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 - ˇœ `ƒ 1 Special Feature 미국의휴가제도 김성훈 ( 코넬대학교노사관계학박사과정 ) 머리말 미국의연방노동법은기본적으로휴가제도에대해많은규제를두고있지않으며, 많은경우휴가기간이나급여지불여부는개개인이회사와맺는계약에근거하는것으로보고있다 1). 정당한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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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 영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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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 - ˇœ `ƒ 1 Special Feature 미국의휴가제도 김성훈 ( 코넬대학교노사관계학박사과정 ) 머리말 미국의연방노동법은기본적으로휴가제도에대해많은규제를두고있지않으며, 많은경우휴가기간이나급여지불여부는개개인이회사와맺는계약에근거하는것으로보고있다 1).

1 fl` - ˇœ `ƒ 1 Special Feature 미국의휴가제도 김성훈 ( 코넬대학교노사관계학박사과정 ) 머리말 미국의연방노동법은기본적으로휴가제도에대해많은규제를두고있지않으며, 많은경우휴가기간이나급여지불여부는개개인이회사와맺는계약에근거하는것으로보고있다 1). 정당한고용계약의기준이되는법인 The Fair Labor Standard Act(FLSA) 은휴가나병가혹은공휴일에쉬는것에대해회사가급여등으로보상을해야하는가를규정하고있지않으며, 유급혹은무급휴가일수는개별혹은단체협상을통해결정되게된다. 따라서국가적차원에서기업의휴가제도를논하는것은미국에서는흔히있는일은아니다. 그러나미국의기업과공공기관들은일정한일수의연차휴가, 병가, 위로휴가, 공휴일등의유급휴가를제공하고있으며, 이외에도가족과의료휴가법 (FMLA) 을충족하는무급휴가를제공하고있다. 유급휴가 전임혹은파트타임정규직근로자의경우여러종류의정규유급휴가의혜택을누리게된다. 우선기본적으로연차휴가 (annual leave) 가있다. 연차휴가는근무기간에쌓아두었다가필요한경우사용하게되는데, 그혜택의규모는근속연수에따라달라지는경우가일반적이다. 예를들어정규사무직 1년차의경우미국에서는근무일중 10일정도의휴가를받는경우가많은데, 만약이휴가를모 >> _3

두한꺼번에쓴다고할경우이는주말을포함하여연속 16일간의휴가를누릴수있는것을의미한다. 15년차이상의장기근속자의경우 1년에 25근무일까지휴가를받는경우도있다. 병가는대략한달에하루정도주어지며, 가까운가족의상을당했을경우는수일간의위로휴가가유급으로주어질수있다. 이밖에도투표나법정참석을위한시간등을일정한도까지근무시간으로인정하는회사가많다. 예비군의경우군대훈련을위한휴가가주어진다.

2 두한꺼번에쓴다고할경우이는주말을포함하여연속 16일간의휴가를누릴수있는것을의미한다. 15년차이상의장기근속자의경우 1년에 25근무일까지휴가를받는경우도있다. 병가는대략한달에하루정도주어지며, 가까운가족의상을당했을경우는수일간의위로휴가가유급으로주어질수있다. 이밖에도투표나법정참석을위한시간등을일정한도까지근무시간으로인정하는회사가많다. 예비군의경우군대훈련을위한휴가가주어진다. 그러나미국에서는이러한각종휴가가반드시유급이어야한다는법은없다. 개인의계약조건에따라회사는많은유급휴가를제공할수도있고부분적으로만유급휴가를인정할수도있다. 미처사용하지못한유급휴가의처리는자동으로없어지는경우, 돈으로돌려받을수있는경우, 혹은이듬해로이월되어쌓일수있는경우등다양한옵션이있으며, 회사와조직그리고개인의계약조건에따라그적용이다르다. 예를들어미연방공무원의경우, 미국내근무자는 30일 ( 해외근무자는 45일 ) 까지, 그리고간부급은 90일까지휴가를축적할수있으며, 이를초과할경우휴가는이월되어쌓이지않고없어지게된다. 미처사용하지못한휴가를급여로바꾸어돌려받을수있도록한경우도있다. 예를들어워싱턴주립대학의직원의경우일정한공식 ( 월급여 미사용휴가시간 ) 에의해산정된액수만큼유급휴가를돈으로돌려받을수있다 2). 또필요한경우일정한한도내에서휴가일수를미리당겨서사용할수있게한경우도많은데그정도는역시개인별 조직별로계약에따라달라진다. 미국에서유급휴가는매우명확하게의미를가지는근무조건이며, 계약된휴가일수의사용은회사가함부로침해할수없는개인의권리로인정된다. 업무강도에계절적인영향이큰학교등에서는정규직원이자발적으로업무가적은여름에휴가를써주기를바란다는캠페인을하는경우도있기는하다. 그러나만약계약조건에특정기간에휴가를가거나갈수없다는내용이없었다면굳이자신의휴가를이에맞추어조정하거나축소해야할의무가없으며, 이는문화적으로당연하게여겨진다. 따라서회사는일반적으로직원들이휴가일수를다쓸것을전제로업무를편성하고, 필요한경우미리계약조건을통해휴가중업무공백을최소화할수있는조치가마련되도록준비한다. 2) 출처 : 워싱턴주립대학 4_ <<

