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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bor Trends 웨덴의근로환경문제를보다장기적인시각에서다루고자다양한정책과개선방향을담은 2016~2020 근로환경전략을발표하였다. 이글에서는스웨덴의근로환경과밀접한관련이있는산업재해, 직업병등의최근통계를제시하고스웨덴정부가더나은근로환경을만들기위해

International Labor Trends 하는할당제법안을도입할것이라예고했다. 이글에서는스웨덴기업의여성이사진의비율의변화와현재, 그리고스웨덴정부가예고한 여성이사할당제법안에대해다루고자한다. 스웨덴여성이사관련통계 스웨덴은기업전반의문제를다루는기업법 (Company Act

2014 년 12 월호 pp.43~49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대학교육과평생소득의상관관계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들어가는말 스웨덴은사회복지제도가잘발달된국가로알려져있다.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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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bor Trends 고환경민주당의지지를받았다. 새로운노동이민법의규정에따라비유럽국적자들이사용주로부터고용계약서를받은이후, 그것을근거로스웨덴에입국하여일하는것이허용된것이다. 2) 2008년부터적용된새로운노동허가규정에의하면, 사용자가이주노동자에게제공

International Labor Trends 새로운이민자대상정착프로그램대상자 1) 새로운이민자대상정착프로그램을지원하는법 (Lagen, 2010:197 om etableringsinsatser för vissa nyanlända invandrare) 은 2010년 7

유럽연합의 양성평등지수와 세계경제포럼에서 측정하는 양성격차지수 등을 통해 스웨덴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으나 그동안 스웨덴 노동시장의 양 성평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별 임금, 근로형태, 고용률, 실업률 등의 통계는 자세히 소 개되지

International Labor Trends 유럽연합의평균치이상이라는것이다. 다른유럽국가들에비해경제성장률이비교적높고물가도대체로안정적인상황에서스웨덴의이렇게높은청년실업률은중도우파정부의큰정책과제로남아있고, 어떻게하면청년실업률을낮출수있을까에대한토론이활발히전개되고있다. 이글

에게 주어졌다. 여성의 상대적 임금을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노동 시장참가 유인이 이전 보다 더욱 강화되었다. 1970년대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 공 급이 확대되면서 여성의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대폭 늘어났고, 이는 여성의 사회 적 진출 및 사회적 지위가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2016-8월호.indb

ISSN 난민취업지원을위한민관협력방안 : 스웨덴도우미제도운영의시사점 * 최서리 ( 부연구위원 ) 02 스웨덴의난민정책및난민정착지원 05 스웨덴식도우미제도 06 한국에의시사점 전세계적으로난민이주요이민정책이슈로부상하고있다. 새로운삶의터전을찾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 ii - - iii -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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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bor Trends 스웨덴의실업보험제도는오랜동안국제적으로비교할때실업급여의소득대체율이높고실업급여지급기간도길며또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겸비해그기능이탁월한것으로알려졌다. 하지만최근몇년동안스웨덴의실업보험제도는여러모로많은변화를겪었는데그중중요한것은실업보험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International Labor Trends 해당하는노동자가해고예정통보를받았다는사실에서잘드러난다. 2009년 6월의해고예정자는지난해같은달과비교할때거의두배에해당한다. 2009년상반기를통해해고예정통보를받은노동자는전체적으로거의 81,000명에달한다. 이수치는 2008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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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받아스웨덴으로들어오는외국인노동자의수도급격이감소하였다 2). 스웨덴인구중이주노동자와는약간의거리가있기는하지만또한편으로이주노동자와도관련이있다고도할수있는인구의한부류는전쟁난민들이다. 스웨덴은인도적인차원에서 1980 대에발생한이란-이라크전쟁및 1990년대유고슬라비아내전그리고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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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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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저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아볼수있다. 하지만투자와수출은상당히강하게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이런상황을종합해볼때 2005년도유로지역의경제성장은 1.3% 의미미한성장을기록할것이지만 2006년도에는 1.8% 의성장을보일것으로예측된다. 지속되는고실업률해결과적정인플레이션유지가유럽중앙은행의목표인것을볼때유로지역

