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알아보기에어렵고복잡하다는비판은어느정도일리가있다. 또한국내법의일부는유럽연합 (EU) 의지침에따라채택되었다. 그중한예로, 출산휴가 (maternity leave) 는관련 EU 지침에따라연장되어있지만수당이없기때문에스웨덴의유자녀여성들에게상대적으로큰의미를갖지못한다. 이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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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 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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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 7 월호 pp.9~19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1 - 휴가제도 스웨덴의휴가제도 : 스웨덴사람들은도대체언제일하는걸까? Special Feature Ann-Zofie Duvander ( 스웨덴스톡홀름대학교사회학과인구통계학교수 ) 도입 스웨덴은남녀모두의경제활동참가율이높은국가다. 2015년을기준으로 20~64세인구집단의경제활동참가율은여성이 76.8%, 남성이 79.0% 이다 ( 스웨덴통계청 (2016). 공식통계 ). 전체인구중노동력비중이높기때문에직장에서일시적으로휴가를가질수있는권리가대단히중요하다. 이글에서는주요휴가제도와각휴가활용방법에대해설명한다. 특히가족과관련된휴가제도에초점을두도록한다. 스웨덴의출산율은여성 1인당아동 1.8명으로비교적높고, 자녀가없는여성과남성의비중이전체인구의약 10~20% 로낮은수준으로유지되고있다. 따라서대부분의스웨덴사람들은성별에크게관계없이삶의어느시점에선가는가족관련휴가제도에관심을갖는다. 광범위한휴가제도는스웨덴국내법에규정되어있고, 사용자단체와노동조합사이에체결된여러단체협약을통해서도보완되고있다. 이러한단체협약은체계화되어있지않고산업, 근무형태, 직종별로차이를보인다. 일반적으로단체협약은휴가기간및기타특별한경우의경제적혜택을보완하며, 연가일수를늘리는등의방식으로추가휴가에대한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한다 (Sjögren Lindquist and Wadensjö, 2006). 국내법과단체협약에명시된휴가제도를모두고려해야할필요가있는데, 휴가중지급되는수당도국내법과단체협약에서달리정하고있다. 따라서휴가제도가근로자개인이한눈 >> _9

2 에알아보기에어렵고복잡하다는비판은어느정도일리가있다. 또한국내법의일부는유럽연합 (EU) 의지침에따라채택되었다. 그중한예로, 출산휴가 (maternity leave) 는관련 EU 지침에따라연장되어있지만수당이없기때문에스웨덴의유자녀여성들에게상대적으로큰의미를갖지못한다. 이하에서는스웨덴의휴가제도와관련수당을개괄적으로설명하고, 최근스웨덴의휴가제도와관련된논의동향을기술하도록한다. 또한가족관련휴가사용현황과휴가가미치는영향에대해살펴보고, 결론으로마무리하고자한다. 휴가제도 스웨덴의노동시장관련법에는여러휴가제도가명시되어있다. 스웨덴의법정근무일수는통상 260일이며, 여기에주말, 성탄절과부활절과같은휴일은제외되어있다. 모든근로자에게보장되는기본적인형태의휴가로 25일의 연가 (annual leave) 가있다 (Semesterlag 1977: 480). 이제도가명시되어있는법은 1970년대에최초로제정되었으며, 이후에임시직근로자또는연중에풀타임고용이개시된근로자등과관련하여여러차례개정이이루어졌다. 특별한상황이발생하지않는한, 25일의휴가중 20일은해당연도에사용하여야하며나머지 5일은적립하여이후에사용할수있다. 연가기간이단체협약에의해연장되는경우가적지않으며, 때로는근로자의연령과재직기간에따라차이가나기도한다. 40세를초과한공공부문 (state sector) 근로자의연가일수가 7주 (35일) 로가장많다. 또한 1970년대중반에는업무상역량개발뿐만아니라기타분야의학업을위해 학업휴가제도 (leave to study) 가도입되었다 (Studieledighetslagen 1974: 891). 이제도는저학력근로자가역량을개선하여노동시장에서의경쟁력을높일수있도록지원하는데주된목적이있다. 학업휴가제도는스웨덴에새로유입된이주민에게도관련성이점차커지고있으며, 이들에대해서는별도의규정이적용되고있다. 학업휴가기간동안고용계약은보호되며이에따라임금수준및기타고용조건도보장된다는것이핵심이다. 질병으로인해업무를수행할수없는근로자는 병가 (sick leave) 를사용할수있다. 병가 10_ 2017 년 7 월호 <<

