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규모경기부양책에대한평가와향후중국경제전망 Summary 17 Nov 28 이치훈 ( 이슈 ) 중국은 21 년까지총 4 조위안 (7 년 GDP 의약 16%) 의자금을인프라등에투자하는대규모경기부양책을발표 (11/9) 구체적인대상과시기는아직발표되지않았으나철도등주요인프라와주택건설에약 87% 에해당하는약 3.5 조위안의자금을집중투자할계획 중국재경부는대규모국채발행을통해재원을조달하고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약 1:3 정도의비율로나누어분담할것이라고언급 (11/12) ( 배경 ) 이는금융위기로인한대외수요둔화외에도최근들어부동산경기악화등으로내수둔화조짐마저나타나경기하강위험이예상보다커짐에따라보다강력한경기부양의필요성이증대되었기때문 금년 3 분기, GDP 성장율이 5 분기연속둔화되어한자리수인 9.% 로하락한데이어 4 분기에는 8% 이하로둔화될가능성점증 - 상대적으로양호하던투자와소비부문도 1 월부터는둔화세로전환되었으며산업생산증가율등여타주요경제지표도크게악화 ( 평가및전망 ) 이번조치로중국경제의경착륙에대한우려는어느정도완화될것으로보이나, 최근악화된대내외경제여건과투자시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향후에도성장둔화는불가피할전망 기존투자예정분을제외한신규투자자금은약 2.5 조위안으로예상되는데동자금이원활히투자될경우, GDP 가 1.5~2%p 상승하는효과가기대 - GDP 에서투자의비중이약 4.9% 로매우높으며, 내년과후년각각신증되는투자액 1.25 조위안은금년전체투자액의약 9% 에달함 - 정부투자의승수효과감안시, 사회전체투자는이보다더커질가능성 다만대부분의신규투자는내년 1 분기이후에집행되고그효과도하반기부터본격적으로나타날것으로보여, 내년전체경제성장율은금년 9% 중반보다둔화된 8% 수준으로까지둔화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려움 - 구체적인투자계획, 지방정부의재원확보, 효율적집행등해결해야할과제도상존함에따라성장률이내년 1 분기까지는크게둔화될가능성 이에따라금융완화 증시부양책 중소기업지원등추가부양책이예상됨 1
( 이슈 ) 중국은 21 년까지총 4 조위안 (7 년 GDP 의약 16%) 의자금을인프라등에투자하는대규모경기부양책을발표 (11/9) 구체적인대상과시기는아직발표하지않았으나, 11/5 일개최된국무원상무회의에서확정된철도 도로등인프라건설등총 1 개핵심대상분야에대한투자를확대하거나투자시점을앞당길방침 - 주요핵심분야는 철도 도로등주요인프라건설 임대형주택건설등주거안정사업 의료 문화 환경개선사업 기술혁신및산업고도화 자연재해복구사업 농민소득증대사업 부가세개혁을통한감세 상업은행대출규제폐지등으로결정됨 특히철도 도로 가스수송관건설, 쓰촨지진피해복구등주요인프라시설과주택건설에약 87% 에해당하는약 3.5 조위안의자금을금년 4 분기부터 21 년까지집중투자할계획 - 철도건설에대한예산을기존 1.25 조위안에서 2 조위안으로크게확대하였으며조만간도로 항만건설에대한대규모예산도확정할예정 - 보급형주택보급을위한예산도매년 3, 억위안씩향후 3 년간투자할방침인데이는지난해관련예산 1, 억위안보다 3 배나증액된규모 - 원자바오총리는 11월12일개최된국무원상무회의에서 4조위안경기부양책의후속조치로우선적으로 2,59억위안의천연가스수송관 원자력발전소건설등사회인프라투자 3,77개수출품목에대한수출환급금인상 지진피해복구기금배정방안 임업 생태환경보호등 4개항에대한투자금액을확정 - 전체 4 조위안중약 1, 억위안 1 은금년 4 분기중집행할계획이며나머지는내년과후년에나누어집행할계획 구체적인재원조달방안에대해서는아직까지확정된바없으나, 재경부는국채발행을통해조달하고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약 1:3 ( 또는 1:3.5) 정도의비율로분담할것이라고언급 <11/14> - 국무원홍보실은전체 4 조위안중에금년 4 분기에투입할자금 1, 억위안을포함한총 1.18 조위안의중앙정부자금등의구체적인재원조달방안을검토중이라고언급 1 1 억위안은주택복지 1 억위안, 농촌인프라및복지 34 억위안, 철도도로등인프라에 25 억위안, 의료교육등사회복지에 13 억위안, 에너지환경분야 12 억위안, 기술혁신 6 억위안이배정 2