스웨덴실업보험제도와실업부조제도 위에서언급한것처럼스웨덴의실업부조제도는실업보험제도와밀접한관계가있다. 스웨덴의실업보험제도는일부노동조합들이조합원들을위해 19 세기말부터자발적으로조직하기시작한것을정부가여러차례의조사를걸쳐 1935 년 1월에공식적으로재정지원을하기로결정해수립된제도이다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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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호 노인가구의추세와특징 노인가구분포 전체노인가구의비율은 24 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 - 7 차조사 (24 년 ) 17.5% 에서 1.4 배증가하여 15 차조사 (212 년 ) 24.2% 로상승

스웨덴의 2013 년노동시장동향 스웨덴의 2013년노동시장은비교적활발한이동이이루어지고있다고할수있다. 2013년전기간에걸쳐고용인구가계속증가해고용인구의규모가스웨덴역사상가장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다. 또한 2013년스웨덴노동시장은 2012년과비교할때고용구조와실업구조상변화양상을보이

2015 년 2 월호 pp.88~95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직업교육의다양성과기업직업학교사례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송지원 ( 스웨덴스톡홀름경제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 ) 머리말 글로벌컨설팅업체인맥킨지는 2013년 4월 제2차

스웨덴 노동시장의 자유와 부가급여의 차별성 International Labor Trends ③ 손혜경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일반적으로 기업의 노동비용은 현금 급여와 현금급여 이외의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회계상으로 현금급여 이외의 부가급여는 종종 기업복지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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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근로및임금동학에관한연구 첫자녀출산과연계된경력단절및복귀를중심으로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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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는것은현재직장을가지고있지않은사람이지난 4주간에걸쳐구직을하고있었거나앞으로 2주내에취업을시작할수있는경우실업자로간주한다는것이다. 문제는스웨덴통계청에서연령이 15세에서 24세사이의청년실업률계산시에는청년실업자가학생인점을감안하지않는다는것이다. 청년실업률산정시직장이없거나파트타임일을

규모가큰지역의공동사항, 그리고커다란재정이요구되는업무를담당하고있는데, 그중요한예로의료및교통사업을들수있으며또한지역의성장과개발을위한업무이다. 광역지자체의강제적업무로는의료사업, 20세까지의시민들에대한치과치료사업, 그리고대중교통사업을들수있다. 또한광역지방정부의자발적업무로는문화,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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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bor Trends 스웨덴의임금 단체협약의기본적구도 스웨덴의노동시장은노동자및고용주양측모두높은조직률을특색으로하고있다. 노동자조직으로는 3대의노총중앙조직이존재하는데이는생산직및서비스업종사자노총 LO, 사무직노총 TCO 그리고전문직노총 SACO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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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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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별로는대졸이상고학력취업여성의수요가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이시간선택제로일할경우희망하는근로시간은 일평균 시간주 시간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로일하기를원하는기간은 기간의정함이없는상용형인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다 시간선택제근로를희망하는이유로는 자녀보육 교육 개인시간활용 등의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목차 Ⅰ Ⅱ (2013)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International Labor Trends < 표 1> LO 소속각연맹의조합원감소상황 연맹조합원수 (2008년 3월 31일현재 ) 감소인원 (2008년 1월 ~2008년 3월 ) 금속 407,939-6,052 지방자치정부서비스요원 529,868-5,758 유통업

