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12 월호 pp.51~59 한국노동연구원 2017 년예산안에나타난스웨덴노동시장정책의방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송지원 ( 스웨덴스톡홀름경제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 ) 머리말 스웨덴정부는 2020년까지유럽연합국가중최저실업률을달성하고자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난민, 이민자들의빠른노동시장진입을위한다양한정책들을도입하고청년층을위한노동시장정책인 90일일자리보장정책을확대 시행하는것이바로그것이다. 이러한노력에힘입어실업률은빠른속도로하락하고있고고용률은유럽연합내국가중최상위수준이지만스웨덴정부는더많은이들이노동시장에참여할수있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a). 올해스웨덴의노동시장관련주요이슈는실업률을낮추는문제 ( 특히청년층 ), 노동시장내난민및이민자의활용, 남성의의무육아휴직기간을확대하는등의노동시장내양성평등문제등이있었다. 이와관련해스웨덴정부는 2017년예산안을통해앞서드러난노동시장내문제를해결하기위한계획안과예산배정을발표했다. 이글에서는 2017년스웨덴정부의예산안에나타나있는노동시장개혁및정책을살펴보고노동시장정책의방향및전망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 _51
2017 년예산안에포함된노동시장정책 보건및노인돌봄분야내단기근로자교육및교사양성과정강화 스웨덴에서의료보건및노인돌봄분야는노동력부족을겪고있는대표적인부문이다. 고용서비스센터의자료 (Arbetsförmedlingen, 2016b) 에따르면향후 5~10년동안노동력부족이예상되는분야중하나로의료보건및복지를꼽았다. 이에대응하기위해현정부는스웨덴지방정부연합 (Sveriges Kommuner och Landsting: SKL) 및스웨덴지자체근로자노조 (Kommunal) 와의대화를통해보건과노인돌봄분야의단기근로자및간호사를교육하고훈련하는제도를만들것이라밝혔다. 이교육훈련제도는해당분야에단기로근무하고있는근로자에게중요기술을교육하고또기존의기술을강화하는데목적을두고있으며, 이를통해해당직종의근로자들이노동시장에오랜기간머무를수있도록한다. 정부는이제도가노동시장에가져다주는효과외에도장기적으로는노인돌봄의질적수준향상에도움을줄것이라기대하고있다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b). 이밖에도스웨덴에서는학교교사및보육교사부족문제가지속적으로지적되어왔다. 스웨덴내에서교사가다른직종에비해상대적으로임금을적게받기때문에비인기일자리중하나가되었으며앞으로의전망역시밝지않다. 이에스웨덴정부는교사의임금을인상함과동시에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5) 학교교사및보육교사양성과정을더욱확대할계획이라고밝혔다. 예산안에따르면계획이종료될 2021년에는 3,600여개의일자리가더늘어날전망이다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b). 난민및이민자들의노동시장참여를높이기위한방안 난민및이민자의노동시장참여문제는 2015년스웨덴노동시장이슈중가장많은주목과지적을받은부분이었다. IMF는스웨덴경제에대한연례보고서를통해스웨덴내이민자들이일자리를구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음을지적했다. 보고서는스웨덴의노동시장양극화에대해언급하며전반적인고용률은높은편이지만저숙련자와이민자들에게실업이집 52_ 2016 년 12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중되어있다는점을강조했다 (IMF, 2015). 난민및이민자들이구직에서어려움을겪는다는사실은다양한통계를통해확인할수있다. 작년스웨덴으로망명을신청한난민 163,000명중 494명만이임시거주허가를받아일자리를구할수있었다는보도 (SVT, 2016) 도있었고, 고용서비스센터는 2016~2017년노동시장전망을통해 16~64세스웨덴자국민의실업률은 2015년 7.5% 에서 6.6% 로감소하는반면, 외국인들의실업률은높아질것으로예측했다 (Arbetsförmedlingen, 2016a: 6). 이밖에도고용서비스센터는지난 1년간스웨덴내유럽외국가출신의실업자수가 16,000명가량증가했으며이들중다수는 1년이상직업을갖지못했다고밝혔다. 