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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Ⅵ. 기타 1. 교통사고 1. 교통사고 1.1 차종별교통사고 211년서울시전체교통사고건수는 168,353건이며, 승용차사고가 79,22건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 211년서울시전체교통사고건수는 168,353건으로집계되었으며 27년에비해 23,644건감소하였다. 원동기자전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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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근거및성격 ㅇ 대중교통 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 5 조 에근거 한 5 년단위의법정계획 - 시장 군수는대중교통기본계획에따라관할지역에대한 지방대중교통계획 (5 년단위 ) 과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 2 계획의범위 ㅇ ( 공간적범위 ) 전국지역내 지역간대중교통수단및시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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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반현황 3 Ⅱ 년성과와평가 5 Ⅲ 년정책여건과목표 8 Ⅳ. 주요업무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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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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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공기업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 ( 점 ) 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B 책임경영 3 B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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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과정책 : 도시기반시설확충단위 : 도로망확충 전년도 401 시설비및부대비 220, , 시설비 220, ,000 효성동소로 3-5호선도로개설공사 220,000,000원 220,000 상야동소로 3-26호선도로개설공사 3

목차 개요 chapter 1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선정 개요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법령 0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2011년 9월)됨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이 사업, 법령, 그리고 계획에 대한 성 주류화정책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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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자료는용역기관에서작성제출한최종결과보고서로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공식의견이 아님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게 지니고 있으며 도시권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민의 다양한 사회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수적인 대중교통수단 이다.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 하며 집약적이고 대량적으로 수송 이 가능하여 공간, 연료 및 비용의 효용성이 높다. 여수시에서 운행하는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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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총서 버스운영체제비교분석및정책방향 - 준공영제와공영제를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Bus Oper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강상욱외 3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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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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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충전 전기버스 기술 20kHz 무선전력전송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도로 밑에 매설된 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을 차량하부에 장착된 집전장치를 통해 전기에너지 로 변환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 버스 운행 노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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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보고서 부산광역시대중교통계획 (2017~2021) 2017. 4

부산광역시장귀하 본보고서를부산광역시대중교통계획 의요약보고서로제출 합니다 년 월 부산발전연구원 원장강성철 연구진 연구책임 선임연구위원 이 원규 공동연구 연구위원 이 은진 연구위원 윤 지영 동의대학교교수 신 용은 전문위원 최 지은 연구원 김 주영 연구원 이 주한 연구원 이 혜령 연구원 김 수정

목 차

1 법적근거및성격 ㅇ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에근거하여 5년단위의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ㅇ제2차부산광역시대중교통계획기간의종료에따른 2017년부터향후 5년간부산광역시대중교통계획수립필요ㅇ제2차부산광역시대중교통계획 (2012~2016) 의정책성과를평가하고향후 5년간부산광역시대중교통정책의방향및실행계획수립 2 계획의범위 ㅇ ( 공간적범위 ) 부산광역시와교통연계된지자체 (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울산시, 거제시 ) 시간적범위 년 년 개년계획 ㅇ ( 내용적범위 ) 대중교통공급확대및서비스개선방안마련 - 대중교통의현황과전망 - 대중교통정책추진성과분석 - 대중교통정책의기본방향과목표제시 - 대중교통정책기본방향및목표수립 - 부문별추진방안 - 투자계획및재원조달방안 - 1 -

1 제 1 차대중교통계획 (2007~2011) 평가 ㅇ BRT 구축및확대, 버스정보안내단말기확대, 저상버스확대 강화가필요 - 2 -

ㅇ 26 개의세부추진과제중 6 개의세부추진과제가시행되지 않았음 - 3 -

2 제 2 차대중교통계획 (2012~2016) 평가 ㅇ대중교통전용지구확대, BRT 확대가필요 - 4 -

ㅇ 54 개의세부추진과제중 17 개세부추진과제가시행되지 않았음 - 5 -

1 일반현황 ㅇ부산광역시의인구는 2006 년 3,635 천명에서 2015 년 3,560 천명 으로연평균 0.2% 감소추세 ㅇ고령자 (65 세이상 ) 는 2006 년 322 천명에서 2015 년 516 천명으로 지속적인증가추세 - 부산광역시는지속적으로고령인구가증가해 2015 년에는 고령사회 (14% 이상 ) 에진입 - 6 -

ㅇ부산광역시주변도시인구추이는 2014 년기준으로울산광역시가 1,192 천명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창원시가 1,092 천명,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순 ㅇ주변도시의 65 세이상인구는증가추세 - 2014 년기준으로울산광역시,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거제시는 모두고령화사회 (7% 이상 ) 에진입하였음 - 7 -

ㅇ 2015 년부산광역시자동차등록대수는 1,255,722 대이며, 승용차는 79.9% (1,004 천대 )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 - 자가용승용차등록대수의연평균증가율은 3.8% 로총자동차 등록대수의증가율보다높은수치로증가추세 - 8 -

ㅇ부산광역시주변도시의자동차등록대수가증가추세 - 연평균증가율이창원시, 양산시, 거제시, 김해시순으로각각 10.9%, 5.5%, 5.1% 임 - 9 -

ㅇ 2015년부산시의일평균승객통행량은 6,620천통행으로 2007년대비연평균 0.45% 증가 - 버스통행량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감소를거쳐 2013년에는 1,722천통행으로증가한후다시감소추세 - 도시철도는환승요금제의도입, 도시철도 2호선양산선개통, 도시철도 4호선개통으로인해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였으나 2015년메르스의영향으로감소 - 승용차통행량은 2007년 1,905천통행에서 2015년 2,166천통행으로연평균 1.62% 증가 - 10 -

2 대중교통시설및운행현황 ㅇ 2015년말부산광역시시내버스업체는 33개, 140개노선에 2,517대가운영ㅇ시내버스노선연장은평균 45.9km이며, 140개버스노선중 49.3%(69개노선 ) 가 30km~50km 미만임ㅇ시내버스운행시간은평균 141분이며, 120분 ~150분미만노선이 32.1%(45개노선 ) 로가장많음ㅇ시내버스평일평균첨두배차시간은 13분이며, 첨두배차시간 5분 ~10분미만이 51.4%(72개노선 ) 로가장많음ㅇ행정동별버스노선수는부산진구부전2동이 87개로가장많음 - 11 -

ㅇ 2016년 5월기준으로버스정류소는 3,131개소이며, 부산진구에버스정류소가 309개소로가장많음ㅇ행정동별버스정류소는기장군기장읍이 108개로가장많음ㅇ BIT는총 909개설치되어있으며, 부산진구가 99개소로가장많음ㅇ BIT 설치율 (BIT개소/ 버스정류장개소 ) 은수영구가 51.9% 로가장높은비율임 - 12 -

ㅇ 2014년 5월기준으로부산광역시마을버스업체는 58개이며, 134개노선에 571대가운행 - 구 군별마을버스운행노선은강서구 19개, 사하구 16개, 부산진구 14개순임ㅇ마을버스평균노선연장은 16km이며, 134개노선중 44%(59개노선 ) 가 10km ~20km 미만임ㅇ마을버스평균운행시간은 49.1분이며, 134개노선중 41.8%(56개노선 ) 가 40분 ~60분미만임ㅇ마을버스평일평균배차시간은 21.8분이며, 배차시간 10분 ~20분미만이 41.8%(56개노선 ) 로가장많음 ㅇ 1호선 32.5km 34개역, 2호선 47.1km 42개역, 3호선 18.3km 17개역, 4호선 12.7km 14개역운행ㅇ전동차보유현황의경우, 1호선은 360량 (8량, 45편성 ), 2호선은 336량 (6량, 56편성 ), 3호선은 80량 (4량, 20편성 ), 4호선은 102량 (6량, 17편성 ) - 13 -

ㅇ동부산, 연제, 금정시내버스공영차고지가운영중 - 동부산공영차고지는 5개업체, 14개노선, 연제공용차고지는 3개업체, 6개노선, 금정공영차고지는 3개업체, 9개노선이이용ㅇ반여, 강서시내버스공영차고지는공사중에있으며, 각각 2017년, 2020년공사준공예정임 - 14 -

ㅇ 2015 년 6 월말기준으로버스전용차로는 12 개노선, 38 개구간 (93.12km) 을운영 ㅇ버스전용차로는실선 33.6%, 점선은 66.4% 로구성 - 15 -

ㅇ 2015년 4월부터출퇴근시간 (07:00~09:00, 17:00~19:30) 에동천로엔씨백화점서면점에서더센트럴스타아파트까지 (740m구간) 버스만통행하는대중교통전용지구를운영중ㅇ 2009년버스노선이 19개에서 2016년 15개로축소ㅇ대중교통전용지구조성이후, 버스이용객수는 2009년대비 2016년에평일기준 4.7% 감소한반면, 주말 ( 일 ) 기준으로는 3.9% 증가ㅇ보행자수는첨두시보행자수가 219.5~266.5% 증가ㅇ이륜차의무분별한차도주행및횡단, 보도주행등으로인해보행자와의상충이잦아보행자사고가증가 - 16 -

