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본자료는 11 월 27 일 ( 화 ) 조간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통신사및온라인은 일 월 시이후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거시 ] 산업통계분석본부민성환연구위원 (044) 287-3127 [ 산업 ] 산업경쟁력연구본부이임자연구위원 (044) 287-3108 2019 년경제 산업전망 2018. 11.
차례 < 요약 > i Ⅰ. 거시경제전망 1 1. 국내실물경제동향 1 2. 대외여건전망 3 3. 2019년국내경제전망 11 < 참고 1> 설비투자부진의원인과향후변수 19 < 참고 2> 최근의수출동향및특징 31 Ⅱ. 13 대주력산업전망 35 1. 2018년동향 35 2. 2019년주요여건변화와산업별영향 43 3. 2019년주력산업부문별전망 49 4. 정책적시사점 60
요약 Ⅰ. 거시경제전망 현경기판단 : 수출둔화 내수는소비둔화와투자감소로하락세 국내실물경기는수출증가세가점차둔화되고, 내수도소비둔화와투 자의감소전환등의영향으로완연한하락세 - 내수는설비투자와건설투자가크게감소하면서급속한조정양상을 보이고있으며, 소비도연 2% 대증가율로떨어지면서둔화세 - 수출은물량증가세가유지되고있으나, 단가는기저효과로인한유 가상승폭축소등의영향으로상승률이떨어지면서증가세가둔화 세계경제 : 하방리스크요인에따른제한적성장전망 2019 년세계경제는선진권의경기둔화와개도권의성장률정체가예 상되는가운데하방리스크요인으로인해제한적성장이예상 - 선진권은미국경제의성장률하락이예상되며, 일본과유로권도전 년보다는약간낮은성장률에그칠전망 - 중국은연 6% 대초반까지성장률하락이예상 유가및환율 : 연평균유가보합, 환율소폭상승예상 국제유가는글로벌경기둔화에따른원유수요감소와미달러화가치 상승등금융요인이하방압력으로작용하나, OPEC 의감산지속과지 정학적불안정성이상승요인으로작용하면서연평균보합예상 원 / 달러환율은미달러화의강세기조가 2019 년상반기까지이어질것 - 1 -
이나, 하반기에는유럽등지의통화긴축전환과미국경기둔화등의영 향들로인한달러화의약세전환으로연평균기준소폭상승예상 2019 년국내경제성장 : 연간성장률 2.6% 전망 2019 년국내경제는수출과투자가글로벌경기둔화등의영향으로소 폭증가에그치고, 소비가전년대비둔화세를보이면서 2018 년보다약 간낮은 2.6% 의성장률이예상 - 전년동기비성장률로는상반기와하반기가서로비슷한수준예상 - 2018 년실질 GDP 는민간소비가전년보다약간더확대되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동반급감하고, 수출도한자릿수증가율로떨어지면서 2017 년 (3.1%) 보다낮은 2.7% 성장률이예상 대외적으로는국가간통상마찰심화여부와글로벌통화긴축기조의영향, 신흥권의경기불안지속여부등이, 그리고국내적으로는한은의통화정책기조변화여부와고용여건의개선여부, 정부정책효과의발현정도등이주요관건으로작용 민간소비 : 연 2% 대중반수준의증가율예상 소비는실질소득감소와고용부진등이예상되고, 대외불확실성으 로인한체감경기약화로증가세가둔화되나, 정부정책 ( 보건 복지 고 용지출확대, 유류세인하등 ) 은실질구매력제고에긍정적요인 투자 : 설비투자 1.9% 증가, 건설투자 3.1% 감소전망 설비투자는대외불확실성과대내구조적취약성등의영향으로인해 제한적인증가세가예상되며, 건설투자도정부의부동산시장안정화 대책과 SOC 예산감축등의영향으로감소세가이어질전망 - 2 -
수출입 : 수출물량둔화와단가하락영향으로수출 3.7% 증가전망 2019 년수출은세계경기성장세둔화로인해수출물량이소폭증가에 그치고, 반도체가격하락과국제유가의횡보전망등으로수출단가도 하락압력이커지면서연간증가율이 2018 년보다낮은 3.7% 전망 수입은유가상승폭둔화에따른에너지자원의수입증가세둔화와 국내경기성장세약화등으로연간증가율이 4% 대중반수준예상 - 수출보다는수입이약간더높은증가율을기록하면서무역수지흑자 규모는 2018 년보다다소줄어들전망 주요거시경제지표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 억달러 2017 년 2018 년 2019 년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실질GDP 3.1 2.8 2.5 2.7 2.5 2.7 2.6 민간소비 2.6 3.2 2.4 2.8 2.4 2.8 2.6 설비투자 14.6 1.9-6.8-2.5-0.1 3.8 1.9 건설투자 7.6-0.1-5.2-2.7-3.6-2.6-3.1 통관수출 ( 억달러, %) 5,737 (15.8) 2,967 (6.3) 3,136 (6.4) 6,104 (6.4) 3,088 (4.1) 3,242 (3.4) 6,330 (3.7) 통관수입 ( 억달러, %) 4,785 (17.8) 2,654 (13.3) 2,694 (10.5) 5,348 (11.9) 2,776 (4.6) 2,814 (4.5) 5,590 (4.5) 무역수지 952 314 442 756 312 428 740 자료 : 산업연구원. - 3 -
Ⅱ. 13 대주력산업전망 1. 2019 년주요여건변화와산업별영향 세계경제의제한적성장, 중국성장세둔화, 보호무역주의등부정적 영향지속 세계경제의제한적성장 글로벌경기의제한적성장에도불구하고반 도체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는수요확대에따른수출증가세전망 반도체는 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의발달로인하여반도체수요는지 속적으로증가전망 정보통기기의스마트폰시장은 폰및폴더블폰수요로부진이개선 되고 시장은 년부진에서벗어나소폭성장전망 대형이차전지세계수요는세계주요국의노후전력계통인프라교체 수요및스마트그리드인프라확산등으로큰폭의성장지속전망 중국성장세둔화 중국성장세가둔화하더라도수요가안정적으로확 대되고있는반도체 이차전지수출에의영향은제한적인반면 나머지 산업에서수출에의부정적영향예상 자동차는중국성장세둔화로경쟁력이강화된중국로컬업체들과외자 합작업체들간의경쟁이더욱치열해지면서자동차수요하락전망 조선은 수요증가세둔화와미중무역분쟁에따른미중간해상물동량감소로인해전방산업인해운시황과 운반선시장에간접적인악영향예상 중국성장둔화시일반기계는대중수출둔화 철강은철강가격하락과중국의대세계수출확대로부정적인영향예상 정유는아스팔트와고부가가치경질유의대중수출부진 석유화학은 - 4 -
중국내전방산업의저성장으로수요위축등우려 보호무역기조강화 년에도보호무역강화로일반기계 철강 석 유화학 가전 이차전지 음식료 자동차 섬유등에서부정적영향예상 자동차는수입자동차무역확장법 조적용보류로직접적영향은적 지만 무역분쟁장기화에따른양국경기둔화시자동차수요위축등 간접적영향우려 일반기계는 재협상 미 중통상분쟁장기화등미국보호무역 확대에따른교역불확실성리스크에의한대중수출량감소우려 철강은보호무역주의가 및신흥국으로확산 섬유는양국의경기 둔화에따른섬유소비위축우려, 석유화학은국산화학중간재의대중 수출이감소하며아시아시장내공급과잉우려 - 이차전지는 년말부터지속되고있는중국의자국배터리위주 ( 한 국기업보조금대상제외 ) 의전기차보조금정책등보호무역강화가수 출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 2019 년국내주요경제지표의부진으로대부분업종에서부정적영향 예상 국내경기부진 년국내경기부진시소비위축으로자동차 섬유 가전 음식료등소비재와석유기반산업의업황위축 경기부진에따른소비심리악화및가계소득감소는일차적으로자동 차 의류 가전 정보통신기기 음식료등소비재의수요위축야기 산업활동위축으로전후방산업간선순환파급효과가낮아지고 특히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소재등소재산업의생산에부정적영향 소비둔화 년민간소비위축전망으로자동차 가전등소비재의 - 5 -
업황위축이예상되며 정유및디스플레이의연쇄부진전망 자동차및가전은부동산경기침체와금리인상으로인한가처분소득 감소에따른신규수요감소 디스플레이는세트제품의판매부진으로 수요위축을초래할전망 의류는중저가제품수요및수입확대 중국인단체관광객확대등으 로소비수준은유지될것으로전망되며 음식료는경기비탄력적인특 성상소비둔화의영향은다소제한적 정유는산업용비중이높은석유화학용석유제품의소비확대가둔화하 여부정적영향예상 국내투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의국내투자여건이악화할것으로 예상되는반면 산업 석유화학 음식료산업의투자확대전망 자동차산업부진이지속되면서부품업체투자감소 섬유는내수및수 출부진전망으로국내생산투자소극적 일반기계는 예산축소에따른설비투자위축 반도체산업주도의 대규모설비투자마무리등으로투자부진전망 반도체는글로벌메모리반도체부족현상에대응하기위하여국내생 산시설을확충하고 중국의메모리반도체생산에대비하여기술초격 차전략을위해첨단제품개발및생산설비증설예상 디스플레이는 신규및추가투자확대 이차전지는중대형이차전 지중심의 투자가크게확대될것으로전망 해외투자 해외투자확대로자동차 일반기계는긍정적인효과가기대 되는반면 글로벌밸류체인이빠르게진전된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등에서부정적영향예상 - 6 -
자동차는 년하반기인도에기아차생산공장신규가동예정으로국 내부품수요증가예상 일반기계는기아차인도공장건설시현지생산공장의자동차생산설비 는대부분국내에서공급하는등수요기업의해외현지공장신설에따 른국내기계류수출증대기대 고용 반도체 이차전지등경영실적이좋은산업에서고용이지속확 대될것으로예상되는반면 나머지업종들의고용은부진할전망 반도체는글로벌공급부족에대응하기위하여반도체생산설비확충으 로고용증가 이차전지역시국내투자확대로고용증가예상 조선은수주회복기의물량생산 운반선등의본격생산 친환경기자 재시장확대등으로고용의증가세전환전망 년생산이부진할것으로예상되는자동차 철강 섬유 가전등에 서고용이지속감소예상 자동차부품업체를중심으로고용조정 섬유및가전은해외생산확대 내수및수출부진등으로국내생산물량이지속감소하여일자리창출효과지속저하 - 7 -
2. 2019 년주력산업부문별전망 수출은 2018 년 5.2% 증가에서증가폭이둔화하여 3.6% 증가 대주력산업의 년수출은선진권의경기둔화와개도권의성장 정체가예상되는가운데보호무역주의강화 국제유가횡보에따른수 출단가상승폭제한 반도체가격인하등요인으로증가세둔화 미중무역분쟁등보호무역정책강화가지속되고 글로벌경쟁심화 해외생산확대등으로성장동력이약화하며수출증가세는전년 대비다소둔화전망 기계산업군 조선은고가에수주받은 운반선의건조와생산량증 가로 증가전환 일반기계는글로벌성장세둔화 미국의대이란 경제제재 지정학적리스크확산 미중무역분쟁장기화로증가세둔화 주요선진시장의자동차수요감소및신흥시장수요가크게둔화하여 완성차수출은부진할것으로예상되어 감소예상 소재산업군 정유는국제유가의안정화로석유제품수출단가상승폭 제한 글로벌석유제품의수요확대추세둔화및주요국의대규모정제 설비가동으로인한공급확대추세가속화등의영향으로 증가 석유화학은글로벌경기둔화속에수출단가보합세가유지되며 증가 철강은수출경쟁이심화되고단가하락으로 감소전망 섬유는글로벌경기성장세둔화에따른글로벌섬유수요부진과수출 단가인상제약으로 소폭감소세전망 산업군 산업군은가전 디스플레이의수출부진에도불구하고반 도체 이차전지 정보통신기기수출확대에힘입어전년대비 증가 가예상되나 년 보다는증가세가크게둔화 - 8 -
반도체는메모리반도체가격의하락전망불구 차산업혁명관련신 산업발달로인한수요증가로 의수출증가세유지 이차전지는중대형이차전지를중심으로폭발적수요증가및대형이 차전지의높은기술경쟁력을바탕으로수출증가율은 전망 정보통신기기수출은 의호조세지속과 폰 폴더블폰등차세대 스마트폰출시등에힘입어전년대비 의소폭증가전환 디스플레이수출은중국대비 의경쟁력약화 패널가격하락 중국기업들의생산확대에따른공급과잉등으로전년대비 감소 가 전수출은해외생산확대와글로벌경쟁심화등으로 감소 음식료수출은대중국수출시장회복및 남방 북방등신흥국의 한국산가공식품수요확대에따라전년대비 증가세유지 < 그림 Ⅱ-1> 2019 년주요산업별수출증가율전망 단위 : % 주 1) 달러표시가격기준. 2) 자동차는자동차부품포함 (MTI 741, 742), 일반기계는사무기기 (MTI 714) 와광학기기 (715) 제외기준. 생산은수출둔화및국내경기부진에따른내수위축이주력산업의 성장을제약하여전반적으로전년대비부진전망 조선 철강 가전의생산증가세전환에도불구하고 자동차 석유화학 - 9 -
섬유 디스플레이의생산감소세지속 반도체 이차전지 일반기계등의 생산증가세가소폭둔화하면서생산증가를제약 기계산업군 기계산업군생산은자동차를제외한수출증가에도불구 하고내수부진및수입증가로전년대비생산부진전망 자동차생산은수출및내수부진지속 최저임금인상폭확대및근로 시간단축등노동정책강화영향으로중소부품업체들의생산이위축 되어전년대비 감소 조선은 년이후수주회복기수주분의본격건조와기저효과로증가 세로반등하는반면 일반기계는수출증가세둔화및내수경기위축으로생산이전년대비소폭증가에그침 < 그림 Ⅱ-2> 2019 년주요산업별생산증가율전망 단위 :% 주 : 자동차는완성차, 조선은건조량, 철강은철강재, 석유화학은 3 대유도품, 정유는석유제품기준이고, 여타업종은금액기준. 소재산업군 철강및정유생산이전년수준을유지하는가운데 석유 화학및섬유생산감소로소재산업생산은전년대비소폭감소전망 철강은상반기내수의부진여파로생산이소폭감소하지만하반기에 판재류수출영향으로소폭증가가예상되면서전년수준의생산전망 - 10 -
정유생산은대규모신규설비확장계획이부재한가운데고도화설비 중심의투자확대가이루어지고 글로벌공급확대로수출주도생산확 대가어렵고재고증가우려로전년대비약 확대전망 석유화학은전방산업의내수부진지속및수출물량증가율정체로가 동률도하락하고 섬유는지속적인해외투자및수출부진과수입급증 으로국내생산이소폭감소전망 산업군 정보통신기기생산확대불구 생산을주도하는반도체및 이차전지생산증가세가둔화하고디스플레이생산감소등의영향으로 산업군생산은전년대비소폭둔화 반도체생산은글로벌메모리반도체공급부족현상에대응하기위하 여국내생산설비를확충및수출확대영향으로 증가전망 공급과잉우려에도불구하고 공급자지위강화로공급량조절이가 능하며 메모리반도체가격이하락하고있지만 공급부족현상으 로생산증가지속 정보통신기기생산은 통신기기 폴더블폰등신제품출시 등을 중심으로생산이확대될것으로보이지만 높은해외생산비중으로전년대비 제한적성장 이차전지생산은수출증가추세에힘입어중대형이차전지중심의 투자및국내신규설비라인구축을통한생산확대로 증가지속 디스플레이는스마트폰업체들의 OLED 패널채용속도가느리고생산구조조정에따른 공급감소 패널가격하락등의영향으로 감소예상 음식료는수출확대 내수의견실한성장기조 소비자대응신제품개 발을위한연구개발및설비투자확대등으로전년대비 증가예상 - 11 -