International Labor Trends 스웨덴내민간인력파견업체의역사 스웨덴노동시장에있어인력파견업체의설립과확장은스웨덴 1990년대노동의성격과기업조직형태의심오한변화과정을통해이루어진것이다. 하지만실제로인력파견업체의역사그자체는길며또한스웨덴내에서인력파견업체의활동범위가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나하나로 5호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歯여성정책포럼.PDF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한편, 전체실업자중청년실업자의비중은 2010 년이후계속증가하여그어느때보다심각 전체실업자중청년실업자비중은 2010 년 37.0% 에서 2014 년 41.1% 까지 확대 지속 * 청년실업 : 15~29 세사이의청년계층의실업을의미 2014 년청년실업률은 15 년래역대최고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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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의중요한관련법은차별금지법으로 2008년스웨덴정부는차별에대한강력한보호를위하여입법안을의회에제출하였다. 이특별금지법은직장, 직업소개소, 교육,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주택, 군대조직, 공적영역등에서나타날수있는 7가지의차별에근거하고있다. 즉성, 성적정체성이나성적표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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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로존 17개국 평균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변화 30.0 (단위 : %) M M M M M M M M M M04

스웨덴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International Labor Trends 방향과 노동시장의 관계 ④ 손혜경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20세기 후반부에는 교육이 여러 사회계층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신념이 지 배하였다. 또 21세기 초반 세계

에알아보기에어렵고복잡하다는비판은어느정도일리가있다. 또한국내법의일부는유럽연합 (EU) 의지침에따라채택되었다. 그중한예로, 출산휴가 (maternity leave) 는관련 EU 지침에따라연장되어있지만수당이없기때문에스웨덴의유자녀여성들에게상대적으로큰의미를갖지못한다. 이하에서는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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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bor Trends 스웨덴실업계고교육프로그램 2011년도입한새로운고등학교교육제도에따라실업계고교는직업교육의수준을높이기위해영어, 수학, 스웨덴어및기타등 5개의과목에서기본교육수준에도달한학생에대해서만입학을허가하고있다. 2) 실업계고등학교졸업장을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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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수준을보였다. 스웨덴국영고용센터의한담당자는보통감원예정이이렇게연일계속발표되는일은드문현상이라고언급하면서이런감원의바람이일시적인지아니면더욱심각한불경기의시작인지에대해서는확신이서지않는다고말한다. 사실가을초반기에경기가약간후퇴할것이라고스웨덴경제전문가들이예측하긴했는데현재각기업들의감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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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Korean Social Trends 2014 근로시간의변화와국제비교한국은장시간노동국가로알려져있다. 그러나최근에와서근로시간이크게단축되었다. 1990년연간근로시간은 2,677시간이었는데, 2013년에는 2,163시간으로 20년간 500시간이상이감소되었다 ( 그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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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al Trends 2018 국제비교를통해본한국의성평등수준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의성평등수준을국제적으로비교해보면지표의작성목적이나구성지표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인간삶의기본적조건에초점을둔유엔개발계획 (UNDP) 의성불평등지수에서는 189개국중

2018 년 1 월호 pp.75~80 한국노동연구원 World Labor News 세계노동소식 OECD : 65~69 세고용률, 아시아지역국가에서높게나타나 2017년 12월 5일 OECD가발표한 Pensions at a Glance 2017에따르면, 65세이후에도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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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12 월호 pp.51~59 한국노동연구원 2017 년예산안에나타난스웨덴노동시장정책의방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송지원 ( 스웨덴스톡홀름경제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 ) 머리말 스웨덴정부는 2020년까지유럽연합국가중최저실업률을달성하고자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난민, 이민자들의빠른노동시장진입을위한다양한정책들을도입하고청년층을위한노동시장정책인 90일일자리보장정책을확대 시행하는것이바로그것이다. 이러한노력에힘입어실업률은빠른속도로하락하고있고고용률은유럽연합내국가중최상위수준이지만스웨덴정부는더많은이들이노동시장에참여할수있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a). 올해스웨덴의노동시장관련주요이슈는실업률을낮추는문제 ( 특히청년층 ), 노동시장내난민및이민자의활용, 남성의의무육아휴직기간을확대하는등의노동시장내양성평등문제등이있었다. 이와관련해스웨덴정부는 2017년예산안을통해앞서드러난노동시장내문제를해결하기위한계획안과예산배정을발표했다. 이글에서는 2017년스웨덴정부의예산안에나타나있는노동시장개혁및정책을살펴보고노동시장정책의방향및전망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 _51