( 배경 ) 이는금융위기로인한대외수요둔화외에도최근들어부동산경기악화등으로내수둔화조짐마저나타나경기하강위험이예상보다커짐에따라보다강력한경기부양의필요성이증대되었기때문 금년 3 분기, GDP 성장율이 5 분기연속둔화되어한자리수인 9.% 로하락한데이어 4 분기에는일각에서경착륙의기준으로보고있는 8% 이하로둔화될가능성점증 - 금년들어글로벌금융위기가주요선진국들의실물경제침체로확산됨에따라상반기대미수출둔화에이어최근대유럽수출도둔화세로전환 이에따라전체수출증가율이지난해 25.7% 에서금년 1~1 월에는 21.9% 로크게둔화 (6 년 27.2%) - 수출에비해상대적으로양호하던투자와소비부문도부동산가격하락등의영향으로금년 1 월부터는둔화세로전환 7 개주요도시의주택가격이금년 8 월부터 3 개월연속하락하는등부동산시장의침체조짐이나타남 ( 특히심천지역 11 개월연속하락 ) 전체고정자산에서약 21% 를차지하는부동산관련투자는지난해 3.4% 에서금년 1~9 월중에는 26.5% 로둔화되었으며특히금년 9 월에는 12.2% 로크게둔화 이에따라그동안상대적으로높은상승세를보여오던고정자산투자증가율도 1 월에는 3 분기평균 28.8% 보다크게둔화된 24.4% 에그침 < 그림 1> 수출입증가율변동추이 < 그림 2> 주요도시주택가격과투자증가율추이 (%) 6 5 27 년 28 년 1~1 월 (%) 전체고정자산투자증가율 ( 좌축 ) (%, 전월비 ) 45 부동산투자증가율 ( 좌축 ) 2. 4 7개주요도시주택가격 ( 우축 ) 35 1.5 4 3 2 3 25 2 15 1..5 1 1. 5 수출증가율수입증가율무역흑자증가율 Jan-7 May-7 Sep-7 Jan-8 May-8 Sep-8 -.5 * 자료 : CEIC 3
한편수출주문지수에비해상대적으로양호하였던기업들의국내주문지수도금년 6 월 12.8 에서 9 월에는 9.1 로동반급감하였을뿐만아니라, 1 월소매판매증가율도 3 분기평균 23.2% 보다둔화된 22.% 를기록하여악화된내수상황을반영 < 그림 3> 5 개기업의국내및수출주문지수추이 14 국내주문지수 수출주문지수 12 1 8 6 4 2 Mar-4 Sep-4 Mar-5 Sep-5 Mar-6 Sep-6 Mar-7 Sep-7 Mar-8 Sep-8-2 * 자료 : CEIC, 인민은행이 5 개업을대상으로조사한지수 특히경제상황를나타내는여타주요경제지표들도최근들어크게악화되어일각에서는경착륙우려도제기 - 제조업의산업생산증가율은지난해평균 17.2% 에서금년 1~1 월에는 14.5% 로둔화되었으며, 특히금년 1 월에는근래최저치인 8.2% 까지하락 < 아래그림 4 참고 > - 그동안경기동행지수에비해높았던경기선행지수도금년 4 월들어서는역전된이후 9 월에는 7 년여만에가장낮은 99.3 을기록 < 아래그림 5 참고 > < 그림 4> 산업생산증가율변동추이 < 그림 5> 경기선행및동행지수변동추이 (%) 21 19 15 경기선행지수 경기동행지수 17 14 15 13 13 12 11 9 11 7 1 5 Feb-6 Jun-6 Oct-6 Feb-7 Jun-7 Oct-7 Feb-8 Jun-8 Oct-8 99 Jan-6 Jul-6 Jan-7 Jul-7 Jan-8 Jul-8 * 자료 : CEIC 4
( 평가및전망 ) 이번조치로중국경제의경착륙에대한우려는어느정도완화될것으로보이나, 최근악화된대내외경제여건과투자시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향후에도성장둔화는불가피할전망 기존계획분을제외한신규투자자금은약 2.5 조위안으로예상되는데동자금이원활히투자될경우, GDP 가 1.5~2%p 상승하는효과가기대 - 5 년말발표된 11 차 5 개년계획 (26~21 년 ) 중에이미예정된금액을제외하면, 향후 2 년간지난해에비해매년순증하는투자규모는약 1.25 조위안으로추정 - 7 년투자부문이전체 GDP 에서 4.1% 나차지하는중국경제의상황에서, 금년전체고정자산투자의약 9% 를차지하는 1.25 조위안의신규투자증가와이로인한승수효과를감안할경우상당한성장촉진효과를유발할수있을것으로평가 북경대국제금융연구중심에의하면 4 조위안의정부투자에대한승수효과를 1:3 으로계산할때, 약 12 조위안의사회전체투자를유발한다고주장 (1:3 은국제평균이며중국의경우, 승수가국제평균보다높다고언급 ) - 중국내외의주요기관들은이번경기부양책으로인한 GDP 상승효과가 1.8%~3% 에이를것으로추정하고있음 HSBC 1.8%, CITI 2%, Merrill Lynch 3%, 국제금융공사 1.8%, 중신공사 1.8%, 엔디씨에는 4 조위안이모두신규증가된금액일경우 2.% - 또한 3,77 개품목에대한추가수출환급금인상조치는전체수출제품의약 27.9% 에해당되며금액으로는약 1,5 억위안 ( 약 3 조원 ) 의지원효과가있는데, 이는여타수출부양조치와더불어수출기업의경영환경개선에어느정도기여할것으로예상 - 이에따라 IMF 와美재무부는중국의경기부양책발표익일이번중국의경기부양책은중국는물론세계경제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평가하며크게환영 다만앞서언급한바와같이최근중국경제의하강위험이크게증대되고있고대부분의신규투자가내년 1 분기이후에집행되어그효과도내년하반기부터본격적으로나타날것으로보임에따라, 내년전체성장율은지난해 11.9%, 금년 9% 중반보다둔화된 8% 중반수준으로둔화될것으로보이나상황에따라 8% 수준으로둔화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려움 5