3 대중교통수단이용현황 ㅇ 2015년기준부산광역시의시내버스 1일평균승객통행량은 1,365천통행이며, 환승통행량은 311천통행ㅇ 1일대당평균통행량은도시형이 616.9통행 / 대, 좌석이 364.4통행 / 대, 급행이 318.3통행 / 대임ㅇ평일시간대별승객통행량은오전첨두시 (7~9시) 와오후첨두시 (18~19시) 에 12만명정도로집중됨ㅇ토요일은 16시 ~19시에 8만명이상, 일요일은 16시 ~18시이며약 7만명이상임ㅇ주평균은오후첨두시 (18시 ~19시 ) 는 109,853명, 오전첨두시 (8시 ~9시 ) 는 109,304명정도로집중됨 - 17 -

ㅇ 2015년기준부산광역시마을버스의 1일총통행량은 251천통행, 환승통행량은 69천통행임ㅇ마을버스의 1일대당평균통행량은 491.3통행임ㅇ평일마을버스승객통행량은오전첨두시 (7시 ~9시 ), 오후첨두시 (18시 ~19시 ) 에 24천명이상으로타시간대보다많음ㅇ토요일의승객통행량이많은시간대는 17시 ~19시이며평균 18,361명임ㅇ일요일은 14시 ~15시에승객통행량이 18,291명으로가장많음ㅇ마을버스의주평균승객통행량은 8시 ~9시에 24,225명으로가장많으며, 18시 ~19시 (21,589명), 17시 ~18시 (20,460명) 순임 - 18 -

ㅇ 1일평균수송추이는대중교통수단간환승요금할인제의도입, 도시철도 2호선양산선과 4호선개통으로인해 2006~2014년동안의승객통행량은연평균 3.7% 정도증가ㅇ 2015년도시철도의 1일통행량은 1호선 528,063통행, 2호선 413,089통행, 3호선 160,141통행, 4호선 51,885통행, 부산 ~ 김해경전철 46,508통행임 - 1일승차기준통행량은 1호선이 443,005통행으로가장많으며, 환승기준통행량은 2호선이 89,337통행으로가장많음 ㅇ호선별승차인원이가장많은역을분석한결과, 1호선은서면역 (38,747명), 2호선도서면역 (26,040명), 3호선은덕천역 (11,991명), 4호선은충렬사역 (3,547명) 임 - 부산 ~ 김해경전철의승차인원이가장많은역은사상역 (8,792명) 임 - 19 -

ㅇ승차인원이가장많은역을분석한결과, 1호선은서면역 (38,747명 ), 2호선도서면역 (26,040 명 ), 3호선은덕천역 (11,991명 ), 4호선은충렬사역 (3,547명) 임 - 부산 ~ 김해경전철의승차인원이가장많은역은사상역 (8,792명) 임ㅇ하차인원이가장많은역을분석한결과, 1호선은서면역 (43,101명 ), 2호선도서면역 (30,924명), 3호선은덕천역 (12,728명), 4호선은충렬사역 (3,578명) 임 - 부산 ~ 김해경전철의하차인원이가장많은역은사상역 (9,085명) 임ㅇ 2015년도시철도유무임승객은 2014년보다 1천명정도감소하였으며, 무임승객 ( 우대권 ) 은 3천명정도증가 ㅇ 2015년대중교통수단간 2번환승유형의경우, 버스간환승통행량이 161,823 통행 / 일로가장높음 - 버스 지하철환승통행량은 39,303통행 / 일, 버스 마을버스환승통행량은 19,687통행 / 일순으로높음ㅇ대중교통수단간 3회환승유형에서는버스간환승통행량이 20,664통행 / 일로가장높음 - 버스 버스 마을버스간환승통행량은 4,092통행 / 일, 버스 지하철 버스간환승통행량은 3,003통행 / 일순으로높음 - 20 -

4 장래교통수요예측 ㅇ부산광역시의총목적통행량은생성량기준으로 2014년기준으로 8,666천통행 / 일에서연평균 0.93% 정도점차감소하여 2045년 6,484천통행 / 일이될것으로예측ㅇ부산광역시총목적통행량의유인량기준도 2014년기준으로 8,498천통행 / 일에서연평균 0.70% 정도점차감소하여 2045년 6,835천통행 / 일이될것으로예측 - 21 -

ㅇ승용차는 2020년까지연평균증감율이 0.69% 로약 2,875천통행 / 일증가, 2020년이후부터는연평균 0.8% 감소예측ㅇ택시, 버스, 철도 / 지하철, 기타는 2045년까지지속적인감소추세예측 ( 천명 )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014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승용차택시대중교통버스철도 / 지하철기타 - 22 -

5 종합분석 ㅇ 2014년기준부산광역시의부문별에너지소비현황은수송분야에너지소비가 36.4% 로가장높음 - 수송분야에너지소비저감을위한친환경 CNG 버스, 전기버스도입필요 - 에코드라이브를위한경제운전유도장치도입운영필요ㅇ부산광역시의인구는감소추세이나 65세이상인구는지속적인증가추세 - 65세이상인구가총인구의 14.5% 로고령사회에진입 - 교통약자편의시설및저상버스확충필요ㅇ부산광역시의승용차등록대수가지속적인증가추세를가짐 - 승용차이용자를대중교통전환방안마련필요 - 대중교통상시이용자에게할인혜택을제공하여승용차이용억제 - 승용차요일제운영강화필요ㅇ평일버스전용차로구간의통행속도가 26.8km/h로시내버스의평균통행속도 (30.4km/h) 보다낮은것으로나타남 - 버스전용차로구간을대상으로불법주 정차단속강화필요 - 버스전용차로운영시간확대필요 ㅇ평일시내버스의배차간격을분석해보면 5분이상 10분미만이 51.4% 이며, 오후첨두시에승차인원이가장많음 - 오후첨두시에배차간격단축및운행대수조정필요ㅇ평일마을버스의평균배차간격은약 22분이며, 10분이상 20분미만의배차간격이 41.8% 로가장큰비율을나타냄 - 23 -

- 마을버스와타수단간의환승연계를강화하기위해버스배차간격단축필요ㅇ부산광역시 BIT 설치율 (BIT/ 버스정류장 ) 은약 24.9% 로나타남ㅇ대중교통전용지구의경우, 안내및단속표지의시인성부족, 정기적모니터링및관리계획부재등문제점이있음 - 대중교통전용지구안내표지의확충이필요 - 대중교통전용지구내시설물에대한정기적모니터링및관리계획마련이필요 - 보행자가안전하게통행할수있도록이륜차운전자의안전운행수칙지도및단속이필요 - 불법주 정차, 쓰레기무단투기등집중적인단속이필요함ㅇ평일도시철도 1호선, 2호선, 부산 ~ 김해경전철의경우, 승객이가장많은시간대는 18~19시로나타남 - 평일오후첨두시도시철도 1호선, 2호선, 부산 ~ 김해경전철의배차간격조정필요ㅇ평일도시철도 3호선과 4호선의경우, 승객이가장많은시간대는 08~09시로나타남 - 평일오전첨두시도시철도 3호선, 4호선의배차간격조정필요ㅇ부산광역시대중교통민원을분석결과, 버스노선조정필요 (24.9%), 버스정류장개선필요 (23.9%), 버스배차간격조정및버스증차필요 (21.2%) 순으로민원이많음 - 시민편의위주의버스노선조정필요 - 승강장대기소, BIT 등설치확대필요 - 출퇴근시간대의집중배차필요 - 24 -

ㅇ정류장및부대시설, 교통약자시설, 평일배차간격, 도착시간정확도에대한만족도가낮음 - 정류장및부대시설, 교통약자시설의지속적인확충필요 - 배차간격을탄력적으로조정하여정시성확보필요ㅇ버스운전기사가안전수칙을제대로준수하지않아부정적인인식이강함 - 친절기사멘토링제운영, 친절우수기사인센티브도입등필요 ㅇ정류장, 부대시설, 교통약자시설, 정보제공의만족도가낮음 - 정류장및부대시설, 교통약자시설이설치되어야하며실시간마을버스정보제공이필요ㅇ평일배차간격, 도착시간정확도, 노선수, 승하차시안전도에대한만족도가낮음 - 마을버스의배차간격, 운행횟수, 운행시간을탄력적조정이필요ㅇ시내버스-마을버스간환승체계가미흡함 - 시내버스-마을버스간환승, 타수단간환승체계개선이필요 ㅇ교통약자편의시설이미흡한것으로나타나며교통약자편의시설확충이필요ㅇ요금, 평일첫차 / 막차시간에대한만족도가상대적으로낮음 - 요금, 평일첫차 / 막차시간에대한합리적인조정이필요 - 25 -