3 가 5일이경과하는경우에는의사의진단서가필요하며, 병가기간에따라다른규정이적용된다 (Försäkringskassan.se 참조 ). 일정기간이경과하면근로자에게다른업무가주어지고결국에는노동시장내다른일자리가제공될수도있다. 스웨덴에서병가는중요한이슈로, 병가사용현황은상당한변동을보여왔다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2016 참조 ). 또한가족관련휴가도다수존재한다. 육아휴직법 (Föräldraledighetslagen, 1995: 584) 에따라, 부모는자녀출산일로부터 18개월간휴가를사용할수있다. 그런데휴가를사용할수있는권리와별도로급여청구권이있다. 잘알려져있는육아휴직보험 (parental leave insurance) 에는부모가각각자녀를 8개월간집에서양육하면서받을수있는급여가포함되어있다. 부모는자신의휴가기간을서로양도할수있으며, 일반적으로는여성의휴가사용기간이남성보다더길다. 2016년부터부모가각각 3개월을의무적으로사용하도록하는이른바부모육아휴직할당기간이정해지면서이기간은상대방에게양도할수없게되었다. 출산후 18개월의휴직을사용할수있는권리에더하여, 출산전후로 7주의휴가를사용할수있는출산휴가제도도있다. 그러나출산휴가제도는상대적으로덜알려져있다. 또한 8세이하의자녀를둔모든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 근로시간단축권 이있는데, 근로자는자녀의취학전기간전체에대해또는한시적으로근로시간을 25% 단축할수있고, 이에상응하는임금삭감이이루어진다. 이러한근로시간단축이해당근로자의임금인상, 업무내용및기타사용자가정하는근로조건에영향을미쳐서는안된다. 근로시간단축권은여러공공부문단체협약에서 12세까지의자녀에게로확대적용되고있다. 활용도는낮지만가장관대한휴가제도는 자녀간병휴가 이다. 임시부모휴가는아픈자녀를돌보기위해 12세미만의자녀 1인당 120일을사용할수있다. 개별질환별로휴가기간이 5일을경과하는경우에의사의진단서가필요하지만, 1년간휴가를사용할수있는질환건수에는제한이없다. 중증질환을앓거나중증질환으로인한치료를받는자녀들에대해서는사용할수있는휴가일수에는제한이없다. 일반적으로는공공보육시설을이용할수없어서부모중한명이집에서보살펴주어야하는아동에대해연속 2일정도를사용하는경우가많다. 이와같은주요휴가제도외에, 중증질환을앓는가족돌봄, 장례식참석등을위한휴가제도도있다. >> _11

4 휴가수당 휴가기간중지급되는수당은휴가유형에따라다르다. 연가의경우에는, 근무일과동일하게임금이지급되며, 때로는추가휴일수당이지급되기도한다. 학업휴가는일반적으로무급휴가이며국가에서제공하는학자금대출이적용된다. 병가의경우에는최초 1회의기간에대해서는상한선의범위내에서통상임금의 77.6% 에해당되는수당이지급되며최초 1일에대해서는수당이지급되지않는다. 질병수당은기간이경과함에따라감소하지만, 단체협약에의해소득손실의일부가보전되며결과적으로상한선을초과하기도한다. 육아휴직기간에지급되는수당은통상임금의 77.6% 로정해져있지만, 상한선은질병수당보다높다. 또한단체협약으로이러한수당을보전하는규정을두고있어추가지급금으로인해실제급여액이총소득의 90% 정도에이르는 ( 또한상한선도초과하는 ) 경우가일반적이다. 휴가 / 휴직제도와수당청구권이별도로운영되기때문에부모들이이러한유연성을활용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휴가 / 휴직수당과휴가 / 휴직일수는부모의선택, 공공보육접근성, 해당가구의경제적제약등에따라상당한차이를보인다 (Duvander and Viklund, 2014). 취학전자녀를위한근로시간단축의경우에는통상적으로임금이지급되지않지만, 자녀간병휴가에대해서는병가와마찬가지로통상임금의 77.6% 를상한선으로하는수당이지급된다. 또한이경우에도단체협약을통해지급액이보전될수는있으나, 병가의경우처럼일반적이지는않다. 휴가제도의최근동향 스웨덴노동시장에서 25일의연가는매우안정적인제도로이에대한논의는거의없다. 학업휴가도상당히안정적인제도이지만상대적으로사용도가낮은제도이며이주민, 특히스웨덴언어교육과관련하여논의될수있다. 병가의경우에는근로자의병가사용기간에대한제한등에대하여주기적으로제도적변화가이루어졌다. 병가에대해서는빈번하게논의되었으며, 병가사용을줄이기위한다양한 12_ 2017 년 7 월호 <<

