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2018~2027 년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전망

2018~2027 년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전망 총괄 I 정문종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최미희조세분석심의관 이진우사회비용추계과장 작성 I 김윤희사회비용추계과추계세제분석관 지원 I 정진아사회비용추계과행정실무원 최유진사회비용추계과자료분석지원요원 2018~2027년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전망 은노인장기요양보험에대한중기재정소요분석을통하여국회의예산및법률심사를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추계세제분석실사회비용추계과 02) 788 3729 sce@nabo.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www.nabo.go.kr)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2018~2027 년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전망 2018. 12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심의 (2018. 11. 29.)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2008년도입된우리나라의노인장기요양보험은인구가고령화되고돌봄이필요한노인이증가하면서수혜대상자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고, 대상자에대한서비스의질도향상되고있는것으로평가받고있습니다. 이러한노인장기요양보험의성장과발전의이면에는공공인프라부족과요양보호사의낮은근로조건, 저소득층의비용부담과다등의문제점도지적되고있습니다. 정부는제도운영과정에서드러난문제를보완하기위하여공공요양기관을확충하고장기요양종사자의처우를개선하는한편, 보장성을강화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정부는정책추진에소요되는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그동안 6.55% 로동결해왔던보험료율을 2018년에 7.38% 로인상하였고, 내년보험료율도 8.15% 로연이어인상하는것으로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인구고령화와더불어정부가추진하는보장성확대등의정책은향후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을빠른속도로증가시킬것으로예상됩니다. 따라서노인장기요양보험이보험료등의수입으로지출을모두충당하는단기보험임을고려할때당해연도의수입이지출을충당할수있는지여부를확인하는재정전망은미래재정운용계획을수립함에있어중요한과정이라고할것입니다. 이에국회예산정책처는정부가추진중인보장성확대와최근인상된보험료율및수가인상률등을반영하여 2018년부터 2027년까지향후 10년동안지출과수입을전망한후, 재정수지와누적준비금규모를점검하는재정전망을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수지균형을위하여필요한보험료율의수준을산정하여제시함으로써노인장기요양보험의재정운용방안등에대한논의시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본재정전망보고서가장기요양보험제도에관심을가지고계신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기여할뿐만아니라, 향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대한보다심층적인검토와분석에도움이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2018년 12월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차례 요약 / xiii I. 서론 /1 1. 분석배경및목적 1 2. 분석내용 2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현황 /3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연혁 3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개요 4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운영체계 4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적용대상자 5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부과체계 7 3. 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의구성 8 가. 개요 8 나. 장기요양보험료수입 9 다. 국고지원금 10 라. 의료급여부담금 11 4.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의구성 12 가. 개요 12 나. 장기요양비용과장기요양급여비용 13 다. 요양급여비용 ( 수가 ) 인상률 16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 17 5. 노인장기요양보험에대한국가예산사업 18 차례 vii

6. 주요국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1 가. 일본 21 나. 독일 23 다. 주요국의장기요양보험운영비교 25 III.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현황 /27 1.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추이 27 가. 총괄 27 나. 수입 28 다. 지출 30 2.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현황 31 가. 보험급여비항목별추이 31 나. 세부급여현황 (2017년기준 ) 32 IV.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전망 /39 1. 분석모형 39 가. 모형개요및특징 39 나. 주요전제 40 다. 수입 41 라. 지출 45 2. 전망결과 49 가. 수입전망 49 나. 지출전망 50 다. 재정수지및누적준비금전망 51 3. 민감도분석결과 52 가. 개요 52 나. 장기요양보험료율매년인상 53 다. 국고지원금지원비중상향조정 56 viii 차례

라. 수가인상률인하 57 마. 민감도분석결과요약 59 4. 보험료율시뮬레이션 61 가. 재정수지균형달성을위한보험료율 61 나. 보험급여비의 1개월분에해당하는누적준비금유지 63 V. 결론 /67 참고문헌 /69 차례 ix

표차례 [ 표 1] 장기요양신청 인정 이용현황 6 [ 표 2] 건강보험료부과방식 8 [ 표 3] 장기요양보험료수입의구성 9 [ 표 4] 건강보험과노인장기요양보험의보험료율과인상률 10 [ 표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국고지원금 10 [ 표 6] 장기요양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13 [ 표 7]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월한도액 14 [ 표 8] 노인장기요양보험의재가급여비용 (2018년기준 ) 15 [ 표 9] 노인장기요양보험의시설급여비용 (2018년기준 ) 15 [ 표 10] 연도별요양급여비용 ( 수가 ) 인상률 16 [ 표 11] 자격유형별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률및재원부담주체 17 [ 표 12]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 예산기준 ) 20 [ 표 13] 주요국의장기요양보험운영현황 26 [ 표 14]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추이 27 [ 표 15] 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현황 29 [ 표 16]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현황 30 [ 표 17] 보험급여비항목별추이 32 [ 표 18] 연령별이용현황 (2017년기준 ) 33 [ 표 19] 서비스유형별급여현황 (2017년기준 ) 34 [ 표 20] 자격유형별급여현황 (2017년기준 ) 35 [ 표 21] 요양등급별급여현황 (2017년기준 ) 37 [ 표 22]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전망에적용한주요전제 41 [ 표 23] 건강보험납부자수전망 ( 연도말기준 ): 2018~2027년 43 [ 표 24] 건강보험료율가정 : 2018~2027년 44 [ 표 25] 장기요양보험료율가정 : 2018~2027년 44 x 차례