ㅇ도심및부도심의버스정류장경우, 버스노선안내도, 주변안내도가미설치되어있으며, 첨두시불법주 정차로인해버스통행을방해함 - 버스노선안내도및주변안내도를설치하여승객에서편의정보제공필요 - 첨두시불법주 정차단속필요ㅇ외곽의버스정류장경우, BIT, 버스정차면이미비하며첨두시불법주 정차가다소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 실시간버스정보제공이필요하며, 승객이안전하게승ㆍ하차할수있도록버스정차면확충이필요 - 첨두시불법주 정차단속필요ㅇ관광지의버스정류장경우, BIT, 버스노선안내도, 주변안내도가미설치되어있어관광객및시민들에게정보제공이어려움 - 관광객및시민들을위한실시간버스정보, 주변정보제공필요ㅇ주거지의버스정류장경우, 버스노선안내도, 레드존이미설치되어있으며, BIT는약 50% 설치되어있음 - 버스노선안내도, 레드존, BIT 확충이필요ㅇ도시철도역주변시내버스정류장경우, 첨두시불법주 정차가 10~20% 발생하며, 버스정차면은약 50% 설치되어있음 - 첨두시불법주 정차단속및버스정차면확충필요ㅇ도시철도역주변마을버스정류장경우, 주변안내도, 버스정차면, 자전거보관대가설치되어있지않음 - 주변안내도, 버스정차면등편의시설확충필요ㅇ또한첨두시불법주 정차발생, 주변노점상으로인해승객이통행시불편 - 불법주 정차및노점상단속필요 - 26 -

ㅇ ( 시내버스연관이슈 ) 시민들이운전기사의난폭운전, 안전관리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음 - 운전자의법규위반행위를근절할수있는운수종사자관리체계를강화하여승객의안전제고마련필요ㅇ ( 마을버스연관이슈 ) 교통사고, 제동장치불법개조등으로인해시민들이마을버스에대한안전성및신뢰성이낮은것으로나타남 - 안전사고예방을위한마을버스의정기적인점검이필요ㅇ ( 도시철도연관이슈 ) 사고방지를위한안전관리대책을마련하고있으며무임승차로인해운영손실이심각한것으로분석됨 - 운송외수익증대를위한신규부대사업을적극적으로발굴하고추진필요ㅇ ( 대중교통연관이슈 ) 대중교통연계강화에대한관심이크게나타나며, 대중교통수단에대한불만족으로교통서비스질개선요구증대 - BRT 운영, 대중교통전용지구확대등대중교통이용증진을목표로실질적인정책시행이필요 - 27 -

1 대중교통정책동향 ㅇ일상적으로매일반복되는출퇴근통행개선이행복추구를위한교통부문핵심과제 - BRT/ 중앙버스전용차로 - 광역급행버스 - 산업단지출퇴근전용전세버스 - 환승센터설치 - 기술발전과이용자의눈높이에맞춘이용자관점의편리한맞춤형서비스제공 - 대중교통정보통합 - 수요응답형대중교통수단도입 ㅇ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 대중교통사각지대해소 -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확충 - 저상버스보급확대 - 특별교통수단및장애인콜택시보급확대 - 28 -

2 대중교통관련계획검토 ㅇ제 3 차국가대중교통기본계획추진과제를반영하여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수립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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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관련계획을검토하여부산광역시대중교통계획수립에반영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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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방향 ㅇ현황및문제점을도출하여시민중심대중교통, 스마트한 대중교통, 지속가능한대중교통중심으로추진방향설정 2 비전및목표 - 33 -

3 기본방향 - 34 -

4 제 3 차부산광역시대중교통계획 (2017~2021) 지표 ㅇ 2017년 ~2021년간대중교통계획지표는정책지표와실행지표로구분하였음 - 정책지표 : 대중교통분담률, 대중교통서비스, 안전 - 실행지표 : 기반시설, 대중교통수단, 정보화 과학화, 교통약자 - 35 -

1 시민중심대중교통 목표 1 시민과함께하는안전하고편리한대중교통체계구축 - 36 -

1 시설개선 1-1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운행확대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운영노선지속적확대 ㅇ시내와주변지역연계주요도로 7 개축 88.7km 구간을대상 으로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우선신호, 환승센터등설치 - 37 -

버스우선신호시스템구축ㅇ부산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부산지부등유관기관 TF를구성하여간선급행버스 (BRT) 구간을대상으로버스전용신호기도입을위한운영체계마련ㅇ요일별, 시간대별, 혼잡상황분석에기반을둔적용시간대확대계획수립 간선급행버스 (BRT) 담당팀신설ㅇ현재 BRT 관련조직이운영되고있는기관은 수도권교통본부의 BRT팀 이며담당인력은팀장포함 6명임ㅇ부산시의 BRT팀은사업초기에는 4명, 노선확장에따라인원충원이지속적으로필요함 - 교통국철도시설과의광역철도팀과역세권개발팀의인원은각각팀장포함 4명임 - 사업초기 : 팀장교통전문직, 팀원은교통전문직 1명, 토목직 1명, 행정직 1명 - 중기 : 팀장교통전문직, 팀원은교통전문직 1명, 토목직 1명, 행정직 1명, 전산 ( 통신 ) 직 1명 - 장기 : 팀장교통전문직, 팀원은교통전문직 1명, 토목직 2명, 행정직 1명, 전산 ( 통신 ) 직 1명 - 38 -

광역급행버스체계 (BRT) 운영검토 ㅇ부산시광역도시권연계를위한광역도시권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의지속적인확충필요 - 39 -

버스전용차로확대 ㅇ정시성확보및편리한버스서비스제공을위한버스전용차로 지속적인확충 - 현재시행중인버스전용차로외버스노선밀도가높고통행 속도가낮은구간을대상으로향후추가운영이필요한구간을 선정 - 40 -

1-2 버스정보안내달말기 (BIT) 확대 시내버스정류장의버스정보안내단말기확대설치 ㅇ시내버스버스정보안내단말기확대계획수립필요 - 41 -

ㅇ운행노선수가 4 개이하인정류장은 보급형 BIT 설치 - 42 -

마을버스버스정보안내단말기도입및확대설치 ㅇ마을버스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보급형 BIT 로운영 산복도로고지대버스정보안내단말기설치검토ㅇ보급형버스정보안내단말기설치대상지역검토ㅇ이용승객이많은정류장, 마을버스와시내버스환승정류장을중심으로설치 광역버스정보시스템확대ㅇ거가대교를통행하는부산 ~ 거제간시내버스노선에대한광역버스정보시스템 (BIS) 설치로광역생활권이용편의도모 - 부산 ~ 양산, 부산 ~ 김해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운영중임ㅇ 2000번노선이용시민들에게광역버스도착정보제공을통해광역대중교통이용승객서비스향상 - 43 -

1-3 시내 / 마을버스정류장시설개선 시내버스및마을버스정류장쉘터설치 ㅇ버스이용자가안전하고안락한대기공간에서버스를대기할 수있도록정류장대기소개선및설치확대 - 44 -

버스정류장내시설개선 ㅇ관광객및시민들의편의정보제공을위한버스노선안내도, 주변안내도, 버스표지판개선및설치확대필요 - 45 -

무장애버스정류장운영ㅇ장애인이상대적으로많이통행하는지역을중심으로저상버스운행버스정류장에무장애버스정류장운영 - 장애인탑승지점표시, 교통약자알리미, 점자블럭설치 - 화단, 휴지통등승하차에빙해되는시설물제거 - 시 청각장애인을위한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설치 - 베리어프리 (BF) 인증검토 ( 서울시무장애정류장 : 장애인대기공간표시 ) ( 교통약자필요시설사례 ) 지능형통합정류장도입ㅇ지능형통합정류장도입으로도시생활정보제공의전진기지로활용ㅇ시정정보, 주변볼거리, 길찾기, 교통정보, 관광정보, Wi-Fi 무선망설치등의설치와함께모든시민이이용하기편리한교통약자친화공간조성 - 4개국어지원 (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 온열의자, 바닥열선배선등ㅇ 24시간안전한세이프티존구성 - 이용객안전확보관련핫라인운영, 부산민원 120 바로콜서비스강화ㅇ친환경저탄소에너지창출공간조성 - 태양광발전시설설치로일부전력신재생에너지로공급 - 46 -

Bus Safety Zone 운영ㅇ보도점용최소화를위해유니버셜디자인 (Universal Design) 을도입한버스쉘터설치 - 교통약자정차대기공간확보, 보도턱낮춤및점자블록설치 - 음성및문자안내실시와노선정보안내판설치ㅇ버스속도저감유도를위한과속경보시스템설치 버스정류장통합ㅇ인접한시내버스정류장및마을버스정류장통합검토ㅇ버스정류장정기적인유지및관리방안마련ㅇ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사업을통한정류장통합유도 3 개의동래시장정류장 동래시장정류장 1 동래시장정류장 2 동래시장정류장 3 버스노선 : 43, 44, 144, 210, 506, 1002 버스노선 : 49, 52, 57 버스노선 : 31, 100, 200, 307-47 -

1-4 환승시설확대및기능강화 환승센터시설정비 ㅇ이용자의편의제고를위한환승센터의시설정비및확대 환승센터확대 ㅇ교통카드등분석하여환승센터선정및확대방안마련 - 48 -

광역환승센터설치 ㅇ시외곽지역과의연계를위한광역환승센터설치 ㅇ대중교통수단간환승편의제공으로대중교통이용활성화 유도 - 49 -

1-5 시내버스공영차고지확대 반여시내버스공영차고지건설ㅇ반여지역주택가에분산되어위치하고있는일신여객 ( 본사 ) 와삼성여객 ( 영업소 ) 의버스를통합하여공영차고지운영 - 연면적 23,244m2, 117대수용규모 강서시내버스공영차고지건설ㅇ시외곽지역에위치한태영버스 ( 본사, 영업소, 주차장 ) 등의차고지를강서구화전동으로통합하여운영 - 연면적 50,000m2, 300대수용규모 반여시내버스공영차고지 강서시내버스공영차고지 < 그림 5-17> 반여및강서시내버스공영차고지 - 50 -