내수는소비재중심의증가세가이어지는반면, 소재부품산업의내수 가부진하며전반적인내수위축전망 자동차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음식료등소비재의높은수입확대로내수가증가하고 수요산업의국내생산부진에따라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등소재부품류의내수둔화전망 기계산업군 기계산업군내수는일반기계내수부진이자동차내수증 가로만회하면서전년수준유지 자동차내수는경기침체 고용불안등에따른소비심리위축에도불 구하고완성차업체들의내수판매전략강화및정부의내수시장활성 화대책으로 소폭증가전망 조선은국내해운사가 년부터국내조선사에발주한선박의건조가 년에실현되기시작하면서큰폭의회복세시현 일반기계는내수는정부의 투자감소와반도체산업이주도했던기 계류설비투자가마무리되고 설비투자위축으로전년대비 감소 소재산업군 수요산업부진으로철강및석유화학내수가부진하고섬 유내수는보합 정유및섬유내수가미증에그치면서전년대비둔화 철강은자동차 기계등수요산업의생산활동둔화 건설투자하락세 전환등내수부진과수출위축으로전년대비 감소 정유는민간소비및운송부문주도의내수증가추세가지속되겠지만 산업부문의소비는소폭감소하며전년대비 증가예상 석유화학은생산물량이감소하는가운데 자동차 섬유 건설산업등수 요산업의업황개선이불투명하여석유화학중간재수요위축등으로 는 감소전망 - 12 -
섬유는섬유내수는수입주도의섬유수요확대로 증가세예상 산업군 반도체및디스플레이내수부진에도불구하고이차전지 정 보통신기기 가전주도의내수성장전망 이차전지내수는소비심리일부개선및정부의친환경에너지확산정 책기조강화등의요인으로전년대비 증가전망 정보통신기기내수는 이동통신서비스가본격상용화되고관련수요 증가에힘입어전년대비 증가 가전내수는건강가전과프리미엄시장확대 다양한 가전신제품 출시 스마트홈서비스확대등수요증가로전년대비 증가전망 반도체및디스플레이는주요수요산업의국내소비량축소및해외생 산확대로감소예상 음식료내수는신제품출시에따른가격인상기조가유지되고고급기 호식품에대한수입이확대되면서전년대비 성장전망 < 그림 Ⅱ-3> 2019 년주요산업별내수증가율전망 단위 : % 주 : 자동차는완성차, 조선은건조량, 철강은철강재, 석유화학은 3 대유도품, 정유는석유제품기준이고여타업종은금액기준. - 13 -
수입은소재산업을제외하고소비재와 IT 부품수입확대에힘입어 4.3% 증가세유지전망 대주력산업의수입은수출성장세둔화및내수및국내생산부진 에도불구하고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증가 세를보이며전년대비 증가예상 기계산업군 자동차 조선등수송기기부문의수입이확대되었으나 내수부진에따른일반기계수입감소로기계산업수입은 확대 자동차는수입차업체들의가격인하와다양한신모델출시 부품수 요확대등으로전년대비 증가전망 조선은중국으로부터선박수입과외국기자재를많이사용하는 운 반선과같은고기술선박의생산에따른기자재수입으로 증가 일반기계는수입수요를견인하는기계류설비투자위축이심화되면서 감소 < 그림 Ⅱ-4> 2019 년주요산업별수입증가율전망 단위 :% 주 1) 달러표시가격기준. 2) 자동차는자동차부품포함 (MTI 741, 742), 일반기계는사무기기 (MTI 714) 와광학기기 (715) 제외기준. - 14 -
소재산업군 정유와섬유수입증대에힘입어소재산업의수입은전년 대비 증가전망 정유수입은산업용을중심으로한내수부진으로석유제품수입물량 확대폭축소와수입단가하락으로전년대비 확대로증가세둔화 섬유는해외생산의류의역수입지속확대 중저가섬유소재수입확대 합리적소비확산에따른중저가섬유제품의수요증가로증가예상 철강은수요산업부진및건설투자위축등국내수요부족 석유화학 은국제유가의보합세에따른수입단가안정세등으로수입감소예상 산업군 산업수입은제품및부품수입이동시에증가하면서전년 대비 확대되어총수입증가를견인 이차전지수입은저렴한저가중국산부분품및완제품수입이계속증 가하여 증가전망 반도체는수입의존도가높은자동차용반도체 전력반도체등신규산 업에서시스템반도체수요증가로전년대비 증가전망 가전은국내경기둔화에도불구하고중저가제품 개도국 과프리미엄 제품 선진국 수입수요의동반성장으로전년대비 증가예상 정보통신기기는외산스마트폰 와완제품제조용부품등을중심으 로확대되어전년대비 증가전망 음식료는맥주 고급유가공품등고급기호식품에대한수입수요증가 주요원자재의국제가격이하향안정화되는추세로전년대비 증 가예상 - 15 -
2019 년산업전망기상도 수출생산내수수입 기계산업군 소재산업군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가전 IT 제조업군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음식료 주 1) 전망 : 전년대비증가율기준, -10% 이하, -5% -10, -5 0%, 0 5%, 5 10%, 10% 이상. 2) 생산과내수의경우자동차는완성차, 조선은건조량, 철강은철강재, 석유화학은 3 대유도품기준이고여타업종은금액기준. 3) 수출과수입은모든업종에서달러화가격기준. - 16 -
I. 거시경제전망 1. 국내실물경제동향 수출둔화 내수는소비둔화와투자감소속에서완연한하락세 국내실물경기는수출증가세가점차둔화되는가운데내수도소비 둔화와투자의감소전환등영향으로부진해지면서완연한하락세 - 민간소비가올 2 분기부터증가율이 2% 대로떨어지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역시크게감소하면서급속한조정양상 - 수출 ( 통관기준 ) 도지난해두자릿수증가에따른기저효과로인해 증가율이상대적으로빠르게떨어지는양상 < 그림 Ⅰ-1> 국내경제성장률과부문별성장기여도추이 자료 : 한국은행. 주 : 내수는민간소비와총고정자본형성의합. - 1 -
광공업생산이제조업생산의부진여파로올 3 분기에다시감소세 를보이고, 서비스업생산도하반기들어증가세가현저히둔화 < 그림 Ⅰ-2> 광공업생산및서비스업생산증가율추이 자료 : 통계청. 경기지수는선행지수와동행지수모두 2017 년하반기부터하락세 < 그림 Ⅰ-3> 경기종합지수추이 자료 : 통계청. - 2 -
2. 대외여건전망 (1) 세계경제 년동향 연초이후성장세둔화 세계실물경기는올들어선진권경기가미국을제외한나머지지 역에서둔화세가이어지는모습이며 개도권경기도둔화양상 선진권은미국이세제개혁등확장적재정정책등에힘입어성장 률이연 대중반까지높아진반면에 일본이투자확대등에도 성장률이전년보다낮아지고 유로권에서도내수부진으로둔화세 개도권은중국이올들어내수와수출이현저히둔화되면서성장 률이연 대중반수준까지떨어지고 브라질도경기정점을지 난국면이며 러시아는상대적으로완만한성장추세를유지 전세계산업생산은올초에신흥권의경기호조에힘입어 년 이후처음으로전년동월비증가율이 선을돌파한이후하락세 < 그림 Ⅰ-4> 세계권역별산업생산증가율추이 8 (%, 전년동월비 ) 6 4 2 0-2 -4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세계산업생산선진국개도국 자료 - 3 -
년전망 하방리스크요인에따른제한적성장 년세계경제는선진권의경기둔화와개도권의성장률정체가 예상되는가운데보호무역기조심화 금리인상기조확산 정치적 불확실성등의하방리스크요인들이성장을제한할가능성 미국경제는연준의금리인상기조가이어지는가운데확장적재 정정책의영향이점차소멸되고 노동시장호조와관세인상등에 따른인플레압력이강화되면서성장률이전년보다낮아질전망 일본과유로권은통화정책의정상화과정에서전년수준의성장률 을기록하는데그칠전망 중국은미국과의무역분쟁영향등으로 실물경기둔화세가이어지고있어경기부양책효과가주요관건 세계경기향방의주요변수들로는글로벌보호무역기조의영향과 주요국중앙은행들의통화긴축강도 정치적불확실성 브렉시트협 상 소비세인상 중동정정불안등 완화여부등이주요관건 < 표 Ⅰ-1> 세계권역별및주요국의성장률추이와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전기비연율 2017 년 2018 년 2019 년전망치조정폭 상반기하반기연간 1 분기 2 분기 3 분기연간 (f) 연간 (f) 2018 2019 세계 3.7 3.7 3.7 0.2 0.2 선진권 2.4 2.8 2.3 2.6 2.5 2.4 2.4 2.1 0.0 0.1 미국 2.0 2.5 2.2 2.6 (2.2) 2.9 (4.2) 3.0 (3.5) 2.9 2.5 0.0 0.2 일본 1.6 2.0 1.7 1.1 1.4 0.3 1.1 0.9 0.1 0.0 유로 2.3 2.7 2.5 2.4 2.2 1.7 2.0 1.9 0.2 0.0 개도권 4.7 4.7 4.7 0.2 0.4 중국 6.9 6.8 6.9 6.8 6.7 6.5 6.6 6.2 0.0 0.2 세계교역 5.2 4.2 4.0 0.6 0.5 자료 월 등 주 : 전망치조정폭은 2018.7 월과의변화폭이며, 는하향조정을의미. - 4 -
< 그림 Ⅰ-5> OECD 산업생산및경기선행지수변화율추이 (%, 전년동월비 ) (%, 전년동월비 ) 1.5 10 1 8 0.5 6 0 4-0.5 2-1 0-1.5-2 -2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4 OECD 전산업생산지수 ( 우 ) OECD 경기선행지수 ( 좌 ) < 표 Ⅰ-2> OECD 와주요국의경기선행지수 (CLI) 추이 경기선행지수 ( 장기추세 =100) 전월비변화율 (%) 2018 2018 5월 6월 7월 8월 9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년 동월비 18.9 월 경기전망 ** OECD 100.0 99.9 99.8 99.6 99.5-0.11-0.11-0.12-0.12-0.13-0.82 성장세둔화 유로권 100.2 100.0 99.9 99.7 99.6-0.14-0.13-0.14-0.15-0.16-1.11 성장세둔화 아시아개도권 * 99.5 99.5 99.6 99.6 99.7 0.02 0.02 0.03 0.04 0.10-0.39 안정적성장세 선진권 (G7) 100.0 100.0 99.9 99.8 99.7-0.07-0.07-0.07-0.08-0.09-0.43 안정적성장세 캐나다 99.8 99.8 99.7 99.6 99.5-0.09-0.08-0.08-0.08-0.09-0.91 안정적성장세 프랑스 100.0 99.9 99.8 99.6 99.4-0.10-0.10-0.12-0.16-0.20-1.22 성장세둔화 일본 99.9 99.8 99.8 99.7 99.7-0.04-0.05-0.05-0.04-0.04-0.52 안정적성장세 독일 100.3 100.2 100.1 100.0 99.9-0.15-0.12-0.10-0.09-0.10-1.12 성장세둔화조짐 이탈리아 100.3 100.1 100.0 99.9 99.8-0.15-0.16-0.15-0.13-0.08-0.75 성장세둔화 영국 99.5 99.4 99.3 99.1 98.9-0.08-0.11-0.13-0.17-0.20-1.45 성장세둔화 미국 100.1 100.0 100.0 99.9 99.9-0.05-0.05-0.05-0.05-0.06 0.09 안정적성장세 브라질 103.3 103.0 102.8 102.5 102.3-0.12-0.19-0.24-0.25-0.24 0.58 성장세둔화 중국 98.9 99.0 99.0 99.1 99.3 0.02 0.04 0.06 0.08 0.19-0.85 안정적성장세 인도 100.7 100.8 101.0 101.1 101.3 0.16 0.15 0.14 0.14 0.13 1.93 성장모멘텀강화 러시아 100.6 100.5 100.4 100.3 100.2-0.08-0.10-0.11-0.11-0.11-0.16 성장세둔화조짐 자료 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지수가 이상에서상승 또는하락 하면 또는 반대로 미만 음영부문 에서상승 또는하락 하면 또는 를의미 - 5 -
< 그림 Ⅰ-6> 세계주요국별경기선행지수추이 미국 유로 일본 중국 브라질 러시아 자료 - 6 -
(2) 유가 : 배럴당 70달러대초반예상 국제유가는지난해 6월이후에점차적으로상승하면서 2018년 10월중순한때배럴당 80달러수준까지오르고, 11월현재는두바이유기준으로 66달러수준까지재차급락 - 지난해중순이후의유가상승세는세계경기회복에따른원유수요 증가와 OPEC 의높은감산이행으로인한공급부족등복합적요인 에기인 - 반면에최근의가격급락세는미국의이란제제영향에도우리나라 를비롯한일부국가들의예외인정에따른공급차질우려해소와 러시아등의증산계획발표등공급측요인에기인 < 그림 Ⅰ-7> 최근국제유가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 주 음영부문은연간변동범위 최소값 최대값 임 2019년국제유가는세계경기약세에따른원유수요감소와미국금리인상및달러화가치상승으로인한금융요인이하방압력으로작용하나, 사우디를비롯한 OPEC 국가들의감산지속과이란, 베네수엘라등지에서의지정학적불안정요인이상승요인으로작용하면 - 7 -
서배럴당연평균 70 달러대초반수준이예상 - 수요측면에서는세계경제의제한적성장 (IMF 3.9% 3.7% 하향조 정 ) 으로인해석유수요증가세가둔화될전망 - 사우디의경우미국중간선거이후다시감산으로전환할것을결정 하였으나, 이란석유를대체하여시장점유율을올리려는러시아가 이에동참할지의여부가주요관건 두바이유기준유가는 2019 년상반기 71.0 달러 ( 전년동기비 4.4% 상 승 ), 하반기 72.0 달러 ( 전년동기비 1.6% 하락 ) 수준으로연간전체로는 71.5 달러 ( 전년동기비 1.3% 상승 ) 내외가예상 < 표 Ⅰ-3> 2018 년및 2019 년국제유가전망 (EIA 기준 ) 2018 년 2019 년 단위 달러 배럴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연간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연간 WTI 유 62.9* 67.9* 69.5* 63.3 65.9 62.0 63.3 66.6 67.0 64.8 브렌트유 67.2* 75.0* 75.8* 73.3 70.6 71.0 72.6 73.0 71.0 71.9 자료 단기에너지전망보고서 월 주 는실측치 < 표 Ⅰ-4> 유가전망 ( 국내경제전망을위한전제 ) 단위 달러 배럴 기간평균 2018년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두바이유 68.0* 73.2 70.6 71.0 72.0 71.5 (32.6) (33.6) (32.9) (4.4) (-1.6) (1.3) 주 는전년동기비기준 단위 - 8 -