[ 표 26] 장기요양보험수급자수전망 47 [ 표 27] 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전망결과 : 2018~2027년 50 [ 표 28]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전망결과 : 2018~2027년 51 [ 표 29]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전망결과 : 2018~2027년 51 [ 표 30] 민감도분석에적용하는변수별가정변화 53 [ 표 31] 장기요양보험료율가정 : 명목임금인상률기준 54 [ 표 32] 장기요양보험료율가정 : 소비자물가인상률기준 54 [ 표 33]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수지전망결과 : 2018~2027년 ( 민감도분석 : 장기요양보험료율을명목임금인상률만큼인상 ) 55 [ 표 34]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수지전망결과 : 2018~2027년 ( 민감도분석 : 장기요양보험료율을소비자물가인상률만큼인상 ) 56 [ 표 35]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수지전망결과 : 2018~2027년 ( 민감도분석 : 국고지원금지원비중상향조정 ) 57 [ 표 36]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수지전망결과 : 2018~2027년 ( 민감도분석 : 수가인상률인하 ) 58 [ 표 37] 민감도분석결과요약 59 [ 표 38] 재정수지균형달성을위한보험료율전망결과 62 [ 표 39] 재정수지균형달성을위한보험료율에서의재정전망결과 : 2018~2027년 62 [ 표 40] 보험급여비의 1개월분에해당하는누적준비금유지를위한보험료율전망결과 64 [ 표 41] 보험급여비의 1개월분에해당하는누적준비금유지를위한보험료율에서의재정전망결과 : 2018~2027년 64 차례 xi

그림차례 [ 그림 1] 우리나라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체계 4 [ 그림 2] 인지지원등급신설에따른등급변화 6 [ 그림 3] 장기요양비용과장기요양보험지출 14 [ 그림 4] 장기요양보험에대한국가예산사업과장기요양보험수입과의관계 (2017년기준 ) 19 [ 그림 5]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예산추이 20 [ 그림 6]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추이 28 [ 그림 7] 연령별수급자수및 1인당보험급여비 (2017년기준 ) 33 [ 그림 8] 서비스유형별수급자수및 1인당보험급여비 (2017년기준 ) 34 [ 그림 9] 자격유형별수급자수및 1인당보험급여비 (2017년기준 ) 36 [ 그림 10] 요양등급별수급자수및 1인당보험급여비 (2017년기준 ) 37 [ 그림 11]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수지추이 : 2018~2027년 52 [ 그림 12] 민감도분석에따른재정추이 60 [ 그림 13] 재정수지균형달성을위한보험료율추이 63 [ 그림 14] 보험급여비의 1개월분에해당하는누적준비금유지를위한보험료율추이 65 xii 차례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도입하여운영한지 10년이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은 2017 년 5조 4,139 억원수준으로연평균 14.1% 씩증가 정부는 2018 년 2월장기요양보험보장성확대등의내용이담긴 2018~2022 제2차장기요양기본계획 을발표 본보고서는 2018~2022 제2차장기요양기본계획 을반영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19 년부터 8.51% 로지속된다는가정하에향후 10년동안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을전망하고, 재정수지균형을이루는보험료율을산정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8년 7월도입된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이상의노인또는노인성질병을가진 65세미만인자중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운자에게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지원등의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는건강보험가입자와의료급여수급권자를대상으로운영 건강보험제도와별도운영되나건강보험료에연동하여보험료를산정하고, 건강보험료와통합하여징수 장기요양보험수입은보험료수입, 국고지원금, 의료급여부담금, 기타수입으로구성 ( 보험료수입 ) 건강보험료에장기요양보험료율을곱한금액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이후 6.55% 로동결되어왔으나, 2018년 6.55% 에서 7.38% 로 0.83%p, 2019년 8.51% 로 1.13%p 인상예정 ( 국고지원금 ) 보험료수입대비비중은 5년 (2013~2017) 평균 18.32% 요약 xiii

( 의료급여부담금 ) 의료급여수급권자중기초생활수급권자의보험급여비는지방자치단체가전액부담, 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의보험급여비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공동부담 장기요양보험지출은보험급여비 ( 재가 시설 특별현금급여 ) 와관리운영비등으로구성 ( 보험급여비 ) 요양급여비용중본인일부부담금을제외한공단부담금 - ( 급여항목본인부담률 ) 재가급여이용시 15%, 시설급여이용시 20% 를부담하되, 경감대상자는본인일부부담금의 40~60% 를경감받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본인부담금전액면제 ( 관리운영비등 ) 지출대비관리운영비및기타지출비중은 5.6% 장기요양보험은건강보험과마찬가지로국가재정외로운영되고있으며, 국가예산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이있음 2019 년도예산안은 9,960 억원으로 2018 년 (8,058 억원 ) 대비 23.6% 증가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예산추이 ] ( 억원 ) 10,000 9,960 647 8,000 6,000 4,000 3,889 218 310 4,603 296 415 4,879 306 411 5,412 348 464 5,849 5,972 368 369 438 427 6,343 371 444 6,689 387 475 8,058 415 516 7,107 656 8,636 2,000 3,323 3,883 4,152 4,591 5,033 5,166 5,525 5,822 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9 예산안 국고지원금공 교부담금타법의료급여국가부담금기타 ( 사업관리및재무회계프로그램 ) 주 : 2010~2018 년은예산, 2019 년은예산안기준자료 : 보건복지부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xiv 요약

