생애주기영양관리정보관 www.foodnara.go.kr/foodlife). 대상자를생애주기별 ( 임신수유부와어린이, 청소 년과성인및어르신 ) 로분류하여각연령의이해도를고려하여정보를제공하고있다. < 표 1-1> 각부처식생활지침보급및정보제공현황 소관부처 식생활지침ㆍ정보 관련근거 주요내용및특징 보건복지부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 임신수유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 ) 국민영양관리법제 14 조 ( 영양소섭취기준및식생활지침의제정및보급 ) 2010 년개정된영양섭취기준을기반으로식품중심의식생활지침 (Food based dietary guidelines; FBDGs) 임. 식생활행태와질병양상을고려하여임신및수유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생애주기별식생활지침인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을제시 신체활동과식사예절, 건강체중유지에관한내용을포함 농림축산식품부 녹색식생활지침 ( 한국인, 어린이 ) 식생활교육지원법제 22 조 ( 식생활지침개발 보급등 ) 국민식생활개선및전통식생활문화의계승, 농어업및식품산업의발전을목적으로함. 식생활의 3 대핵심가치를환경, 건강, 배려로설정하고영역으로나누어, 이를반영하여녹색식생활개념재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애주기영양관리정보 ( 임신수유부,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2012 년 생애주기영양관리정보관 홈페이지를구축하여정보제공 www.foodnara.go.kr/foodlife 건강한식습관을생애초기에형성할수있도록어린이를대상으로간식선택요령및건강한식품선택방법등의정보를어린이의눈높이에맞추어제공하고있으며청소년을대상으로는비만과식사장애에초점을맞추어정보제공 식생활지침의제정과보급에서보건복지부와농림축산식품부가국민영양관리법, 식생활교육지원법에근거하여각기제정하고있는식생활지침은전달메시지가유사한데도불구하구각각다른심볼마크인 식품구성자전거 와 녹색물레방아 로표시하여유사한내용을놓고도부처별로각기다른그림모형을제시하여정책수요자인국민들과일선교사및실무자들에게혼란을초래하여왔다.
20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 그림 1-1] 보건복지부와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지침심볼모형 보건복지부 : 식생활지침자전거 농림축산식품부 : 녹색물레방아 이와같이각부처에서소관법률에근거하여식생활지침을개정 보급하고있어유사한내용의중복과부처별로다른관점으로접근하여식생활지침의실수요자인국민들의혼란을초래하고일관성있는메시지를공통적으로제공하지못하여활용도가낮아지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위와같이현재각부처에서각부처의소관법률에기반하여부처별로식생활지침을개정및보급하고있으나, 개정에많은노력을투입함에도불구하고중복에따른비효율이발생하고서로다른관점으로접근하여식생활지침의이용자인국민들이혼란을겪고있다. 이러한이유로국가정책조정회의안건인 신식품정책추진계획 에서부처공동논의 협력을통하여국민의수요를충족시킬수있도록부처의합의안을도출하여부처공동으로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및보급의추진필요성이제기되었다 (2014. 3. 27, 국가정책조정회의안건 ). 이에따라, 국민의영양과식생활증진의주무부처인보건복지부주관으로다부처의합의안을도출하는근거중심의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추진하게되었다. 외국의부처공통식생활지침사례를보면, 미국에서는농림부와보건후생부가식생활지침을공동으로공표하고, 일본에서는후생노동성, 문부성, 농림수산성에서공동으로식생활지침을공표하여정부가일관된정보를주고국가공동목표하에공동사업을추진하고있다.
제 1 장서론 21 본연구는부처별합의와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을위해과학적근거수집, 국외선진국의사례연구, 관련부처의의견수렴, 전문가조사를통한광범위한의견수렴을바탕으로국민공통식생활지침을제정하기위한기반연구를수행하고자하였다. 2. 연구목적 본연구의최종목표는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을추진하기위한근거 (Evidencebased) 확보와과학적정책기반을마련하는연구이다. 국민의식생활문제및건강문제의현황과추이진단, 국외식생활지침제정사례고찰, 국내관련부처의식생활지침과정보제공현황과부처의견수렴및관련분야전문가ㆍ실무자의의견수렴하고, 2015년개정한국인영양소섭취기준 (KDRIs) 개정내용과연계한적용방안을제시하고, 식생활지침의활용도제고방안을제시하여공통식생활지침제정사업을지원하고자하였다. 본연구의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국민의식생활문제및건강문제의현황과추이진단 국민의식생활현황과문제점현황및추이 국민의건강문제의현황과추이둘째, 국외식생활지침제정사례고찰 부처공통식생활지침제정국가사례고찰 : 미국, 일본 국제기구및주요국가의식생활지침제정사례고찰셋째, 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ㆍ개정과정보제공현황및관련정책 보건복지부의식생활지침제ㆍ개정및관련정책 농림축산식품부녹색식생활지침제정및관련정책 식품의약품안전처의생애주기별영양정보제공현황과관련정책넷째, 관련부처및전문가조사를통한식생활지침내용및활용에대한요구도파악 관련부처요구도조사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등관계자 전문가조사 : 영양및보건의료학계, 영양사및영양교사, 보건교사등
2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소비자단체를통한소비자요구수렴다섯째, 2015년한국인영양소섭취기준 (KDRIs) 적용방안검토여섯째,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지원과활용제고방안 상기결과를토대로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제정과정의근거자료지원 향후공통식생활지침의활용도제고를위한전략제시
제 1 장서론 23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추진체계및연구내용 가. 연구추진체계 본연구의추진체계는 [ 그림 1-2] 와같다. [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나. 연구내용 본연구의구성은제1장서론에서연구배경과목적을제시하고있으며, 국외및국내관련분야에서대표적인연구논문에대한문헌고찰내용을정리하였다. 제2장에서는국민의식생활과건강수준의현황과추이진단을제시하고있다. 국민의영양과식생활에영향을미치는인구및사회환경의변화, 식생활양상의변화와영양섭취양상, 식생활환경의변화, 질병과건강수준의변화등을폭넓게진단하였다.
24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제3장에서는외국의식생활지침제정동향을자세하게비교고찰하였다. 부처가공통으로식생활지침을제정하는국가사례로미국과일본사례검토와함께 WHO, 호주, 유럽국가들의식생활지침제정배경과지침내용을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우리나라의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와식품의약품안전처의식생활지침제ㆍ개정및정보제공현황을검토하고관련정책을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관련부처의의견수렴과함께전문가조사를통해공통식생활지침제정방향과구체적인지침내용에대한요구도를수렴하였다. 제6장에서는공통식생활지침의활용제고를위한다양한방안을 FGI를통해도출된내용과전문가의견을바탕으로제안하고있다. < 표 1-2> 연구내용별연구범위및연구방법 연구내용연구범위연구방법 1. 국민의식생활문제와건강문제의현황및추이진단 식생활문제와추이분석 질병, 사망, 건강문제의현황과추이분석 선행연구문헌고찰기존연구비교분석 관련통계분석국민건강영양조사분석식품소비통계분석등 2. 국외다부처공통식생활지침제정사례분석 미국식생활지침 일본식생활지침 WHO, EU 의식생활지침 호주식생활지침 영국등의유럽국가의식생활지침 문헌및해외자료입수정리 선행연구고찰 3. 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근거자료확보및분석 관련법령검토 관련부처식생활지침, 정보의근거및내용검토 관련사업현황파악 관계자면담및자료수집 전문가자문회의 4. 관련부처, 전문가및실무자, 소비자의요구도조사 관련부처담당자의견수렴 관계자심층면접조사 전문가 : 영양, 보건의료, 식품등의 전문가의견조사의견수렴, 요구도조사 관계자그룹별 FGI 소비자 : 소비자단체대표의의견 전문가자문회의수렴, 요구도 FGI 조사 5. 공통식생활지침제정 공통식생활지침홍보및활용방안 전문가의견조사지원및활용제고방안 공통식생활지침제정지원 관계자그룹별 FGI
제 1 장서론 25 2. 연구방법 가. 국내외선행연구, 문헌수집및고찰 국외내선행연구고찰 2015년한국인영양소섭취기준개정및최근개정을위한연구자료검토 국외자료수집및심층고찰 - 조사대상 : 미국, 영국, 일본, 호주, WHO, EU 및유럽주요국가 - 조사방법 : 국내외보고서, 학술논문, 법령및제도, 인터넷자료, 신문기사등 - 조사내용 : 각국의식생활지침현황, 제정과정과목표, 과학적근거모델등고찰 나. 건강및영양관련통계정리및분석 식품과영양섭취, 식품소비관련통계분석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소비행태조사, 식약처통계, 농림부통계, 환경부통계, 인구및사망통계등 식품과영양섭취, 식품소비관련선행연구고찰식품섭취및소비행태, 영양섭취양상에관한문헌및선행연구고찰 다. 기존행정자료수집및분석 관련부처통계및정책자료수집및검토 라. 부처의견수렴및심층면접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및관계기관담당자 조사방법 : 심층면접, 포커스그룹토의
2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마. 전문가ㆍ실무자조사 조사방법 : 웹베이스이메일설문조사 조사기간 : 2015년 9월 24일 ~10월 15일 조사대상 : 영양관련학회, 보건관련학회, 지역보건의사회, 대한영양사협회추천전문가, 식생활교육네트워크추천전문가ㆍ실무자, 영양교사, 병원영양사, 중고등가정교사등일선교육자등총 283명에게조사하였고, 이중 141 명이최종적으로응답하여, 응답율은 49.8% 가되었다. < 표 1-3> 조사대상별조사방법및조사내용 조사대상조사방법조사내용 1. 부처관계관 : ( 식생활지침관련부처담당자 ) - 보건복지부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자회의를통한관련자의견수렴 심층면접 기존식생활관련지침과정보, 교육자료및내용 기존식생활지침활용에대한문제점과개선방안 국민공통식생활지침에대한요구도와제정방향 공통식생활지침제정및활용제고를위한지원방안 전문가설문조사 2. 전문가및실무자 : - 식품과영양분야 - 보건의료분야 - 일선학교교사, 영양교사 - 단체급식영양사 - 보건소, 복지기관관계자등 전문가설문조사 보건의료및영양관련확회전문가심층면접및자문회의개최 포커스그룹토의 (FGI) 식생활지침제정에서고려할근거자료검토 - 기존과학적근거연구 - 식품섭취패턴변화, 식품영양성분 DB - 식품 1 회분량과구성등 - 식이관련질병의변화고려 식생활지침의개정방향 식생활지침활용에대한문제점과개선방향 식생활지침의활용도제고방안 3. 개정 2015 KDRIs TF 분과위원 전문가자문회의 2015 년개정한국인영양소섭취기준 (2015 KDRIs) 의적용방안검토 식생활지침에서고려할식품 1 회분량과구성등 4. 소비자단체관련자 소비자단체대표 FGI 소비자단체를통한소비자의견수렴, 요구도파악 식생활지침의활용도제고방안검토
제 1 장서론 27 바. 전문가및소비자단체대표포커스그룹토의 (FGI) 간담회개최 조사방법 : 포커스그룹토의 (FGI) 조사기간 : 2015년 10~11월 조사대상 : 영양학계, 의학계및소비자단체대표 사.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자문위원회운영지원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을위한자문위원회지원이위원회는관련부처관계자, 학계전문가, 소비자대표중심으로보건복지부주관으로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총괄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팀 ) 과연계하여자문위원회및분과별전문위원회의운영지원하였다. 주요지원내용을다음과같다. - 국민의식생활문제와건강문제의현황및추이진단자료제공 - 국외식생활지침설정범위와관련모델제시 - 국외다부처공통식생활지침제정사례및주요국사례고찰제공 - 식생활지침제정근거자료제공전문가및실무자, 소비자의요구도조사 - 전문가조사결과제시
제 2 장 국민의식생활과건강수준현황과추이진단 제 1 절식생활및영양섭취현황과문제점진단 제 2 절식생활관련만성질환현황과문제점진단
2 국민의식생활과건강수준현황과추이진단 << 제 1 절식생활및영양섭취현황과문제점진단 1. 식품과영양소섭취현황과추이 1) 영양소섭취와문제영양소진단 2013년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를기준으로영양섭취기준에따른영양소별섭취비율을살펴본결과, 에너지는남자에서기준섭취량의 106% 를섭취하고있었으며여자는 96% 를섭취하고있어서남자는여자에비해평균적으로에너지를과잉섭취하는경향을보였다. 권장섭취량대비단백질섭취비율은남자 176%, 여자 144% 로높은비율을보였고, 인, 철,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섭취량은권장섭취량의 107~208% 수준으로보여범위로양호하였다. 칼슘의권장섭취량대비섭취비율은남자 76%, 여자 66% 로매우낮았으며, 나트륨의권장섭취량대비섭취비율은남자에서 333%, 여자에서 241% 으로매우높은수준을보였다 ( 그림 2-1). [ 그림 2-1] 영양섭취기준대비섭취비율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2013 국민건강통계
3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국민건강영양조사 1일섭취량을일상섭취량을추정하여영양소별일상섭취량을토대로평균필요량이하섭취분율및이상섭취분율, 상한섭취량이상섭취분율을평가한연구결과를살펴보았다 ( 표 2-1, 그림 2-2). 연구결과에따르면평균필요량이하의단백질을섭취하는분율은 8.95% 이며, 평균필요량이하의비타민A를섭취하는분율은 23.80%, 평균필요량이하의티아민을섭취하는분율은 25.33%, 평균필요량이하의리보플라빈을섭취하는분율은 52.39%, 평균필요량이하의나이아신을섭취하는분율은 25.60%, 평균필요량이하의칼슘을섭취하는분율은 73.69%, 평균필요량이하의인을섭취하는분율은 5.21%, 평균필요량이하의철분을섭취하는분율은 20.02% 이다. 이를통해가장섭취가부족한영양소는칼슘이며, 그다음으로부족한영양소는리보플라빈이라는것을알수있다. < 표 2-1>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2009) 1 일섭취량과추정된일상섭취량간영양상태평가비교 단백질비타민 A 티아민리보플라빈나이아신칼슘인철분 평균필요량이하섭취분율 (%) 평균필요량이상섭취분율 (%) 상한섭취량이상섭취분율 (%) 분율표준오차분율표준오차분율표준오차 1일섭취량 16.50 0.39 83.50 0.39 - - 일상섭취량 8.95 0.29 91.05 0.29 - - 1일섭취량 41.00 0.52 56.03 0.51 2.97 0.17 일상섭취량 23.80 0.46 73.97 0.46 2.24 0.14 1일섭취량 35.65 0.51 64.35 0.51 - - 일상섭취량 25.33 0.49 74.67 0.49 - - 1일섭취량 53.78 0.58 46.22 0.58 - - 일상섭취량 52.39 0.57 47.61 0.57 - - 1일섭취량 34.32 0.54 65.68 0.54 - - 일상섭취량 25.60 0.51 74.40 0.51 - - 1일섭취량 71.07 0.51 28.79 0.51 0.15 0.04 일상섭취량 73.69 0.46 26.31 0.46 0.00 0.00 1일섭취량 11.67 0.31 88.09 0.32 0.24 0.04 일상섭취량 5.21 0.21 94.78 0.21 0.01 0.01 1일섭취량 32.60 0.48 65.82 0.49 1.59 0.13 일상섭취량 20.02 0.38 79.41 0.39 0.57 0.08 참조 : 2010 년한국인영양섭취기준에서평균필요량이제시된영양소에한해산출상한섭취량이상섭취분율은상한섭취량이제정된영양소에한해산출자료 : Kang M, Kim DW, Baek YJ et al. (2014)
제 2 장국민의식생활과건강수준현황과추이진단 33 [ 그림 2-2] 일상섭취량영양상태평가 자료 : Kang M, Kim DW, Baek YJ et al. (2014) 높은나트륨섭취율은전세계질병부담에 2.5% 를기여하는가장중요한식이요인으로우리나라에서특히문제가되고있는식이요인이다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2013). 1일섭취량을기준으로나트륨과잉섭취자와지방과잉섭취자의추이를살펴보았다 ( 그림 2-3). 나트륨과잉섭취자는나트륨의목표섭취량인 2,000mg을초과하는사람의비율로, 비율이줄어드는경향을보이고있으나 2013년기준으로남자 81.8%, 여자 73.9% 로여전히매우높은수치를보이고있다. [ 그림 2-3] 나트륨과잉섭취자추이 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34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지방과잉섭취자는에너지섭취비율 25% 를초과하는사람의비율로, 지방과잉섭취자의비율은 1998년남자 16.7%, 여자 14.3% 에서 2013년남자 31.6%, 여자 27.5% 로 1998년대비 2013년에약 2배증가하였다 ( 그림 2-4). 지방과잉섭취자의비율이성별에상관없이급격하게증가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 그림 2-4] 지방과잉섭취자추이 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우리국민의 1일평균당류섭취량은 2012년 65.3g으로 1일열량에서차지하는비율의약 13.4% 을차지한다 ( 그림 2-5). 이는한국영양회에서설정한우리나라당류섭취권고기준인 1일열량의 10 20% 범위에모든연령군이포함된다. 그러나당류의섭취를 1일총열량의 10% 미만으로설정하고있는 WHO 섭취권고기준 (2,000kcal 기준 50g 미만 ) 이상섭취하는사람의비율이 2012년기준 29.0% 로매년지속증가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 그림 2-6). 우리국민의 1일평균당류섭취량은 2012년가공식품을통한 1일평균당류섭취량은 40.0g으로, 2010년대비약 3% 증가한반면, 과일및우유를통한 1일평균당류섭취량은각각 14.4g과 3.0g으로 2010년대비감소하였다. 2010년 (697.7g) 대비 2012년 ( 660.8g) 의가공식품섭취량이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가공식품으로섭취된당류섭취량이증가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09.23.).
제 2 장국민의식생활과건강수준현황과추이진단 35 연령별당류섭취량을살펴보면, 타연령군에비해 6-11세, 12-18세군에서큰폭으로증가하였는데 6~11세, 12~18세의 2012년 1일평균당류섭취량은각각 69.6g 및 80.0g으로 2012년유아, 청소년의당류섭취량은 WHO 섭취권고기준을초과하는것으로나타나 6~11세 (45.2g) 는가공식품을통한당류섭취량의증가폭 (17. 7%) 이가장컸고, 다음으로 3~5세 (34.7g) 와 12~18세 (57.5g) 가각각 15.3%, 6.9% 증가하였다 ( 그림 2-7). [ 그림 2-5] 당류섭취량추이 (1 인당 1 일기준 ) (g) 70.0 66.6g 65.0g 65.3g 60.0 50.0 40.0 30.0 20.0 10.0 0.0 38.8 39.0 40.0 3.6 3.5 3.0 16.3 14.6 14.4 7.9 7.9 7.9 2010 2011 2012 가공식품우유과일원재료성식품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09.23.) [ 그림 2-6] 연령별당류섭취량추이 (1 인당 1 일기준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09.23.)
3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청소년의당류섭취를높이는식품은음료류 20.7g(25.9%) 로특히, 음료류는가공식품중 6세이상모든연령층에서당류의주요공급원으로하루평균섭취량이 34.3% 에달한다. 음료류중에서도 6~29세는탄산음료류를통한당류섭취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가공식품을통한당류섭취량은음료류, 가공우유및발효유, 캔디 초콜릿 껌 잼류를통한섭취량이증가하고있다. [ 그림 2-7] WHO 섭취권고이상당류섭취자추이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09.23.) 2) 에너지섭취추이및식품군섭취추이 2013년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에너지섭취량은남자 2,386kacl, 여자 1,779kcal로 2007년이후미미하게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 그림 2-8). 그러나성연령별필요추정량을추정하여영양권장량의 125% 이상을섭취한에너지과잉섭취자분율을추정한결과, 2007년남자 14.9%, 여자 10.0% 에서 2013년남자 25.2%, 여자 17.8% 으로에너지과잉섭취자의분율은큰폭으로증가하였다 ( 그림 2-9).
제 2 장국민의식생활과건강수준현황과추이진단 37 [ 그림 2-8] 에너지섭취량추이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2013 국민건강통계 [ 그림 2-9] 에너지과잉섭취자추이 참조 : 성 연령별필요추정량 ( 또는영양권장량의 125%) 이상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38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영양소별에너지섭취분율은단백질 14.7%, 지방 21.2%, 탄수화물 64.1% 으로조사되어, 1970년탄수화물이 81%, 단백질이 12%, 지방이 7% 이었던것과비교하여탄수화물의섭취량은줄고단백질과지방의섭취량은늘었다 ( 그림 2-10). 특히, 지방의섭취비율은 3배증가하였다. 1일에너지공급원중쌀에의한에너지공급비중은 1980 년 49.6% 에서 2007년 28.4% 로 2배감소하였고, 육류의비중은 1980년 3.7% 에서 2007년 7.5% 증가, 유지류의비중은 1980년 4.9% 에서 2007년 15.0% 로 3배증가하였다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부, 농촌진흥청, 2010). [ 그림 2-10] 영양소별에너지섭취분율추이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2013 국민건강통계 2013년도결과에따르면 1일총식품섭취량은 1,544g으로, 남자 (1,751g) 가여자 (1,336g) 보다 400g 이상더많이섭취하였다. 총식품섭취량 ( 연령표준화결과 ) 은남자의경우 1998년 1,395g에서 2013년 1,742g으로 347g증가하였고, 여자도 1998년 1,167g에비해 2013년1,344g으로 177g증가하였다. 이러한총식품섭취량변화는주류, 음료류, 우유류등액상의식품섭취증가에따른영향인것으로보인다 ( 그림 2-11).
제 2 장국민의식생활과건강수준현황과추이진단 39 [ 그림 2-11] 음료류, 주류, 우유류섭취추이 ( 만 1 세이상 ), 2013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2013 국민건강통계 낮은과일섭취율은전세계질병부담에각각 4.2%, 2.5% 를기여하는가장중요한식이요인으로이다 (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2013). 우리나라에서채소섭취량은 2007년감소한이후유사한수치를보이고있으나. 과일섭취는다소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 그림 2-12, 그림 2-13). 특히, 과일섭취량은전체적으로식품섭취량및열량섭취량이높은남자가여자에비해약 20% 낮은경향을보여서, 남자의과일섭취량부족이중요한문제로부각되고있다. [ 그림 2-12] 채소섭취량추이 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40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 그림 2-13] 과일섭취량추이 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에너지및영양소의주요급원식품을살펴보았다. 2013년기준으로곡류로인해 1,008kcal의에너지를섭취하고있어에너지섭취의가장큰비율을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육류 (220kcal), 주류 (97kcal), 우유류 (91kcal) 순으로높은순위를보였다 ( 그림 2-14). [ 그림 2-14] 에너지주요급원식품군 (2013) ( 단위 : kcal)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2013 국민건강통계
제 2 장국민의식생활과건강수준현황과추이진단 41 칼슘의주요급원식품으로는채소류가 131kcal로가장높은순위를차지하였고다음으로우유류 116mg, 어패류 70mg, 곡류 51mg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2-15). 우리나라에서과잉섭취로가장문제시되고있는영양소인나트륨의주요급원식품은양념류가 1991mg으로 1순위를차지하였고, 다음으로채소류 (778mg), 곡류 (580mg), 어패류 (248mg) 순으로높은순위를보였다 ( 그림 2-16). [ 그림 2-15] 칼슘주요급원식품군 (2013) ( 단위 : mg)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2013 국민건강통계 [ 그림 2-16] 나트륨주요급원식품군 (2013) ( 단위 : mg)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2013 국민건강통계
4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3) 식이패턴 (Dietary pattern compositon) 의섭취현황식품군및식이패턴의섭취현황과관련한선행연구를살펴보았다 ( 표 2-2). 송윤주외 (2005) 에서 12-14세청소년조사대상자중 69.9% 가현대화된식사패턴, 30.1% 가전통적인식사패턴을보였으며현대화된식사패턴을가진군에서모든영양소의섭취수준이높았다. 또한현대화된식사패턴을보이는군에서패스트푸드, 튀긴음식, 탄산음료, 우유의섭취가높았음. 전통적인식사패턴을보이는군은쌀중심의식이를보였으며아침결식비율이낮은것으로밝혀졌다. 송윤주외 (2009) 에서는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이용하여식사패턴과인구 사회학적요인및영양소섭취상태를비교하였다. 4가지식사패턴을추출하였다. 밥과김치를기본으로하는 전통식 과 빵, 과일및소, 우유 패턴그룹이각각전체 42.3% 와 37.7% 차지하였고그이외 면류와계란 과 고기, 생선, 알코올 패턴그룹은각각 13.6% 와 6.5% 를차지하였다. 식사패턴과 3대영양소섭취비율의관계를살펴보았을때 전통식 패턴그룹이탄수화물기여율이가장높았고, 고기, 생선, 알코올 패턴그룹이지질기여율이가장높았다. 강민지외 (2011) 에서는 20세이상성인을대상으로흰쌀밥, 콩류, 채소류, 김치, 해조류의섭취가높은군집은 전통식패턴 과기타곡류, 면류, 빵류, 피자 햄버거, 감자류, 견과류, 과일류, 육류, 어류, 우유, 음료류의섭취가높은 혼합식패턴 을분리하였을때, 50세미만연령층에서는혼합식패턴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였으나, 50세이상연령층에서는전통식패턴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송윤주와정효지 (2012) 에서는 20세이상성인조사대상자중 50.3% 가전통식, 15.8% 가육류와알콜식, 33.9% 가한국식건강식 (korean healthy, modified korean style diet) 을차지하였고전통식식사를하는그룹에서상대적으로대사증후군의비율이낮았다고도출하였다. < 표 2-2> 식이패턴관련국내선행연구고찰 연구자 ( 발표년도 ) 연구대상 ( 수 ) 자료원 주요연구결과 송윤주외 (2005) 12-14 세청소년 (n=671) 직접조사 청소년의식사패턴을파악하고전통적인식사와현대화된 (modified) 식사가청소년의영양상태에미치는영향을파악함. 조사대상자중 69.9% 가현대화된식사패턴, 30.1% 가전통적인식사패턴을보임.
제 2 장국민의식생활과건강수준현황과추이진단 43 연구자 ( 발표년도 ) 연구대상 ( 수 ) 자료원 주요연구결과 현대화된식사패턴을가진군에서모든영양소의섭취수준이높음. 현대화된식사패턴을보이는군에서패스트푸드, 튀긴음식, 탄산음료, 우유의섭취가높았음. 전통적인식사패턴을보이는군은쌀중심의식이를보였으며아침결식비율이낮았음. 송윤주외 (2009) 30 세이상성인 (n=4,172)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식사패턴과인구 사회학적요인및영양소섭취상태를비교함. 4 가지식사패턴을추출 : 밥과김치를기본으로하는 전통식 과 빵, 과일및소, 우유 패턴그룹이각각전체 42.3% 와 37.7% 차지하였음, 그이외 면류와계란 과 고기, 생선, 알코올 패턴그룹은각각 13.6% 와 6.5% 를차지하였음. 3 대영양소비율 : 전통식 패턴그룹이탄수화물기여율이가장높았고, 고기, 생선, 알코올 패턴그룹이지질기여율이가장높았음. 강민지외 (2011) 20 세이상성인 (n=21,525 ) 1998, 2001,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식사패턴분석을통해식사패턴에따른특성및연도별패턴의변화를살펴봄. 2 가지식사패턴을추출 : 흰쌀밥, 콩류, 채소류, 김치, 해조류의섭취가높은군집은 전통식패턴. 기타곡류, 면류, 빵류, 피자 햄버거, 감자류, 견과류, 과일류, 육류, 어류, 우유, 음료류의섭취가높아서 혼합식패턴 으로분류함. 탄수화물을제외한모든영양소의섭취수준이혼합식패턴에서더높았고, 지방과단백질의에너지기여율은혼합식패턴에서너높았고, 탄수화물의에너지기여율은전통식패턴이더높았음. 고혈압과저 HDL 콜레스테롤혈증의위험도 : 전통식패턴을기준으로하였을때혼합식패턴이각각 14%, 9% 유의적으로감소하였음. 식사패턴의변화 : 성별및연령별로차이를보였음. 50 세미만연령층에서는혼합식패턴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였으나, 50 세이상연령층에서는전통식패턴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양상을보였음. 송윤주, 정효지 (2012) 20 세이상성인 (n=4,730)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식사패턴과대사증후군의관련성을분석함. 3 가지식사패턴을추출 : 전통식 50.3%, 육류와알콜 15.8%, 한국식건강식 (korean healthy, modified korean style diet) 33.9% 를차지함. 전통식식사를하는그룹에서상대적으로대사증후군의비율이낮았음.
44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 표 2-3> 영양상태의관련국내선행연구고찰 분류 당류, 지방섭취 당류섭취 다양한식품군섭취 식사속도, 지방섭취 대사중후군, 식습관 연구자 ( 발표년도 ) 정현주외 (2011) 이행신외 (2014) 이정원외 (2000) 선애선외 (2009) 박진경외 (2012) 연구대상 ( 수 ) 성인 (n=8,143) 만 1 세이상 (n=33,745) 20-49 세성인 (n=287) 30 세이상성인 (n=7,081) 만 19 세이상 (n=13,309) 자료원 2007-2008 국민건강영양조사 2008-2011 국민건강영양조사 직접조사 국립암센터에서직접조사 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요연구결과 대사증후군관련식사요인중다량영양소의섭취양상파악 탄수화물섭취가높고지방의섭취가낮음 ( 탄수화물에너지비가평균이 70% 안팎에서형성되어상당히높았음 ). 대사증후군을가지고있는사람들은다른그룹에비해탄수화물에너지비가더욱높고지방섭취는더욱낮았으며지방급원음식도달랐음. 국민건강영양조사영양조사부문에서 24 시간회상법을활용한식품섭취량조사를통해총당류섭취량평가 국민의총당류섭취량은 1인 1일평균 61.4 g이었으며, 전체섭취에너지의 12.8% 를차지함. 가공식품으로부터섭취된당류는 35.0 g 으로총에너지의 7.1% 에해당됨. 상대적으로높은총당류섭취수준을보인청소년과청년층의식생활에대한관리, 특히음료류섭취에대한관리가필요 영양소의섭취상태와섭취식품가짓수의관계를살펴봄. 균형있는영양소섭취를위해권장할만한식품가짓수 ( 다량조미료를식품으로간주 ) 는 24-32가지 ( 중간값 28가지 ) 임. 식품가짓수가 18-23가지인대상자의비율이가장높아, 권장수준마다낮음. 녹황색채소, 고기, 우유섭취를권장하여비타민A와칼슘섭취에유의해야함. 대사증후군을가진사람과그렇지않은사람의식습관과행태를비교함. 대사증후군을가진군에서해조류와기름진음식의섭취율이높았음. 대사증후군을가진군이그렇지않은군에식사를급하게하는것으로나타났음. 대사증후군과식생활과의관련성분석 아침식사를하는식습관과식사지침중 짠음식을피하고싱겁게먹자, 건강체중을위해활동량을늘리고알맞게섭취하자 항목을실천하는것은성별과관계없이대사증후군의중요한예방요인으로도출됨. 이외에남자에서는 술을마실때는그양을제한하자 지침을실천하는경우와여자에서는식이보충제복용하는경우가대사증후군예방과관련이있었음.
제 2 장국민의식생활과건강수준현황과추이진단 45 분류 대사중후군, 3 대영양소섭취 연구자 ( 발표년도 ) 문현경, 공정은 (2010) 연구대상 ( 수 ) 40 세이상 65 세미만 (n=3,534) 자료원 2005, 2007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요연구결과 대사증후군유무에따른영양소섭취의특성및사회경제적요인에따른차이를살펴봄. 탄수화물의섭취량이대사증후군그룹에서높게나타났으며, 그밖에영양소에서는정상그룹의섭취량이더높았음. 3 대영양소비율 : 대사증후군에서정상그룹에비해상대적으로탄수화물비율이높고지방비율이낮았음. 2. 식이행태및건강행태 1) 식이행태 (Eating behavior) 현황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의하면 2013년아침식사결식률은남자 25.0%, 여자 22.6% 로 4명중 1명은아침식사를하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다 ( 그림 2-17). 2005년과 2007년을제외하고전체적으로여자에비해남자의아침결식률이높으며, 최근 3 년간증가경향을보이고있다. 남자와여자의아침결식률은 2005년대비 2013년에각각 7.7%, 3.7% 증가하였다. 또한 20대의아침결식률은남자 43.2%, 여자 36.6% 로다른연령대에비해높은수준을보였으며, 그다음으로 12-18세청소년이남자 30.5%, 여자 35.9% 로높은경향을보였다. [ 그림 2-17] 아침결식비율 주 : 만 1 세이상, 연령표준화결과임. 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4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의하면 2013년기준으로저녁식사가족동반식사율이 64.4%( 남자 62.4%, 여자 66.5%) 였고, 감소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 그림 2-18). 아침식사를가족과함께먹는비율은 2013년기준으로 46.5%( 남자 43.9%, 여자 49.1%), 이며 2005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인다. [ 그림 2-18] 가족동반식사율추이 주 : 만 1 세이상, 연령표준화결과임. 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의하면하루 1회이상외식률은 2013년기준으로남자는 41.6% 이고여자는 21.5% 이다. 남자와여자모두에서증가하는하루 1회이상외식률은전체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 ( 그림 2-19). 외식빈도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남자의경우하루 1회가 27.2% 로가장많았으며, 여자는주1-2회가가장많았다. 연령에따라살펴보면 12-18세및 19-29세군에서하루 1회이상외식률이다른연령군에비해높았다.
제 2 장국민의식생활과건강수준현황과추이진단 47 [ 그림 2-19] 하루 1 회이상외식률추이 ( 만 1 세이상 )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2013 국민건강통계 2014 년식품소비행태조사결과에의하면주 1 회외식한다고응답한성인은 20.5%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 그림 2-20). 이밖에 1 달에 1 회, 2 주일에 1 회외식하는성 인도각각 19.8%, 17.6% 으로높은수준을보였다. [ 그림 2-20] 외식빈도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2014) 식품소비행태조사기초분석보고서
48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외식빈도가높아질수록에너지및지방, 나트륨과잉섭취자의분율이증가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남자와여자에서모두동일한경향을보이고있다 ( 그림 2-21). 특히, 주1회미만외식을섭취하는남자군에서지방과잉섭취자의비율은 17.6% 인반면에, 일1회이상외식을섭취하는남자중지방과잉섭취자는 33.4% 으로큰차이를보였으며여자에서도 2배이상의차이를보였다. 에너지와지방섭취가지속적으로증가하며나트륨과잉섭취율이높은것으로평가되는우리나라영양문제에외식빈도는직접적으로영향을주는요인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영양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외식빈도에대한권고가필요하다. [ 그림 2-21] 외식빈도에따른에너지및지방, 나트륨과잉섭취자분율 ( 만 19-64 세 ) 주 :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2013 자료통합 1) 에너지과잉섭취자분율 : 성 연령별필요추정량또는영양권장량의 125% 이상 2) 지방과잉섭취자분율 : 에너지섭취비율 25% 초과 3) 나트륨과잉섭취자분율 : 나트륨목표섭취량 2,000mg 초과자료 : 질병관리본부 (2015). 주요만성질환 Factbook 2014 년식품소비행태조사결과에서배달및테이크아웃을 2 주일에 1 회섭취하는 비율이 24.5% 으로가장높았고 1 달에 1 회이용하는경우 (22.9%) 와주 1 회이용하는 경우 (18.9%) 이그다음으로높았다 ( 그림 2-22).
제 2 장국민의식생활과건강수준현황과추이진단 49 [ 그림 2-22] 배달, 테이크아웃이용빈도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2014) 식품소비행태조사기초분석보고서 청소년에서권장식품인과일및채소, 우유의섭취빈도는낮고패스트푸드의섭취빈도는높은경향을보이고있다 ( 그림 2-23). 특히, 고등학생은중학생에비해권장섭취의빈도는낮고패스트푸드의섭취비율은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 농촌경제연구원, 2014). 2014년식품소비행태조사결과에서청소년이주로선호하는외식장소는패스트푸드점이 39.0% 으로 1순위를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분식점 (36.2%), 한식당 (4.4%), 중식당 (3.5%) 순으로높았다. [ 그림 2-23] 청소년이선호하는외식장소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2014) 식품소비행태조사기초분석보고서
50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단체급식이용자수는 2010년기준으로총 1390만명으로우리나라전체인구의약 30% 가단체급식을이용하고있다 ( 그림 2-24). 따라서우리나라국민의식이행태중단체급식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단체급식이용자는 71만명으로가장많았고직장의단체급식이용자는 343만명이었다. [ 그림 2-24] 급식유형별단체급식이용자수추정 (2010 년 ) 자료 : 김혜련 (2012). 단체급식현황과영양관리개선과제 2) 음주율현황고위험음주는 200가지이상의질병의주요원인으로조기사망및장애와관련된다 ( 질병관리본부, 2015). 우리나라 19세이상성인중약 440만명이고위험음주자으로추론된다. 2013년기준성인남자의 19.7% 는고위험음주자로, 성인남자중약 350만명이고위험음주자이며남자고위험음주율은 2011년이후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 그림 2-25). 청소년현재음주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이를보이고있으며, 2013년기준청소년남자 19.4% 와청소년여자 12.8% 가현재음주자이다 ( 그림 2-26).
제 2 장국민의식생활과건강수준현황과추이진단 51 [ 그림 2-25] 고위험음주율추이 (19 세이상성인 ) 주 : 1) 1 회평균음주량이 7 잔 ( 여자 5 잔 ) 이상이며주 2 회이상음주하는분율 2)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 그림 2-26] 현재음주율추이 ( 중 1- 고 3 청소년 ) 주 : 최근 30 일동안 1 잔이상술을마신적이있는사람의분율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5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3) 신체활동실천율현황신체활동부족은사망의 10대위험요인중하나이며심혈관계질환및당뇨병, 일부암과같은만성질환의주요위험요인이다 ( 질병관리본부, 2015). 우리나라의신체활동률은전체적으로낮은수준을보이고있으며 19세이상성인의약 50% 와청소년 8명중 1명만중등도이상의신체활동을하고있다. 19세이상성인의신체활동실천율은 2005년 68.5% 에서 2013년 47.2% 로, 남녀모두감소하고있으며청소년은 2009년 10.9% 에서 2013년 12.6% 로미미하게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 그림 2-27). 청소년의신체활동부족은심각한수준으로 2013년기준으로청소년의 87.4% 는신체활동을실천하지않고있다. 특히여학생에서매우낮은신체활동실천율을보이고있는데, 2013년여학생중 6.9% 만하루 60분주 5일이상의신체활동실천하고있다 ( 그림 2-28). [ 그림 2-27] 신체활동실천율추이 (19 세이상성인 ) 주 : 1) 최근 1 주일동안격렬한신체활동 (1 회 10 분이상, 1 일총 20 분이상, 주 3 일이상 ), 중등도신체활동 (1 회 10 분이상 1 일총 30 분이상주 5 일이상 ), 또는걷기 (1 회 10 분이상, 1 일총 30 분이상, 주 5 일이상 ) 를실천한분율 2)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2 장국민의식생활과건강수준현황과추이진단 53 [ 그림 2-28] 신체활동실천율추이 ( 중 1- 고 3 청소년 ) 주 : 최근 7 일동안운동종류상관없이심장박동이평상시보다증가하거나, 숨이찬정도의신체활동을하루에총합이 60 분이상한날이 5 일이상인사람의분율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3. 식품환경 (Food Environment and Settings) 우리나라식품자급률은곡류, 종실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류, 해조류, 유지류군에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2-4). 2013년곡류자급률은 23.0% 로 2014년대비 16.7% 감소하였고가장큰폭으로감소한군은유지류로 2013년유지류자급률은 1.3% 로 2004년대비 40.9% 감소, 우유류로 2004년대비 21.0% 감소하였다. < 표 2-4> 주요식품자급률추이 (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곡류 27.6 29.4 27.6 27.9 28.3 30.2 28.1 24.6 23.7 23.0 서류 96.6 98.3 98.5 98.3 98.1 98.4 98.4 96.4 95.1 95.7 두류 8.0 10.7 14.1 11.8 9.3 10.7 11.0 9.3 11.3 10.7 종실류 23.9 29.6 27.7 30.3 36.3 29.7 30.7 30.0 30.5 26.2 채소류 95.0 94.5 92.2 90.2 91.5 93.7 90.7 90.4 89.5 89.8 과실류 85.2 85.6 82.6 83.5 84.4 87.0 81.0 78.5 76.1 78.7 육류 83.5 81.6 78.7 78.2 78.6 77.5 78.6 68.8 77.3 79.5 계란류 100.0 99.3 99.4 99.4 99.7 99.8 99.7 99.5 99.6 99.7 우유류 74.2 72.8 72.4 70.8 72.3 70.5 66.3 53.4 61.5 58.6 어패류 55.7 60.0 60.1 65.3 72.3 72.8 68.1 74.4 64.1 63.1 해조류 137.4 131.0 117.7 110.7 115.4 116.5 119.8 122.2 123.5 124.0 유지류 2.2 2.8 1.8 1.7 2.2 1.7 1.8 1.3 1.3 1.3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식품수급표재구성
54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종량제배출로수거한음식물및채소류양 (162 톤 / 일 ) 과재활용을위해분리배출한 남은음식물양 (12,501 톤 / 일 ) 을합한음식물쓰레기는전체생활폐기물의 26.0% 에 해당된다. 2013 년도음식물쓰레기양은전년도대비 8% 감소하였다 ( 표 2-5). < 표 2-5> 주요식품자급률추이 < 음식물쓰레기배출량 ( 단위 : 톤 / 일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종량제배출음식물및 11,464 12,977 1,909 698 1,116 417 243 273 172 162 채소류남은음식물류 * - - 11,465 13,754 14,026 13,701 13,429 13,264 13,037 12,501 주 : *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및전용용기에담아서배출하는경우자료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14)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4. 식품의지속가능성과안전 (Food Sustainablity and Safety) 푸드마일리지는생산지에서소비지까지식품수송량에이동거리를곱해나타낸것으로식품이동에의한이산화탄소 (CO 2 ) 배출량증가로인한환경영향을간접적으로나타내는지표로수입식품증가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푸드마일리지는낮은식품은지역농산물이용과같이생산자와소비자의거리가짧은것은것으로탄소배출량이적고안전한먹거리를의미한다. 2010년기준으로푸드마일리지를산정결과, 우리나라의 1인당식품수입량, 푸드마일리지및이산화탄소배출량은비교대상국가 ( 일본, 영국, 프랑스 ) 중 1위이며, 매년큰폭으로증가하는추이를보이고곡물, 야채과실수입이크게증가하였다 ( 표 2-6, 표 2-7). < 표 2-6> 국가별 1인당식품수입량 ( 단위 : kg / 인 ) 연도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2001년 410 396 - - 2003년 438 393 411 354 2007년 456 387 434 386 2010년 468 370 411 403 자료 : 환경부 (2012.5.17.)
제 2 장국민의식생활과건강수준현황과추이진단 55 < 표 2-7> 국가별 1인당푸드마일리지 ( 단위 : t km / 인 ) 연도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2001년 5,172 5,807 - - 2003년 3,456 5,671 2,365 777 2007년 5,121 5,462 2,584 869 2010년 7,085 5,484 2,337 739 자료 : 환경부 (2012.5.17.)
