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비핵화 평화체제환경에관한한국 해외전문가인식조사 2018. 09. 11. CO 18-38 정성윤 ( 국제협력연구실연구위원 ) 본조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은 6가지이다. 첫째, 주요국중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내 국제적평가가가장높았으며, 미국보다중국의대북정책에대한긍정평가가다소높았다. 둘째, 북미정상회담의결과에대해전문가들은유보적입장을견지하고있다. 셋째, 한국전문가들보다해외전문가들이북한의핵능력지속보유가능성과향후미국의대북강압정책재현가능성에대한응답비율이높았다. 넷째, 향후비핵화가일괄타결보다단계적 동시적진행될가능성이높으며, 이과정에서북한체제보장방안보다 북핵사찰과검증과정 이최대난제로등장할가능성이높다고다수가응답하였다. 다섯째, 평화협정체결과정에서 유엔사해체 문제가최우선쟁점으로등장할것이며, 협정의당사국은남 북 미 중 4개국이될것이라고다수가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전문가들대다수는한반도평화체제가동북아평화체제구축으로발전연계될가능성이높다고응답했다. 통일연구원은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 그리고한반도의미래에대한한국과해외전문가그룹을대상으로심층인식조사를수행했다. 1) 조사진행기간은북미정상회담직후인 2018 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였다. 조사대상 151명중한국전문가는 73명이었다. 해외전문가는 78명이었고, 이들은각각미국 25명, 중국 11명, 일본 8명, 러시아 12명, 유럽 11명, 아시아 태평양지역전문가 11명으로구성되었다. 2) 본조사는 북한에대한인식, 비핵화와평화체제, 1) 이번조사는필자가연구책임을맡고있는 2018 년통일연구원일반과제 한반도평화체제진입을위한비핵화전략 의일부로고려대학교일민국제관계연구원이위탁과제형식으로수행하였다. [06578]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 l www.kinu.or.kr
한반도의통일, 국제사회의역할과전망 등 4 개영역에관해총 47 개문항을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중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과관련된 19 개문항의결과와주요함의를 제시하고자한다. 3) 각국가 / 지역별대북정책에대한평가 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제적지지도가가장높음 해외전문가들은미국보다중국의대북정책에대해다소긍정적평가 본조사에서는우선주요국가와지역별대북정책을평가하였다. 아래 < 표 1> 에서확인할수있듯이전문가들은한국의대북정책을 6.42 점으로가장높게평가했고일본을 3.4점으로가장낮게평가했다. 미국은 5.34 점, 중국은 5.1점, EU가 4.48 점, 러시아는 4.26 점, ASEAN 은 4.23점으로평가되었다. 4) 한국의전문가들이한국에이어미국의대북정책에높은점수를준반면, 해외전문가들은한국에이어미국보다중국의대북정책을더높게평가했다. 북미간치열한협상게임이전개되는상황에서한국및해외전문가들은한국의평화촉진중재외교의역할에대해긍정적평가를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중국역시평화적비핵화를일관되게추진해온점을평가받은것으로보인다. < 표 1> 각국의대북정책평가비교 대북정책평가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 한국 151 6.42 2.23 1 10 2. 미국 151 5.34 2.23 0 10 3. 중국 151 5.1 2.29 0 10 4. 일본 151 3.40 1.98 0 9 5. 러시아 151 4.26 2.08 0 9 6. EU 151 4.48 2.07 0 9 7. ASEAN 151 4.23 2.05 0 9 2) 한반도문제에대한기존전문가조사는주로미 중 일 러 4 개국중심의소수전문가를대상으로진행되어왔다. 하지만이번조사는한국과주변 4 강뿐아니라유럽과호주, 인도, ASEAN 등조사범위를확장해진행되었다. 한국과미국을제외한기타지역의북핵문제전문가들의수가그리많지않은현실을고려해볼때, 이들전문가그룹들은한반도에대한글로벌인식을조성하는데유의미한영향력을발휘하고있다고생각한다. 특히국내와국제전문가그룹간, 그리고주요국간정세인식의견해를비교할수있었다는점에서이번조사가소중한정책적의미가있다고판단된다. 3) 전문가인식조사전체결과와국 영문설문지문항들은조만간통일연구원에서발간하는 KINU Insight 를통해공개할예정이다. 아울러 2018 년하반기발간예정인통일연구원일반과제 한반도평화체제진입을위한비핵화전략 최종발간물을통해, 조사결과에대한종합분석과이에따른정책적함의와대응전략등을제시할예정이다. 4) 본조사는 0 점 ( 매우부적절 ) 부터 10 점 ( 매우적절 ) 사이선택의방식으로측정되었다. 보통은 5 점이다.