보험방식으로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주요국가인독일및일본과 비교시, 우리나라는장기요양적용대상자범위가좁고, 급여종류가적으며, 본인부담수준은높은편 2.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현황 ( 수입 ) 2009년 2조 238억원, 2017년 5조 846억원 ( 연평균 12.2% 증가 ) 2017년수입대비비중은보험료수입 63.6%, 국고지원금 11.5%( 보험료수입대비비중 18.0%), 의료급여수급권자의장기요양급여에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 23.5%, 기타수입 1.4% ( 지출 ) 2009년 1조 8,791억원, 2017년 5조 4,139억원 ( 연평균 14.1% 증가 ) ( 재정수지 ) 2016년부터적자로전환되어 2017년누적준비금 1조 9,800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추이 ] ( 억원 ) 60,000 54,139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47,068 50,846 43,253 40,439 46,636 37,471 34,706 42,344 31,732 37,398 27,720 32,915 20,238 29,113 27,714 25,547 18,791 7,518 19,575 22,615 23,525 23,093 19,800 5,731 15,019 9,425 1,787 3,234 5,4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누적준비금수입지출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요약 xv

( 이용현황 ) 2017년기준 578,867명이 1인당평균 880만원의보험급여비지출 2017년기준 65세이상노인의 7.8%(550,672명 ) 가장기요양서비스를이용하였으며, 서비스이용자의 95.1% 가 65세이상 연령군별서비스이용률은 65~69세 1.6%, 70~74세 4.0%, 75~79세 8.6%, 80세이상 22.7% 로연령이증가할수록서비스이용률증가 3. 전망결과가. 기본분석전망방법 2018~2022 제2차장기요양기본계획 과기결정된 2019년장기요양보험료율 (8.51%) 을반영하여 2018~2027년까지향후 10년간전망 수입은보험료수입, 국고지원금, 의료급여부담금, 기타수입으로구분하여전망하며, 지출은보험급여비와관리운영비등으로구분하여전망 전망모형요약 1. 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 = 장기요양보험료수입 * + 국고지원금 ** + 의료급여부담금 + 기타수입 * 장기요양보험료수입 = 건강보험료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 국고지원금 = 장기요양보험료수입 국고지원비중 2.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 = 보험급여비 * + 관리운영비등 * 보험급여비 = 장기요양보험수급자수 1 인당장기요양급여비용 공단부담률 분석시수급자자격유형별 ( 일반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 ), 연령군별 (65 세미만,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 세이상 ), 장기요양등급별 (1~5 등급 ), 장기요양서비스유형별 ( 재가, 시설 ) 로구분 xvi 요약

주요전제 ( 장기요양보험료율 ) 2019년이후 8.51%(2018.11.5. 장기요양위원회심의 의결 ) 유지 보장성확대등을추진함에도재원조달계획은없다는점을고려 장기요양보험료의기준이되는건강보험료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매년 3.49% 씩인상, 2023년부터 2027년까지매년 3.2% 씩인상 ( 국고지원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수입액대비 18.32%( 최근 5년간평균 ) 적용 ( 수가인상률 ) 2018년 11.34%, 2019년은기결정된 5.36%, 2020년이후는국회예산정책처에서추계한명목임금인상률적용 장기요양보험의서비스제공의특성상제공과정에서노동의비중이높아기본분석에서는수가인상률을명목임금인상률로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전망에적용한주요전제 ] 수입 항목장기요양보험료율 1) 건강보험료율 3) 국고지원금 내용 2018년 7.38%, 2019년 ~2027년은기결정된보험료율 8.51% 2) 유지 2019년부터 2022년까지매년 3.49% 씩인상, 2023년부터 2027년까지매년 3.2% 씩인상하되, 8% 상한규정고려 2018년은예산금액, 2019년이후보험료수입대비 18.32% 적용 지출 정책변화 수가인상률 2018 년부터시행된장기요양보험보장성강화대책반영 2018년 11.34%, 2019년기결정된 5.36% 2), 2020년이후국회예산정책처에서추계한명목임금인상률적용 주 : 1) 장기요양보험료는건강보험료에장기요양보험료율을곱하여산정 2) 2018 년 11 월 5 일장기요양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한장기요양보험료율인상률및수가인상률적용 3) 정부안반영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결과 수입은 2018년 6.1조원, 2027년 13.8조원 ( 연평균 9.6% 증가 ) 예상 ( 보험료수입 ) 장기요양보험료율을동결하여도건강보험료율및보수월액인상등으로 2018년 4.0조원, 2027년 9.0조원 ( 연평균 9.5% 증가 ) 예상 요약 xvii