- 일반적으로 12 월초확정하는내년예산을 11 월초에급히결정하고중앙정부의재원으로약 1, 억원의자금을 4 분기안에투입하기로결정한것은그만큼현재중국의경제상황이예상보다크게악화되었음을반증 특히동조치발표직후, 금년 4분기집행될 1,억위안의자금분배를위해각지방정부의투자계획을심사하였는데투자집행에따른빠른효과발생여부를주요심사기준중에하나로제시 국가정보센터는최근의국내외경제여건이 98 년아시아외환위기때보다좋다고볼수없어재정확장을통한내수진작정책이불가피하다고언급 - 특히내년 1 분기또는 2 분기까지성장률이크게둔화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이번경기부양책의성패를결정짓는가장중요한사항은투자가얼마나빠르고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을지여부 <HSBC, 사회과학원 > 이번부양책의신규투자자금 2.5 조위안중상당부분이아직투자대상과시기를확정하지않았으며투자되더라도대부분내년 1/4 분기이후집행될가능성이높은데이러한신규투자효과는대략내년 3/4 분기이후부터본격적으로나타날가능성 일부기관에서는이번조치에도불구하고중국의경제성장율은내년 1 분기 5~8% 수준까지둔화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Merrill Lynch, RBS, HSBC, 사회과학원 > - 한편일부에서는당국의대대적인투자활성화조치로부동산및투자의존도확대등중국경제의또다른불균형과문제점을야기할가능성에대한우려도제기 7 년중국의부동산관련투자가전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 1.1% 로일본 55~98 년의평균비중 5.5% 에비해크게높으며여타선진국에비해서도크게높은수준 < 前인민은행통화정책위원, Yuyong ding> 또한급작스러운투자계획으로꾸준히제기되고있는일부지방정부의부패문제를더욱확대시킬수도있어정부투자확대가일반서민에게미치는긍정적인영향이제한적일것이라는주장도있음 - 재원조달측면으로볼때, 전반적으로큰어려움이없는것으로평가되고있으나일부지방정부에서는최근위축된부동산시장으로인한세수급감등재정상황이악화되어이에대한대책마련에도시일이소요될가능성 6
이번부양책으로내년중약 5~6, 억위안정도의국채를발행하고재정수지는지난해흑자에서적자 (GDP 의약 2%) 전환될것으로예상되나이는중국재경부가안전선으로인식하고있는 3% 이내의수준 < 아래그림 6 참고 > 다만이번에중앙정부보다더많은재원을부담할지방정부의경우, 근래들어재정적자의폭이크게증가하고있는추세에서특히금년들어서는전체수입의약 1/3 정도를차지는부동산관련세수감소 < 아래그림 7 참고 > < 그림 6> 전체재정수지및 GDP 비중 < 그림 7> 지방정부의재정수지 ( 억위안 ) (%) 2 재정수지 ( 좌축 ) GDP 비중 ( 우축 ) 3 2 1 1 1952 1958 1964 197 1976 1982 1988 1994 2 26 (1) -1 (2) ( 억위안 ) 5, 4, 3, 2, 1, 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 -2 (3) - -3-4 재경부안정선 3% (4) (5) (6) -1, -2, 198 1984 1988 1992 1996 2 24 * 자료 : CEIC 이에따라중국당국은향후금리 지준율의추가인하등금융완화조치와함께경제상황에따라증시부양및투자확대등추가대책을시행할가능성 금년중으로실행될가능성이있는추가대책으로는 5~75bp 의추가금리ㆍ지준율인하 위안화절상속도조절및절하 중소기업지원 8, 억위안규모의증시안정기금설립등이있음 교통운수부는향후 5 년간 1 조위안규모의도로 항만등사회간접자본에대한투자계획을검토중에있다고언급 - 4 조위안의경기부양책발표이후, 광동성 1.3 조위안, 요녕성 1.3 조위안, 산동성 9, 억위안의민 관등전체투자계획을발표 당센터의사전동의없이, 상업상또는다른목적으로, 본보고서내용을전재하거나제 3 자에게배포하는것을금합니다. 당센터는본자료내용에의거하여행해진투자행위등에대하여일체책임을지지않습니다. 문의 : 2-375-623 혹은 chlee@kcif.or.kr, 홈페이지 : www.kcif.or.kr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