5 조치들이취해졌다. 최근병가사용의증가는, 특히여성들사이에서두드러지게나타났으며, 그사유로는정신질환진단의비중이커지고있다. 이는스트레스와노동시장및가사업무로인한여성들의이중고와관련된경우가많으며, 그인과관계를고찰하기위한연구들이다수진행되어왔다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2015). 가족관련휴가의경우, 육아휴직기간에대해서는별다른쟁점이없지만휴직사용방식의유연성측면에우려가커지고있다. 육아휴직사용의유연성에대한우려는주로스웨덴에신규유입된이주민들의노동시장참여문제에대한것이다. 2014년까지는 8세미만의자녀를둔신규이주민의경우에부모가총 16개월의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었는데, 이제도로인해이주민들의노동시장진입이지연될뿐만아니라이주민자녀들의취학전교육시작도늦어지면서언어교육에장기적으로부정적효과를미친다는점에서우려의대상으로간주되었다. 이에따라 2014년부터는육아휴직의 80% 는 4세이전에사용하고나머지는 12세이전까지사용토록하였다. 그러나최근스웨덴으로유입되는난민이급증하고상당수의이주민가족이어린자녀를두고있기때문에, 이러한조정만으로는충분치않은것으로판단되었다. 이에따라 2017년 7월 1일부터는신설법을통해스웨덴입국당시자녀의연령에따라휴직기간을달리하도록제한하도록하였다. 입국당시자녀가만 1세가넘는경우에 200일의휴가를사용할수있지만, 자녀가만 2세가넘는경우에는 100일만사용할수있다. 놀랍게도, 가장관대한가족휴가인자녀간병휴가에대해서는논의가이루어지지않을뿐더러반대의견도없다. 스웨덴의또다른가족관련수당인돌봄수당은최근에폐지된바있다. 이수당은육아휴직을사용한부모들이고용계약은유지한상태에서자녀가공공보육을이용할수있을때까지자녀를돌볼수있도록휴직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에수급할수있었다. 수당액수는상대적으로적어서이제도를활용하는경우는드물었으며, 전업주부의덫 (housewife trap) 으로간주되면서폐지되기에이르렀다. 주로여성, 특히다자녀를둔여성들과이주민여성들이사용하였다 (Duvander and Ellingsaeter, 2016). 스웨덴의이웃나라인핀란드에서는이와유사한제도의활용도가매우높으며대부분의여성들이사용하고있다 (Erlandsson, 2017). >> _13

6 휴가의사용 연가는사실상모든근로자들이사용하고있으며법에의해강행되고있다. 학업휴가의사용빈도에대해서는공식적인통계자료가없지만, 무급휴가이기때문에제한적으로만사용되고있다. 스웨덴사회보험청은매년병가사용현황에대한통계를발표하고있다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2016). 앞서언급한바와같이, 질병현금급여의사용정도는변동폭이매우크다. 2015년의경우, 등록된 16~64세전체개인가입자중 10% 만이질병현금급여를지급받았다. 정신질환과근골격계질환이가장흔한지급사유였으며, 정신질환은전체여성의수급사유중에서 50% 를차지하였다. 정신질환은 50세미만연령집단에서도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했다. 질병현금급여건의 63% 는여성에게, 나머지 37% 는남성에게지급되었지만, 1일급여액은남성이더많았다. 질병현금급여의평균지급일수는연령이증가함에따라늘어났으며, 여성은 75일, 남성은 74일을기록하였다. 가족휴가의목표중하나는육아와기타가사업무가남녀간에더욱평등하게분담될수있도록하여결과적으로노동시장에서양성평등을촉진하는데에있다. 스웨덴에서는여러수단을통해남성의육아휴직사용을촉진하고독려하여왔다. 이와관련하여가장잘알려진전략으로, 휴직의일부기간을남성이반드시사용하도록정하고그기간을사용하지않는경우에는그기간에대한권리를포기하는것으로간주하였다. 이를가리켜아버지할당제 (father s quota) 로부르기도한다. 1995년에 1개월의아버지할당휴직이도입되었을당시, 휴직을사용하는남성의수와남성의휴직기간이크게증가하였다. 2002년에는 2개월의아버지할당휴직이도입되었고, 마찬가지로남성들의휴직기간도늘어났다. 양성평등장려금 (gender equality bonus) 을비롯한기타방안들도시도되었지만, 남성들의육아휴직사용에는뚜렷한효과를가져오지못했다 (Duvander and Johansson, 2012). 또한 2006년에는급여상한액이인상되었으며, 육아의남성분담을촉진하기위해첫해에는휴직을남녀가동시에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2016년에아버지할당휴직을 3개월로확대하였으나, 이조치의효과를평가하기는너무이르다. 거의모든유자녀여성들이육아휴직을사용하며유자녀남성은 10명중 9명이육아휴직 14_ 2017 년 7 월호 <<