( 국고지원금 ) 보험료수입에연동하여 2018년 0.7조원, 2027년 1.7조원 ( 의료급여부담금 ) 2018년 1.3조원, 2027년 2.8조원으로장기요양보험수입의 20% 수준 지출은 2018년 6.6조원, 2027년 16.4조원 ( 연평균 10.6% 증가 ) 예상 재정수지적자가지속되어 (2018년 0.5조원, 2027년 2.6조원 ) 누적준비금은 2022년에소진될것으로전망 [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전망결과 : 2018~2027 년 ] ( 단위 :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수입 (A) 6.1 7.4 8.1 8.9 9.6 10.4 11.3 12.2 13.1 13.8 지출 (B) 6.6 7.6 8.5 9.3 10.3 11.4 12.5 13.7 14.9 16.4 재정수지 (A-B) 0.5 0.2 0.3 0.4 0.7 1.1 1.3 1.5 1.8 2.6 누적준비금 1.4 1.3 1.0 0.6 0.2 1.2 2.5 4.0 5.8 8.4 주 : 1. 보험료수입은건강보험료에장기요양보험료율을곱하여산출하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9 년이후 8.51% 가유지되는것으로가정 2. 국고지원금은 2018 년은예산금액, 2019 년이후에는보험료수입대비 18.32% 적용 3. 수가인상률은 2018 년 11.34%, 2019 년 5.36%, 2020 년이후는국회예산정책처에서추계한명목임금인상률적용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수지추이 : 2018~2027 년 ] ( 조원 ) 2.0 0.0 1.4-0.2 2022년누적준비금소진 -2.0-0.5-2.6-4.0-6.0-8.0-10.0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8.4 재정수지 누적준비금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xviii 요약

나. 민감도분석및보험료율시뮬레이션민감도분석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전망의주요변수인장기요양보험료율, 국고지원금지원비중, 수가인상률변동에따른재정전망 장기요양보험료율을매년명목임금인상률 (3~4%) 만큼인상하여보험료수입이증가할경우 2021년부터흑자전환 (0.1조원), 누적준비금은지속증가하여 2027년 6.0조원, 매년소비자물가인상률 (1~2%) 만큼인상할경우적자가지속되나누적준비금소진시기는 2년지연된 2024년 국고지원금을 20% 로상향지원하여장기요양보험수입이증가하거나수가인상률을인하하여보험급여비증가율이둔화될경우적자가지속되나누적준비금소진시기는 1년지연된 2023년 [ 민감도분석결과요약 ] 재정수지 누적준비금 민감도분석 기본분석적자지속 2022년소진명목임금인상률장기요양 2021년부터흑자전환누적준비금지속증가 (3~4%) 적용보험료율소비자물가인상률매년인상적자지속 2024년소진 (1~2%) 적용국고지원금 20% 로상향지원적자지속 2023년소진 수가인상률인하적자지속 2023 년소진 요약 xix

[ 민감도분석에따른재정추이 ] 장기요양보험료율을명목임금인상률 ( 조원 ) 8.0 6.0 4.0 2.0 1.4 만큼매년인상 - 0.5 0.0 0.1 6.0 1.3-2.0 2021 년흑자전환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재정수지 누적준비금 장기요양보험료율을소비자물가인상률만큼매년인상 ( 조원 ) 2.0 1.5 1.0 0.5 0.0-0.5-1.0-1.5-2.0 1.4 2024년 누적준비금소진 -0.1-0.8-0.5-1.5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재정수지 누적준비금 ( 조원 ) 2.0 0.0 1.4 2023년누적준비금소진 국고지원금 20% 로상향지원 -2.0-4.0-6.0-0.5-0.7-2.4-7.4-8.0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재정수지 누적준비금 ( 조원 ) 2.0 0.0 1.4 2023년누적준비금소진 수가인상률인하 -2.0-4.0-0.5-0.8-2.0-6.0-8.0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6.3 재정수지 누적준비금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xx 요약

보험료율시뮬레이션 노인장기요양보험은단기보험이라는점을고려하여재정수지균형을이루는장기요양보험료율산출 노인장기요양보험의수지균형 ( 지출 = 수입 ) 을유지하는보험료율은 2020년 8.92%, 2021년 8.99%, 2022년 9.30% 등이며, 2027년의경우 10.54% 2020년까지는기존의누적준비금으로보험급여비의 1개월분이상유지가가능하며, 이후누적준비금이보험급여비의 1개월분이상유지를위한보험료율은 2021년 8.73%, 2022년 9.39% 등이며, 2027년의경우 10.64% [ 보험료율시뮬레이션결과 : 2018~2027 년 ] (%) 11 10.64 10 10.54 9 8.51 8.92 8 7.38 8.51 8.73 7 6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재정수지균형 누적준비금 1 개월분유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5. 결론 현행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및장기요양보험료율 (2019년기준 ) 이유지된다는가정하에 2018년부터 2027년까지향후 10년간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 지출, 재정수지전망 요약 xxi