2 운영개선 2-1 출퇴근시간대시내버스집중배차 주요과밀노선분석및집중배차ㅇ 81번, 68번, 33번, 31번, 15번노선은오전, 오후첨두시모두이용승객이많은노선임ㅇ출퇴근시간대 (07:00~09:00, 18:00~20:00) 배차간격, 운행대수조정 81 번 155 번 33 번 15 번 2 번 126 번 68 번 - 51 -

2-2 대중교통전용지구개선및확대 동천로대중교통전용지구운영개선ㅇ버스노선확대운영ㅇ대중교통전용지구운영시간의단계적확대추진ㅇ대중교통전용지구진입부안내표지와카메라단속에대한시인성제고ㅇ대중교통전용지구진입부버스전용신호설치검토ㅇ이륜차안전운행과보행자안전대책마련ㅇ대중교통전용지구체계적인유지관리계획수립 대중교통전용지구확대ㅇ조방앞보행환경개선사업지구를대중교통전용지구변경검토 - 52 -

2-3 철도 ( 국철 ) 와의연계 시내버스노선조정을통한동해선과환승체계강화ㅇ대중교통수단 (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 의배차간격, 운행횟수등철도와연계체계구축ㅇ철도역과의접근성향상을위한버스노선조정ㅇ버스정류장위치조정검토 철도역의대중교통환승정보체계정비 ㅇ철도역에서철도운행시간, 첫 / 막차시간등철도정보와연계 교통수단정보제공필요 - 53 -

철도역주변버스정류장의버스정보제공및시설확충ㅇ거제해맞이역, 거제역, 안락역근처버스정류장의버스도착안내기 (BIT) 설치ㅇ철도역과인접한버스정류장을대상으로철도운행노선, 도착예정시간등철도이용정보제공 버스정류장의주변안내도설치ㅇ거제해맞이역, 거제역, 교대역, 안락역주변의 8개버스정류장은버스이용자들이철도를편리하게이용하도록버스정류장에주변안내도설치가필요함 - 54 -

철도역주변연계주차장시설확충ㅇ자가용이용자들이철도역에도착하여주차한후편리하게철도를이용할수있도록 Park & Ride 시설설치ㅇ승용차이용자가도시철도로환승시시간제주차, 일주자요금감면 (30% 이상 ) ㅇ철도역의주출입구와인접한곳에 Kiss & Ride 시설설치검토 자전거이용을위한연계시설정비ㅇ주거밀집지역과인접한철도역주변에자전거보관소설치ㅇ보행자와의상충예방을위한자전거전용도로정비, 타수단간충돌방지시설등설치 부전 ~ 마산복선전철화사업에따른대중교통연계체계강화 ㅇ부전 ~ 마산복선전철화사업에따른김해공항역 (BM1) 과연계가 가능하도록개통전에시내버스, 마을버스노선조정검토 - 55 -

2-4 마을버스통합관리제확대검토 강서구, 기장군의마을버스통합관리제지속적운영ㅇ마을버스통합관리제는통합운송원가및수입금공동관리를통한재정적자를부산시, 자치구에서보조 - 강서구는 2010년부터통합운송원가적자분의 30%, 부산시가 70% 를지원함 - 기장군은 2017년 1월 11일부터마을버스통합운영제운영ㅇ부산시는관할구와사전협의를통한노선조정, 자치구는노선외정류장등기타사항관리, 업체는노무관리등경영서비스관리, 조합은통합관리참여업체의수입원가관련공동계정관리 - 마을버스노선신설및변경검토, 노후차량교체등지속적추진 마을버스통합관리제확대검토ㅇ 2017년도에강서구, 기장군을제외한 14개구를대상으로마을버스통합관리제시행검토 - 14개구별원가산정을통한재정적자규모산정 - 구와협의를통한지원금규모검토ㅇ최저보조금지급형태로마을버스통합관리제검토 - 부산시의최대지원규모가 30% 수준을넘지않도록검토 - 56 -

2-5 대중교통브랜드화추진 대중교통브랜드화운영계획수립ㅇ만디버스, 에코버스노선변경및홍보강화 - 만디버스, 에코버스의이용활성화를위해노선변경및테마노선신설검토 - 여행사, 해외사이트등과연계하여관광객들에게홍보를강화하고만디버스, 에코버스관광객맞춤형콘텐츠개발ㅇ테마버스정류장및도시철도역조성및정기적인테마열차추진 - 57 -

BRT 브랜드화검토 ㅇ BRT 브랜드선정위원회를마련하여부산광역시의고유 BRT 브랜드구축사업추진 1) - 위원 : 버스업계, 시민단체, 교통전문가, 시민, 부산광역시 - 단계별로 1 차위원회에서배수선정된작품을인터넷으로 시민투표한후, 2 차위원회에서최종선정 ㅇ부산광역시 BRT 브랜드명칭은디자인전문회사의용역, 시민 공모등을통하여단계적으로선정 - 1 단계 : 명칭공모 ( 디자인업체 + 시민 ) 간선급행버스체계 중앙버스전용차로 길 - 2 단계 : 정류장등인프라외관, 시내버스외관결정 ( 디자인 업체, 전문가, 공무원등 ) 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 콰테말라시티 ( 과테말라 ) 멕시코시티 ( 멕시코 ) 보고타 ( 콜롬비아 ) 1) 이원규,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의효율적확대 운영방안연구, 2015-58 -

2-6 시내버스고급화 고급버스운행ㅇ좌석예약과차내버스정보제공이가능한고급시내버스를출퇴근수요가많은시내버스노선을대상으로운행검토ㅇ시내버스내정보안내시스템구축ㅇ고급버스승하차정류장에대한각종안전및편의시설보강, 우수운전자선발및안전교육실시ㅇ요금은거리비례제로운영하며요금수준은별도로책정ㅇ장기적으로독립적인공간확보및차내시설확충, 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프리미엄버스도입및확대방안마련 공고를통한경쟁및노선입찰제시행ㅇ신규고급노선에대해서는공고를통한경쟁또는노선입찰제를시행하여준공영제지원대상에서제외하여운영 - 공고를통한경쟁은공항버스운영사례참조 - 서울시는 2004년준공영제시행당시 10개주간선노선에노선입찰제를시행하였으나 2010년부터는기존버스업체에면허기간을단순히연장하였으며, 현재는노선입찰제폐지상태임ㅇ차량내정보제공시설등은운수업체에서설치및운영, 정보는부산광역시 BIMS(Bu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에서수집및제공ㅇ정류장등외부시설은부산시에서정비 - 59 -

3 서비스개선 3-1 안전하고친절한운행서비스제공 부산행복버스 만들기사업지속추진ㅇ ( 추진방향 ) 출퇴근시간대과밀노선완화를통한보다편안한이용환경조성, 버스기사운전습관및의식개선으로교통안전및운행질서확립, 시민이만족하고사랑받을수있는편리하고쾌적한승차환경조성 ISO 39001 도로교통안전경영시스템 (RTSMS) 운영ㅇ버스운송사업조합과개별버스업체에대해서 ISO 39001 RTSMS(Road Traffic Safety Management System) 도입을검토ㅇ ISO 39001 RTSMS은 2010년 UN총회에서 도로안전을위한 10개년계획 이채택되고 2012년 12월에정식규격화됨 - 회원국 : 스웨덴 ( 의장국 ),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국, 일본등 37개국 - 단체 : WHO, OECD 등 12개단체 - 60 -

운수종사자관리체계개선ㅇ모범버스운전기사인센티브부여확대, 상습위반자벌칙강화등 - 모범버스운전기사평가항목, 점수등의평가방안마련 - 시민단체주도로운전자평가, 시내버스경영및서비스평가와병행해서시행하는방안검토ㅇ디지털운행기록계등첨단기기를활용하여운전자의법규위반사항을관리감독함으로써운전습관교정ㅇ친절기사와신입기사 1:1 멘토링제운영및안전운행및친절서비스교육강화 ː ː ㅇ모범버스운전기사에대한인센티브는 ( 재 ) 부산대중교통시민기금지원재단의기금에서지급하는방안강구가필요함 - 정관제4조 ( 사업 ) 1 1. 대중교통종사자 ( 택시포함 ) 교육지원및자녀장학금지원 - 61 -

3-2 도시철도노선망확충및서비스개선 도시철도망지속적확충 ㅇ현재공사가진행중인다대선, 사상 ~ 하단선, 양산선 ( 노포 ~ 북정 ) 구간외에도시철도서비스지역확대를위한도시철도노선 연장추진 ㅇ하단 ~ 녹산선, 강서선, 정관선, 송도선, 기장선은 2021 년까지 사업추진이계획되어있으나완공노선은없음 새벽 심야시간대열차시격단축ㅇ새벽 심야시간대열차시격단축하여도시철도이용활성화도모 - 1, 2, 3호선의 05:00~06:00, 23:00~24:00 배차간격이최장 12분정도, 0:00~07:00, 22:00~23:00 배차간격이최장 10분정도되도록배차간격단축이필요함 도시철도혼잡분산시스템도입검토ㅇ전동차특정칸에승객몰림현상을해소하기위해도시철도혼잡분산시스템도입검토ㅇ스마트폰 App을통해서실시간혼잡정보제공 - 62 -