7 을사용한다. 유급외에무급휴가를사용할수도있기때문에, 유급과무급을합한평균휴직일수는여성이 13.5개월, 남성이 3.5개월이다 (Duvander and Viklund, 2014). 휴직일수는부모집단별로차이가있으며, 가계소득은육아휴직후에자녀가공공보육을시작하는시기에상당히큰영향을미치는요소다 (Viklund and Duvander, 2017). 2015년의경우, 전체적으로유자녀남성은육아휴직급여가지급되는전체휴직기간중 26일을사용하였는데, 지역별휴가사용기간에는차이가있었다. 임시육아휴가는주로 2~3세자녀가아플때사용한다. 이연령대는일반적으로공공보육을시작하면서여러새로운질병에감염되는나이다. 임시육아휴가사용에는계절적요인이강하게나타나며, 스웨덴에서가장추운달인 2월이휴가사용건이가장많은달이기도하다. 평균사용기간은여성이 8.5일, 남성이 6.9일이다. 그러나자녀가아픈경우에이제도를사용하지않고다른방식으로문제를해결하는부모들도상당히많다. 그러한방법중하나는, 자녀가아픈기간동안한시적으로재택근무를함으로써육아와노동시장근로를병행하는것이다. 물론이방법은일부직종이나일부사업장의경우에만가능하다. 결국자녀병간호를위한임시부모휴가의실제사용기간은연간허용되는 120일에훨씬못미치고있다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2016). 휴가의영향 비록다양한사유로, 휴가를사용하는근로자들을차별하지못하도록하는강력한법규가시행되고있지만, 연구결과에의하면장기결근은해당근로자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Albrecht et al., 1999). 또한결근의다양한사유뿐만아니라성별에따라서다양한영향이나타난다. 결근은인적자원의손실로이어질수있는데, ( 실업, 병가, 육아휴직등 ) 결근의사유에따라경력에다소부정적인영향을가져올수있다. 여러연구에의하면, 스웨덴에서육아휴직의사용은유리천장효과와관련이있다 (Albrecht et al., 2015 참조 ). Evertsson and Duvander(2010) 는, 관찰되지않은이질성에대해통제하더라도, 유자녀여성의장기육아휴직은지속적인경력개발에부정적인결과를초래하는것이분명하다고밝혔다. 또한 >> _15

8 남성과여성모두자신의장기휴직이지속적인임금인상에상당히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 있다고보고있다 (Evertsson, 2014). 결론 스웨덴은휴가권을법으로강력하게보장하는특징이있으며, 연가외에도가장일반적인휴가사유인가족관련사유로인한휴가를법으로보장하고있다. 물론대부분의부모들이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어서, 그러한제도마련과권리보장이필요하다는것이중요한이유다. 또다른주요특징으로, 단체협약의강력한지위를들수있다. 단체협약은가족과관련된경우나건강상의이유로필요한휴가를사용하는데걸림돌이되는경제적장해요소들을제거하거나완화하는데에주로목적을두고있다. 때로는휴가사용가능성을높이거나권리를확대하기도한다. 그러나노동시장의어느부분이어느협약의적용을받는지를전반적으로설명하기는매우어려우며, 누가어떠한협약의적용을받는지에대한인식도상당히낮다. 이에대해체계적으로기술한자료는아직까지제공되고있지않다. 그러나법에명시된권리와단체협약상권리를구분하는일은중요하다. 단체협약은노동시장전반에적용되지않기때문이다. 또한휴가에대한권리와급여청구권을구분하는것도중요하다. 연가의경우에는휴가기간과급여기간이동일하지만, 학업휴가는급여가지급되지않으며, 육아휴직은휴직기간보다급여지급기간이짧다. 또한연가와같은일부휴가나휴직은의무화되어있지만, 남성의육아휴직을포함한또다른일부휴가와같이사용이장려되는휴가도있고, 병가와같이사용을제한하는휴가도있다. 이러한상황은, 스웨덴에다양한목적으로사용할수있고그취지도다양한휴가제도가존재함을확실히보여준다. 모든휴가와휴직은스웨덴노동시장정책의가장중요한목표인최대한많은성인들의경제활동참여촉진에부합한다. 이른바 근로라인 (work line) 은, 다른 16_ 2017 년 7 월호 <<