2017 년예산안에포함된노동시장정책 보건및노인돌봄분야내단기근로자교육및교사양성과정강화 스웨덴에서의료보건및노인돌봄분야는노동력부족을겪고있는대표적인부문이다. 고용서비스센터의자료 (Arbetsförmedlingen, 2016b) 에따르면향후 5~10년동안노동력부족이예상되는분야중하나로의료보건및복지를꼽았다. 이에대응하기위해현정부는스웨덴지방정부연합 (Sveriges Kommuner och Landsting: SKL) 및스웨덴지자체근로자노조 (Kommunal) 와의대화를통해보건과노인돌봄분야의단기근로자및간호사를교육하고훈련하는제도를만들것이라밝혔다. 이교육훈련제도는해당분야에단기로근무하고있는근로자에게중요기술을교육하고또기존의기술을강화하는데목적을두고있으며, 이를통해해당직종의근로자들이노동시장에오랜기간머무를수있도록한다. 정부는이제도가노동시장에가져다주는효과외에도장기적으로는노인돌봄의질적수준향상에도움을줄것이라기대하고있다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b). 이밖에도스웨덴에서는학교교사및보육교사부족문제가지속적으로지적되어왔다. 스웨덴내에서교사가다른직종에비해상대적으로임금을적게받기때문에비인기일자리중하나가되었으며앞으로의전망역시밝지않다. 이에스웨덴정부는교사의임금을인상함과동시에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5) 학교교사및보육교사양성과정을더욱확대할계획이라고밝혔다. 예산안에따르면계획이종료될 2021년에는 3,600여개의일자리가더늘어날전망이다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b). 난민및이민자들의노동시장참여를높이기위한방안 난민및이민자의노동시장참여문제는 2015년스웨덴노동시장이슈중가장많은주목과지적을받은부분이었다. IMF는스웨덴경제에대한연례보고서를통해스웨덴내이민자들이일자리를구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음을지적했다. 보고서는스웨덴의노동시장양극화에대해언급하며전반적인고용률은높은편이지만저숙련자와이민자들에게실업이집 52_ 2016 년 12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중되어있다는점을강조했다 (IMF, 2015). 난민및이민자들이구직에서어려움을겪는다는사실은다양한통계를통해확인할수있다. 작년스웨덴으로망명을신청한난민 163,000명중 494명만이임시거주허가를받아일자리를구할수있었다는보도 (SVT, 2016) 도있었고, 고용서비스센터는 2016~2017년노동시장전망을통해 16~64세스웨덴자국민의실업률은 2015년 7.5% 에서 6.6% 로감소하는반면, 외국인들의실업률은높아질것으로예측했다 (Arbetsförmedlingen, 2016a: 6). 이밖에도고용서비스센터는지난 1년간스웨덴내유럽외국가출신의실업자수가 16,000명가량증가했으며이들중다수는 1년이상직업을갖지못했다고밝혔다. 한편올해다양한정책 (Nystartjobb 및 Extrajobb과같은노동시장프로그램의대상자로이민자를포함하고그들의초기정착을돕는정책 ) 들을도입하여이들을노동시장내에서활동하도록장려하는정부의노력이있었지만구직자에게취업정보와교육을제공하는고용서비스센터가난민들에게많은도움을주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있었다. 이는난민과이민자의급격한증가로인해고용서비스센터가제대로기능하지못한것으로설명할수있다. 특히난민및이민자의수가증가함에따라고용서비스센터에서진행중인직업소개제도의개혁이불가피한상황이다. 이제도의질적인향상과구직자들에게더나은기회를제공하는목적을달성하기위해정부는고용서비스센터에 2017년 5억 2천만크로나, 2018년 5억 7 천만크로나, 2019년 7억크로나를지원할예정이다. 이밖에도정부는직업소개제도를더욱합리화하고간소화하여구직자들이빠르게직업을구하거나학업을선택할수있도록도울것이라밝혔다. 또한정부는고용서비스센터에 2017년 9,000만크로나를, 2018년에는 5,500만크로나를지급하여난민들이난민지위획득을위해기다리는기간동안그들의교육수준과이전직장경력들을평가하도록할계획이다. 정부는난민들의교육과기술을평가하는이계획안이난민들을더욱빠르게스웨덴사회에정착시키고노동시장내에서활동하게끔하는데기여할것이라예상하고있다. 현정부는난민들이스웨덴사회에빠르게적응하여노동시장에서활동하는것을원하고있기때문에이들의초기적응및정착을돕는과정을중요하게여기고있다. 초기정착과정은스웨덴어교육과스웨덴사회의이해와같은교육과정을포함하고있는데이에투입되는비용역시확대될예정이다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b). >> _53