5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제 2 절식생활관련만성질환현황과문제점진단 1. 식이관련질병의유병률추이 만성질환증가로인한질병부담이급속하게증가하게하고있으며, 만성질환으로인한사망은전체사망의 81% 가만성질환이고한국인사망원인상위 10개중 7개가만성질환으로우리나라만성질환의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높은수준이다 ( 표 2-8) ( 질병관리본부, 2015). 특히노인인구의증가로인해노인진료비점유율이큰폭으로증가하고만성질환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만성질환으로인한사회적부담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2-8> 한국인사망원인순위 ( 단위 : 인구 10만명당사망률 ) 순위 사망원인 구성비 (%) 사망률 1 악성신생물 ( 암 ) 28.3 149.0 2 뇌혈관질환 9.6 50.3 3 심장질환 9.5 50.2 4 고의적자해 ( 자살 ) 5.4 28.5 5 당뇨병 4.1 21.5 6 폐렴 4.1 21.4 7 만성하기도질환 2.7 14.0 8 간질환 2.5 13.2 9 운수사고 2.3 11.9 10 고혈압성질환 1.8 9.4 자료 : 통계청 (2013), 사망원인 2013 세계질병부담 (GBD) 연구그룹이 DALYs(disablity-adjusted life years) 로분석한결과에따르면, 우리나라에서질병부담에영향을미치는 20대위험요인에식이요인 ( 소금섭취과다포함 ) 이 1위를차지하였으며그외위험요인으로식이섭취가영향을미치는고혈압, 고혈당, 고 BMI( 체질량지수 ), 고콜레스테롤, 철결핍, 낮은골밀도등이포함되어있다 ( 표 2-9). 우리나라질병부담에기여하는 3대위험요인으로생활습관인식이및영양, 음주, 흡연이포함되며이중식이및영양문제가가장중요한요인이다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2013). 이처럼식이및영양요인이
제 2 장국민의식생활과건강수준현황과추이진단 57 질병부담에미치는영향력은매우크며, 암, 심혈관계질환, 당뇨와같은만성질환의주 요기여요인이다. < 표 2-9> 한국인의질병부담 (DALYs) 20 대질환과위험요인, 2010 년 순 질병부담상위질환 순 질병부담상위건강위험요인 위 전체 남자 여자 위 전체 남자 여자 1 뇌졸중 뇌졸중 뇌졸중 1 식이요인 알코올사용 식이요인 2 요통 간암 요통 2 알코올사용 식이요인 고혈압 3 당뇨병 요통 기타근결격계질환 3 흡연 흡연 고혈당 4 허혈성심질환 자해 당뇨병 4 고혈압 고혈압 고 BMI 5 자해 교통사고 Neck pain 5 고혈당 고혈당 낮은신체활동 6 간암 당뇨병 허혈성심질환 6 고 BMI 고 BMI 흡연 7 기타근결격계질환 폐암 주요우울장애 7 낮은신체활동 낮은신체활동 미세먼지오염 8 교통사고 허혈성심질환 불안장애 8 미세먼지오염 미세먼지오염 알코올사용 9 위암 위암 편두통 9 직업적위험 직업적위험 가까운파트너폭력 10 Neck pain 간경화증 자해 10 약물사용 약물사용 고콜레스테롤 11 폐암 낙상 위암 11 고콜레스테롤 고콜레스테롤 직업적위험 12 주요우울장애알코올사용장애 알츠하이머치매 13 간경화증 Neck pain 낙상 13 14 낙상 기타근결격계질환 12 납납약물사용 가까운파트너폭력아동기퇴행성관절염 14 성적학대 철결핍 낮은골밀도 납 아동기성적학대 15 불안장애 COPD 교통사고 15 낮은골밀도 아동기성적학대 낮은골밀도 16 편두통 대장암 폐암 16 철결핍 라돈 철결핍 17 알코올사용장애 주요우울장애 간암 17 라돈 아연결핍 라돈 18 대장암 약물사용장애 COPD 18 위생 위생 위생 19 COPD 불안장애 대장암 19 아연결핍 오존 아연결핍 20 알츠하이머치매 편두통 유방암 20 오존 아동기저체중 오존 자료 : 강영호 (2013), GBD 2010 분석 최근한국인의만성질환으로인한질병부담연구에의하면사망요인중에서는뇌졸중, 심근경색, 당뇨가가장높은질병부담을초래하였으며, 질병으로인한질보정수명손실 (QALY) 에서는고혈압, 관절염, 당뇨, 골다공증등이높은순위를보였다. 노령화의진행에따라이러한질병부담은더욱증가할수있어이러한질병의위험요인의감소를위한중재가필요하다고하였다 (Ock et al, 2015) 지난 20여년간지방섭취, 특히동물성지방섭취증가등식생활의변화가주요발생
58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원인으로밝혀진허혈성심질환, 당뇨병,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에의한사망률이급 격하게증가하고있는양상을보이고있다 ( 그림 2-29, 그림 2-30). [ 그림 2-29] 식이섭취와관련된주요질환의사망률변화추이 자료 : 김혜련 (2013). 식이섭취상태가사망과질병발생에미치는영향 [ 그림 2-30] 전체사망과식이섭취와관련된질병으로인한사망원인의변화 (1990 년, 2012 년 ) 1990 년 2012 년 자료 : 김혜련 (2013). 식이섭취상태가사망과질병발생에미치는영향
제 2 장국민의식생활과건강수준현황과추이진단 59 최근국민영양조사자료를연계하여코호트기반자료를구축하여영양섭취수준과사망과의관련성을분석한연구에서는영양섭취수준과식사의질이낮은인구집단에서사망위험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중장년이나노인인구모두에서식사의질을나타내는지표의하나인영양소섭취적정비평균 (MAR) 이높은그룹에비하여낮은군에서사망위험이증가하였으며, 영양섭취기준 (KDRIs) 대비에너지섭취수준과단백질섭취수준이적정한군에비하여영양섭취수준이낮은군에서사망위험이유의하게높게나타났다. 또한식사의질이나에너지와단백질섭취수준이열악한경우암사망위험이높았고, 심혈관계질환사망위험도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 그림 2-31) ( 김혜련등, 2014b). [ 그림 2-31] 식사의질, 에너지및단백질섭취수준과사망위험도연구결과 < 30 세이상인구의식사질과사망위험비 > < 30 세이상인구의식사질과사망위험비 > < 65 세이상인구의에너지섭취수준별사망위험비 > < 65 세이상인구의단백질섭취수준별사망위험비 > 자료 : 김혜련등 (2014). 건강위험요인과사망의관련성에대한종단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0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비만은식이요인에의해큰영향을받으며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 심혈관질환, 암과같은만성질환의주요위험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 그림 2-32). 우리나라 19세이상성인중체질량지수 (BMI) 25 이상비만이미미하게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성인남자의비만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성인여자는 2001년을기점으로소폭감소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그러나체질량지수 (BMI) 30 이상으로정의되는고도비만은성인남자와성인여자에서모두증가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 그림 2-33). 특히, 성인남자중고도비만의비율은 1998년 1.6% 에서 2013년 5.3% 로 15 년간약 3배증가하였다. [ 그림 2-32] 비만유병률 (19 세이상성인 ) 주 : 체질량지수 25 kg/m 2 비율,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2 장국민의식생활과건강수준현황과추이진단 61 [ 그림 2-33] 고도비만유병률 (19 세이상성인 ) 주 : 체질량지수 30 kg/m 2 비율,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 년기준 30 대남자의비만율은 47.1% 로다른연령층에비해매우높았으며, 여자는폐경기이후인 60 대에비만율이크게증가하였다 ( 그림 2-34). [ 그림 2-34] 연령별성인비만율 (19 세이상성인, 2013 년 ) (%) 50.0 47.1 45.0 40.0 35.0 30.0 25.0 20.0 15.0 22.4 29.3 14.4 41.5 40.8 37.3 33.2 33.7 33.7 25.7 17.9 36.3 29.3 42.7 33.8 26.2 38.6 전체 남자 여자 10.0 5.0 0.0 19 29 세 30 39 세 40 49 세 50 59 세 60 69 세 70 세 + 주 : 체질량지수 25 kg/m 2 비율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3) 국민건강영양조사
6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남자는소득수준과비례하게비만율이증가하는경향을보였으나여자는소득수준 이낮을수록비만유병률이높은경향을보였다 ( 그림 2-35). [ 그림 2-35] 소득수준별성인비만율 (19 세이상성인, 2013 년 ) 주 : 체질량지수 25 kg/m 2 비율,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3) 국민건강영양조사 고혈압은심혈관계질환의가장흔한질환으로, 나트륨의과잉섭취및고지방식품섭취등식이요인과연관된다. 우리나라 30세이상성인중 900만명이고혈압환자로추정되며, 고령인구의증가등의이유로고혈압환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질병관리본부, 2015). 30대이상성인의고혈압유병률은 20% 중후반대를유지하며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남자는여자에비해높은경향을보이고있다 ( 그림 2-36).
제 2 장국민의식생활과건강수준현황과추이진단 63 [ 그림 2-36] 고혈압유병률 (30 세이상성인 ) 주 : 수축기혈압 140mmHg or 이완기혈압 90mmHg or 고혈압약물복용비율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 년기준으로남자와여자에서모두연령이증가할수록고혈압유병률이급격 히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 소득수준에따라고혈압유병률은뚜렷한차이를보이지 않고있다 ( 그림 2-37, 그림 2-38). [ 그림 2-37] 연령별고혈압유병률 (30 세이상성인, 2013 년 ) 주 : 수축기혈압 140mmHg or 이완기혈압 90mmHg or 고혈압약물복용비율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64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 그림 2-38] 소득수준별고혈압유병률 (30 세이상성인, 2013 년 ) 주 : 수축기혈압 140mmHg or 이완기혈압 90mmHg or 고혈압약물복용비율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고콜레스테롤혈증은포화지방산이나콜레스테롤의과다섭취, 과식, 음주등과같은식이요인에의해큰영향을받으며우리나라 30세이상성인중 430만명이고콜레스테롤혈증유병자로추계된다 ( 질병관리본부, 2015). 30세이상성인중고콜레스테롤혈증유병률은남자와여자에서큰폭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특히여자가남자보다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 그림 2-39). [ 그림 2-39] 고콜레스테롤혈증유병률 (30 세이상성인 ) 주 : 총콜레스테롤 240 mg/dl or 콜레스테롤강하제복용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2 장국민의식생활과건강수준현황과추이진단 65 2013년기준으로연령이증가할수록고콜레스테롤혈증유병률이증가하는추이를보이며 30~40대는남자가여자보다높으나, 50세이후에는여자가남자보다약 2배이상높은경향을보인다 ( 그림 2-40). 소득수준에따라고콜레스테롤혈증유병률에뚜렷한차이는보이지않고있다 ( 그림 2-41). [ 그림 2-40] 연령별고콜레스테롤혈증유병률 (30 세이상성인, 2013 년 ) 주 : 총콜레스테롤 240 mg/dl or 콜레스테롤강하제복용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 그림 2-41] 소득수준별고콜레스테롤혈증유병률 (30 세이상성인, 2013 년 ) 주 : 총콜레스테롤 240 mg/dl or 콜레스테롤강하제복용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6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당뇨병은제1형당뇨병, 제2형당뇨병, 임신성당뇨병으로구분할수있으며당뇨병 2형에서는유전적요인뿐만아니라식이요인을포함한건강행태가중요하다 ( 질병관리본부, 2015). 우리나라 30세이상성인중약 1000만명이당뇨병이거나공복혈당장애를겪고있으며식이의서구화와비만의증가, 고령화등의영향으로증가할전망이다. 최근 5년간 30세이상성인의당뇨병유병률은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여자에비해남자에서뚜렷한증가추세를보인다 ( 그림 2-42). 2013년기준 30세이상성인의 11.0% 가당뇨병을겪고있으며약 320만명이당뇨병환자로예상된다. [ 그림 2-42] 당뇨병유병률추이 (30 세이상성인 ) 주 : 공복혈당이 126mg/dL or 의사진단 or 혈당강하제복용자 or 인슐린주사투여자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년기준으로 70세이상남자를제외하고연령이증가할수록당뇨병유병률이증가하는추이를보이며, 40대부터당뇨병유병률이급격이증가한다. 70세이상연령대를제외한연령군에서남자가여자보다 5~6% 높으며 70세이상연령대에서는여자가더높다 ( 그림 2-43).
제 2 장국민의식생활과건강수준현황과추이진단 67 [ 그림 2-43] 연령별당뇨병유병률 (30 세이상성인, 2013 년 ) 주 : 공복혈당이 126mg/dL or 의사진단 or 혈당강하제복용자 or 인슐린주사투여자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소득수준에따른당뇨병유병률을살펴보면소득이낮을수록유병률이높아지는경 향을보인다 ( 그림 2-44). [ 그림 2-44] 소득수준별당뇨병유병률 (30 세이상성인, 2013 년 ) 주 : 공복혈당이 126mg/dL or 의사진단 or 혈당강하제복용자 or 인슐린주사투여자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3 장 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제 1 절 WHO/FAO 의식품에근거한식생활지침 (FBDG) 제 2 절미국 제 3 절일본 제 4 절호주 제 5 절유럽국가사례
3 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 본장에서는식생활지침개발의근거를제시한 WHO와 FAO의식품을기반으로한한식생활지침 (FBDG) 을통해식생활지침의원칙과의미를먼저살펴보고, 그다음으로는다부처공통식생활지침을제정하는국가사례로미국과일본의식생활지침의연혁과제개정과정을고찰하고자하였다. 그밖에주요국가사례로호주, 그리고몇몇유럽국가의식생활지침사례를고찰하여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제 1 절 WHO/FAO 의식품에근거한식생활지침 (FBDG) 1. 각국의식생활지침제정부처 식생활지침을제정, 공표하는부처나기관은국가마다다소차이가있다. 그러나대다수의국가에서보건부처가관장을하는경우가많음을볼수있다. 일부국가에서국가가위임한영양학회, 영양관련국가위원회나연구기관또는보건의료연구기관에서담당하고있다 ( 표 3-1). < 표 3-1> 각국의식생활지침관련부처 / 기관 Austria Australia Belgium Denmark Canada China Finland Germany Greece 국가 식생활지침관련부처 / 기관 Ministry of Health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Federal Public Service Health, Food Chain Safety and Environment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Health Canada Chinese Nutrition Society National Nutrition Council German Nutrition Society National and Kapodistrian University of Athens, School of
7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국가 Hungary Iceland India Ireland Israel Italy Malaysia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hillipines Poland Portugal Spain Switzerland Thailand Turkey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States Viet Nam 식생활지침관련부처 / 기관 Medicine (WHO Collaborating Center for Food and Nutrition Policies) National Institute for Food and Nutrition Science The Directorate of Health National Institute of Nutrition Department of Health Ministry of Health Research Centre on Food and Nutrition Ministry of Health Netherlands Nutrition Centre Ministry of Health Directorate of Health Food and Nutrition Research Institute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National Food and Nutrition Institute Faculty of Food Sciences and Nutrition, Porto University Spanish Agency For Consumer Affairs, Food Safety and Nutrition Federal Food Safety and Veterinary Office Swiss Society for Nutrition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Bureau of Nutrition, Department of Health, Ministry of Public Health Ministry of Health Food Standard Agency / Public Health England Department of Agricultur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ational Institute on Nutrition 주 : 국가명알파벳순자료 : FAO Dietary Guidelines: http://www.fao.org/nutrition/education/food-dietary-guidelines 2. 유럽지역에서식품에근거한식생활지침의개발과정과배경 유럽지역에서식생활지침은식품에근거한식생활지침 (food-based dietary guidelines; FBDG) 에대한가치를인식하고 WHO와 FAO 및다양한국제협력조직을통해발전해온역사적배경을가지고있다. 식생활지침의개발과시행은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관련되어있는종합적인과정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73 으로, 이과정을통해대중들이이해하고기억하고사용하기쉬운정보와식생활권장내용을이끌어내야한다. 식생활지침은간단해보이나영양과건강에대한과학적근거를기반으로하고있다. 또한한나라의환경, 문화, 경제및문화적인맥락에잘부합하여야하기때문에영양교육자들이접근하고자하는소비자들의식생활패턴, 생활방식및소득등을반영하여야한다 (WHO, 1998).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와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는 1950년이래로에너지, 단백질, 영양소필요량을제공하고, 계속해서업데이트하고있다. 그러나영양소필요량에대한정보는일반대중들이이해하기에는너무전문적이어서식품을선택할때이정보를어떻게사용해야하는지알수가없었다. 1992년에개최된국제영양학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trition) 에서 FAO와 WHO은일반대중을위한식생활지침의개발을촉진하는일련의활동에착수하였다 (WHO, 1993). 1992년 FAO와 WHO에의해공동으로소집된국제영양학회의목표는전세계적으로영양상태와식품소비를개선하는전략의이용과실행을장려하기위한것이었다. 국제영양학회에서 159개국에의해채택된세계영양선언 (The World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 for Nutrition) 은국제적이고국가적인공동체들이서문에명시된영양정보전파목표를이행하도록촉구하였다. 세계영양선언은이러한목표의성취을위해각국이문화적인상황에적합한국가적인수준에서실행계획을세워야한다는점을제시하였다. 즉, 각국가들이자국의식생활패턴과관련된공중보건문제를확인하고해결을위한국가별전략을채택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였다. 세계영양선언에서는식품과영양소섭취를위한많은목표들이부재하다는데주목하고, 형식에맞춰진정책들이아닌우세한전세계적인건강문제와쟁점들을해결하는정책들에대한영양학자들의의견과전망에주목하였다. 또한세계영양선언에서는기존의영양중심의정보를지양하고, 지속가능한식품기반의접근을통해미량영양소가풍부한식품을생산하고소비함으로써식품의다양성을장려하였다. 식품에근거한식생활지침을통한정보라는개념은소비자들이영양소보다는식품을기반으로생각하기때문에본질적으로실용적이며, 생물학적인매커니즘을완전하게이해하지않고도특정건강문제를다룰수있다. 식품에근거한식생활지침은식생활목표 (dietary goals) 나권장영양소섭취량과는다르다. 이는대부분식품으로영양교육의
74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원칙을표현하는것을의미한다. 이는일반대중개개인들이사용하는데이해하기쉬우며, 식품으로완전히표현되지못할경우, 일상적인언어로표현되고가능한한영양학의전문적인용어로표기하는것을지양하도록하고있다 (WHO/FAO, 2006). 1995년에 FAO와 WHO 는공동으로전문가회담을조직하였으며, 이는 Cyprus에서개최되었다. 그이후 WHO는국가적인식생활지침의개발을하는데있어서지역적인워크샵을통해각국을지원하였다. WHO의각지역부서는공중보건문제, 식품의이용가능성, 전통과문화및환경을고려하여각국의식생활지침를개발하는데도움을주었다. 특히아시아, 라틴아메리카및동유럽지역의많은나라들이그나라의식생활지침을개발하도록지원하였다 ( 그림 3-1 참조 ). European International Life Sciences Institute (ILSI Europe) 은식품에근거한 FBDG에관한워크샵을 2 차례조직하였다. 첫번째워크샵은리투아니아와슬로바키아에서 1997년에개최하였으며, 이는 지역적인 FBDG와영양교육의개발 에초점을맞추었다. 7년후 ILSI Europe은 FAO와협력하여첫번째워크샵에참여했던 19 개국중 6개국과함께후속워크샵을조직하였으며, 이는 FBDG의실행과모니터링을포함시켜관심주제가더확장되었다. National Food Based Dietary Guidelines: Experiences,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라는문서를공표하여참여했던 6개국의 FBDG 개발과실행을포함하여성취한진행사항을보여주고있다. 유럽연합 (EU) 의 FBDG 틀은 2000년 Eurodiet project의부분으로서채택되었으며 2001년에출판되었다. 2002년 WHO는유럽지역의회원국들의 FBDG의실제상황을평가하였다. 1) 48개국중 25개국이정부가승인한국가적인 FBDG를가지고있으며 2), 8개국은 FBDG를준비중으로국가승인이아닌식생활지침을가지고있었다 3). 2006년 3월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는영양소를기반으로한권장사항을식품을기반으로한권장사항으로전환하는데있어가이드를제공하는작업의일환으로파르마에서 FBDG에관한과학적콜로퀴움을개최하였다. 과학적콜로 1)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03). Food based dietary guidelines in the WHO European Region (Nutrition and Food Security Programme) 2) 덴마크, 스웨덴, 이이슬란드, 노르웨이, 독일, 아일랜드, 네델란드, 스위스, 영국, 그리스, 이스라엘, 몰타,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이르메니아, 그루지야, 우크라이나등이다. 3) 핀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체코, 마케도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등이다.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75 퀴움에이전에식이요법제품, 영양및알러지에대한 EFSA 패널은 FBDG를개발하기위한원칙에관한문헌을검토하였고, 유럽국가들에서 FBDG를설립하기위해필요한과학적인정보를확인하고실행, 모니터링및평가를위한과정을제시하였다. 별개의활동으로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EURRECA (EURopean micronutrient RECommendations Aligned) Network of Excellence (2007-2011) 에자금을지원하였다. Network of Excellence는취약계층을위한미량영양소필요량을연구하고권장사항을개발하였다. 이로부터미량영양소권장사항과유럽국가의 FBDG 개발을책임지고있는 EFSA와관련기구를도울조직을구성하였다. EURRECA의목표는미량영양소필요량을개발하기위해적합한근거에관하여유럽전역의과학적합의에이르는것이다. EURRECA 네트워크는 17개국을기반으로하는 34개의파트너로구성되어있으며, 학계, 식품산업, 소비자그룹, 국가영양학회와건강전문가들이참여하여 EFSA와프로젝트전반에대해협력하였다. 2009년 5월 FAO는유럽식품정보위원회 (European Food Information Council, EUFIC) 와연합하여 FBDG의개발, 의사소통및확산, 평가에관한워크샵을개최하였다. 동유럽의 14개국가들은부다페스트에서이워크샵에참여하였다. Preparation and Use of Food-Based Dietary Guidelines 는 FAO와 WHO 의공동협의리포트로 FBDG를개발하는첫단계에서농업, 건강, 식품과학, 영양과학, 소비자, 식품산업, 통신및인류학을대표자를포함하는실무그룹을형성하는것을장려하였다. 이과정은 FAO/WHO 리포트와 EFSA의학술견해에서모두중요하며, 개발에있어서서로다른지식분야의사람들을관여시키는것이중요함을보여준다. 이러한과정은국가적인건강문제를다루는데있어서 FBDG의성공가능성을높였으며, FBDG의보급, 의사소통및사용과관련된그룹에서지침을인식하고수용하도록지지하였다. EFSA 학술견해에서는 FBDG 개발을위한 7가지과정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1 식사와건강의관계를확인 2 국가에서구체적인식사와관련된문제들의확인 3 공중보건에서중요한영양소의확인 4 FBDG와관련있는식품들의확인 5 식품소비패턴의확인
7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6 FBDG의시험과최적화 7 FBDG의시각적인표현 2000년 Eurodiet 리포트에서도 FBDG 개발을위한 5가지과정을제시하였다. 이는위의 EFSA의과정에내포되어있다. 여기서 FBDG의정기적인업데이트의필요성과효율성에대한평가가지침의개발하는단계에서고려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 그림 3-1] 각지역의식품을기반으로한식생활지침의개발 (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서태평양지역, 동지중해지역을위한리포트 ) 3. 식품에근거한식생활지침 (food-based dietary guidelines; FBDG) 개발의필요성 식품에근거한식생활지침 (food-based dietary guidelines; FBDG) 은 1995년쪼 WHO와 FAO 공동으로구성된국제자문단을결성하여 식품에근거한식생활지침 을권장하기위한검토를하면서출발하였다. 식품에근거한식생활지침 ( 이하식생활지침 ) 은간결하고, 과학에기반을둔건강한식생활및생활양식에대한긍정적인메세지이며, 이는모든종류의영양결핍을방지하고사람들의영양상태를향상시켜건강하게유지하는데에그목표를둔다. 식품에근거한식생활지침을개발하고사용해야하는이유들은다음과같다 (WHO, 1998). 식품이식사를구성한다. 식품은단순한영양소들의집합이상이다. 식품으로존재할때, 영양소들은다르게상호작용을한다. 식품가공, 준비및요리를하는방법들은식품의영양가에영향을미친다.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77 구체적인식생활패턴이특정질병들의위험의감소와연관되어있다는연구들이좋은근거가된다. - 과일과채소가풍부한식사는폐암발생률을감소시킨다는것과같이다양한긍정적인결과들이관련되어있다. 과학은연관된특정영양소들을완전하게확인할수없다. - 과학적인근거는몇가지비영양소식품구성물의잠재적인건강결과를확인할수없기때문에, 플라보노이드나피토에스트로젠등의성분에점점관심을기울여야한다. - 만약영양소에집중한다면사람들은식품에서이러한성분들의섭취로부터오는이익을얻지못할수도있다. 몇가지식품성분들은과학이아직확인하지못한생물학적인기능을가지고있을수도있다. 식품과식사는개별영양소가가지고있지못한문화적, 민족적, 사회적, 가족적인관점을가지고있다. 특정미량영양소들의경우, 근거들은영양권장량보다더높게섭취하는것이비전염성질병들의위험을감소시키는데도움이될수도있다고제시하고있다. 식품에근거한식생활지침은이러한영양소들을포함한식생활패턴을장려할수있다. 4. 식품에근거한식생활지침 (FBDG) 개발체계 세계보건기구 (WHO) 에서는식품을기준으로하는식생활지침 (FBDGs) 의필요성을제시하였으며, 식생활지침개발의체계적과정을다음그림과같이제시하였다 ( 그림 3-2). 즉, 공중보건문제를통하여식이요인을찾아내고, 목표영양소를도출하고, 그영양소급원식품을찾아내고, 그식품의가용성과가격및문화적수용성, 식이섭취패턴의파악 ( 다소비집단, 저소비집단등 ), 잠재적목표식품을도출하여식품섭취전략을마련하는체계적과정의모델을제시하고있다.
78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 그림 3-2] WHO 의식품기준식생활지침설정의체계적과정 5. 식품에근거한식생활지침의특징 식생활지침은영양소권장량을대중들이쉽게이해할수있는언어와상징을사용한간단한정보로전환하며, 통상적으로소비되는식품 1회제공량및식이행태에집중한다. 이는식생활지침이일반대중개개인에의해사용될것을고려하고, 식품으로완전히표현되지못할경우, 일상적인언어로표현되고가능한한영양학의기술적인용어로표기하는것을지양한다. 많은식생활지침들은공통점을가지고있다. 야채나과일과같은식물성식품의소비를증가시키고지방, 소금, 당의섭취를줄이라는것이그예이다. 그러나식생활지침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79 은각각그나라인구집단의식생활지침의필요성을제시하는특징들을포함하고있다. WHO에서는식생활지침의틀이다음과같은기준을충족시켜야한다 (WHO, 1998) 인구학적, 역학적, 영양학적, 사회적기관에서고려된광범위한맥락 적합하고타당한과학적근거의영향력 지침의설정출발지점으로서전통적인식이와식품의실행 건강과영양상태, 국가적인식이, 식품생산및영양소권장량으로부터시작하며, 국가간편차를고려해야함 영양결핍과과잉영양사이의관련성을확인하고이두가지모두예방하기위한식품들을제시 식이고려사항에식사의질, 안전성, 먹는것의즐거움을고려 지역적인지식과과학적인근거모두를확인하고통합 식품, 농업, 무역및상업, 건강, 교육, 정보및환경을망라하는근거형성및실행 필요시과학기반개발, 식품생산과인간행동의변화를변화시키기위해모니터링필요 가족과가정수준에서이러한식생활지침의효율성평가필요 6. 각국의식품을기반으로한식생활지침개발권장 식생활지침은국가수준에서개발될필요가있다. 식생활지침은인구집단별로상이하므로각지역및나라가식생활패턴이건강과연관되어있다는것을인식하고각국가현지지역에적합한식품을기반으로한전략을개발해야한다 (WHO/FAO, 2006). 그예료다음은동남아시아지역의핵심지침이다 (WHO 1998). 인체의필요량을충족시키고건강한체중을유지하기위하여충분한식품을섭취하자 다양한종류의식품을섭취하자 깨끗하고안전한식품을섭취하자 통곡물씨리얼, 콩류, 뿌리 (roots), 덩이줄기 (tuber) 를섭취하자 정기적으로야채와과일을충분히섭취하자 당신의식사에서적당한양의지방을섭취하자
80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소금의섭취를제한하자 적당한양의당을섭취하자 알코올류의섭취를피하거나제한하자 가능하다면모유수유를하자 7. 최근 WHO 당류섭취권고기준가이드라인 4) 2015년 WHO에서는성인과아동의비감염성만성질환에대한위험감소를위해 free sugars ( 유리당류 ) 섭취와관련된권고사항을가이드라인의형태로발표하였다. 이가이드라인은이미 2010년부터그개발작업이시작되었고, 2014년초안공지후각회원국가와전문가들의의견수렴을통해수정된것으로서, 각국가와전문가단체들에서는이에대비한검토와대응을준비해왔다. 이가이드라인은전세계적인과체중과비만의증가및여러종류의비감염성만성질환에대해비만이위험요인으로작용한다는점에근거하여특히체중증가의예방과관리에초점을맞추었다. 또한, 가장흔한비감염성만성질환이면서동시에여러국가에서의료비에상당한부담을주고있는충치의예방과관리측면에집중해마련되었다. WHO에서는이가이드라인의권고사항들이정책입안자와프로그램관리자들로하여금각국가국민의현재유리당류섭취량을기준치대비로평가하고, 필요한경우에는유리당류섭취량을감소시키는방안, 즉영양표시정책, 소비자교육및식품 / 음식기반의식생활지침등의보건학적개입 (intervention) 개발을권고하였다. 이가이드라인의권고사항은다음과같다. - WHO는전생애주기 ( 모든연령층 ) 에걸친유리당류섭취량감소권고 (strong recommendation). - WHO는성인과아동모두에서유리당류섭취량을총에너지섭취량의 10% 미만으로줄이도록권고 (strong recommendation). - WHO는유리당류섭취량을총에너지섭취량의 5% 미만까지더줄일것을제안 (conditional recommendation). 4) 김초일, WHO 당류섭취가이드라인과제외국의정책동향및시사점.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추계학술대회자료집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81 제 2 절미국 1. 식생활지침의목표및법적근거 미국식생활지침은표준이되는건강한식생활과규칙적인신체활동을장려하고촉진시킴으로써현세대와미래세대의건강을향상시키는데목표를두고있다. 2세이상의미국인을고려대상으로과학적근거에기반한식생활지침을제공한다. 2세이하의영유아와임산부를위한식생활지침의개발은별도로추진중이다 (USDA/HHS, 2015). 미국은 1980년부터식생활지침의제정하여왔으며, 변화하는식생활환경과건강영양문제를반영하기위해서매 5년마다개정할것을법으로정하고있다. 1990년에서 National Nutrition Monitoring and Related Act (Public Law 101-445, Title III, 7 U.S.C. 5301 et seq.) 가제정되어이에근거하여 5년마다검토, 개정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미국식생활지침은농림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와보건복지부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가공동으로제정한다 (USDA/HHS, 2015). 2. 미국식생활지침의개발및실행과정 미국의 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 (Dietar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 DGAC) 는 1987년개최된회의를통해농림부와보건복지부가공동으로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를주기적으로재구성할것을명한데서출발하였다 (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식생활지침의개발과이이후의실행구조는 [ 그림 3-3] 과같다. 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가과학적보고서에근거하여지침을개발하고, 연방정부가지침을공표실행하는과정으로이루어진다 (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이지은, 2015). King(2007) 은 2005년의미국식생활지침이근거에기반하여제정하는접근과정을 5단계로제시한바있다. 즉, 1 문제규명, 2 문제의정도평가, 3 정책개발등해결방안제시, 4 계획의적용, 즉작성된식생활지침을일반대중에게전달하는사업, 5 지침의효과와수용도평가의 5단계이다 ( 백희영등, 2007).
8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 (DGAC) 는연방정부기관소속이아닌전문가들로구성되어있으며, 농림부와보건복지부장관들에의해임명된다. 자문위원회의역할은식이, 영양및건강에대한주제로현행지침의개정검토시점이후에발표된관련문헌검토를통해새로운과학정보를분석하여식생활지침의개정필요성여부를검토하며, 개정이필요한경우개정사항을정리하고그근거를제시하는역할을한다. 또한공청회를통해각계에서수렴된의견을식생활지침개정에반영하고, 주어진시한내에농림부와보건복지부의장관에게보고서를제출한다. [ 그림 3-3] 미국식생활지침의개발및실행단계 자료 : 이지은 (2015). 미국식생활교육과정책의주요내용과시사점 2015 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보고서 자문위원회보고서가제출되면각부처에속한전문가들과일반대중에의해다시 전반적인검토를거쳐보고서를수용여부가결정되며, 필요시에는제안된식생활지침 개정내용의수정보완등조정작업을거친후정부의개정식생활지침공표와함께후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83 속적으로대중을대상으로하는소비자용가이드라인과간행물이홍보와활용을위해개발된다 (USDA/HHS, 2010; 2015). 이단계에서농림부산하영양정보도서관 (Nutrient Evidence Library, NEL) 은다양한연구결과의검정과체계적고찰을통해위원회활동을지원한다. 식품패턴모델링분석, 식사섭취데이터분석, 기존의양질의증거기반보고서검토등을지원하며일반인의코멘트도활용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영양정보도서관 (Nutrient Evidence Library, NEL) 농림부의영양정보도서관은연방영양정책및프로그램에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체계적인검토를수행한다. Office of Nutrition Guidance and Analysis의지원을받으며, 연방지침과관련된모든정보는질, 객관성, 유용성및통합성을보장해야한다는연방정부의규정을준수하고있다. 다음의 6가지단계의 NEL 방법론을개발하여철저하게과학적근거중심으로체계적리뷰를거친다. 증거의요소를질, 양, 결과의일관성, 영향력, 일반화가능성에따라 1등급 ( 강력함 ), 2등급 ( 중간정도임 ), 3등급 ( 제한됨 ), 4등급 ( 등급부여보류 ) 의 4가지로분류하고있다 (USDA/HHS, 2010). Step 1: 체계적인검토질문및분석틀개발 Step 2: 문헌조사, 스크리닝, 문헌선택 Step 3: 데이터추출과연구오류위험등질적평가 Step 4: 증거설명과증거통합 Step 5: 결론기술과증거등급부여 Step 6: 추후연구분야권장 영양정책증진센터 (Center for Nutrition Policy and Promotion, CNPP) 농림부는 1994년영양정책증진센터를설립하였다. 영양정책증진센터는과학적연구와소비자의영양적인요구를연계시키는식이가이드를제작하고개발하는역할을한다. 영양교육정책을정의하고조직화하는일을담당하고있으며, 영양학적연구결과를소비자를위한정보와자료로전환시켜주는업무를담당한다. 영양정책증진센터에서는다양한프로그램이실행중에있으며, 주요프로젝트로는 Dietary Guidelines
84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for Americans, USDA Food Guidance System (MyPlate, MyPyramid, Food Guide Pyramid), Healthy Eating Index, U.S. Food Plans, Nutrient Content of the U.S. Food Supply, Expenditures on Children by Families 등이있다 (USDA/HHS, 2015). 식생활지침의개정의운영은 5년의주기로농림부와보건복지부가번갈아가며주도한다. 2015년식생활지침개정은보건복지부내의질병예방건강증진부서 (Office of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ODPHP) 의주도하에이루어지고있으며, 농림부영양정책증진센터 (CNPP) 가함께지원하고있다 (ODPHP, 2015). 농림부와보건복지부가실제담당하는일의내용은동일하며, 자문위원회구성의공고부터지침개정완료후발표에이르기까지모든것을함께진행한다. 단, 교육자료의개발은주로농림부의영양정책증진센터에서담당하며, 지침의적용과활용은각부처에서관련기관들을통해이루어진다. 농림부는개정된식생활지침내용을관련모든영양프로그램에적용하도록관리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등을통해의료기관등에서도식생활지침의활용이가능하도록독려한다. 식생활지침과관련된모든자료는발간전에농림부와보건복지부가서로교환및감독하여검토한후에발간및배포한다. 발간이후에는각부서의채널을통해배포되며, 주로공식적인행정기관의경로를통한다 ( 김초일, 2002). 3. 미국식생활지침개정연혁과배경 미국식생활지침은 1980년초판이발행된이래로총 6번의개정이이루어졌으며,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의총 7번의식생활지침이발표되었다 ( 그림 3-4). 미국식생활지침개정과정의배경을구체적으로보면다음과같다. 1977년 Dietary Goals for the United States (McGovern 보고서 ) 1977년미국상원의원 George McGovern에의해주도되어 Senate Select Committee on Nutrition and Human Needs 에의해 Dietary Goals for the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85 American people (McGovern 보고서 ) 가발표되었다. Dietary Goals는적당한영양소를섭취해야한다는것보다만성질환과관련된식품성분의과도한섭취를피하자는 Energy Balance 에초점을맞추었다. 그후산업계와전문가들간의논쟁이제기되었으며, 이들해결하기위해 USDA와 HHS는과학자들이권위를가지고식생활과건강을위한식생활지침을개발하도록결정하는계기가마련되었다. [ 그림 3-4] 미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 미국소비자용리플렛 ) 1980년미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제정 1980년권위있고일관된식생활과건강에관한지침을원하는국민의요구에부응하여농림부와보건복지부는건강한식생활을위한 7가지지침을설정하였으며, 이것을기반으로 Nutrition and Your Health: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라는식생활지침초판이마련되어발표되었다. 7가지지침은 다양한식품섭취하기, 알맞은체중유지하기, 과도한지방, 포화지방및콜레스테롤의섭취피하기, 적당한전분과식이섬유를포함한식품섭취하기, 과도한당섭취피하기, 과도한나트륨섭취피하기, 적당한알코올섭취하기 이다. 1970년 Surgeon General s Roport on Health Por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보고서와당시의최신연구에기반을두었으며, 건강한 2세이상의미국인을대상으로하였다. 1985년식생활지침개정 (2판) 1983년, 9명의연방정부외전문가로구성된연방정부자문위원회는식생활지침의초판을검토하고개정사항을권고하였으며, 이에근거하여 1985년, 농림부와보건복지부에의해식생활지침 2판이발행되었다. 2판은 7가지지침을포함하는초판과거의
8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흡사하나, 식이와만성질환사이의관련성에대한최신연구를반영시켜 1판보다명료하게하기위한몇가지수정이이루어졌다. 1990년식생활지침개정 (3판) 1987년 Language in the Conference Report of the House Committee on Appropriations 은농림부와보건복지부가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를주기적으로재구성할것을명하였다. 자문위원회의임무는영양학적가이드와관련있는과학적근거를검토하고각부서의장관들에게개정사항을건의하는것이었다. 1989년 9명의위원으로구성된연방정부자문위원회가위촉되었으며식생활지침 2 판을검토하고개정사항을권고하였다. 이에근거하여 1990년에농림부와보건복지부에의해식생활지침 3판이발행되었다. 식생활지침 3판역시 2판의지침을따르고있으나, 영양학에대한심도있는이해와과학과소비자간의소통이어떻게이루어져야하는지에대한고민이더반영되어개정이이루어졌다. 식생활지침 3판에서는전체식사를기준으로논의가이루어졌으며, 식품선택에대한구체적인정보가제공되었다. 또한식이지방과포화지방의섭취에관한정량적인권고사항이새로이포함되었다. 1990년에는 National Nutrition Monitoring and Related Research Act (Section 301 of Public Law 101-445, 7 U.S.C. 5341, Title III) 법률이통과되었다. 식생활지침 1, 2, 3판은농림부와보건복지부에의해자발적으로발행된것이었으나, 이법률에근거하여농림부와보건복지부의장관들은공동으로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에관한보고서를 5년주기로출판해야함이규정되었다. 또한이법률은국민을위한식사지침과관련있는모든연방정부의출간물을농림부와보건복지부의장관들에의해검토할것을명하였다. 1995년식생활지침개정 (4판) 1994년 11명의위원으로구성된자문위원회가위촉되어식생활지침 3판을검토하였으며, 이에근거하여 1995년농림부와보건복지부에의해식생활지침 4판이발행되었다. 1995년에발행된 4판은법률에의해규정되어발행된첫번째식생활지침이다. 식생활지침 4판은이전의지침을유지하고있었으며, Food Guide Pyramid, Nutrition Facts Label, boxes highlighting good food sources of key nu-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87 trients, a chart illustrating three weight ranges in relation to height와같은새로운내용이포함되었다. 2000년식생활지침개정 (5판) 1998년 11명의위원으로구성된자문위원회가위촉되어식생활지침 4판을검토하였으며, 이에근거하여 2000년, 농림부와보건복지부가식생활지침 5판을발행하였고, 이를대통령이직접발표하였다. 2010년식생활지침은 1 신체활동과체중관리를통해칼로리밸랜스유지, 2 과일, 채소, 전곡류, 저지방이나무지방우유, 해산물등건강에유익한식품의섭취증가, 3 소금,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첨가당, 정제곡류등섭취제한의 3대식생활목표를설정하였다. 이전의식생활지침들은 7가지지침을포함하고있었으나 5판에서는 10가지지침을포함하였다. 5판에서는새로이체중조절가이드에서신체활동을분리하여제시하였다. 또한곡물과과일및채소류의권고를분리하여이를강조하였고, 안전한식품관리에대한새로운가이드라인을추가하였다. 2005년식생활지침개정 (6판) 2003년 13명으로구성된자문위원회가위촉되어식생활지침 5판을검토하였다. 위원회는권고사항을발전시키기위하여보다체계적인접근방법으로과학적문헌을검토하였다. 처음으로위원회는포괄적인연구와과학적문헌고찰을요구하는 40가지의구체적인연구질문을제기하였으며, 위원회의증거기반검토에는식이및신체활동이건강증진과만성질환예방과어떠한관련성을가지고있는지에대한쟁점이포함되어있었다. 2004년위원회의기술보고서가농림부와보건복지부의장관들에게제출되었다. 불완전하거나결론에이르지못한몇가지질문들을제외하고위원회는 40가지의질문중 34개의질문에결론및종합적인고찰을완료하였다. 2005년위원회의기술보고서에근거하여농림부와보건복지부가식생활지침 6판이발행하였다. 또한위원회의보고서로부터정책문서가처음으로작성되었으며, 이는정책입안자, 의료서비스제공자, 영양학자, 영양교육자에의해사용될것으로의도되었다. 미국의전반적인대중을위한 9가지지침을포함하고있으며, 41가지중요권
88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고사항을제시하고있다. 2005년미국식생활지침 ( 백희영외, 2007) 1) 에너지필요량범위내에서적절한영양소섭취 : - 기본식품군들간에, 각식품군내에서다양한식품을섭취. 에너지를필요량이상섭취하지않도록함. 2) 체중관리 : 체중유지를위해에너지섭취를조절함. 3) 신체활동 : 매일매일활동적으로움직임 4) 지방 : 건강에유익한지방급원의선택 5) 탄수화물 : 건강에유익한탄수화물급원의선택 6) 나트륨과칼륨 : 식품의선택과조리시소금제한 7) 주류 : 술을마실때그양을제한함. 8) 식품안전성 : 먹기안전하게다룸 2010년식생활지침개정 (7판) 2008년 13명으로구성된자문위원회가위촉되어식생활지침 6판을검토하였다. 2009년농림부는영양정보도서관 (NEL) 설립하였다. 영양정보도서관에서는자문위원회에의해제기된식이및건강관련질문에답변하기위해체계적으로과학적문헌을검토하여지원하였다. 검토프로세스는대중을위한영양관련권고사항을발전시키기위하여엄격하면서도종합적인접근방법으로진행되었다. 자문위원회가제기한과학적인질문의답변은농림부의 Food Patterns의모델링분석, 여러자료분석을바탕으로한리뷰리포트와가능한여러권위적인리포트를통해뒷받침되기도하였다. 또한웹기반의대중의견해도위원회의증거기반검토과정에관여하였다. 2010년자문위원회의기술보고서가제출되었으며, 이에근거하여 2011년 1월농림부와보건복지부가식생활지침 7판을발행하였다. 정책문서는건강한체중에도달하고유지하기위해칼로리균형의유지와, 영양밀도가높은 (nutrient-dense) 식품과음료를섭취하는것을강조하였다. 정책문서는일반대중을위한 23가지의권고사항과일부특정집단을위해 6가지의추가적인권고사항을포함하고있었다.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89 2010년미국식생활지침 ((USDA/HHS, 2010) 1) 체중관리를위해칼로리균형을맞추자. - 과체중, 비만을예방하기위해식이와신체활동습관을개선하자 - 체중관리를위해칼로리섭취를조정하자. - 비활동적인시간을줄이고신체활동을늘리자. -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임신수유기, 노년기등생애주기별로칼로리균형을적절히유지하자. 2) 특정식품및식품성분의섭취를줄이자. - 나트륨,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산, 첨가당, 정제된곡류, 알코올 3) 특정식품및식품성분의섭취를늘리자. - 채소및과일, 통곡물, 저지방우유와유가공품, 다양한단백질식품, 수산물, 액상유지, 칼륨,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D - 특별인구집단 : 가임기여성, 임산부에대한철, 비타민C, 엽산섭취강조노인에대한비타민B 12, 영양보충등 4) 건강한식사습관형성하자. - 적절한칼로리섭취수준을유지하기위한식사패턴의유지하자. - 건강한식사패턴에맞는음식과음료의양조절하자. - 식중독위험을낮추도록식품위생수칙에따르자. 2015년식생활지침개정자문위원회정책보고서제출 2015년식생활지침개정과정은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2013년에 14명으로구성된자문위원회 5) 가위촉되어식생활지침 7판을검토하였으며, 18개월의작업을거쳐 2015년 2월자문위원회의기술보고서가제출되었다. 주요관심사항은 1 식품, 영양과신체활동이어떻게국민의건강을증진시키고만성질환과생활관련건강문제의부담을줄일수있는가? 2 그목적을개인, 인구집단수준에서어떻게달성할수있는가? 이다. 2015년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는 3개워킹그룹이구성되었다. 5) 자문위원회는 11 분야전문위원으로구성되었다. 만성질환 ( 암, 심혈관계질환, 당뇨, 비만, 골다공증등 ), 에너지균형, 역할, 식품안전과공정, 일반의학, 노인학, 영양생리학, 영양교육과행동변화학, 소아과학과산과학, 보건학, 영양관련시스템리뷰방법론전문가등이다.