도시철도노후전동차교체및노후시설개선 ㅇ도시철도차량리모델링추진 ㅇ도시철도 1 호선전동차신차도입계획은 2027 년도까지 4 단계로 구분하여 186 량을교체할예정임 다대선개통에따른시내버스노선조정ㅇ 2017년 4월경에개통될다대선관련시내버스노선조정검토대상은 13개정도임 - 2번, 11번, 96번, 96-1번, 103번, 113번, 138번, 138-1번, 161번, 520번, 1000번, 1000번 ( 심야 ) ㅇ향후다대선수요추이에따라노선조정검토 도시철도역의대중교통안내체계강화ㅇ도시철도역출구별연계버스안내도, App, Kiosk 등을통해환승할수있는마을버스, 시내버스, 경전철정보제공 - 다대선과시내버스, 마을버스간환승체계강화방안으로노선조정시행 - 63 -

4 대중교통사각지대해소 4-1 교통약자이동편의확대 저상버스운행영역확대ㅇ고령자인구가많은행정동을대상으로저상버스노선운행확대를통해 2021년까지 830대보급 - 저상버스미운행지역과미흡지역을중심으로저상버스노선확대검토가필요함ㅇ저상버스확대및운행경로, 운행시간등운행정보제공 - 부산시버스정보관리시스템홈페이지, 스마트폰 App을통해노선별저상버스도착시간, 저상버스도착정류장등정보제공 - 64 -

특별교통수단확대ㅇ특별교통수단의보급확대및체계적인관리 - 1 2급장애인 200명당두리발 1대확보하는법정대수에의거하여장애인전용콜택시 2021년까지 162대수준으로단계적보급확대 - 두리발노후차량교체 - 이용대상자재분류, 앱개발등통한특별교통수단효율적인운영방안모색 교통약자서비스확대ㅇ교통약자의안전과편의성향상을위한무장애정류장설치검토ㅇ장애인콜택시 ( 바우처콜 ) 확대 - 현재운영중인자비콜 1,070대를 2,000대수준으로단계적확대ㅇ도시철도에대한핑크라이트시스템단계적확대 - 현재도시철도관련앱에교통약자통행지원사항을탑재한 교통약자지원앱 보급ㅇ버스에대한단계적교통약자배려석확대 - 1단계 : 임신부표식가방걸이, 목걸이보급으로임산부가버스에서의임산부배려석착석유도 - 2단계 : 핑크라이트시스템시범운영및확대검토 - 3단계 : 버스노약자석에대한 옐로우라이트시스템 시범운영 시내버스서비스사각지대서비스확대ㅇ시내버스미운행또는서비스저하지역에대한실사를통하여운행가능한노선개발ㅇ마을버스노선조정을통한서비스확대검토 - 65 -

4-2 산업단지통근버스확대 산업단지근로자통행행태분석을위한연구수행ㅇ산업단지소재업체를대상으로출퇴근통행행태파악 - 통근버스, 대중교통노선신설에따른노선별이용수요파악 - 요금징수검토및요금지불수준파악 - 산업단지통근버스노선선정기준제정등 야간통근버스운영ㅇ산업단지야근근로자를위한야간통근버스운영 - 야간근로자수요를기준으로통근버스수요파악및노선선정 - 야간통근버스는좌석기준의요금징수ㅇ시내버스노선을심야버스형태로운영검토 - 도시철도역및시내버스환승정류장연계 산업단지버스노선지정ㅇ산업단지운행통행버스를지정하여요금할인검토 - 업체에서통근자를위한지원금확보및지원금규모에근거한요금할인검토 - 66 -

4-3 심야버스확대운영 심야버스노선선정및최적화ㅇ시민의대중교통사각시간대 ( 심야, 새벽 ) 이동불편해소를위한심야버스도입요구수렴ㅇ부산시의공공데이터와민관기관의데이터를활용하여다각적인빅데이터분석을통해심야버스노선선정ㅇ다양한심야버스정보제공을통한이용자의사결정지원 심야버스안전대책마련ㅇ심야버스에과속방지장치 (70km/h 이하 ) 를장착하여사고예방ㅇ버스기사가취객등으로부터피해를입는일이없도록운전석에격벽설치ㅇ돌발상황을대비해운행노선과인접한경찰서와의비상연락체계구축ㅇ심야버스정차정류장에대한방범시설개선 기존심야버스와의차별화하여심야버스운행방안마련 - 67 -

2 스마트한대중교통 목표 2 대중교통이용활성화에기여하는대중교통체계구축 - 68 -

5 대중교통지능화 5-1 노선체계분석시스템구축 대중교통노선체계분석및운행시스템구축ㅇ교통카드시스템, 수단별수송실적집계시스템과연계하여실시간수송실적데이터베이스구축및분석ㅇ지역간철도및도시철도, 시내및시외버스노선관리시스템과연계통합하여통합대중교통네트워크구축및분석ㅇ대중교통공급수준과통행수요를비교분석하여노선최적화, 모니터링방안마련 교통카드자료활용노선체계분석시스템구축ㅇ노선체계분석시스템구축은 ( 재 ) 부산대중교통시민기금지원재단의기금에서지급하는방안강구가필요함 - 정관제4조 ( 사업 ) 1 4. 교통사업관련신기술개발등을위한연구개발비지원, 5. 대중교통 ( 택시포함 ) 정보화및이용정보제공사업 - 69 -

5-2 빅데이터분석을통한대중교통정책결정지원서비스제공 대중교통정책지원시스템구축ㅇ대중교통이용현황자료를 DB화하여체계적인관리방안마련ㅇ이동경로, 환승, 총통행시간등대중교통이용행태를분석하여노선신설 조정, 정차지점및배차간격최적화등버스운영계획및방향설정ㅇ시 공간적데이터분석을통한대중교통서비스수준파악, 개선방향제시ㅇ체계적이고과학적인버스정책수립지원ㅇ맞춤형대중교통정보서비스제공을통해의사결정지원 - 버스차내혼잡도, 저상버스, 환승정보등다양한정보서비스확대 DT 활용버스관제세스템구축ㅇ DTG를이용한차량관제서비스는크게차량의위치를포함한차량상태를모니터링및제어하는원격관제서비스와 DTG가기록한운행기록파일을무선망을통해서버에전송및관리하는 DTG 서비스로이루어짐 - 70 -

5-3 자율주행버스도입검토 부산시자율주행버스도입여부검토ㅇ판교자율주행버스운영현황파악후부산시도입여부검토 - 대상지역과경로, 차량종류, 운영방안등세부계획검토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에자율주행버스검토ㅇ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에자율주행버스운영방안검토및시범운영 - 해수욕장등관광지연계노선검토등 - 71 -

6 제도개선 6-1 교통수요관리강화 교통수요관리플랫폼구축ㅇ제3차대중교통계획기간이 2017~2021년까지대중교통수송분담율목표치인 50% 를달성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교통수요관리가추진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교통수요관리플랫폼이구축되어야함ㅇ이를위해서는부산시및구 군, 기업체및유관기관, 전문가와시민사회의유기적인 Network화가필요함 - 부산시및구 군 : 교통수요관리조례제정, 교통수요관리계획수립 - 기업체및유관기관 : 기업체교통수요관리계획수립, 근로자지원시책강화 - 전문가 / 시민사회 : 교통수요관리관련연구, 모니터링등 - 72 -

교통수요관리계획수립ㅇ부산시에서는부산시에서추진이필요한 5년단위의종합적인 부산광역시교통수요관리기본계획 수립이필요하며, 구 군청은부산시의계획수립후 5년단위의계획수립이필요함ㅇ부산시내의교통유발부담금대상업체는 2년단위의 기업체교통수요관리계획 을수립하도록하여야함ㅇ부산시산하기관과초중고및대학교등에서도관련계획수립이필요함ㅇ교통수요관리정책수단별평가및예측부분에는대중교통이용승객전환량에대한분석이제시되어야함 - 73 -

6-2 대중교통이용의날활성화추진 대중교통이용의날 이벤트확대ㅇ연간무료, 6개월무료, 분기무료교통카드지급ㅇ KNN 등과협력을통한이벤트추첨방송진행 ( 월 1회 ) 공공기관주차요금인상추진및민간기관협업체계강화ㅇ 대중교통이용의날 에한해서부산시및산하공공기관, 유관기관주차요금인상추진 - 현재 10분마다 300원의주차요금을 500원 ~600원정도로차등요금제적용검토 - 부산시및산하공공기관, 유관기관주변민영주차장의경우도차등요금제적용권고ㅇ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위한백화점, 대형마트등민간과의협업강화 - 대형교통유발시설물의자발적인 대중교통이용의날 및대중교통이용참여및홍보 - 부설주차장주차요금인상검토 대중교통시스템홍보부스운영ㅇ 대중교통이용의날 도시철도역, 공공기관대중교통시스템홍보부스운영 - 각국의간선급행버스체계 (BRT), 도시철도운영사례 ( 사진등 ) 의전시를통한대중교통시스템홍보 - 순회전시를통한다양한대중교통시스템소개 - 대중교통운영기관, 대학생등자원봉사자활용으로시민의이해도증가유도 - 74 -