(3) 환율 : 전년대비소폭상승전망 년원 달러환율은연초미달러화의약세기조이후미국금리 인상과미 중무역분쟁 일부신흥국금융불안요인등의영향과미 국경제확장세등으로달러화가치가급등하면서우상향 연초달러화약세와원화강세기조가이어지며하락세를보이다 월이후 무역갈등 금리상승과인플레우려등의상승요인과한미 재협상타결 남북정상회담 북한비핵화관련낙관론등 의하락요인이혼재하면서원 달러환율역시박스권에서횡보 월들어신흥국금융불안확산과미 중간무역분쟁심화등으로 미달러화와채권등안전자산에대한선호가강화되면서원 달러 환율역시급격한상승세 달러화가치상승 로전환 분기이후에는미 중무역분쟁전개양상 북 미관계개선기대감 일부신흥국금융불안 미국경기의나홀로확장세 금리급등세등의 요인들로인해원 달러환율은새로운박스권에서등락 < 그림 Ⅰ-8> 최근원 / 달러, 원 / 엔 (100 엔 ), 엔 / 달러환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 9 -
년원 달러환율은미국경기호조지속과연준의금리인상및 미 중무역분쟁심화등에따른신흥국의금융불안우려등으로미달러화강세가상반기까지지속되다 하반기에들어서는유럽과주요신흥국들의통화긴축전환 미국경기둔화등의영향들로인해달러화약세가이어지면서 년수준보다는소폭상승예상 와 의통화정책기조유지속에서미국의통화정책정상화에대한의지는달러화강세요인으로작용하나 트럼프정부의약달 러정책옹호와 금리인상여파에따른신흥국들의비자발적긴축등이미달러화의추가상승을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전망 우리나라의경우에지정학적리스크완화 국가신용등급상향 경상 수지흑자추세지속으로인한풍부한외환유동성확보등은원화강 세를지지하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 미국의금리인상속도 미 중무역갈등 신흥국들의금융불안과중 동등지정학적리스크등의지속여부및향후전개양상에따라원 달러환율의변동성이확대될여지가있어보이는가운데 년 연평균환율은전년보다소폭상승한수준이예상 년원 달러환율은상반기 원 전년동기비 상승 하반 기 원 전년동기비 하락 연간전체로는 원 전년동기비 상승 내외예상 < 표 Ⅰ-5> 원 / 달러환율전망 2018 년 2019 년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1,076.1 (-5.7) 1,124.8 (0.5) 1,100.5 (-2.4) 주 1) ( ) 는전년동기비기준, 단위 %. 2) 2018 년하반기는 2018 년 11 월현재기준. 1,135 (5.5) 1,115 (-0.9) 1,125 (2.2) - 10 -
3. 2019 년국내경제전망 (1) 경제성장 2019 년국내경제는투자와수출이글로벌경기둔화등의영향으로 소폭증가에그치는가운데소비가전년대비둔화세를보이면서 2018 년보다약간낮은 2.6% 성장률이예상 - 설비투자가전년도급감이후반등하면서소폭증가세로전환되 고, 건설투자도감소폭이다소축소될것이나, 수출과소비가대 외여건의불확실성등의영향으로증가세가둔화될전망 - 전년동기비기준으로는상 하반기서로비슷한성장률수준예상 - 2018 년실질 GDP 는민간소비가전년보다약간더확대되나, 설비 투자와건설투자가모두급감하고, 수출도한자릿수증가율로떨 어지면서 2017 년 (3.1%) 보다낮은 2.7% 성장률이예상 수출은 2019 년중세계경기둔화영향으로수출물량증가세가소폭 에그치고, 반도체가격하락과국제유가의횡보전망등의영향으 로수출단가도하락압력이커지면서연간증가율이 3% 대가예상 - 2019 년수출은약 3.7%, 수입은약 4.5% 증가하고, 무역흑자는전 년보다약간줄어든약 740 억달러수준을기록할것으로예상 2019 년내수는소비가대내외불확실성에따른체감경기약화와소 득여건의부진등으로전년보다낮은증가율이예상되고, 설비투 자는소폭증가에그치며, 건설투자감소세도좀더이어질전망 - 소비는실질소득감소와고용여건의부진등이예상되는가운데 대외불확실성으로인한체감경기약화로증가세가둔화되나, 정 - 11 -
부의보건 복지 고용관련예산확대와유류세인하등정책은실 질구매력제고를통해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전망 - 설비투자는대외불확실성과대내구조적취약성등의영향으로 인해제한적증가세가예상되며, 건설투자도정부의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과 SOC 예산감축등의영향으로감소세가예상 대외적으로는국가간통상마찰심화여부와글로벌통화긴축기조의영향, 신흥권의경기불안지속여부등이, 그리고국내적으로는한은의통화정책기조변화여부와고용여건의개선여부, 정부정책효과의발현정도등이주요관건으로작용할전망 < 표 Ⅰ-6> 주요거시경제지표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 억달러 2017년 2018년 2019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실질GDP 3.1 2.8 2.5 2.7 2.5 2.7 2.6 민간소비 2.6 3.2 2.4 2.8 2.4 2.8 2.6 설비투자 14.6 1.9-6.8-2.5-0.1 3.8 1.9 건설투자 7.6-0.1-5.2-2.7-3.6-2.6-3.1 통관수출 ( 억달러, %) 5,737 (15.8) 2,967 (6.3) 3,136 (6.4) 6,104 (6.4) 3,088 (4.1) 3,242 (3.4) 6,330 (3.7) 통관수입 ( 억달러, %) 4,785 (17.8) 2,654 (13.3) 2,694 (10.5) 5,348 (11.9) 2,776 (4.6) 2,814 (4.5) 5,590 (4.5) 무역수지 952 314 442 756 312 428 740 자료 : 산업연구원. - 12 -
(2) 부문별전망 1) 민간소비 민간소비는유가상승등의여파로실질총소득 이감소세로전 환되면서특히내구재소비를중심으로증가세가점차둔화 소비와동행하는실질총소득 은유가상승에따른수입물가상승과이로인한교역조건의악화로 년 분기를기점으로증가세가 둔화하면서올해 분기는역성장 재화별로는의복등준내구재소비는증가세가유지되는반면 승용 차등내구재소비가위축 2016 년 < 표 Ⅰ-7> 민간소비추이단위 전년동기비 2017년 2018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민간소비 2.5 소매판매액지수 3.9 실질 GDI 4.3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 ) 안은계절조정자료의전기비. 2.1 2.4 2.6 3.4 3.5 2.8 2.6 2.6 (0.5) (1.0) (0.8) (1.0) (0.7) (0.3) (0.6) 1.6 1.0 3.2 2.1 5.0 4.7 3.9 1.9 (3.1) (0.9) (0.2) (1.0) (3.0) (0.7) (-0.5) 2.4 2.9 5.2 2.8 2.3 1.5-0.2 3.3 (2.3) (0.0) (1.8) (-1.3) (1.8) (-0.9) (0.2) - 13 -
< 그림 Ⅰ-9> 재화별소비증가율추이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여건은취업자증가폭이점차축소되고고용률도떨어지는등 다소부진한가운데소비심리도 개월만에최저치를기록 < 그림 Ⅰ-10> 전산업취업자수 < 그림 Ⅰ-11>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 통계청. 자료 : 한국은행. 또한가계부채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가운데대출금리상승에따른 원리금상환부담증가등이소비제약요인으로작용 - 14 -
< 그림 Ⅰ-12> 가계부채및대출금리추이 자료 : 한국은행. 민간소비는실질소득감소와고용여건부진, 금리상승에따른원리금부담증가등이예상되는가운데외부적으로는미-중무역갈등, 미국과의금리역전, 신흥국경제불안등이소비자들의체감경기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하면서증가세가다소낮아질전망 다만 기초연금인상과아동수당지급 유류세인하등의정부정책들 은실질구매력을확대시켜민간소비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 < 그림 Ⅰ-13> 보건복지고용예산추이 < 그림 Ⅰ-14> 국내휘발유가격추이 38 36 34 32 30 28 26 24 (%, 총지출대비 ) (%) 8.7 6.7 4.9 11.7 12.2 [30.8] [31.9] [32.3] [33.7] [34.5] 2015 2016 2017 2018 2019 [ 보건 복지 고용예산비중 ]( 좌 ) 증가율 ( 우 )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 한국석유공사. 14 12 10 8 6 4 2 0 1,800 1,750 1,700 1,650 1,600 1,550 ( 원 ) (%) 유류세인하 (11.6 일 ) 1,500-2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8 18/09 18/10 18/11 주유소휘발유가격 ( 무연보통, 좌 ) 전년동기비상승률 ( 우 ) 20 15 10 5 0-5 -10-15 - 15 -
2) 투자 설비투자 설비투자는지난 2017.4 분기부터증가율이빠르게떨어지고, 전년도 의높은증가율에따른기저효과로올 2 분기부터는감소세로전환 형태별로는기계류와운송장비가동시에부진한모습 - 일반기계류가지난해두자릿수증가에서올들어서는한자릿수 증가율로떨어지고, 전기비기준으로도지난해 4 분기와올 2 분기에 모두감소세로전환 - 자동차등운송장비도올 1 분기에일시증가세를보인이후에 2 분 기에다시두자릿수감소세를보이고, 전기비기준으로는 2 분기에 약 9% 대감소율을기록 전년동기비 전기비 자료 : 한국은행. 주 1) 속보치. < 표 Ⅰ-8> 설비투자추이 년 단위 전년동기비 년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1) 설비투자 기계류 운송장비 설비투자 기계류 운송장비 - 16 -
< 표 Ⅰ-9> 부문별설비투자지수증가율추이 년 단위 전년동기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1) 월 1) 총지수 기계류 일반기계류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기타기기 운송장비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자료 : 통계청. 주 1) 잠정치. < 그림 Ⅰ-15> 설비투자추이 (a) 설비투자증가율추이 전년동기비 (b) 설비투자지수증가율추이 전년동월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설비투자지수는 3 개월중심항이동평균을이용. 2019 년설비투자는대외여건의불확실성과대내구조적취약성등 의영향들로한자릿수의제한적인증가세가예상 - 미 - 중통상마찰과미국의금리인상기조지속, 신흥국경제불안 - 17 -
등의불확실성요인들이기업들의투자결정에부정적으로작용 - 또대내적으로는반도체등일부 IT 산업에편중된구조적불균형과 운송장비부문의부진등이투자회복에걸림돌로작용 - 다만, 설비투자관련선행지표인기계수주액이올 2 분기이후에는 추가적인감소세가진정되고, 설비투자조정압력도지난해보다는다 소덜하다는점에서단기적으로는반등가능성도기대 - 업종별로는반도체등일부 IT 부문과화학부문에서올해보다낮은 폭의증가세를보이는반면, 운송장비등기계류업종을중심으로 는올해에이어부진이이어질가능성 < 그림 Ⅰ-16> 설비투자선행지표추이 (a) 설비투자선행지수증가율추이 (b) 제조업설비투자전망 BSI 전년동월비 기준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기계수주 불변 선박을제외한국내수요 와설비투자조정압력은 개월중심항이동평균 설비투자조정압력 제조업생산지수증감률 제조업생산능력증감률 설비투자전망은다음달전망 설비투자증가율은기저효과등의영향을반영하여 2019 년상반기 중 -0.1%, 하반기에는 3.8% 로연평균약 1.9% 수준이예상 - 18 -
참고 설비투자부진의원인과향후변수 ㅇ대외불확실성에대한우려가높아지는가운데국내기업들의투자 수요역시올들어서특히중반이후에빠르게위축되면서국내경 기향방도매우불투명해지고있는상황 - 국내경제성장률이올 3 분기에전년동기비 2% 수준까지떨어진 것도설비투자가지난분기보다감소폭이크게확대된영향에기 인 ( 18.2 분기 3.0% 3 분기 7.7%) - 기업들의투자활동은고용수요등과도연계되어가계부문의소 득이나소비에도간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거시경제적 으로중요도가매우높은변수 < 그림 > 실질 GDP 와설비투자증가율 < 그림 > 실질설비투자의장기추이 (%, 전년동기비 ) (%, 전년동기비 ) ( 조원 ) 12 40 45 10 8 6 4 2 0 10 11 12 13 14 15 16 17 18 실질GDP( 좌 ) 설비투자 ( 우 ) 30 20 10 0-10 -20 40 35 30 25 20 15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설비투자 ( 계절조정 ) 추세선 (H-P 필터 )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주 : 추세선은호드릭 - 프레스컷 (Hodrick-Prescott) 필터를이용하여추출. 국내설비투자부진의원인 ㅇ최근국내설비투자부진의원인으로는 1 글로벌경기약세지속 2 제조업내수부진의지속 3 제조업내업종간불균형구조심 화등을들수있음. - 19 -