공공부문에새로운임시일자리제공 현재스웨덴은저학력자의실업률이높은편인데이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하기위해정부는공공기관에낮은자격요건, 교육수준을가지고도일할수있는 5,000개의일자리를제공할것을요구했다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b). 스테판뢰벤스웨덴총리는최근스웨덴에유입된 39세이상의이민자중정규교육을받지못하거나기술을갖추지못한이들이 30,000여명정도된다고지적하며, 이들에게공공기관내일자리를제공해노동시장에진입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 이일자리에서일하게될근로자들의주업무는파일정리, 복사, 행정처리, 기록물디지털화, 환경미화와같은단순작업이될것이라고밝혔다. 이들의급여는노조의단체협약에서결정된급여수준으로지급하며, 최대 2년까지계약연장이가능하도록할예정인데이때의단기근무경험이차후의장기적인취업으로연결될수있도록기회를주고자하는것이이계획의목표임을분명히했다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c). 지속가능한근로환경 현재스웨덴내직업병을앓고있는근로자의비율은 2010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병가역시여성근로자를중심으로증가하고있다. 이에스웨덴정부는 2014년이후근로환경을개선하는데매년 1억크로나를투자하고있으며 2016년 1월근로환경문제를보다장기적인시각에서다루고자다양한정책과개선방향을담은 2016~2020 근로환경개선전략을발표하였다. 이전략은사망재해에대한무관용원칙및산업재해예방, 지속가능한근로환경구축, 사회심리적으로안정된근로환경제공을목표로하고있다 ( 송지원, 2016). 이와같이스웨덴정부가근로환경개선전략을발표했지만이를위해근로환경을감시 감독해야하는감독관의수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계속감소하였다. 이에대해정부는감독관을추가로선발하여감시 감독기능을강화할것이며근로환경청에재정지원을할것이라발표하였다. 2017년예산안에는 25명의감독관을추가로선발할수있는 2,500만크로나의예산지원계획이담겨있는데이를통해근로환경의개선에대한정부의의지를확인할수있 54_ 2016 년 12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다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b). 양성평등관련이슈 올해스웨덴노동시장내양성평등관련이슈중가장눈길을끌었던것은남성의육아휴직의무사용기간확대와여성이사제할당제법안의도입여부였다. 올 1월부터스웨덴정부는양성평등한양육환경을조성하는데있어진전이더디다는이유로남성의육아휴직의무사용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확대하는방안 (pappamånad) 을마련하여시행하였다. 만일남성이육아휴직을활용하지않기로한부모의경우전체유급육아휴직기간인 13개월 ( 총기간 16개월중유급육아휴직기간은 13개월, 390일 ) 중남성에게의무할당된 3개월을뺀 10개월의기간만유급육아휴직을누릴수있게된다. 의무사용기간의확대는여성노동가능인력의경력단절을막고여성의노동시장참여증가를통해양성평등한근로환경형성에도움이될것이라기대를모으고있다 (Sverigesradio, 2015). 이밖에도올해스웨덴정부는여성이사할당제법안도입을주장하였다. 2016년기준스웨덴기업내여성이사진의비율이 32% 까지상승했으나그상승폭이예전보다더딘것을지적하며여성이사할당제법안을도입함으로써그법을준수하지않는기업들에 2019년부터 25 만 ~5백만크로나까지벌금을부과할계획을밝혔다. 이법안의통과여부는아직미지수인상태로내년초다시의회에서논의될예정이다 (The Local, 2016). 예산안에따르면스웨덴정부는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을높이고성별임금격차를줄이는데노력할것이라밝혔다. 최근문제가된여성근로자의병가사용증가에대해서도양성평등한근로환경을만들어이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다짐했다. 또한정부는 2018년양성평등기구 (Gender Equality Agency) 를설립하여현정부가목표로삼았던페미니스트정부의모습을갖추겠다는의지를표명했다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a). >> _55