6-3 버스노선조정시스템개선 노선조정지표정비ㅇ시내버스준공영제시행시노선조정기준은노선자체의효율성에중점을둔기준이므로, 버스이용자, 버스운영자, 관리자부분평가지표를반영한노선조정기준이필요 - 75 -

노선조정프로세스정립ㅇ노선조정중전체노선연장이나정류장수의일정비율이상변경할경우와정책노선신설에는노선조정신청서를제출후정량적인검토를통하여노선조정검토ㅇ일반노선은예상이용수요 ( 규모 ) 의 70% 미만시노선조정내용재검토ㅇ정책노선은예상이용수요 ( 규모 ) 의 70% 미만시차량규모축소, 운행대수감축, 50% 미만시는소속구 군청에서협상원가부족분보정요청 - 76 -

6-4 요금정책개선 요금조정시기정례화ㅇ대중교통요금시기를정례화하여예측가능한요금정책을추진하여야함ㅇ 부산광역시대중교통기본조례 (2016.1.1., 제5288호 에대중교통요금조정검토시기를 3년기준 으로명기하도록함 이용자부담원칙적용ㅇ버스운영적자부문을이용시민과부산시가 50:50으로부담하도록분담비율조정 - 3년단위의원가산정이후요금조정프로세스를적용하며, 시의재정분담율이 60% 수준에도달하면 3년이되지않더라도요금조정추진 ㅇ대중교통수단의시설유지, 무임승차, 적저노선, 인건비는부산시에서 지원하고실제운송비용은이용자가부담하는방안검토도 필요 - 77 -

대중교통요금조조할인요금제시행검토 ㅇ오전 7 시이전의대중교통이용승객은전체대중교통이용 승객의약 4.67% 를차지함 ㅇ 07:00 이전대중교통탑승객에게 10~20% 의요금할인을적용 검토 - 시민들의부담을줄여대중교통이용을활성화시키고출근 시간대승객의분산유도 - 평일기준 10% 할인을적용때의소요예산은현재와동일한 승객인원일경우는 37.9 억원 / 년, 5% 증가시는 39.7 억원 / 년, 10% 증가시는 41.6 억원 / 년수준임 교통카드기준요금제적용ㅇ교통카드이용률을높이기위하여시내버스, 마을버스기준요금을교통카드로변경 - 교통카드이용률 : 시내버스 95.1%, 마을버스 93.1%, 도시철도 90.3% ㅇ교통카드요금과현금요금의차이가현재 100원정도에서단계별로확대하여현금비율감소유도 - 시내버스의현금자동반환기와요금함노후화에따른교체비용으로 37억원정도의예산이소요됨ㅇ장기적으로는현금지불시거스름돈을주지않는정책추진검토 - 78 -

3 지속가능한대중교통 목표 3 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대중교통체계구축 - 79 -

7 친환경대중교통기반조성 7-1 친환경버스도입 친환경차량도입ㅇ CNG 하이브리드버스도입 - 대기오염물질감소및연료절감을위하여 CNG 버스를 CNG 하이브리드버스로교체필요ㅇ현재운영중인플러그인충전방식전기버스를지속적도입 - 현재운영중인 1번노선의운행평가를통해서문제점보완및전기버스확대방안마련 - 전기버스충전소를일반전기차와공유할수있도록충전소시스템구축 신형전기버스와수소전기버스도입검토ㅇ장기적으로충전시간이짧은트롤리전기버스형태의신전기버스도입검토ㅇ현재개발중인수소전기버스도입도개발수준에따라장기적으로도입검토 - 80 -

7-2 교통정체지역대중교통수단다양화검토 무가선트램건설검토 ㅇ대표적교통정체지역인해운대의센텀 ~ 해운대해수욕장 ~ 신도시 구간을연계하는무가선트램건설검토 ㅇ요금체계는관광용과교통용으로구분하여징수검토 ㅇ민간자본유치를통하여부산시의재정투입최소화유도검토 ㅇ해운대지역에단계별운영상황에대한모니터링을통하여 중장기적으로타교통정체지역에신교통수단도입 - 81 -

8 재정지원최소화유도 8-1 다양한대중교통재정확보방안검토 버스정류장명칭유상판매ㅇ향후건설될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정류장명칭또는부정류장명칭무상판매ㅇ버스정류장에대해서도정류장명칭또는부정류장명무상판매검토 대중교통부문청정개발체계 (CDM) 사업추진ㅇ향후대중교통사업으로온실가스감축이예상되는사업에대한 CDM 사업추진검토가필요하며, 수소버스관련은도입검토시기에 CDM 사업추진을검토하여야함 부산시기존교통예산에서재원확보ㅇ부산시에징수되는교통범칙금이나교통유발부담금등의예산과장기적으로복지예산에서대중교통기관의운영비용을일정비율을전입시키는방안이강구되어야함ㅇ 2016년기준으로공영주차장수익은 173.6억원, 주정차위반금액은 242.4억원, 버스전용차로위반금액은 15.2억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금액은 1.1억원등총 432.3억원수준임 - 82 -

8-2 재정지원체계의합리성강화 시내버스, 마을버스운송원가공개ㅇ시내버스및마을버스운송원가에대한상세내역을부산시교통국홈페이지와부산시시내버스조합홈페이지에게시 - 마을버스는통합관리제를시행하는강서구, 기장군의원가내역공개 - 부산교통공사는경영공시 2) 를통해서결산내역을제시하고있음 운송원가적정화방안검토ㅇ시내버스적정운행횟수산정을통해운송원가를감소시키고이를반영한원가재산정ㅇ전체운송원가중에서운전직등근로자인건비비율의상한제를검토ㅇ버스업체대형화유도를통한운영경비절약검토 - 경영및서비스평가연속하위업체들에대해서대형화 (M&A) 를통해서규모의경제성달성유도 - 재무구조나서비스가부실한업체에대한강력한페널티부여를통해배각을유도하거나면허를취소검토 운송원가감소차원에서의대중교통통합관리제검토ㅇ시내버스, 도시철도, 마을버스통합관리제시행검토 - 대중교통수단간 trip chain OD 분석을통한이용자중심의노선신설, 조정등으로대중교통이용승객증대유도 - 자가용증가, 인구감소, 초고령사회의영향으로인한대중교통이용승객감소대비미래대중교통운영체계검토필요 2) 부산교통공사 (http://www.humetro.busan.kr/manage/main.do) - 83 -

Ⅶ. 연차별시행계획 1 시민중심대중교통 ㅇ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운행확대 내성 ~ 송정 BRT 내성 ~ 서면 BRT 서면 ~ 충무 BRT 서면 ~ 사상 BRT 센텀시티 ~ 삼호가든 BRT 문현 ~ 수영 BRT 대티 ~ 하단 BRT 버스전용차로확대대상구간현장점검 버스전용차로 1 단계확대구간 ( 연수로, 낙동대로, 대영로, 구덕로 ) 버스전용차로 2 단계확대구간 ( 백양대로, 엄광로, 금곡대로 ) 간선급행버스 (BRT) 팀신설검토및협의 간선급행버스 (BRT) 팀운영 버스우선신호도입계획수립 시범운영및확대 광역 ( 권 ) BRT 구축관련협의체운영 광역 ( 권 ) BRT 기본계획수립 ㅇ버스정보안내기 (BIT) 확대 시내버스정류장 BIT 확대검토 시내버스정류장 BIT 확대 마을버스정류장 BIT 확대검토 마을버스정류장 BIT 확대 부산 ~ 거제광역 BIS 건설 - 84 -

ㅇ시내 / 마을버스정류장시설개선 사업개요 버스정류장쉘터설치대상지점검 버스정류장시설개선 버스정류장쉘터설치 버스정류장시설개선 지능형통합정류장도입계획수립 지능형통합정류장시범사업추진 Bus Safety zone 도입계획수립 지능형통합 정류장확대 Safety Zone 시범사업추진 확대검토 ㅇ환승시설확대및개선 환승센터시설정비 환승센터시설정비 환승센터확대 환승센터확대기본계획수립 환승센터확대 광역환승센터설치 명지광역환승센터운영 ㅇ시내버스공영차고지확대 보상시행 행정치리 공사및공영차고지운영 실시설계 공사및공영차고지운영 ㅇ출퇴근시간대시내버스집중배차 첨두시이용승객집중시내버스노선분석 첨두시집중배차시행 - 85 -