90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 워킹그룹1 : 식품, 식이, 건강의사회환경적요소 - 워킹그룹2 : 라이프스타일개선을통한식이패턴변화및질향상 - 워킹그룹3 : 식품, 음료수, 영양소의건강영향이후 5개분과위원회로구성운영되었다. - 1분과 : 식품, 영양소섭취와건강 : 현재상태와추세 - 2분과 : 식사패턴, 식품과영양소와건강결과 - 3분과 : 식사, 신체활동행동의변화 - 4분과 : 식품, 신체활동환경 - 5분과 : 식품의지속가능성과식품안전자문위원회는철저하게과학적근거에따라지침제정을검토하였는데자문위원회의기술보고서의주요권고내용은다음과같다 (USDA/HHS, 2015). 1) 식이콜레스테롤은혈중콜레스테롤을증가시킨다는증거가부족하다고간주하여, 콜레스테롤섭취량제한에대한권고사항이삭제되었고, 건강에좋은불포화지방에대한제한이삭제를권장하였다. 2) 첨가당에대한경보가처음으로제시되었으며, 첨가당의섭취를권장칼로리당 10% 이하로제한해야한다고권고하였다. 3) 나트륨섭취에대한기준이완화되어, 나트륨섭취제한을 1500mg에서 2300mg으로증가시켰다. 4) 하루 3~5잔의커피는당뇨병과심장예방에도움이된다고제안되었으며, 처음으로카페인에대한기준을제시하였다. 5) 채식위주의식단을권장하였으며, 살코기는건강한식사에포함될수있으나붉은고기와가공육류는제한되어야한다고하였다. 이러한위원회의권고사항은자문위원회보고서가제출되면각부처에속한전문가들과일반대중에의해전반적인검토를거쳐보고서를수용할지여부가결정된다. 필요시에는제안된식생활지침개정내용수정혹은보완작업이이루어지며, 자문위원회에통보하여조정작업을거친다 (USDA/HHS, 2010; 2015).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91 4. 2015 년미국 DGAC 의식생활지침개발모델 2015 년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에서검토한개발모델은사회생태적모델 (Socio-ecological) 에기반한개념을수용하여생애에걸쳐개인의식사와신체활동 에영향을미치는결정요인으로는사회적, 조직적, 환경적요인을고려한사회환경적 맥락이상호역동적으로작용하며, 건강결과요소로서건강체중, 신체적건강과기능, 건강영양상태, 만성질병의예방, 건강증진을포함하는폭넓은개념틀이다 ( 그림 3-5). 식생활지침개발개념틀에서식이영향 / 결정요인 - 개인의생물학적요인 : 임상적건강영양 profile, 체중상태, 신체적인지적기능등개인적요소 식이와신체활동및건강에대한개인의행태, 즉생활양식의실천정도나식품표시이용, 자신의영양과건강상태에대한모니터링 정신건강등심리적상태 연령, 성, 소득, 거주지역등인구학적요인 - 가족, 사회및문화적요인 : 가족의식품및음료섭취양상, 식품자원의접근성, 신체활동양상등 사회문화적종교적집단과의네트워크 사회, 문화 - 지역사회와환경요인 : 식품공급의지속성, 이용가능한음식점, 식품지원프로그램등 아동시설, 학교, 직장등이웃의식품접근성 건강, 영양, 운동에대한직장의정책등 생활양식행태의개선, 건강증진과질병예방프로그램, 영양상담등과관련된서비스공급기관이나프로그램의접근성 에코시스템 : 토지, 물, 대기등의자연환경의질, 오염등 녹지, 교통환경, 화학물질오염등 - 시스템및섹터요인 : 식품가용성, 식이와신체활동행태에영향을미치는요인 식품, 음료수, 농업 소비자의요구, 만족도 소득등경제요인
9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 공공및민간정책 영양지원프로그램 학교급식 영양교육정책및프로그램 식생활지침개발개념틀에서식이의건강결과 - 건강체중 - 신체활동과기능 - 건강한영양상태 : 식이섭취패턴, 식이와음료섭취, 영양보충제사용, 식품과영양지식태도기술, 임상적영양수준 - 만성질환예방 - 건강증진 [ 그림 3-5] 미국 2015 년식생활지침제정위원회의식생활지침개발개념틀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93 한편, 2015년미국식생활지침개발에서는위원회는이미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네델란드등서유럽국가에서식이지침으로고려되고있는지속가능성이슈를검토하였다. 이것은당장무엇을먹을것인가에서나아가서식품의생산, 처리, 운반과쓰레기의감소등과도관련된것으로파악한것이다. 환경, 정책의변화, 기준이설정등도식이와신체활동에영향을미친다는근거가밝혀져있다. 영양교육, 부모의관여, 식품표시, 영양기준, 영양과행동중재사업등은건강한식사를선택하고질높은식사를하고체중을관리하는데효과가있다는과학적증거들이제시되어있다. 또한장기적관점에서는동물성식품을줄이고, 식품성식품섭취에기반을준건강식이가온실가스배출을감소시키고, 토양과수질, 에너지활용에유익하다는점에서지속가능한식이에대한검토가미국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에서검토되었다 (Kattermann, 2015). [ 그림 3-6] 과같이고려한지속가능한식사의영향요인으로가치, 공급체인관련자, 소비자, 정책이분야별역할을한다는점을제시하고있다. 즉, 건강생활문화, 먹거리보장과형평성고려, 식품공급과관련된분야, 소비자의지속가능성과건강한식사패턴의유지, 쓰레기최소화, 근거기반의정책과모니터링및여러관련자들의참여등을고려하고있다. [ 그림 3-6] 미국 2015 년식생활지침개발에서고려한지속가능한식이를위해필요한구성요소
94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제 3 절일본 1. 3 부성에의한일본식생활지침의일원화배경및연혁 6) 식생활지침제정의목적은국민의건강증진, 생활의질 (QOL) 향상및식료품의안정한공급을확보하기위한것이다. 일본은 1980년대건강 영양에대한적절한정보부족, 식습관의혼란, 식량의해외의존, 지방의과잉섭취, 남은음식물이나식품의폐기발생, 아침식사결식이나고식 ( 혼자서먹는식사 ) 등식생활상의각종문제로인한영양밸런스문제, 생활습관병의증가, 식료자급율의저하, 식료자원낭비등의문제가대두되었다. 식생활지침제정연혁은다음과같다. 1985년농림수선성이식생활지침처음제정, 식료ㆍ농업ㆍ농촌기본법 에서 소비자중시의시점 이중시되고, 국민의건강증진과생활의질향상및식품의안정적인공급확보를위한관점에서식생활지침을제정함. 1985년후생성은건강만들기를위한식생활지침발표하였고, 1990년후생성은공중위생심의회가제시`한연령ㆍ특성별식생활지침제정 2000년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공동으로식육, 즉, 식교육 (Shokuiku) 추진의일환으로 10개항의식생활지침제정 가. 식생활지침제정연혁농림수산성은 1983년식생활개선을위한 바람직한식생활 일본형식생활본연의자세를추구하며 를제창하고, 건강과식량을고려한일본형식생활지침을제정하였다. 7) 그후 1990년에는음식환경의변화를근거로 새로운식생활문화의형성을목표로 90년대의식탁제안 을제시하였다. 8) 구체적으로는 TV, 정보잡지, 각종미디어를통한보급활동, 식문화교류플라자사업등이벤트개최, 소비자상담등을실시 6) http://sugar.alic.go.jp/japan/frommaff/fm_0005.htm 7) 일본형식생활 : http://kinkiagri.or.jp/library/foods/nihongata-shokuseikatsu.htm 8) 1985 년후생성의건강만들기를위한색생활지침 http://www.mhlw.go.jp/file.jsp?id=145679&name=2r985200000353cg_1.pdf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95 하였다. 한편, 후생성 ( 당시 ) 은국민의영양과식생활개선을위한시책을추진하는부처로서 1952년 영양개선법 이시행되면서관리영양사나영양사등전문직에의한지도와식생활개선추진위원등지역볼룬티어육성, 지역식생활과영양개선에관한활동을하고. 또한 국민영양조사 실시, 일본인영양소요량 개정, 6개기초식품 의보급, 1985년에는건강의유지와증진, 질병예방의관점에서 건강만들기를위한식생활지침, 1986년에는 가공식품의영양성분표시, 비만과여윔의판정표 발표, 1990년에는대상별건강과식생활문제에초점을맞춘 대상특성별식생활지침 과 외식영양성분표시가이드라인 을책정하였다. 또한건강의료수준의지표가되는목표를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 [ 건강일본 21계획 ] 을수립하였다. 9) 한편, 문부성의식생활개선활동은식에관한지도활동으로학습지도요령개정에의해식에관한지도를학교교육활동전체를통해충실히하고, 식에관한지도에서관계자의이해와지도를충실히하고, 식에관한지도사례를축적하여, 지도내용, 방법등을쳬계적으로정리한 식에관한지도참고서 를작성하였고, 부모가아이를키우는데활용하는 가정교육수첩ㆍ노트 에가족과함께식사하는식사의중요성을포함시키는등가정에있어서의식사본연의자세 ( 방식 ) 를재검토하도록하였다. 10) 나. 부처공통식생활지침검토제정과정이와같이각부처의식생활개선을위한지침이책정되고있었지만, 식생활지침의보급및정책을효과적으로진행하기위해서는식생활과관계가깊은각부ㆍ성이제휴하여공통된식생활지침을책정하는것이적절하다는인식이제기되면서하나의공통된식생활지침을책정하게된다. 농림수산성의 식생활지침검토위원회, 후생성의 식생활지침책정검토회 은 국민의식생활을개선하려면차세대를담당하는아이의교육이중요하고, 문부성과도제휴하는것이필요하다 라는위원회의의견에따라문부성의협력을받아 3부처에의한 9) H22 년판후생노동백서 http://www.mhlw.go.jp/wp/hakusyo/kousei/10-2/kousei-data/pdf/22010220.pdf 10) 가정교육수첩 노트 : 영유아, 소학교 ( 저학년 ) 편, 소학교 ( 고학년 )~ 중학생편 http://www.mext.go.jp/a_menu/shougai/katei/main8_a1.htm
9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식생활지침에관한검토가시작되었다. 이러한경과에따라후생성, 농림수산성, 문부성 3부성에의해 식생활지침 이책정되고, 여기에서당시식육이라는말은사용되지않았지만, 이지침은현재의식육정책에연결되게되었다. 이지침은 21세기의국민건강만들기운동 ( 건강일본 21) 의 영양ㆍ식생활 분야에설정된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임과동시에식량자급율목표달성을위한수단이기도한다. 아이들의식생활에관한이해와식습관형성 ( 당시문부성 ), 국민의건강증진과생활의질향상 ( 당시후생성 ), 식량안정공급의확보와식생활문화의추진 ( 농림수산성 ) 으로한 10항목으로구성되게되었다. 또한, 이지침의이해와실천을촉진하기위하여내각회의에의해 식생활지침의추진에대해서 가결정되었고, 지침의보급과정착을위해서 식생활개선분야, 교육분야, 식품산업분야, 농림수산업분야 에서추진하고, 국민적운동으로전개되었다. 이지침이성립되기까지각부처의관계자, 전문가를포함한검토위원회가발족되어수차례에걸친회의가진행되고결과보고서를작성하였다. 다. 부처공통식생활지침의배경 11) 생활습관병의증가가국민의큰문제로되면서이러한질환은영양, 운동, 휴양등생활습관과밀접하게관련되므로건강한식생활의실천등생활습관의재검토를통하여질병그자체를예방하는 1차예방의중요성이대두되었다. 또한남은음식물, 식품의폐기로인한환경문제가대두되었다. 식생활은개개인의생활의질 (QOL) 과밀접한관계로, 식생활의문제는건강또는영양섭취문제만이아닌식행동, 식량의안정공급, 식량자원문제와도연결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국민개개인스스로가자신의식생활을되돌아보고건강을유지해야한다는인식과동시에관계기관과그방향성을공유하면서식생활을지원하는환경만들기가필요하게된것이식생활지침을공동제정하게된배경이다. 11) 농림수산성식생활지침의해설요령 http://www.maff.go.jp/j/syokuiku/pdf/yo-ryo-.pdf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97 2. 식생활지침검토위원회의운영 12) 가. 제1차식생활지침검토위원회 (1999년 9월 29일 ) 1차위원회에서는식생활에관한문제, 건전한식생활, 여러나라의식생활지침등이검토되었다. 식생활에관한문제논의 - 식품의소비 - 사회정세의변화에의한외식과조리식품사용증가 - 전쟁후공중위생수준, 생활수준향상에의한평균수명연장, 저출산, 고령화에의한의료비증가 - 영양소섭취에서칼슘부족, PFC 밸런스에서지방에너지의비율증가 ( 특히 20세 ~40세 ) - 비만과여윔 ( 저체중 ) - 식품산업이나가정의남은음식물, 폐기율증가 - 식품수급표의공급열량과국민영양조사의섭취열량을비교하여 1997년공급순식량의 24% 가남은음식물또는폐기에의한것이라고추정되고, 가정의식품폐기량은 1일 1세대당가식부의남은음식물이나폐기가부엌쓰레기의약 37.5% 에달하는문제가제기 - 아침결식증가 - 현실적인식단작성 - 식사에대한국민의생각 ( 식사로영양밸런스와건강유지, 가족단란 ) - 식에관한지식 ( 쌀, 야채, 축산물의생산유통에관한지식부족 ) - 쌀의소비부족, 축산물유지류의소비증가 ( 전통적인식생활패턴과육류, 유제품, 유지류, 과일등첨가로식생활패턴이다양화된일본독자적인일본형식생활형성 ) 12) http://www.maff.go.jp/j/study/other/syoku_seikatu/
98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건전한식생활에관한검토 - 소비자에게자립을촉구하는시점에서, 식재료보존방법, 요리방법등에관해기초적인지식의이해와실천에연결되는점 - 영양의관점에서지방섭취비율과칼슘부족시정 - 자원과환경의관점에서남은음식물이나폐기의감소, 지방의특산물이용과제철식재료를중시 - 식생활에관련된사회, 문화, 정신, 경제적인시점에서, 사회적인면 ( 가족단란, 대화, 예의 ), 문화적인면 ( 전통문화의존중, 식기, 음식을보기좋게담기, 색채등 ), 정신적인면 ( 식사의만족감, 기쁨, 감격, 편안함 ), 경제적인면 ( 식료소비, 식생활이주는경제적인영향 ) 에대한고려 나. 제2차식생활지침검토위원회 (1999년 10월 25일 ) 제2차위원회에서는제1차위원회에서논의한건전한식생활을참조하면서식생활개선을위한구체적인대책과여러나라 ( 북아메리카와유럽선진국 ) 의식이패턴등에대해논의하였다. 또한후생성의활동, 문부성의활동, 각국의 PFC밸런스의추이, 건전한식생활, 식생활에관한문제점과개선대책 ( 안 ), 식품소모통계조사 ( 통계정보부 ) 내용이검토되었다. 후생성의활동 ( 영양행정에대해서 ) 1. 영양소요량의책정 (5년에1번개정, 현재일본인식사섭취기준 ) 2. 국민영양조사 (1년에 1번, 현재국민건강영양조사 ) 3. 건강만들기를위한식생활지침발표 (1985년) 4. 연령ㆍ특성별식생활지침발표 (1990년) - 성인병예방을위한식생활지침 - 여성 ( 모성 ) 을위한식생활지침 - 성장기를위한식생활지침 - 고령자를위한식생활지침 5. 건강일본 21 (2000년 ~ ) 추진중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99 문부성의활동 ( 건강교육의일환으로식사지도시책에대해서 ) 1. 식사지도및활동 2. 학교영양직원의참가촉구 3. 지도에유용한정보제공및축적, 커리큘럼의연구개발 4. 정보네트웍의활용 5. 식에관한지도의연구회실시 6. 학교영양직원의정원수개선 다. 제3차식생활지침검토위원회 (1999년 11월 26일 ) 제3차위원회에서는식생활지침 ( 소안 ), 보고서구성자료를기초로소비자에게호소, 효과적인식생활지침의표현과구체적인해설등과다음에대해서논의하였다. - 새로운일본형식생활의창조와정착의필요성 - 식생활지침에관한국제기관의움직임 - 여러나라의식생활지침 - 건강일본21의개요 라. 제4차식생활지침검토위원회 (1999년 1월 24일 ) 제4차위원회에서는제3차위원회에제출된식생활지침 ( 안 ) 과세부지침 ( 안 ) 이검토되어식생활지침 10항목이거의완성되고, 각항목에대해재논의가이루어졌다. 후생성의 건강만들기를위한지침 에포함되어있던 1일 30식품이란표현은삭제되었다. 마. 제5차식생활지침검토위원회 (2000년 3월 23일 ) 제5차위원회에서는식생활지침검토위원회보고서 ( 안 ) 이검토되었다. 이검토위원회는농림수산성식품유통국장이주최한검토위원회로 식료ㆍ농업ㆍ농촌기본법 제 16조제2항에게재된건전한식생활에관한지침및그정착방안에대하여 1999년 9 월부터 5회에걸쳐검토한보고서를작성하였다.
100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3. 일본 식생활지침 의내용 13) 가. 2000년 공통식생활지침 (10항목) 책정 14)15) (1) 식사를즐기자 - 몸과마음에맞는맛있는식사를섭취하자 - 매일규칙적인식사로건강수명을늘리자 - 가족의단란함이나사람과의교류를중요하게여기고또한요리만들기에참여하자 (2) 규칙적인식사를통해건강한생활리듬을갖자 - 아침식사를하며, 생기넘치는하루를시작하자 - 야식이나간식은과식하지않도록하자 - 음주는적당히하자 (3) 주식, 주채, 부채를기본으로하여균형식을먹자 - 다양한식품을골고루섭취하도록하자 - 조리방법이한가지방법으로기울지않도록하자 - 손수만든것과외식이나가공식품ㆍ조리식품을지혜롭게조화시키자 (4) 밥등곡류를충분히먹자 - 매끼마다곡류를먹어당질로부터의에너지섭취를적절하게유지하자 - 일본의기후, 풍토에적합한쌀등의곡류를이용하자 13) http://www.mhlw.go.jp/file.jsp?id=145677&name=2r985200000353c7_1.pdf 14) 식생활지침, 독립행정법인, 국립건강영양연구소감수, 제 1 출판, 2003 년 15) 김초일등 (2002).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대한지역사회영양회지 76(6): 922-939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101 (5) 식사에서채소, 과일, 우유, 유제품, 콩, 생선등을골고루먹자 - 매일채소와과일을듬뿍먹어서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를공급한다 - 우유와유제품, 녹황색채소, 통류, 멸치등으로칼슘을충분히공급한다 (6) 소금과지방은적게섭취하자 - 짠음식을삼가고, 식염은 1일 10g 미만으로섭취하자 - 지방의지나친섭취를피하고, 동ㆍ식물성식품, 생선으로부터의지방을균형있게먹자 - 영양성분표시를보고식품이나외식을고르는습관을갖자 (7) 건강체중을알고, 섭취량과운동량의균형을이루자 - 살이찌기시작했다고느끼면, 체중을재어보자 - 몸을움직이도록항상의식하자 - 아름다움은건강에서시작된다 - 무리한감량을하지말자 - 잘씹고천천히먹자 (8) 식문화와지역산물의장점을활용하고, 때로는새로운요리도실천하자 - 지역의산물이나계절의식재료를사용함과아울러행사식을받아들이며, 자연의혜택이나사계절의변화를즐기자 - 식문화를소중히하고매일의식생활에활용하자 - 식재료에관한지식이나요일기술을익히자 - 가끔은새로운요리를만들어보자 (9) 조리나보관을잘하여음식물쓰레기를줄이자 - 과량구매와필요량이상의조리를주의하고먹고남은음식을줄이도록유 념하자
10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 유효기간을주의깊게살피도록하자 - 정기적으로냉장고의내용물이나가정내의식재료를점검하여, 메뉴를연 구하여먹도록하자 (10) 자신의식생활을되돌아보자 - 자신의건강목표를만들어식생활을점검하는습관을갖자 - 가족이나동료들과식생활을생각해보고서로의논해보도록하자 - 학교나가정에서식생활을올바르게이해하고, 바람직한습관을몸에익히도록하자 - 어릴때부터식생활을소중하게여기자 최근일본에서는식생활지침개정을위한준비를진행하고있고, 2014 년 3 월 24 일 ' 식생활지침을확산하기위한측정제안 ( 안 )' 을내각에서통과시켰다. 관련부처및연 구기관에서국가수준에서식생활패턴분석을진행해나가고있다. 나. 과거일본의식생활지침내용 1) 1983년농림수산성의 바람직한식생활 : 일본형식생활을추구하며 16) (1) 총열량의섭취를적게하고적정한체중유지하기 (2) 다양한음식을균형있게먹기 (3) 쌀의기본식품으로서의역할과의미를인식할것 (4) 우유섭취에유의하기 (5) 지방, 특히동물성지방의과잉섭취주의 (6) 소금이나설탕의과잉섭취에주의 17) (7) 녹황색야채나해초의섭취에유의하기 (8) 아침식사하기 16) 일본형식생활 : http://kinkiagri.or.jp/library/foods/nihongata-shokuseikatsu.htm 17) 식생활지침, 독립행정법인, 국립건강영양연구소감수, 제 1 출판, 2003 년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103 2) 1990년농림수산성의 새로운식생활문화형성을향해서 : 90년대의식탁제안 (1) 주식으로밥을중심으로다양한부식 ( 주채, 부채등 ) 을조합하자 (2) 라이프스타일에대응한생활리듬이나식생활스타일을확립하자 (3) 다양한형태로음식을즐기고, 생활을풍부하게넓히자 (4) 유아기에는다양한소재와다양한맛에익숙하도록풍부한음식을먹는경험을만들자 (5) 청소년기에는생활리듬이있는식생활을확립하자 (6) 장년기에는여유와윤택한식탁만들기에유의하자 (7) 고령기에는음식을통해서, 세대를넘은커뮤니케이션을늘리자 3) 1985년후생성의건강만들기를위한색생활지침 18) (1) 다양한식품으로밸런스를 - 1일 30식품을목표로 - 주식, 주채, 부채를조합하여 (2) 일상생활활동에맞는에너지섭취하기 (3) 지방은양과질을생각하기 (4) 소금의과잉섭취를조심하기 (5) 마음에와닫는식생활을 - 식탁은가족이접촉하는장소로 - 가정의맛, 손수만들어준마음을소중히 4. 일본식생활지침보급ㆍ정착을위한관련분야의활동 19) 식생활지침의공표취지는국민의건강증진, 생활의질향상및식량의안정공급확 보를목표로식생활지침에대한국민각층의이해와실천을촉구하고, 각항목에대해 중점적인추진을도모하는데있다. 18) 1985 년후생성의건강만들기를위한색생활지침 http://www.mhlw.go.jp/file.jsp?id=145679&name=2r985200000353cg_1.pdf 19) http://www.mhlw.go.jp/file.jsp?id=145677&name=2r985200000353c7_1.pdf
104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가. 식생활개선분야생활습관병증가와식생활의다양화에따라건강만들기나생활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국민한사람한사람이식생활을개선할수있도록, 영양사와그밖의식생활개선관계자를중심으로종합적으로추진한활동은다음과같다. - 적정영양ㆍ식생활에관한지식의보급 - 건강하고주관적인식습관형성을목표로한활동 - 지역이나, 각라이프스테이지특징에대응한영양교육의전개 - 영양성분표시보급을비릇한식환경의정비 나. 교육분야국민한사람한사람특히성장과정에있는아이들이식생활의올바른이해와바람직한습관을몸에익힐수있도록, 교원, 학교영양직원등을중심으로가정과도제휴하여학교의교육활동을통해발달단계에따른식생활지도활동을추진하고있다. 다. 식품산업분야국민생활의변화에의해음식의외부화가증가하면서식품산업의국민의식생활에대한역할이증대하고, 소비자의적절한선택에기여하기위해식품산업관계자를중심으로한활동을추진하였다. - 지역생산물, 제철재료를이용한요리나식품제공 - 염분감소, 저지방요리나식품제공 - 식품양의선택을간단히할수있는용기의고안 - 에너지, 영양소정보제공 - 여러사람들이즐겁게안심하고교류할수있는체험과견학기회와장소제공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105 라. 농림어업분야소비자나실수요자의요구에맞는식료공급을더욱추진함과동시에, 소비자의음식및농림어업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농림어업관계자를중심으로농림어업의체험이나견학장소의제공활동을종합적으로추진하고있다. 마. 식생활지침의보급ㆍ정착을위한국민적운동의전개 식생활지침의보급과정착및소비자의식생활개선활동을촉구하기위해, 민간단체 ( 산업계 ) 등과도제휴하여보급계몽활동을하고국민운동으로전개하고있다. 5. 2005 년 식사밸런스가이드 제정과활용 20) 가. 식사밸런스가이드 (Japanese Food Guide Spinning Top) 모형개발배경 2000년 3월식생활지침이제정된후이를실천하기위한 식사밸런스가이드 가 2005년 6월후생노동성과농림수산성에의해책정되었다. 그배경은 식생활지침 이지속적인홍보에도일반국민에게단지광범위한슬로건을제시한것으로그쳐식생활지침인지율이 2005년 22.3% 수준으로낮아국민들에게침투되지않았으며, 식생활개선의실천을위해서는개인의식생활문제점을파악하여구체적인행동변화와연결되는정보제공이급선무라는인식이대두되었다. 또한당시 30세 ~60세의남성 30% 가비만인상황을개선하는것과, 단신자나육아를담당하는세대에게정확한영양과식생활지식을보급하는것이긴급한과제였다. 식품가이드팽이는 1일각카테고리별로몇회분량의음식을섭취해야하는지를알기쉽게구체적인음식으로 1회분량을예시하고있다 ( 그림 3-7). 20) http://www.mhlw.go.jp/bunya/kenkou/pdf/eiyou-syokuji2.pdf
10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 그림 3-7] 2000 년일본식생활지침가이드리플렛 [ 그림 3-8] 일본의식품가이드팽이모형 (Japanese Food Guide Spinning Top, JFG-ST) 자료 : 일본영양사회 www.dietitian.or.jp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107 이러한배경에서 2004년 12월 ( 가칭 ) 푸드가이드검토회 를설치하고, 개개인의식생활문제점을파악하고, 알기쉽게일본의전통적인장남감인팽이를사용하여식생활실천이가능한모형을검토하게되었다. 검토위원회의구성과운영은대학교수를포함한 15명의전문가 ( 영양, 식품산업, 소비자단체, 미디어등 ) 가참여하고, 수차례검토회의에거쳐 2005년 7월 식사밸런스가이드(Japanese Food Guide Spinning Top, JFG-ST) 를마련하게되었다 ( 그림 3-7). 나. 푸드가이드 (Japanese Food Guide Spinning Top) 검토위원회연혁과내용 - 제1차 (2004년 12월 24일 ) 푸드가이드의목표검토 - 제2차 (2005년 3월 7일 ) : 푸드가이드의구성내용과명칭검토 - 제3차 (2005년 3월 31일 ) : 푸드가이드의디자인과명칭검토푸드가이드구성내용과명칭에대해서대중의견수렴 (2005년 4월 13일 ~22일 ) - 제4차 ( 2005년 4월 26일 ): 푸드가이드의보급활용전략검토 - 제5차 (2005년 5월 31일 ) : 푸드가이드디자인, 검토회보고서요지 ( 안 ) 검토 - 제6차 (2005년 6월 21일 ) : 푸드가이드디자인및명칭결정, 검토회의보고서 ( 안 ) 검토 - 제7차 (2005년 7월 5일 ) : 푸드가이드최종보고서검토 다. 식사밸런스가이드 (Japanese Food Guide Spinning Top) 모형의효과일본에서 식사밸랜스가이드팽이 에대한이해는식사에관한지식을유의적으로증가시키며, 식행동을유의적으로개선시켜체질량지수와복부비만을감소시키는결과를보인다는결과를제시하여, 건강한식습관을통해비만을예방하는데 식사밸랜스가이드팽이 가효과적이며, 특히팽이모형식사가이드에서무엇을, 얼마만큼섭취하라는메시지를몇접시 (dish-based method) 로시각적인메시지로나타낸전략이이해도를높이고, 식사준비를쉽게할수있어식행동을바꾸는데효과적이었다는연구결과가제시된바있다 (Takaizumi et al, 2011).
108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6. 일본의식생활관련정책 일본의식생활지침의활용과밀접하게관련된정책은식육기본법에근거하여내각부에서관련부처를망라하여민간과도협력하여종합적이고계획적으로활발하게추진하고있는식생활교육에관한정책인식육추진기본계획, 그리고후생노동성의건강과영양정책을들수있다. 가. 2005 년 식육기본법 시행과식육추진기본계획의수립 21)22) 일본은국가차원의식생활교육캠페인을종합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 2004년 7월 식육기본법 이제정되어 2005년 6월공포되었으며 2009년개정이이루어졌다. 이법은식품과영양에대한지식을익히고, 건강한식사를실천하는능력을개발하기위해식품과관련된다양한경험을통해적절한식품을선택하는능력을갖는것이라고규정하고있다. 식육기본법에근거하여 2006년 3월 식육추진기본계획 수립되어제 1차 ~ 제2차까지진행하였고, 제3차는 식육추진기본계획 은 2016년부터수립될예정이다. 1) 제1차 식육추진기본계획 (2006~2010년도) 일본은생활수준이향상되면서식품을둘러싼안전성문제와식량의해외의존도문제등식생활을둘러싼위기상황을맞게되면서식품안전성과식교육에대한중요성이대두되었다. 건강한식생활에필요한지식등이연령, 건강상태에따라다르고, 심신의건강증진과풍부한인간형성을목표로하는시책을강구하였고, 부모나그외의보호자, 교육ㆍ보육관계자의의식향상을도모하고, 아이가즐겁게음식을배울수있도록적극적인시책을추진하기위해식품의안전성, 음식에관한폭넓은정보를다양한수단으로제공하며, 행정, 관계단체, 소비자사이에서의견교환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도록 7개항목을정하고, 이계획에근거하여식육이전국민운동으로전개되도록하였다. 21) 식육의배경과경위 http://www.ndl.go.jp/jp/diet/publication/issue/0457.pdf 22) 내각부 http://www8.cao.go.jp/syokuiku/more/plan/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109 2) 제2차 식육추진기본계획 (2011~2015년도) 23)24) 제2차계획은과거 5년간의식육에대한결과를근거로책정되었다. 제1차계획에서대사증후군을알고있는자의증가, 학교, 가정, 보건소에서식육증가, 식육을추진하는볼런티아의증가등효과가있었으나, 생활습관으로인한당뇨병과같은생활습관병의증가, 아이들의아침식사결식, 혼자서식사를하는 고식 이여전히높았다. 또한, 고령자의영양부족, 식생활문제을둘러싼여러문제에대응할필요성이이전보다높아지고있다. 제2차식육추진기본계획에서는 널리알리는것보다는실천으로 를개념으로하는식육추진시책을기본방침으로정하고, 제1차를이어새롭게 3 개의중점과제를제시하였다. 또한제1차의 7항목과새로운 4항목을추가하여전 11 항목의목표를정해제2차계획이추진되었다. 3) 제2차식육추진기본계획의중점과제 - 생애에걸쳐라이프스테이지에응한지속적인식육추진 - 생활습관병의예방및개선으로연결되는식육추진 ( 의료비, 대사증후군문제, 당뇨병문제등식생활개선에중점 - 가족과의식사 ( 공식 ) 를통한아이에게식육추진 4) 제2차 식육추진기본계획 목표 (11 항목 ) (1) 식육에관심을가지고있는국민의비율증가 (2) 아침식사또는저녁식사를가족과함께먹는 공식 회수의증가 (3) 아침결식국민의비율감소 (4) 학교급식에서지역산물을사용하는비율증가 (5) 영양밸런스등을고려한식생활을하는국민의비율증가 (6) 대사증후군 ( 메타볼릭신드롬 ) 예방과개선을위한적절한식사, 운동을계속실천하는국민의비율증가 (7) 잘씹고맛을보는등먹는방법에관심이있는국민의비율증가 (8) 식육추진에관련된자원봉사자수의증가 23) 제 2 차식육추진계획 : http://www8.cao.go.jp/syokuiku/about/plan/pdf/2kihonkeikaku.pdf 24) 제 9 판웰니스공중영양학, 의치약출판 p90-93, 2012 년
110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9) 농림어업체험을경험한국민의비율증가 (10) 식품안전성에관한기초지식을가지고있는국민의비율증가 (11) 추진계획을작성, 실시하는시정촌의비율증가 5) 식육의종합적인촉진에관한사항 : 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대처할시책의방향성제시 - 가정에있어서의식육의추진 - 학교ㆍ보육시설에서의식육의추진 - 지역에서식생활개선을위한사업추진 - 식육추진운동의전개 - 생산자와소비자와의교류의촉진, 환경과조화로운농림어업의활성화등 - 식생활문화의계승을위한활동지원 - 식품안전성, 영양기타식생활에관한조사, 연구, 정보제공및국제교류추진 나. 각부성의식육에관한사업분담 일본의공중영양정책과활동에서각부처의역할을보면후생노동성에서는영양행정담당, 국민의건강증진과영양개선에관한기획, 관리영양사나영양사의교육과연수기관의설치등이며, 내각부에서는식육에관한정책, 농림수산성에서는식량에관한정책, 문부과학성에서는학교급식의지도, 국가의식량자원검토, 일본식품성분표의책정, 영양ㆍ식량관계조사연구등으로볼수있다. 1) 농림수산성식육활동 25) 농림수산성에서는일본형식생활추진을비롯한식생활개선이나음식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일상의식생활이나농림수산물ㆍ식품의생산ㆍ유통현장에서의체험등을통해음식본연을생각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에서식육을추진하고있다. - 일본형식생활실천추진 - 식량자급율에관한정보제공 25) http://www.mhlw.go.jp/bunya/kenkou/dl/eiyou_b.pdf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111 - 자급자족의추진 - 도시와농촌의교류 ( 농림어업체험을통한식육추진 ) 와소비자와의유대강화 - 식문화의계승 2) 내각부식육활동 ( 국민운동으로전개 ) 26) - 식육추진기본계획추진 - 가정과학교, 보건소등에있어서식육활동 - 지역에있어서식생활개선활동 - 생산자와소비자와의교류촉진 - 식문화의계승을위한활동지원등 - 매년 6월을 식육월간 으로정해식육추진전국대회실시 ( 식을통한대화, 균형잡힌식사, 바람직한생활리듬, 식을중요시하는마음, 식의안전중심 ) - 포스터작성, 표어선정 ( 아동을대상으로한응모 ) - 식육백서작성, 식육가이드작성등 2) 문부과학성식육활동 27) - 영양교우를중심으로한지역산물사용에관한식육추진 - 식생활에관한학습교재작성및배부 - 학교급식을활용한식육추진 3) 후생노동성식육활동 28) - 국민건강만들기운동 건강일본21 의추진 - 아이ㆍ육아지원 ( 식육의추진에대해 ) - 일본인장수를떠받치는 ( 유지하는 ) 건강한식사에대해서검토중 ( 현재 ) - 지역행정영양사에의한건강만들기및영양ㆍ식생활개선의기본지침작성 (2013년) 29) - 식품의안전에관한리스크커뮤니게이션활동등 26) http://www.mhlw.go.jp/bunya/kenkou/dl/eiyou_b.pdf 27) 각부처의식육사업 ( 후생노동성 ) http://www.mhlw.go.jp/bunya/kenkou/eiyou04/ 28) http://www.mhlw.go.jp/bunya/kenkou/dl/kenkounippon21_03.pdf 29) http://www.mhlw.go.jp/bunya/kenkou/dl/eiyou_b.pdf
11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다. 후생노동성의국민건강및영양정책 30) 국민의건강만들기대책의일환으로 1965년후생성 ( 당시 ) 에서는조직령의일부개정에의해공중위생국영양과의소관사무로 국민의건강증진기획및실시 를추가하여건강의식의보급, 휴일이나유급휴가활용에의한건강만들기, 민간의건강만들기사업육성등을추진하였다. 1970년대의건강만들기에서는국민개개인이 자신의건강은스스로지킨다 라는자각과인식을갖는것이중요하다는생각에서 1978년부터후생성예산의최중점항목으로 국민건강만들기대책 을세우고같은해부터다음의종합적인시책을추진하였다. 1) 제1차국민건강만들기대책 (1978년부터 10년간 ) (1) 기본방침생애의걸친건강만들기추진 ( 성인병예방을위한 1차예방추진 ) 건강 3요소영양, 운동, 휴양중에서영양에중점 (2) 시책개요제1차국민건강만들기대책은건강한사람은보다좋은건강을확보하고, 고혈압, 비만자에관해서는질병에걸리지않도록예방함으로서국민모두가건강한생활을보낼수있는것을목표로 3항목을책정하였다. 1 생애에걸친건강만들기추진 2 건강만들기의기반정비, 3 건강만들기의보급개발 (3) 시책의구체적인내용 1 종래부터임산부, 유아, 노인등을대상으로한각종건강검진, 건강지도, 기타가정주부나자영업여성을대상으로빈혈과비만을중심으로한건강검진과생활지도실시를충실히하고, 유아부터고령자까지건강검진과건강지도체제를확립한다. 30) 일본형식생활 : http://kinkiagri.or.jp/library/foods/nihongata-shokuseikatsu.htm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113 2 시정촌보건센터설치, 보건부등인적자원확보를추진하여종합적인대인보건서비스를지역주민에게서가까운곳 ( 친밀한곳 ) 에서전개하도록건강증진센터, 시정촌보건센터정비, 보건부, 영양사등인적자원확보 3 재단법인건강만들기진흥재단 ( 현공익재단법인건강체력만들기사업단 ) 및시정촌에건강만들기추진협의회를설치하여건강만들기의보급계발등활동을실시하고, 시정촌건강만들기추진협의회설치, 영양소요량 ( 현재, 일본인영양섭취기준 ) 의보급, 가공식품의영양성분표시, 건강만들기를위한연구실시등을추진 4 지침발표내용 - 1985년 건강만들기를위한식생활지침 - 1986년 가공식품의영양성분표시에관한보고 - 1986년 비만과여윈사람의판정표 도면발표 2) 제2차국민건강만들기대책 (1988년부터 10년간 ) 제1차국민건강만들기대책에서건강진단의실시에의한질병의조기발견, 조기치료및시정촌보건센터등의기반정비, 국민의건강을지키기위한환경정비가진행되었다. 또한건강만들기보급계발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여종래치료에만중점을두었던보건의료분야에 1차예방과 2차예방 을중시하게되었다. 자신의건강은스스로지킨다고하는자각을국민개개인에게촉구함과동시에, 행정은지원을한다는새로운관점을도입한것이큰의의이다. 한편, 일본의평균수명은계속늘어나 1984년에는남성 74.54년, 여성 80.18년으로증가하여인생 80년시대를어떻게살아야하는가에대한질적문제가중요하게되었다. 인생 80년을적극적으로생활해나가기위해서는단지건강을지키는것에머무르지않고, 적극적으로스스로의건강을증진하도록대처해야한다는생각이보급되기시작했다. 80세에도일상생활을자신이할수있고, 적극적으로사회에참가할수있도록한다는취지로 제2차국민건강만들기대책 ( 액티브 80 헬스플랜 ) 이시작되었다. (1) 기본방침 - 생애에걸친건강만들기추진 - 건강 3 요소의영양, 운동, 휴양중에서뒤늦은운동에중점
114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2) 시책의개요 1 생애에걸친건강만들기의추진 - 유아에서노인에이르기까지건강진단 보건지도체제충실 2 건강만들기의기반정비등 - 건강과학센터, 시읍면보건센터, 건강증진시설등의정비 - 건강운동지도자, 관리영양사, 보건부등의인적자원확보 3 건강만들기의계발 보급 - 영양소요량의보급 개정 - 운동소요량의보급 - 담배행동계획의보급 - 외식영양성분표시의보급 - 건강문화도시및건강휴양지의추진 - 건강만들기에관한연구실시등 3) 제2차지침발표내용 - 1990년 건강만들기를위한식생활지침( 대상특성별지침 ) - 1990년 외식영양성분표시가이드라인 책정 - 1993년 흡연과건강문제에관한보고서( 개정 ) - 1993년 건강만들기를위한운동지침 - 1994년 건강만들기를위한휴양지침 - 1995년 담배행동계획검토회보고서 - 1996년 공공장소에있어서의분연의상태검토회보고서 - 1997년 연령대상별신체활동지침 4) 제 3 차국민건강만들기대책 31), 32) (1) 21 세기국민건강만들기운동 ( 건강일본 21) (2000 년 ~2012 년 ) 건강일본 21 은당초 2000 년도부터 2010 년도까지의 11 년간으로계획되었지만, 31) 제 9 판웰니스공중영양학, 의치약출판 p90-93, 2012 년 32) http://www.mhlw.go.jp/bunya/kenkou/dl/kenkounippon21_02.pdf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115 2008년부터개시된의료제도개혁과 2007년에결정된 건강일본 21 중간평가를근거로최종연도가 2012년까지연장되었다. 인구의급속한고령화와출생률저하, 식생활, 운동습관등을원인으로한생활습관병의증가, 치매나와병생활등개호를필요로하는사람들의증가로심각한사회문제가발생되면서이전보다건강증진, 1차예방 ( 발병예방 ) 을중시함으로서조기사망의감소, 요개호자의감소, 건강수명의연장등에중점을둔제3차시책이시작되었다. 건강일본 21 은계획당시 2000년에는 9 분야 70항목을설정하였다. 33) 그중영양과식생활분야의구체적인목표에는건강증진관점이포함되고최종목표인국민의건강과생활의질 (QOL) 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 영양소섭취수준, 섭취를위한지식태도행동수준, 행동내용을지원하기위한환경수준의 3단계로접근하였다. 3차대책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과학적근거를기본으로영양시책추진 ( 식사섭취기준의책정, 국민건강 영양조사의실시 ) - 영양식생활에관한지식의보급계발 ( 식생활지침보급계발, 영양밸런스가이드의보급계발, 식생활개선추진원육성, 영양성분표시등식환경정비등 ) - 집단적인지도실시 - 건강진단검사결과에기본한개인별지도의실시 - 관리영양사영양사의자질향상, 인재육성기본방침은다음 3가지이다. - 생애에걸친건강만들기추진 (1차예방중시와건강수명의연장, 생활의질향상 ) - 국민의보건의료수준의지표가되는구체적인목표설정및평가에근거한건강증진사업추진 - 개인의건강만들기를지원하는사회환경정비 33) 설정된 9 분야 : 영양및식생활 (15 목표 ), 신체활동및운동 (7 목표 ), 휴양및심신의건강만들기 (4 목표 ), 흡연 (5 목표 ), 음주 (3 목표 ), 치아건강 (11 목표 ), 당뇨병 (7 목표 ), 순환기병 (5 목표 ), 암 (2 목표 )
11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주요시책은다음과같다. 건강만들기의국민운동화 - 효과적인프로그램화와툴의보급계발, 정기적인재검토 - 대사증후군 ( 메타볼릭신드롬 ) 에주목한운동습관과식생활개선을위한보급과정착 효과적인건강진단과보건지도실시 - 의료보험자에의한 40세이상피보험자, 피부양자에대한대사증후군건강진단과보건지도실시 (2008년부터) - 산업계와제휴 - 인재육성 ( 의료관계자의자질향상 ) - 근거에의한시책의전개 관련지침발표내용 34) - 2000년식생활지침 - 2004년건강진단검사실시에관한지킴 - 2004년건강푸론티아전략 (2005년 ~2014년 ) - 2005년판일본인의식사섭취기준 - 2005년식사밸런스가이드 - 2006년신건강푸론티아전략 (2007년 ~2016년 ) - 2006년건강만들기위한운동기준 (2006년) - 2006년건강만들기위한운동지침 ( 엑서사이즈가이드, 2006년 ) - 2008년 튼튼한생활습관병국민운동 전개 - 2010년판일본인의식사섭취기준 (2) 중간평가 (2007 년 ) 2007 년중간평가에서지방에너지의비율과여성비만자는더이상증가하지않았으 나남성비만자의비율, 아침하는사람의비율, 일상생활의걸음수감소등계획책정시 34) 2010 년후생노동백서 http://www.mhlw.go.jp/wp/hakusyo/kousei/10-2/kousei-data/pdf/22010220.pdf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117 의기준치보다악화된항목도있어진척상황은전체적으로충분하지않았다. 건강일본 21 중간평가보고서에서는새로운목표항목을추가 9 분야 80항목으로변경하였다. 2008년 메타볼릭신드럼해당자나예비군의감소, 메타볼릭신드럼의개념을도입한건강검사ㆍ보건지도실시율 을새로운항목으로추가하고, 의료비적정화계획 (5년계획 ) 의계획기간과적합하도록 2012년까지 2년간기간을연장하였다. (3) 최종평가 (2011년) 후생노동성은 2011년 건강일본 21 의최종평가를 5 단계 ( A: 목표치달성, B: 목표치에이르지않았으나개선경향, C: 변함없다, D: 악화하고있다, E: 평가곤란 ) 로평가하였다. A의 목표치달성 16.9%, B의 목표치에이르지않지만개선경향에있다 42.4% 를합해전체약 60% 가개선되었다고평가하고있다. 5) 21세기의국민건강만들기운동 ( 제2차건강일본21, 2013~2022 년 ) 35) 제2차건강일본21 의목적은저출산, 고령화, 질병구조의변화가진행되는가운데생활습관및사회환경개선을통해, 어린이부터고령자까지전국민이서로협조하여희망의삶을갖고, 생애주기에따라건강하고풍요로운마음으로생활할수있는활력있는사회를실현하며, 그결과사회보장제도가지속가능한것이되도록국민건강증진을종합적으로추진하는데두고있다. 개정된 제2차건강일본21 의기본적인방향은다음 5가지로제안되었다. - 건강수명의연장과건강격차의축소 - 생활습관병의발생예방과중증화예방의철저 - NCD( 비감염성질환 ) 예방과각종생활습관병, COPD 예방과중증화예방 - 사회생활을영위하기위하여필요한기능의유지및향상 - 건강을지지하고지키기위한사회환경의정비 - 영양식생활, 신체활동, 운동, 휴양, 음주, 흡연및구강건강등생활습관및사회환경의개선 35) http://www.mhlw.go.jp/bunya/kenkou/dl/kenkounippon21_03.pdf
118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제 4 절호주 1. 호주영양정책 Eat well Australia 호주는국가보건영양실행계획으로 Eat Well Australia(EWA): An agenda for action in public health nutrition 를수립하여 10년간의정책의제로채택하여시행하고있으며, 정부가중심이되어업계, 비정부단체, 지역공동체및연구단체를포함하는관련분야와함께일하는모델을구축하였다. Eat well Australia 2000~2010 는공중보건조치에대한의제로서전략적인틀에서국가의종합적인영양정책을정부와다른분야에제공하기위해설계되었으며, 21 세기의첫 10년을위한공중보건분야의의제였다. 이문서는 Eat Well Australia의전략적틀과 Eat Well Australia의실행을위한아젠다를제공하고있었다. 또한이는식이관련질병및조기사망과같은예방가능한질병부담의원인들에대해서예방과관리를위한상호관련된계획들을제공하는일관된국가적인접근전략이다. EWA는 10년간공중보건영양분야에서호주의주요투자재원으로마련되었으며, 이전략적틀은영양개선을통해호주인의건강에기여할서로다른분야의파트너들간에협업이이루어지도록기여하였다 (Catford, John, 2000). 특히 1998년에조직된정부간영양전략연합 (Strategic Inter-Governmental Nutrition Alliance, SIGNAL) 은국가공중보건파트너쉽 (National Public Health Partnership, NPHP) 의산하조직으로 EWA 개발에주요한역할을담당하였다. EWA 2000~2010 은호주의관련정책들이종합된국가영양정책으로과체중과비만의예방, 채소및과일의섭취증가, 여성, 유아및아동의적정영양공급, 취약집단의영양개선을핵심영양우선순위로선정하였다. 또한전략적관리, 연구개발, 커뮤니케이션, 모니터링ㆍ평가와인력개발과같은역량강화사업을채택하였다 ( 김혜련, 2008) ( 그림 3-9).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119 [ 그림 3-9] 호주영양정책 Eat Well Australia 의우선순위영역과영역간연계 자료 : 김혜련 (2008). 호주와캐나다의영양정책 EWA은 26개의정책과제 (Initiative) 로구성되어있으며, 광범위한목표는다음과같다 (Catford & John, 2000). - 국가적인건강우선순위및건강목표와대상안에서국가적인건강향상을지지한다. - 건강한식생활을위한호주인을위한지침에따라서건강한식사를선택하도록호주인의역량을향상시킨다. - 모든식품시스템및관련분야의모든이해당사자들과영양개선을지원한다. - 영양결핍에더취약한계층에게표적하여자원을제공한다. - 식품과영양시스템을모니터링하고향상을위한기회를모색한다. 호주에서는식생활지침개발에서 [ 그림 3-10] 과같은식품영양체계를포괄적으로고려하고있다. 또한 [ 그림 3-11] 에서제시한식품체계의구성요소들을식생활지침개발에서개념적으로폭넓은범위를포함하고있다.