- ( 글로벌경기의약세지속 ) 올해들어서전세계보호무역기조확 산등영향으로글로벌경기의실물지표와체감지표모두약세흐 름을보이면서국내기업들의투자심리에부정적인영향 - ( 제조업내수부진의지속 ) 전산업생산이지난해하반기부터매우미약한흐름을보이고있는가운데, 제조업경기는올들어특히내수부문을중심으로부진세가이어지면서국내기업들의투자수요회복을지연시키는요인으로작용 < 그림 > 전세계생산및교역추이 < 그림 > 국내설비투자와내수출하추이 (%, 전년동기비 ) 6 5 4 3 2 1 0 2015 2016 2017 2018 25 (%, 전년동기비 ) (%, 전년동기비 ) 20 15 10 5 0-5 -10-15 -20-25 2014 2015 2016 2017 2018 8 6 4 2 0-2 -4-6 -8 산업생산 상품교역 설비투자 ( 좌 ) 내수출하 ( 우 ) 수출출하 ( 우 ) 자료 : 네덜란드경제정책분석국 (CPB). 자료 : 통계청. - ( 업종간불균형구조심화 ) 반도체등일부소수 IT 업종에서의투 자확대와조선등운송장비업종에서의투자축소영향으로제조 업내업종간불균형구조가심화되면서투자부진이지속 < 그림 > 반도체및관련업종투자비중 < 그림 > 제조업과운송장비생산능력추이 60 50 40 (%, 제조업대비 ) 46.3 43.3 44.1 42.4 41.4 41.8 44.5 53.1 35.6 120 115 110 105 ( 지수, 2015 년 =100) ( 지수 ) 120 110 100 90 30 20 10 24.9 23.4 24.9 23.9 25.7 28.0 25.9 100 95 90 85 80 70 60 50 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8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40 반도체비중 전기및전자기기비중 제조업 ( 좌 ) 자동차및트레일러 ( 우 ) 기타운송장비 ( 우 )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통계청. - 20 -
향후설비투자의주요변수 ㅇ국내설비투자의향방을좌우하는주요변수로는 1 대외불확실성해소여부 2 제조업내공급과잉완화여부 3 해외투자둔화및외국인투자유입지속여부 4 민관투자계획효과의발현여부등을들수있음. - ( 대외불확실성해소여부 ) 미-중통상마찰심화, 미국등선진국에서시작된금리인상기조확산, 브렉시트협상결과, 중동지역의정정불안등대외불확실성요소들이적지않게남아있어이들요인의해소여부가주요관건으로작용할전망 < 그림 > 미국과한국의국채금리추이 < 그림 > 글로벌정책불확실성지수 (%) ( 지수 ) 4 350 3.5 3 2.5 2 1.5 1 2014 2015 2016 2017 2018 미국국채금리 (10년 ) 한국국채금리 (10년 ) 자료 : Reuters/Datastream. 300 250 200 150 100 50 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자료 : www.policyuncertainty.com. - ( 제조업내공급과잉완화여부 ) 산업구조조정문제와관련해서제조업내공급과잉완화여부를살펴보면, 제조업투자조정압력이나제조업재고율등일부지표상공급과잉문제가일정부문해소되어가고있는것으로나타나향후추이를좀더지켜볼필요 - ( 해외투자둔화및외국인투자유입지속여부 ) 지난 2010년이전에는해외투자가크게확대되고, 외국인투자유입이더디게늘어난반면에, 2010년이후에는해외투자확대속도가둔화되고, 외국인투자유입이일정수준꾸준하게이루어지고있어국내투자회복을위한외국인투자유치노력에더욱경주할필요 - 21 -
115 110 105 < 그림 > 제조업재고율추이 < 그림 > 외국인투자유입과해외직접투자 (2015년 =100) 120 ( 억달러 ) 100 80 60 100 40 95 20 90 0 85 01 03 05 07 09 11 13 15 17 2014 2015 2016 2017 2018 외국인투자해외직접투자 자료 : 통계청.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수출입은행. - ( 민관투자계획효과의발현여부 ) 정부와기업들이발표한각종투자관련계획들이본격적으로실행되는경우에투자회복으로이어지고, 나아가국내기업의투자심리안정화및투자수요회복을위한토대를마련한다는점에서긍정적효과기대 시사점 ㅇ대외여건의불확실성이높은상황에서국내기업들의투자수요가 빠르게위축되고있어그배경과원인을면밀히살펴보고, 보다근 본적인처방과대책이필요한시점 ㅇ우리경제가특히해외경기변화에민감한구조임을감안하여대외 여건의변화를주시하면서선제적으로대응토록하고, 대내적으로 는과잉문제해소를위한산업구조조정을원활하게추진 - 외국기업들이국내경영활동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관련사 항들을세밀히검토하여대처토록하고, 민관이추진하는투자계 획들의효과를극대화시키기위한수단을강구 ㅇ나아가투자환경개선및규제혁신등을통해성장과투자의선순 환체계가구출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과노력이필요 - 22 -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2017 년 2 분기부터증가세가둔화되고, 올 2 분기부터는 감소세로전환되어 3 분기에는 1999.1 분기 (-8.8%) 이후최대폭감소 - 주거용건물건설이그동안의공급과잉여파로지방미분양이확 대되면서 2012.4 분기이후처음으로감소세를보이고, 토목건설도 SOC 투자부족등의영향으로 6 분기연속감소세 < 표 Ⅰ-10> 건설투자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년 년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건설투자 건물건설 주거용건물 전년형태별비주거용건물 동기비토목건설 민간 주체별정부 건설투자 건물건설 주거용건물 형태별전기비비주거용건물 토목건설 민간 주체별정부 자료 : 한국은행. 주 1) 속보치. - 23 -
< 그림 Ⅰ-17> 건설투자와건설기성액 ( 전년동기비 ) (a) 건설투자증가율추이 (b) 건설기성액증가율추이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건설기성액은 3 개월중심항이동평균. 건설경기선행지표인건설수주액증가율과부동산심리지수는장기 적으로하향하는추세에서올하반기들어일시상승하는모습을 보였으나, 상승세로전환시킬만한요인은아직부재한상황 2019 년건설투자는정부의부동산시장안정화대책과 SOC 예산감 축등의영향으로 2018 년에이어감소세가지속될전망 - 다만, SOC 예산의경우에최근국내실물경기악화로생활 SOC 를 포함하여부분적으로확충될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최종적으로 는증액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 2019 년상반기와하반기에각각 3.6% 와 2.6% 의감소율이예상 - 24 -
< 그림 Ⅰ-18> 건설투자선행지표추이 (a) 건설수주액증가율추이 (b) 부동산심리지수추이 전년동월비 기준 자료 : 통계청, 국토연구원. 주 : 건설수주액은 3 개월중심항이동평균. - 25 -
3) 수출입 2018 년동향 : 연초이후증가율계속둔화 지난해두자릿수의높은증가율을보였던수출입이올들어서도증 가세는유지되고있으나, 기저효과와대내외경제여건악화등으로 증가율은점차둔화되는모습 < 그림 Ⅰ-19> 수출입및무역수지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은지난 10 월까지전년동기비 6.4% 증가에그쳐지난해의 15.8% 증가와비교하면증가세가크게둔화되었으나, 월평균수출이 6 개월 연속 500 억달러를상회하는등양호한흐름을아직까지는유지 수출증가가주로반도체와석유화학 석유제품등일부품목에의존하 고있으며 개수출주력품목중절반정도는오히려작년보다수출 이감소하는등수출품목의집중도와불균형도심화는문제로대두 - 26 -
수출을단가와물량으로나누어살펴보면, 수출물량은글로벌경제성장에힘입어일정수준의증가세가유지되고있으나, 수출단가는기저효과로인한국제유가상승폭축소와반도체가격의하락반전등으로상승률이점차낮아지는모습 < 그림 Ⅰ-20> 수출단가및수출물량추이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주 : 수출단가지수는수출금액지수를수출물량지수로나누어산정. 산업별로는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석유화학이두자릿수의높은 증가세를보인반면, 조선 자동차등전통주력상품과디스플레이 무 선통신기기 가전등은감소하는등산업별수출양극화가특징 반도체는 차산업혁명관련기업용서버수요증가와스마트폰의 메모리탑재용량확대로사상최대실적을달성하면서수출비중이 올들어 를상회하는등우리수출을주도 석유제품 석유화학도유가상승에따른수출단가상승으로지난해에 이어두자릿수증가세를지속하고있으며 일반기계도주요국의건 설경기호황및설비투자확대로수출이확대 반면 조선은지난 년선박수주감소의영향으로올들어수출이 - 27 -
전년대비 나대폭감소하였으며 자동차및부품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가전도해외생산확대와부분품현지조달확대 세계 시장경쟁격화로수출이크게감소 기여율측면에서는올들어 월까지수출은조선산업에서의 억 달러감소에도불구하고반도체 억달러 석유관련제품 억달 러 의호조에힘입어전년동기비 억달러 증가 < 표 Ⅰ-11> 산업별수출증가율과비중 단위 : 전년동기비, % 수출증가율 수출비중 2016년 2017년 2018(1~10) 2016년 2017년 2018(1~10) 반도체 -1.1 57.4 36.2 12.6 17.1 21.2 석유제품 -17.3 32.0 37.6 5.3 6.1 7.7 컴퓨터 8.5 9.5 24.5 1.7 1.6 1.8 석유화학 -4.3 23.5 15.0 7.3 7.8 8.4 일반기계 -6.6 11.3 12.6 8.8 8.5 8.8 섬유류 -3.5-0.5 4.1 2.8 2.4 2.3 철강 -5.5 20.0-0.6 5.8 6.0 5.7 자동차부품 -4.6-9.5 0.1 5.2 4.0 3.8 자동차 -11.2 3.8-4.4 8.1 7.3 6.6 디스플레이 -15.3 9.0-10.8 5.1 4.8 4.1 무선통신기기 -9.0-25.5-19.3 6.0 3.9 2.9 가전 -9.1-22.1-18.9 2.3 1.5 1.2 선박 -14.6 23.1-58.8 6.9 7.4 3.2 자료 : 한국무역협회. 지역별로는중국, 일본등지에대한수출이두자릿수증가하고, 미 국 EU 아세안에대한수출이소폭증가에그친반면, 중동지역에 대한수출은지난해보다오히려감소 올들어반도체와석유제품 석유화학의수출호조로중국 일본의비중 이상승한반면 미국은보호주의조치에따른수출여건악화로 는 조선의수출급감으로 중남미 중동은성장세둔화로비중이하락 - 28 -
< 표 Ⅰ-12> 지역별수출증가율과비중단위 : 전년동기비, % 수출증가율 수출비중 2016 년 2017 년 2018(1~10) 2016 년 2017 년 2018(1~10) 중국 -9.3 14.2 19.6 25.1 24.8 27.1 일본 -4.8 10.1 16.3 4.9 4.7 5.0 ASEAN -0.4 27.8 4.7 15.0 16.6 16.3 미국 -4.8 3.2 4.4 13.4 12.0 11.8 E U -3.1 15.9 3.6 9.4 9.4 8.3 중남미 -17.1 10.4 0.8 5.1 4.9 4.7 중동 -13.8-7.0-7.5 5.3 4.2 3.7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입은국제유가상승으로원유등 1 차산품수입이대폭증가하고, 소비재도자동차를중심으로수입이급증하면서두자릿수증가 - 중간재수입도양호한수출흐름과국제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 증가세를보였으나 자본재는미 중분쟁여파와정부정책의불확 실성에따른투자위축등으로오히려소폭감소 < 표 Ⅰ-13> 가공단계별수입증가율단위 억달러 2017년 2018년 (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총수입 4,785 17.8 4,442 13.0 100.0 1차산품 1,050 33.0 1,074 25.6 24.2 ( 원유 ) 596 34.6 664 38.5 14.9 중간재 2,323 12.0 2,128 10.9 47.9 자본재 792 33.7 651 0.7 14.7 소비재 597-0.2 568 15.6 12.8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9 년전망 : 경기둔화및가격효과축소로수출입증가율둔화전망 2019 년수출은세계경기성장세둔화로수출물량증가세가소폭에 그치는데다, 반도체가격하락과국제유가의횡보전망등으로수 - 29 -
출단가도하락압력이커증가율이 2018 년보다낮은 3.7% 전망 - 세계경기는미국의금리인상 유로권의양적완화축소등통화긴축기조로의전환과국제금융시장의불안정성확대에따른신흥국경제불안, 미 중무역분쟁여파로인한세계무역위축등둔화요인이더강한편 - 품목별로는석유관련제품은국제유가의상승폭축소로, 그리고반 도체는공급확대와성장둔화에따른가격하락압력으로증가세 가둔화될것으로예상 - 반면, 조선은 2017 년이후선박수주회복으로수출이회복세로전 환될전망이며, 디스플레이도 TV 및휴대폰에서 OLED 비중확대 로 2017 년보다는다소하락폭이둔화될전망 수입도유가상승폭둔화에따른에너지자원의수입증가둔화와 국내경기성장세약화등으로 4% 대중반으로증가율이둔화될전 망 - 수출입증가율이동반둔화됨에따라무역수지흑자규모는 2018 년과비슷한수준을나타낼전망 통관수출 통관수입 < 표 Ⅰ-14> 2019 년수출입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 억달러 2018 년 2019 년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2,967 (6.3) 2,654 (13.3) 3,136 (6.4) 2,694 (10.5) 6,104 (6.4) 5,348 (11.9) 3,088 (4.1) 2,776 (4.6) 3,242 (3.4) 2,814 (4.5) 6,330 (3.7) 5,590 (4.5) 무역수지 314 442 756 312 428 740 주 : ( ) 안은증가율. - 30 -