북미정상회담종합평가 북미정상회담의종합평가는평균수준이며, 북한의비핵화약속은미국의약속이행에따라결정될것으로예상 북한의핵능력유지가능성 에대해, 해외전문가들의의구심이한국전문가들보다훨씬높음 북미정상회담평가와회담결과가한반도평화체제에미치는영향과관련해서, 한국전문가들이해외전문가들보다대체로긍정적으로평가했다 ( 한국 : 6.14 점 /6.78 점, 해외 : 4.83 점 / 5.03 점 ). 이러한경향은한국전문가들이해당문제의가장직접적당사자라는점에서미래에대한희망과의지를가지고있다는점과한국정부의비핵화및평화체제추진의지를유의미하게평가하고있다는점에서설명될수있을것이다. < 그림 1> 북미정상회담종합평가 북한의비핵화약속이행여부와관련해, 전체 48.43% 의전문가들이 미국의약속이행여부와수준에따라북한이비핵화수준을선택할것 이라응답했다. 이어서 41.73% 가 미국의약속이행여부와상관없이핵능력일부를보유하려할것 이라대답했다. 9.27% 는 미국의약속이행여부와상관없이비핵화약속을꾸준히이행할것 이라답했다. 미국의약속이행과상관없이북한이핵무기를일부보유하려할것이라응답한비율은한국전문가들의경우는 28%, 해외전문가들은 53% 였다. 이러한결과는아직한국보다는해외
전문가들이북한의비핵화가능성에대해서좀더부정적으로전망하고있음을의미한다. < 그림 2> 북한이북미정상회담에서합의한비핵화약속이행평가 북한이비핵화합의를이행하지않을경우미국정부의대응과관련한질문 ( 복수응답가능 ) 에서, 전문가들은대체로미국이 경제제재를강화할것 으로예상했으며한국과해외전문가들의차이도거의없었다. 전체적으로미국이외교적노력강화를통해해결하기보다군사옵션, 해상차단, 경제제재를포함하는강압적수단을동원할것이라고보는입장이우세했다.
< 그림 3> 북한이비핵화합의를제대로이행하지않을시미국의반응예상 비핵화정의와방식 북한이주장하는 완전한비핵화 는 CVID 를의미하지않는다고한국과해외전문가들견해수렴 비핵화방식으로일괄타결보다는단계적 동시적진행예상이높았음. 비핵화과정에서대북체제보장방안보다사찰 검증과정을더큰난제로예상 북한이일관되게언급하는 완전한비핵화 의의미에대해서는가장많은응답자가 한반도전체의비핵화 를의미한다고답했고 ( 응답률 62%) 그뒤를이어 비핵화에대한원론적의지표명 이라는응답이많았다 ( 응답률 50%). 복수답변이가능한이질문에서한국과해외전문가모두북한이말하는완전한비핵화가 CVID 실현 에해당한다고응답한비율은매우낮았다 ( 응답률 9%). 미국과유럽의응답자들중에는비핵화에대한원론적의지표명이란응답이가장많았다. 즉, 전문가들은북미정상회담성과인 완전한비핵화 표현만으로는북한의비핵화를장담할수없다는입장을드러냈다. 북한이비핵화협상을수용한가장중요한이유에대해 30.46% 의전문가들은 대북경제제재의효과 를꼽았으며 28.48% 의전문가들은 정상국가로의국가목표전환 을선택했다. 20.53% 는 핵능력강화를위한시간끌기전략 이라고답했다. 미국의군사옵션압박 을꼽은전문가는 5.96% 에불과했다. 한국과해외전문가들은공통적으로대북