120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관련정책 : 보건정책, 식품정책, 교역정책, 소비자태도, 도시화, 사회경제적상태, 기술, 문화트렌드, 마켓 Food System : Input 요소, 즉 1차농업생산, 식품가공, 식품판매와배달, 식품소비, 쓰레기관리등 [ 그림 3-10] 식품영양체계 (system) 와구성요소에대한개념 ( 호주정부 ) 자료 : 김혜련등 (2007) 고령사회에대비한국가영양관리발전전략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121 [ 그림 3-11] 호주식생활지침개발에서고려한식품 (food) 시스템을주는요인들 자료 : http://www.eatforhealth.gov.au/guidelines/guideline-development
12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2. 호주식생활지침의개발 호주의국가보건의료연구위원회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NHMRC) 는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Act (1992) 에의해설립된기구로호주지역사회, 보건전문가와정부에보건및의료에대한연구와자문을제공한다. NHMRC는식생활지침실무위원회 (Dietary Guidelines Working Committee) 전문가들의조언에따라호주정부의건강노령부 (Department of Health and Aging) 에서자금을제공받아식생활지침을개정하였다. NHMRC는식이권장의중요성을인지하고, 가능한다음과같은최선의과학적증거에근거를바탕으로식생활지침을개발하였다 (DHA, 2010). 이전의식생활지침및이를뒷받침하는문서 근거보고서 (Evidence Report) NHMRC는 2002년과 2009년사이에식품, 식이, 질병및건강과의관계에대한선별된질문들에응답하기위해문헌고찰을의뢰하였으며, 이로부터식생활지침실무위원회의전문가들이제기한구체적인질문들에답변하였다. NHMRC는검토방법론을엄격하게적용하기위해비판적인평가과정을따랐다. 데이터들은포함된연구결과에근거하여 NHMRC의표준화된과정에따라근거의강도, 효과의크기및근거와의관련성에대해평가되었으며, 표준 NHMRC 프로토콜에따라 A에서 D까지로평가가이루어졌다. 영양소권장량 (Nutrient Reference Value; NRV) 문서 식품모형화시스템 (Food Modelling System) 식품모형화시스템은 NHMRC에의해 2008년 ~2010년의뢰하였다. 이는연령과성별그룹내가장작고가장비활동적인사람들이최소한의에너지로영양적인필요량을충족시키기위해섭취되어야하는식품의양과종류의조합과범위를제시한다. 정부의권위있는주요보고서및추가적인문헌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123 3. 호주의식생활지침의목표와내용 호주인을위한식생활지침최근 2013년에개정되었는데식사와 관련된 질환의위험성을줄이고심신의건강과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한 식사를도모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호주식생활지침은모든연령대와배경을가진일반적인건강한사람들을고려대상으로두고있으며, 과체중과같은일반적인식사와관련된위험요소를가지고있는사람들도고려대상에포함이된다. 호주식생활지침은특별한식사지침이요구되는질병을가지고있는사람이나영양실조의위험이있는노쇠한노인에게는적용될수없다 (Australian NHMRC/DHA, 2013). 호주인을위한식생활지침은일반대중을위한것이나어린이및청소년, 임산부및모유수유여성, 노인을위한식생활지침이별개로마련되어있다. 지침은소비자용리플렛을통해배포되고있으며, 웹사이트에서도제공하고있다 ( 그림 3-12, 그림 3-13, 그림 3-14). 36) 호주식생활지침은과학적자료에기반하되구체적인영양소나식품성분이아닌전체식품을기준으로식품군섭취의권장사항을언급하고있다. 즉, 식품들은특징적인영양소조성에따라그룹화되고, 권장량이주어지면, 식품들은그룹내에서교환될수있도록식품기준으로현실적이고실천적인메세제로개발되어있다. 호주인을위한식생활지침 2013은아래와같다 (DHA, 2013). 36) https://www.eatforhealth.gov.au
124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호주인을위한식생활지침 (2013) 1. 건강한체중에도달하고유지하기위해, 활동적으로움직이고, 자신의에너지요구량에맞추어영양가있는식품과음료를선택하자 아동과청소년은성장하고정상적으로성장하고발달하기위해서충분히영양가있는음식의섭취와적절한운동을필요로한다. 성장상황은정기적으로검진되어야한다. 노인은영양가가높은음식을섭취하고근력과건강한체중을유지하기위해활동적으로생활해야한다. 2. 매일다음과같은다섯가지식품군에서영양가높은다양한식품을즐기자 (1) 다른종류와색상을포함하고있는다양한채소및공류 (2) 과일류 (3) 곡물류 (4) 살코기와닭고기, 생선, 계란, 두부, 견과류, 씨앗, 콩과식물, 콩류 (5) 우유, 요구르트, 치즈류및대체품 ( 저지방우유는 2세미만의어린이에게부적합 ) 충분한양의물을마시자. 3. 포화지방, 첨가된당및소금및알코올을포함한식품의섭취를제한하자 1) 비스킷, 케이크, 패스트리, 파이, 가공육류, 햄버거, 피자, 튀긴식품, 감자칩, 바삭하고짠스낵등과같이포화지방함량이높은식품의섭취를제한하자. - 버터, 크림, 마가린, 코코넛유와팜유와같이포화지방을포함하고있는고지방식품을오일, 스프레드, 견과유및견과페이스트, 아보카도와같이주로불포화지방을주로함유하고있는식품으로대체하자. - 저지방식이는 2 세미만의어린이에게적합하지않다. 2) 첨가된소금을함유하고있는식품과음료의섭취를제한하자. - 비슷한식품들중더적은소금을가지고있는식품을선택하기위해라벨을읽자. - 요리중이나식사중에소금을식품에추가하지말자. 3) 과자, 가당청량음료및강심제, 과일음료, 비타민물, 에너지, 스포츠음료와같은첨가당이함유된식품이나음료의섭취를제한하자. 4) 술을마시는경우섭취를제한하자. 임산부나임신을계획또는모유수유를하는경우에는음주하지않는것이가장안전하다. 4. 모유수유를지원하고권장하자 5. 음식을위생적으로안전하게만들고보관하자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125 [ 그림 3-12] 호주인을위한식생활지침 2013 ( 호주소비자용리플렛 ) 한편, 2003년호주식생활지침은다양한식품을골고루먹고, 건강체중을유지하고, 안전하게식품을취급하며, 모유수유를권장하는내용을담고있다. 2003년호주식생활지침 ( 백희영등, 2007) 영양이풍부한음식을다양하게즐기자 - 채소, 콩류, 과일섭취 - 다양한곡물을섭취하되전곡섭취권장
12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 기름기적은고기, 생선, 가금류 - 우유, 요구르트, 치즈등유제품 ( 가능하면저지방제품 ) - 물을충분히마시자 다음과같은사항에주의하자 - 포화지방섭취제한, 총지방섭취조절 - 소금이적은음식선택 - 술을마실때는섭취량을제한하자. 체중증가를방지하자. 활동적인생활을하고에너지섭취는필요량에따른다 먹는음식을주의하자 : 음식을안전하게준비하고보관하자. 모유수유를장려하고지지하자. [ 그림 3-13] 호주영유아를위한식생활지침 ( 호주소비자용리플렛 )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127 [ 그림 3-14] 호주어린이를위한식생활지침 2013 ( 호주소비자용리플렛 ) 4. 호주식생활지침제ㆍ개정과정과배경 1979~1983 년호주인을위한식생활지침 (Dietary guidelines for Australians) 1979년음식의과다섭취와관련된영양적인문제가증가함에따라서건강부 (Department of Health) 는 8가지지침으로구성된 호주인을위한식생활목표 (Dietary Goals for Australians) 를개발하였다. 이는지역사회구성원들에게직접적인권고사항을제공하기위해 호주인을위한식생활지침 (Dietary guidelines for Australians) 으로개정이되었으며, 이는 1982년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NHMRC) 에의해승인되었다. 호주인들의영양상태, 식이와질병과의관계에대한자료들을사용하여식생활지침들이검토되어야함이언급되었다.
128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1992년 Dietary guidelines for Australians 1992년에는호주인을위한식품및영양정책 (Australian Food and nutrition policy) 이승인되었으며, 이는호주인의건강을향상시키고예방가능한식사관련질환, 장애, 및사망을감소시키는데목표를두고있다. 이정책의전략은식생활지침과동일선상에있으며, 좋은영양, 생태보존, 그리고형평성의원칙을바탕에두고있다. 한편, 1989년에는 Public Health Committee에의해현존하는식생활지침을검토하기위한전문가패널이구성되었고, 1992년에는 NHMRC에의해건강한성인을대상으로한호주인을위한식생활지침이출판되었다. 이지침에는모유수유를권장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으며, 칼슘과철에대한구체적인지침역시포함되어있었다. 1995년 The Core Food Groups Core Food Groups는건강한식사를위한호주인을위한가이드 (The Australian Guide to Healthy Eating) 의개발을뒷받침하는모형화문서 (modeling document) 이다. Core Food Groups의목표는그당시존재하는영양문헌을보완하고영양지식의발전을반영하는주요식품그룹시스템을위한근거를논의하는것이었다. Core Food Groups 문서는객관적이고과학적으로엄격한접근방법을제공하기위해개발되어영양적인측면에서새로운근거가가용시업데이트될수있었다. 이는국가차원의영양권고사항및상응하는식품의양에기반한권고사항을제시하였다. 1998년 The Australian Guide to Healthy Eating 건강한식사를위한호주가이드 (The Australian Guide to Healthy Eating) 는다문화특성을반영하고있는호주인을위한식품가이드이다. Core Food Groups의모형화에기초하여식품시스템의모든부분들로구성되어있어영양교육과정보도구로서사용할수있었다. 1999년 Dietary Guidelines for Older Australians 호주의고령자를위한식생활지침 (Dietary Guidelines for Older Australians) 은호주인을위한식생활지침 (1992) 에근거하고있으며, 노화와동반되는영양적필요량의변화를고려하여개발되었다. 이지침은 65세이상의건강하고독립적인호주인을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129 대상으로하고있으나, 식사를할때도움을받거나노인요양시설에거주하는나이많은호주인에게적용되기위해서는추가적인권고사항이요구된다. 또한이식생활지침은건강한환경의범주에서노인을위한적당한식사를개발하고자하는건강전문가들에게유용하다. 2003년호주의성인과어린이 / 청소년을위한식생활지침 2003년호주성인을위한식생활지침과더불어호주의어린이들과청소년을위한식생활지침이과학적근거에기초를두고건강전문가들과일반대중들에게건강한식품선택을위한정보를제공하였다. 지침들은호주인구의식이관련질병발생의위험을최소화하며건강한식습관과생활습관을장려하기위하여만들어졌다. 이지침은좋은영양과건강을증진시킬수있는식품그룹과생활패턴을강조하였으며, 이전의식생활지침과마찬가지로권고사항들을제시하였다. 2006년 Nutrient Reference Values for Australia and New Zealand 1980년영양권장섭취량 (Recommended Dietary Intakes, RDIs) 의개발이시작되었으며, 보고서는 1991년에출판되었다. 권장섭취량은각성별과나이에따른필요량의추정치를제시하였고, 흡수와대사로인한차이를수용할수있는요소를고려한것이다. 권장섭취량은모든건강한사람들의실제영양소필요량을실질적으로초과하며필요량과같지는않다. 2002년 NHMRC는건강노령부 (Department of Health and Aging) 와뉴질랜드정부의보건부에의해공동으로권장식이섭취개정과정을위임받아다양한연령대및성별에따른영양소필요량과과잉섭취의기준치를나타낸영양소권장량 (nutrient reference value; NRD) 에관한문서를 2006년출판하였다.. 2011년 A review of the evidence to address targeted questions to inform the revision of the Australian Dietary Guidelines (Evidence Report) 식생활지침근거보고서 (Evidence Report) 의주요목적은다양한하위인구그룹에대한식품, 식이, 건강및질병사이의상호관계에대해 2002년이후출판된문헌의체계적인고찰을한것이다. 새로운최신근거들이이리뷰를통해서우선순위가설정되었다.
130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2011년 A modelling system to inform the revision of the Australian Guide to Healthy Eating (Food Modelling System) 2006년의영양소권장량문서로부터영양소권장사항이영양결핍을방지하고, 만성질환의위험을감소시키며, 문화적으로수용가능하면서사회적으로공평하고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건강한식이패턴을구성하는식품들의권장량과종류로 2009년과 2010년에변형하여표현되었다. 이문서는 The Core Food Groups (1995) 를업데이트하였으며, 식품모형화시스템은식생활지침을알리고, 이전의성인을위한식생활지침 (2003), 노인을위한식생활지침 (1999), 어린이와청소년을위한식생활지침 (2003) 를업데이트한것이다.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131 제 5 절유럽국가사례 대부분의유럽국가들은식생활지침을가지고있다. 공통된내용은지방과당및식염의제한, 과일과채소섭취증가, 단백질함유식품과탄수화물과식이섬유가풍부한식품, 알콜섭취와체중조절, 충분한신체활동과규칙적인식사등생활습관에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일부는식품위생에대한언급도포함되어있다. 식생활지침은문장형태로함께, Pyramid, 집 (house), Wheel, Circle, Plate, 계단등의그림모형 (graphic format) 형태로표현하여대중이이해를돕고있다. 1. 영국의식생활지침 영국은 1994년에식생활지침초판을출판하였으며, 그이후정기적으로개정하고있다. The Balance of Good Health 로알려진국가식품가이드는 1994년에시작되었으며, 이는 2007년에개정되어 The eatwell plate 로명명되었다. 2007년의식생활지침의개정은식품표준국 (Food Standards Agency) 에의하여주도되었다. The eatwell plate 는잉글랜드의건강과교육부장관, 스코틀랜드정부, 웨일스정부와북아일랜드행정부에의해승인되었다. 영국의식생활지침은 2세이상의건강한집단을대상으로하고있다. 2007년영국식생활지침 1) 탄수화물을포함한식품을기반으로식사를하자. 2) 과일과채소를많이섭취하자. 3) 일주일에 1 인분의기름기가있는생선을포함하여생선류를많이섭취하자. 4) 포화지방과당의섭취를줄이자. 5) 염분을적게섭취하자. 어른의경우하루에 6g 이상섭취하지말자. 6) 활발히움직이고건강한체중을유지하자. 7) 물을충분히마시자. 8) 아침식사를거르지말자. 자료 : FAO, food-based dietary guideline, http://www.fao.org/nutrition/nutrition-education/food-dietary-gudelines
13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 그림 3-15] 영국의식생활지침 (The eatwell plate) 2. 스위스의식생활지침 스위스식생활지침의공식명칭은 The Swiss food pyramid 이이며, 1998년에초판이출판되었다. 가장최신판은 3판이며, 2011년에출판되었다. 스위스의식품피라미드의가장최신판은스위스영양학회 (the Swiss Society for Nutrition) 가연방공중보건국과과학과산업분야의전문가들과협력하고공공의협의에근거하여개발하였다. 이는스위스영양정책과식사와신체활동에관한국가프로그램에중요한근거를제공한다. 스위스식품피라미드는연방공중보건국에의해승인되었다. 2014년 1월이후연방식품안전과가축국은영양에관한권한을지닌센터이며, 영양에대한책임을가지고있다. 스위스식품피라미드는건강한성인집단을대상으로하고있다. 청소년과노인을위한특별권장사항이식생활지침에포함되어있다. 5-12세의어린이를위한식생활지침은디스크 (disk) 로표현되고있다.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133 2011년스위스식생활지침 1) 단음식과짠스낵, 알코올류는적은양만을섭취하자. 2) 오일류와견과류는적은양을매일섭취하고버터와마가린의섭취는삼가자. 3) 유제품은 3회섭취분량을섭취하고또한육류, 생선류, 달걀, 두부를하루에 1회섭취분량섭취하자. 이러한단백질이풍부한식품들을번갈아섭취하자. 4) 하루에곡류, 감자류및두류를 3회섭취분량섭취하자. 곡류는가급적이면통곡물을섭취하자. 5) 하루에과일과채소류를 5회섭취분량을섭취하자. 적어도채소는 3회섭취분량과과일은 2회섭취분량을섭취하자. 6) 하루에당을첨가하지않은음료, 가급적물을 1-2리터마시자. 자료 : FAO, food-based dietary guideline, http://www.fao.org/nutrition/nutrition-education/food-dietary-gudelines [ 그림 3-16] 스위스의식품피라미드 ( 좌 ) 및어린이를위한영양디스크 ( 우 ) 3. 이탈리아의식생활지침 이탈리아식생활지침의공식명칭은 Guidelines for healthy Italian food habits, 2003 (Italian: Linee guida per una sana alimentazione italiana. Revisione 2003) 이며, 2003 년에제 3 판이출판되었다. 이탈리아의식품과영양의국
134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가연구기관이식생활지침에대한개발과개정을주도하고있다. 이탈리아의식생활지침은 1996년에출판된이탈리아의 1일권장량 (LARN, Livelli di Assunzione giornalieri Raccomandati di Energia e Nutrienti per la popolazione italiana, edizione 1996) 에근거하여개발된다. 새로운일일권장량은 2015년말출판될예정이며, 이에따라식생활지침이개정될예정이다. 대학, 연구기관및과학과사회를포함한이탈리아의다양한기관의전문가들이지침개정에관여하고있다. 이탈리아의식생활지침은건강한일반대중을대상으로하고있다. 영유아나어린이를위한권장사항은포함하지않고있으나임산부나수유하고있는여성과다른연령대의권장사항은포함하고있다. 2003 년이탈리아식생활지침 1) 체중을주시하고활동적으로움직여라. 2) 더많은곡류, 채소, 덩이줄기류와과일을섭취하자. 3) 좋은질의지방을선택하고섭취량을제한하자. 4) 적당량의당류, 단음식및가당음료를섭취하자. 5) 매일충분한양의물을마시자. 6) 알코올은제한된양만을마시자. 7) 다양한종류의식품을선택하자. 8) 특수한인구집단을위한특별한권고사항에관심을갖자. 9) 식품의안전은당신에게달려있다. 자료 : FAO, food-based dietary guideline, http://www.fao.org/nutrition/nutrition-education/food-dietary-gudelines 4. 독일의식생활지침 독일식생활지침의공식명칭은 Vollwertig essen und trinken nach den 10 Regeln der DGE 으로 1956년에초판이발행되었고그이후정기적으로개정이이루어졌다. 가장최신판은 2013년에출간되었다. 독일영양학회 (German Nutrition Society) 가국가의식생활지침의개발을책임지고있으며보건및농림부에서승인받는다. 독일식생활지침은일반적인건강한집단을대상으로하고있다.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135 2013 년독일식생활지침 1) 다양한식품을즐겨라. 2) 충분한양의곡류, 가급적통곡물과감자를섭취하자. 3) 과일과채소를하루에다섯번섭취하자. 4) 매일우유와유제품을섭취하자. 일주일에한두번생선류를섭취하자. 육류와소시 지, 달걀은적당히섭취하자. 5) 지방과고지방식품은적은양을섭취하자. 6) 당과염은가끔만적당량섭취하자. 7) 많은양의액체를마시자. 적어도하루에 1.5 리터를마시자. 8) 식사를너무익히지말자. 9) 충분한시간동안식사를하고식사시간을즐기자. 10) 당신의체중을주시하고활동적으로움직이자. 자료 : FAO, food-based dietary guideline, http://www.fao.org/nutrition/nutrition-education/food-dietary-gudelines [ 그림 3-17] 독일의식생활지침
13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5. 스페인의식생활지침 스페인의식생활지침공식명칭은 Eat healthy and move: 12 healthy decisions 과 Healthy nutrition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The diet of your children 이다. 스페인은 2005년에어린이와청소년을위한식생활지침을출판하였으며, 일반대중을위한식생활지침은 2008년에개시되었다. 스페인의식생활지침은스페인의건강, 사회활동및평등부처에의해영양, 신체적활동, 및비만의예방을위한전략의일환으로개발되었다. Eat healthy and move: 12 healthy decisions 는내분비학자와대학과의협력을통해개발되었으며, Healthy nutrition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은소아과의사들과의협력을통해개발되었다. 모두건강, 사회활동및평등부처에의해승인되었다. 2종류의가이드라인중하나는 3-16세의어린이와청소년이며다른하나는일반대중을대상으로한다. 2008 년스페인식생활지침 1) 다양한식품을즐기자. 당신의매일의식품섭취를 5 혹은 6끼의작은식사로나누어라. 예를들어아침식사, 스낵, 점심, 스낵, 그리고저녁과같이섭취하자. 2) 아침은너의식사에서중요하다. 3) 충분한곡류, 가급적통곡물을섭취하자. 4) 매일 5회섭취분량의과일과채소를섭취하도록노력하자. 5) 매일우유와유제품을섭취하자. 6) 일주일 2-4회생선류를섭취하자. 7) 소량의지방과고지방식품을섭취하자. 8) 불포화지방산 ( 올리브오일 ), 오메가6 ( 해바라기유와콩기름 ), 오메가3 ( 견과류, 콩기름과지방이많은생선 ) 과같은좋은지방을사용하자. 9) 탄수화물과식이섬유가풍부한식품을선호하자. 10) 물은가장좋은음료이다. 매일적어도 1.5리터의물을마시자. 11) 체중을주시하고활동적으로움직이자. 신체적인운동을규칙적으로하자. 자료 : FAO, food-based dietary guideline, http://www.fao.org/nutrition/nutrition-education/food-dietary-gudelines
제 3 장외국의식생활지침제 개정동향 137 [ 그림 3-18] 스페인의식생활지침 6. 덴마크의식생활지침 덴마크는 1970년대에첫번째식생활지침을출판하였으며, 1995년, 2005년, 2008 년에개정되었다. 2011년에서 2013년사이에노르딕영양권고사항 2012 (Nordic Nutrition Recommendations 2012) 에근거하여개정되었으며개정판은 2013년 9 월에출판되었다. 식생활지침은식품, 농업, 수산업부처에의해개발과정이진행되었다. 이는또한건강부처, 대학, 영양기관, 소비자기관, 비정부기관및식품산업체와연관되어있다. 식생활지침대상은 3세이상의건강한집단을대상으로하고있다.
138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2013 년덴마크식생활지침 1) 다양한식품을섭취하나너무많이섭취하지는말고신체적으로활동하자 2) 과일과많은채소를섭취하자. 3) 생선을많이섭취하자 4) 통곡물을선택하자 5) lean meats and cold meats를선택하자 6) 저지방 dairy products를선택하자 7) 포화지방을적게섭취하자 8) 저염분의식품을섭취하자 9) 당을적게섭취하자. 10) 물을마시자. 자료 : FAO, food-based dietary guideline, http://www.fao.org/nutrition/nutrition-education/food-dietary-gudelines [ 그림 3-19] 덴마크의식생활지침
제 4 장 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제 1 절부처별식생활지침제ㆍ개정연혁과배경 제 2 절식생활지침제정근거법령 제 3 절부처별식생활지침내용 제 4 절부처별관련정책과사업현황
4 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 제 1 절부처별식생활지침제ㆍ개정연혁과배경 1. 식생활지침의제정배경및제ㆍ개정연혁 식생활지침은이전까지일반인들에게식생활지도 (diet guidance) 도구로사용되어왔던영양권장량과기초식품군의제한점을극복하기위하여 1980년미국에서처음제정되었으며그이후세계여러나라에서자국민을위하여제정하였으며또한건강과식생활문제의변화를반영하여주기적으로개정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여러학자들의제안이있었으며공신력있는단체로서는 1989년한국영양학회에서처음제정하였다. 그이후 1991년보건복지부에서국가적으로제정하였으며 2002 년 ~2003년일반적지침과연령별지침을제정하였다. 국가수준의식생활지침은보건복지부를중심으로식생활지침의제개정되어오다가 2010년농림축산식품부에서녹색식생활지침을제정하면서현재보건복지부와농림축산식품부의두부처에서지침이제정되어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처음으로한국사회에식생활지침이제시된것은 1985년이다. 1985-1986년에처음으로 3개의영양학관련학회와단체에의해한국식생활지침이제정된이후, 보건사회부 ( 현보건복지부 ) 에서 1991년식생활지침을제정하였고, 2002-2003년에보건복지부에서성인, 노인, 아동청소년, 영유아, 임산부등생애주기별식생활지침을마련하여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 2003; 2004). 그리고 2008년에개정되었고, 2008 2011년에보건복지부에서는 2005년에새로이설정된영양섭취기준을반영하고, 국민들의식생활행태, 질병의역학적특성, 질병의위험요인들을고려하여성인, 노인, 아동, 청소년, 영유아, 임산부등생애주기별식생활지침을마련한바있다. 2011년에는기존의식생활모형인 ' 식품구성탑 ' 을 ' 식사구성자전거 ' 로개정하기에이른다. 주요연혁을구체적으로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14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한국식량경제학술협의회와 1986년한국영양학회에서국가수준의식생활지침을제정하여발표하였다. 우리나라정부기관으로서보건사회부 ( 현보건복지부 ) 는 1984년국민건강수칙 7 개항을발표하였고 37), 1991년에는범국민을대상으로한 국민식생활지침 을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수행한 국민의연령층별식생활지침의개발및보급 에관한 1차년도연구에서성인및노인의식생활목표와식생활지침을설정하였고 ( 김초일등, 2002), 2003년에는 국민만성질환예방 관리를위한식생활지침의개발 연구를통해 2002년에설정한한국인의식생활지침을토대로생애주기별로영유아, 임신 수유부, 어린이, 청소년을위한식생활지침을제시하였다 ( 김초일등, 2003) 2007년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연구사업을통해 2008년발표된한국성인을위한식생활지침 ( 안 ), 식생활지침별세부실천지침과설정근거를제시하였음 ( 백희영등, 2007; 백희영등, 2008). 2010년에는노인의영양및건강상태평가결과에근거한식생활지침을개발하였다 ( 정효지, 2010). 38) 그후정효지등 (2010) 은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제 개정연구및가이드북개발 의연구사업을통해국민의질병양상및식생활에근거한질병별식생활지침의로드맵을제시하고성인및어르신의식생활지침가이드북을개발하였다. 이와같은지속적인제정과개정과정을거치면서각생애주기별지침내용은한국인 을위한식생활목표와식생활지침을기본으로하되연령별식생활특성을고려하여 실천적측면을강조한구체적인실천방법을제시하여왔다. 37) 1984 년국민건강수칙 7 개항목중한항목으로 음식을제때에싱겁게골고루먹읍시다. 가포함되었음. 3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 비만자가평가프로그램및교육자료개발 보급 연구사업의일환으로수행
제 4 장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143 < 표 4-1> 우리나라주요식생활지침개발연혁, 1990 년대이전 학계, 민간단체 정부 지침개발주체 식생활지침내용 한국인의건강을위한식사지침 ( 한국식량경제학술협의회, 1985) 여러가지음식을골고루먹자. 적정체중을유지할수있도록알맞게먹자. 콩, 수산물, 우유그리고과일을많이먹자. 음식을되도록싱겁게먹자 식량의낭비를줄이고즐거운식생활을하자. 한국인을위한식사지침 ( 한국영양학회, 1986) 다양한식품을골고루먹자. 정상체중을유지하자. 단백질충분히섭취하자. 지방질을총열량의 20% 정도를섭취하자. 우유를매일마시자. 짜게먹지말자. 치아건강을유지하자. 술, 담배, 카페인음료등을절제하자. 식생활및일상생활의균형을이루자. 식사는즐겁게하자. 국민식생활개선지침 ( 식생활개선범국민운동본부, 1986) 여러가지음식을골고루먹자. 축산물, 수산물, 콩류를좀더먹자. 지방질을알맞게먹자. 우유를많이마시자. 우리나라에서나는식품을많이이용하자. 국민식생활지침 ( 보건사회부. 1991) 여러가지식품을골고루먹읍시다. 정상체중을유지할수있도록알맞게먹읍시다. 음식을되도록싱겁게먹읍시다. 과음을삼갑시다. 식사를규칙적으로즐겁게먹읍시다. 자료 : 백희영, 김초일외 5 인 (2008). 2008 한국성인을위한식생활목표와식생활지침, 한국영양학회지 41(8) p.888 < 표 4-2> 우리나라식생활지침개발연혁, 2000 년대이후 구분 2002 2003 2008 2010 2010 명칭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한국인을한식생활지침 녹색식생활지침 기관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ㆍ한국영양학회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산업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성인, 노인 영유아, 임신 수유부, 어린이, 청소년 성인, 영유아, 임신 수유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성인, 어린이 기본목표 국민의건강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해국민의건강 영양문제, 국가정책, 한국인의식생활현황등다각적인측면을고려하여식생활목표와이를토대로성인과노인의식생활지침개발 국민의건강 영양문제, 국가정책, 한국인의식생활현황등다각적인측면을고려하여식생활목표와이를토대로임신수유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의식생활실천지침개발 국민의건강증진을위한식생활실천을돕기위해관련분야의학문적발전과국민건강및식생활내용의변화를반영하여주기적으로개정하고자함 노인의영양및건강상태평가결과에근거한식생활지침개발 - 환경친화적식생활실천 ( 환경 ) - 건강한한국형식생활실천 ( 건강 ) - 감사하고배려하는식생활실천 ( 배려 )
144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한편, 기존의한국식생활지침은식생활의유형, 실용성, 이해도, 문화적수용도를고려하여과학적근거를기반으로개발되었다. 그러나주로식품의생산, 유통, 소비등식생활의여러요소중소비부분에중심으로지침이만들어졌고, 핵심가치도건강과안전성부분에초점을두고만들어졌다는견해가제기되었다. 2008년농림수산부가농림수산식품부가되면서부터, 기존의농업농촌업무외에대국민식생활정책이새롭게시작되었다. 이러한식품정책의일환으로 2009년 식생활교육지원법 이제정되었다. 이에따라국민들의건강과환경을개선하고전통음식의계승을위하여 2010년에농림축산식품부는한국영양학회와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에연구용역을통해 녹색식생활지침 을제정하게되었다. 녹색식생활지침개발에서는그동안의급격한저출산고령화및가구규모축소와소득의증가와여성의사회진출증가에따른인구사회학적변화, 그리고지구온난화와세계화된농업시스템속에서식량자급률의하락과에너지소비증가, 음식물쓰레기증가와같은농업과환경의변화, 그리고및식생활의외부화와서구화등그동안의식생활환경의변화에대한대응을강조하였다. 식생활과관련된많은사회문제는거시적으로생태계및환경문제등과동시에맞물리게된다는관점이었다. 또한개발당시녹색성장과한식세계화와전통식문화계승ㆍ발전부분을포함하여환경ㆍ건강ㆍ배려를강조하는녹색식생활지침을개발하였다. 2009년녹색식생활지침개발당시의지침개발배경은다음과같다 ( 농림수산식품부ㆍ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09 녹색식생활실천지침개발용역보고서 ) - 식생활교육지원법 (2009) 의시행으로학교및가정, 사회에서식생활교육이필요하며, 교육의기본내용으로사용될식생활지침필요. - 노인인구증가, 패스트푸드와외식의증가로발생할수있는영양문제최소화. - 영양적으로우수한한국의전통식문화를계승발전 - 세계화된농업시스템안에서식량자급률을높이고저소득층의식품안정성확보 - 식품의생산에서소비까지의전과정에서기후변화, 에너지와자원고갈최소화 - 지구환경보호, 에너지와자원고갈최소화, 전통식문화를계승하려는새로운생활양식이나문화운동 (LOHAS, 슬로우푸드운동 ) 확산 - 환경변화및식생활관련국내외문제들을고려할때앞으로의식생활에서식품의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등과정에서변화요구
제 4 장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145 이러한배경에서 2009년녹색식생활지침의개발방향은일반성인과어린이가이해하기쉽고, 일상에서실천할수있도록다섯가지를지침개발방향을설정하였다. 1 에너지소비와이산화탄소배출을감소시킬수있는환경친화적인식품생산과소비권장 2 식생활서구화, 패스트푸드섭취증가에따른만성질환발생을예방하고인스턴트식품의소비를줄이며, 우수한한국전통식문화를유지 3 직접적체험을통해자연스럽게식생활교육 4 음식낭비를줄이고식품생산부터조리까지수고한사람에게감사 5 우리나라농업발전과식량자급및식품안정성향상 2. 보건복지부 :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의목표와기본방향 그동안제개정되어온한국인을위한식생활목표는 2002~2003년과 2008년의경우에동일하며식생활이우리국민의바람직한식생활습관을구축하고당면한건강영양문제의파장을최소화시키면서궁극적으로건강증진과개인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데두고있었다. 2002~2993년식생활지침의기본방향은최근당면한국민의건강과영양문제를고려하여반영하고, 국가의식품영양및관련분야의정책목표를반영하였으며, 기존의자료를활용하고외국현황을참조하여우리실정에맞게보완하였고, 우리나라전통식문화를고려하였다. 식품영양분야, 신체수준분야, 식사관련행동분야, 위생ㆍ환경분야 4가지로구분하여설정하여향후최소 5~10년간사용가능한목표와지침을설정하고, 식생활목표설정에대한근거를제시하였다. 2008년식생활지침의기본방향은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10) 의국민건강실태와방향을고려하여국민건강증진목표를반영하여영역을설정후문헌연구및학회의견수렴을통해영역을확정하였다. 식생활지침개정을위해 5개의영역으로나누었으며영양소와식품의적절한섭취영역, 에너지균형과신체활동영역, 알코올섭취영역, 식품안정성과영양서비스영역, 식품안전성영역으로설정하였다.
14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 표 4-3> 2002~2003 년, 2008 년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의목표와기본방향 식생활목표 식생활지침개발목표와기본방향 지침목표 기본방향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2002~ 2003)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2008) 식생활은우리국민의바람직한식생활습관을구축하고당면한건강영양문제의파장을최소화시키면서궁극적으로건강증진과개인의삶의질향상에기여함 우리나라국민의건강증진과삶의향상을위해국민의건강및영양문제와국가정책및전통문화등다각적인측면을고려하여식생활목표와그에따른식생활지침설정 최근당면한국민의건강및영양문제를고려하여최대한반영 국가의식품영양및관련분야의정책목표를반영 기존의자료를적극활용 제외국의현황을참조하여우리실정에맞게보완 전통식문화를고려 향후최소 5-10 년간사용가능한목표와지침을설정 식생활목표및근거설정에대한근거를제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목표 ) 의국민건강실태와방향을고려하여국민건강증진목표를반영하여영역을설정후문헌연구및학회의견수렴을통해영역을확정 식생활지침개정을위해설정한영역 - 영양소와식품의적절한섭취 - 에너지균형과신체활동 - 알코올섭취 - 식품안정성과영양서비스 - 식품안전성 < 표 4-4> 2002 년과 2008 년한국인식생활목표와설정근거비교 2002~2003 년 2008 년 식생활목표설정근거식생활목표변경및유지근거 1. 바른식사습관을유지한다 습관성결식증가 1. 건전한식생활을유지한다 문제개선미비, 목표유지필요 2. 에너지와단백질은권장량에알맞게섭취한다 권장량대비평균섭취비율의증가 2. 에너지섭취는신체활동량과균형을이룬다 단백질섭취목표는문제가없어기존목표에서제외 제정된영양섭취기준반영 비만증가고려 3. 건강체중 (18.5 BMI 25) 을유지한다 4. 지방의섭취는총에너지의 20% 를넘지않도록한다 5. 칼슘, 철, 비티민 A, 리보플라빈의섭취를늘린다 과체중인구의급속한증가 3. 건강체중을유지한다 지난 30 년간평균지방섭취량 2.5 배증가 학생과젊은성인층의평균지방에너지섭취비율 20% 초과 권장량대비평균섭취비율이가장낮은영양소 4. 지방섭취량은총에너지섭취량의 15~25% 가디도록한다 비만증가고려한에너지균형강조 지방섭취증가고려, 영양섭취기준반영 5. 칼슘, 철, 비티민A, 비타민C, 영양섭취현황을고려하여티아민, 리보플라빈의섭취를섭취가낮은영양소추가늘린다
제 4 장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147 2002~2003 년 2008 년 식생활목표설정근거식생활목표변경및유지근거 6. 소금은 1 일 10g 이하로섭취한다 7. 알코올의섭취를줄인다 1998 년국민평균나트륨섭취량 - 소금상당량 11.6g 단계적으로낮추기위하첫단계목표 성인, 노인, 가임기여성및청소년의음주증가 6. 소금은 1 일 5g 이하로섭취한다 7. 알코올의섭취량을 1 일 14g 이하로제한한다 8. 식품을위생적으로관리한다 식중독발생증가 8. 식품을위생적으로관리한다 9. 전통식생활을발전시킨다 패스트푸드의소비급증 9. 전통식생활을발전시킨다 성인영양섭취기준반영하여수정 음주자와음주량증가고려, 구체적알코올섭취기준추가 식중독문제증가로권장유지 식생활문화및국민건강증진고려하여유지 식품수입량의증가와음식물 10. 음식의낭비를줄인다쓰레기로인한환경오염 10. 음식의낭비를줄인다 식생활문화와환경문제고려하여의미유지자료 :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국민의연령층별식생활지침의개발및보급 : 1차년도성인및노인백희영, 김초일외 (2008). 2008 한국성인을위한식생활목표와식생활지침, 한국영양학회지 41(8): 888-899 < 표 4-5> 2002~2003 년및 2008 년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의제ㆍ개정과정에서의진행단계 2002~2003 년 2008 년 단계방법단계방법 1. 식생활지침전문위원회구성 2. 건강, 영양문제현황분석식생활목표설정 3. 국가의식품영양및관련분야의정책목표반영 4. 기존식생활지침관련자료의보완, 추가 5. 한국인을위한식생활목표및식생활지침최종안확정, 공포 - 식생활지침총괄위원회구성, 운영 - 성인및노인분과실무분과위원회의구성운영 국민건강영양조사등건강ㆍ영양문제현황분석 - 질병별식생활관련추정위험요인도출 201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한국영양행동계획 - 농림부식량수급정책 - 환경부음식물쓰레기정책등고려 기존식생활지침비교 - 외국의식생활지침비교 - 국내정책과국내외지침을고려한식생활목표및지침초안개발 - 식생활목표확정 - 식생활지침, 실천지침선정 - 공포및홍보 1. 영역선정 2. 영역별자료분석 3. 영역별식생활목표, 지침, 실천지침시안작성 4. 식생활목표, 지침, 실천지침최종안작성 5. 식생활목표, 지침, 실천지침확정, 공포 201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영양목표 관련학회및전문단체의제안 제외국의식생활지침동향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영양조사자료분석 정부자료및문헌조사 위원회검토및결정 각영역별분석자료를바탕으로식생활목표시안작성 식생활의유형, 실용성, 문화적수용도를고려한식생활지침및실천지침시안작성 전문가워크숍을통한의견수렴 공청회를통한전문가의견수렴 일반인대상의실용성, 문화적수용도, 이해도평가 최종안작성, 보고 - 담당부서검토 - 로고, 엠블렘 - 공포및홍보 자료 :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국민의연령층별식생활지침의개발및보급 : 1 차년도성인및노인백희영, 김초일외 (2008). 2008 한국성인을위한식생활목표와식생활지침, 한국영양학회지 41(8) p.888
148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3. 농림축산식품부 : 녹색식생활지침의목표와개발단계 제1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2010) 에서 녹색식생활은식품의생산에서소비까지전과정에서에너지와자원의사용을줄이고 ( 환경 ), 영양학적으로우수한한국형식생활을실천하며 ( 건강 ), 다양한식생활체험을바탕으로자연과타인에대한배려와감사를실천 ( 배려 ) 하는식생활 이라고정의하였다. 녹색 ( 바른 ) 식생활은건강을유지하기위해영양적으로우수한식생활을영위하는과정에서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환경친화적인식품생산과소비를지향하였다. 식품의생산, 소비, 건강에대한패러다임의변화를포함하는녹색 ( 바른 ) 식생활체계는 [ 그림 4-1] 과같이설정한바있다. [ 그림 4-1] 녹색식생활지침에서추구한식생활체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0 녹색식생활지침보고서, 녹색 ( 바른 ) 식생활교육은환경친화적인식생활하고, 영양적으로우수한한국형식생 활실천을통해건강한삶을영위하며, 체험을바탕으로배려와감사하는식생활을하 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제 4 장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149 녹색식생활지침개발방향 환경 환경친화적식생활실천 첫째, 친환경적인농업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농업생산에관한지속가능성은생산양식의기반인생물적, 생리적및사회적요인의복합적인상호작용에의해결정된다. 그러나근래의농업은생산성에만초점을맞춤으로지속가능한생산기반을위협하고있다. 둘째, 에너지자원의절약이중요하다. 에너지자원확보는국가안보를넘어전인류의존속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이되고있다. 에너지의존도가높은현대생활이얼마나지속가능할것인가에대한강한의문이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셋째, 차세대를위한환경을보존해야하는데개발의권리는개발과환경에대한현세대와차세대의요구를공평하게충족할수있도록실현하는것이좋다. 이가치는차세대를위한배려라는개념과도그맥을함께한다. 건강 건강한한국형식생활실천 넷째, 영양적으로균형이이루어져야한다. 절대적기아시대와일부필수영양소부족시대는극복되었다고할수있다. 이제는오히려영양과잉과불균형이훨씬큰문제로대두되고있다. 때문에영양과잉을절제하고영양적균형이맞는식생활을해야한다. 다섯째, 지역적균형발전의도모가필요하다. 급속한산업발전은도시인구집중을야기하였고, 이는지역간성장의불균형으로이어졌다. 일정지역에편중된발전은오랜기간지속될수없고, 사회적불안과경제적비용증가로귀결될것이다. 때문에안정적이고지속적인사회발전과지역간격차감소를위해지역적균형발전이필요하다. 여섯째, 환경과인간이이루는균형성의회복이필요하다. 모든산업부분에걸친성장위주의가치관은인간과환경사이의일방적인관계를형성하였다. 이로인해환경은인간에게끊임없는무엇인가를제공하고, 인간은환경을계속적으로파괴하는구조를만들어냈다. 일곱째, 조화와여유로운삶을가질수있는것이바람직하다. 자기자신과다른외부를생각하는균형감각의유지는삶을조화롭게하고, 여유로운삶을유지할수있게한다. 이는다른사람, 내가속한사회, 더나아가자연환경에대한배려로이어진다. 배려 감사하고배려하는식생활실천 여덟번째, 개인에대한배려를가져야한다. 다른사람에대한배려는결국자기자신에게돌아온다는인식이야말로새로운미래를위해추구되어야하는가치이다. 아홉번째, 사회에대한배려를가져야한다. 인간은어우러져살아가는공동체속에서신체와정신의건강을유지할수있다. 이는현대사회가잃어버린전통의가치이고, 이는전체로서의사회에대한배려로부터출발하는것이다. 열번째, 자연에대해배려하도록한다. 인간은자연과조화를이룬건강하고생산적인삶을향유하여야한다. 따라서자연에대한배려는이제가볍게보아서는안되는필수적가치이다.
150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녹색식생활지침의핵심가치와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개발단계는 < 표 4-6> 과같이진행되었다. 1단계 : 녹색식생활의정의및핵심가치개발 2단계 : 녹색식생활의목표개발 3단계 : 녹색식생활의우선순위목표설정 4단계 : 녹색식생활의목표달성을위한지침, 세부실천지침안개발 5단계 : 녹색식생활지침, 세부실천지침최종안완성 < 표 4-6> 녹색식생활지침 (2009) 개발과정 영역선정및영역별자료분석 영역별식생활목표, 지침실천지침시안작성 식생활목표, 지침, 실천지침최종안작성 지침, 실천지침확정, 공포 단계 1. 녹색식생활정의및핵심가치개발 2. 핵심가치를달성할수있는목표개발 3. 식생활실천이가능한목표설정 4. 목표별녹색식생활지침, 실천지침안개발 5. 녹색식생활지침, 세부실천지침최종안제시 6. 녹색식생활지침, 세부실천지침확정, 공포 자료검토내용 - 농림수산식품부의정책및장기계획 - 식생활교육지원법의검토 - 제외국의녹색관련지침여부 - 201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영양목표 - 관련학회및전문단체의제안 - 제외국의식생활지침동향 - 2007 국민건강영양조사영양조사자료검토 - 친환경적, 농업경제적요소를고려한영양조사자료분석 - 녹색성장의개념 - 정부자료및문헌조사 - 연구팀의검토및결정 - 각영역별분석자료를바탕으로식생활목표작성 - 식품영양분야관련논문검토 - 연구팀의검토및결정 - 식생활의유형, 실용성, 문화적수용도를고려한식생활지침및실천지침시안개발 - 자문회의를통한의견수렴 - 전문가의견수렴 - 일반인대상의실용성, 문화적수용도, 이해도평가 - 위내용을포함하여최종안작성, 보고 - 담당부서검토 - 로고, 엠블렘개발 - 공포및홍보 - 과제종료이후부서진행요청 - 연령층별지침개발가능성여부검토필요
제 4 장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151 4.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인의식생활지침을구현하는정보개발과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독자적인식생활지침을제정하고있지는않다. 식약처포털사이트인 생애주기별영양관리정보관 을통해생애주기별한국인의식생활지침에근거하여영양정보를개발하여게시하고있다. 홈페이지를통해생애주기별로임신ㆍ수유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가임기여성, 성인, 어르신에맞는영양관리와균형식사가이드, 건강한식생활정보, 신체활동, 만성질환예방등의관리가이드를마련하여정보를제공한다. 39) 39) 구체적인내용은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다. 식생활지침관련정책및활동 에서제시함.
15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제 2 절식생활지침제정근거법령 식생활지침제정의근거가되는국민영양관리법과식생활교육지원법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도관련이있으며, 그외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도간접 적으로관련성을가지고있다. < 표 4-7> 식생활지침제정관련법률 소관부처법률명목적주요내용 보건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 국민의식생활에대한과학적인조사ㆍ연구를바탕으로체계적인국가영양정책을수립ㆍ시행함으로써국민의영양및건강증진을도모하고삶의질향상에이바지 영양 식생활교육사업 영양및식생활조사 영양소섭취기준및식생활지침의제정및보급 영양사면허및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교육지원법 식생활에대한국민적인식을높이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의식생활개선, 전통식생활문화의계승ㆍ발전, 농어업및식품산업발전을도모, 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 식생활교육의기본방향 식생활교육기본계획수립 식생활교육기반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어린이들이올바른식생활습관을갖도록하기위하여안전하고영양적인식품을제공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어린이건강증진에기여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관리 어린이기호식품관리 올바른식생활정보제공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생활안전관리체계구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에게건강에관한올바른지식을보급하고스스로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는여건을조성함으로써국민건강증진에기여 국민건강의관리 국민건강증진기금 보건교육 영양개선과국민영양조사 구강건강사업 1. 국민영양관리법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은 2010년제정된국민영양관리법을통해법적제정근거를확보하게되었다. 동법 14조에서는국민건강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질병별ㆍ생애주기별특성등을고려한식생활지침을제정하고정기적으로개정ㆍ보급하도록하고있다. 동법시행규칙 6조에서는식생활지침내용을명시하고있는데건강증진을위한올바른식생활및영양관리의실천, 생애주기별특성, 질병의예방ㆍ관리, 비만과저체중의예방ㆍ관리, 영양취약계층의시설및단체등에대한식생활과영양관리, 바람직한
제 4 장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153 식생활문화정립, 식품의영양과안전, 영양및건강을고려한음식만들기, 그밖에 올바른식생활및영양관리에필요한사항을포함하여야하고식생활지침의발간주기 는 5 년으로하되필요한경우그주기를조정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 표 4-8> 식생활지침관련국민영양관리법및시행규칙 국민영양관리법 제 7 조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 1 보건복지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 5 조에따른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제 10 조 ( 영양ㆍ식생활교육사업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건강을위하여영양ㆍ식생활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영양ㆍ식생활교육에필요한프로그램및자료를개발하여보급하여야한다. 제 14 조 ( 영양소섭취기준및식생활지침의제정및보급 ) 1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건강증진에필요한영양소섭취기준을제정하고정기적으로개정하여학계 산업계및관련기관등에체계적으로보급 2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건강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질병별 생애주기별특성등을고려한식생활지침을제정하고정기적으로개정 보급 3 제 1 항에따른영양소섭취기준및제 2 항에따른식생활지침의주요내용및발간주기등세부적인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함 국민영양관리법시행규칙 제 2 조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협의절차등 ) 제 3 조 ( 시행계획의수립시기및추진절차등 ) 제 6 조 ( 영양소섭취기준과식생활지침의주요내용및발간주기등 ) 1 법제 14 조제 1 항에따른영양소섭취기준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국민의생애주기별영양소요구량 ( 평균필요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등 ) 및상한섭취량 2. 영양소섭취기준활용을위한식사모형 3. 국민의생애주기별 1 일식사구성안 4.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영양소섭취기준에포함되어야한다고인정하는내용 2 법제 14 조제 2 항에따른식생활지침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건강증진을위한올바른식생활및영양관리의실천 2. 생애주기별특성에따른식생활및영양관리 3. 질병의예방ㆍ관리를위한식생활및영양관리 4. 비만과저체중의예방ㆍ관리 5. 영양취약계층, 시설및단체에대한식생활및영양관리 6. 바람직한식생활문화정립 7. 식품의영양과안전 8. 영양및건강을고려한음식만들기 9. 그밖에올바른식생활및영양관리에필요한사항 3 영양소섭취기준및식생활지침의발간주기는 5 년으로하되, 필요한경우그주기를조정할수있다. 동법제7조에의하면국가영양정책을수립ㆍ시행함으로써국민의영양및건강증진을도모하고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기위해서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따른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하도록되어있다. 또한, 동법 10조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건강을위하여영양ㆍ식생활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영양ㆍ식생활교육에필요한프로그램및자료를개발하여보급하도록명시하고있다.