재정수지적자규모는 2018 년 0.5 조원에서 2022 년 0.7 조원, 2027 년 2.6 조원 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여누적준비금은 2022 년에소진예상 2018~2022 제 2 차장기요양기본계획 에는재원조달계획이제외되어 있어기본계획에따른사업평가와함께장기요양보험재정에대한모니 터링필요 xxii 요약

I. 서론 1. 분석배경및목적 2008년도입된우리나라의노인장기요양보험은인구가고령화되고돌봄이필요한노인이증가하면서수혜대상자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고, 대상자에대한서비스의질도향상되는등성장과발전을이어가고있다. 또한노인장기요양보험의도입으로노인에대한수발비용부담이감소하고급여대상자와가족의심리적안정도높아지며요양보호사등고용창출에도기여하는등사회 경제적으로긍정적인도입효과를보이는것으로평가받고있다 ( 박노욱등, 2010). 그러나, 재가보다는시설서비스의이용률증가, 장기요양기관의지역간분포불균형, 요양보호사의열악한근로조건, 공공인프라부족, 저소득층의비용부담과다등제도에대한문제점도제기되고있다 ( 윤희숙등, 2009; 국회예산정책처, 2015; 이호용등, 2015; 선우덕등, 2016; 서선영, 2017; 김진수등, 2018). 정부는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과정에서드러난문제를보완하기위하여재가서비스이용률제고를위한통합적재가서비스제공, 공공장기요양기관확충, 본인부담인하등의보장성확대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2018~2022 제2차장기요양기본계획 을 2018년 2월발표후이를추진하고있다. 정부는보장성확대등정책추진에소요되는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그동안 6.55% 로동결해왔던보험료율을 2018년에 7.38% 로인상하였고, 내년보험료율도 8.15% 로연이어인상하는것으로심의 의결 (2018.11.5. 장기요양위원회 ) 하였다. 인구고령화와더불어정부가추진하는보장성확대등의정책은향후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을빠른속도로증가시킬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장기요양보험은 2015년까지흑자를유지해왔으나, 2016년적자로전환된후올해에도적자운영이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보험료등의수입으로지출을모두충당하는단기보험임을고려할때당해연도의수입이지출을충당할수있는지의여부를확인하는재정전망은미래재정운용계획을수립함에있어중요한과정이라고할수있다. 이에 1. 분석배경및목적 1