< 참고 2 > 최근의수출동향및특징 최근우리나라수출은 6 개월연속 500 억달러를상회하는등양호 한흐름을유지하고있으나, 우리나라수출구조와전망에대해서는 우려의시각이적지않은것으로평가 이는반도체에대한지나친수출의존도, 수출품목및지역의집중도 심화, 해외생산확대등에따른주력산업의수출부진, 글로벌보 호주의확산, 수출의국내파급효과축소등여러문제점에기인 반도체에대한지나친수출의존도 반도체수출의급증으로우리수출에서차지하는반도체의비중이 금년 21% 를넘어서면서반도체수출이전체수출을왜곡시킬우려 - 반도체를제외한수출규모는지난해 4 분기이후오히려감소세로, 반도체수출과반도체제외품목의수출증가율간의괴리도는최 근들어와더욱확대 < 그림 > 총수출과반도체제외수출의증가율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내년반도체산업의수급상의불균형완화와수출단가하락전망이 대두되고있는것도향후우리수출에다소불안한요인 - 31 -
품목별 지역별수출집중도확대 품목별로는반도체및석유관련제품, 지역별로는대중국수출의급 증으로품목별, 지역별수출집중도가가파르게상승하면서수출의 불안정성확대가우려 - 수출집중도가높으면, 해당품목의경기사이클이나해당국가의 경기변동, 해당지역과의무역분쟁등에상대적으로취약할수밖에 없기때문 < 그림 > 품목별 지역별수출집중도변화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지역별 HHI) 및 UN, Comtrade( 품목별 HHI) 에의거하여필자작성. 주 : 수출집중도는허핀달지수 (Hirschman-Herfindahl Index) 로추정하며, 산출방식은개별품목 ( 지역 ) 의수출비중을제곱하여합계한후이를제곱근한값으로정의. 해외생산확대의부정적영향증대 국내기업들의해외생산비중이국내생산을초과하는품목이확대되 면서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가전등의수출이최근들어계속감소 - 해외생산비중 : 휴대폰 93.2%, TV 97.1%, 냉장고 80.3%, 세탁기 86.9%, 자동차 56.0% 등 해외생산이국내수출을대체하는수출대체효과가해외생산으로인 한중간재수출의증가라는수출유발효과를초과. 이는관련중간재 생산기업의동반진출과현지중간재조달증가등에기인 - 32 -
전통주력산업의수출부진심화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등전통적인주력산업의수출은중국기 업의부상에따른공급과잉과우리기업의경쟁력하락등으로최 근들어수출부진이심화 특히고용등국민경제파급효과가큰자동차산업의경우 2015 년 이후미국, 중국에서의시장점유율이급속히하락하는등심각한 경쟁력하락에직면한것으로평가 - 조선산업의경우최근의수주증가로향후수출이회복될여지가 크나, 디스플레이는중국의과잉투자와가파른추격으로향후에도 어려움이지속될것으로우려 보호주의확산의영향은아직제한적 미 중간무역분쟁등보호주의의확산이우리나라수출에미치는 영향은아직까지는제한적이나, 장기화될경우글로벌교역과세계 경제성장둔화로우리수출에의타격이우려 - 중국의대미수출, 우리나라의대중수출은여전히두자릿수증가. 이 는위안화절하가미국의관세부과효과를부분상쇄하고있고대중수 출주력품목이미국의제재대상에서제외되어영향이미미하였기때문 수출의국내경제파급효과축소 최근수출이지속적으로좋은실적을달성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국민들이체감하는수출경기가그다지좋지않은것은, 수출증가가 고용증가로이어지지못하는수출구조상의변화도한요인 - 고용유발계수 (6.6 7.8) 가훨씬높은선박, 자동차, 섬유의복등전통 산업의수출비중은하락한반면, 고용유발계수 (1.4 3.0) 가낮은반 - 33 -
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의수출비중이크게올라갔기때문 < 그림 > 주요산업의수출비중과고용유발계수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 수출비중 ), 한국은행산업연관표 2014( 고용유발계수 ). 주 : 고용유발계수는특정상품에대한최종수요 ( 예 : 수출 ) 가 1 단위 (10 억원 ) 발생시, 해당상품을포함한모든상품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피용자수를나타냄. 향후과제 지속적이고안정적인수출확대를위해서는우선수출품목및수출 시장의다변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이필요 - 수요증가나신기술을반영한새로운수출품목을꾸준히발굴하는 한편, 중국시장의고도화뿐만아니라아세안, 인도등신흥국에대 한가치사슬의재구성등을통해수출시장을다변화하고확대 주력산업의해외생산확대나경쟁력저하에대한대응책마련이 필요 미국의통상압력이나글로벌보호주의확산에대한대응책마련도 필요 수출이국민경제에미치는효과를제고하기위해수출의고용유발 효과가더큰중소 / 중견기업의수출역량을강화할필요 - 34 -
Ⅱ. 13 대주력산업전망 1. 2018 년동향 수출 : 반도체, 정유, 석유화학, 일반기계, 이차전지등이수출견인 대주력산업수출은국제유가상승에따른수출단가상승에힘입어 증가세를유지하였으나기저효과및미국을제외한선진권의경기둔화 로증가세는둔화하여전년대비 증가율기록 반도체가 의높은수출증가세를이어간가운데 정유및석유화 학이두자릿수증가세를지속하고있으며 이차전지도괄목할만한성 장세기록 반면자동차 가전 정보통신기기수출부진이지속되고 조선은 년선박수주감소영향으로대폭감소하여수출확대를제약 기계산업군 기계산업군은조선의 년수주절벽의영향및자동차 의주요수출시장에서의수요부진으로전년대비 감소 조선수출은 2016 년수주절벽영향과 2017 년해양플랜트의대량인도에 따른기저효과로 58.0% 감소 자동차는신흥시장을중심으로국내업체들의현지생산증가로우리부 품수요가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주요수출시장인미국과중국에서의 완성차수요부진으로 년연속하락세지속 최근국내자동차산업수출부진은엔화하락으로일본차와의가격경 쟁력이약화되고 등글로벌수요변화에대응이미흡한것에서 기인 - 35 -
일반기계는주요수출국의제조업및건설경기가안정적기조를유지하 면서건설투자확대 노후설비교체 생산시설확충지속으로 의 견고한성장세유지 년완공예정인기아자동차인도현지생산공장의신규설비투 자와인도정부의적극적인제조업부흥정책추진에따른투자유 치활성화로대인도수출은전년대비 이상급증 국내주요기업들의베트남현지생산설비투자마무리및범용저 가기계류의중국업체와의경쟁심화로대베트남수출큰폭감소 소재산업군 소재산업수출은유가상승에따른수출단가상승과글로 벌경기회복에따른수요회복으로전년대비 증가 정유는국제유가상승에따른단가상승으로전년대비 확대지속 석유화학역시수출단가상승에힘입어하반기정기보수진행에도불구 하고전년대비 증가 중국정부의환경규제강화정책에따라중국의폐플라스틱수입규 모가급감하며국산플라스틱제품의수출량증대 인도자동차산업의업황이호전되며국산 수입수요가증가했 고 아세안및 지역으로의수출량도고르게확대 섬유수출은세계실물경기성장세둔화및글로벌경쟁격화에따른 수출단가상승제한으로소폭증가 철강은미국의수입규제등부정적여건속에서도세계철강가격상승 세의지속과수출대체시장확보등의노력으로전년보다소폭증가 제조업군 완제품및디스플레이의수출감소에도불구하고반도 체와이차전지수출확대로전년대비 의큰폭증가 - 36 -
반도체는 제품고사양화 고성능메모리반도체수요증가및고용 량화등수요증가에도불구하고공급부족에따른메모리반도체의 단가상승으로 의고성장세지속 이차전지수출은피스톤식엔진시동용의연산축전지수출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보급확대및에너지저장시스템 설치확산 등에따른리튬이온축전지의수출호조로 고성장 디스플레이는스마트폰시장의 수요둔화에따른 패널수출증가세둔화 수출주력제품인 패널의공급과잉및단가하락 중국생산확대등으로전년대비 감소 가전수출은해외생산및부품의현지조달확대 중국기업과의경쟁심 화 보호무역주의강화로 감소 중국기업의경쟁력향상으로 세탁기등주요가전의글로벌 경쟁심화 정보통신기기는 등컴퓨터 주변기기가호조에도불구하고스마트 폰및부품의해외생산확대 주요시장에서한중미제품간경쟁심화 등의영향으로전년대비 감소 음식료수출은중국향수출회복및신흥시장에서의한국산가공식품에 대한수요호조에따라 확대 생산 : 반도체, 이차전지, 정보통신기기등 IT 제품수출주도생산증가 수출실적이좋은반도체 이차전지 정유 일반기계등에서생산증가세 를시현 기계산업군 수출부진으로자동차 조선등운송기기의생산이지속적 으로감소하였고 일반기계는내수위축으로증가세둔화 - 37 -
일반기계는수출호조에도불구하고반도체를제외한주요제조업의업황부진이설비투자감소로이어지면서전년대비 증가에그침 자동차생산은내수및수출이모두감소하고한국 군산공장폐쇄 여파등으로전년대비 하락 조선은 년수주절벽영향으로전년대비 감소 소재산업군 정유생산이소폭증가한데반해 철강 석유화학 섬유 생산이감소하는등전반적인부진 정유는수출및내수물량이동시에확대되며전년대비 증가 석유화학은상반기에제품가격상승 경쟁국생산시설의가동률저하 등으로전년동기대비생산량이유지되다하반기에는역내공급증가 에따라하락세전환하여연간생산물량은전년대비 감소전환 섬유는수출확대에도불구하고내수부진 수입급증 해외생산확대 등의영향으로전년대비 감소 철강은건설업및자동차조선등수요산업의부진에따른내수위축과 수출정체로전년대비 감소 제조업군 대내외수요가크게증가한반도체 이차전지의생산이크 게확대되었고 수출확대에힘입어정보통신기기수출이미증한 반면 디스플레이및가전생산은감소 반도체는기존생산라인에서미세공정전환및수율향상 글로벌공급 부족에대응하기위한국내생산확대등으로전년대비 증가 이차전지는내수시장수요확대및세계중대형이차전지시장수요확 대로인한생산설비라인증설및신규구축등설비투자의증가로전년 대비 증가 - 38 -
가전은고가의프리미엄제품과 신제품시장확대 프리미엄신제 품호조에도불구하고 큰폭의수출감소와수입증가로전년대비 감소 정보통신기기생산은스마트폰수출부진의영향에도불구하고 등 컴퓨터 주변기기수출호조에힘입어전년대비 증가 음식료생산은수출증가세회복 최저임금인상을기폭제로다소비가 공식품의가격인상효과 인가구를목표로한 품목군확대및 제품의유통채널다변화등신제품수요가증가로 증가 내수 : 소비재및 IT 부품내수가증가한반면, 운송기기와소재산업 내수부진으로전년대비내수경기는둔화 민간소비유지에따른가전 정보통신기기 음식료 섬유등소비재와 제품수요확대에따른반도체 이차전지의내수증가 기계산업군 경기부진으로자동차내수는강보합세및일반기계내수 는전년대비감소세 자동차내수는 월이후개별소비세인하조치와수입차판매증가등 의요인으로증가하여상반기자동차내수부진을만회하며전년수준 을유지 건설경기침체와경기부진에따른소상공업위축으로트럭등상용 차판매감소세지속 승용차는소형및중형 등 판매가증가하였으나세단형 승용차는전반적으로부진 하이브리드차 전기차등친환경차판매가큰폭의증가세 일반기계는전년내수확대의기저효과와설비투자부진의영향으로전 - 39 -
년대비 감소 년내수성장을견인했던반도체분야의대규모설비투자가마 무리단계에접어들고 자동차및조선을비롯한수요산업의경기 둔화로내수부진세심화 소재산업군 철강및석유화학내수가감소하고 산업수요증가와민간소 비증가로정유및섬유의내수가소폭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전년대 비부진세 정유는석유화학 가정 상업및발전용석유제품의소비는증가하였으나건설 수송 도로및해운용소비는감소하고하반기들어국내경기 의하락세로수요가위축되어 로증가세둔화 섬유내수는하반기들어의류민간소비의견고한성장에도불구하고 생산활동이크게위축되고부동산규제강화에따른소비심리위축등부정적요인으로 증가하여증가세둔화 철강내수는자동차 조선 건설등주요산업의경기가둔화되면서 감소 석유화학전방산업 자동차 건설 전기 전자 의업황부진으 로출하량이감소하고재고가증가하여 감소기록 제조업군 수요산업의성장둔화영향을받는디스플레이를제외한 모든산업의내수증가 이차전지내수는국내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따른에너지저장시스 템설치수요확대및전기자동차보급확대에힘입어 고성장 디스플레이는주요수요산업인 스마트폰시장의내수성장둔화및 시장미성숙 중국발공급과잉으로재고증가등이요인으로 감소전환 가전은미세먼지대응을위한공기청정기 건조기등건강가전수요급 - 40 -
증과프리미엄가전판매확대 소형가전수요확대에따라 증가 정보통신기기는스마트폰및 시장포화에도불구하고신형스마트 폰 초슬림형노트북 등신제품교체수요등에힘입어 증가 반면반도체내수는주요수요산업인스마트폰 컴퓨터 가전등의해 외현지생산증가로국내수요가줄어전년대비 미증 음식료는내수는가격인상효과 매출원다변화 유통망확대및수입 산가공식품소비증가에힘입어전년대비 증가 수입 : 단가상승및수입물량확대로일반기계, 디스플레이제외한 모든산업에서높은증가세를보여전년대비 6.7% 증가 기계산업군 자동차및조선수입확대로기계산업군수입은전년대비 증가 자동차는전반적인내수부진과 연쇄화재사건등의부정적요인 에도불구하고전년실적부진에따른기계적반등과폭스바겐판매재 개의영향으로 증가 일반기계수입은전년도수입수요급증 에따른기저효과와기계 류설비투자감소 내수부진등여건악화로전년대비 감소 조선은대일탱커수입과대중벌크선및페리선이수입 운반선과 같은고기술선박의생산에따른기자재수입으로 증가세전환 소재산업군 소재산업군수입은철강수입부진에도불구하고국제유 가상승에따른수입단가상승영향으로 증가 정유는수입물량및수입단가가동시에상승하면서전년대비 증 가 - 41 -