154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2. 식생활교육지원법 범국민적식생활교육운동추진을목적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 이 2009년 5월제정되었고, 법제14조에의거하여 2010년 4월 제1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이수립되어 5년간시행되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은목적을 국민의삶의질의향상 에두고있으며, 이목적을달성하기위해어릴때부터식생활교육을하고 ( 제10조 ), 또한국민의건전한식생활습관을형성해서 ( 제7조 ), 식생활에대한감사와이해의마음을갖게하고 ( 제8조 ), 전통식생활문화를계승하고, 지역농수산물을활용하게하고 ( 제12조 ), 환경친화적인식생활실천 ( 제13조 ) 을실현해야함을규정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3년의식생활교육지원법제 22조에의하여 식생활지침을개발보급하고식생활지침의발간주기는 5년을원칙으로하되, 필요한경우그주기를조정할수있다. 고되어있어 2015년녹색식생활지침개정을필요로하는상황에서부처공통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추진이이루어지고있다. < 표 4-9> 식생활교육지원법상의식생활지침관련내용 식생활교육지원법 제 22 조 ( 식생활지침개발ㆍ보급등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식생활교육등에활용하기위하여농수산물또는전통식품을이용한식생활지침등을개발하여보급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식생활지침의주요내용, 발간주기등세부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시행령 제 12 조 ( 식생활지침의주요내용과발간주기 ) 1 법제 22 조제 1 항에따른식생활지침의주요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건전한식생활문화의실천에관한사항 2. 전통식생활문화의계승 발전에관한사항 3. 농수산물또는전통식품이용에관한사항 4. 환경친화적인식품의소비에관한사항 5. 그밖에식생활교육에필요한사항 2 제 1 항에따른식생활지침의발간주기는 5 년을원칙으로하되, 필요한경우그주기를조정할수있다. 3.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어린이들의올바른식생활습관, 안전과영양을골고루갖춘식품을제공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어린이의건강증진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식생활의안전과영양수준을확인ㆍ평가하기위하여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을 3년마다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은종합계획을기초로매년어린이식생
제 4 장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155 활안전관리시행계획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종합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ㆍ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규정되어있다. 주요내용은어린이들의기호식품인고열량 저영양식품, 고카페인함유식품, 정서저해식품판매를제한하거나금지시키고올바른정보제공을위해영양성분함량에따른색깔표시를하여식품의안전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품질인증식품표시를도입한규정이다. 식품의위생적취급방법및식품의안전관리등은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및축산물위생관리법을따라야하고해당학교의경계선으로부터직선거리 200미터의범위안의구역을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지정ㆍ관리하고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어린이기호식품을조리또는진열ㆍ판매하는업소를관리하도록규정하고있다. 위생감시원지정과안전하고위생적인시설기준을갖춘고열량ㆍ저영양식품과고카페인함유식품을판매하지않는업소의경우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로지정하고있다. 또한각지방자치단체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설립하여어린이에게단체급식을제공하는급식소중 100인미만규모의급식소를대상으로체계적이고철저한위생관리및영양관리를지원하여건강하고안전한급식을실시할수있도록하고있다. < 표 4-10> 식생활지침관련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및시행규칙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5조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 ) 제7조 ( 우수판매업소지정등 ) 제8조 ( 고열량ㆍ저영양식품등의판매금지등 ) 제9조 ( 정서저해식품등의판매금지등 ) 제11조 ( 영양성분표시 ) 제12조 ( 영양성분의함량색상ㆍ모양표시 ) 제12조의2( 고카페인함유식품의색상표시 ) 제13조 ( 어린이식품안전ㆍ영양교육및홍보등 ) 제14조 ( 품질인증기준및표시 ) 제19조 ( 어린이건강친화기업지정등 ) 제21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설치ㆍ운영 ) 제23조 ( 식생활안전지수조사등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어린이식생활의안전과영양수준을객관적으로확인ㆍ평가하기위하여식생활안전지수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조사하여공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제26조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수립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마다어린이기호식품과단체급식등의안전및영양관리등에관한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을위원회의심의를거쳐수립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제5조 (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지정및업무범위 ) 1 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은법제6조제2항에따른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 이하 " 전담관리원 " 이라한다 ) 을다음각호와같이지정할수있다제6조 ( 우수판매업소시설기준 ) 제9조의2( 영양성분의함량색상ㆍ모양표시대상식품 ) 1 법제12조제1항에서 " 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 " 이란영별표 1 제1호에따른가공식품을말한다. 다만, 영별표 1 제1호라목의경우원유함량이 82.5% 이상인식품은제외한다. < 개정 2013.3.23.> 제10조 ( 품질인증식품표시기준등 ) 법제14조제2항에따른품질인증을받은어린이기호식품 ( 이하 " 품질인증식품 " 이라한다 ) 의표시기준및방법은별표 4와같다. 제18조 ( 식생활안전ㆍ영양수준조사ㆍ평가절차 )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평가대상지역을인구규모및생활여건에따라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등으로구분하여 3년마다조사ㆍ평가를하고, 그결과를평가한후다음해 3월에공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15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4. 기타관련법령 그외식생활지침과관련된법령은보건복지부소관의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의약 품안전처소관의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을들수있다. 가. 국민건강증진법 1995년제정된국민건강증진법은국민에게건강에대한가치와책임의식을함양하도록건강에관한바른지식을보급하고스스로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는여건을조성함으로써국민의건강을증진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수립하고건강관리에대한지원과금연, 절주사업을지원하는근거법령이되고있다. 또한국민의영양상태개선을위한각종사업과국민건강영양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는근거법령이다. 만성질환관련질병예방, 구강건강과공중위생, 체육활동등에관한교육활동도이법에근거하고있다. < 표 4-11> 국민건강증진법및시행규칙일부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 1 조 ( 목적 ) 이법은국민에게건강에대한가치와책임의식을함양하도록건강에관한바른지식을보급하고스스로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는여건을조성함으로써국민의건강을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제 4 조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수립 ) 1 보건복지부장관은제 5 조의규정에따른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이하 " 종합계획 "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이경우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야한다. < 개정 2008.2.29, 2010.1.18> 제 8 조 ( 금연및절주운동등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에게담배의직접흡연또는간접흡연과과다한음주가국민건강에해롭다는것을교육ㆍ홍보하여야한다. < 개정 2006.9.27> 제 4 조 ( 과음에관한경고문구의표시내용등 ) 제 19 조 ( 건강증진사업의실시등 )1 법제 19 조의규정에의하여건강증진사업을행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보건교육 영양관리 구강건강관리 건강검진 운동지도 ( 체력측정을행하는경우에한한다 ) 등에필요한인력을확보하여야한다. 4 법제 19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한건강증진사업을행하는보건소장은다음각호의시설및장비를확보하여지역주민에대한건강증진사업을수행하여야한다. 1. 시청각교육실및시청각교육장비 2. 건강검진실및건강검진에필요한장비 3. 운동지도실및운동부하검사장비 ( 체력측정을행하는경우에한한다 ) 4. 영양관리 구강건강사업등건강증진사업에필요한시설및장비
제 4 장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157 국민건강증진법제15조 ( 영양개선 ) 1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영양상태를조사하여국민의영양개선방안을강구하고영양에관한지도를실시하여야한다. 제 16 조 ( 국민영양조사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의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조사등국민의영양에관한조사 ( 이하 " 국민영양조사 " 라한다 ) 를정기적으로실시한다. <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 9 조 ( 영양개선사업 ) 법제 15 조제 2 항제 3 호에서 "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업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 개정 2008.3.3., 2010.3.19> 1. 국민의영양상태에관한평가사업 2. 지역사회의영양개선사업 제 19 조 ( 건강증진사업등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건강증진사업에필요한요원및시설을확보하고, 그시설의이용에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나.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은식품의안전에관한국민의권리와의무,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명확히하고, 식품안전정책의수립ㆍ조정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는기본법으로국민건강과안전한식생활의영위와식품등에관한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시행하는내용을담고있다. 식품안전법령이란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전염병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등의식품의안전에관련된법령에대한기본법이라고볼수있다. 다.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은식품으로인한위해방지와식품영양의질적향상으로국민보건에이바지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위생적취급과기준및규격을제시하고, 농약의잔류허용기준과환경오염물질과제조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생성되는물질의물리적요인과식중독유발세균등의미생물적요인에관한규정하고있는법령이다. 식품위생법은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식품등의기준및규격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하고유해물질의노출량평가, 유해물질의총노출량적정관리방
158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안, 기준및규격의재평가등을하고유해물질기준은중금속, 곰팡이독소, 유기성오 염물질, 제조ㆍ가공과정에서생성되는오염물질등평가ㆍ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하 는물질로식품안전에관한전반적관리를규정하고있다. < 표 4-12> 식품위생법및시행규칙일부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4 조 ( 위해식품등의판매등금지 )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식품등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또는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13.3.23> 제 7 조의 4( 식품등의기준및규격관리계획등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및제 57 조에따른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식품등의기준및규격관리기본계획 ( 이하 " 관리계획 "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수립ㆍ추진할수있다. 제 11 조 ( 식품의영양표시등 )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총리령으로정하는식품의영양표시에관하여필요한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 개정 2010.1.18, 2013.3.23> 제 5 조의 5( 식품등의기준및규격의재평가등 ) 1 법제 7 조의 5 제 1 항에따른재평가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 7 조제 1 항에따라정해진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2. 법제 9 조제 1 항에따라정해진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 3 법제 7 조의 5 제 1 항에따른재평가의방법및절차에관한세부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5.8.18] 제 5 조의 4( 식품등의기준및규격관리기본계획등의수립 시행 ) 1 법제 7 조의 4 제 1 항에따른식품등의기준및규격관리기본계획 ( 이하 " 관리계획 " 이라한다 ) 에포함되는노출량평가 관리의대상이되는유해물질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중금속 2. 곰팡이독소 3. 유기성오염물질 4. 제조 가공과정에서생성되는오염물질 5. 그밖에식품등의안전관리를위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노출량평가 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한유해물질
제 4 장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159 제 3 절부처별식생활지침내용 1. 보건복지부식생활목표와식생활지침내용 최근보건복지부에서공표한식생활지침은 2002~2003 년개발된한국인을위한식 생활지침과이를개정한 2008 년식생활지침으로지침내용은 < 표 4-13> 및 < 표 4-14> 와같다. < 표 4-13> 2002~2003 년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 총괄지침 ) 내용및설정근거 2002~2003 년한국인을위한총괄식생활지침 1. 곡류, 채소ㆍ과일류, 어육류, 유제품등다양한식품을섭취하자 설정근거 - 식품구성탑의 4 가지대표식품군을명시하여다양성강조 2. 짠음식을피하고, 싱겁게먹자. - 지방섭취에관한항목은연령별로지침사항이다르므로, 연령별지침에서다루기로함 - 대신소금섭취제한을강조하기로함 3. 건강체중을위해활동량을늘리고, 알맞게섭취하자 - 건강유지및증진을위한식생활지침이므로, 식생활내용에활동 ( 운동 ) 의중요성을강조하고자함. 활동량과섭취량간의균형유지의중요성강조 4. 식사는즐겁게하고, 아침을꼭먹자 - 가족과함께즐겁게하는식사등바른식습관형성의중요성과 3 끼중아침식사의결식율이가장높은점을들어아침식사를강조함. 아침을강조하게되면 3 끼식사를권장하는것이고자연스럽게규칙적으로먹는것을권장하게됨 5. 술을마실때는그양을제한하자 - 과음, 폭음등을언급하게되면마시는것을전제로하는느낌을주므로마시는경우라면적게먹을것을권장함 6. 음식은위생적으로, 필요한만큼준비하자 - 식품위생과음식낭비방지에관한사항은조금다른사안이나, 식생활지침에서차지하는중요성에따라한항목으로묶음 - 준비한다 는표현이애매하므로대신 만든다. 조리한다, 만들거나주문한다 등의표현도제안됨 7. 밥을주식으로하는우리식생활을즐기자 - 표현상에가장논란의여지가많았던항목. 밥을주식으로하는 ( 전통 ) 식생활은부수적으로다양한반찬의섭취를동반하므로, 다양한식품의섭취 라는측면과 지방의적정섭취혹은과잉섭취예방 이라는측면을동시에강조할수있음. - 전통 이라는단어이미지에대해찬반양론이있었음 자료 :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국민의연령층별식생활지침의개발및보급 : 1 차년도성인및노인
160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 표 4-14> 2008 년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 성인 ) 및설정근거 식생활지침및세부지침 1. 각식품군을매일골고루먹자 - 곡류는다양하게먹고전곡을많이먹습니다. - 여러가지채소를매일먹습니다. - 다양한제철과일을매일먹습니다. - 간식으로우유, 요구르트, 치즈와같은유제품을먹습니다. - 가임기여성은기름기적은붉은살코기를적절히먹습니다. 설정근거 각식품군의선택에있어서건강에유리하게유도 식생활분석결과섭취가부족한것으로나타난과일, 유제품, 가임기여성의육류군으로식품섭취증가 2. 짠음식을피하고싱겁게먹자 양념륨 ( 간장, 된장 ) 는나트륨공급의주요식품으로나트룸섭취수준이높은대상자들의주요 - 음식을만들때는소금, 간장등을보다적게사용합공급원니다. - 국물을짜지않게만들고적게먹습니다. 국물음식은소금섭취를높이는주요식품 - 음식을먹을때소금, 간장을더넣지않습니다. - 김치는덜짜게만들어먹습니다. 김치는나트륨공급 1순위식품 3. 지방이많은고기나튀긴음식을적게먹자 - 고기는기름을떼어내고먹습니다. - 튀긴음식을적게먹습니다. - 음식을만들때, 기름을적게사용합니다. 지방섭취를증가시키는식행동은붉은육류, 튀긴음식섭취로분석됨 4. 활동량을늘리고건강체중을유지하자 활동량을늘리기위한방안으로일상적생활을 - 일상생활에서많이움직입니다. 활동적으로유지하는것과충분한운동을하는 - 매일 30분이상운동을합니다. 것이므로실천가능한수준에서제안함 - 건강체중을유지합니다. - 활동량에맞추어에너지섭취량을조절합니다. 건강체중유지를위한기본요구사항 5. 술을마실때는그양을제한하자 소주반병이넘는음주량은여러가지건강위해인비만, 고혈압, 당뇨등이따름 - 남자는하루 2 잔, 여자는 1 잔이상마시지않습니다. - 임신부는절대로술을마시지않습니다. 임산부, 수유부, 임신계획이있는여성은절대금주 6. 청결한음식을알맞게먹자 외식비율증가로올바른선택필요 - 식품을구매하거나외식을할때청결한것으로선택 음식물쓰레기합니다. 아침식사결식등불규칙적 - 음식은먹을만큼만만들고, 먹을만큼만주문합니다. 전통식생활발전 - 매일세끼식사를규칙적으로합니다. - 밥과다양한반찬으로균형잡힌식생활을합니다. 다양한미량영양소급원확보 - 음식을만들때는식품을위생적으로다룹니다. 식중독발생증가, 교차오염방지필요 자료 : 보건복지부 www.mw.go.kr 백희영ㆍ김초일ㆍ문현경ㆍ윤진숙외 3 인 (2008). 2008 한국성인을위한식생활목표와식생활지침, 한국영양학회지 41(8): 887-899
제 4 장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161 < 표 4-15> 생애주기별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내용 구분 2002~2003 년 2009~2010 년개정내용 성인을위한식생활지침 노인을위한식생활지침 영유아를위한식생활지침 임신ㆍ수유부를위한식생활지침 어린이를위한식생활지침 채소, 과일, 우유제품을매일먹자 지방이많은고기나튀긴음식을적게먹자 짠음식을피하고, 싱겁게먹자 활동량을늘리고, 알맞게섭취하자 술을마실때는하루 1~2잔이내로제한하자 세끼식사를규칙적으로즐겁게하자 음식은먹을만큼준비하고, 위생적으로관리하자 밥을주식으로하는우리식생활을즐기자 채소, 고기나생선, 콩제품반찬을골고루먹자 우유제품과과일을매일먹자 짠음식을피하고, 싱겁게먹자 많이움직여서식욕과적당한체중을유지하자 술은절제하고, 물을충분히마시자 세끼식사와간식을꼭먹자 음식은먹을만큼준비하고, 오래된것은먹지말자 생후 6개월까지는반드시모유를먹이자 이유식은성장단계에맞추어먹이자 곡류, 과일, 채소, 생선, 고기등다양한식품을먹이자 우유제품을매일 3회이상먹이자 고기나생선, 채소, 과일을매일먹자 짠음식을피하고, 싱겁게먹자 술은절대로마시지말자 안전한식품을선택하고, 위생적으로관리하자 임신부는적절한체중증가를위해알맞게먹자 수유부는모유수유를위해알맞게먹자 채소, 과일, 우유제품을매일먹자 고기, 생선, 달걀, 콩제품을골고루먹자 매일밖에서운동하고, 알맞게먹자 아침을꼭먹자 간식은영양소가풍부한식품으로먹자 음식을낭비하지말자 식사예절을지키자 각식품군을매일골고루먹자 활동량을늘리고건강체중을유지하자 청결한음식을알맞게먹자 짠음식을피하고싱겁게먹자 지방이많은고기나튀긴음식을적게먹자 술을마실때는그양을제한하자 각식품군을매일골고루먹자 짠음식을피하고싱겁게먹자 식사는규칙적으로안전하게하자 물은많이마시고술은적게마시자 활동량을늘리고건강한체중을갖자 생후 6개월까지는반드시모유를먹이자 이유보충식은성장단계에맞추어먹이자 유아의성장과식욕에따라알맞게먹이자 곡류, 과일, 채소, 생선, 고기, 유제품등다양한식품을먹이자 우유제품을매일 3회이상먹자 고기나생선, 채소, 과일을매일먹자 청결한음식을알맞은양으로먹자 짠음식을피하고싱겁게먹자 술은절대로마시지말자 활발한신체활동을유지하자 음식을다양하게골고루 많이움직이고, 먹는양은알맞게 식사는제때에, 싱겁게 간식은안전하고슬기롭게 식사는가족과함께예의바르게
16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구분 2002~2003 년 2009~2010 년개정내용 청소년을위한식생활지침 채소, 과일, 우유제품을매일먹자 튀긴음식과패스트푸드를적게먹자 건강체중을바로알고, 알맞게먹자 음료로는물을마시자 아침을꼭먹자 위생적인음식을선택하자 밥을주식으로하는우리식생활을즐기자 각식품군을매일골고루먹자 짠음식과기름진음식을적게먹자 건강체중을바로알고, 알맞게먹자 물이아닌음료를적게마시자 식사를거르거나과식하지말자 위생적인음식을선택하자 2010 년한국인영양섭취기준 (KDRIs) 을설정하면서식생활가이드로사용되었던 식품구성탑 모형에서 식품구성자전거 모형으로변경되었다 ( 그림 4-2). [ 그림 4-2] 식품구성자전거모형 식품구성자전거는한국인영양섭취기준 (KDRIs) 에근거하여우리가자주먹는식품들을함유된영양소가비슷한것끼리묶어 6가지식품군으로분류하여일반인들이알기쉽게그림으로도식 식품군은곡류, 고기 생선 계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유지 당류이며 6가지식품군에권장식사패턴의섭취횟수와분량에비례하도록면적배분 식품구성자전거는다양한식품군섭취를통한균형잡힌식사와함께수분섭취의중요성과적절한운동을통한비만예방강조
제 4 장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163 [ 그림 4-3] 보건복지부의식생활지침 2. 농림축산식품부녹색식생활지침내용 성인 ( 한국인 ) 과어린이두종류의녹색식생활지침이있으며각각세부실천지침도 명시되어있다. < 표 4-16> 녹색식생활지침내용 ( 성인 ) 목표녹색식생활지침세부실천지침 환경 건강 1) 환경친화적인농식품은나와지구의건강을지킵니다. 2) 알맞은식사는음식물쓰레기를줄입니다. 3) 근거리농수산물소비는에너지를줄여녹색성장을이끕니다. 4) 골고루먹는알맞은식사는내건강을지킵니다. - 친환경관련인증표시확인하기 - 유기가공식품이용하기 - 농약과화학비료적게사용한농산물구입하기 - 일회용및과대포장된식품구입줄이기 - 필요한양만큼구입하고조리하기 - 알맞게주문하고남은음식가져가기 - 음식을알맞게덜어가며식사하기 - 직거래장터이용하기 - 원산지표시확인하기 - 우리고장농수산물애용하기 - 하루세끼규칙적으로식사하기 - 채소, 과일, 유제품, 콩제품, 고기, 생선골고루섭취하기 - 고지방고기와튀긴음식줄이기 - 건강체중유지하기
164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목표녹색식생활지침세부실천지침 배려 5) 밥중심의전통식생활은내몸을건강하게합니다. 6) 가족과함께하는식사는풍요로운삶을만듭니다. 7) 다양한식생활체험은우리몸과마음을건강하게합니다. 8) 음식은소중하게생산자에게는감사의마음을가집니다. - 밥과고른반찬으로균형잡힌식생활하기 - 다양한곡류와완전곡 ( 完全穀 ) 섭취하기 - 지나치게짜고매운음식피하기 - 계절에따른제철음식즐기기 - 하루에한번이상가족과식사하기 - 행복한마음으로식사하기 - 예의바른모습으로식사하기 - 식사시간을여유있게즐기기 - 가족이함께즐기며음식만들기 - 전통식생활문화체험기회갖기 - 한국의전통조리법계승하기 - 텃밭과화분등에채소기르기 - 농어촌체험으로음식과땀의가치알기 - 먹을거리의생산과정알기 - 어려운이웃과음식나누기 < 표 4-17> 녹색식생활지침내용 ( 어린이 ) 목표녹색식생활지침세부실천지침 환경 건강 감사 1) 환경을생각하는식생활로나와지구를돌봅니다. 2) 지구를위하여음식을남기지않습니다. 3) 골고루, 알맞게먹으며내몸을지킵니다. 4) 고른반찬과좋은음식으로몸을튼튼하게키웁니다. 5) 가족과함께행복하게식사합니다. 6) 가족과함께식생활문화를가꿉니다. 7) 소중한음식을고맙게여깁니다. - 친환경농산물먹기 - 식품표시확인하기 - 우리고장농산물많이먹기 - 음식물쓰레기줄이기 - 급식에서받은음식다먹기 - 알맞게주문해서남김없이먹기 - 아침에꼭식사하기 - 과일과색깔채소많이먹기 - 달고, 짜고, 기름진음식적게먹기 - 생선, 살코기, 콩, 달걀식품매일먹기 - 식사와간식을적당하게규칙적으로먹기 - 밥과함께식사하기 - 가리지말고골고루먹기 - 여러가지채소반찬먹기 - 간식은전통음식으로즐기기 - 가족과함께식사하기 - 바른자세로감사하며식사하기 - 소곤소곤대화하며식사하기 - 식사할때 TV 끄기 - 가족이함께즐기며음식만들기 - 길거리음식가려먹기 - 전통식생활문화체험해보기 - 음식을소중하게생각하기 - 가족과함께채소키워보기 - 농어촌체험으로농어업의중요성알기 - 먹을거리만든사람에게감사하기 - 어려운이웃과음식나누어먹기
제 4 장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165 < 표 4-18> 녹색식생활의구성요소및실천내용 요소내용녹색식생활실천방안생산친환경생산저농약, 화학비료절감 유통 소비 : 가공, 조리 교육. 홍보 문화 정책 지역농산물소비운동 친환경농산물소비 슬로우푸드 녹색가공식품 음식물쓰레기절감 에너지절약, 농업감사, 전통식문화교육 에너지, 자원, 식품절약문화풍토 중앙, 지방녹색식생활정책 지역사회지원농업, 농민장터, 푸드마일리지, 탄소마일리지, 텃밭가꾸기, 농산물직거래확대 학교급식친환경식품사용 조리가공축소, 제철음식먹기, 녹색조리법개발ㆍ보급, 요리교실 유기가공식품인증제, 탄소표시제 자원화, 재활용기기개발ㆍ보급 식생활교육, 슬로푸드조리법, 우수전통발효식품홍보, 학교채소밭가꾸기, 식사예절, 음식남기지않기 간소한상차림, 농촌ㆍ전통체험, 전통ㆍ향토음식조리법, 학교채소밭가꾸기, 식사예절, 음식남기지않기 ( 그린마일리지 ) 녹색성장지원정책, 녹색식생활교육기관지원, 연구개발지원, 인증제실시, 식생활교육지원법시행지원정책 녹색식생활지침의내용을바탕으로국민들이쉽게이해하고실천할수있는지침모형으로한국영양학회에연구용역을주어서녹색식생활모형이개발되었다. 녹색물레방아 는적절하고균형잡힌음식을섭취하여에너지를생성하고건강을유지할수있도록안내하는식사지침모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영양학회에서공동으로제작하였고, 건강유지에필수적인물과운동의필요성을강조하면서친환경적이며한국적인특징을나타내고있다. 모형의기본인물레방아는자연의힘을이용하여에너지를생성하는친환경동력기로서떨어지는물의힘으로바퀴를돌려곡식을찧거나빻아음식을만드는데이용하며우리나라에서전통적으로이용되어온것으로친환경과한국적인식생활을상징한다. 녹색물레방아는식품섭취의다양성, 적절성, 균형성을상징하고있다. 녹색식생활모형은하루에어떤음식을어느정도먹어야하는지를물레방아모형을통해안내하는식사구성안이다. 모형을통해여러가지영양소가적절히함유된균형있는식사를실천할수있도록안내하고자음식의구분과섭취량을일반인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그림으로표시하였다 ( 그림 4-4).
16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 그림 4-4] 녹색물레방아그림모형 6가지식품군은매일의식사를곡류, 어육ㆍ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ㆍ유제품류, 유지ㆍ당류로구분한것이고, 각부분의면적은실제섭취해야되는양을표시 가운데사람은운동을상징하며, 흐르는물은인간과환경에서물의중요성과함께동력을상징 자료 : 바른식생활정보 114 http://www.greentable.or.kr/
제 4 장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167 제 4 절부처별관련정책과사업현황 1. 보건복지부의식생활지침관련정책및사업 1) 한국인영양섭취기준 (KDRIs) 제ㆍ개정사업영양섭취기준은건강증진및만성질환예방을위해필요한건강한인구의영양소섭취량을제시하는자료로서, 개인과집단을대상으로에너지및각영양소섭취량의기준을나타낸것으로, 식생활과관련된모든정책및사업의기준으로활용된다. 영양섭취기준은여러방면에서활용될수있다. 그중대표적인활용분야가식생활지침 (Dietary Guidelines) 제정과교육자료의기준, 식품의영양표시기준, 급식관리기준, 건강기능식품함량기준등모든국가영양정책및영양관리사업의기본자료로활용된다. 또한영양섭취기준은국가영양정책의수립및평가의기반이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의목표지표설정, 국가건강통계의모니터링기준이그예이다. 영양섭취기준은식생활과건강과의관련성에대한연구결과, 영양소필요량에대한연구결과, 그리고신장ㆍ체위변화등을반영하여주기적으로제 개정되고있으며, 이에따라식생활지침제정도제 개정이뒤따르게된다. 영양권장량은영양섭취부족이주요관심사였던시기에필수영양소의결핍예방을목표로제정되었기때문에, 대다수건강한사람들의필요량을충족시키는단일값으로제시하여왔다. 그러나현대사회는식생활과질병패턴의변화로영양부족이차지하는비중은줄어든반면, 일부영양소의과잉섭취또는불균형으로인해비만과만성질환등의위험이높아지고있다는과학적근거들이발표되면서, 다양한목적으로사용될영양섭취기준이필요하게되었다. 새로운개념의영양섭취기준 (Dietary Reference Intakes, DRIs) 은평균필요량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EAR), 권장섭취량 (Recommended Nutrient Intake, RNI), 충분섭취량 (Adequate Intake, AI), 상한섭취량 (Tolerable Upper Intake Level, UL) 등을포함하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의에너지구성에대한기준으로에너지적정비율 (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s: AMDR) 을제시하고있다. 우리나라의영양섭취기준은그동안영양권장량으로 1967년, 1975년, 1980년에는 FAO 한국지부식품영양위원회, 1984년, 1989년에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
168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2000년에는한국영양학회등민간차원에서추진하였으나, 2005년부터영양섭취기준으로제정되었다. 2010년에국민영양관리법이제정 공포됨에따라보건복지부에서주관하여한국인영양섭취기준을주기적으로매 5년마다개정하여발표하는것으로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2015년영양섭취기준개정은보건복지부가주관하여민간이아닌국가기준으로제정되며, 한국영양학회가지원하여제정을앞두고있다. 2015년한국인영양섭취기준이제정되어공표되면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은이를기준으로지침과구체적인가이드라인이조정되어야할것이다. 2) 제1차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2012~2016) 의수립과시행 2010년 9월제정된 국민건강관리법 에근거하여동법제7조에근거하여매 5년마다정부는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마련하고, 이기본계획에따라매년시군구에서시행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도록하고있다. 2012차 7월 제1차국가영양관리기본계획 이수립되어보건복지부를비롯한농림부, 식약처, 교육부, 여성부등 6개부처에걸친 3개분야 56개과제로구성되어있다. 3대분야는 건강식생활환경조성및교육ㆍ홍보, 생애주기별영양관리지원, 건강식생활기반조성 등이다. 식생활지침의개발과보급은기본계획과제중 건강식생활기반조성 분야의영양관리근거기준과지침개발사업및 건강식생활환경조성및교육ㆍ홍보 영역에서중요한과제이다. < 표 4-19> 제 1 차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2012~2016 년 ) 과추진사업부처별역할 추진사업사업내용주관부처 < 환경조성및교육ㆍ홍보 > 건강식생활실천환경조성 건강식생활교육ㆍ홍보 영양표시제도확산 식품원산지표시의무화 건강음식점지정 나트륨섭취저감화 주류및위해가능영양성분섭취저감화 건강체중인식확산을위한교육및홍보 맞춤형영양관리도구개발 ( 스마트영양관리 )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제 4 장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169 추진사업사업내용주관부처 < 생애주기별영양관리지원 > 영유아및임산부 임산부, 영유아영양관리내실화및교육강화 다문화가정에대한영양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확대및운영내실화 보육교사영양ㆍ식생활교육이수및보육시설영양교육강화 지역아동센터급식관리체계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어린이및청소년 저소득층어린이과일제공시범사업 교육자료개발및홍보보건복지부 영양친화학교 (Nutrition-friendly school) 운영 성인 비만및만성질환예방 / 관리를위한영양관리 보건복지부 노인 < 기반조성 > 국민식생활모니터링 영양정보뱅크운영 영양관리기준연구 영양관리서비스의산업기반정비 노인급식의질관리제고 노인질환자방문영양관리서비스체계개발 국민건강영양조사영양조사개선 영양취약계층등에대한심층식생활조사 위해가능영양성분의실태조사및영향평가 녹색식생활조사 연구등 올바른식습관홍보교육자료동영상개발보급 영양정보 / 영양교육자료등록, 인증및국가영양정보뱅크운영 식품의영양성분국가관리망운영 음식레시피등기초 DB 구축 국가식품성분표작성및국가식품영양정보제공시스템구축 영양섭취기준제 / 개정및보급 식생활지침제 / 개정및보급 영양관리식조제에필요한특수식자제등인증제도마련 영양관리식개발을위한지원, 식품 가공 / 제조업및음식업분야연계지원 생산된질환 / 영양관리식의적시 적온배송및관리를위한인프라확충 질높은전문인력의차별화된양성및관리 영양관리서비스선도기업육성및고객맞춤형상품개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70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 2020) 수립국민건강증진법에근거하여수립되는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1차 (2002~2005 년 ), 2차 (2006~2010년) 에이어 3차 (2011~2020년, HP 2020) 계획이수립되어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국민건강증진법을바탕으로고령화와저출산, 만성질환의증가로건강문제와관련된우리나라환경변화에대한방향설정과건강생활실천의확산, 예방중심의상병관리, 안전환경보건, 인구집단별건강관리등의목표를수립하고있다. 사업을추진하고있다. 3차계획 (HP 2020) 에서는 32개부문의중점과제의목표를수립하고있는데, 그중식생활지침과관련된부문중 영양 중점과제목표는식생활지침의제개정및보급과긴밀하게연계되어있다. 영양분야이외에도 신체활동 과 절주 영역및 비만, 식품정책 도식생활지침내용과연계되어있다. 영양 부문목표는건강식생활실천인구의증가, 건강체중유지인구증가, 생애주기별영양관리강화등의목표아래식생활지침의주기적개정및다양한교육자료개발보급, 건강체중인식확산등의사업이포함되어있다 ( 표 4-20 참조 ). 비만 부문은만성퇴행성질환과발병위험요인관리분과에속해있다. 여기에서는성인과아동청소년의비만예방목표와비만예방관리와사업이포함되어있다. 안전환경보건분야의중점과제의하나로 식품정책 을포함하고있다. 여기에는식중독예방및관리사업이포함되어있다.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개발에서는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관련목표와사업과연계되어야할것이다. < 표 4-2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영양부문목표 ( 단위 :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영양부문목표 2005 2008 2020 1. 건강식생활실천인구비율을증가시킨다. 지방을적정수준으로섭취하는인구비율 47.0 44.1 50.0 나트륨을 1일 2,000mg 이하로섭취하는인구비율 ( 만 6세이상 ) 7.7 13.4 15.0 당을적정수준으로섭취하는인구비율 ( 만 6세이상 ) 86.5 과일과채소를 1일 500g 이상섭취하는인구비율 ( 만 6세이상 ) 29.9 35.7 50.0 식품선택에영양표시를활용하는인구비율 21.4 22.7 30.0 건강식생활실천인구비율 ( 만 6세이상 ) 28.9 35.0
제 4 장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17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영양부문목표 2005 2008 2020 2. 건강체중유지 / 관리인구비율을증가시킨다. 인구비율증가 63.5 64.0 67.0 저체중성인인구비율감소 4.7 5.0 3.0 3. 생애주기별영양관리를강화한다. 완전모유수유영아 ( 생후 6개월 ) 인구비율증가 36.0 50.2 60.0 잘못된식습관에의한아침결식률감소 21.4 21.5 15.0 영양소섭취부족노인인구비율감소 14.7 22.6 15.0 빈혈인가임기여성 (10-49세) 인구비율감소 14.5 13.7 10.0 영양관리 ( 교육및상담 ) 를받는인구비율증가 9.6 8.3 20.0 4)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통한교육ㆍ홍보사업보건복지부는영양과비만예방교육ㆍ홍보사업으로자료개발사업을건강증진기금을활용하여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한국건강증진재단 ) 과함께민간경상보조사업형태로개발보급하는활동을진행하여왔다. 다만, 개발된교육자료의활발한확산과교육자료의효과평가와활용측면에서는제약이있어왔다 ( 김혜련등, 2014a). 5) 지자체영양플러스사업및영양사업및비만예방사업지원전국적으로 250개지자체보건소를통해최저생계비 200% 미만이거나영양적으로위험이있는임산부와 6세미만영유아를대상으로보충식품지원사업과함께영양교육사업을시행하고있다. 사업을통해저소득층임산부와영유아의빈혈감소의영양수준향상효과를얻고있다. 이사업의수혜대상으로저소득층다문화가족의영양관리를통해결혼이주여성과다문화가정영유아들의영양관리와식습관개선, 보충식이지도사업들이이루어지고있다. 또한지자체보건소통합건강증진사업의일환으로영유아뿐아니라아동과성인및노인을대상으로한다양한영양프로그램과비만예방사업을보건복지부의건강증진기금지원및지자체자체재원으로전개되고있다 ( 김혜련등, 2014a). 6) 국가심뇌혈관계질환예방관리종합대책보건복지부와질병관리본부는 1차에이어 2차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종합대책 (2011~2015) 을수립하여심뇌혈관질환관리를위한임상전문센터지정운영등과더
17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불어예방관리사업과재활사업기능을강화하는사업을추진하여왔다. 환자의건강행활실천율을높이기위한영양교육사업이주요한예방관리로포함되어있다. 7)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통한지원사업저소득층아동대상지역아동센터건강과일바구니사업은 2011년부터서울시소재 19개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600여명, 2012년에는 25개지역아동센터 800여명의아동으로확대하여일주일에 2~3종류의제철과일을아동 1인당 80~100g씩주 2회섭취할수있도록가공 포장하여공급하고, 월 2회영양교육과연계하여실시하고있는시범사업이이루어지고있다 ( 김혜련등, 2014a). 2. 농림축산식품부의식생활지침관련정책및사업 식생활지침과연계하여살펴볼수있는관련정책으로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 2013-2017) 과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 2012-2017), 다음으로식생활교육과가장관련성이높은정책으로 新식품정책 추진 (2014.3) 이있다.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에서는식생활교육과밀접한관련성이있는과제로국민영양및식생활교육강화로국민건강영양증진을위한바른식생활문화의전국확산을목표로제시하고있다.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에서식생활교육과관련된정책과제는 소비자정보제공및보호 로소비자에대한식품정보제공및식생활교육강화, 소비자에게신뢰를주는인증제도와사전예방관리체계구축을과제로제시하고있다. 新식품정책 은 2014년 3월 바른먹거리, 건강한국민, 산업의도약 을비전으로소비자관점의식품정책을제시하였으며 7개분야 35과제로구성되었는데 7개분야중첫째분야로제시된 국민식생활영양개선 이식생활교육과관련성이높으며세부과제로 현장지역중심의식생활교육인프라확충, 취약계층영양개선추진및단체급식개선지침마련, 합리적영양소비정보제공활성화 등이제시되었다. 1) 新식품정책의일환으로범부처공통식생활지침제정추진 新식품정책 에서는그간의공급중심의식품산업진흥정책을보완하기위해국민건강, 색생활과영양, 식품안전, 식문화등소비자중심의정책을보완하는새로운패
제 4 장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173 러다임의식품정책을포함하고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안건인 新식품정책추진계획 에서부처공동논의 협력을통하여국민의수요를충족시키는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및보급의추진필요성이제기되었다. 新식품정책 을계기로식생활교육의근간인식생활지침이부처별로분산제정 운용되어왔던시책을개선하여범정부차원의공통식생활지침마련및식생활교육강화하는정책이채택되어정부공통식생활지침마련, 식생활교육강화및취약계층지원필요가제기되었다. 이에따라 2015년까지여러부처가함께사용할수있는범부처공통식생활지침을보건복지부가주관하고관계부처가협력하여민ㆍ관협력자문위원회 ( 14.4~) 등을통해공통식생활지침을개발하고식생활교육을위한국민캠페인을펼칠계획을추진하게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3월 27일보도자료 ). 2) 1차및 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수립ㆍ추진 식생활교육지원법 제 18조의규정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는 2010년 2월 1일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를구성하였다. 위원회는관계부처차관, 유관기관장, 민간의관련분야주요인사등총 20명으로구성되었고, 민간위원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공동위원장을맡게되었다. 이에 2010년 4월 2일제 1차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를개최하여, 건강한국민, 녹색식문화 를국가식생활교육의비전으로설정하고환경, 건강, 배려를고려한녹색식생활확산이라는식생활교육의 3대핵심가치를목표로한 제1차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을확정하였다. 2009년 11월 식생활교육지원법 의시행을계기로이듬해인 2010년 4월에범국가적식생활교육을체계적으로추진할필요에의해만들어진것이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으로다양한식생활교육을통해올바른식문화를정착시켜나갈필요가있다는목적하에만들어졌다. 이기본계획은기회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이공동주관하여수립한것이다.
174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 표 4-21> 제1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식생활교육패러다임 과거식생활교육틀 식생활교육기본계획틀 명 칭 일반식생활교육 녹색식생활교육 핵심가치 영양중심 환경, 배려, 감사추가 관련분야 영양분야 농어업 영양 조리 교육전분야 추진체계 정부주도 민간주도, 자발적범국민운동 정책체계 부처별분산추진 기본계획하에부처별연계 < 표 4-22> 1 차및 2 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비교 구분 제1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비전 건강한국민, 녹색식문화 바른식생활, 건강한식문화로국민삶의질향상 부문구성인프라, 환경, 건강, 배려등 4 개부문 성과지표 추진방향 ( 목표 ) 환경 3, 건강 4, 배려 2 등총 9 개 1 식생활교육추진체계확립 2 식생활교육콘텐츠개발보급 3 녹색식생활체험기반마련 가정, 학교, 지역, 농어업과의연계 / 환경과의조화, 전통식문화계승, 정보 / 교류 / 홍보등 6 개부문 가정 2, 학교 3, 지역 3, 농어업과의연계 / 환경과의조화 3, 전통식문화 2, 정보 교류 홍보 3 등총 16 개 1 교육 체험기회확대, 바른먹거리접근성향상 2 관계부처및민관거버넌스협력강화 3 지역단위식생활교육활성화를통한전국적확산 추진체계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설치 운영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산하실무위원회, 식생활교육평가위원회 ( 가칭 ) 설치 운영 추진대상 전국민대상으로포괄적으로접근 식생활교육대상별로세분화하여접근 추진과제및세부계획 1. 식생활교육인프라구축 2. 환경친화적인식생활기반구축 3. 한국형식생활실천 4. 배려와감사하는식생활 1-1. 법령체계정비 1-2. 전문인력양성 1-3. 녹색식생활가이드마련 1-4. 정보플렛폼구축 1-5. 추진체계정비 2-1. 환경친화형식생활교육 식품안전교육강화 2-2. 환경친화적인식생활실천기반확충 3-1. 가정에서식생활실천유도 3-2. 유치원및학교에서의식생활교육강화 3-3. 전통식문화계승 발전 4-1. 농어촌체험을통한배려와감사의마음배양 4-2. 식생활체험기회확대 1. 가정에서의식생활교육추진 2. 학교에서의식생활교육추진 3. 지역에서의식생활교육추진 4. 농어업과의연계, 환경과의조화강화 5. 전통식문화의계승 발전 6. 정보 홍보 교류 1-1. 기본적인식생활습관형성 1-2. 밥상머리교육확대 1-3. 바람직한식생활지식습득 2-1. 건강개선및성장발달을위한식생활교육확대 2-2. 학교급식실천지도강화 2-3. 어린이집 유치원식생활교육 3-1. 한국형식생활실천확산 3-2. 세대별바른식생활실천 3-3. 지역별전문인력양성 3-4. 지역푸드체인들과밀착형교육추진 4-1. 도농교류연계강화 4-2. 어린이 청소년농어업체험활성화 4-3. 로컬푸드운동연계 4-4. 환경친화적인식생활교육확산 5-1. 전통식문화체험확대 5-2. 전통 향토음식활용확대 5-3. 전통음식및요리법가치제고 6-1. 식생활교육 R&D 확충 6-2. 정보플렛폼구축및교류확대 6-3. 국제적인정보교환 6-4. 대국민홍보강화 6-5. 국제적인정보교환등
제 4 장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175 식생활교육의정책목표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광역시도및기초시군구에이르기까지지역특성을반영한지역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 추진할것을권장하고, 그성과를평가하고조정하여, 식생활교육정책이설정한기본지표를달성할수있도록다양한정책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추진되었다.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제1차식생활기본계획에서는그간의식생활교육에대한냉철한평가를바탕으로식생활교육의패러다임전환을우선으로하였다. 즉, 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에대한국민적관심을계기로, 농어업, 식품, 교육, 학계등전분야가국민의올바른식생활정립을위해나설필요가있으며, 기존영양적균형중심의식생활교육에서환경과배려까지고려하는올바른식생활을통해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 식문화 교육을지향하였다. 2014년제1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완료로정부는 2015년 2월 25일 ( 수 ) 에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를개최하고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심의 의결하였다.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수립을위하여식생활교육전문가로구성된평가 기획단의구성과운영을통해 1차기본계획을평가하고, 개선방향을논의하였으며, 관계부처실무협의와권역별공청회등의의견수렴이이루어졌다.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에근거하여국민의식생활개선, 전통식생활문화계승발전, 농어업및식품산업발전의기본적인이념하에추진하며, 제1차기본계획의한계를발전적으로평가하여반영하고정부의농정분야계획과적합성을유지하도록하였다. 1차계획과비교할때식생활교육확산을위해지역의역할을강조하고, 인지도제고중심에서실천 체험중심으로실천과제를제시하였으며, 부처간협력을통한위원회활성화를위하여관계부처국장급으로구성된실무위원회 ( 위원장 : 농식품부차관 ) 를운영하였다. 제2차기본계획의비전으로 바른식생활, 건강한식문화로국민삶의질향상 을선정하였으며, 부문구성은법14조의기본계획수립추진방향을근거로가정에서식생활교육추진, 학교에서식생활교육추진, 지역에서식생활교육추진, 농업과의교류, 환경조화, 진통식문화계승발전, 기반조성 ( 홍보, 정보, 교류 ) 으로구분하였다. 중점과제는 확산 과 연계 를컨셉으로첫째, 소비자계층별다양한특성을고려한
17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식생활기회제공, 둘째, 관련부처간연계를통한식생활교육의효율적효과적추진, 셋째지역단위식생활교육활성화를통한전국적확산도모등 3가지로구성하였다. 성과지표는각부문별로 2-3 개지표가선정되어총 16개지표로구성하였다.( 이계임등, 2014) 3)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소속부처및기관의사업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에소속된부처 기관으로는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농촌진흥청등이있다. 보건복지부는국민의영양관리및영양개선교육을시행하며, 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중심으로건강과위생, 영양중심의식생활교육을전개하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학교교육과정상의식생활교육강화를위하여교과서본문사례를개발반영 (6개교과서 ) 하였으며, 식생활교육관련다양한콘텐츠를현장에접목하기위해창의적재량학습, 방과후학교등에식생활교육을접목시키고있다. 또한장독대사업, 식생활교육관설치, 텃밭조성사업등을시행하고있다. 교사직무연수제도에식생활교육과정을연결하기위하여교육기관에선정된교대 (13개소) 와연계하였다. 환경부는음식물쓰레기줄이기사업에중점을두고, 제도개선을통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사례를전파하고있다. 친환경음식문화조성과에너지절약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위해 2012년까지음식물쓰레기발생량을 20% 이상절감하기위하여여러가지정책을추진중에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확대실시, 지자체음식물쓰레기감량화시책등을도입하고생활패턴변화를위한홍보및교육을강화하고있다. 농촌진흥청은전통식생활확산을위한한국전통음식학교를매년 10개소씩운영, 지원 ( 총 52개 ) 하고있으며, 향토음식자원화를위하여총 88개소의 농가맛집 을육성하였고, 각지역마다향토음식연구회를육성 (140개회, 7,205명 ) 하여점차사라지는지역향토음식을발굴하고지역민들에게교육시키고있다. 또한농어촌식생활체험공간조성을위하여 2002년부터 2008년까지 170개농촌전통테마마을을지정조성하였으며, 농촌현장에서다양한체험교육을받을수있도록농촌교육농장을 357개육성하였고, 농장주가체험교사로서전문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단계별교사양성과정을 2006년부터 36회, 1,427명을교육하였다. 농협중앙회는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에
제 4 장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177 민간위원으로참여하여건강식단개발등다양한연구개발및홍보를추진하고있다. 2011년에창립 50주년을맞아 食사랑農사랑 운동을선포하였고, 대국민대상으로다양한식생활캠페인을전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기업 학교등에건강식생활실천캠페인을실시하였고, 식교육전문농장을조성하고식탁과농장거리줄이기사업을전개하였으며향토음식마을, 농가맛집을육성하였다. 4)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활동식생활교육지원법제정에따라 2009년 12월 17일식생활과관련한건강, 영양, 조리, 환경, 교육, 의료, 보건, 식품, 언론, 출판, 방송, 종교, 농협, 생협, 농림수산업계등범시민, 사회단체가참여하는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창립되었다.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는식생활관련전반에대한국민적이해와인식을드높여국민건강증진과환경생태계의보전, 농어업및농어촌의활성화에기여하기위하여설립되었으며, 자발적이고창의적인민ㆍ관거버넌스개념의식생활교육을위한단체로서농림축산식품부와함께식생활교육국민운동을전개하고있다. 주요사업으로식생활교육운동의전국적전개를위한범국민네트워크구축, 국민개개인의식생활영위능력향상을위한사업, 전통식문화의계승과발전을위한사업, 농어업 농어촌의활성화및식량자급율제고를위한사업, 국내외식생활관련단체 기관과의교류 협력사업, 식생활교육활성화를위한교육, 홍보출판, 조사연구, 컨설팅, 정책개발사업등을수행하고있다.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에는식품 영양 조리 교육 보건 의료 시민 소비자 생산자단체등 546개단체들이참여하고있고, 전국민을대상으로식생활교육을시행하기위해현재 16개광역시도전체와 55개시군구네트워크를구축하였고, 지자체와도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식생활교육홍보를위한바른식생활정보 114 홈페이지 (www.greentable.or.kr) 를운영한다. 2013년에는농식품부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지정되어, 현재식생활교육전반에대한국가사업을대행하고있다. 식생활교육의저변확대에기여하고있으나생산자단체의참여, 농업의강조는전반적인소비자입장에서균형있는식생활교육을추진하는데제약점도제기되고있다.