경제제재의효과를긍정적으로인식하였지만, 북한이시간끌기전략을채택하고있다고분석한비율이해외가한국보다 4배정도높았다 ( 해외 32%/ 한국 8%). 가장많은수의전문가가 대북제제의효과 를꼽은것은비핵화이행을위해대북제재를지속할필요가있다는주장에힘을실어준다. 반면 정상국가로의목표전환 역시적지않은수의전문가들이선택했다. 특히한국과중국전문가들의응답비율이미국, 일본, 유럽등타지역에비해월등히높았다. 이는결국향후비핵화과정에서북한정권의비핵화의지와방법론을둘러싼논쟁이치열하게진행될것임을암시하는결과라하겠다. 완전한비핵화 의달성시기와관련해, 45.03% 의전문가들이 10년이후 라응답한가운데 29.8% 의전문가는 5에서 10년사이, 19.87% 의전문가들이 3에서 5년사이 라답했고, 5.3% 의전문가들만이 3년이내라답했다. 이와같은결과는전문가들의경우현재트럼프행정부가공언하고있는단기간의압축적비핵화가실질적으로는달성되기어렵다고평가하고있다는점을보여준다. 한국전문가들이 5에서 10년사이를가장많이선택한반면해외의전문가들은대체로 10년이후로전망하고있는점도주목된다. 향후북한비핵화의진행양상과관련해 47.68% 의전문가들이 단계적동시적진행 을선택한데이어 35.1% 의전문가들은 일괄타결후단계적, 동시적진행 을, 11.92% 의전문가들은기타의견, 4.64% 의전문가가 일괄타결후압축적진행 을선택했다. 전문가들은대부분단계적, 동시적진행의가능성을높이평가하면서일괄타결에의한압축적진행가능성은낮게평가했다. 이질문에대해국내와국제전문가들사이의차이는크지않았다. 북한비핵화과정중가장어려운과제전망과관련해, 48.34% 의전문가들이 사찰과검증 을지목한데이어 23.84% 는 북한체제안전보장방안 을, 14.57% 는 비핵화의수준과범위 를, 10.6% 는 이행의단계별보상수준 을선택했다. 대체로해외전문가들이 북한체제안전보장방안 도출이어려울것으로평가했고특히중국과러시아응답비율이타지역국가에비해높았다. 복수응답이가능한북한이원하는체제안전보장방안질문에대해전문가들은대체로 북미관계정상화, 대북경제제재해제, 평화협정체결 등을꼽았다. 한국전문가들은 미국의전략적산운용제한 이나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폐기 등이북한체제보장에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평가하여주목된다. 반면해외전문가들의경우이상의요인들을 대북경제제재해제 나 북미관계정상화 다음으로주요한체제보장방안으로응답했다. 이러한차이는향후비핵화방식과방법론을둘러싼논쟁과정에서고려될필요가있는중요한인식차라하겠다.
< 그림 4> 북한이원하는체제안전보장방안예상 평화협정관련 평화협정체결시주한미군의역할과규모변경가능성이상당히높으며, 최우선쟁점사항은 유엔사해체 문제가될것으로예상 유엔사해체시동북아안보구도의변화는미미하나미국영향력은축소예상 평화협정체결당사국은남 북 미 중 4개국이될것이라예상 본조사에서는종전선언, 평화협정과관련해 4가지주요쟁점사항을질의했다. 우선향후평화협정체결시발생할한국의안보적변화와관련해, 전문가들은대체로평화협정이체결되면유엔사령부가해체되는것이가장큰변화일것으로전망했다. 한미동맹폐기, 한국의대북안보, 국방전략변화가나타날것으로응답한전문가도다수였다. 다만한국전문가들이 한미동맹폐기가능성이가장높다 고진단한반면해외전문가들은 유엔사해체, 한국의대북안보, 국방전략변화 가능성을가장높이평가했다. 평화협정이체결될경우주한미군의역할과규모또한변할것인지와관련한질문에서, 전문가들은평화협정이체결될경우주한미군의역할이변화될것이며 (127 명, 84%) 역할과규모도조정될것 (88 명, 69.3%) 이라답했다. 주한미군이철수할것이라전망한전문가는 6명으로 4.72% 에불과했다. 평화협정체결과더불어대부분의전문가들은주한미군의상당한변화를예견하고있으며이는각국의협상전략에적지않은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보인다.