국회예산정책처는정부가추진중인보장성확대와최근인상된보험료율및수가인상률등을반영하여 2018년부터 2027년까지향후 10년동안지출과수입을전망한후, 재정수지와누적준비금규모를점검하는재정전망을수행하였다. 또한재정수지균형을위하여필요한보험료율의수준을산정하여제시함으로써노인장기요양보험의재정운용방안등에대한논의시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2. 분석내용 본보고서의구성을살펴보면, II장에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운영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과지출의구성, 노인장기요양보험국가예산사업, 독일과일본등주요국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운영현황을다룬다. III장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의수입, 지출, 재정수지현황을분석하고, 장기요양자격유형, 장기요양등급, 서비스유형, 연령에따른급여현황을살펴본다. IV장에서는국회예산정책처에서구축한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전망모형의개요및특징, 방법등을설명한후동모형을사용하여 2018년부터 2027년까지향후 10년간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 지출, 재정수지를전망한다. 또한장기요양보험료율매년인상, 국고지원금상향지원, 수가인상률인하에따른민감도분석을수행하고, 장기요양보험재정수지균형을이루는보험료율을산정하여결과를제시한다. V장에서는분석내용을요약하고, 재정전망결과의활용방안등을제안한다. 2 I. 서론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현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연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이상의노인또는 65세미만이나치매 뇌혈관성질환등노인성질병을가진자중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운자에게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지원등의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차례에걸친시범사업후 2008 년 7월부터시행되어운영한지 10년이경과하였다. 2009년 7월부터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확대하고, 2011년 6월부터치매중증도가낮아도문제행동이빈발하여가족수발부담이큰경증치매노인등도장기요양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별도의점수척도를적용하였다. 2012년 4개분야 ( 대상자확대, 서비스질개선, 전달체계효율성강화, 재정관리강화 ), 12개중점과제 (3등급인정점수완화등 ) 를담은 2013~2017 제1차장기요양기본계획 에따라 2013년 7월장기요양 3등급인정기준을완화하여적용대상자를확대하였다. 2014년 7월 5등급 ( 일명 치매특별등급 ) 을신설하여장기요양등급체계를기존의 3등급체계에서 5등급체계로개편하였으며, 2016년 9월부터치매노인 ( 장기요양 1,2 급수급자 ) 을돌보는가족이일시적으로돌보기어려운경우, 요양보호사가가정을방문하여 24시간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서비스를개시하였다. 2018년 1월신체기능과상관없이모든경증치매환자가장기요양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 인지지원등급 을신설하였다. 2018년 2월에는 4개분야 ( 보장성강화, 지역사회돌봄강화, 인프라조성, 지속가능성담보 ), 14개중점과제 ( 본인부담경감혜택확대등 ) 를담은 2018~2022 제2차장기요양기본계획 에따라 2018년 8월부터본인부담경감혜택을받는대상자수가확대되고본인부담수준이완화되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연혁 3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개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운영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건강보험제도와별도로운영되나, 건강보험료와통합하여징수하고있으며, 건강보험료에연동하여장기요양보험료를부과하고있다. 다만, 건강보험은의료급여수급권자를제외한전국민을대상으로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건강보험가입자와의료급여수급권자를포함하여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노인장기요양보험의운영체계는 [ 그림 1] 에제시된바와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납부한보험료, 보험료수입에연동된국고지원금, 의료급여수급권자의요양급여에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료급여부담금을재원으로하여장기요양보험재정을관리 운영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적용대상자가장기요양기관에서재가급여및시설급여서비스를이용하면요양급여비용의일정부분 ( 본인일부부담금 ) 을이용자가장기요양기관 ( 공급자 ) 에지불하고, 나머지요양급여비용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장기요양기관에지불 ( 공단부담금 ) 하게된다. [ 그림 1] 우리나라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체계 자료 :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4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현황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적용대상자노인장기요양인정을신청할수있는자는장기요양보험가입자및그피부양자와의료급여수급권자를포함한노인등이다. 1) 이때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는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보험가입자이며 2), 의료급여수급권자 는 의료급여법 에따른수급권자이다. 또한, 노인등 이란, 65세이상의노인또는 65세미만의자로서치매 뇌혈관성질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노인성질병을가진자를말한다. 3) 장기요양인정신청인은공단에의사소견서를첨부한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제출해야하며, 공단직원은신청인거주지를직접방문하여기본적일상생활활동 (ADL), 수단적일상생활활동 (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각항목에대한신청인의기능상태와질병및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등 12개영역 90개항목을종합적으로조사하고이중 52개항목으로장기요양인정점수를산정한다. 요양인정점수가 95점이상인자는 1등급, 75점이상 ~95점미만인자는 2등급, 60점이상 ~75점미만인자는 3등급, 51점이상 ~60점미만인자는 4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이상 ~51점미만인자는 5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미만인자는인지지원등급 4) 을받게된다. 2017년까지 1~5등급판정을받은노인등이장기요양서비스를이용할수있었으나, 2018년부터 인지지원등급 을통해경증치매단계로신체기능이비교적양호한노인등도장기요양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되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2 조 ( 장기요양인정의신청자격 ) 제 12 조 ( 장기요양인정의신청자격 ) 장기요양인정을신청할수있는자는노인등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갖추어야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또는그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 3 조제 1 항에따른수급권자 (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라한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7 조 ( 장기요양보험 ) 3 장기요양보험의가입자 ( 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라한다 ) 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5 조및제 109 조에따른가입자로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 조 ( 정의 ) 제 1 호 4) 인지지원등급은 2018 년부터신설되어적용되고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개요 5

[ 표 1] 장기요양신청 인정 이용현황 ( 단위 : 명, %) 2013 2014 2015 2016 2017 노인인구 (65세이상)(A) 6,192,762 6,462,740 6,719,244 6,940,396 7,310,835 신청자 685,852 736,879 789,024 848,829 923,543 판정자 ( 등급내 + 등급외 )(B) 535,328 585,386 630,757 681,006 749,809 인정자 (C) ( 판정대비인정률 )(C/B) 378,493 424,572 467,752 519,850 585,287 (70.7) (72.5) (74.2) (76.3) (78.1) 노인인구대비인정률 (C/A) 6.1 6.6 7.0 7.5 8.0 급여이용수급자 399,591 433,779 475,382 520,043 578,867 주 : 신청자는장기요양인정신청자, 판정자는공단직원의방문 조사를통해등급판정을받은자, 인정자는장기요양서비스를받을수있는등급 (1~5 등급 ) 으로판정받은자, 수급자는실제장기요양서비스를이용한자자료 :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 그림 2] 인지지원등급신설에따른등급변화 현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등급외 A~C ( 非치매 ) 5 등급등급외 B~C( 치매 ) 95 75 60 51 45 ( 요양인정점수 ) 변경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등급외 A~C ( 非치매 ) 5 등급인지지원등급 자료 : 보건복지부보도자료.(2018.2.12.) 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한편, 건강보험가입자는일반건강보험가입자와소득이낮아본인부담금을경감받는건강보험경감대상자로구분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타법에따른의료급여수급권자 ( 이하 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 라고함 ) 로구분된다. 이와같은자격유형에따라재원부담주체와본인부담률이상이하다. 5)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 조 ( 본인일부부담금 ) 6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현황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부과체계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건강보험료에장기요양보험료율을곱하여산정되며, 건강보험료와동일한방식으로부과된다. 7) 즉, 건강보험과동일하게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로나누어보험료를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장기요양보험료는보수월액보험료와소득월액보험료를합하여산정한건강보험료에장기요양보험료율을곱한다. 이때, 보수월액보험료는직장가입자가지급받는보수월액에건강보험료율을곱하여산정된금액으로 2018년현재건강보험료율은 6.24% 이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 대통령령제28693호, 2018. 7. 1. 시행 ) 을통해보험료상 하한은전전 ( 前前 ) 년도평균보수월액보험료에연동하여, 매년자동조정될수있도록부과체계를개편하였다. 이에따라 2018년 11월기준건강보험료상한은월 3,097,000원이며, 하한은직장가입자월 17,460원, 지역가입자월 13,100원이다. 8) 보수를제외한직장가입자의소득 ( 보수외소득으로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이연간 3,4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소득월액에보험료를추가로부과 ( 보험료율의 50%, 2018년기준 3.12%) 한다. 9) 지역가입자의장기요양보험료는소득, 재산, 자동차등급별점수를반영하여도출된건강보험료부과점수와부과점수당금액을곱하여산출한건강보험료에장기요양보험료율을곱하여산정한다. 10) 6) 김수진 권순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부과체계개편방안, 예산정책연구 제 5 권제 2 호, 2016, pp. 41~65.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1 조 ( 장기요양보험가입자격등에관한준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 5 조, 제 6 조, 제 8 조부터제 11 조까지, 제 69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 제 76 조부터제 86 조까지및제 110 조는장기요양보험가입자 피부양자의자격취득 상실, 장기요양보험료등의납부 징수및결손처분등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이경우 보험료 는 장기요양보험료 로, 건강보험 은 장기요양보험 으로, 가입자 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로본다. 8)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32 조 ( 보수월액의상한과하한 ) 9) 국민건강보험법 제 71 조 ( 소득월액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41 조 ( 소득월액 ) 10) 국민건강보험법 제 72 조 ( 보험료부과점수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42 조 ( 보험료부과점수의산정기준 )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개요 7