한편올해다양한정책 (Nystartjobb 및 Extrajobb과같은노동시장프로그램의대상자로이민자를포함하고그들의초기정착을돕는정책 ) 들을도입하여이들을노동시장내에서활동하도록장려하는정부의노력이있었지만구직자에게취업정보와교육을제공하는고용서비스센터가난민들에게많은도움을주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있었다. 이는난민과이민자의급격한증가로인해고용서비스센터가제대로기능하지못한것으로설명할수있다. 특히난민및이민자의수가증가함에따라고용서비스센터에서진행중인직업소개제도의개혁이불가피한상황이다. 이제도의질적인향상과구직자들에게더나은기회를제공하는목적을달성하기위해정부는고용서비스센터에 2017년 5억 2천만크로나, 2018년 5억 7 천만크로나, 2019년 7억크로나를지원할예정이다. 이밖에도정부는직업소개제도를더욱합리화하고간소화하여구직자들이빠르게직업을구하거나학업을선택할수있도록도울것이라밝혔다. 또한정부는고용서비스센터에 2017년 9,000만크로나를, 2018년에는 5,500만크로나를지급하여난민들이난민지위획득을위해기다리는기간동안그들의교육수준과이전직장경력들을평가하도록할계획이다. 정부는난민들의교육과기술을평가하는이계획안이난민들을더욱빠르게스웨덴사회에정착시키고노동시장내에서활동하게끔하는데기여할것이라예상하고있다. 현정부는난민들이스웨덴사회에빠르게적응하여노동시장에서활동하는것을원하고있기때문에이들의초기적응및정착을돕는과정을중요하게여기고있다. 초기정착과정은스웨덴어교육과스웨덴사회의이해와같은교육과정을포함하고있는데이에투입되는비용역시확대될예정이다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b). >> _53
공공부문에새로운임시일자리제공 현재스웨덴은저학력자의실업률이높은편인데이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하기위해정부는공공기관에낮은자격요건, 교육수준을가지고도일할수있는 5,000개의일자리를제공할것을요구했다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b). 스테판뢰벤스웨덴총리는최근스웨덴에유입된 39세이상의이민자중정규교육을받지못하거나기술을갖추지못한이들이 30,000여명정도된다고지적하며, 이들에게공공기관내일자리를제공해노동시장에진입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 이일자리에서일하게될근로자들의주업무는파일정리, 복사, 행정처리, 기록물디지털화, 환경미화와같은단순작업이될것이라고밝혔다. 이들의급여는노조의단체협약에서결정된급여수준으로지급하며, 최대 2년까지계약연장이가능하도록할예정인데이때의단기근무경험이차후의장기적인취업으로연결될수있도록기회를주고자하는것이이계획의목표임을분명히했다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c). 지속가능한근로환경 현재스웨덴내직업병을앓고있는근로자의비율은 2010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병가역시여성근로자를중심으로증가하고있다. 이에스웨덴정부는 2014년이후근로환경을개선하는데매년 1억크로나를투자하고있으며 2016년 1월근로환경문제를보다장기적인시각에서다루고자다양한정책과개선방향을담은 2016~2020 근로환경개선전략을발표하였다. 이전략은사망재해에대한무관용원칙및산업재해예방, 지속가능한근로환경구축, 사회심리적으로안정된근로환경제공을목표로하고있다 ( 송지원, 2016). 이와같이스웨덴정부가근로환경개선전략을발표했지만이를위해근로환경을감시 감독해야하는감독관의수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계속감소하였다. 이에대해정부는감독관을추가로선발하여감시 감독기능을강화할것이며근로환경청에재정지원을할것이라발표하였다. 2017년예산안에는 25명의감독관을추가로선발할수있는 2,500만크로나의예산지원계획이담겨있는데이를통해근로환경의개선에대한정부의의지를확인할수있 54_ 2016 년 12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다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b). 양성평등관련이슈 올해스웨덴노동시장내양성평등관련이슈중가장눈길을끌었던것은남성의육아휴직의무사용기간확대와여성이사제할당제법안의도입여부였다. 올 1월부터스웨덴정부는양성평등한양육환경을조성하는데있어진전이더디다는이유로남성의육아휴직의무사용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확대하는방안 (pappamånad) 을마련하여시행하였다. 만일남성이육아휴직을활용하지않기로한부모의경우전체유급육아휴직기간인 13개월 ( 총기간 16개월중유급육아휴직기간은 13개월, 390일 ) 중남성에게의무할당된 3개월을뺀 10개월의기간만유급육아휴직을누릴수있게된다. 