178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5) 시민사회식생활교육활동지금까지시민사회는식생활교육의큰축을담당해오고있다. 기존의식품영양과건강, 식품안전을내용으로하는식생활교육뿐만아니라먹을거리의획일화 균일화와농업의공업화 탈자연화에대항하는다양성 지역성 관계성 순환성 개성화를중시하는대안적식생활교육운동을전개하고있다. 지역을중심으로생협, 농업, 로컬푸드, 급식, 환경, 소비자등의다양한시민단체와폭넓은계층사람들이함께하는지역식생활교육운동으로발전되어가고있다. 시민사회에서도활발하게식생활교육운동을전개해오고있는영역이생협이다. 생협은지난 25여년간생산자와소비자가함께참여 연대하는유기농직거래운동및도농생활공동체운동을전개하고있다. 생협이전개하고있는주요한식생활교육으로는유기농식품생산 소비활동, 유기농현장견학 체험 일손돕기활동, 다양한생산자 소비자교류활동, 어린이농촌캠프 ( 생명학교 ) 운영, 각종요리모임및요리학교운영, 식품안전교육활동전개, 가까운먹을거리운동 ( 푸드마일리지캠페인 ), 생물다양성조사 체험활동, 유전자조작식품반대연대활동등이있다. 이러한운동주체들로는한살림생협,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여성민우회생협등이있다. 한편,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등을중심으로친환경학교급식운동을통한식생활교육활동을전개하고있다. 이들급식단체들은아이들의건강과안전을위한친환경학교급식차림과이를통한국내농업의회생및활성화를목적으로 친환경학교급식 운동을꾸준히전개해오고있다. 친환경학교급식 의필요성제기, 학교급식을아이들이올바른먹을거리와농업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는식생활교육의장으로만들기위해적극적인정책제안과활동을전개해오고있다. 환경시민단체들은먹을거리와환경관계를둘러싼문제들에대한사회적문제제기와시민들의이해를높이는행사및교육활동을전개해오고있다. 유전자조작식품, 환경호르몬, 화학첨가물, 잔류농약, 방사능등에대한문제제기를끊임없이제기하고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소비자시민모임등이먹을거리와환경관계문제를의제로삼아식생활교육활동을전개하고있다. 환경농업단체들의경우친환경유기농업육성 보급, 제철농산물꾸러미사업, 텃밭가꾸기, 토종씨앗지키기, 토종농산물나누기, 도농교류및농업체험, 귀농학교및도시농부학교, 도시민
제 4 장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179 생활농업교육등을내용으로친환경유기농업을중심소재로한다양한식생활교육활동을전개하고있다. 환경농업단체로는흙살림, 정농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한국가톨릭농민회등이있다. 로컬푸드단체들은글로벌식품및공장형식품으로설명되는먹을거리의획일화 집중화, 안전성문제증폭, 환경부하증대, 전통적먹을거리의상실, 식량자급기반위축등을극복하기위해로컬푸드, 슬로푸드운동전개해오고있다. 원주, 평택, 완주, 춘천등지의로컬푸드단체와로컬푸드운동본부, 슬로푸드문화원등이농업과먹을거리의지역성과다양성가치를지역먹을거리생산 소비와지역농업현장견학 체험등을소재로한다양한식생활교육활동을전개하고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지침관련정책및사업 식약처에서는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근거하여매 3년마다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수립및추진하고있다. 또한식생활지침을구현하는영양식생활정보개발및운영활동을하고있다. 대표적인사업을들면생애주기영양관리정보관운영, 영양과관련된식품안전정보제공, 고열량ㆍ저영양식품판별프로그램개발, 식중독예방대국민홍보사이트운영, 식품영양성분데이터베이스제공,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지원, 식품안전ㆍ영양교육사업, 식중독발생저감화대책등을들수있다. 1)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수립및추진식약처는 2006년 5월 어린이먹거리안전의해 로삼아종합대책을마련하고 2007년안전한식품, 바른영양, 건강한어린이를주제로한어린이먹거리안전종합대책을발표하였고, 2008년에는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수립의근거법령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을제정하고, 이에근거하여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을수립하고주요정책과제를추진하고있다.. - 제1차 (2010~2012)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 제2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 제3차 (2016~2018)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 2015년 9월 30일확정
180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 그림 4-5] 제 3 차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비전과목표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이법령에근거하여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2015년수립된제3차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에서는 5대과제의하나인 올바른식생활실천문화기반구축 을주요정책으로표명하고있으며, 건강한식생활실천을위한어린이식생활안전지침제정을 2015년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에따라계획하고있다 ( 식약처, 2015 제3차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
제 4 장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181 < 표 4-23> 제 3 차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에서제시된주요과제와부처협력방안 추진사업주요과제관련부처 어린이행동공간밀착관리 어린이급식안심환경조성 건강한식품제공기반강화 올바른식생활실천문화기반구축 어린이식생활협력강화및인프라확충 학교주변식품판매환경개선 광고규제등건강한식생활미디어환경조성 학교등급식소위생관리강화안심하고아이를맡길수있는급식관리지원체계구축전국어린이집 유치원급식위생 영양수준상향표준화 어린이기호식품안전관리강화당류, 나트륨등위해가능영양성분저감화어린이기호식품에대한품질인증확대고열량 저영양및고카페인함유식품정보제공확대 맞춤형영양정보제공등서비스확대 어린이대상식품위생영양교육확대 영양취약계층에대한식생활안전교육강화 어린이가참여하는체험교육활성화 어린이식생활안전확보를위한협력강화 과학적기초자료조사등정책추진기반마련 어린이식생활안전제도기반구축 식약처 / 교육부 식약처 / 방송통신위원회 식약처 / 교육부 식약처 식약처 / 교육부 식약처 / 교육부 / 보건복지부 / 농식품부식약처 / 교육부 식약처 / 여성가족부 / 교육부 식약처 / 교육부 식약처 / 국민안전처 / 교육부 식약처 / 교육부 / 보건복지부 식약처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2) 식품안전종합대책식약처의식품안전종합대책은식품안전기본법을바탕으로환경오염, 유해물질등식품안전을위협하는요소증가, 식품의해외의존도상승, 단체급식및외식의증가에따른새로운안전관리기준및대응시스템을마련하고우수식품제조시설에대한안전인증제도입하여농ㆍ축산물에대한유해물질및중금속검사기준안전관리강화를추진하는정책이다. 3) 영양관련식품안전정보제공영양과관련된식품안전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와또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는각종기능성원료의인정, 기준및규격심의와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표시, 광고심의및재심의에대한안건을심의하고어린이식생활안
18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전관리위원회에서는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현황, 품질인증현황, 고열량저영양식품목록, 어린이식생활안전지수조사결과보고서등의정보를제공하고있다. 홈페이지를통한정보제공사업으로는생애주기영양관리정보관, 고열량ㆍ저영양식품판별프로그램, 식중독예방대국민홍보사이트, 식품영양성분데이터베이스등의정보사이트운영을들수있다 ( 그림 4-6). [ 그림 4-6] 식약처식품영양안전정보사이트 4) 생애주기영양관리정보관운영 홈페이지를통해생애주기별로영양관리와균형식사가이드, 건강한식생활정보, 신체활동, 만성질환예방등의가이드를마련하여정보를제공하고있다.
제 4 장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183 임신수유부 - 임신부의바람직한체중증가와균형식사가이드를제시해칼로리요구량에따른바람직한음식선택, 1인영양섭취기준을고려하여지방과당류의과다섭취를줄이도록함. -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함량이높은음식을섭취하는것을권장하고임산부에게필요한영양소로엽산, 철, 칼슘을제시하고그영양소의기능과권장근거, 섭취시기와이유등을제시함. - 수유부의영양은모유생성에중요한영향을미치므로양질의모유생산을위해양호한영양섭취를하는것이필요하고수유부에게강조되는것은영양필요량이여성의어느생애주기보다도높으며특히에너지, 단백질, 철, 칼슘, 엽산, 수분의충분한섭취를강조하고있음. 간식과외식선택시에너지가높고나트륨함량이높은식품은피하고올바른식품을선택할수있는에너지와나트륨함량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모유수유가이드와모유수유를방해하는흡연, 알코올, 카페인, 약물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음. 영유아 - 영유아는생후 0~1개월부터생후 31~36개월까지의성장발달정보와식생활정보를제공하고영유아의영양문제로식품알레르기에대한정보, 영양관리원칙과알레르기유발식품을설명하고또한설사관리, 성장장애, 편식, 빈혈, 유아비만에대한식생활관리정보등을제공하고있음. - 어린이는식품구성자전거를어린이눈높이에맞게설명하고식단을구성하여제시하여골고루먹기를강조하였고간식과고열량식품에대한영양표시확인과신호등색상을이용하여쉽게영양성분의함량을제시함. 본인이직접요리를할수있도록안전하고건강에좋은영양만점레시피를제공하고건강한몸을만들기위한운동과신체활동을제시하고있음. 청소년 - 청소년에대해서는비만알아보기를통해비만이되는생활습관과체질량지수판정법을제시하고비만을예방하는식생활지침과신체활동, 생활습관을제공하고있음. - 사춘기의신체적, 심리적변화로겪는심리문제, 마른몸매와체중에대한지나친관심, 내모습에대한불만족과잘못된다이어트방법등으로인한식사장애를유발할수있어긍정적신체상을가지기위한방법을제시하고있음. 가임기여성 - 가임기여성의균형식사가이드와식단을제시하였으며임신전영양상태는건강한태아를위한것으로특히강조되는영양소로서철, 엽산, 칼슘, 식이섬유에정보와간식, 외식및가공식품선택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음. 성인 - 성인기의식생활가이드로식품구성자전거를통한다양한식품군섭취, 균형잡힌식사와수분섭취의중요성, 적절한운동을통한비만예방을강조하고있고적정한음주습관을위한양을제시하였음. 커피의카페인에대한상식과식품에대한카페인함량을조절하는방법을제시하고신체활동가이드, 비만과만성질환에대한식사관리와예방법을제시함.
184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어르신 - 어르신에게서흔히나타나는식생활문제예방을위한올바른식사와영양관리법을제시하여만성질환을예방하도록함. 건강상식코너에서는나트륨의하루권장량을제시하여조리나식사시에소금량을줄이는방법을제공하고올바른건강관리를위한식사요법원칙을설명함. 5) 식품안전정보포털사이트운영식품안전정보포털사이트는식품안전분야별정보와관련된사이트로잔류물질정보, 식품기준규격정보마당, 주류안전정보사이트, 식품원재료검색, 수입식품정보사이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식품의유통기한설정프로그램등을운영식품위해정보를공개하고있다. 안전한식생활을위한식품안전지식과관련하여상식적으로알아야하는지역별추석상차림, 식품첨가물제대로알기, 안전한가공식품고르는방법등으로다양한주제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전국지역별위해정보현황을지도로볼수있으며학교급식, 음식점, 제과점, 맛집정보를제공하며그중학교급식을클릭하여관심지역의학교를선택하면급식식단, 공급사현황, 계약현황, 식중독발생현황등을한눈에볼수있다. 식품안전과관련된이슈가되는국내외내용들을선별하여계속적으로업그레이드하고있으며식품안전뉴스, 식약처뉴스, 생활뉴스, 최근식품안전이슈로나누어정보를제공하고있다. 안전한식품취급요령에서는대상별로나누어예를들면노인에대한식생활관리와영양관리뿐아니라식생활안전수칙을식품종류별로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건강한식생활공간에서는생애주기별식생활과영양관리를주내용으로하고있으며식품영양성분 DB를제공하여자기식단에대한영양평가와관리를할수있게하였으며영양성분산출표와칼로리사전을통한칼로리계산을할수있으며소비할칼로리를입력하면운동칼로리를계산할수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 (GMO) 에대한이해를통해안전성에대한국내와외국의평가원칙과관련법규에대한규정을볼수있으며식중독예방홍보사이트를통한식중독통계에서는다양하게지역별, 원인물질별, 원인시설등을알아볼수있고외식영양자료집을통해영양성분및칼로리를쉽게볼수있어외식선택시중요하게사용될수있
제 4 장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185 다. 오감만족식단에서는생애주기별 (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 메뉴식단을준비하 여레시피를골라볼수있다. 6) 나트륨저감화정책 40) 식품의약품안전처의나트륨줄이기사이트는당 나트륨저감화사업의하나로나트륨의작용, 섭취량, 나트륨과잉섭취시문제가되는질환과예방법등다양한정보를제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1년부터지속적인나트륨저감화사업의추진을통해과잉되고있는우리국민의나트륨섭취를감소시키고자노력하고있다. 2012년에는나트륨줄이기운동본부를출범하여업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학계, 언론등사회각분야의전문가들이급식, 외식, 가공식품, 소비자, 학술홍보분야의각분야에서나트륨줄이기에관한활동을하여국민의건강증진과건강한식생활문화를확산시키는역할을수행하였다. 나트륨줄이기운동본부는 2017년까지나트륨섭취량을 20% 이상저감화를목표로소비자대상나트륨경각심과실천행동교육 홍보, 공급자대상나트륨함량저감화, 조사체계구축및과학적기반마련, 운동본부등전국민확산기반구축, 부처간공조체계및제도기반강화를핵심과제로행동변화유도와실천확대로건강한식생활을정착을지원하고있다. 국민들을대상으로나트륨과잉섭취경각심높이고식습관을개선하기위해짠맛미각테스트및퀴즈대회실시, 홍보판넬및경각심마네킹설치, 홍보물배포부스운영을실시하였다. 국민들이생활속에서쉽게접할수있는대중매체공익광고등을통해저감실천방법등의정보를제공하고실천요령홍보동영상자료집, 홍보물을제작 배포하고공감대확산을위한온라인커뮤니티활성화하며급식이용자, 조리종사자, 학부모, 어린이등설문조사를통해정책홍보대상의요구파악및필요한정보제공하고또한영양사 조리사 학생대상저나트륨요리대회를개최하였다. 국민참여 12대건강으로나트륨실천하기운동을펼치고있으며저염레시피개발로나트륨양을줄이는식생활을하도록한다. 학술홍보분과에서는 TV 라디오 교통수단등대중매체를통한과잉섭취심각성을지속적으로홍보하고있으며식약청웹진에나트륨줄이기운동본부기사게재와영양정책언론기고, SNS( 트위터 ) 와유튜브 40)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년식품의약품안전처백서, pp. 36~42 에서발췌 ( 식약처 2015 년 11 월제공자료 )
18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활용하기, 학술대회에서당 나트륨저감정책발표및홍보, 나트륨저감정책의필요성설명, 전국민짠맛미각검사결과로나트륨과잉섭취의심각성을홍보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에는 JTBC 연중캠페인 ( 우리시작해요, 7, 8월 ), YTN 광고 (8월 ~12월 ), KBS 인간의조건 (ʻ나트륨줄이며살기, 총 3회 ), 생로병사의비밀 (8월), SBS 좋은아침등방송매체및교통수단 ( 서울버스핵심권역노선 1,412대, 지하철내부, 버스승강장등 ), 밀집지역옥외광고, 아파트승강기등다양한생활친밀형매체를적극적으로활용하였다. 급식분과에서는 13개중 대형급식업체와협력하여 저나트륨급식주간 을운영하고있음. 저염급식레시피, 저염가정식레시피를발간하고국민식습관특성상국 찌개 면류등국물이많은음식으로부터나트륨을가장많이섭취하고있는실정이어서국그릇선택제실시를실시하고있다. 외식분과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나트륨줄이기참여건강음식점 시범지정사업을실시하여나트륨함량분석등을통해음식점에서자율적으로나트륨을줄이기위한기반을마련하였으며사후조사결과취약점등을보완한새로운기준을마련하여 나트륨줄이기실천음식점 으로운영하도록하였다. 프랜차이즈업체의경우 2013년부터나트륨함량분석지원을통해 ʻ나트륨을줄인메뉴제공시범실시매장ʼ을지정하였고 2014년까지총 14개프랜차이즈업체, 43개메뉴에대해기존메뉴의나트륨함량을평균 34% 를줄이고열량등영양성분도표시하도록하였다. 가공식품의경우 2012년부터가공식품업체의자율적인나트륨저감화사업을유도하여 2014년까지매년증가하여 9개식품군 165개제품에서나트륨함량이저감되었다. 가공식품의나트륨저감화를위하여나트륨주요급원식품들을중심으로저감화가이드라인을개발하고있으며 2012년된장, 봉지라면을포함한 6개식품군, 2013년, 2014년엔각각 7개식품군에대해가이드라인을제작하여보급하였다. 가공식품나트륨저감화기술세미나를개최하고보건복지부의음식문화개선사업과농협의식사랑농사랑과 MOU 체결하여추가사업발굴을논의하였다. 7) 당류저감화정책 WHO에서는당류의섭취권고기준을유리당류 (Free sugars) 로서 1일열량의 10% 미만을권고해왔는데, 2015년에는 1일열량의 10% 미만을강력하게권고하고, 1일열
제 4 장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187 량의 5% 미만까지섭취를권고하는지침을발표하였다. 한편, 미국 FDA는가공식품에첨가당류 (Added sugars) 표시를의무화하고, 당류기준치를설정하고자추진하는등전세계적으로 당류 에대한건강문제가이슈화되고있고국가관리필요성이증가하는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최근아동과청소년의당분섭취량이가공식품과가당음료수섭취증가로증가하고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국민의당섭취를줄이도록보건복지부와공동으로당저감화대책을마련하여학계, 소비자단체, 산업체등이함께참여하는당류저감화캠페인등을추진하고있다. 현재당류줄이기정책은크게 4가지로대별할수있다. 첫째, 제도적관리 ( 당류함량표시확대, 고열량저영양식품의학교및우수판매업소판매제한, 어린이시간대 TV 광고제한 ), 둘째, 인프라구축 ( 식품중당류함량및섭취량조사, 당류 DB 구축 ), 셋째, 산업체지원 ( 저감식품개발을위한저감가이드라인개발등 ), 넷째, 교육 홍보 ( 민간참여캠페인, 교육및홍보콘텐츠개발보급 ) 로분류된다. 가공식품당류줄이기사업은당류저감정책개발을통하여가공식품으로부터당류섭취량이더이상증가하지않도록관리하는사업이다. 당류관련용어표준화및기초정보분석, 외국당류저감정책사례조사, 국민당류섭취량분석등을통한저감정책모델개발, 산업체당류줄이기시범사업등을실시하고있다. 보육시설당류줄이기교육프로그램사업은가공식품으로부터당류섭취량이더이상증가하지않도록유아눈높이에맞는체계적인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유아용당류섭취줄이기교육교재 교구, 교사용지침서등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에보급함. 국내 외당류줄이기교육현황분석, 당류줄이기표준교육프로그램개발, 교육프로그램설명회개최및배포, 교육효과를평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당류의적정섭취유도를위하여교육 홍보를통한인식개선과가공식품중당류의주요섭취급원이되는음료류 ( 탄산음료등 ), 커피등의당류저감을위해산업체와협력하여당류저감가이드라인을개발하는등민 관협의체운영을통한자율저감참여를독려함. 또한국민이실천할수있는 당류섭취줄이기실천요령 및 단맛미각테스트키트 등을초 중 고등학교, 보육시설, 보건소등에지속적으로보급하고있다. 어린이기호식품등에대한당류저감화기술지원과적극적으로참여하는업체와제품에대한지속적인홍보, 당류저감화성과를정기적으로홈페이지에공개하여산
188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업체가적극적으로참여하는분위기를조성하고있으며, 지자체등과협력하여어린이대상당류줄이기등에대한교육프로그램보급및식생활교육을학교에서보육시설까지확대함. 영양이론및조리실습교육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현장체험교실튼튼먹거리탐험대 차량을운영하며체험교육후어린이식생활변화등의사후관리를실시하고있다. 8) 영양식생활안전교육및교육자료개발보급미래세대가올바른식습관을형성할수있도록식품안전 영양교육기반을마련하기위한사업을시행하고있다. 교육청과협력하여초 중 고등학생용어린이식품안전영양교재개발보급하고있으며, 학교영양교사및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직원을대상으로역량강화프로그램을운영한다. 지자체와도협력하여어린이대상당류, 나트륨줄이기등교육프로그램을보급하여식생활교육을확대하고, 당류줄이기교육프로그램을학교에서보육시설까지확대운영하고있다. 어린이대상당류, 포화지방, 나트륨등섭취줄이기영양이론및조리실습교육프로그램 찾아가는현장체험교실튼튼먹거리탐험대 차량을운영, 당 나트륨줄이기, 식중독예방손씻기, 고열량 저영양식품등식생활안전교육을실시하고있다. 건강한식생활실천을위한어린이식생활안전지침을제정하고어린이들이올바른식생활을실천할수있도록 어린이식생활안전지침 제정하여학교및보건소등에보급함. 칼로리코디앱을통하여영양섭취량이자동으로계산되어맞춤형영양정보를제공하도록하고건강한식생활실천을위한 생애주기영양관리정보관 을운영한다. 초 중 고등학교식품안전 영양교육지원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어릴적부터올바른건강습관형성을통한평생건강기틀을마련하도록함. 교육의질적향상을위해영양교사역량강화직무연수교육과정을개설하였다. 9) 고열량ㆍ저영양식품판별프로그램개발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따라어린이들이즐겨먹는식품과건강저해식품이나식중독, 비만등으로부터어린이건강을보호하고학교와그주변지역에서위생적이고안전한식품이유통 판매될수있는환경을조성함. 열량이높고영양가가낮은
제 4 장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189 식품으로영양불균형을초래할우려가있는어린이기호식품중고열량ㆍ저영양식품을판별하는것으로산업체용과소비자용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1단계는식품의유형으로간식용과식사대용기호식품으로나누어선택하고 2단계는제품명과영양성분표시에서 1회제공량을기입하게하고 3단계는제품의열량, 당, 단백질, 포화지방을기입하여판별하도록한다. 10) 식중독예방대국민홍보사이트운영대부분이국내외식생활지침에는식품위생과식품안전에대한가이드가포함되어있다. 이와관련된식품의약품안전처의사업은식중독예방대국민홍보사이트를마련하여식중독에대한정의와식중독미생물의특성을알아볼수있으며, 식중독을미리예방할수있는방법, 가정이나집단급식소에서의식기관리나보관법등위생교육과위생관련매뉴얼파일을누구나다운받을수있게되어있다. 식중독예방을위해어떤식품이오염되었는지, 무엇이오염되었는지, 오염경로를정확히알아서식중독이확산되는것을사전에차단할수있도록가이드를주고있다. 식중독통계자료는식품안전정보포털사이트에서볼수있으며월별, 연도별, 지역별, 원인시설별, 원인물질별다섯부분으로나누어어떤미생물이가장많이발생했는지, 어떤시설에서주로발생하는지, 연도별비교가가능하다. 1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지원취약어린이집의단체급식의체계화를통한어린이의균형성장과학부모의신뢰를목표로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은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ㆍ운영에따라 2008년센터설치모형개발및타당성평가를시작으로, 2010년운영매뉴얼및지침서현장적용타당성평가를거쳐 2011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총 163개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전국에개소를한상태이다.
190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 그림 4-7] 식약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정보사이트와운영체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등어린이에게단체급식을제공하는급식소중 100인미만규모의급식소를대상으로체계적이고철저한위생관리및영양관리를지원하여건강하고안전한급식을지원한다. 사업내용은위생관리지원과영양관리지원으로분류하여위생관리지원은급식컨설팅체크리스트를활용한점검을이용하여개선정도를평가하고방문을통한위생교육은원장, 조리사, 어린이, 학부모에게교육을실시하고있음. 영양관리지원은만 0 세부터만 6세까지연령별기준식단을마련하고지역특산물을활용한식단을개발하고있다. 필요칼로리를충족시키는표준레시피, 어린이맞춤레시피, 계절별식재료를활용한새로운레시피제공하고영양교육또한원장, 조리사, 어린이, 학부모에게방문교육이나집합교육을실시하고있다. 지원대상인어린이집원장, 조리사, 교사에게단체급식의질향상을위한교육을지원하고, 어린이의올바른식습관형성과건강증진을위한체계적인식생활관리를받을수있게한다. 학부모에게는단체급식에대한신뢰구축과대국민대상으로는먹을거리안전에대한기대치만족과국가신뢰도를회복시키는계기가되고있다. 조리사를위한위생교육자료와이슈가될만한주제의동영상이나동요, 만화등은다운받아활용하게하는보급활동을하고있다. 영양교육자료는교수학습지도안등각급식센터에서만든유용한자료들을같이공유하여활용하도록하고있다.
제 4 장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제정현황과관련정책및사업 191 12) 영양표시영양표시는식품의약품안전처의주요사업으로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식품등의표시기준을개정하여영양표시대상식품을커피, 장류및영업자가스스로영양표시를하고자하는식품으로확대하여설탕, 간장, 된장, 식용유지등 44개식품유형의 1회제공기준량을신설하고, 국민섭취량이변화된커피, 당류등 15개유형의 1회제공기준량을개정하였다. 또한, 영양표시의표준디자인안개발및현장적용사업을실시하여쉽고빠르게영양정보를전달할수있도록표준영양표시디자인안을개발하고적용매뉴얼을개발하여현장에적용 보급함으로써영양표시활용성을높이도록하였다. 이를위해가공식품의영양표시표준디자인안개발및가이드제공, 프랜차이즈업체의메뉴판표준디자인안및매뉴얼개발, 프랜차이즈업체현장적용및피드백평가, 포장디자이너등을위한영양표시적용매뉴얼을개발을추진하였다. 식품영양표시를시행하기위해서관련공무원, 산업체 ( 제조, 수입등 ) 대상 영양표시전문가양성과정 을운영하고있다.
제 5 장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방향 제 1 절관련부처의견수렴 제 2 절전문가조사 제 3 절 2015 KDRIs 적용방안
5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방향 << 제 1 절관련부처의견수렴 공통식생활지침제정을주관하는보건복지부를제외한관련부처로식품정책과밀 접하게연계된농림축산식품부와식품의약품안전처의의견을수렴하였다. 1.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관련농림축산식품부소관부서인식생활소비정책과관계관과전문가 ( 관련전문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등관계자 ) 7인이참석하여농림축산식품부의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에대한의견을수렴하기위해자문회의를실시하였다.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방향및범위에관해논의하고공통식생활지침내용관련농림축산식품부의의견을수렴하였다. 41) 식생활지침제정방향에관해다음과같은다양한견해가제시되었다. 식생활지침제정에있어국가의식생활정책 (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등 ) 의범위및방향을살펴보고이를바탕으로식생활지침의목표를설정하고과제및시급한문제를도출하여식생활지침을설정해야하는것이바람직하다. 국가의식생활정책의방향과식생활지침의내용이일치해야하는것이바람직하며식생활지침제정을통해국가차원에서가장시급한식생활문제가무엇인지폭넓게살펴보는과정이필요하다. 국민들의식생활지침이해도를높이고활용을높이기위해식생활지침의세부내용과항목이어떠한목표를가지는지명시할필요가있다. 이와더불어식생활지침이식생활정책으로이어질수있는것이부처의역할이며 41) 2015 년 7 월 23 일농림축산식품부에서회의개최
19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지침의목적에맞게정책이수립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즉, 지침이정책의방향이될수있도록지침이두부처의식생활정책의목표를내포할수있어야한다. 그리고부처공통으로제정하는국민공통식생활지침이므로보건복지부와농림축산식품부의공통의이름으로공통식생활지침이발간되어야하며미국과같이 5년마다주관부서를바꾸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다. 공통식생활지침내용과관련하여다양한의견이제시되었다. 식생활지침이건강및영양문제에한정되지않아야할것이다. 녹색식생활지침에서강조하고있는 한국형식생활 과 지역농수산물소비 에관한내용이이번에제정하는국민공통식생활지침에반영되어야한다. 한국형식생활 과 지역농수산물소비 은농림축산식품부의식품정책에서중요시되는두요소이므로국가정책을반영한식생활지침이마련되기위해두요소는포함될필요가있다. 식생활의스펙트럼을설정하고그범위를반영하여식생활지침의내용을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국가의식생활지침은국민의식생활전반을폭넓게반영하는것이필요하므로예절, 마음가짐, 정서적요소등식문화관점이영양및건강과직접관련되지않더라고고려되어야할것이다. 일본의농업및농촌구조는우리나라와유사하므로일본자료를충분히참조할필요가있다. 제정위원회에서제정한공통식생활지침안과관련하여의견이제시되었다. 쌀소비감소가문제시되고있으므로곡류를쌀및잡곡등으로구체적으로명시하는것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아침식사 대신 아침밥 이라는표현으로수정하는것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가족과함께하는식사 는수동적인의미를담고있으므로보다능동적인의미로 가족과함께만들어먹자 로수정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식생활지침제정과정에서과학적근거중심 (evidence-base) 이강조되면 한국형식생활 과 지역농수산물소비 가소외될수있음을우려하였고, 과학적근거중심도중요하지만우리나라식생활문화및식생활시스템전반을포괄적으로반영할수있는내용도포함되어야할것이다.
제 5 장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방향 197 2.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관련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부서인영양안전정책과와식생활안전과관계관 4인이참석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의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에대한의견을수렴하기위해자문회의를실시하였다. 국민공통식생활지침내용관련식품의약품안전처의의견을수렴하였다. 42) 식생활지침에관한의견및관련식품의약품안전처사업에관해다음과같은다양한견해가제시되었다. 국가의식생활정책 (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등 ) 을포괄적으로반영하여부처공통의식생활지침을제정하는것은바람직하다. 식생활지침과관련식품의약품안전처의사업으로는영양표시, 당류저감화, 나트륨저감화, 식품영양안전관리강화를위한정책개발등이있다. 식생활지침에도식품구매시영양표시를인지하는것에내용이필요하며영양표시를확인하는것은식품구매와관련된식생활행태중가장중요한사항이라고본다. 최근에영양표시제도와관련하여쉽게영양정보를전달할수있도록표준영양표시디자인안을개발하고적현장에적용함으로써영양표시활용성을제고하기위해 영양표시표준디자인안개발및현장적용 사업을실시하고있다. 최근당류섭취가증가하고있고특히가공식품을통한당류섭취가증가하고있으며당류섭취가비만및당뇨와같은질환과연관되므로식생활지침에당류섭취를제한하는내용을고려할필요가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가공식품으로부터당류섭취량이더이상증가하지않도록관리하기위해가공식품당류줄이기사업의일환으로당류관련용어표준화및기초정보분석, 외국당류저감정책사례조사, 국민당류섭취량분석등을통한저감정책모델개발, 산업체당류줄이기시범사업을실시하고있다. 이와함께가공식품으로부터당류섭취량이더이상증가하지않도록유아눈높이에맞는체계적인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에 42) 2015 년 10 월 23 일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회의개최
198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보급하고있으므로향후공통식생활지침이어린이교육에서잘활용될수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사업으로식품안전관리에관한내용들이많으므로식중독및식품보관등식품안전에관한내용도식생활지침에추가될필요가있다. 제정위원회에서제정한공통식생활지침안과관련하여의견이제시되었다. 영양표시는식품과관련된기본적인정보로소비자들이식품소비활동에있어확인할필요가있다. 현재식생활지침안은가정식중심의식생활에중점으로두고있으나실질적으로외식및급식을통해식사를섭취하는비율이점점증가하고있으므로외식및급식과관련된식생활에대한내용이지침에추가될필요가있다. 현재식생활지침안을부가적으로설명하고구체적인정보를제공하는세부지침이개발될필요가있으며세부지침에는가급적계량화된수치가포함되어야할것이다.
제 5 장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방향 199 제 2 절전문가조사 1. 전문가조사표개발과조사내용 전문가조사표개발과정은주요식생활과건강문제의진단 ( 제2장참조 ) 과공통식생활지침제정위원회의회의 (1차 ~3차 ) 진행을통해검토된식생활지침초안검토내용을기준으로 3차에걸친조사표 ( 안 ) 에대한전문가자문회의를거쳐서개발되었다. 조사표문항개발에서고려된주요식생활과건강문제는다음과같다. < 표 5-1> 전문가조사표개요 주요영역 식품 / 영양섭취및건강문제 식이행태 신체활동 식품환경 주요문제진단 곡류섭취감소, 유지류와육류섭취증가 낮은과일 채소섭취 당분섭취증가 영양소부족및과잉 음료수와주류섭취증가 식이섭취와연관된만성질환의증가 ( 비만,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병, 허혈성심질환등심혈관계질환, 대장암, 유방암, 간암등 ) 아침식사결식률 청소년의높은패스트푸드비율 식생활의간편화, 외부화 ( 외식소비, 가공식품소비가빠르게증가 ) 낮은영양표시이용률 가족동반식사율의감소 에너지균형을위한신체활동감소 식량및곡물자급률감소 음식물쓰레기발생량증가 식중독발생률 2. 응답자현황 전문가조사대상자는영양관련학회, 보건관련학회, 대한영양사협회, 지역보건의사회, 영양교사, 병원영양사, 초중고등가정교사등일선교육자, 식생활교육네트워크등을통해전문가를추천받았다. 설문지를웹으로구축하여이메일조사를실시하였다. 총 283명에게이메일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이중 141명이최종적으로응답하여, 응답율은 49.8% 가되었다. 조사기간은 2015년 9월 24일 ~10월 15일이었다.
200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응답자의전공분야는영양학이 41.8% 로가장높았으며, 교육학과기타가각각 17.0% 와 15.6% 로다음으로높은비율을보였다. 기타에는농학, 경제학, 사회학, 사 회복지학등이었다 ( 표 5-2). < 표 5-2> 전문가조사응답자전공분야 ( 단위 : 명, %) 구분 N ( 명 ) 비율 (%) 영양학 59 41.8 식품학 8 5.7 의학 15 10.6 보건학 12 8.5 간호학 1 0.7 교육학 ( 가정교육포함 ) 24 17.0 기타 22 15.6 계 141 100.0 응답자의근무기관은대학교가 45.4%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기타 15.6%, 초중 고등학교 12.8% 였다. 기타로응답한대부분은시민단체를포함한비영리단체에근무 하고있었다 ( 표 5-3). < 표 5-3> 전문가조사응답자근무기관 ( 단위 : 명, %) 구분 N ( 명 ) 비율 (%) 대학교 64 45.4 연구기관 6 4.3 초 / 중 / 고등학교 18 12.8 의료기관 8 5.7 보건소 11 7.8 기타공공기관 12 8.5 기타 ( 시민단체및비영리단체등 ) 22 15.6 계 141 100.0
제 5 장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방향 201 응답자의직업및활동분야는대학교수가 43.4% 로가장많고, 기타와교사 ( 영양교 사, 가정교사 ) 가각각 19.9% 와 12.8% 로다음으로높은비율을보였다 ( 표 5-4). < 표 5-4> 전문가조사응답자활동분야 ( 단위 : 명, %) 구분 N ( 명 ) 비율 (%) 대학교수 61 43.3 연구진 10 7.1 영양사 11 7.8 보건소장 9 6.4 식품및영양업무담당자 4 2.8 교사 ( 영양교사, 가정교사 ) 18 12.8 기타 ( 비영리단체활동가등 ) 28 19.9 계 141 100.0 3. 기존식생활지침에대한인식및평가 그동안보건복지부에서제정한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과농림축산식품부에서제정한녹색식생활지침에대해전문가들의인식및평가를보면다음과같다. 1)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전문가중 62.4% 는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의내용을잘알고있다고응답하였다. 전문가의전공분야별로나누어살펴보았을때, 영양학및식품학전공자중 89.6% 가내용을잘알고있다고응답하였고, 의학및보건학, 간호학전공자중 25.0%, 교육학및기타전공자중 45.6% 가지침의내용을잘알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5-5). 식생활지침과직접적으로연관되는전공의전문가들이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에대한높은인지율을보인반면, 보건의료분야전문가의인지도가낮은것을볼수있다.
20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 표 5-5> 전문가의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인지율 구분 전체비율 (%) (N=141) 영양학, 식품학 (N=67) 전공분야별비율 (%) 의학, 보건학, 간호학 (N=28) ( 단위 : 명, %) 교육학등 (N=46) 내용을잘알고업무에활용하고있음 37.6 61.2 7.1 21.7 내용을잘알고있음 24.8 28.4 17.9 23.9 대략알고있음 27.7 9.0 57.1 37.0 들어보기는했지만내용은잘모름 7.1-14.3 13.0 모름 2.8 1.5 3.6 4.4 계 100.0 100.0 100.0 100.0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에대한일반국민들의인지수준을전문가들이평가한결과, 전문가들중 42.6% 가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에대한국민들의인지수준이매우미흡하다고응답하였고 31.9% 는약간미흡하다고응답하였으며 8.5% 만이약간우수하다고응답하였다 ( 표 5-6). 이를통해대다수의전문가들은한국인들을위한식생활지침에대한국민들의인식수준이매우낮다고평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전문가의전공분야에따라국민의인지수준에대한평가에있어약간의차이를보였는데비영양ㆍ식품그룹에서일반국민의지침인지도가더욱미흡하다고평가하고있음을볼수있다. < 표 5-6> 전문가의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에대한일반국민의인지수준에대한전문가평가 ( 단위 : 명, %) 전공분야별비율 (%) 전체비율 (%) 구분의학, 보건학, (N=141) 영양학, 식품학교육학등간호학 (N=67) (N=46) (N=28) 매우미흡 42.6 43.3 50.0 37.0 약간미흡 31.9 35.8 25.0 30.4 보통 17.0 14.9 21.4 17.4 약간우수 8.5 6.0 3.6 15.2 매우우수 - - - - 계 100.0 100.0 100.0 100.0 식생활가이드로서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이국민의식생활에미치는영향을평 가한결과, 전문가중 53.9% 가도움이된다고응답하였다. 전문가의전공분야별로나
제 5 장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방향 203 누어살펴보았을때, 영양학및식품학전공자중 58.2% 가도움이된다고응답하였다. 의학및보건학, 간호학전공자그룹에서는 39.2% 로영양ㆍ식품전공자그룹보다지침의도움정도를낮게평가하였음을볼수있다 ( 표 5-7). 교육학및기타전공자그룹에서는 56.5% 가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이식생활가이드로서국민의식생활에도움이된다고판단하였다. < 표 5-7> 식생활가이드로서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의도움정도에대한전문가평가 ( 단위 : 명, %) 전공분야별비율 (%) 전체비율 (%) 구분의학, 보건학, (N=141) 영양학, 식품학교육학등간호학 (N=67) (N=46) (N=28) 전혀도움이안됨 2.8 3.0 7.1 - 별로도움이안됨 23.4 20.9 25.0 26.1 보통 19.9 17.9 28.6 17.4 어느정도도움이됨 41.1 38.8 32.1 50.0 매우도움이됨 12.8 19.4 7.1 6.5 계 100.0 100.0 100.0 100.0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의기본지침수 (6개) 에대해전문가중 71.6% 가적정하다고평가하였다. 전문가의전공분야별로나누어살펴보았을때, 영양학및식품학전공자중 80.6% 가적정하다고응답하였고, 10.5% 는약간적다고평가하였으며 9.0% 가약간많다고응답하였다 ( 표 5-8). 의학및보건학, 간호학전공자중 67.9%, 교육학및기타전공자중 60.9% 가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의기존지침수가적정하다고판단하였다. < 표 5-8>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의기본지침수의적합성에대한전문가평가 ( 단위 : 명, %) 전공분야별비율 (%) 전체비율 (%) 구분의학, 보건학, (N=141) 영양학, 식품학교육학등간호학 (N=67) (N=46) (N=28) 너무적음 0.7 - - 2.2 약간적음 14.9 10.5 10.7 23.9 적정함 71.6 80.6 67.9 60.9 약간많음 10.6 9.0 14.3 10.9 너무많음 2.1-7.1 2.2 계 100.0 100.0 100.0 100.0
204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의실천지침수에대해전문가중 43.3% 가적정하다고평가하였고, 43.7% 는약간많거나너무많다고응답하였다 ( 표 5-9). 전문가의전공분야에따라실천지침수의적정성에있어약간의의견차이가있었으나전체적인경향은비슷하였다. < 표 5-9>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의실천지침수의적합성에대한전문가평가 ( 단위 : 명, %) 전공분야별비율 (%) 전체비율 (%) 구분의학, 보건학, (N=141) 영양학, 식품학교육학등간호학 (N=67) (N=46) (N=28) 너무적음 0.7 - - 2.2 약간적음 11.4 6.0 3.6 23.9 적정함 43.3 44.8 35.7 45.7 약간많음 39.0 44.8 46.4 26.1 너무많음 5.7 4.5 14.3 2.2 계 100.0 100.0 100.0 100.0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영역구성의적합성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 전문가중 29.1% 가보통, 32.6% 가약간적합, 12.1% 가매우적합하다고응답하였다 ( 표 5-10). 전체적으로부적합하다는의견에비해적합하다는의견이많았으나, 의학및보건학, 간호학전공자중 32.1% 가약간부적합하다고응답하여영양ㆍ식품전공그룹에비하여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영역구성의적합성에대해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음을볼수있다. < 표 5-10>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영역구성의적합성에대한전문가평가 ( 단위 : 명, %) 전공분야별비율 (%) 전체비율 (%) 구분의학, 보건학, (N=141) 영양학, 식품학교육학등간호학 (N=67) (N=46) (N=28) 매우부적합 0.7 - - 2.2 약간부적합 25.5 23.9 32.1 23.9 보통 29.1 28.4 28.6 30.4 약간적합 32.6 32.8 25.0 37.0 매우적합 12.1 14.9 14.3 6.5 계 100.0 100.0 100.0 100.0
제 5 장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방향 205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내용의적합성에대해전문가중 51.8% 가약간적합하거나매우적합하다고응답하였다 ( 표 5-11). 전공분야별로살펴보았을때, 교육학및기타전공자중 34.8% 가약간부적합하다고응답하여다른전공분야에비해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내용의적합성에대해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5-11>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내용의적합성에대한전문가평가 ( 단위 : 명, %) 전공분야별비율 (%) 전체비율 (%) 구분의학, 보건학, (N=141) 영양학, 식품학교육학등간호학 (N=67) (N=46) (N=28) 매우부적합 1.4 3.0 - - 약간부적합 25.5 19.4 25.0 34.8 보통 21.3 25.4 14.3 19.6 약간적합 43.3 41.8 50.0 41.3 매우적합 8.5 10.5 10.7 4.4 계 100.0 100.0 100.0 100.0 국민들이실천할수있는식생활가이드로서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의구체성을평가한결과, 전문가중 40.4% 가약간구체적이거나매우구체적이라고응답하였고 39.7% 가약간구체적이지않거나매우구체적않다고응답하였다 ( 표 5-12). 전문가의전공분야별로나누어살펴보면, 교육학및기타전공자중 45.7% 가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이국민의식생활실천가이드라인으로구체적이지않다고판단하여다른전공분야에비해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의구체성에대해부정적인의견을나타냈다. < 표 5-12> 실천할수있는식생활가이드로서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내용의구체성에대한전문가평가 ( 단위 : 명, %) 전공분야별비율 (%) 전체비율 (%) 구분의학, 보건학, (N=141) 영양학, 식품학교육학등간호학 (N=67) (N=46) (N=28) 매우구체적이지않음 2.1 1.5 3.6 2.2 약간구체적이지않음 37.6 34.3 35.7 43.5 보통 19.9 16.4 21.4 23.9 약간구체적임 29.8 32.8 28.6 26.1 매우구체적임 10.6 14.9 10.7 4.4 계 100.0 100.0 100.0 100.0
20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활용을위한홍보사업및활용평가에대한전문가의의견을조사한결과, 전문가중 33.3% 가약간부족하다고응답하고 33.3% 가매우부족하다고응답하였다 ( 표 5-13). 전문가의전공분야에따라지침활용을위한홍보및사업활동평가에있어약간의의견차이가있었으나전체적으로부족하다는평가가매우높은것으로평가된다. < 표 5-13>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활용을위한홍보사업 / 활동평가에대한전문가평가 ( 단위 : 명, %) 전공분야별비율 (%) 구분 전체비율 (%) (N=141) 영양학, 식품학 (N=67) 의학, 보건학, 간호학 (N=28) 교육학등 (N=46) 매우부족 33.3 34.3 32.1 32.6 약간부족 33.3 29.9 35.7 37.0 보통 24.1 25.4 21.4 23.9 약간우수 8.5 10.5 7.1 6.5 매우우수 0.7-3.6 - 계 100.0 100.0 100.0 100.0 2) 녹색식생활지침전문가중 42.6% 는녹색식생활지침의내용을잘알고있다고응답하였다. 전문가의전공분야별로나누어살펴보았을때, 영양학및식품학전공자중 49.3% 가내용을잘알고있다고응답하였고, 의학및보건학, 간호학전공자중 13.7%, 교육학및기타전공자중 52.2% 가지침의내용을잘알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5-14). 교육학및기타전공분야의전문가들에서녹색식생활지침에대해높은인지율을보였다. 전반적으로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의인지율보다는녹색식생활지침의인지율이낮게나타났다.