[ 표 2] 건강보험료부과방식 부과기준보험료산정보험료부담피부양자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수외소득연간 3,400만원초과시보수월액 + 소득월액 ( 보수외소득 /12개월) * 보수외소득 : 종합과세되는사업, 이자, 배당, 연금, 보수외근로, 기타소득 ( 연금, 보수외근로 : 소득의 20% 만반영 ) ( 보수월액 건강보험료율 (6.24%)) + ( 소득월액 건강보험료율 (6.24%) 50%) 사용자50%, 근로자50% 단, 소득월액은근로자본인 100% 부담피부양자제도존재 ( 보험료추가부담없음 ) 지역가입자소득, 재산, 자동차등급별점수보험료부과점수 점수당금액 ( 원 ) 본인 100% 피부양자제도없음 ( 모든세대원의재산, 소득등을포함하여보험료부과 ) 자료 :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방안 ( 김수진 권순만, 2016);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 김윤희, 2017);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3. 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의구성가.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은보험료수입과국고지원금, 의료급여부담금으로구성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를대상으로부과하며, 건강보험료에장기요양보험료율을곱한금액을징수하고있다. 국고지원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따라국가가매년예산의범위안에서당해연도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에상당하는금액을공단에지원하는금액이다. 의료급여부담금은의료급여수급권자의장기요양급여비용에대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금액이다. 8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현황