ㅇ대중교통전용지구개선및확대 동천로대중교통전용지구운영개선에대한단계별시행방안마련 시설물개선등 관련기관협의 운영시간확대 대중교통전용지구추진및운영 대중교통전용지구유지관리계획수립 ㅇ철도 ( 국철 ) 와의연계 시내버스노선조정효과분석 다대선주변노선정기적노선조정시행 철도역주변교통정보시스템현황파악 교통정보시스템단계별확충 철도역별주차장과자전거수요파악 주차장과자전거부지검토 부전마산간복선전철개통대비버스노선조정검토 ㅇ마을버스통합관리제확대 강서구, 기장군마을버스통합관리제시행 마을버스통합관리제평가 마을버스통합관리제시행신청 마을버스원가산정시행 마을버스통합관리제확대시행 마을버스통합관리제평가 ㅇ대중교통브랜드화 대중교통브랜드관련 TFT 운영 대중교통브랜드화연구용역수행 BRT 브랜드선정위원회운영 BRT 명칭공모및브랜드명칭결정 정류장인프라및버스외관디자인공모및결정 정류장인프라및버스외관디자인지속적개선 - 86 -

ㅇ시내버스고급화 최적노선선정및요금수준결정 교통개선위원회상정 차내정보및정류장시스템개선 운행업체선장 고급버스운행 ㅇ안전하고친절한운행서비스제공 부산행복버스만들기 9 개사업지속적추진 모니터링시행 추가사업지속적개발 ISO 39001 도입계획수립 버스운송사업조합도입 시내버스업체별도입 모범버스운전기사평가시스템구축 ( 재 ) 부산대중교통시민기금지원재단사업검토 모범버스운전자선정및인센티브부여 마을버스조합과업체별도입 ㅇ도시철도이용편의도모 다대선, 사상 ~ 하단선, 양산선운영 하단 ~ 녹산선, 강서선, 정관선, 송도선, 기장선, C-Bay~Park 선공사착공 열차시격단축가능성검토 도시철도노후시설개선 노후전동차교체 1 단계노선조정 노선별열차시격단축 2 단계노선조정 도시철도역대중교통안내체계확데 도입검토 시범사업추진 - 87 -

ㅇ교통약자이동편의확대 저상버스확대지역검토및지속적확대 두리발운행대수확대및앱개발 특별교통수단확대관련연구수행 바우처택시지속적확대 정류장교통약자시설개선 도시철도핑크라이트시스템도입 도시철도교통약자지원앱운영 버스임산부배려석확대운영 핑크라이트시스템시범사업추진 고령자용옐로우라이트시스템시범사업 시내버스서비스사각지대검토및운행가능노선검토 ㅇ산업단지통근버스확대 산업단지근로자통행행태분석을위한연구수행 야간통근자를위한서비스제공 산업단지지정버스노선운영 ㅇ심야버스확대 심야버스노선선정빅데이터 (Big Data) 시스템구축 심야버스안전대책수립 신규심야버스운영 - 88 -

2 스마트한대중교통 ㅇ노선체계분석및운행시스템구축 노선체계분석시스템구축 대중교통통합노선체계분석시스템구축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연계. ㅇ빅데이터분석을통한의사결정지원서비스제공 대중교통정책지원시스템구축사업추진 DT 활용버스관제시스템 구축검토 ㅇ자율주행버스도입 자율주행버스도입여부결정 정류장및주행로시설개선 차량구입및자율주행 버스운행 ㅇ교통수요관리강화 교통수요관리플렛폼구축 TFT 운영 교통수요관리플랫폼구축 광역교통수요관리를위한지자체협의회운영 부산시교통수요관리기본계획수립 구 군교통수요관리계획수립 유관가관교통수요관리계획수립 기업체교통수요관리참여업체업체별교통 수요관리계획수립 - 89 -

ㅇ 대중교통이용의날 활성화추진 대중교통비 BIG BACK 인센티브제도 평가 대중교통이용의날 이벤트규모확대추진 부산시및산하공공기관, 유관기관주차요금인상검토 부산시및산하공공기관, 유관기관주차요금인상 대형교통유발시설물주차요금인상검토 부산시청, 구 군청, 도시철도역에대중교통시스템홍보부스운영 ㅇ대중교통노선조정시스템개선 노선조정지표정비 노선조정프로세스적용 ㅇ요금정책개선 부산광역시대중교통기본조례 개정 이용자부담원칙적용 대중교통요금체계개편용역수행 교통개선위원회상정 조조할인요금제검토 현금요금인상률증가적용 - 90 -

3 지속가능한대중교통 ㅇ친환경버스도입 전기버스및 CNG 하이브리드버스지속적확대 수소전기버스, 신형전기버스도입검토 ㅇ교통정체지역대중교통수단다양화검토 해운대지역신교통수단운영계획수립 경제성분석등민자유치검토 경제성분석결과에따른단계별사업추진 ㅇ다양한대중교통재원확보방안도입 내성 ~ 송정 BRT 구간 1 단계사업 중앙로, 가야로, 낙동로, 수영로구간사업단계별추진 대중교통부분 CDM 사업추진관련연구 대중교통재원확보 TFT 운영 수소전기버스도입검토와 CDM 사업추진 관련조례개정및법개정요청 - 91 -

ㅇ재정지원체계합리성강화 시내버스, 마을버스원가공개 시내버스적정운행횟수산정 유류비조정 근로자인건비비율상한제검토등협의 업체대형화로드맵완료 대중교통통합관리제검토 - 92 -

Ⅷ. 소요재원및재원조달방안 1 부산시재정규모 ㅇ부산시의 2016 년예산은 109,144 억원이며, 일반회계가 74.1% 인 80,920 억원, 특별회계가 25.9% 인 28,224 억원임 - 부산시의 2012 년 ~2016 년재정규모연평균증가율은 6.14%, 일반회계는 7.22%, 특별회계는 3.33% 수준으로증가하였음 ㅇ 2017년 ~2021년중기재정계획에서의총세입, 세출규모는 61조 7,947억원으로연평균 12조 3,589억원수준으로연평균 1.8% 증가함ㅇ세입은 2017년 11조 4,917억원에서 2021년에 11조 9,280억원으로연평균 1.9% 증가함ㅇ투자가용재원은 2017년 7조 8,389억원에서 2021년 8조 7,702 억원으로연평균 3.7% 증가하나사업수요는 2017년 8조 3,133억원에서 2021년 8조 7,072억원으로연평균 4,309억원정도부족현상이발생함 - 93 -

ㅇ부산시의 2017년 ~2021년의분야별투자계획은사회복지분야가 34.3% 로가장높고, 다음으로수송및교통분야가 16.2%,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4.5% 순임 분야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비율 사업수요 ( 계 ) 112,147 114,964 114,384 116,336 119,494 100.0 일반공공행정 17,984 17,184 16,420 16,472 15,916 14.5 공공질서및안전 5,752 5,823 6,040 6,743 7,185 5.5 교육 6,372 6,259 6,363 6,468 6,575 5.5 문화및관광 5,394 7,447 6,581 6,387 5,692 5.5 환경보호 7,257 7,250 7,393 7,549 7,684 6.4 사회복지 36,129 37,981 39,829 41,252 42,892 34.3 보건 1,472 1,549 1,593 1,680 1,770 1.4 농림해양수산 1,685 2,296 1,804 1,485 1,467 1.5 산업중소기업 5,133 4,795 3,807 3,649 3,783 3.7 수송및교통 18,295 17,959 18,260 18,821 20,066 16.2 국토및지역개발 6,674 6,421 6,294 5,830 6,464 5.5 주 : 일반회계와특별회계의합임자료 : 부산광역시, 2017~2021 중기재정계획, 2017 < 부산시장래분야별투자계획 > ( 단위 : 억원, %) - 94 -

ㅇ수송및교통분야의 2017년 ~2012년간투자규모는 93,401억원이며, 연평균 18,680억원이투자될것으로예측됨ㅇ총투자액의 56.1% 가도시철도분야이며, 그다음으로대중교통 물류등기타분야가 28.2%, 도로가 15.6% 순임 자료 : 부산광역시, 2017~2021 중기재정계획, 2017-95 -

2 대중교통투자계획 ㅇ 2017 년 ~2021 년의대중교통관련사업추진에필요한총투자 예산은 3 조 676.6 억원수준으로연평균 6,135.3 억원이투자되 어야함 - 총투자예산중시비가 46.3% 인 2 조 3,403.8 억원, 국비가 16.2% 인 4,966.3 억원, 민자가 7.5% 인 2,306.5 억원임 ㅇ시민중심대중교통이 9,546.2 억원 (31.1%), 스마트한대중교통이 178.4 원 (0.6%), 지속가능한대중교통이 2 조 952.0 억원 (68.3%) 임 - 96 -

3 세부추진계획별투자계획 1 시민중심대중교통 ㅇ시민중심대중교통의시설개선부분은 1,857.0 억원, 운영개선부분은 309.0 억원, 서비스개선부분은 6,653.3 억원, 대중교통사각지대해 소부분은 726.9 억원임 1-1 시설개선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운행확대ㅇ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운행확대는 1,364.0억원, 시비와국비각각 687.5억원, 676.5억원, 연평균 272.8억원임 - 97 -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확대 ㅇ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확대는 57 억원, 시비 55.4 억원, 국비 1.6 억원, 연평균 11.4 억원임 시내 / 마을버스정류장시설개선 ㅇ시내 / 마을버스정류장시설개선은 8 억원, 시비 3.2 억원, 국비 2.0 억원, 민자 2.8 억원, 연평균 1.6 억원임 환승시설확대및기능강화 ㅇ환승시설확대및기능강화는 26.0 억원, 시비 16.0 억원, 국비 10.0 억원임 - 98 -