석유화학은제품가격상승과더불어수입량이하반기부터큰폭으로증 가하며전년대비 증가 섬유는국제유가및원부자재조달가격상승에따른수입단가인상 해외생산품의역수입확대 수입물량확대등으로수입액이 증 가 철강수입은내수침체로인한수입수요의감소와주요수입품이었던 중국산제품의단가인상으로인한가격경쟁력약화로 감소 제조업군 디스플레이를제외한대부분의산업에서수입증가세를보 여 제조업군수입은전년대비 증가 이차전지수입은중국으로부터의저렴한이차전지부분품및완제품수 입증가에따라전년대비 증가 가전은일본 독일등선진국의중소형프리미엄제품수요확대 개도 국의중저가제품수입과역수입증가로전년대비 증가 정보통신기기는아이폰시리즈출시효과에도불구하고높은제품가격과교체주기지연으로스마트폰및부품의수입수요가부진하고 보조기억장치등의수요에힘입어전년대비 증가 반도체는 자율주행자동차등에서사용되고수입의존도가높 은시스템반도체수입증가로 확대 디스플레이는전년수입급증의기저효과 와국내생산여건악 화및수출감소로 감소 음식료는수입산주류에대한수요증가 차류 초콜릿류 유제품등고 급기호식품의소비증가 반려동물산업확대에따른사료수입증가에 힘입어전년대비 증가 - 42 -
2. 2019 년주요여건변화와산업별영향 세계경제의제한적성장, 중국성장세둔화, 보호무역주의등부정적 영향지속 세계경제의제한적성장 글로벌경제의제한적성장에도불구하고반 도체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는수요확대에따른수출증가세전망 반도체는글로벌경기둔화에따라반도체를소비하는전자산업의위축 가능성이상존하지만 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의발달로인하여반도 체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전망 정보통기기의경우스마트폰시장은 폰및폴더블폰수요로부진이 개선되고 시장은 년부진에서벗어나소폭성장할것으로전망되 어경기중립적 세계주요국의노후전력계통인프라교체수요및스마트그리드인프라확산등대형이차전지세계수요는 년에도큰폭의성장이예상되므로글로벌경기의제한적성장은이차전지수출에미치는영향이제한적 중국성장세둔화 중국성장세가둔화하더라도수요가안정적으로확 대되고있는반도체 이차전지수출에의영향은제한적인반면 나머지 산업에서수출에의부정적영향예상 반도체는고사양화 고가의전자제품에의채용이계속증가하고있기 때문에중국성장세둔화는우리반도체수출에미치는영향미미 중국정부의강력한전기차확산및자국배터리산업육성정책추진 중국이차전지기업들의가격및기술경쟁력대폭향상등으로인해중국성장세둔화는이차전지수출에미치는영향이제한적 가전은중국시장에대한의존도감소로부정적영향제한적 - 43 -
자동차는중국성장세둔화로경쟁력이강화된중국로컬업체들과외자 합작업체들간의경쟁이더욱치열해질것으로예상되면서자동차수요 하락전망 조선은 수요증가를견인하는중국의성장세둔화와미중무역분쟁에따른해상물동량감소는전방산업인해운시황과 운반선시장에악영향을줄전망 일반기계는경기위축국면으로수출둔화가예상되나정부주도의건설 투자확대는대중국수출의긍정적요인으로작용가능성 중국성장둔화는철강가격하락과수출확대로부정적인영향예상 정유는아스팔트와고부가가치경질유의대중수출부진 석유화학은중국내전방산업의저성장으로수요위축우려 보호무역기조강화 보호무역기조는 년에도지속되며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가전 이차전지 음식료 자동차 섬유등에부정적영향 을미칠전망 자동차는수입자동차에무역확장법 조적용보류로직접적영향은 적지만 무역분쟁장기화에따른양국경기둔화시자동차수요위축 등간접적영향우려 일반기계는 재협상 미 중통상분쟁장기화등미국보호무역 확대에따른교역불확실성리스크에의한대중수출량감소우려 철강은보호무역주의가 및신흥국으로확대되면서철강수출위축 우려 석유화학은미중간무역갈등으로인해국산화학중간재의대중 수출이감소하며아시아시장내공급과잉우려 - 44 -
< 표 Ⅱ-1> 글로벌여건변화가 13 대주력산업에미치는영향 세계경제의제한적성장 중국성장세둔화 보호무역강화 종합평가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음식료 주 : 매우긍정적, 긍정적, 중립, 부정적, 매우부정적, 해당사항없음 -. 미중무역분쟁에의한미국의대중관세부과품목에서의류가제외되 어의류용섬유소재수출중심의우리나라수출에의직접적영향미미 양국의경기둔화에따른섬유소비위축우려 이차전지는 년말부터지속되고있는중국의보호무역주의정책 중전기자동차배터리보조금지급대상에한국기업들이포함되고있지 않는문제는해결되지않아보조금이슈는여전히존재 중국의자국배터리위주의전기차보조금정책등보호무역강화 기조는이차전지수출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 음식료부분의비관세장벽강화는수출에부정적영향 특히원자재 의존도가높은우리음식료산업에수급불안정성을초래하여수출에의 부정적영향초래 - 45 -
2019 년국내주요경제지표의부진으로대부분업종에서부정적영향 예상 국내경기부진 년국내경기부진에따른소비위축으로자동차 섬유 가전 음식료등소비재와석유기반산업의업황위축우려 경기부진에따른소비심리악화및가계소득감소는일차적으로자동 차 의류 가전 정보통신기기 음식료등소비재의수요위축요인으로 작용 소비재등최종재재산업의산업활동위축으로전후방산업간선순환파 급효과가낮아지고 특히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소재등소재산업 의생산에부정적영향 소비둔화 년민간소비위축전망으로자동차 가전등소비재의 업황위축이예상되며 정유및디스플레이의연쇄부진전망 자동차는경기불확실성에따른소비심리위축 성숙시장으로수요증가 한계에직면해민간소비위축예상 가전은최저임금향상과정부지원책은필수가전과소형가전에대한수 요가지탱됨에도불구하고 부동산경기침체와금리인상으로인한가 처분소득감소로대형가전의신규수요감소로부정적영향예상 반면의류는중저가제품수요및수입확대 중국인단체관광객확대 등으로소비수준은유지될것으로전망되며 음식료는경기비탄력적인 특성상소비둔화의영향은다소제한적 정유는정부의내수활성화로가정 상업 수송및발전부문의소비가 증가할것이나 산업용이대부분을차지하는석유화학용석유제품의소 비확대가둔화하여부정적영향예상 디스플레이는세트제품의판매부진으로수요위축을초래할전망 - 46 -
국내투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의국내투자여건이악화할것으로 예상되는반면 산업 석유화학 음식료산업의투자확대전망 자동차산업의부진이지속되면서부품업체투자감소 섬유는신제품 개발을위한 차산업혁명대응등일부진행될예정이나전반적 으로국내생산투자는내수및수출부진전망으로소극적 일반기계는 예산축소에따른설비투자위축 반도체산업주도의 대규모설비투자가마무리됨에따라일부생산능력확대및유지의목 적을위한보수적투자만진행될것으로전망 반도체는글로벌메모리반도체부족현상에대응하기위하여국내생산 시설을확충하고 중국의메모리반도체생산에대비하여기술초격차 전략을위해첨단제품개발및생산설비증설예상 디스플레이는 생산라인의구조조정 신규및추가투자등 설비투자요인발생 이차전지는생산설비관련투자는생산설비라인증설및신규구축중 심으로소폭증가가예상되며 중대형이차전지중심의 투자는크 게확대될것으로전망 조선은환경규제 기술발전에대응하기위해스마트친환경선박 스마트야드등에대한 는증가하나 생산이크게증가하지는않아 설비투자는제한적 해외투자 해외투자확대로인해자동차 일반기계는궁정적인효과가 기대되는반면 글로벌밸류체인이빠르게진전된섬유 가전 정보통신 기기등에서산업에의부정적영향예상 자동차는 년하반기인도에기아차생산공장신규가동예정으로국 내부품수요증가예상 - 47 -
일반기계는기아차인도공장건설시현지생산공장의자동차생산설비 는대부분국내에서공급하는등수요기업의해외현지공장신설에따 른국내기계류수출수요증대기대 고용 반도체 이차전지등업황이좋은산업에서고용이지속확대될 것으로예상되는반면 나머지업종들의고용은부진할전망 반도체는글로벌공급부족에대응하기위하여반도체생산설비확충으 로고용증가 이차전지역시국내투자확대로고용증가예상 조선은수주회복기의물량생산 운반선등의본격생산 친환경기자 재 시장확대등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던고용은증가세로전 환될전망 년생산이부진할것으로예상되는자동차 철강 섬유 가전등에 서고용이지속감소할것으로예상 자동차수출및국내경기여건부진으로부품업체를중심으로고용 조정예상 철강은고임금산업으로최저임금인상효과는제한적이나근로시 간단축은교대제개편및신규고용확대등생산비용상승요인 및고용에의부정적효과 섬유및가전은해외생산확대 내수및수출부진등으로국내생 산물량이지속감소하여일자리창출효과지속저하 - 48 -
표 국내여건변화전망및영향평가 국내경기 소비 국내투자 해외투자 고용 종합평가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정유 - 석유화학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음식료 주 : 매우긍정적, 긍정적, 중립, 부정적, 매우부정적, 해당사항없음 -. 3. 2019 년주력산업부문별전망 수출은 2018 년 5.2% 증가에서증가폭이둔화하여 3.6% 증가 대주력산업의 년수출은선진권의경기둔화와개도권의성장 정체가예상되는가운데보호무역주의강화 국제유가횡보에따른수 출단가상승폭제한 반도체가격인하등요인으로증가세둔화 미중무역분쟁등보호무역정책강화가지속되고 글로벌경쟁심화 해외생산확대등으로성장동력이약화하며수출증가세는 년 대비다소둔화전망 기계산업군 자동차수출이부진하고일반기계수출은증가세가크게 둔화한가운데조선수출이기저효과로증가전환하면서기계산업군수 - 49 -
출은전년대비 증가전환예상 조선은고가에수주받은 운반선의건조와생산량증가로전년 감소에서 년 증가전환전망 일반기계는미국 중국 인도등의제조업및건설경기상승세가유지되 고있으나 글로벌성장세둔화 미국의대이란경제제재 지정학적리 스크확산 전년기저효과및미중무역분쟁장기화로증가세둔화 주요선진시장의자동차수요감소및신흥시장수요가크게둔화하여 완성차수출은부진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소형대형 의신규 모델투입및부품수출증가로 감소예상 < 그림 Ⅱ-1> 2019 년주요산업별수출증가율전망 단위 : % 주 1) 달러표시가격기준. 2) 자동차는자동차부품포함 (MTI 741, 742), 일반기계는사무기기 (MTI 714) 와광학기기 (715) 제외기준. 소재산업군 소재산업군수출은국제유가횡보에따라수출단가상승 이제한적이고글로벌경기성장세둔화에따른수요확대추이가둔화 되면서전년 증가에서 년 증가로둔화 정유는국제유가의안정화로석유제품수출단가상승폭제한 글로벌 석유제품의수요확대추세둔화및주요국의대규모정제설비가동으 - 50 -
로인한공급확대추세가속화등의영향으로 증가 석유화학은글로벌경기둔화속에수출단가보합세가유지되며 증가하여전년대비횡보 섬유는글로벌경기성장세둔화에따른글로벌섬유수요부진과수출 단가인상제약으로 소폭감소세전망 철강은수출경쟁이심화되는가운데신흥국 중동등신시장수출확대 와아연도강판과같은주력품목의수출증가에힘입어수출물량은전 년도수준을유지하는반면 단가하락으로수출액은 감소전망 산업군 산업군은가전 디스플레이의수출부진에도불구하고반 도체 이차전지 정보통신기기수출확대에힘입어전년대비 증가 가예상되나전년대비 증가세는크게둔화 반도체는메모리반도체가격하락전망에도불구하고 차산업혁명 관련신산업발달로인한수요증가로 의수출증가세유지 이차전지는중대형이차전지를중심으로폭발적수요증가가예측되며 대형이차전지시장에서의높은기술경쟁력을바탕으로한국내업체들의약진으로수출이전년대비 성장전망 정보통신기기수출은 의호조세지속과 폰 폴더블폰등차세대 스마트폰출시등에힘입어전년대비 의소폭증가전환 디스플레이수출은 수출호조에도불구하고중국대비 의 경쟁력약화 패널가격하락 중국기업들의생산확대에따른공급과잉 등악재로전년대비 감소전망 가전수출은 가전신제품출시와프리미엄제품에서의경쟁력확보 에도불구하고 해외생산확대와글로벌경쟁심화등으로 감소 - 51 -
음식료수출은대중국수출시장회복및 남방 북방등신흥국의 한국산가공식품수요확대에따라전년대비 증가세유지 < 표 Ⅱ-4> 2019 년 13 대주력산업의수출전망주요요인 증감률 (%) 2018 2019 수출증감주요요인 반도체 30.9 9.3-4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발달로인한수요증가 이차전지 17.6 8.6 - 중대형이차전지를중심으로폭발적수요증가 증가세둔화 정유 34.4 6.1 석유화학 14.6 0.4 일반기계 9.4 1.8 음식료 8.7 4.3 - 글로벌석유제품의수요확대추세둔화 - 주요국의대규모정제설비가동으로인한공급확대추세가속화 - 글로벌경기둔화에따른수요둔화및수출단가보합세 - 글로벌성장세둔화, 미국의대이란경제제재, 지정학적리스크확산, 전년기저효과및미중무역분쟁장기화로증가세둔화 - 대중국수출시장회복및新남방, 新북방등신흥국의한국산가공식품수요확대 증가세전환 감소세지속 감소세전환 조선 -58.0 13.8 - 고가에수주받은 LNG 운반선의건조와생산량증가 정보통신기기 -5.7 2.4 자동차 -1.8-0.2 - SSD 의호조세지속과 5G 폰, 폴더블폰등차세대스마트폰출시 - 주요선진시장의자동차수요감소및신흥시장수요큰폭둔화 가전 -17.0-7.5 - 해외생산확대와글로벌경쟁심화 디스플레이 -8.6-2.5 - 중국대비 LCD 의경쟁력약화, 패널가격하락, 중국기업들의생산확대에따른공급과잉 철강 0.2-3.3 - 수출경쟁심화및단가하락 섬유 2.5-0.3 - 글로벌경기성장세둔화에따른글로벌섬유수요부진과수출단가인상제약 생산은수출둔화및국내경기부진에따른내수위축이주력산업의 성장을제약하여전반적으로전년대비부진전망 조선 철강 가전의생산증가세전환에도불구하고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디스플레이의생산감소세지속 반도체 이차전지 일반기계등의 생산증가세가소폭둔화하면서생산증가를제약 - 52 -
기계산업군 기계산업군생산은자동차를제외한수출증가에도불구 하고내수부진및수입증가로전년대비생산부진전망 자동차생산은수출및내수부진지속 최저임금인상폭확대및근로 시간단축등노동정책강화영향으로중소부품업체들의생산이위축 되어전년대비 감소 조선은 년수주회복기이후수주분의본격건조와기저효과로전 년대비 증가 일반기계는생산은수출증가세가둔화하고내수경기위축이생산확대 를제약하여전년대비 증가 < 그림 Ⅱ-2> 2019 년주요산업별생산증가율전망 단위 :% 주 : 자동차는완성차, 조선은건조량, 철강은철강재, 석유화학은 3 대유도품, 정유는석유제품기준이고여타업종은금액기준. 소재산업군 철강및정유생산이전년수준을유지하는가운데 석유 화학및섬유생산감소로소재산업생산은소폭감소전망 철강은상반기내수의부진여파로생산이소폭감소하지만하반기에 판재류수출영향으로소폭증가가예상되면서전년수준의생산전망 정유생산은대규모신규설비확장계획이부재한가운데고도화설비 - 53 -