새출발일자리 (Nystartjobb) 제도의개혁 2016년 9월기준, 스웨덴청년 (16~24세기준 ) 의실업률은 11.7% 로작년 9월의 13.4% 보다감소하였다. 고용서비스센터의아니카순덴 (Annika Sundén) 은스웨덴라디오와의인터뷰에서활성화된노동시장과노동자들의높은수요가 2008년이후로가장낮은청년실업률을이끌었다고밝혔다 (Sverigesradio, 2016). 이렇게개선된수치에도불구하고스웨덴정부는 2017년예산안을통해청년실업관련정책개혁의지를보여주었다. 새출발일자리 (Nystartjobb) 는고용주가 6개월이상실업에놓여있는청년실업자를고용할경우정부가고용주에게보조금을지급하는제도로 2007년에도입되었다. 청년실업률의증가로이제도를활용하는고용주들이점차늘어남에따라이를더욱효과적으로개선하기위해정부는 2년이하의기간동안실업상태에있던이들을고용할경우주어지는보조금의액수를줄이기로결정하였다. 대신 3년이상의장기실업자를고용하거나이민자들을고용할경우더욱많은보조금을지급할예정인데이는특히노동시장에서소외되어있는이들에게더욱나은기회를제공하고자하는데목적이있다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b). 기타 이밖에도예산안을통해근로환경과구직활동에영향을줄수있는다양한분야에대한정부의계획을확인할수있다. 특히근로환경, 구직과관련하여교통과주거공간역시굉장히중요한문제인데그동안많이지적되어온주거공간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현정부는 2016년 6월, 주거공간건설을확대하는새로운개혁안을발표했다. 이밖에도운전면허미취득이구직에장애가될수있음을감안하여운전면허수업에대한학업지원대출 (National Board of Student Aid, CSN) 제도를도입할계획이다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a). 56_ 2016 년 12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맺음말 이글에서는스웨덴정부의 2017년예산안중노동시장관련정책계획을살펴보았다. 이를통해스웨덴정부가노동시장내문제에대해어떤방식으로해결할계획을가지고있는지그방향을대략적으로짐작할수있었다. 현재스웨덴노동시장내가장큰문제라고지적되고있는난민및이민자의노동력활용문제에대해서는고용서비스센터의기능강화및임시일자리제공과같은단기해결책을담고있는것을확인하였다. 반면장기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인특정부문 ( 보건, 노인돌봄, 교사 ) 의노동력부족문제는기술훈련및교육으로, 근로환경개선의문제는올바른목표를세우고관련인력을확충하는차원으로접근하는것을보면서스웨덴정부의해당사안에대한시각을파악할수있었다. 예산안에따르면스웨덴정부는유럽연합내최저실업률달성을비롯해다양하면서도뚜렷한목표를가지고이를위해장단기적인계획을실행하고있다. 이를통해우리나라정부역시노동시장내에서달성하고개선해야할목표들을명확히하고그목표에맞는계획을구체적으로수립한후이를실천해야한다는교훈을얻을수있다. >> _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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