의무사용기간의확대는여성노동가능인력의경력단절을막고여성의노동시장참여증가를통해양성평등한근로환경형성에도움이될것이라기대를모으고있다 (Sverigesradio, 2015). 이밖에도올해스웨덴정부는여성이사할당제법안도입을주장하였다. 2016년기준스웨덴기업내여성이사진의비율이 32% 까지상승했으나그상승폭이예전보다더딘것을지적하며여성이사할당제법안을도입함으로써그법을준수하지않는기업들에 2019년부터 25 만 ~5백만크로나까지벌금을부과할계획을밝혔다. 이법안의통과여부는아직미지수인상태로내년초다시의회에서논의될예정이다 (The Local, 2016). 예산안에따르면스웨덴정부는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을높이고성별임금격차를줄이는데노력할것이라밝혔다. 최근문제가된여성근로자의병가사용증가에대해서도양성평등한근로환경을만들어이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다짐했다. 또한정부는 2018년양성평등기구 (Gender Equality Agency) 를설립하여현정부가목표로삼았던페미니스트정부의모습을갖추겠다는의지를표명했다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a). >> _55
새출발일자리 (Nystartjobb) 제도의개혁 2016년 9월기준, 스웨덴청년 (16~24세기준 ) 의실업률은 11.7% 로작년 9월의 13.4% 보다감소하였다. 고용서비스센터의아니카순덴 (Annika Sundén) 은스웨덴라디오와의인터뷰에서활성화된노동시장과노동자들의높은수요가 2008년이후로가장낮은청년실업률을이끌었다고밝혔다 (Sverigesradio, 2016). 이렇게개선된수치에도불구하고스웨덴정부는 2017년예산안을통해청년실업관련정책개혁의지를보여주었다. 새출발일자리 (Nystartjobb) 는고용주가 6개월이상실업에놓여있는청년실업자를고용할경우정부가고용주에게보조금을지급하는제도로 2007년에도입되었다. 청년실업률의증가로이제도를활용하는고용주들이점차늘어남에따라이를더욱효과적으로개선하기위해정부는 2년이하의기간동안실업상태에있던이들을고용할경우주어지는보조금의액수를줄이기로결정하였다. 대신 3년이상의장기실업자를고용하거나이민자들을고용할경우더욱많은보조금을지급할예정인데이는특히노동시장에서소외되어있는이들에게더욱나은기회를제공하고자하는데목적이있다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b). 기타 이밖에도예산안을통해근로환경과구직활동에영향을줄수있는다양한분야에대한정부의계획을확인할수있다. 특히근로환경, 구직과관련하여교통과주거공간역시굉장히중요한문제인데그동안많이지적되어온주거공간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현정부는 2016년 6월, 주거공간건설을확대하는새로운개혁안을발표했다. 이밖에도운전면허미취득이구직에장애가될수있음을감안하여운전면허수업에대한학업지원대출 (National Board of Student Aid, CSN) 제도를도입할계획이다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a). 56_ 2016 년 12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맺음말 이글에서는스웨덴정부의 2017년예산안중노동시장관련정책계획을살펴보았다. 이를통해스웨덴정부가노동시장내문제에대해어떤방식으로해결할계획을가지고있는지그방향을대략적으로짐작할수있었다. 현재스웨덴노동시장내가장큰문제라고지적되고있는난민및이민자의노동력활용문제에대해서는고용서비스센터의기능강화및임시일자리제공과같은단기해결책을담고있는것을확인하였다. 반면장기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인특정부문 ( 보건, 노인돌봄, 교사 ) 의노동력부족문제는기술훈련및교육으로, 근로환경개선의문제는올바른목표를세우고관련인력을확충하는차원으로접근하는것을보면서스웨덴정부의해당사안에대한시각을파악할수있었다. 예산안에따르면스웨덴정부는유럽연합내최저실업률달성을비롯해다양하면서도뚜렷한목표를가지고이를위해장단기적인계획을실행하고있다. 이를통해우리나라정부역시노동시장내에서달성하고개선해야할목표들을명확히하고그목표에맞는계획을구체적으로수립한후이를실천해야한다는교훈을얻을수있다. >> _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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