중심의투자확대가이루어지고 글로벌공급확대로수출주도생산확 대가어렵고재고증가우려로전년대비약 확대전망 석유화학은전방산업의내수부진지속및수출물량증가율정체 가동 률도하락영향으로전년대비 감소전망 섬유는지속적인해외투자및수출부진 내수증가를수입확대와신 규투자보다는그간부진했던가동률상승을통해대응하면서국내생 산은 0.5% 소폭감소전망 산업군 정보통신기기생산확대불구 생산을주도하는반도체및 이차전지생산증가세가둔화하고디스플레이생산감소등의영향으로 산업군생산은전년대비소폭둔화 반도체생산은글로벌메모리반도체공급부족현상에대응하기위하 여국내생산설비를확충및수출확대영향으로 증가전망 공급과잉우려불구공급자지위강화로공급량조절이가능 메모 리반도체가격하락불구공급부족현상으로생산지속증가 정보통신기기생산은 통신기기 폴더블폰등신제품출시 등을 중심으로생산이확대될것으로보이지만 높은해외생산비중으로전년대비 제한적성장 이차전지생산은수출증가추세에힘입어중대형이차전지중심의 투자및국내신규설비라인구축을통한생산확대로 증가지속 디스플레이는스마트폰업체들의 OLED 패널채용속도가느리고생산구조조정에따른 공급감소 패널가격하락등의영향으로 감소예상 음식료는수출확대 내수의견실한성장기조 소비자대응신제품개 발을위한연구개발및설비투자확대등으로전년대비 증가예상 - 54 -
< 표 Ⅱ-5> 2019 년주력산업의생산변화주요요인 증가세지속 증가세전환 정보통신기기 증감률 (%) 2018 2019 1.1 4.2 정유 2.6 2.8 조선 -28.2 8.4 철강 -3.4 0.4 생산증감주요요인 - 5G 통신기기, 폴더블폰등신제품출시, SSD 등생산확대 - 고도화설비중심의투자확대, 글로벌공급확대로수출주도생산확대가어렵고재고증가우려 - 2017 년수주회복기이후수주분의본격건조와기저효과로증가 - 상반기내수의부진여파로생산이소폭감소, 하반기에판재류수출영향으로소폭증가 가전 -0.6 0.9 - 프리미엄가전생산증가 증가세둔화 반도체 24.2 6.8 이차전지 10.7 8.5 일반기계 1.6 1.1 음식료 1.7 1.0 - 글로벌메모리반도체공급부족대응국내생산설비를확충및수출확대 - 수출증가추세에힘입어중대형이차전지중심의 R&D 투자및국내신규설비라인구축 - 수출증가세가둔화하고내수경기위축이생산확대를제약 - 수출확대, 내수의견실한성장기조, 소비자대응신제품개발을위한연구개발및설비투자확대 자동차 -3.3-2.3 - 수출및내수부진지속, 중소부품업체들의생산위축 감소세둔화 섬유 -0.7-0.5 디스플레이 -7.6-3.0 - 지속적인해외투자및수출부진, 내수증가를수입확대로대응 - 스마트폰업체들의 OLED 패널채용속도가느리고생산구조조정에따른 LCD 공급감소, 패널가격하락 감소세지속석유화학 -1.7-2.1 - 전방산업의내수부진지속및수출물량증가율정체, 가동률도하락 내수는소비재중심의증가세가이어지는반면, 소재부품산업의내수 가부진하며전반적인내수위축전망 자동차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음식료등소비재가높은수입확대로내수가증가하고 수요산업의국내생산부진에따라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등소재부품류의내수둔화전망 기계산업군 기계산업군내수는일반기계내수부진을자동차와조선 의내수증가로만회하면서전년수준유지 - 55 -
자동차내수는경기부진 고용불안등에따른소비심리위축에도불 구하고완성차업체들의내수판매전략강화및정부의내수시장활성 화대책으로 소폭증가전망 조선은국내해운사가 년부터국내조선사에발주한선박의건조가 년에실현되기시작하면서큰폭의회복세시현 일반기계는내수는정부의 투자감소와반도체산업이주도했던기 계류설비투자가마무리되고 장기간지속되고있는수요산업의부진 여파로설비투자가위축되면서전년대비 감소전망 소재산업군 수요산업부진으로철강및석유화학내수가부진하고섬 유내수는보합 정유및섬유내수가미증에그치면서전년대비둔화 철강은자동차 기계등수요산업의생산활동둔화 건설투자하락세 전환등내수부진과수출위축으로전년대비 감소 정유는민간소비및운송부문주도의내수증가추세가지속되겠지만 산업부문의소비는소폭감소하며전년대비 증가예상 석유화학은생산물량이감소하는가운데 자동차 섬유 건설업등수요 산업의업황개선이불투명하여석유화학중간재수요위축등으로 감소전망 섬유는섬유내수는경제성장세부진및부동산시장안정화대책지 속에따른민간소비의위축전망에도불구하고수입주도의섬유수요 확대로 증가세예상 산업군 반도체및디스플레이내수부진에도불구하고이차전지 정 보통신기기 가전주도의내수성장전망 이차전지내수는소비심리일부개선및정부의친환경에너지확산정 책기조강화등의요인으로전년대비 증가전망 - 56 -
정부의강한친환경에너지보급정책등에의해지속적인주파수 조정및전력저장용에너지저장시스템의국내설치증가로대용량 이차전지내수가성장주도 중형이차전지의경우당초계획을밑도는전기자동차보급으로 큰폭의내수확대는기대난 정보통신기기내수는 이동통신서비스가본격상용화되고관련수요 증가에힘입어전년대비 증가 가전내수는건강가전과프리미엄시장확대 다양한 가전신제품 출시 스마트홈서비스확대 프리미엄 로의교체수요증가로전년 대비 증가할전망 반도체및디스플레이는주요수요산업의국내소비량축소및해외생 산확대로감소예상 < 그림 Ⅱ-3> 2019 년주요산업별내수증가율전망 단위 : % 주 : 자동차는완성차, 조선은건조량, 철강은철강재, 석유화학은 3 대유도품, 정유는석유제품기준이고여타업종은금액기준. 음식료내수는전반적인경기부진흐름속에서신제품출시에따른가 격인상기조가유지되고고급기호식품에대한수입이확대되면서전 년대비 성장전망 - 57 -
수입은소재산업을제외하고소비재와 IT 부품수입확대에힘입어 4.3% 증가세유지전망 대주력산업의수입은수출성장세둔화및내수및국내생산부진 에도불구하고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증가 세를보이며전년대비 증가예상 기계산업군 자동차 조선등수송기기부문의수입이확대되었으나 내수부진에따른일반기계수입감소로기계산업수입은 확대 자동차는수입차업체들의지속적인가격인하와다양한신모델출시 수입차증가에따른 부품과안전편의관련첨단기능구현수입부품 수요확대등으로전년대비 증가전망 조선은중국으로부터선박수입과 운반선과같은고기술선박의생 산에따른기자재수입으로 증가 외국기자재를많이사용하는 운반선의건조증가로기자재수 입이증가 일반기계는수입수요를견인하는기계류설비투자위축이심화되면서 년의감소세가확대되어 감소 소재산업군 정유와섬유수입증대에힘입어소재산업의수입은전년 대비 증가전망 정유는산업용을중심으로한내수부진으로인해석유제품의수입물 량확대폭축소와국제유가하락에따른수입단가하락으로석유제품 수입액은전년대비 확대로증가세둔화 섬유는해외생산의류의역수입지속확대 국내생산업체들의채산성 개선을위한중저가섬유소재수입확대 합리적소비확산에따른중 저가섬유제품의수요증가로전년대비 증가예상 - 58 -
철강은수요산업의부진및건설투자위축등국내수요부족으로전년 대비 감소지속 석유화학은국제유가의보합세에따른수입단가안정세및국내업체들 의중간재수입수요감소로 감소예상 산업군 산업수입은제품및부품수입이동시에증가하면서전년 대비 확대되어총수입증가를견인 이차전지수입은저렴한저가중국산부분품및완제품수입이계속증 가할것으로전망되나 기저효과로증가폭은다소둔화하여 증가 전망 반도체는수입의존도가높은자동차용반도체 전력반도체등신규산업에서국내제작이어려운시스템반도체수요증가로전년대비 증가전망 디스플레이는국내생산의구조조정추진의영향을받아중국 베트남 등해외공장으로부터의역수입증가로전년대비 증가세전환예상 가전은국내경기부진에도불구하고중저가제품 개도국 과프리미엄 제품 선진국 수입수요의동반성장으로전년대비 증가예상 정보통신기기는외산스마트폰 와완제품제조용부품등을중심으 로확대되어전년대비 증가전망 음식료는맥주 고급유가공품등고급기호식품에대한수입수요증가 주요원자재의국제가격이하향안정화되는추세로전년대비 증 가예상 - 59 -
< 그림 Ⅱ-4> 2019 년주요산업별수입증가율전망 단위 :% 주 1) 달러표시가격기준. 2) 자동차는자동차부품포함 (MTI 741, 742), 일반기계는사무기기 (MTI 714) 와광학기기 (715) 제외기준 4. 정책적시사점 내수진작을위한공공및민간소비확대 년경제성장률이정체되고고용부진및소비심리위축등으로민 간소비가위축될전망으로경제의안정적성장을위해민간소비의회 복여부가관건 따라서소득주도성장 일자리창출 공정경쟁및혁신성장등의체계 적인추진과더불어강력한내수진작책필요 환경문제해결과연계하여노후차교체시전기차등친환경차로구입하는경우구매지원금을확대하는등의소비진작책도입필요 자동차 석유제품유통시장구조의효율화를통한소비확대 정유 내수진작및한국제품홍보활성화를위해장기적인관점에서쇼핑관광축제를기획하고홍보하는등체계적준비가가능하도록시스템화 의류 - 60 -
초중등학교에학습용패드 기기보급확대 의공공부문구매확대 디스플레이 유통시장진입장벽완화를통한유통채널확대등을통해내수회복 음식료 고부가및유망신산업성장촉진을통한경쟁력제고및내수활성 화 수출은 년에도대부분산업에서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것과달리 수출확대와국내생산간선순환연계가약화되는구조적문제점을극 복하고성장을견인할만한내수진작책이필요 정부는내수회복을통해견고한수요가유지되도록지원하는한편 제 조기반강화를통해제조경쟁력을제고할수있도록지원정책추진필요 주력제조업이경쟁력제고를위해고부가및유망신산업부문으로의 충분한투자확대가이루어지도록지원필요 첨단제조로봇 적층가공 장비 등아직 시장형성단계에있는첨단기계분야에대한기술경쟁력확보와시장확대를위한 투자와시범 보급사업정책마련 일반기계 기존의수요산업이외에도헬스케어 항공우주등신산업에필요한신 제품개발 환경부담이적은플라스틱제품을출시하고플라스틱폐기물을재생 재활용할수있는연구개발투자확대 석유화학 섬유 웨어러블 폴더블 플렉서블등다양한형태의 스마트기기와 등 차산업혁명핵심기술에대한적극적인투자 정보통신기기 상대적으로취약한시스템반도체분야에대한투자확대 차산업혁명신산업에최적화된반도체생산지원 반도체 - 61 -
국적노후선박의친환경선박으로의대체발주확대와국적선대의친환 경대응을위한 사업추진과국내기자재사 수리조선사협력지원등 조선 기반의가전제품혁신과 인가구중심의소형가전시장확대트렌드에적극대응한신제품개발과디자인혁신 가전 차량용 의료용 웨어러블 투명디스플레이등에대한기술개발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샤이니지 인터렉티브화이트보드 가상 증강현실등의미래신시장을창출 디스플레이 국내전기자동차보급확대를통한견고한내수시장확보및해외완 성차업체등과의긴밀한네트워크형성을통한안정적전기차배터리수출처발굴이매우중요 이차전지 중소 중견기업의해외시장진출활성화지원 주력수출시장포화와경쟁심화에따른성장한계극복을위해신분야로 진출하고자하는유망중소 중견업체들의해외시장진출지원 국내완성차업체의전속거래완화를통한협력업체의해외진출확대 지원및국내협력업체들의납품선다변화를통한수출증대를추진 자동차 글로벌환경규정강화로창출되는신조 개조시장의공략을위한기자 재및중소조선업체지원 대형조선사와기자재 수리조선사네트워크구축 조선 융합및 차산업혁명대응등을위한국내중소협력업체들의신분 야진출및사업다각화에대하여기술 시장정보 컨설팅 자금지원등을강화 정보통신기기 - 62 -
< 표 Ⅱ-6> 산업별내수활성화방안 자동차조선일반기계철강정유석유화학섬유가전정보통신기기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음식료 내수활성화방안 - 개별소비세인하, 노후차교체비용지원등내수진작정책 - 해운재건을위한장기적관점의선박도입계획수립 - 국내주요항만의배출규제해역 (ECA) 설정 - 관공선및군함 해경등공공발주 - 국적노후선박의친환경선박으로의대체발주확대와국적선대의친환경대응을위한 Retrofit 사업추진과국내기자재사 수리조선사협력지원 - 첨단제조산업육성을위한미래유망분야기술개발및보급사업추진 - 인프라투자활성화 - 남북경협의원활한추진을통한철강수요확대 - 원유및석유제품에부과되는비효율적인관세및세금검토 - 석유제품유통시장구조의효율화를통한소비확대 - 친환경성제품출시확대 - 섬유소재의고부가가치화지원 - 저소득층의류구매비용소득공제를통한의류소비활성화 - 남북경협활성화 - IoT가전및스마트홈시장확대를위해시험인증및실증사업확대추진 - 중소기업의스마트홈플랫폼접근성을제고하기위해표준및관련기술지원확대 - 5G 상용화, 5G와 AI, IoT를활용한응용서비스확산 - 개인정보규제완화, 규제샌드박스효율적추진등규제 제도정비 - 4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육성 - 대기업의신제품개발사업에중소시스템반도체기업이참여하여국산제품채용증가 - 초중등학교에학습용패드, AR/VR기기보급 - OLED TV의공공부문구매확대 - 센서내장형 (UPS) 디스플레이의공공부문보급확대 전기자동차보급확대정책강화 대규모에너지저장시스템실증 시범사업의지속적확대 산업진입장벽완화를통한신규사업자진출확대 유통시장진입장벽완화를통한유통채널확대 - 63 -
수출품목고부가가치화를통한수출확대전략 주력수출품목의고부가가치화를통해생산기반약화에대응하고미래 성장동력분야시장선점을위한전략적투자강화중요 국내완성차업체수출차종의스마트화와고급화를통해수출단가상승으로수출물량감소에대응 자동차 자율운항선박등미래시장선점을위한연구개발및실증사업추진 조선 잔사유고도화콤플렉스등의고도화설비및고부가가치제품생산을위한투자확대 정유 차세대 실감형 가전 실버도우미로봇가전등첨단기술및융합기술개발을통한차세대신제품출시 가전 폴더블폰 컨버터블 등 스마트기기선제적투자로제품차별화 촉진 인공지능등 역량강화를통한지속적인제품 서비스차별화 정보통신기기 등 차산업혁명주도산업성장에대응하는차세대반도체개발및공급 반도체 단기적으로프리미엄 의개발력강화 기술력축적 장기 적으로플렉서블 투명디스플레이 차량용건축용의료용디스플레이등차세대형디스플레이의핵심기술력및양산력확보 디스플레이 산업의강건성제고를위한혁신생태계조성 산업의효율성및생산성제고를위한생산인프라의혁신성제고 환경규정강화에따라급격히발생할수있는개조시장의공략을위한 - 64 -