제 5 장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방향 207 < 표 5-14> 전문가의녹색식생활지침인지율 ( 단위 : 명, %) 전공분야별비율 (%) 전체비율 (%) 구분의학, 보건학, (N=141) 영양학, 식품학교육학등간호학 (N=67) (N=46) (N=28) 내용을잘알고업무에활용하고있음 21.3 19.4 3.6 34.8 내용을잘알고있음 21.3 29.9 7.1 17.4 대략알고있음 21.3 20.9 14.3 26.1 들어보기는했지만내용은잘모름 19.9 16.4 35.7 15.2 모름 16.3 13.4 39.3 6.5 계 100.0 100.0 100.0 100.0 녹색식생활지침에대한일반국민들의인지수준을전문가들이평가한결과, 전문가들중 61.0% 가녹색식생활지침에대한국민들의인지수준이매우미흡하다고응답하였고 29.1% 는약간미흡하다고응답하였으며 2.1% 만이약간우수하다고응답하였다 ( 표 5-15). 이를통해대부분의전문가들은녹색식생활지침에대한국민들의인식수준이낮다고평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5-15> 녹색식생활지침에대한일반국민의인지수준에대한전문가평가 ( 단위 : 명, %) 전공분야별비율 (%) 전체비율 (%) 구분의학, 보건학, (N=141) 영양학, 식품학교육학등간호학 (N=67) (N=46) (N=28) 매우미흡 61.0 61.2 75.0 52.2 약간미흡 29.1 29.9 14.3 37.0 보통 7.8 9.0 7.1 6.5 약간우수 2.1-3.6 4.4 매우우수 - - - - 계 100.0 100.0 100.0 100.0 식생활가이드로서녹색식생활지침이국민의식생활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결과, 전문가중 43.4% 가도움이된다고응답하였다 ( 표 5-16). 전문가의전공분야별로나누어살펴보았을때, 전문가들의전공분야별뚜렷한의견차이를보였다. 영양학및식품학전공자중 23.9% 가도움이된다고응답하였고의학및보건학, 간호학전공자중
208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28.6%, 교육학및기타전공자중 50.0% 가녹색식생활지침이식생활가이드로서국민 의식생활에도움이된다고응답하였다. < 표 5-16> 식생활가이드로서녹색식생활지침의도움정도에대한전문가평가 ( 단위 : 명, %) 전공분야별비율 (%) 전체비율 (%) 구분의학, 보건학, (N=141) 영양학, 식품학교육학등간호학 (N=67) (N=46) (N=28) 전혀도움이안됨 9.9 11.9 17.9 2.2 별로도움이안됨 30.5 31.3 28.6 30.4 보통 26.2 32.8 25.0 17.4 어느정도도움이됨 29.8 22.4 25.0 43.5 매우도움이됨 3.6 1.5 3.6 6.5 계 100.0 100.0 100.0 100.0 녹색식생활지침의기본지침수 (8개) 에대해전문가중 34.0% 가적정하다고응답하였고과반수이상인 51.1% 가약간많다고응답하였으며 12.8% 는너무많다고응답하였다 ( 표 5-17). 전문가의전공분야별로살펴보았을때, 교육학및기타전공자에비해영양학및식품학전공자군과의학및보건학, 간호학전공자군에서녹색식생활지침의기본지침의수가많다고평가였다. < 표 5-17> 녹색식생활지침의기본지침수의적합성에대한전문가평가 ( 단위 : 명, %) 전공분야별비율 (%) 전체비율 (%) 구분의학, 보건학, (N=141) 영양학, 식품학교육학등간호학 (N=67) (N=46) (N=28) 너무적음 - - - - 약간적음 2.1-3.6 4.4 적정함 34.0 23.9 14.3 60.9 약간많음 51.1 59.7 64.3 30.4 너무많음 12.8 16.4 17.9 4.4 계 100.0 100.0 100.0 100.0
제 5 장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방향 209 녹색식생활지침의실천지침수에대해전문가중 46.1% 가적정하다고평가하였고, 49.6% 는약간많거나너무많다고응답하였다 ( 표 5-18). 교육학및기타전공자에비해영양학및식품학전공자군과의학및보건학, 간호학전공자군에서녹색식생활지침의실천지침수가많다는의견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 < 표 5-18> 녹색식생활지침의실천지침수의적합성에대한전문가평가 ( 단위 : 명, %) 전공분야별비율 (%) 전체비율 (%) 구분의학, 보건학, (N=141) 영양학, 식품학교육학등간호학 (N=67) (N=46) (N=28) 너무적음 - - - - 약간적음 4.3-3.6 10.9 적정함 46.1 41.8 28.6 63.0 약간많음 40.4 44.8 57.1 23.9 너무많음 9.2 13.4 10.7 2.2 계 100.0 100.0 100.0 100.0 녹색식생활지침영역구성의적합성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 전문가중 39.0% 가 보통, 34.0% 가약간부적합하다고응답하였다 ( 표 5-19). 전체적으로적합하다는평가 에비해부적합하다는의견이많았다. < 표 5-19> 녹색식생활지침영역구성의적합성에대한전문가평가 ( 단위 : 명, %) 전공분야별비율 (%) 전체비율 (%) 구분의학, 보건학, (N=141) 영양학, 식품학교육학등간호학 (N=67) (N=46) (N=28) 매우부적합 3.6 7.5 - - 약간부적합 34.0 38.8 35.7 26.1 보통 39.0 29.9 60.7 39.1 약간적합 19.2 20.9 0.0 28.3 매우적합 4.3 3.0 3.6 6.5 계 100.0 100.0 100.0 100.0
210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녹색식생활지침내용의적합성에대해전문가중 37.6% 가약간부적합하거나매우 부적합하다고응답하였고, 35.5% 가약간적합하거나매우적합하다고응답하였다 ( 표 5-20). < 표 5-20> 녹색식생활지침내용의적합성에대한전문가평가 ( 단위 : 명, %) 전공분야별비율 (%) 전체비율 (%) 구분의학, 보건학, (N=141) 영양학, 식품학교육학등간호학 (N=67) (N=46) (N=28) 매우부적합 3.6 7.5 - - 약간부적합 34.0 37.3 39.3 26.1 보통 27.0 20.9 35.7 30.4 약간적합 30.5 32.8 17.9 34.8 매우적합 5.0 1.5 7.1 8.7 계 100.0 100.0 100.0 100.0 국민들이실천할수있는식생활가이드로서녹색식생활지침의구체성을평가한결과, 전문가중 46.1% 가매우구체적이지않거나약간구체적이지않다고응답하였고, 29.8% 가약간구체적이거나매우구체적이라고응답하였다 ( 표 5-21). 전문가의전공분야에따라구체성에대한평가에있어약간의의견차이가있었으나전체적인경향은유사하였다. < 표 5-21> 실천할수있는식생활가이드로서녹색식생활지침내용의구체성에대한전문가평가 ( 단위 : 명, %) 전공분야별비율 (%) 전체비율 (%) 구분의학, 보건학, (N=141) 영양학, 식품학교육학등간호학 (N=67) (N=46) (N=28) 매우구체적이지않음 9.2 13.4 7.1 4.4 약간구체적이지않음 36.9 38.8 32.1 37.0 보통 24.1 22.4 28.6 23.9 약간구체적임 27.0 23.9 32.1 28.3 매우구체적임 2.8 1.5-6.5 계 100.0 100.0 100.0 100.0
제 5 장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방향 211 녹색식생활지침활용을위한홍보사업및활용평가에대한전문가의의견을조사한결과, 전문가중 34.8% 가약간부족하다고응답하고 44.7% 가매우부족하다고응답하였다 ( 표 5-22). 전체적으로녹색식생활지침의홍보및사업, 활동평가가매우부족하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 < 표 5-22> 녹색식생활지침활용을위한홍보사업 / 활동평가에대한전문가평가 ( 단위 : 명, %) 전공분야별비율 (%) 전체비율 (%) 구분의학, 보건학, (N=141) 영양학, 식품학교육학등간호학 (N=67) (N=46) (N=28) 매우부족 44.7 41.8 60.7 39.1 약간부족 34.8 35.8 25.0 39.1 보통 14.2 14.9 10.7 15.2 약간우수 5.7 7.5-6.5 매우우수 0.7-3.6 - 계 100.0 100.0 100.0 100.0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과녹색식생활지침의두가지지침에대해전문가들의종합적인평가를살펴본결과, 전문가들은평가영역인 식생활지침활용에대한평가및피드백 이가장부족하였다고평가하였으며그다음으로 식생활지침에대한홍보및캠페인, 교육이부족하였다 고평가하였다. 즉, 전문가들이기존지침에있어식생활지침의내용보다는식생활지침의활용을위한교육, 홍보, 평가가부족하였다고판단하고있었다 ( 표 5-23). < 표 5-23> 기존식생활지침 (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녹색식생활지침 ) 에대한전문가종합평가 ( 단위 : 점 ) 영역구분평균점수 교육, 홍보 식생활지침에대한홍보, 캠페인, 교육 2.14 컨텐츠개발 실천을위한구체적인내용, 그림모형개발 2.34 일관성 정부지침공표내용과정보의일관성 2.47 연계성 식생활지침관련정책과연계 2.30 식생활교육인프라 2.32 관련사업활동관련기관, 단체및민간과의연대협력을통한전파 2.24 평가식생활지침활용에대한평가, 피드백 2.00 주 : 각항목을 5 점척도로측정하여 (1= 매우부족하였다 5= 매우충분하였다 ) 평균점수를산출
21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 그림 5-1] 기존식생활지침 (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녹색식생활지침 ) 에대한전문가종합평가 ( 단위 : 점 ) 0.0 0.5 1.0 1.5 2.0 2.5 3.0 식생활지침에대한홍보, 캠페인, 교육실천을위한구체적인내용, 그림모형개발정부지침공표내용과정보의일관성식생활지침관련정책과연계식생활교육인프라관련기관, 단체및민간과의연대협력을통한전파식생활지침활용에대한평가, 피드백 2.14 2.34 2.47 2.30 2.32 2.24 2.00 주 : 각항목을 5 점척도로측정하여 (1= 매우부족하였다 5= 매우충분하였다 ) 평균점수를산출 4.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방향 부처공통의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제정필요성에대해전문가들의 90.07% 가찬 성하였다. [ 그림 5-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필요여부에대한전문가인식 ( 단위 : %)
제 5 장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방향 213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이필요하다고응답한전문가들이공통식생활지침제정필요성에대해제시한의견은 < 표 5-24> 와같다. 전반적으로여러측면에서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다양한지침으로인한혼란초래방지, 공신력있는식생활가이드라인의필요, 공통식생활지침을통한홍보및교육효과향상, 국민인식및수용도향상, 만성질환예방및건강수준향상, 일관성있는정책수립을공통지침이필요한이유로제기하였다. < 표 5-24>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이필요한이유에대한전문가의견 구분 내용 다양한지침으로인한혼란초래방지 부처별상이한내용의식생활지침은국민에게혼란을초래함 여러지침들이혼재되어있으면중요한메시지전달기능을하지못하게됨 일반인들에게식생활지침에대한혼란을막기위해서반드시필요함 같은식생활지침이면서두부처지침의공통분모가너무적어일반국민에게혼란을가져옴 국민들은두지침에대한혼란을가질뿐그가치의의미를부여하거나그차이를이해하지못함 국민들의혼동을막기위해가장쉽고기본이되는공통된지침이필요함 활용도가낮은지침이여러가지존재하는것보다는하나로간결하게정리하는것이국민들의혼란을막고활동도를높일수있음 공신력있는식생활가이드라인필요 바른식생활을위해국민적가이드라인은일관성있게추진되고지속성을가지기위해서는하나의식생활지침으로통합되어야함 미디어에서다양한식생활정보와먹거리에대한정보제공이난무하고있는시점에서정부에서제정하는식생활지침이국민식생활의가이드라인이되기위해서는지침을통합해야함 국민을위한식생활지침은어느나라이든하나로통일되어있고, 하나의식생활지침이선포되어야국가의식생활정책에대한신뢰를가질수있음 유사한내용을지침이여러개존재하는것은공신력이떨어지며혼란의요인이될수있음 하나의식생활지침이선포되어야국가의식생활정책에대한신뢰를가질수있음 홍보및교육효과향상 기존처럼두지침이존재하면교육과홍보효과가떨어짐 국민들에게일관된지침을통한홍보및교육이필요함 대국민의식전환과캠페인을위해서는통일된하나의지침이필요함 이원화되어있으면일관성있게홍보하는데어려움이존재함 중복된메시지를줄수있으며단일하게홍보하는것이효과적임 국가가통일된지침을제정하여공격적이고일원화된교육, 홍보를하는것이필요함
214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구분 국민인식및수용도향상 내용 이원화되어있으면각지침의인지율이떨어지고국민의실천율이낮을수밖에없음 국민의입장에서이해하기쉽고, 실천가능한메시지를전달해서국민들의수용도를높이기위해통합이필요함 국민의식생활개선및질병예방을위하여장기적이면지속적으로일반인이쉽게실천할수있는단순화하고일원화된지침이필요함 다양한지침은국민의혼선을일으켜인지도를높이는데부적합함 장기적으로국민의인지도를높여실천도를높이기위해서는통일된지침이필요함 만성질환예방및건강증진 국민들의건강수준향상및만성질환예방을위해서는부처의시각이아닌국민건강의측면에서국가에서제정한단일한지침이필요함. 국민들의만성질환예방을위해서는국민의건강수준에맞춘통합된지침이필요함 식생활지침을활용한식생활개선을통해건강증진을이끌어내기위해서는명확한목적을가진하나의지침으로통합되어야함 일관성있는정책수립 여러부처에서식생활지침을제정하는것보다하나로통일되어서체계를갖추는것이더효율적임 지침의실천자는국민이기때문에부처별로업적을내기위한사업이되어서는안되므로국가이름으로통합된지침이필요함 식생활지침은부처간구분이아니라범정부차원에서접근될필요함 지침이통합되어운영되는것이관리와관련사업수립측면에서효율적임 하나의공통식생활지침으로국민의혼란을막고, 중복투자를방지하여비용절감할수있음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이필요하지않다고응답한전문가들이공통식생활지침제정이않은이유에대해제시한의견은 < 표 5-25> 와같다. 두지침의목적과방향이상이하고두지침의활용영역이달라서두지침을통합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는의견이대다수였으며, 현재각각제정되고있는지침을통합할경우오히려혼란이가중되고예산이낭비된다는의견도존재하였다. 또한식생활지침자체가국민의식생활에크게도움되지않으므로통합하여개정할필요가없다는의견도있었다.
제 5 장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방향 215 < 표 5-25>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이필요하지않은이유에대한전문가의견 구분 두지침의목적과방향이상이함 내용 두지침의목적과성격이다르므로합칠경우두개념을다담기에는너무복잡해질우려가있음 두지침의목적이다르므로근거수준이달라서통합이어려움 각각의전문성과특징을고려하여각각제정하는것이바람직함 식생활지침이국민 식생활지침은이론에국한되어구체적이고현실적이지않은지침은실제식생활에도움이되지않음생활에도움이되지않으므로통합하여개정할필요성이없음 혼란가중및예산낭비 두지침의활용영역이다름 현재각부처에서개발된지침을통합하여제정하는것은이전지침을사장시키는것이므로기존지침을인지하는있는국민들에게오히려혼란을가중시킬수있음 부처통합지침을만들게되면홍보와교육을위한노력과예산이필요하므로이는이중으로예산으로낭비하는것임 기관별로따로제정되어있는현상황에서다시통합하는것은국가재원을낭비하는것임 두지침의활용영역이다르므로각기다른영역으로사용하고홍보할필요가있음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시우선적으로고려할사항에대한전문가의견을파악한결과, 1순위로응답한결과만분석하였을때 국민의식생활과건강문제를반영하여근거기반으로제정해야한다 는응답이 42.6% 로가장높았으며, 1순위와 2순위를통합하여분석하였을때도 근거기반을가장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 고응답하였다. 1순위만을살펴보았을때,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시근거기반 을가장우선적으로고려해야하며, 다음으로 부처간의협의, 전문가의견수렴, 구체적실천방안제시 순으로중요하다고평가되었다 ( 표 5-26). < 표 5-2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시우선적으로고려할사항에대한전문가의견 ( 단위 : 명, %) 구분 1순위 1+2 순위 N ( 명 ) 비율 (%) N ( 명 ) 비율 (%) 부처간충분한협의 26 18.4 43 15.2 다양한전문가의견수렴 20 14.2 39 13.8 근거기반 ( 우리국민의식생활및건강문제등 ) 60 42.6 88 31.2 구체적인실천방안 20 14.2 70 24.8 쉬운언어로표현 4 2.8 9 3.2 제정지침의홍보방안 6 4.3 23 8.2 활용방안 5 3.6 10 3.5 계 141 100.0 282 100.0
21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 그림 5-3] 식생활지침제정시우선적으로고려할사항에대한전문가인식 ( 단위 : %) 주 : 각항목을 5 점척도로측정하여 (1= 매우부족하였다 5= 매우충분하였다 ) 평균점수를산출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중요구성요소에대한전문가의견을조사한결과, 1순위로응답한결과를살펴보면 부적절한식생활습관개선 이 57.5% 로매우높았으며 1순위와 2순위를통합하여분석하였을때도 부적절한식생활습관개선 이 37.9% 을차지하여, 많은전문가들이부적절한식생활습관개선을식생활지침에서가장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구성요소로판단한다는것을알수있다. 비만및만성질환예방과관리 가그다음으로중요한구성요소로평가되었다 ( 표 5-27). < 표 5-27> 식생활지침의중요한구성요소에대한전문가의견 ( 단위 : 명, %) 구분 1순위 1+2 순위 N ( 명 ) 비율 (%) N ( 명 ) 비율 (%) 부적절한식생활습관개선 81 57.5 107 37.9 비만및만성질환예방 / 관리 30 21.3 68 24.1 전통식생활문화의유지발전 6 4.3 23 8.2 로컬및친환경농어업, 식품산업상생발전, 지속가능한환경고려 14 9.9 36 12.8 당, 나트륨, 지방등위해가능영양성분저감화 8 5.7 33 11.7 식품위생및안전관리 2 1.4 15 5.3 계 141 100.0 282 100.0 주 : 각항목을 5점척도로측정하여 (1= 매우부족하였다 5= 매우충분하였다 ) 평균점수를산출
제 5 장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방향 217 [ 그림 5-4] 식생활지침의중요한구성요소에대한전문가인식 ( 단위 : %) 주 : 각항목을 5 점척도로측정하여 (1= 매우부족하였다 5= 매우충분하였다 ) 평균점수를산출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시기본지침의적정개수에관한전문가의견을파악한결과, 5~7개가적절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 표 5-28). 5개가적절하다고응답한비율이 33.3% 로가장높았다. 전문가의전공분야별로나누어살펴보았을때, 전공분야에상관없이지침의개수로 5개가적절하다는의견이가장많았다. 영양학및식품학전공자중 34.3% 가 5개가적정하다고응답하였고, 의학및보건학, 간호학전공자중 46.4%, 교육학및기타전공자중 23.9% 가 5개가적정하다고응답하였다. < 표 5-28> 식생활지침의적정개수에대한전문가의견 ( 단위 : 명, %) 전공분야별비율 (%) 전체비율 (%) 구분의학, 보건학, (N=141) 영양학, 식품학교육학등간호학 (N=67) (N=46) (N=28) 3개 4.3 4.5 7.1 2.2 4개 2.1-3.6 4.4 5개 33.3 34.3 46.4 23.9 6개 22.7 32.8 7.1 17.4 7개 19.9 17.9 25.0 19.6 8개 11.4 9.0 7.1 17.4 9개 2.1-3.6 4.4 10개이상 4.3 1.5-10.9 계 100.0 100.0 100.0 100.0 평균 6.2개 5.9개 5.6개 6.7개
218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기본지침에포함되어야할내용의중요성에대한전문가들의의견을살펴보았을때, 건강한식생활습관형성 의평균점수가 4.55점으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다양한식품을통한균형있는영양섭취 가 4.32점, 건강체중관리를위한에너지균형과신체활동 이 4.13점순으로높았다. 전문가들은상대적으로식품의공급과식품환경보다는영양섭취와건강과관련된내용을중요한기본지침으로평가하였다 ( 표 5-29). < 표 5-29> 식생활지침기본지침에포함되어야할내용의중요성에대한전문가평가 ( 단위 : 점 ) 기본지침내용 평균점수 다양한식품을통한균형있는영양섭취 4.32 건강한식생활습관형성 4.55 올바른식품과음식선택 ( 외식, 장보기 ) 3.91 칼슘, 섬유소급원식품의섭취증가 ( 섭취권장 ) 3.65 당, 나트륨, 지방, 알코올섭취제한 ( 섭취제한 ) 3.99 건강체중관리를위한에너지균형과신체활동 4.13 음식을위생적으로안전하게조리하고보관 (Foodsafety) 3.79 식품안정성 (Foodsecurity) 3.60 식품공급의지속가능성및환경을고려한식생활 3.75 전통식문화의계승발전 3.43 음식의소중함에대한감사와배려 3.41 주 : 각항목을 5점척도로측정하여 (1= 매우부족하였다 5= 매우충분하였다 ) 평균점수를산출 [ 그림 5-5] 식생활기본지침에포함되어야할내용의중요성에대한전문가평가 ( 단위 : 점 ) 주 : 각항목을 5 점척도로측정하여 (1= 매우부족하였다 5= 매우충분하였다 ) 평균점수를산출
제 5 장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방향 219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세부지침에포함되어야할내용의중요성에대한전문가들의평가를분석한결과, 다양한채소와제철과일의섭취, 균형잡힌식생활, 식품구매시식품표시확인 이높은순위를차지하였다. 세부지침을기본지침의영역으로묶어서영역평균점수를산출한결과 다양한식품을통한균형있는영양섭취 및 건강체중관리를위한에너지균형과신체활동 이 4.01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보였다 ( 표 5-30). < 표 5-30> 식생활세부지침에포함되어야할내용의중요성에대한전문가평가 영역 다양한식품을통한균형있는영양섭취 세부지침내용 다양한식품을통해부족한영양소를적절하게섭취합니다 ( 칼슘,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평균점수 ( 단위 : 점 ) 영역평균점수 4.01 4.01 건강한식생활습관형성 올바른식품과음식선택 칼슘, 섬유소급원식품의섭취증가 매일세끼규칙적으로식사합니다. 3.86 매일충분한물을섭취합니다. 3.80 균형잡힌식생활을합니다 ( 골고루, 알맞게 ). 4.26 건강한외식 ( 배달음식포함 ) 을선택합니다. 3.50 식품구매시식품표시 ( 영양표시, 원재료등 ) 을확인합니다. 4.18 다양한채소와제철과일을섭취합니다. 4.29 우유및유제품을섭취합니다. 3.56 3.97 3.84 3.93 식품의당함량이적은식품을구입하고설탕사용량을적게조리하여당섭취를줄입니다. 4.08 당, 나트륨, 지방, 알코올섭취제한 지방및트랜스지방함량이적은식품을구입하고기름사용량적게조리하여지방섭취를줄입니다. 나트륨함량이적은식품을구매하고소금사용량을줄여짠음식의섭취를줄입니다. 3.96 4.13 3.94 가공식품을구입시영양표시를확인합니다. 3.98 술섭취를제한합니다 ( 남자는하루 2 잔, 여자는 1 잔이하 ). 3.55 건강체중관리를위한에너지균형과신체활동 적절한열량을섭취합니다 / 신체활동량에맞추어에너지섭취량을조절합니다. 4.06 적절한신체활동을합니다. 3.97 4.01 건강체중을유지합니다. 4.01 음식을위생적으로안전하게조리하고보관 (Food Safe) 위생적이고안전한식품을구입하여위생적으로조리합니다. 3.82 식품의적절한보존기간을지킵니다. 3.56 3.69 식품안정성 (Food Security) 식품공급의안정성을고려합니다 ( 식품접근취약계층고려 ). 3.44 3.44
220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영역 식품공급의지속가능성및환경을고려한식생활 전통식문화의계승발전 음식의소중함에대한감사와배려 세부지침내용 평균점수 식품공급의지속가능성을고려합니다. 3.60 우리농산물및지역농산물을구입하여섭취합니다. 3.68 음식물쓰레기를줄이기위해필요한양만큼구입하여조리합니다. 3.91 영역평균점수 3.73 밥과고른반찬으로구성된한국형식생활을계승합니다. 3.62 3.45 한국의전통조리법을계승합니다. 3.29 가족과함께하는예의바른식사문화를가집니다 ( 밥상머리예절 ). 3.77 3.71 음식에대해감사의마음을가집니다 ( 배려 ). 3.66 주 : 1) 각항목을 5 점척도로측정하여 (1= 매우부족하였다 5= 매우충분하였다 ) 평균점수를산출 2) 영역은표 5-28 의기본지침을기준으로묶었음. 식생활을섭취단계에한정하지않고넓은의미의식생활을지침에반영할필요가있다는제정위원회의의견을반영하여, 식품의구매, 조리및보관, 섭취단계중식생활지침에반영될필요있는내용에대해전문가의견을수렴하였다. 전문가들은전체적으로식품의구매단계와조리및보관단계에비해식품섭취단계가중요하다고평가하였다. 구매단계중에서는식품구매시식품표시확인이중요한내용으로선정되었고, 조리및보관단계중적당량을조리하여음식물쓰레기를감소시키는내용을중요하다고평가하였다. 또한식품섭취단계에서는균형잡힌식생활과다양한채소및제철과일섭취가중요한내용으로평가되었다 ( 표 5-31). < 표 5-31> 식생활지침내용에반영이필요한식품구매, 조리 / 보관, 섭취단계에대한전문가의견 ( 단위 : 점 ) 영역내용평균점수 구매단계 ( 생산 / 가공 / 구매 ) 조리 / 보관단계 식품섭취단계 다양하고신선한식품을적당량구매합니다. 3.92 식품구매시식품표시 ( 영양표시, 원재료등 ) 을확인합니다. 4.19 건강한외식을선택합니다. 3.65 식품의적절한보존기간을지킵니다. 3.69 적당량을조리하여음식물쓰레기를줄입니다. 3.91 식품을건강하고위생적으로조리합니다. 3.72 조리법을익혀스스로조리하는능력을키웁니다. 3.52 식재료고유맛을살릴수있는조리를합니다. 3.32 만성질환을예방하는식사를합니다. 4.20 균형잡힌식생활을합니다 ( 골고루, 알맞게 ). 4.55 다양한채소와제철과일을섭취합니다. 4.50 나트륨섭취를줄입니다. 4.19 함께하는예의바른식사문화를가집니다 ( 밥상머리예절 ). 3.74 주 : 각항목을 5 점척도로측정하여 (1= 매우부족하였다 5= 매우충분하였다 ) 평균점수를산출
제 5 장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방향 221 [ 그림 5-6] 식생활지침내용에반영이필요한식품구매, 조리 / 보관, 섭취단계에대한전문가의견 ( 단위 : 점 ) 주 : 각항목을 5 점척도로측정하여 (1= 매우부족하였다 5= 매우충분하였다 ) 평균점수를산출
22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제 3 절 2015 KDRIs 적용방안 식생활지침은영양소권장량및바람직한식생활정보를대중들이쉽게이해할수있는간단한정보로전환하여실천가능한식이행태로전달하는것이다. 따라서영양섭취기준을일반인들이쉽게충족하도록식품종류및섭취횟수를기준으로식사구성을설정한식사구성안을식생활지침에적용할수있다. 영양섭취기준은개인및집단이건강한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적절한영양소의양을정한것이다. 그러나일반인들이영양소기준에따른적절한식품을선택하여적절히섭취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따른다. 이에일반인들이영양적으로만족할만한식사를손쉽게할수있도록식품의양과종류를제시한것이식사구성안이다. 식사구성안은일반인이식생활에서영양가계산하여영양섭취기준을적용하기어려우므로영양섭취기준을쉽게충족하도록식품군별 1일권장식품과섭취횟수를제시하여영양적으로균형있는식사를하도록하는것이다. 식사구성안을활용하여식단을작성하면한국인영양소섭취기준에서제시한영양목표에가까운식단을일반인도간단하고편리하게계획할수있다. 식품구성자전거와권장식사패턴은일반인들이식품을쉽게이해하고, 자신에게알맞은식단을작성할수있도록고안된방법이다. 2015년한국인영양섭취기준에서제시한식사구성안은한국인영양소섭취기준을근거로에너지,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는섭취필요량의 100% 를충족하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에너지비율은각각 55-65%, 7-20%, 15-30% 정도를유지하고, 설탕이나물엿과같은첨가당및소금은되도록적게섭취하도록구성하였다 ( 표 5-32). 구체적으로소금은하루 5 g 이하 ( 나트륨으로환산하면 2 g 또는 2,000 mg) 로섭취하도록권장한다. 식품군은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유지 당류 6개로결정하였으며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통해도출한다빈도음식및식품과각식품군의대표식품을반영하여식사구성안을만들었다. 식사구성안에서곡류는 1일 2-4회권장하고있으며, 고기및생선, 달걀, 콩류는 1일 3-4회, 채소류는매끼에 2가지이상을권장하고있다. 또한, 과일류는매일 1-2개우유및유제품류는매일 1-2잔을권장하고있다. 따라서정부정책의일관성을높이기위해식생활지침의세부지침제정시식사구성안에서제시한권장식사패턴및식품군별권장량을반영
제 5 장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방향 223 하여, 식생활지침의세부지침과식사구성안의내용이일치되도록할필요가있다. 식사구성안과식식생활지침모두국민의식생활교육을위한기초자료이므로향후식생활지침세부내용개발에서한국인의바람직한식사형태를제안하는식사구성안의내용을고려하여영양섭취기준이식생활지침의근거가될수있도록해야한다. < 표 5-32> 2015 년한국인영양섭취기준에서제시한식사구성안의영양목표 에너지 섭취허용 100% 에너지필요추정량 단백질총에너지의약 7-20% 비타민무기질 식이섬유 지방 섭취주의 1-2 세총에너지의 20-35% 3 세이상총에너지의 15-30% 100% 권장섭취량또는충분섭취량 상한섭취량미만 당류 설탕, 물엿등의첨가당최소한으로섭취 100% 충분섭취량 2015 년한국인영양섭취기준에서는일반인에게하루의식품구성을한눈에보여주 는그림으로식품구성자전거를 2010 년영양섭취기준과동일하게유지하고있다. 다 만, 식품군별로하루섭취권장회수를 [ 그림 5-7] 과같이추가하였다. [ 그림 5-7] 2015 KDRIs 식품구성자전거 자료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5.11.26.)
제 6 장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활용제고방안 제 1 절관련전문가및소비자단체대표의의견과요구도파악 제 2 절식생활지침활용도제고를위한정책제언
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활용제고방안 << 제 1 절관련전문가및소비자단체대표의의견과요구도파악 현재식생활지침에대한홍보및교육부족으로인해국민들의인식률이낮아식생활지침의활용이미흡하였다는것이전문가조사와관계자 FGI 등기존연구들의공통된평가이다. 국가에서제정한식생활지침이낮은국민의인식과낮은활용률에의해공신력을가지는데미흡한가운데최근방송매체에서무분별하게제공되는식생활정보속에서국민들은혼란을겪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국민공통식생활지침은식생활정보의홍수속에서국민들이올바르고적절한정보를선택할수있는가이드라인역할을할필요가있다. 따라서이번에부처공통의식생활지침을제정과함께식생활지침에대한국민의인식을높이고활용을제고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중요한과제이다. 이절에서는구체적인활용방안모색을위해본연구에서영양전문가 FGI, 소비자단체대표 FGI, 전문가조사등을통해수렴한내용들은제시하고자한다. 1. 영양및의료계전문가 FGI 를통한지침활용의견수렴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방향과관련하여전문가의견을수렴하기위해식품영양학과전문가 7인을대상으로 2회에걸쳐포커스그룹 (FGI) 회의를실시하였다. 식생활지침에대한국민들의인식과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에있어서중요한점과국민에대한식생활원칙을제시하는메시지로서부처공통으로공신력있게활용되기위한방안등에관한의견을수렴하였다. < 식품영양및의료계전문가 FGI 토의사항 > 43) (1) 식생활지침인식 ( 전문가입장 / 소비자입장 ) (2) 기존식생활지침 ( 한국인 / 녹색 ) 제개정에서고려했던점이나아쉬웠던점은? 43) 2015 년 10 월 2 일및 11 월 23 일서울역회의실에서 FGI 회의개최
228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3) 일반인에게전달 ( 전파 ) 및활용을높이기에그동안특히부족했던점은? (4) 이번에제정되는부처통합 국민공통식생활지침 제정에서중요한점은? (5) 국민공통식생활지침에서추가로포함 / 축소할내용이나영역은? (6) 국민공통식생활지침개발의근거 / 기초자료중우리나라에서특히부족한자료 / 연구내용은? (7) 식생활지침제정을따라야할후속프로그램 / 사업은어떤것들인지? (8) 식생활지침이국민에대한식생활원칙을제시하는메시지로서부처공통으로공신력있게활용되도록하기위한방안은? 식생활지침의일반국민들의인지도진단과활용도제고방안 식생활지침제정으로끝나면의미가없다. 이미많은지침과정보가있으므로활용을높이기위한방안이동시에마련되어야한다. 식생활지침에대한국민및전문가의인식이낮은것은홍보부족때문이라는평가가지배적이었다. 식생활지침의낮은홍보로인해일반국민들은식생활과별개것으로판단하고있으며식생활지침에대한교육매뉴얼이존재하지않은것도국민들의인식율을높이는데장애요건으로작용한다. 현재지침수가일반인들이인식하기에는너무많은편이며, 우리나라식생활지침이실천위주가아니며모호한표현이많아국민들이실천하는데어려움이있으므로새로운지침내용개발에서는개선되어야할것이다. 또한식생활지침내용에대한근거가공개되어있지않아전문가들도활용이어려운면이있으므로미국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 (DGAC) 보고서공개와같이지침제정근거와과정의공개를통해활용도를높힐수있을것이다. 지역보건법에영양교육은지자체 ( 보건소 ) 에서하도록되어있으나식생활지침홍보를위해보건소네트워크를활용한사례가거의없다. 식생활지침활용및홍보를위해보건소네트워크와인력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식생활지침의활용을높이기위해무엇보다다양한홍보방안, 즉시청각자료, 동영상등을마련하고, 연도별로나월별로핵심메시지를나누어홍보하는방안도필요하다.
제 6 장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활용제고방안 229 다부처공통식생활지침제정에서식생활목표의명확화와거버넌스의확보 식생활지침의제정에있어식생활지침의제정주체가매번바뀌는것을문제점을지적하였으며제개정을주관하는컨트롤타워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식생활지침이국민에게식생활원칙을제시하는메시지로서부처공통으로공신력있게활용되고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국가차원의국가식생활지침위원회를상시기구로운영하는것이매우중요한과제이다. 전문가들은다부처공통식생활지침제정에있어식생활지침의목표를명확히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일단공통목표가있어야목표에맞추어지침을통합할수있으므로현재보건복지부와농림축산식품부의식생활지침목표를통합하여명확한하나의식생활목표를만들어내는것이매우긴요하다. 이와함께식생활지침과관련하여단기, 중기, 장기목표를세분화하여세우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은두지침을단순히합치는것이아니라통합하는과정을거쳐야한다. 현재두부처의지침의내용중상이한부분이다수존재하고근거수준이다르므로적절하게통합하는방안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식생활지침은근거중심인내용이많고농림부의식생활지침은당위성과연관되는부분이많으므로두지침을효율적으로통합하기위해서실천내용과당위적내용을나누어지침을개발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공통식생활지침의홍보와확산방안 King(2007) 이제시한식생활지침제정단계중 4, 5단계에복지부와농림부가주체가되어후속조치가이루어져야한다. - 우리나라는 1단계 ( 문제도출 ), 2단계 ( 문제의크기를근거로판단 ), 3단계 ( 식생활지침작성 ) 은식생활지침제정과정에서그동안연구자들이지속적으로해왔다. - 그러나 4단계 ( 다양한경로로홍보방안마련등적용 ) 와 5단계 ( 효과평가모니터링 ) 가그동안잘이루어지지않았으므로향후이러한 4단계와 5단계후속조치가강조되어이루어져야할필요가높다. 식생활지침제정후일반인들이이해할수있는수준에서교육자료를포함한 Tool kit를개발하여배포해야할것이다.
230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연도별로핵심메시지를나누어홍보하는것도좋은방안이다. 현재식생활의큰문제는방송미디어를통한건강보조식품이나유행음식의편향으로오도된정보가범람하고있으므로식생활지침과이를행동으로옮기기쉽도록먹는방법등을상세히설명해높은행동지침까지책자나영상으로배포가요구된다. 보건의료서비스제공현장에서식생활지침의적용 의료현장에서는환자교육을위해식생활지침이활용될수있는좋은세팅이다. 다만, 의료인이식생활지침에대한인지도가낮은상태이므로의료인에대한인지를높이는방안, 환자대기실등에식생활지침메시지를게시하는홍보물을보급하는방안등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의료인상담등을통해식생활지침을전파하는것은전문의료인의권위를통해동기부여가된환자의생활양식의변화를유도할수있는좋은수단이될수있다. 병의원, 약국, 보건소등의료기관과헬스장, 운동장소등에식생활지침을게재하는방안도동기부여된된대상자에게접근할수있는방안이다. 현재이러한장소에건강보조식품광고지가범람하고있어오도하는부분이많은실정이다. 식생활지침제정을따라야할후속프로그램및사업 식생활지침영역별순응도에대한연구가이루어지고, 이를피드백하여활용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이다 ( 예 : 식생활지침순응도와비만의연관성 ) 지침의실천여부에따른대한효과, 습관의지속성, 건강상의변화등이연구되고평가되어야할것이다. 식생활지침이잘실천되고있는지모니터링하는조사가필요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식생활지침에관한설문이존재하였으나모호하여현재없어졌으나식생활지침실천을모니터링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여국건영조사에넣는것이필요하다.
제 6 장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활용제고방안 231 2. 소비자단체대표 FGI를통한의견수렴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및활용과관련하여일반국민들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소비자단체대표 4인을대상으로포커스그룹자문회의 (FGI) 를실시하였다. 식생활지침에대한국민들의인식과국민에대한식생활원칙을제시하는가이드라인으로써식생활지침의역할, 식생활지침의활용방안등에관해논의하고의견을수렴하였다. < 소비자단체대표 FGI 토의사항 > 44) (1) 식생활지침에대한인식 ( 소비자단체대표및일반국민입장 ) (2) 업무와관련하여식생활지침의활용기회와활용상문제점은? (3) 기존식생활지침 ( 한국인 / 녹색 ) 제개정에서고려가필요했던점이나아쉬웠던점은? (4) 일반대중에게필요한식생활지침이나식생활가이드는무엇인가? ( 소비자욕구 ) (5) 이번에제정되는부처통합 국민공통식생활지침 제정에서중요한점은? (6) 식생활지침이국민에대한식생활원칙을제시하는메시지로서부처공통으로공신력있게활용되도록하려면어떤방안 / 사업 / 프로그램이필요한가? 일반인에게전달 ( 전파 ) 및활용, 지침에포함할내용, 지침활용을높이기위한방안 식생활지침제정을따라야할후속프로그램 / 사업은어떤것들인지? 식생활지침제정방향과대국민전파와인지도향상을위한방안에관해다음과같은다양한견해가제시되었다. 식생활지침의일반국민들의인지도향상방안 식생활지침의인지도와관련하여식생활지침에대한국민들을인식수준은낮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 현재존재하는지침의공신력이약해서국민들에게는일반적인정보중하나로받아드려지고있으며국민의입장에서부처에서제정하는식생활지침과미디어에서제공하는식생활에대한정보를구별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점이현재식생활지침활용과관련된주요문제점으로제기하였다. 44) 2015 년 11 월 11 일서울역회의실에서 FGI 회의개최
23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공통식생활지침의메시지와정보 일반국민들을위한식생활지침은국민들이식생활에관해적절한선택역량을가질수있도록기준잣대로활용될수있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식생활정보가무차별적으로보급되어범람하고있으므로이러한정보의홍수에서올바르고적절한정보를선택할수있는국민의역량을키워주는것이필요하고, 이를위해국가에서제정하는식생활지침은일반국민들이식생활정보의옮고그름을판단할수있는잣대역할을수행해야함을강조하였다. 공통식생활지침내용과관련하여식생활지침에국민들이직접실천할수있는핵심메세지가필요하다. 기본지침외에식생활지침에서국민들이직접적으로실천할수있는실천지침이마련되어야한다. 여기서실천지침의내용은구체적이고정확한수치가제시될수있으면좋은것이다. 또한실천지침과함께연령별교육자료와별도의교육키트등도체계적으로개발되어야한다. 부처공통식생활지침활용제고방안 식생활지침의활용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학교교육에적용하는방안이지침활용을높이기위해가장필요하다. 학교에서아동들을교육하는현장에서학년별단계별로식생활지침을기반으로식생활교육을실시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국민의인지도를높이기위해서는인터넷포털사이트보다는방송및미디어의파급력을활용하여국민의인지도를높이는것이필요하다. 요리및식품관련방송에서식생활지침을다루도록하고, 요리및식품방송제작 PD 및작가들이식생활지침내용을인지하고이를기반으로올바른식생활정보를제공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버스와지하철등공공장소에서공익광고를실시하는것도국민의인식을높이기위해서필요하다. 단체급식장소및식당, 마트등식품을구매하고섭취하는장소에서식생활지침이게시되는것이인지율을높이는데있어효과적일것이다. 식생활지침을전국적으로홍보하고인지도를높이고, 확산시키기위해공모전실시하고아이디어를모으는것도고려할수있다.
제 6 장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활용제고방안 233 공신력있는기관에서지속적으로동일한일관성있는메시지를제공하도록하는것이국민들의인식을높이는데효과적이므로지침을확산시키기위한공신력있는창구를마련하여이를통해식생활지침과식생활정보를제공하는것도필요하다. 식생활지침, 식행태관련소비자연구 (Comsumer research) 가필요하다. 부처공통식생활지침전파조직필요 공통식생활지침의전파와활용을위해서는민간및단체와의협력을통한식생활지침전파가필요하다. 식생활교육네트워크는식생활교육을목표로전국적인조직을가지고적극적인활동을하고있다. 전국적으로동단위까지형성되어있으며, 지자체와연계하여매우활발한활동을펼치고있다. 농업중심 ( 예 : 텃밭가꾸기사업, 우리농산물이용, 친환경농산물이용, 전통식생활등 ) 의활동을하고, 소비자단체등다양한단체들이참여하며, 생산자단체등도참여하고있다. 다만, 다양한이해관계자집단이참여하고있으므로식생활지침본연의 국민식생활 에기본적으로중요한건강과영양을추구하는데있어균형적이고보편적인시각을가질필요성도제기된다. 부처공통식생활지침제정시중요한거버넌스의확보와관련정책과연계 부처통합식생활지침인만큼여러부처를이끌고통합지침을책임있게이끌어갈수있고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 향후지침의내용을문의할수있는식생활통합센터나식생활통합정보망활용등식생활지침에대한창구역할을할수있는주체가필요하다. 식생활지침제정위원회가지침제정시에단기적으로운영되는것이아니라지속적으로책무성을가지고운영되어야할것이다. 각정부부처의영양과식품정책을포괄할수있는식생활지침이필요하다. 정부에서제정하는식생활지침은정부에서추진하는정책을바탕으로만들어지는것이바람직하므로정부정책에기반을둔식생활지침의제정이중요하다.
234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3. 전문가조사에서수렴된국민공통식생활지침활용제고방안 45) 가. 국민공통식생활지침활용제고방안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활용제고를위한방안에대한전문가들의의견을살펴본결과, 식생활지침에대한대국민캠페인및교육강화가 4.65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보였다. 즉, 식생활지침의활용을높이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국민의인식을높이는것이필요하므로공익광고등을통한식생활지침에대국민캠페인및교육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는것이다. 다음으로식생활지침관련정책과연계강화, 식생활지침인식과활용에대한평가모니터닝과피드백, 실천을위한계량화된세부지침이나그림모형등개발순으로중요도가높다는것이전문가견해로도출되었다. < 표 6-1> 식생활지침의활용제고방안의중요도에대한전문가의견 ( 단위 : 점 ) 내용 평균점수 식생활지침에대한대국민캠페인및교육강화 4.65 생애주기대상별다양한세부지침개발 4.12 실천을위한계량화된세부지침이나그림모형등개발 4.29 부처공통식생활지침포털사이트구축및운영 3.96 식생활교육인프라개선확충 ( 인력, 조직, 네트워킹등 ) 4.06 관련기관, 단체및민간과의연대협력강화 4.15 식생활지침관련정책과연계강화 ( 농업, 식품, 영양, 환경, 건강정책등 ) 4.35 식생활지침을위한과학적근거자료, 기초연구의강화 4.15 식생활지침인식과활용에대한평가, 모니터닝과피드백 4.30 주 : 각항목을 5점척도로측정하여 (1= 매우부족하였다 5= 매우충분하였다 ) 평균점수를산출 45) 제 5 장에서제시된전문가조사내용중국민공통식생활지침활용방안에내용을발췌분석정리한결과이다.