특히해외전문가들의응답률이높았던평화협정체결시유엔사가해체되는경우와관련한연관질문에서, 유엔사령부가해체되어도 동북아의역학구도에는큰변화가없을것 이라는견해 (37.8%) 와 미국의영향력이축소될것이다 는견해 (36.4%) 가팽팽하게맞섰다. 대체로한국의전문가들은큰변화가없을것으로, 해외전문가들은미국의영향력이축소될것으로전망하는특성을보였다. 이중아태지역전문가들의경우중국의영향력이확대될것이라응답한경우가많았다. 유엔사는한국전쟁중유엔안보리결의에의해창설되었기때문에, 유엔사해체문제는현재북미협상과정의쟁점으로부상하고있는종전선언을비롯해한국전쟁을종식시키는조치가취해지는과정에서가장중요한도전요소로등장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5> 유엔사령부가해체될경우동북아의역학구도전망 마지막으로평화협정이체결될경우협정당사국과관련한질문에서, 전문가중대다수라할수있는 116 명 (76.82%) 이한국, 북한과함께미국, 중국을지목했다. 한국, 북한, 미국이라응답한전문가는 11.92% 였고 6자회담당사국전부가 7.95%, 미국과북한 3.31% 였다. 남 북 미 중 4개국이당사자가될것이라는인식은국내및해외전문가사이에서차이가없었다.
미국중간선거와미중관계의파급영향 미국중간선거결과가미국의대북압박증가보다관여증진에더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다만한국전문가들은관여정책에가능성을높게본반면, 미국 중국전문가들은대북압박증대가능성에무게 향후북핵문제관련미중간협력보다는갈등촉발가능성이높다고예상 본조사에서는미국의정치일정 ( 중간선거및대선등 ) 이트럼프행정부대북정책에미칠영향을물었다. 전문가의절반에가까운 49.66% 가 대북관여증대에영향을줄것 이라전망했으며이어서 23.49% 는 대북압박증가에영향을줄것, 16.11% 는 알수없다, 10.74% 는 무관하다 고답했다. 절반이상의전문가가트럼프행정부대북정책과국내정치가상관관계에있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는점은향후비핵화과정의시간표를전망하는데일정한함의가있다. 즉향후 2018 년 11월중간선거이후국면, 2020 년대선이본격적으로시작되는 2020 년 6월등의시점이중요한의미를갖게될것이예상된다. 한편한국의전문가들이미국의정치일정이대북관여를증대시킬것으로전망한반면미국과중국의전문가들은대북압박을증대시킬것으로전망한것이대조를이루었다. 미국국내정치에대한미국전문가들의이해도가높다는점을감안할때국내의인식과미국내인식은차이가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향후한미간대북정책공조를해나가는데유념할점이될것이다. 본조사에서는향후북핵문제와관련해미중관계가어떻게전개될것인지에대해서도질문했다. 44.37% 의전문가는갈등이증가할것으로전망했으며 37.5% 는현재와같을것으로전망했다. 14.7% 만이미중공조가확대 / 강화될것으로전망했다. 북한비핵화완성을위해미중협력과공조가매우중요하다는점을감안할때이러한결과는심각하게받아드려질필요가있다. 즉한국이북미간중재외교뿐아니라미중간중재외교에도큰관심을가져야하며, 미중간무역갈등과같은외부도전요인또한적극차단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한반도평화와동북아평화체제와의관계 한반도평화체제는동북아평화체제구축으로발전연계될가능성이높음 한반도평화체제가수립될경우향후동북아평화체제로발전, 확대될가능성에대해 60.93% 의전문가들이 한반도평화체제가제한적이나마동북아평화체제로발전, 확대될
것 라응답했다. 매우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한 23.84% 의전문가들까지고려할경우대부분의전문가들이긍정적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평가하고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가능성이거의없을것이라고평가한전문가는 13.91% 에불과했다. 한국은평화협정체결을통해한국전쟁을공식적으로종결시킬경우한반도평화체제를동북아평화체제로확대하기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 표 2> 한반도평화체제가동북아평화체제로확대 발전될가능성 내용 빈도 비율 가능성이거의없을것이다 21 13.91 제한적이지만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92 60.93 매우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다 36 23.84 알수없다 2 1.32 총계 151 100.00 이글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공식적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