9 필요로인해풀타임근로가힘들거나건강문제로근로가어려운경우에도고용을유지할수 있는여러제도들을통해지원될것이다. 참고문헌 Albrecht, J. W., Edin, P. A., Sundström, M., och Vroman, S. B.(1999), Career interruptions and subsequent earnings: A reexamination using Swedish data, Journal of Human Resources 34: Albrecht, J., Skogman Thoursie, P., och Vroman, S.(2015), Parental leave and the glass ceiling in Sweden, IFAU Working Paper 2015: 1. Duvander, A. and A. Ellingsaeter(2016), Cash for childcare schemes in the Nordic welfare states: diverse paths, diverse outcomes, European Societies 18(1), pp.70~90. Duvander, A. and M. Johansson(2012), What are the effects of reforms promoting fathers parental leave us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2(3), Duvander, A. and I. Viklund(2014), Kvinnors och mäns föräldraledighet[women s and men s parental leave] pp.23-61, in Katarina Boye and Magnus Nermo (Eds). SOU 2014: 28 Lönsamt arbete familjeansvarets fördelning och konsekvenser. Erlandsson, A.(2017), Child Home Care Allowance and the Transition to Second- and Third-Order Births in Finland,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1-24, doi: /s Evertsson, M., and A. Duvander(2010), Parental Leave- Possibility or Trap? Does Family Leave Length Effect Swedish Women s Labour Market Opportunit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7: Evertsson, M.(2014), Föräldraledighet och karriär. Kvinnors och mäns lön efter en >> _17

10 föräldraledighet. [Women s and men s wages after parental leave] pp , i K. Boye och M. Nermo(Eds.), Lönsamt arbete familjeansvarets fördelning och konsekvenser. SOU 2014: 28. Fritzes. Föräldraledighetslagen [Parental leave law] 1995: 584. Semesterlagsstiftningen [Annualleave law] 1977: 480. Studieledighetslagsstiftningen [Study leave law] 1974: 981. Sjögren Lindquist, G and E. Wadensjö(2006), National Social Insurance not the whole picture, Report for ESS, Expert Group on Economic Studies, 2006: 5, Stockholm.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2015), Jämställdhet och sjukfrånvaro, Förstagångsföräldrar och risken för sjukfrånvaro vid olika jämställdhetssituationer och effekter på sjukfrånvaron av reformer inom föräldraförsäkringen. [Gender equality and sick leave]social Insurance Report 2015: 3. Stockholm,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2016), Social insurance in Figures 2016, Stockholm,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Viklund, I. and A. Duvander(2017), Time on leave, timing of preschool - The role of socioeconomic background for preschool start in Sweden, in Blossfeld, H.- P., Kulic, N., Skopek, J., & Triventi, M.(Eds.), Childcare, Early Education and Social Inequalit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Cheltenham, UK and Northampton, MA, USA: Edward Elgar Publishing. Internet sources Statistics Sweden(2016), Fler förvärvsarbetande I alla län [Mor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all regions] http: // registerbaserad-arbetsmarknadsstatistik-rams/pong/statistiknyhet/registerbaserad- 18_ 2017 년 7 월호 <<

11 arbetsmarknadsstatistik-2015/ New law on restrictions in the parental leave: http: // H401SfU23 Acknowledgement to Gabriella SjögrenLindquist for sharing unpublished documents on collective agreements on annual leave and parental leave. >> _19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