기자재및중소 수리조선사의협력네트워크구축 대형조선사와기자재 수리조선사의연계를통한선박의전주기관리사업모델구축 조선 차산업혁명으로대표되는제조혁신을기회로활용하기위해산업내 산업간협력의유인체계를확보하여생태계경쟁력강화를도모할필요 철강 최종재에사용된소재및원료의혁신성제고를위해정부의지원과최종재가치사슬내수요산업과협력체계구축 섬유 석유화학 중소가전기업의설비스마트화를통한생산기반여건개선 스마트홈플랫폼또는표준기술지원 가전 국제표준화대응지속과함께 주요국 시장에긴밀한대응으로 단말 부품 장비등산업생태계역량을강화 정보통신기기 반도체생산장비의경우국산화율이 에불과하여국내반도체산 업이사상누각과같은형태라고지적되어지고있으므로반도체장비산업육성발전 반도체 에너지저장시스템등대형이차전지시장에서의지속적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미국 호주및유럽등해외주요국의스마트그리드공공시장참여및글로벌중전기기업체들과의전략적제휴 이차전지 신흥개도국수출시장적극발굴 기존수출시장의경쟁심화에따른성장한계극복을위해신시장진출 등의수출시장다변화모색 동남아 아프리카 신남북방등성장가능성이높은시장수요분석을통한신규시장개척전략강화 자동차 섬유 정보통신기기 음식료 한류연계해외시장진출활성화지원 섬유 음식료 - 65 -
아세안수출시장여건변화및산업육성정책방향을고려한첨단기계 장비 자동화설비 지능형생산시스템등수출품목변화에대한모니터링및수출확대대응전략마련 일반기계 내수활성화및수출확대를위한기업환경개선 국내생산및내수의활성화를위한법제도정비 금융 규제완화등 제반인프라재정비를통한기업환경개선 벙커링사업추진 관공선및민간선의 연료추진선발주및개조사업지원을위한 펀드조성 조선 남북경협활성화를통한국내산업의가격경쟁력제고및수요확대 철강 섬유 수입원유관세 및나프타제조용원유할당관세 의하향조정과석유제품탄력세자동적용등에대한검토필요 정유 인공지능 등을활용한융합제품 서비스를개발및활성화를위한개인정보보호등규제와제도정비 정보통신기기 시장진입장벽수준에대한전반적검토및신규진입장벽완화를통한신규사업자진출확대 음식료 - 66 -
< 표 Ⅱ-7> 산업별수출촉진방안 수출촉진방안 - 수출차종의고급화및첨단화를통한고부가가치화자동차 - 국내부품업체들의납품선다변화와해외 OEM과의협업모색 - 범용선박및중형조선사원가경쟁력향상을위한스마트 K야드기술개발 - 자율운항선박, LNG연료추진선 수소연료추진선등미래시장선점을위한연구개발및실증사업추진조선 - 수주촉진을위한선박금융강화및 R/G 제공 - 환경규정강화대응개조시장의공략목적의기자재및중소 수리조선사의협력네트워크구축, 대형조선사와기자재 / 수리조선사의연계를통한선박의전주기관리사업모델구축일반기계 - 국가별맞춤형수출전략품목선정및수출지원방안마련 - 상수출입모니터링시스템구축으로철강수입규제에선제적대응철강 - 해외진출시연관소재 부품업체의공동진출방안마련 - 고도화설비투자확대, 원유도입처다변화등을통한원가경쟁력강화정유 - 수출시장다변화및해외저장 유통 판매인프라구축을통한안정적수요처확보및수익성강화 - 공급과잉상황에대비한신제품개발투자석유화학 - 국제유가변동리스크에대비한원료다변화로가격경쟁력유지 - 범용제품군가격경쟁력확보를위한원가절감 - 한류연계해외시장진출활성화지원섬유 - 4차산업혁명대응섬유소재및제품개발지원 - 중소가전기업의설비스마트화와가전산업스마트공장특화지원을통해국내기업의생산성과수출경쟁력제고가전 - 중소형 IoT가전신제품개발및디자인혁신을지원하여글로벌경쟁력을갖춘강소가전기업육성 - 5G 국제표준화대응지속, 주요국 5G 시장에긴밀한대응으로 5G 단말, 부품, 장비등산업생태계역량을강화정보통신기기 - 폴더블폰, 컨버터블 PC 등 Post-스마트기기선제적투자 - 인공지능등 SW 역량강화를통한지속적인제품 서비스차별화 - 차세대메모리반도체개발로글로벌시장수요견인반도체 - 지속적인 R&D 연구개발로기술격차및시장우위유지 - 융복합디스플레이응용기기개발의시범 / 공모사업추진 - 융복합디스플레이생산인프라구축디스플레이 - 중국, 미국등핵심시장의마케팅및전방수요기업제휴지원 - 차세대디스플레이시장선점을위한원천기술개발지원 해외완성차업체등글로벌수요기업과의네트워크강화를통한안정적수출처발굴이차전지 미국, 호주, 유럽등해외주요국에너지공공시장참여확대 원천소재개발및제품의경제성 안정성제고를위한 R&D 확대 수출지역맞춤형제품개발을위한연구개발및시설투자확대음식료 2자녀정책등중국의경제 사회환경변화에적극대응 신남방 신북방등 Post-China 시장에대한신시장개척활동강화 - 67 -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음식료 13 대합계 2017 2019 년 13 대주력산업의수출전망 2018 2019 단위 백만달러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64,824 31,869 31,785 63,655 31,723 31,795 63,518 (-1.4) (-4.5) (1.1) (-1.8) (-0.5) (0.0) (-0.2) 42,182 10,813 6,902 17,716 11,062 9,093 20,154 (23.1) (-54.8) (-62.2) (-58.0) (2.3) (31.7) (13.8) 48,607 26,267 26,910 53,177 27,180 26,980 54,160 (10.1) (8.6) (10.2) (9.4) (3.5) (0.3) (1.8) 34,211 16,789 17,488 34,277 16,621 16,516 33,137 (19.9) (-0.5) (0.8) (0.2) (-1.0) (-5.6) (-3.3) 35,037 22,001 25,072 47,073 24,768 25,192 49,960 (32.4) (34.2) (34.5) (34.4) (12.6) (0.5) (6.1) 44,688 24,962 26,271 51,233 25,960 25,457 51,417 (23.6) (13.2) (16.1) (14.6) (4.0) (-3.1) (0.4) 13,742 7,177 6,908 14,085 7,215 6,831 14,046 (-0.5) (5.0) (0.1) (2.5) (0.5) (-1.1) (-0.3) 8,830 3,692 3,636 7,328 3,445 3,330 6,775 (-22.1) (-18.4) (-15.6) (-17.0) (-6.7) (-8.4) (-7.5) 31,867 14,721 15,342 30,063 15,011 15,780 30,791 (-16.7) (-4.7) (-6.6) (-5.7) (2.0) (2.9) (2.4) 97,952 61,278 66,911 128,189 65,080 75,030 140,110 (57.4) (42.9) (21.5) (30.9) (6.2) (12.1) (9.3) 27,379 11,131 13,889 25,020 11,298 13,097 24,395 (9.1) (-15.7) (-2.0) (-8.6) (1.5) (-5.7) (-2.5) 5,950 3,385 3,614 6,999 3,737 3,862 7,599 (19.7) (20.0) (15.5) (17.6) (10.4) (6.9) (8.6) 4,726 2,533 2,605 5,138 2,670 2,690 5,360 (8.0) (11.8) (5.9) (8.7) (5.4) (3.3) (4.3) 459,995 236,618 247,333 483,953 245,770 255,653 501,422 (16.3) (5.3) (5.1) (5.2) (3.9) (3.4) (3.6) 주 1) ( ) 은전년동기비증가율. 2) 수치는통관기준. 3) 자동차는자동차부품포함 (MTI 741, 742). 4) 일반기계는사무기기 (MTI 714) 와광학기기 (715) 제외기준. - 68 -
자동차 ( 천대 ) 조선 ( 만 CGT) 일반기계 (10억원) 철강 ( 천톤 ) 정유 (10만배럴) 석유화학 ( 천톤 ) 섬유 (10억원) 가전 (10억원) 정보통신기기 (10억원) 반도체 (10억원) 디스플레이 (10억원) 이차전지 (10억원) 음식료 (10억원) 2019년 13대주력산업의생산전망 단위 2017 2018 2019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4,115 2,005 1,973 3,978 1,938 1,949 3,887 (-2.7) (-7.3) (1.1) (-3.3) (-3.3) (-1.2) (-2.3) 1,057 446 314 759 454 370 823 (-14.3) (-25.1) (-31.3) (-28.2) (1.8) (17.8) (8.4) 105,106 53,425 53,340 106,765 54,195 53,795 107,990 (6.4) (1.8) (1.4) (1.6) (1.4) (0.9) (1.1) 77,073 37,962 36,515 74,477 37,836 36,939 74,775 (3.7) (-1.2) (-5.5) (-3.4) (-0.3) (1.2) (0.4) 12,297 6,143 6,472 12,615 6,337 6,636 12,973 (6.2) (3.1) (2.1) (2.6) (3.2) (2.5) (2.8) 21,976 10,817 10,777 21,594 10,581 10,551 21,132 (4.3) (-0.1) (-3.3) (-1.7) (-2.2) (-2.1) (-2.1) 78,085 39,470 38,100 77,570 39,050 38,132 77,182 (4.9) (1.6) (-2.9) (-0.7) (-1.1) (0.1) (-0.5) 42,095 21,374 20,468 41,842 21,588 20,631 42,219 (-1.1) (0.7) (-1.9) (-0.6) (1.0) (0.8) (0.9) 56,147 27,607 29,133 56,740 28,575 30,553 59,128 (5.4) (1.3) (0.9) (1.1) (3.5) (4.9) (4.2) 111,495 68,226 70,284 138,510 72,310 75,610 147,920 (38.4) (42.6) (10.4) (24.2) (6.0) (7.6) (6.8) 70,676 31,212 34,065 65,277 30,982 32,329 63,311 (2.1) (-12.5) (-2.6) (-7.6) (-0.7) (-5.1) (-3.0) 11,960 6,222 7,016 13,238 6,894 7,468 14,362 (10.5) (13.1) (8.6) (10.7) (10.8) (6.4) (8.5) 86,755 43,750 44,500 88,250 44,080 45,020 89,100 (3.6) (2.4) (1.1) (1.7) (0.8) (1.2) (1.0) 주 1) ( ) 은전년동기비증가율 2) 자동차는완성차, 조선은건조량, 철강은철강재, 정유는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유도품기준이고여타업종은금액기준 - 69 -
2019 년 13 대주력산업의내수전망 단위 자동차 ( 천대 ) 조선 ( 만 CGT) 일반기계 (10억원) 철강 ( 천톤 ) 정유 (10만배럴) 석유화학 ( 천톤 ) 섬유 (10억원) 가전 (10억원) 정보통신기기 (10억원) 반도체 (10억원) 디스플레이 (10억원) 이차전지 (10억원) 음식료 (10억원) 2017 2018 2019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1,794 897 897 1,795 910 897 1,807 (-1.8) (-0.8) (0.9) (0.0) (1.4) (0.0) (0.7) 104 45 32 77 45 56 101 (-1.0) (-10.0) (-40.7) (-26.0) (0.0) (75.0) (31.2) 84,117 41,490 39,550 81,040 40,009 40,113 80,122 (5.9) (-0.7) (-6.6) (-3.7) (-3.6) (1.4) (-1.1) 56,314 26,707 25,052 51,759 26,338 24,903 51,241 (-1.3) (-6.5) (-9.8) (-8.1) (-1.4) (-0.6) (-1.0) 9,401 4,681 4,820 9,501 4,757 4,911 9,668 (1.7) (1.9) (0.3) (1.1) (1.6) (1.9) (1.8) 11,631 5,691 5,554 11,245 5,448 5,382 10,830 (3.6) (-1.5) (-5.1) (-3.3) (-4.3) (-3.1) (-3.7) 79,727 40,056 40,482 80,538 40,221 41,073 81,294 (6.0) (3.1) (-0.9) (1.0) (0.4) (1.5) (0.9) 39,580 21,348 19,970 41,318 21,973 20,518 42,491 (9.9) (7.6) (1.1) (4.4) (2.9) (2.8) (2.8) 50,929 26,117 28,189 54,306 27,650 30,376 58,026 (18.8) (6.8) (6.5) (6.6) (5.9) (7.8) (6.9) 47,338 24,971 22,439 47,410 25,197 21,787 46,984 (-6.9) (18.0) (-14.3) (0.2) (0.9) (-2.9) (-0.9) 45,558 22,175 21,079 43,254 21,405 20,563 41,969 (3.9) (-6.7) (-3.3) (-5.1) (-3.5) (-2.4) (-3.0) 6,546 3,378 3,887 7,265 3,689 4,255 7,944 (15.3) (9.8) (12.0) (11.0) (9.2) (9.5) (9.3) 94,852 47,827 48,639 96,466 48,273 49,104 97,377 (3.8) (2.0) (1.2) (1.6) (0.9) (1.0) (0.9) 주 1) ( ) 은전년동기비증가율. 2) 자동차는완성차, 조선은건조량, 철강은철강재, 정유는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 대유 도품기준이고여타업종은금액기준.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