시내버스공영차고지확대 ㅇ시내버스공영차고지확대는 402.0 억원, 시비 202.5 억원, 국비 199.5 억원임 1-2 운영개선 출퇴근시간대시내버스집중배차 ㅇ사업비없이정책추진가능함 대중교통전용지구확대추진 ㅇ대중교통전용지구확대추진 35.0 억원, 시비 27.5 억원, 국비 7.5 억원임 철도 ( 국철 ) 과의연계 ㅇ철도 ( 국철 ) 와의연계는시비가총 20.0 억원임 - 99 -

마을버스통합관리제확대검토 ㅇ마을버스통합관리제확대검토는시비 240.0 억원임 대중교통브랜드화추진 ㅇ대중교통브랜드화추진사업비는시비가 5.0 억원수준임 시내버스고급화 ㅇ시내버스고급화사업비는시비가총 9.0 억원수준임 1-3 서비스개선 안전하고친절한운행서비스제공ㅇ대중교통전용지구확대추진은 15.3억원, 시비 2.0억원, 민자 13.3억원임 - 100 -

도시철도노선망확충및서비스개선 ㅇ도시철도노선망확충및서비스개선은 6,638.0 억원, 시비 2,823.4 억원, 국비 3,122.6 억원, 민자 692.0 억원임 1-4 대중교통사각지대해소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ㅇ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사업비는총 723.9억원이며, 시비가 501.3억원, 국비가 222.6억원수준임 - 101 -

산업단지통근버스확대 ㅇ산업단지통근버스확대사업비는시비가 1.0 억원수준임 심야버스확대운영 ㅇ심야버스확대운영사업비는시비가 2.0 억원수준임 2 스마트한대중교통 ㅇ스마트한대중교통의대중교통지능화부분은 42.0 억원, 제도개선부분은 136.4 억원임 - 102 -

2-1 대중교통지능화 노선체계분석및운행시스템구축 ㅇ노선체계분석및운행시스템구축은민자 7.0 억원임 빅데이터분석을통한대중교통정책결정지원서비스제공 ㅇ빅데이터분석을통한대중교통정책결정지원서비스는시비 13.0 억원임 자율주행버스도입검토 ㅇ자율주행버스도입검토는 22.0 억원, 시비 12.0 억원, 국비 10.0 억원임 - 103 -

2-2 제도개선 교통수요관리강화 ㅇ교통수요관리강화는시비 1.0 억원임 대중교통이용의날활성화추진 ㅇ대중교통이용의날활성화추진은대중교통이용의날이벤 트확대에 14.4 억원, 연평균 2.9 억원임 버스노선조정시스템개선ㅇ사업비없이정책추진가능함 요금정책개선ㅇ요금정책개선은대중교통조조할인요금제사업비가 121.0억원임 - 104 -

3 지속가능한대중교통 ㅇ지속가능한대중교통의친환경대중교통기반조성부분은 3,000.0 억원, 재정지원규모최소화부분은 17,952.0 억원임 3-1 친환경대중교통기반조성 친환경버스도입ㅇ친환경버스도입사업비는총 380.0억원이며, 시비와국비가각각 190.0억원임 - 105 -

교통정체지역신교통수단도입 ㅇ교통정체지역신교통수단도입은 2,620.0 억원, 시비와국비 각각 524.0 억원, 민자가 1,572.0 억원임 3-2 적정재정지원규모유도 다양한대중교통재원확보방안검토ㅇ다양한대중교통재원확보방안검토사업비는시비 1.0억원수준임 재정지원체계의합리성강화 ㅇ재정지원체계의합리성강화사업비는대중교통재정지원금 1 조 7,951.0 억원으로연평균 3,590.2 억원수준임 - 106 -

4 재원조달방안 ( 중앙정부의대중교통재정지원확대요청 ) ㅇ교통 에너지 환경세전입액의배분비율증대건의 - 국가에서는교통시설특별회계법 ( 법률제11364호, 2012.2.22, 일부개정 ) 에의한교통시설특별회계를운영중에있음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제5조의2( 교통체계관리계정의세입및세출 ) 에서대중교통관련예산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제공하고있음 - 교통시업시설회계법시행규칙제2조 ( 각계정간의재원배분기준및방법 ) 에의한재원배분중교통체계관리계정의비율을현제의 10% 이하수준에서철도계정수준인 30~36% 수준으로상향조정을건의하여야함ㅇ교통체계관리계정내용추가검토 -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에서는차량과시설에대해서만지원이가능하므로, 여기에대중교통운영적자에대한보조부문을포함시키도록지자체차원에서연합하여법령개정을건의하여야함ㅇ재원배분에 버스계정 을추가검토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재원배분부분에버스계정을추가함ㅇ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연장건의 - 2019년 1월 1일부터교통시설특별회계의주재원인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이폐지예정이므로일정기간동법을연장하도록하는건의가필요함 - 107 -

ㅇ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지자체배분비율을 20% 정도증대시켜지자체의부담금이증대되도록함 - 대도시지역의교통난완화를위한광역교통시설의건설및개량을위해사용, 부담금을징수한지자체에더많은재원배분필요 - 중앙 : 지방 40:60 20:80 ㅇ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사용용도에간선급행버스체계 (BRT) 를포함시켜야함 - 현행 : 광역교통시설의건설및개량, 국도 지방도등, 광역철도, 공영차고지, 광역주차장 - 변경 : 광역교통시설의건설및개량, 국도 지방도등, 광역철도, ( 광역 )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건설, 공영차고지, 광역주차장 ㅇ공익서비스제공에따른보상계약조항신설 - 원인자부담원칙에의거하여도시철도무임운송손실액에대한 50~100% 정부가지원 - 현재법률상원인자인관련부처인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의재정지원은전무한상태이므로국토해양부를중심으로필요한재원을확보하여야함ㅇ 도시철도법 개정을통해 POS 보상근거마련이필요함 - 부산도시철도를비롯한민자철도를제외한전국의도시철도운영기관이무임운송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므로, 비용부담을원인자부담원칙에따라비송보상추진ㅇ지역간형평성측면에서도도시철도무임승차정책의개선이필요함 - 108 -

5 재원조달방안 ( 부산시자체재원확보방안 ) ㅇ장기적으로안전적인대중교통재원확보가필요하므로, 광역통행의증가에따라부산교통권에대한광역교통세도입이필요함ㅇ부산교통권의도심지역에입지한종업원 50인이상고용기업에게지방목적세인광역교통세를부과하여광역대중교통투자재원으로확보 - 세율은 0.5% 정도로정하여대중교통재원조달추진ㅇ부산광역권교통본부가운영되면광역교통세의징수및활용이원활것이므로, 징수시가를조정하여야할것임ㅇ광역교통세는경기와연동하여경기가낙화될때에는일정부분감소시키고, 향후경기가회복되는증가시키는방안을검토 ㅇ국가의부가가치세를공동세원으로하여 1% 의대중교통세를부과하도록함 - 현재기존중앙정부에귀속되는부가가치세의 11% 를지방소비세로전환 - 이와는별도로대중교통투자를위해대도시권내대중교통소비세를추가적으로부과시킴ㅇ지방자치단체의안정적이고독립적인재원의확충이가능함 - 109 -

ㅇ장기적으로도심지의온실가스감소와연계하여탄소부담금제 (Eco-Pass, 도심혼잡통행료 ) 를도입하여온실가스감소와함께이용자부담원칙을적용ㅇ주요도심및부도심지역에대해서탄소부담금제를도입하여대중교통투자재원으로만활용 - 기존에운영되었던유료도로구간활용을검토 - Hi-pass, RFID 요일제를활용하여탄소부담금제운영검토 - Car-Sharing 차량, 전기차등은탄소부담금경감ㅇ탄소부담금제는외국의성공적인시행사례에서효과가검증되었으며, 대기오염감소를통해 CO 2 를감축시키고교통혼잡으로인해발생하는교통혼잡비용을감소시킬수있을것임 ㅇ조세증가기반재원조달방안 (TIF: Tax Increment Financing) 의도입이필요함ㅇ TFL은지자체가교통투자로인한재산세인상을전제로하여예상인상분을담보로채권을발생하여재원조달ㅇ역세권개발사업등에대한사전, 사후평가를통하여 TIF에대한가능성을검토한후에타지역적용검토 ㅇ현재국고보조금은대중교통관련사업으로사용할수없도록되어있음ㅇ국고보조금을지자체자체판단으로국고보조금중일정비율안에서대중교통재원으로사용할수있도록법제도를개선할필요성이있음 - 110 -

ㅇ현재지원되고있는분권교부세만으로는부산시대중교통재정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므로부산시의판단에의해국고부조금중일부를대중교통재원으로이용할수있도록제도개선필요 ㅇ부산시의온실가스배출감축은교통부문이가장많이담당해야할것임ㅇ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에따라다양한정책에의해서온실가스감축이이루어질것이므로전기버스도입등에대한교통부문 CDM 사업추진을검토 - 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