3 < 표 1> 미연방공무원의정규연차휴가부여규정 (Annual Leave Accrual Rates) 고용계약형태 3 년미만근속 3 년이상 15 년미만근속 15 년이상근속 정규직 매 2 주근무당 반나절 (4 시간 ) 매 2 주근무다마 3/4 일 (6 시간 ) 매 2 주근무다마 1 일 (8 시간 ) 시간제근무 매 20 시간근무마다 1 시간매 13 시간근무마다 1 시간매 10 시간근무마다 1 시간 특수직 (4 시간 ) (2 주간평균근무시간 )/80 = 매 2 주당휴가 (6 시간 ) (2 주간평균근무시간 )/80 = 매 2 주당휴가 (8 시간 ) (2 주간평균근무시간 )/80 = 매 2 주당휴가 주 : 미국에서는두주를한급여단위 (pay period) 로잡는경우가많음. 출처 : 미연방정부인사과 무급휴가 미국에서일반적으로무급으로주어지는휴가는본래의업무이외에공공성이있는활동을하게되는근로자에게주어지는노조활동휴가 (union leave), 군복무휴가 (military leave), 공직근무휴가 (civil service leave) 가있으며, 이외에가족의료휴가 (FMLA) 등이있다. 노조활동휴가는노동조합관련활동을위해본연의업무를떠나전임으로일하게되는경우받게되는휴가이며, 군복무휴가는예비군혹은정규군에복무하기위해업무를이탈하게될때, 그리고공직근무휴가는선출직혹은임명직으로공직에서일하게되어작업장을떠나있어야할때받게된다. 가족의료휴가 (family and medical leave) 는 1993년발효된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 라는연방법에의해보장된무급휴가이다 3). 이법규는 50인이상고용하고있는모든사기업, 그리고고용인원과상관없이모든공공기관과교육기관에적용된다. 최소한 12개월이상의기간동안 1,250시간이상의근무를한사람은모두이법의혜택을받을수있다. FMLA 법은 1 출산, 입양등자녀를새로얻은경우, 2 심각한질병을앓는직계가족 ( 배우자, 자녀, 부모 ) 을보살펴야할때, 3 3) 출처 : 미연방노동부 >> _5

4 근로자본인이심각한건강상의문제가있을경우에최대 1년중 12주까지무급휴가를얻을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계속고용을보장해야하며의료보험혜택등회사차원의건강복리혜택을계속제공해야한다. 사용자는종업원들이이 FMLA 제도에대해충분히숙지하고또이용할수있도록알려야한다. 근로자는이런휴가의발생이예측가능한경우최소한 30일전에사용자에게통보해야하며, 예측이불가능했을경우최대한빨리사용자에게알려야한다. 그리고이 FMLA 는다른고용계약내용에우선하여적용된다. 예를들어단체협약내용이휴가와복직에대하여 FMLA 보다근로자에게불리한내용을포함하고있을경우, FMLA 법은단체협약에우선하여적용된다. FMLA 에의거한휴가는법으로보장된것이며, 미국내대개의공공기관과사기업은이미 FMLA 의규정을충족하고도남는정도의휴가를제공하고있다. 그러나만약사용자가이를위반할경우근로자는각급노동관련기관을통해중재를신청하거나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다. 이같은무급휴가외에도개인은여러가지이유로무급휴가를신청할수있다. 그러나법적으로단체협약에의해혹은사회적통념상으로쉽게인정될수있는사유가아니라면, 회사는무급휴가를허락해야할의무가없다. 공휴일와계절적휴가 미국의연방노동법은공휴일에쉬는것에대해사용자가급여를반드시지불해야한다고는규정하지않고있다. 기본적으로이것은고용계약당사자간의합의에의해결정되는것이다. 그러나대개의정규직은일반적인공휴일을유급휴일로제공받고있다. 미국에서일반적으로인정받고있는공휴일은신정, 마틴루터킹기념일 (1월), 대통령기념일 (2월), 현충일 (5월), 독립기념일 (7월), 노동절 (9월), 추수감사절 (11월), 성탄절 (12월) 등이다. 공휴일은보통금요일혹은월요일로정해져주말과이어지도록만들고있다. 이밖에개인적인기념일 ( 예를들어생일 ) 을 1년중하루정하여휴가를받을수있도록하는경우도있다. 미국에서는한국과같은여름휴가의개념은없다. 다만각급학교의경우여름학사일정이없거나축소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교직원들이자발적으로여름동안에휴가를사용하도록격려하거나, 관련된내용은계약조건에반영한다. 교수요원의경우아예여름동안을제한 9개월을공식계약기간으로잡고, 여름동안은따로계약조건에넣는것이일반화되어있다. 미국의학교들은학기중한 6_ <<