제 6 장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활용제고방안 235 [ 그림 6-1] 식생활지침의활용제고방안의중요도에대한전문가의견 주 : 각항목을 5 점척도로측정하여 (1= 매우부족하였다 5= 매우충분하였다 ) 평균점수를산출 나.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활용을위해필요한사업및정책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활용을위해필요한사업과정책에대해전문가들이제시한의견을정리하면 < 표 6-2> 와같다. 전반적으로다양한측면에서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활용을높이기위한사업과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책임부처의설정, 지침활용을위한정부의사업확대강화, 홍보및캠페인활성화, 홍보및교육도구개발, 학교교육의강화, 평가강화및통계산출, 기초연구강화, 민간사업및민간단체참여확대, 사회적시스템개선을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활용을위해필요한사업과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 표 6-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활용을위해서필요한사업과정책에대한전문가의견 구분 내용 지침제정과활용을책임있게수행하기위한거버넌스와컨트롤타워기능확보 국민의건강증진을목적으로식생활지침을활용을높이기위해부처간의이해와조정이우선되어야함. 관련정부기관간의업무중복을막고전문성확보하여관련업무의연계성증진하는것이필요함. 식생활지침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정부및각기관간협력을추진할컨트롤타워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 일관된정책을시행하기위해서는책임부서증설이필요함
23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구분 내용 식생활지침제정위원회의연속적, 지속적운영을통한책무성확보가필요함 대통령직속혹은국무총리직속건강과식생활기구 ( 컨트롤타워 ) 를설치하는방안도검토가필요함 지침교육과활용을위한관련정책과연계와정부역할강화 식생활지침인지도및실천정도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과결과발표를통해국민들의관심과실천을이끌어내는정책이필요함 식생활지침을활용하여대상별맞춤형사업을계획하여시행하는것이필요함 식생활지침을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등식생활과관련된정부부처가관련사업의가이드라인으로설정하여공통적으로활용해야할것임 식생활개선활동에따른건강향상효과를내용으로한정부기관주도의지속적인대국민활용및홍보사업이필요함 부처간연계성을강화하여공통으로개발한정책을통한사업을실시하는것이필요함 식생활지침의구체적인실용화방안을모색하는사업을실시함 생애주기별사업, 건강증진사업, 농촌주민생활개선사업등과의연계한사업을개발함 홍보및캠페인확산 식생활지침에대한일관성있는내용을지속적이고광범위하게홍보하는것이필요함 공익광고를통해공통식생활지침의인지도를높임 미디어를통한대국민홍보교육프로그램을추진함 바른식생활주간등캠페인행사를개최가필요함 지침내용에대한과학적근거나추가상세정보를확인할수있는웹사이트운영이필요함 보건소등국민건강교육실시가가능한기관에서영양 / 식생활교육을하고, 지속적홍보와캠페인을실시하도록함 식생활지침을쉽게인지할수있는가족단위체험프로그램을통해홍보함 지하철등노출이잘되는공공시설에서홍보를실시함. 효과적인홍보및교육도구개발 각연령에맞는다양한형태의교육자료를개발하는것이필요함 : 어플레케이션, 광고, 책자등 다양한매체를통해쉽게이용가능한유용한실제적인교육자료개발및보급필요 생애주기대상별홍보및교육프로그램개발필요 흥미있는컨텐츠를개발하여 SNS 등을통해확산시킴 현장에서실제참여하여사용가능한도구를개발하고자료를배포함
제 6 장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활용제고방안 237 구분 학교교육의강화 ( 초중고등학생대상 ) 평가강화및통계산출 기초연구강화 내용 교육부와협의하여검정교과서에공통식생활지침수록 초ㆍ중ㆍ고등학교필수교육시간배정함 초ㆍ중ㆍ고교육과정에연계하여통합적으로적용되도록함 유아및초등학교교육과정에서이론과실기교육매뉴얼을만들어의무교육으로실시하도록함 유아및초등학생을대상으로체험학습과연계한프로그램을통한교육을실시함 국민의식생활을반영한지침개발과, 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는국민들의식생활행태와문제점을제대로인지및평가하는기전이필요함 국민이식생활지침을제대로알고활용하고있는지지속적인모니터링과개선방향을제시할수있는통계산출이필요함 식생활과관련된지표와통계를국민들이쉽게접할수있게하여직접적으로인지할수있도록함 우리나라국민들의건강상태와식생활에대한연구가지속적으로어루어질필요가있음 식생활지침을통한식생활개선및건강증진등에대한지속적인연구활동및지원이필요함 식생활지침, 식행태관련소비자연구 (Comsumer research) 필요 민간단체및의료기관의식생활지침활용을위한참여확대 관련학회나유관기관이참여하여관련학회및유관기관차원에서사업을실시하는것이필요함 식생활과연관되는병원, 약국, 한의원, 외식업조합,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이네트워킹을구축하여홍보전략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지지적환경조성등사회적시스템개선 식생활지침이실현될수있는사회적제도적시스템구축이필요함 식생활지침이적극적으로홍보되고이행될수있는환경조성이이루어져야함 외식이증가함에따른건강식당 (healthy restaurant) 사업개발추진 식생활지침이소비자에게어떻게전달되고받아들여지는지에대한소비자연구와커뮤니케이션에관한평가를통해지침활용시스템개선 다.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활용을높이기위한효과적인수단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활용을높이기위한효과적인수단에관한전문가들이제시한의견은아래 < 표 6-3> 과같다. 미디어및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등국민들이일상생활에서쉽게접하는효과적인홍보수단을활용하여식생활지침의접근성을높이고국민들에게식생활지침의내용을적극적으로노출시키겠다는의견이많았다. 식
238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생활지침에대한인식을식생활교육과함께생애주기초반에형성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만화나애니메이션으로제작하여아동대상텔레비전프로그램시간에반영하도록하거나동요등을제작하여취학전아동을대상으로식생활지침에대한인식을높이는것이필요하다. 또한학교영양교육과연계하고초등학교교과서에식생활지침내용을포함하고, 필요한내용은체험학습프로그램으로개발하여타켓연령맞춤형교육및홍보를하는것이필요하다. 공공장소홍보및공청회를통해식생활지침을효과적인확산시키는것및의료서비스와연계가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 < 표 6-3>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이활용되기위한효과적수단에대한전문가의견 구분 내용 효과적인홍보수단활용 타켓연령맞춤형교육및홍보 미디어및소셜미디어,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학교교육및학생대상홍보 취학전아동대상교육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트위터등 ) 와인터넷을이용하여참여를유도하는이벤트성캠페인을실시함 식생활정보가범람하는데일치된올바른식생활지침내용을지속적이고광범위하게홍보하는활동과각연령에맞는교육자료와방송매체나스마트폰앱을이용한홍보필요 지침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포털사이트 ( 네이버, 다음등 ) 에서홍보를실시함 식생활지침실천과정을홍보대사 ( 유명연예인등 ) 가보여주는영상프로그램개발하여사회모델링이되도록함 방송제작 PD, 작가들이프로그램제작에서식생활지침핵심메시지를바르게전달하도록인식을개선시킴 10-20 대를대상으로표어나포스터등공모행사를통하여지침에대한홍보와인지도제고 식생활지침내용을간결하게순차적으로알리는 이달의식생활지침 등지침메세지의효과적인확산이필요함 지침내용제공및실제식생활에활용할수있는계량화된체크리스트나데이터가있는어플리케이션개발함 스마트폰으로통해쉽게접근할수있도록함 학교영양교육에지침을포함시킴 교육부와의연계를통해모든교육기관에식생활지침을배포함 식생활지침을초등학교교과서에싣고필요한내용은체험학습프로그램으로개발함 학교현장에서건강한식단계획하기등실습프로그램을마련함 학교급식메뉴판에지침을기제하도록하여학생들을대상으로홍보함 만화나애니메이션으로제작하여아동대상텔레비전프로그램시간에반영하도록함 교육용뮤지컬, 동요, 연극등을개발하여교육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통한아동대상교육을실시함
제 6 장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활용제고방안 239 효과적인확산 구분 공공장소에서홍보 가정에서홍보 내용 공공장소에지침을개시함 : 버스및지하철전광판, 식당테이블등 단체급식장소 ( 학교, 기업, 외식업체등 ) 는식생활지침부착을의무화함 식재료를판매하는장소에부착하도록함 대형광고판형태로학교, 공공시설등사람이많이모이는곳에시설물을설치함 음식물쓰레기봉투에쓰레기줄이기메시지를인쇄하는방안 식탁용홍보판을제작하여가정에배부하는방안 교육및공청회 관공서에서특강과같은형태로상시교육을실시하는방안 공통식생활지침을홍보하기위한기자간담회와심포지엄개최 식생활지침국민실천캠페인식생활지침국민실천민간단체육성및지원과각종올바른먹거리관련전국축제와박람회개최 의료서비스와연계 의료서비스와연계를위한의료인역할과상담활성화 병의원및약국등의료기관에서의료인들이식생활지침을상담에활용하도록의료인의역할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통해의료서비스와연계하여만성질환예방및건강증진목적으로식생활지침홍보 의료인이환자건강상담과관리에서식생활지침을활용하도록권장하고, 적절한가이드라인개발하여전달 라.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인지와활용에대한평가및모니터링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인지와활용에대한평가및모니터링필요에대한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여보면 < 표 6-4> 와같다. 지침에대한국민들의인식율및실천율을지속적으로평가하고지침의순응도를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시되었다. 지침에대한인식도및실천도를평가하기위한지표를개발하여조사가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이많이제기되었다. 인식도및실천도는연령별성별등에따라세부적으로파악되어야하며세부항목별실천도를함께파악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비만및건강수준과연계하여식생활지침을평가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으며, 당과나트륨섭취평가, 아침결식률등식생활행태를평가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있었다. 또한식생활지침의홍보노출수준과홍보의효과를평가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240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 표 6-4>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평가를위한지표개발에대한전문가의견 구분 내용 인식도및실천도파악필요 식생활지침에대한인식도및실천도조사가주기적으로파악되어야함 - 연령, 성별, 사회계층별식생활지침에대한인식도를세부적으로파악 - 식생활지침의세부항목별실천율파악 - 식생활지침에대한인식도, 실천도를매년주기적으로조사 식생활지침에대한국민의인지, 활용, 수요및요구도에대한피드백을위한조사가필요함 건강수준과연계하여평가 식생활평가지표의개발과모니터링 식생활지침홍보에대한효과평가 식생활지침의내용과관련되는나트륨및당섭취추이를관련질병및건강수준과연계하여평가함 식생활과질병과의관련성을추적조사하여식생활지침을평가할수있는기전을마련함 비만율및비만개선율과연계하여식생활지침을평가함 식생활의변화에따른건강지수나지표 ( 건강수준, 건강체중등포함 ) 를산출하여이를통해식생활지침의효과성과영향을평가함 식품의영양성분 DB 를보완하여우리나라국민의영양섭취실태를정확히평가하고영양섭취실태를추적하여이를통해식생활지침을평가함 식생활관련평가지표예시 - 당섭취추이 - 나트륨섭취추이 - 아침식사결식률 - 가족과식사한횟수 - 청소년들의가공음식섭취율 - 로컬식품에대한인식율 - 지역및국산농산물섭취현황 - 외식빈도 - 음식물쓰레기줄이기실천율 - 알코올섭취율추이 식생활지침의홍보노출정도평가 - 식생활지침에대한국민의태도및인지와연관하여식생활지침의홍보수준과효과평가 - 식생활지침관련보도기사및미디어분석을통해평가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평가를위한통계조사방법에관해전문가들이제시한의견은 < 표 6-5> 와같다. 현재전국단위로대규모로실시되고있는국민건강영양조사와지역사회건강조사에식생활지침과관련된문항을추가하여조사하자는의견이많았다. 현행조사에식생활지침에대한인식도및실천도문항을추가및강화하고식생활지
제 6 장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활용제고방안 241 침의세부항목의실천율을평가하는문항을추가하자는의견이있었다. 또한식생활교육이중점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초ㆍ중ㆍ고등학생을대상으로학교단위의설문조사를실시하여학교에서수행되는식생활교육에서식생활지침의활용도및인지율, 실천율등을평가하는것이필요하다는지적도제기되었다. < 표 6-5>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이평가를위한통계조사방법에대한전문가의견 구분 국민건강영양조사활용 내용 식생활지침에대한인식도조사를강화함 식생활지침세부항목에대한실천율을평가함 지역사회건강조사활용 식생활지침에대한인지도를조사함 학교단위의설문조사실시 학교에서수행되는식생활지침을통한식생활교육을평가하기위해학교단위식생활실태조사를실시함 기타조사 연령별표본코호트를설정하여식생활및건강수준등을평가함
24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제 2 절식생활지침활용도제고를위한정책제언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의식생활변화와영양과건강문제진단, 외국의식생활지침 제정과홍보ㆍ활용사례, 전문가조사와관계자심층의견수렴, 부처의의견수렴과정 을통해식생활지침제정이후의활용제고를위한정책과제를제안하고자한다. 1. 식생활지침인지도제고와활용을위한대국민캠페인및교육강화 식생활지침을확산시키기위한미디어의적극적활용 파급효과가큰 TV 등미디어를통한대국민홍보교육프로그램추진이필요하다. - 공익광고를통해공통식생활지침의인지도를높이는방안 방송제작 PD, 작가들이프로그램제작에서식생활지침핵심메시지를바르게전달하도록인식을개선시키는것도파급효과가클것이다.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등에서홍보활동추진이필요하다. - 버스, 지하철전광판등노출이잘되는공공시설에서홍보및식생활지침게시 - 공공장소에지침게시 - 단체급식장소 ( 학교, 기업, 외식업체등 ) 는관련단체와협력하여식당테이블등에식생활지침부착을적극독려 - 마트, 슈퍼마켓등식재료를판매하는장소에식생활지침부착 - 광고판형태로학교, 공공시설등사람이많이모이는곳에식생활지침설치 바른식생활주간등캠페인행사개최지원이필요하다. 식생활지침내용을간결하게순차적으로알리는 이달의식생활지침 등지침메세지의효과적인확산도검토할수있는대안이다. 교육현장을통한유아및초ㆍ중ㆍ고등학생대상식생활지침교육강화 교육의우선대상으로학교교육의강화 ( 초ㆍ중ㆍ고등학생대상 ) 가효과적이다. - 교육부와협의하여검정교과서에공통식생활지침수록 - 초ㆍ중ㆍ고등학교필수교육시간배정하고, 초ㆍ중ㆍ고교육과정에연계하여통합적으로적용되도록함.
제 6 장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활용제고방안 243 학교급식메뉴판에지침을게재하는등학생들을대상으로홍보가필요하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유아수준에적합한실기교육매뉴얼을만들어교육보급한다. - 만화나애니메이션으로제작하여아동대상텔레비전프로그램시간에방영 - 교육용뮤지컬, 동요, 연극등을개발하여교육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통한아동대상교육실시 유아및초등학생을대상으로체험학습과연계한프로그램을통한교육실시하도록한다. 2. 생애주기별대상별다양한세부지침개발 생애주기별식생활지침개발 2015년국민공통식생활지침개발사업은건강한성인인구를대상으로하는총괄지침이다. 총괄지침은연령에따라인구집단특성에따라지침의활용과적용하기에는일반적인메시지이기때문에이지침을기반으로연령별생애주기지침이유아, 청소년, 노인, 임신부와수유부등지침개발이후속적으로조속하게이루어져야한다. 이에따른대상별구체적인실천지침이구체적으로개발되어야할것이다. 주요질병별식생활지침개발 또한, 만성질환유병인구집단이높은상황에서유병빈도가높은대표적질병별로식생활지침도개발되어야할것이다. 당뇨위험자, 심장질환위험자, 암환자를위한식생활지침등을관련학회및단체가참여하여공신력있는지침을과학적근거에기반하여개발하여야할것이다. 개발된지침을관련학회와단체가보급전파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244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3. 식생활지침실천을위한계량화된세부지침이나그림모형등개발 효과적인식생활지침홍보및교육도구의개발 농림축산식품부와보건복지부의식생활지침은내용적으로중복되고있고두개의지침이나가서국민들에게혼란을주었으므로반드시통합된국민표준식생활지침으로제정되어야한다. 실제로대국민식생활교육실천현장에서효과적인정책및프로그램추진을위해서도부처간의협동연구와식생활과영양관리정책에사용되는지침의통합과내용에서일관성있는교육도구의활용이요구된다. 식생활정보가범람하는데일치된올바른식생활지침내용을지속적이고광범위하게홍보하는활동으로다양한매체를통해쉽게이용가능하고유용한실제적인교육자료개발및보급필요하며, 각연령에맞는교육자료와방송매체나스마트폰앱을이용한홍보가필요하다. 식품구성자건거, 녹색물레방안모형을통합한식생활지침그림모형개발 미국의경우에는식생활지침을제시하면서이를쉽게국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 Myplate 라는모형을개발하였으며, 일본은 식품밸랜스가이드팽이 모형을통해국민들의바른식생활실천과선택을용이하게한것을볼수있다. - 실천가능한형태의정보를알기쉽게효과적으로전달하기위한식품가이드모형등을우리나라에서도실정에맞게개발하여확산 학교현장에서교육할때나보건의료서비스현장, 급식과영양교육서비스에서도식품구성자건거, 녹색물레방아모형을통합한하나의모형의제시가필요하다. 현장에서실제참여하여활용도가높은모형을개발하여확산시켜야할것이다. 대상자그룹별적절한교육도구개발 각연령에맞는어플레케이션, 광고, 책자등다양한형태의교육자료를개발배포한다. - 소셜미디어와인터넷을이용하여참여를유도하는이벤트캠페인실시 - 청소년을대상으로표어나포스터등공모행사를통하여지침에대한홍보와인지도제고
제 6 장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활용제고방안 245 4. 부처공통식생활지침포털사이트구축및운영 부처공동으로협력하여국민공통식생활지침웹사이트 ( 포털사이트 ) 를구축운영한다. 지침내용에대한과학적근거나추가상세정보를확인할수있는웹사이트운영이필요하다. - 식품영양관련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등부처를어루르는대국민홍보메시지전달, 부처공통포털사이트또는플랫폼구축을위한부처협력필요 예시 : 국가식생활지침포털사이트구축, 플랫폼운영하고, 국가의식생활지침정보에대한접근이가능하도록인터넷사용자가많이이용하는포털사이트 ( 네이버, 다음등 ) 미국은식생활지침의활용을위해서이용도가높은수백개의인터넷사이트에서연결됨 지침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식생활지침포털사이트가국내주요포털사이트 ( 네이버, 다음등 ) 과연계되도록협력방안을추진한다. 식생활지침실천과정을홍보대사 ( 유명연예인등 ) 가보여주는영상프로그램개발하여사회모델링화한다. 5. 식생활지침인프라개선확충 ( 인력, 조직, 네트워킹등 ) 식생활지침제정과활용범위의확대 식습관은개인의건강뿐만아니라, 환경과경제에도큰영향을끼치게되므로사람의생애주기에따른개인적식생활지침이바람직한사회적식문화형성을위한식생활지침으로확대될수있도록유기적이고포괄적인범위로식생활지침개발과활용을기획하는관점이요구된다. 식생활지침전파와활용을위한기존조직과인력의활용 보건소등전국적으로국민에대한건강교육실시가가능한기관에서영양 / 식생활교육을하고, 지속적홍보와캠페인실시하도록역할을부여한다. - 식생활지침을쉽게인지할수있는가족단위체험프로그램을통해홍보
24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농림축산식품부의식생활교육지원을위한민간지원활동사례벤치마킹 농림축산식품부는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추진을위해 1차에이어 2차계획을수립하고식생활교육네트워크및관련학회등민간단체를적극지원하고있음을볼수있다.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을주관하는보건복지부에서도대국민에게균형있는시각에서올바른식생활을선택하고실천하는역량을강화시킬수있도록지침전파와실천을유도하는사업에대한지원을강화하여야할것이다. 6. 관련기관, 단체및민간과의연대협력강화 민간단체및의료기관의식생활지침활용을위한홍보활동 공통식생활지침의전파와활용을위해서는민간및단체와의협력을통한식생활지침전파가필요하다. 관련학회나유관기관이참여하여관련학회및유관기관차원에서지침교육과홍보실시하여지침을확산시켜야할것이다. 식생활과연관되는병의원, 약국, 한의원, 외식업조합,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이네트워킹을구축하여홍보전략마련할수있다. - 의료인이환자건강상담과관리에서식생활지침을활용하도록권장하고, 적절한가이드라인개발하여전달 - 병의원및약국등의료기관에서의료인들이식생활지침을상담에활용하도록환자대기실등에식생활지침게시물작성배포, 의료인의상담역할부여 관련의학회 ( 내과학회, 가정의학회, 예방의학회, 개원의협의회등 ) 에부스를만들어의료인대상식생활지침인식제고및홍보방안도고려한다. 의료기관, 관련의과학회를통해질병예방과건강증진을위한식생활지침을홍보하고의료현장에서활용하도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통해의료서비스와연계하여만성질환예방및건강증진목적으로식생활지침홍보하는방안도고려한다.
제 6 장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활용제고방안 247 7. 식생활지침관련정책과연계강화 식생활지침의연속성있는제정과활용도제고와관련사업추진을위한거버넌스강화 부처통합식생활지침인만큼여러부처를이끌고통합지침을책임있게이끌어가고, 국민의건강증진을목적으로식생활지침을제정하고활용하도록하기위해서는부처간의이해와조정이우선되어야하며, 관련정부기관간의식생활지침과관련된업무의연계성증진하는것이필요하다. 식생활지침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정부및각기관간협력을추진할컨트롤타워를마련할필요가있다. 그동안식생활지침의제정에서식생활지침의제정주체가매번바뀌고, 프로젝트성격으로지침제ㆍ개정을맡기기보다는주관하는컨트롤타워를확보할필요가있다. 식생활지침이국민에게식생활원칙을제시하는메시지로서부처공통으로공신력있게활용되고지속성을확보하고일관성있는기반위에제개정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미국의사례와같이국가차원의국가식생활지침위원회를상시기구로운영하는것을검토한다. 식생활지침위원회의연속적, 지속적운영을통한책무성확보가중요하다. 식생활지침제정이후다양한경로를통한홍보와지침의활용에대한모니터링이이제까지미흡하였으므로이러한단계도강화되어야할것이다. 향후지침의내용을문의할수있는창구역할을하는식생활통합센터나식생활통합정보망활용등을맡을주체도필요하다. 식생활지침활용을위한관련정책과의연계강화 ( 농업, 식품, 영양, 환경, 건강정책등 ) 식생활지침은식품영양정책을관장하는보건복지부, 농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을물론교육부의다양한관련사업및정책과관련이있다. 이러한정책 / 사업의추진에서식생활지침내용과제정목표가잘연계되도록하여야할것이다. 전문가조사결과, 식생활지침의활용제고방안중우선순위과제로식생활지침관련정책 ( 농업, 식품, 영양, 환경, 건강정책등 ) 과의연계강화가꼽히고있었음을볼때관련정책간의유기적연계성과일관성확보가중요하다.
248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8. 식생활지침을위한과학적근거자료, 기초연구의강화 식생활지침제정후속으로교육매뉴얼이나실천가이드라인개발과연구 미국, 호주등은식생활지침에따른세부지침과실천방안을제시하기위한세부근거자료와실천방법등을구체적으로제시하는식생활지침단행본을발간하여공개하여전문가와일반인들이식생활지침의활용을지원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그동안식생활지침제정후근거에바탕을둔실천을위한교육매뉴얼이나 Tool-Kit 개발등의구체적인가이드라인개발이제시되지않았던점도전문가나일반인이지침의활용과인식을높이지못하는요인이되었다는전문가들의지적이있었다. 이를위해서는기존의식행태와식문화, 식생활패턴, 조리과학등관련자료와연구를바탕으로식생활지침의실천매뉴얼을개발하는것이요구되는과제이다. 미국 MyPlate, 일본식품밸랜스가이드팽이와같이일반인들이식생활지침을실천하기용이하게하는그림모형 (serving size 등제시포함 ) 개발을위한연구도수반되어야한다. 그동안제시된우리나라의식품구성자건거나물레방아를하나의모형으로통합하여구체적인실천모형을개발하는연구가필요하다. 소비자식생활행태연구 또한 WHO/FAO 식생활지침관련국제회의에서강조하고있는식행태관련소비자행태파악연구 (Comsumer research) 도식생활지침의개발과활용을위해요구되는중요한과제이다. 한국인생애주기별식생활실태파악연구 전국민대상식생활을구체적으로파악하는연구가필요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근거하여지역별연령대별로식이섭취와질환및관련생화학적지표와의관련성을파악하고그외바람직한식생활유도를위한개인적환경적요인도찾아내어한국식문화에서실천가능한생애주기별 (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 식생활지침기준과세부실천방안을마련하기위한기초연구가필요하다.
제 6 장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활용제고방안 249 한국인대상식생활유래만성질환에대한분석연구필요 식생활은만성질환등을예방하고건강을유지하는데영향을주는가장중요한요인이다. 식생활을포함한생활습관의급격한변화로인해건강상의문제특히. 비만, 당뇨, 심혈관계질환, 뇌졸중, 고혈압, 암, 골다공증을갖고있는인구집단이증가하고있으며, 수명증가와더불어치매유병률도급격히증가하고있어질병부담이증가하고있다. 질병종류에따라식생활위험요인과예방요인이다르므로만성질환예방및진행을지연시키기위해적합한식생활지침은반드시필요하다. 9. 식생활지침실천과활용에대한모니터링 식생활지침인지및활용에대한모니터링필요 국민의식생활을반영한수용성과순응도가높은지침을개발하고, 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는국민들의식생활행태와문제점과요구도를제대로인지하고평가하는기전이필요하다. 국민이식생활지침을제대로알고활용하고있는지지속적인모니터링과개선방향을제시할수있는통계산출도이루어져야할것이다. 식생활지침인지및활용에대한평가지표선정과조사실시 식생활지침인지도, 실천도를파악하기위한지표 ( 안 ) - 식생활지침의세부항목별실천율파악 - 식생활관련평가지표 : 당섭취추이, 나트륨섭취추이, 아침식사결식률, 가족과식사한횟수, 아동ㆍ청소년의가공식품및가당음료수섭취수준, 외식빈도, 음식물쓰레기줄이기실천율, 알코올섭취수준, 신체활동실천수준 일본의식생활지침활용및평가사례를볼때우리나라에서도산출가능한조사를활용하거나조사항목을추가하여식생활지침의활용및효과성을평가할수있을것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등이활용될수있다.
250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 일본사례 > - 일본에서는식생활지침의활용및효과성을평가하기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와 식생활및농림어업체험에관한조사 를활용하여식사밸런스, 식생활지침, 식생활교육등을평가하여국민영양식생활을진단 46). - 식생활지침활용으로인한식생활현황을거시적으로평가하고, 식생활지침항목과연관된지표를산출하여추이를추적관찰 10. 식생활지침활용과홍보활동을위한재원확보 식생활교육과홍보를위한투자의확대 미국에서식생활지침을제정과정 5단계에서우리나라는 1~3 단계의식생활지침개발단계에대한근거법령과확보, 지침의개발에대해서는국가적인노력이이루어지고있지만 4, 5 단계인다양한경로를통한홍보와활용에대한모니터링을미흡하였다. 향후지침의활용을위해서는교육과홍보에대한정책적노력과투자가요구된다. 식생활지침의홍보를위한건강증진기금활용을통한재원확보필요 위에서제안한다양한홍보사업을전개하기위해서는재원의확보가수반되어야한다. 2014년말담배값인상으로건강증진기금의규모가상당히확대되었으므로건강증진사업활동강화의일환으로대국민식생활지침홍보, 실천전략실행을위해건강증진기금재원의활용이적극적으로모색되어야할것이다. 46) 일본농림수산성 (2015). 식교육실천활동추진위탁사업보고서후생노동성 (2012). 국민건강영양조사후생노동성 (2011). 건강일본 21 최종평가
제 7 장 결론 제 1 절결론 제 2 절연구목표의달성도와연구활용계획
7 결론 << 제 1 절결론 현재농림축산식품부와보건복지부가각각의식생활지침을마련하여사용하고있어학교등의식생활 영양교육현장과보건소등일선에서통일된식생활지침에대한요구가많다. 보건복지부의식생활지침은주로국민의건강개선에초점을맞춘반면농림축산식품부의식생활지침은건강 환경 배려의 3대가치와국민의식생활개선, 전통식생활문화의계승 발전과식품산업발전을도모하고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정부의식품안전에대한소비자의안심확보를위해정확한정보를제공하고있어서이를국민건강증진에효과적인형태로통합한공통식생활지침의내용마련이시급하다. 영양과식생활교육의기본정책이되는국민영양관리법에근거하고있는 1차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도 2차계획수립이필요한시점이며, 식생활교육지원법에근거하고있는식생활교육기본계획도 1차계획의완료에이어 2015년부터 2차기본계획이수립되었으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근거하고있는어린이식생활안전종합계획도 3차계획이 2015년부터수립되어시행중에있다. 무엇보다현시점은각지침이제정된지 5년이경과하여국민영양관리법과식생활교육지원법에따라식생활지침의제 개정이필요한시점으로식생활지침을통합하여범부처차원의국가차원의공통식생활지침이마련되어야할시기이기도한다. 따라서국가정책조정회의안건인新식품정책추진계획을통하여 2014년결정된국민수요를충족시키는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제정과보급을관련된부처들이협력과논의를거쳐합목적적으로추진하여야할시점에있다. 본연구에서는먼저우리국민의식생활과영양문제의현황과추이를다각적으로진단하여문제점을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식생활은경제성장과더불어식생활의서구화, 여성의경제활동증가, 단독가구증가로가정식섭취기회가감소하고외식, 가공식품, 패스트푸드의섭취증가등식생활패턴이전통식생활에서서구화되고급속한변
254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화를겪고등식문화도변화하고있다. 생애주기별인구집단에따라영양의불균형과영양의과다섭취로인한비만문제와함께, 식이가밀접하게관련된만성질환으로인한질병과사망이증가일로에있다. 동시에빈곤층과 20대여성및노인인구의저영양문제가공존하는영양의이중부담문제도안고있다. 에너지섭취비율및공급원변화로지방섭취가증가하고있으며칼슘의부족섭취및나트륨의과잉섭취가문제시되고있다. 또한식생활행태가변화하여외식과가공식품섭취가증가하는가운데곡류섭취가감소하고있으며음료수와주류섭취크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며특히음료류등가공식품을통한당분섭취량증가하고있다. 또한우리나라는식량의자급율이낮고, 식품의수입의존도도심화되어푸드마일리지가매우높은국가에속하며, 음식물쓰레기도증가하고있어환경문제를초래하고, 지속가능한식품의공급에위협적인요인도증가하고있다. 이러한점에서식품의생산, 유통, 소비과정전체의식품ㆍ영양시스템에대한포괄적시각도고려되어야할상황에있다. 두번째로본연구에서는식생활지침개발에대한국제기구 (WHO/FAO) 와다양한국가의사례를심층적으로고찰하여비교하였다. 부처가공통으로식생활지침을제정하는국가로미국과일본의사례를특히심층적으로고찰하여부처공동식생활지침제정의배경과연혁을구체적으로파악하였고, 식생활지침제정부처 ( 또는기관 ) 을제시하였으며, 호주와유럽의주요국가의식품을중심으로하는 (food-based) 식생활지침내용을소개하여우리나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에참고자료를제시하였다. 세계각나라들의식생활지침을살펴보면대부분건강향상에초점이맞추어져있지만, 최근일본의식생활지침에서는식문화유지와지역농산물의사용의사용을권장하는내용도포함하고있음을볼수있다. 세번째로본연구에서는부처공통식생활지침제정과관련된협력부처로보건복지와농림축산식품부와식품의약품안전처의견해를수렴하고, 관련법령, 정책과사업을검토하였다. 공통식생활지침관련부처의견을수렴한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국가의식생활정책의방향과식생활지침의내용이일치해야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제기하였다. 식생활지침이지침이건강뿐만아니라식생활환경과농업의가
제 7 장결론 255 치를반영하고관련부처의식생활정책의목표를내포할수있어야하며, 식생활지침 제정을통해국가차원에서가장시급한식생활문제가무엇인지폭넓게살펴보는과정 이필요하다고제시하였다 네번째로전문가의견을폭넓게수렴하기위해식품영양ㆍ보건의료ㆍ교육계전문가조사를실시하였다. 또한관련자포커스그룹인터뷰 (FGI) 회의개최를통해식생활지침에대한인식과평가, 요구도, 활용방안에대한의견을종합적으로수렴하였다. 141명의전문가조사의견을취합분석하였으며, 영양및보건의료전문가, 소비자단체대표의의견을심층적으로수집하여전문가들의합리적으로균형있는시각과대안제시내용을종합하여제시하였다. 전문가의견수렴결과, 부처공통의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제정필요성에대해전문가들의 90% 가찬성하였다.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과녹색식생활지침에대한전문가들의종합적인평가는식생활지침활용에대한인식이미흡하며, 식생활지침에대한국민및전문가의인식이낮은이유는무엇보다홍보부족때문이라는평가가지배적이었다. 전문가들은다부처공통식생활지침제정에서중요한점으로제ㆍ개정을주관하는컨트롤타워역할의필요성을제안하였고, 다부처공통식생활지침제정에있어식생활지침의목표를명확히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였다. 부처공통식생활지침활용을제고하기위해서는특히학교교육에적용하는방안의중요성을지적하였으며, 국민의인지도를높이기위해서는방송및미디어의파급력을활용하여국민의인지도를높이는것이필요하며그외효과적인홍보방안들을다양하게제안하였다. 또한지침인식과활용을모니터링하고평가하여이를피드백할필요성도강조하였다. 소비자단체에서는식생활이가지는의미의변화와우리의식문화가추구해야할근본적인가치의반영등그동안식생활지침이해왔던영역과기능을보다확장한범위에서공통식생활지침이접근할필요가있으며, 식생활정보의범람과오도를고려하여식생활지침이소비자의올바른선택역량을갖추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이제기되었다.
25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제 2 절연구목표의달성도와연구활용계획 1. 연구목표의달성도 본연구의내용은크게다섯부분으로구성되었다. 첫째, 국민의식생활문제와건강문제의현황과추이진단둘째, 국외다부처공통식생활지침제정사례등국외사례연구셋째, 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의제정근거자료확보및정책검토넷째, 전문가및실무자, 소비자요구도조사다섯째, 국민공통식생활지침활용제고를위한방안제시본연구는이러한연구목표에맞추어수행되어목표를충실하게달성하고있다고본다. 연구목적달성사항 국민의식생활문제와건강문제의현황과추이진단 - 식생활문제현황과추이진단 - 건강문제현황과추이진단 국외다부처공통식생활지침제정사례등국외사례연구 - 국가별식생활지침제정부서 ( 기관 ) - WHO/FAO - 미국 - 일본 - 호주 - 유럽국가 :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국내부처별식생활지침의제정근거자료확보및정책검토 - 부처의견수렴 - 관련법령 - 관련정책및사업
제 7 장결론 257 전문가및실무자, 소비자요구도조사 - 전문가및실무자조사 - 영양및보건의료전문가 FGI 개최의견수렴 l - 소비자대표 FGI 개최의견수렴 l 국민공통식생활지침활용제고를위한다각적방안수렴의견제시 2. 연구활용계획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을위한 식생활지침제정자문위원회 운영지원 : 1차 ~6차자문위원회회의자료제시및근거기반제시 국민의식생활문제와건강문제의현황과추이 국외다부처공통식생활지침제정사례등국외식생활지침사례연구 부처의견수렴결과제시 전문가조사결과제시 관련자 FGI 의견및소비자대표 FGI 의견수렴결과제시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을위한과학적기반기초자료제공 국민의식생활문제와건강문제의현황과추이 국외다부처공통식생활지침제정사례등국외사례연구 국내기존식생활지침연혁, 배경및내용정리 국내기존부처별식생활지침의제정근거자료제시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이후홍보활용을위한방안제시 미디어활용방안 학교교육활용방안 단체급식등현장에활용방안 프로그램, 웹사이트 ( 포털사이트 ) 구축에활용방안 가이드라인, 지침, 교육자료키트등개발과제도출
258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연구개발성과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보고서발간배포 국가조사및정책수립에활용 향후국가식생활관련정책에기초자료로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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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14). 2014년영양소섭취기준제정지원사업 위탁사업결과보고서식품의약품안전처, 가공식품을통한당류섭취량증가추세 : 2010~2012년우리국민의당류섭취량분석결과발표, 2014.9.23. 보도자료이계임 박성진 이동소 정혜경 김혜영 장문정 오세영 (2014). 국민표준식생활지침기준마련및식생활정책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지은 (215). 미국식생활교육과정책의주요내용과시사점. 제10차식생활정책포럼자료정영호등. (2006). 우리나라국민의건강결정요인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질병관리본부 (2015). 주요만성질환 Factbook : 만성질환및위험요인의통계와이슈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0) 국민영양개선을위한식생활지침 Workshop 자료집. 한국영양학회, 한국건강증진재단 (2012).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제 / 개정연구및가이드북개발 Australian Government, (2013). EAT FOR HEALTH Australian Dietary Guidelines, National Health and Midical Research Council, Department of Health and Aging Catford, John (2000). Eat Well Australia: Developing a national strategic framework for public health nutrition. Asia Pacific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S65-S71 Dietar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 (2015). Scientific Report of the 2015 Dietar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nd US Dept of Agricultur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2007). Development of Food-based Dietary Guidelines. EFSA Scientific Colloquium No 5 Summary Report. Parma, Italy: 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2008). Scientific Opinion of the Panel on Dietetic Products, Nutrition and Allergies on a request from the EC on Food-Based Dietary Guidelines. Question No EFSQ-Q-2005-015c.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ath Organization (1996). Preparation and use of Food-Based Dietary Guidelines. Report of a joint FAO/WHO consultation. Nicosia, Cyprus Gibney MJ, Sandstrom B. A (2001). framework for food-based dietary guidelines in the European Union. Public Health Nutrition. International Life Sciences Institute (ILSI) Europe (2004). National Food Based Dietary Guidelines: Experiences,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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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3 식생활지침의해설요령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j/syokuiku/pdf/yo-ryo-.pdf http://www.eatforhealth.gov.au/guidelines/guideline-development http://www.health.gov.au/internet/main/publishing.nsf/content/health-pubhlth-st rateg-food-nphp.htm http://www.fao.org/nutrition/education/food-dietary-guidelines/en/ http://www.who.int/nutrition/publications/nutrientrequirements/dietguide_emro_ 3.pdf?ua=1 http://www.eufic.org/article/en/expid/food-based-dietary-guidelines-in-europe/ http://www.fao.org/nutrition/education/food-based-dietaryguidelines/regions/co untries/en/ http://www.eufic.org/article/en/expid/food-based-dietary-guidelines-in-europe/ http://www.fao.org/nutrition/education/food-based-dietary-guidelines/regions/c ountries/united-kingdom/en/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http://www.mypyramid.gov/ 건강일본21 http://www.kenkounippon21.gr.jp/ 내각부, 식육기본법. http://www8.cao.go.jp/syokuiku/about/ 농림수산성. 식생활지침에대하여. http://www.maff.go.jp/j/syokuiku/nozomasiisyokuseikatu.html 농림수산성. 식사밸런스가이드. http://www.maff.go.jp/j/syokuiku/zissen_navi/balance/index.html 생애주기영양관리정보관홈페이지 : www.foodnara.go.kr/foodlife 일본영양사회. http://www.dietitian.or.jp/nutriedu/whatnutri/nutri05.htm 후생노동성. 식생활지침추진에대하여. http://www.mhlw.go.jp/shingi/2004/12/dl/s1224-12i.pdf http://www.mhlw.go.jp/wp/hakusyo/kousei/10-2/kousei-data/pdf/22010220.pdf
부록 : 전문가조사설문지 <<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을위한전문가조사 1. 귀하의전문분야는다음중어디에속합니까? 1 영양학 ( 식품영양학 ) 2 식품학 3 의학 4 보건학 5 간호학 6 교육학 ( 가정교육등 ) 7 기타 ( 구체적으로 : ) 2. 귀하는어느곳에서일하고계십니까? 1 대학교 2 연구기관 3 초등 / 중등 / 고등학교 4 병원, 의료기관 5 보건소 6 복지기관 7 기타공공기관 8 기타 ( 구체적으로 : ) 3. 귀하의활동분야는다음중어디에속합니까? 1 교수 2 연구직 3 영양사 ( 실무 / 책임 ) 4 보건소장 5 식품및영양업무담당관 6 교사 7기타 ( 구체적으로 : ) A. 기존식생활지침에대한인식및평가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에관하여여쭈어보겠습니다. 4a. 귀하는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1 내용을잘알고업무에활용하고있다 2 내용을잘안다 3 대략알고있다 4 들어보기는했지만내용은잘모른다 5 모른다 5a. 그동안일반국민들의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에대한인식은어느정도라고보십니까? 1 매우미흡 2 약간미흡 3 보통 4 약간우수 5 매우우수 녹색식생활지침 에대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 4b. 귀하는 녹색식생활지침 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1 내용을잘알고업무에활용하고있다 2 내용을잘안다 3 대략알고있다 4 들어보기는했지만내용은잘모른다 5 모른다 5b. 그동안일반국민들의 녹색식생활지침 에대한인식은어느정도라고보십니까? 1 매우미흡 2 약간미흡 3 보통 4 약간우수 5 매우우수
266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6a. 귀하는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이국민들의식생활가이드로서어느정도도움이된다고보십니까? 1 전혀도움이안됨 2 별로도움이안됨 3 보통 4 어느정도도움이됨 5 매우도움이됨 7a.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의기본지침수 (6개) 는적합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너무적다 2 약간적다 3 적절하다 4 약간많다 5 너무많다 8a.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의세부실천지침수는적합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너무적다 2 약간적다 3 적절하다 4 약간많다 5 너무많다 9a.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의영역구성은적합합니까? ( 지침에서포함하고있는식생활영역과범위적합성 ) 1 매우부적합 2 약간부적합 3 보통 4 약간적합 5 매우적합 10a.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의내용은적합합니까? ( 지침에서포함하고있는식생활내용적합성 ) 1 매우부적합 2 약간부적합 3 보통 4 약간적합 5 매우적합 11a.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은실천할수있는식생활가이드로구체성이있습니까? ( 지침을이용한식생활에실제적용하고, 식생활을개선하는데도움되는정도 ) 1 매우구체이지않음 2 약간구체적이지않음 3 보통 4 약간구체적 5 매우구체적 12a. 그동안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활용을위한홍보사업 / 활동은어떠했다고보십니까? 1 매우부족 2 약간부족 3 보통 4 약간우수 5 매우우수 6b. 귀하는 녹색식생활지침 이국민들의식생활가이드로서어느정도도움이된다고보십니까? 1 전혀도움이안됨 2 별로도움이안됨 3 보통 4 어느정도도움이됨 5 매우도움이됨 7b. 녹색식생활지침 의기본지침수 (8개) 는적합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너무적다 2 약간적다 3 적절하다 4 약간많다 5 너무많다 8b. 녹색식생활지침 의세부실천지침수는적합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너무적다 2 약간적다 3 적절하다 4 약간많다 5 너무많다 9b. 녹색식생활지침 의영역구성과내용은적합합니까? ( 지침에서포함하고있는식생활영역과범위적합성 ) 1 매우부적합 2 약간부적합 3 보통 4 약간적합 5 매우적합 10b. 녹색식생활지침 의내용은적합합니까? ( 지침에서포함하고있는식생활내용적합성 ) 1 매우부적합 2 약간부적합 3 보통 4 약간적합 5 매우적합 11b. 녹색식생활지침 은실천할수있는식생활가이드로구체성이있습니까? ( 지침을이용한식생활에실제적용하고, 식생활을개선하는데도움되는정도 ) 1 매우구체이지않음 2 약간구체적이지않음 3 보통 4 약간구체적 5 매우구체적 12b. 그동안 녹색식생활지침 활용을위한홍보사업 / 활동은어떠했다고보십니까? 1 매우부족 2 약간부족 3 보통 4 약간우수 5 매우우수
부록 267
268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13. 기존식생활지침 (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및녹색식생활지침 ) 에대한다음내용에대해서귀하의생각과가장가까운칸에표시해주십시오. 기존식생활지침관련활동등에대한평가 기존식생활지침관련활동등 매우 매우 부족해였다 충분하였다 1------2-----3-------4------5 교육, 홍보컨텐츠개발 1) 식생활지침에대한홍보, 캠페인, 교육 1 2 3 4 5 2) 실천을위한구체적인내용, 그림모형개발 1 2 3 4 5 일관성 3) 정부지침공표내용과정보의일관성 1 2 3 4 5 연계성 4) 식생활지침관련정책과연계미흡 ( 농업, 식품, 영양, 환경, 건강정책등 ) 1 2 3 4 5 관련사업활동 5) 식생활교육인프라 ( 인력, 조직, 네트워킹등 ) 1 2 3 4 5 6) 관련기관, 단체및민간과의연대협력을통한전파 1 2 3 4 5 평가 7) 식생활지침활용에대한평가, 피드백 1 2 3 4 5 기타 ( 구체적으로 : ) B. 식생활지침개선발전방향 14. 귀하는기존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과 녹색식생활지침 을통합한 국민공통식생활지침 의제정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필요하다 2 필요하지않다 14-1. 국민공통식생활지침 의제정이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까? 14-2. 국민공통식생활지침 의제정이필요하지않다고생각하시는이유는무엇입니까?
부록 269 15.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시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점을선택하여 1, 2, 3 순위까지골라주십시오. 식생활지침제정시우선적으로고려할점 15-1 15-2 15-3 1순위 2순위 3순위 부처간충분한협의 다양한전문가의견수렴 근거기반 ( 우리국민의식생활및건강문제등 ) 구체적인실천방안 쉬운언어로표현 제정지침의홍보방안 활용방안 기타 ( 구체적으로 : ) 16. 다음은 식생활지침 제정관련법령에명시되어있는내용입니다. 국민공통식생활지침 의구성요소로중요하다고생각되는내용을선택하여 1, 2, 3 순위까지골라주십시오. 생활지침구성요소 ( 예시 ) 16-1 16-2 16-3 1 순위 2 순위 3 순위 부적절한식생활습관개선 비만및만성질환예방 / 관리 전통식생활문화의유지발전 로컬및친환경농어업, 식품산업상생발전, 지속가능한환경고려 당, 나트륨, 지방등위해가능영양성분저감화 식품위생및안전관리 기타 ( 구체적으로 : ) 17. 식생활지침에서기본지침은몇개정도로제시하는것이적합하다고보십니까? * 구체적세부지침이아닌기본지침, 현재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의기본지침은 6개, 녹색식생활지침 은 8개 1 3 가지 2 4 가지 3 5 가지 4 6 가지 5 7 가지 6 8 가지 7 9 가지 8 10 가지이상
270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참고자료 2: 기존우리나라식생활지침의주요내용 다양한식품군섭취 ( 곡류 / 고기생선계란콩류 / 채소류 / 과일류 / 우유유제품류 / 유지당류 ) 소금섭취감소 지방섭취제한 건강을위한식사습관개선 건강체중유지, 신체활동 적절한음주 식품위생과식품안전 지속가능한식품의공급과환경에대한고려 ( 환경친화적인식품의공급과소비 ) 전통식생활문화유지 참고자료 3 : 한국 ( 기존 ), 미국, 일본의식생활지침목표 / 배경및기본방향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200 2 년 한국인을위한식생활지침 200 7 년 녹색식생활지침 201 0 년 미국식생활지침 201 0 년 식생활지침목표 국민의건강증진과질병예방, 삶의질향상을위해국민의건강및영양문제와국가정책및전통식문화등다각적인측면고려 식품의생산에서소비까지전과정에서에너지와자원사용을줄이고, 영양적으로우수한한국형식생활을실천하며, 다양한식생활체험을바탕으로자연과타인에대한배려와감사실천 2010 년미국의식생활지침은식품기호, 문화적전통, 미국에사는다양한인종의식습관배려를기본방향으로설정 2015 년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 (DGAC) 에서는식생활에영향을미치는다원적결정요인등을사회생태모델로고려 식생활지침의기본방향및영역 국민의건강및영양문제반영 국가의식품영양및관련분야의정책목표반영 기존의자료적극활용 제외국의현황을참조하여우리실정에맞게보완 전통식문화고려 향후최소 5~10 년간사용가능한목표와지침을설정 식생활목표및근거설정에대한근거제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목표를반영 문헌연구및관련학회의견수렴을통해영역확정 식생활지침개정을위해설정한영역 - 영양소와식품의적절한섭취 - 에너지균형과신체활동 - 알코올섭취 - 식품안정성과영양서비스 - 식품안전성 환경 : 환경친화적식품소비, 근거리농산물이용 균형 : 영양적균형실천, 한국형식생활실천 배려 : 직접준비하는식생활실천, 음식에대한감사 식생활지침개발전략 - 조금더적은칼로리섭취 - 올바른식품선택 - 신체적으로활발하게활동하고, 건강체중을유지함 - 만성질환위험낮춤 - 건강증진 식생활지침내용 - 체중관리를위한칼로리균형맞추자 - 건강한식습관형성 - 섭취를증가시켜야할식품과줄여야할식품들권장
부록 271 식생활지침목표 식생활지침의기본방향및영역 일본식생활지침 200 0 년 < 배경 > 영양운동휴양등생활습관과관련된생활습관병의증가로질병예방을위해건강한식생활실천이중요해짐. 식생활은개개인의생활의질 (QOL) 과밀접한관계로, 식생활의문제는건강또는영양섭취문제만이아닌식행동, 식품의안정공급, 식품자원문제와연결된다는관점대두 남은음식물, 식품폐기로인한환경문제대두 18. 귀하는새로제정하는 국민공통식생활지침 에서다음영역이기본지침 ( 영역 ) 에포함되어야할중요성은어느정도라고보십니까? * 위에예시된참고자료 2 ( 기존식생활지침영역 ), 참고자료 3 ( 한국, 미국, 일본식생활지침목표와영역 ) 식생활지침영역 ( 예시 ) 각영역의중요성 매우낮음매우높음 1------2-----3------4------5 1) 다양한식품을통한균형있는영양섭취 1 2 3 4 5 2) 건강한식생활습관형성 1 2 3 4 5 3) 올바른식품과음식선택 ( 외식, 장보기 ) 1 2 3 4 5 4) 칼슘, 섬유소급원식품의섭취증가 ( 섭취권장 ) 1 2 3 4 5 5) 당, 나트륨, 지방, 알코올섭취제한 ( 섭취제한 ) 1 2 3 4 5 6) 건강체중관리를위한에너지균형과신체활동 1 2 3 4 5 7) 음식을위생적으로안전하게조리하고보관 (Food safety) 1 2 3 4 5 8) 식품안정성 (Food security) 1 2 3 4 5 9) 식품공급의지속가능성및환경을고려한식생활 1 2 3 4 5 10) 전통식문화의계승발전 1 2 3 4 5 11) 음식의소중함에대한감사와배려 1 2 3 4 5 18-1. 그밖에 국민공통식생활지침 에추가되어나강조할기본지침영역이나내용이있다면무엇입니까? 19. 국민공통식생활지침내용으로논의되고있는세부지침내용들입니다. 귀하는각내용이지침에포함되어야할중요성은어느정도라고보십니까?
272 국민공통식생활지침제정연구
부록 273 19-1. 국민공통식생활지침세부내용으로논의되고있는식품의생산, 가공, 구매, 조리, 보관, 섭취단계의내용을제시한것입니다. 귀하는논의중인각내용이지침에반영되어야할필요성은어느정도라고보십니까? 20. 국민공통식생활지침의대국민전파와활용을높이기위한다음방안들이어느정도중요하다고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