5 번씩짧은방학 ( 봄방학과가을방학 ) 을두고있는데, 이기간에자녀와함께여행을하기위해휴가를내는부모들이많으므로이를일종의계절적휴가기간으로불수도있다. 미국에서의대부분의회사가동시에쉬는대표적인계절적인휴가는추수감사절과성탄절이다. 특히성탄절과신정사이의일주일은서비스업을제외한대부분의회사가업무를중단하고휴가에들어간다. 휴가공유제도 미국에서볼수있는다소특이한휴가제도중하나는여러가지형태의휴가공유제도이다. 그대표적인것으로휴가기부제 (donated leave) 를들수있다. 이는병이나사고등으로허용된휴기기간이상을사용해야할사람에게직장동료가자신의휴가를대신쓸수있도록기부할수있는제도이다. 예를들어미국연방정부는공식적으로자발적휴가이전프로그램 (Voluntary Leave Transfer Program) 을마련하여긴급한일신상의이유로장기간의휴가를가져야할동료가자신의휴가를쓸수있도록해주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 4). 자신혹은직계가족의위중한병으로규정된일수이상의휴가를사용해야하는공무원은이제도의혜택을신청할수있다. 유사한효과를발휘하는또하나의제도로휴가은행 (Leave Bank) 이있다. 이제도는보험과비슷한방식으로운영된다. 근로자는매년일정일수이상의휴가를저축하는것을조건으로휴가은행의회원이된다. 회원이되면본인이나가족이심각한질병등의이유로장기간의휴가를써야할때휴가은행에신청을할수있고, 휴가은행의운영진은그경우의적절성을판단하여휴가일수를지급하게된다. 이는매년일정기간의휴가를쓰기보다는만약의경우를대비해휴가를비축해두고싶은사람들의필요를채워주는제도이다. 휴가공유제도를잘활용하고있는대표적인사용자는공공기관이다. 현재미국에서는 18개주가법령으로휴가은행제도를마련하여시행하고있으며, 22개주가공무원이동료에게휴가를기부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이러한휴가공유제도는병가의사용이많은고연령층에게많은혜택을줄수있는제도이다. 그리고경직된공무원조직에보다유연성과인간적인분위기를북돋우는역할을 4) 출처 : 미연방행정부인사과 >> _7

6 함으로써일터를보다가족같은공간으로만드는데기여하고있다 5). 공공기관외에도각종교육기관에서는다양한형태의휴가공유제도를많이활용하고있다. 예를들어캘리포니아주립대학은 재난적휴가공유프로그램 (Catestrophic Leave Sharing Program) 을통해예기치못한질병이나사고등으로장기간휴가를가져야하는이가동료로부터휴가를기부받을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콜로라도대학은 The Classified Staff Leave Sharing Program 을운영하고있는데, 직원들은평소에자발적으로잉여휴가 ( 쓰지않으면어차피없어질휴가일수 ) 등을기부받아비축해두었다가장기간휴가가꼭필요한사람이신청할경우소정의심사를거쳐비축된휴가를공여하고있다 6). 종교적휴가 비록휴가제도자체에대한것은아니지만, 일터에서의종교적자유와관련된법안역시기업과근로자의유 / 무급휴가제도를운영하는데에영향을주는한요소가된다. 부시행정부아래 2005년발효된 Workplace Religious Freedom Act of 2005 은일터에서종교적이유로차별을받지않아야한다는 1964년의민권법 (Civil Rights Acts) 를보완한것으로서사용자는종업원이종교적인성일을지키려고할때에합리적인수준에서사용자가이를적극지원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7). 비록시행에있어서상당히모호한측면들이많이있음에불구하고, 이법안은종업원이자신의믿음을준수하기위해휴가를요청할때회사가이를함부로무시할수없도록규제하고있다. 예를들어유대교의명절을지키기위해유대교신자인종업원이휴가를요청한다면, 회사는해당종업원의신앙적양심이지켜질수있는방안을마련해내야한다. 5) 출처 : Stateline.org 6) 참고 : 콜로라도대학인사과 7) 참고 : 미연방하원 8_ <<

7 맺음말 미국은기본적으로주 5일, 주당 40시간의업무시간을기준으로고용계약이형성되고있으며, 개인이누리는휴가의양과내용에대한사항은개인혹은단체가사용자와협상하여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다만 FMLA이라는가이드라인을통해근로자가출산 / 입양으로새로운가족을얻게되거나, 본인혹은가족의긴급하고심각한질병으로휴가를얻어야할경우연간 12주간의무급휴가를얻을수있는것을최소한의선으로서보장하고있다. 공휴일에있어서도우리나라와같은법정유급공휴일이라는개념이없고, 어떤공휴일을쉴것인지, 또한유급휴일로할것인지는계약에의해결정된다. 다만통상적으로추수감사절과크리스마스등을포함한 10여일정도의공휴일이유급휴일로정해지곤한다. 경우에따라서는종업원개인의종교적신념에따라별도의공휴일을인정받기도하며, 사용자는휴가제도가종교적차별의여지를주지않도록배려해야한다. >> _9

휴일.hwp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