나. 장기요양보험료수입노인장기요양보험은단기보험으로서당해연도장기요양지출을충당하기위하여장기요양보험료를정하여징수한다. 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건강보험료에장기요양보험료율을곱하여산정한다. 따라서장기요양보험료율이동결되더라도건강보험료율이인상되면보수월액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동반인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 장기요양보험가입자격등에관한준용 )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 보험료의부담 ) 에따라지역가입자는건강보험과마찬가지로본인이보험료의 100% 를부담 ( 세대단위 ) 하고, 직장가입자의경우에는가입자와사용자가각각 50% 씩부담한다. 단, 공무원 교직원인경우직장가입자와소속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가각각 50% 씩부담하게되는데, 사립학교교직원의경우당해학교가 30%, 국가가 20% 분담한다. [ 표 3] 장기요양보험료수입의구성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경우 100% 본인이부담 ( 세대단위 ) 직장가입자의경우가입자와사용자가각각 50% 씩부담 공무원 교직원인경우직장가입자와소속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가각각 50% 씩부담 ( 사립학교의경우당해학교가 30%, 국가가 20% 분담 ) 건강보험료율은 2008년 5.08% 에서 2019년 6.46%(2018년 6월 28일결정 ) 12) 로인상되었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최근 10년간인상률의평균은 2.5% 13) 였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이후 6.55% 로동결되어왔으나, 2018년 6.55% 에서 7.38% 로 0.83%p 인상후 2019년에도 8.51% 로 1.13%p 인상될예정이다. 14)15)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8 조 ( 장기요양보험료의징수 ) 1 공단은장기요양사업에사용되는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장기요양보험료를징수한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제 73 조에따르면직장가입자의보험료율및지역가입자의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대통령령으로정한다. 13) 2010 년부터 2019 년까지보험료율 (%) 인상률 (%) 의평균이다. 14) 2018 년 11 월 5 일장기요양위원회에서 1.13%p(15.31%) 인상된 8.51% 로심의 의결하였다.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9 조제 2 항에따르면장기요양보험료율은장기요양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의구성 9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 [ 표 4] 건강보험과노인장기요양보험의보험료율과인상률 ( 단위 : %, %p)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획 5.08 5.08 5.33 5.64 5.80 5.89 5.99 6.07 6.12 6.12 6.24 6.46 인상률 6.4 0 4.9 5.9 2.8 1.6 1.7 1.35 0.9 0 2.04 3.49 보험 4.05 4.78 6.55 6.55 6.55 6.55 6.55 6.55 6.55 6.55 7.38 8.51 료율 (0.21) (0.24) (0.35) (0.37) (0.38) (0.39) (0.39) (0.40) (0.40) (0.40) (0.46) (0.55) 18.02 37.03 0 0 0 0 0 0 0 12.67 15.31 인상률 - (18.02) (43.74) (5.9) (2.8) (1.6) (1.7) (1.35) (0.9) (0) (14.97) (19.34) 인상폭 - 0.73 1.77 0 0 0 0 0 0 0 0.83 1.13 주 : 1. 건강보험료율은직장가입자기준이며, 인상률결정후인상률에기초하여산정되므로보건복지부에서발표한인상률을그대로제시 2. ( ) 는보수월액기준으로재산정한장기요양보험료율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다. 국고지원금노인장기요양보험에대한국고지원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따라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이나노인장기요양보험료실제수입에대한국고지원금비중은 18% 수준을유지하고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수입대비국고지원금은 2014년 18.9% 에서 2017년 18.0% 로감소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장기요양보험국고지원금은 2018년 7,107억원이며, 2019년도예산안은 8,636억원이다. 보건복지부의 2019도예산안에서는국고지원금을장기요양보험료율 8.12%, 국고지원금비중 18.4% 를적용하여산정하였다. [ 표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국고지원금 ( 단위 : 억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안 보험료수입 (A) 24,969 26,612 28,479 30,506 32,328 - - 국고지원금 (B) 4,591 5,033 5,166 5,525 5,822 7,107 8,636 지원비중 (B/A) 18.4 18.9 18.1 18.1 18.0 - - 주 : 국고지원금은의료급여수급권자에대한의료급여국가부담금은제외한금액 자료 : 보건복지부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10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현황

라. 의료급여부담금건강보험은의료급여수급권자를제외한전국민을대상으로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건강보험가입자와의료급여수급권자를포함하여운영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장기요양급여비용중공단이부담하여야할비용및관리운영비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부담한다. 16) 의료급여수급권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기초생활수급권자의보험급여비는지방자치단체가전액부담하며, 타법에따른의료급여수급권자의장기요양급여비용은의료급여와동일한지원비중으로국가및지방자치단체 ( 서울 50%, 기타지역 80%) 가부담하게된다. 17) 보건복지부의 2019년도예산안에따르면 2019년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의장기요양급여비용중공단부담금에대한국가부담금은 647억원으로수가인상률을 3년평균 4.08% 를적용하여산정한것으로되어있다.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8 조 ( 국가의부담 )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의료급여수급권자의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용중공단이부담하여야할비용 ( 제 40 조제 1 항단서및제 3 항제 1 호에따라면제및감경됨으로인하여공단이부담하게되는비용을포함한다 ) 및관리운영비의전액을부담한다. 3 제 2 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금액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시 군 구가분담한다. 4 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부담액부과, 징수및재원관리,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 28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부담 ) 1 법제 58 조제 2 항에따른의료급여수급권자에대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비용부담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1. 삭제 1 의 2. 의료급여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의료급여를받는사람에대한비용 : 지방자치단체가부담한다. 2. 의료급여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외의규정에따른의료급여를받는사람에대한비용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부담한다. 가. 국가부담분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1] 의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료급여기준보조율에따른금액나. 지방자치단체부담분 : 가목에따른국가부담분외의금액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 조제 1 항 [ 별표 1] 에따르면, 의료급여에대해서서울은 50%, 서울외지역은 80% 지원하고있으며, 지역간수급권의수를고려한지원비중은 76.2% 이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의구성 11

4.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의구성가. 개요 18) 장기요양보험지출은보험급여비와관리운영비등으로구성된다. 보험급여비는보험적용대상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및그피부양자와의료급여수급권자의장기요양보험지출을포함한다. 보험급여비는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구분된다. 재가급여는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등에대한서비스제공이고, 시설급여는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및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에장기간입소하여서비스를제공받는것이다.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 는가족등으로부터방문요양에상당하는장기요양급여를받는수급자가장기요양기관이거의없는섬과같은도서벽지지역에거주하거나천재지변등의사유로급여를이용하기어려울경우현금으로비용을지급하는급여로서장기요양등급에관계없이월 150,000원이지급된다. 관리운영비는국민건강보험공단이장기요양사업을운영하기위한인건비및경상경비이다.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 장장기요양급여의종류 ( 제 23 조에서제 26 조까지 ) 12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현황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내용 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신체활동및가사활동등을지원목욕설비를갖춘장비를이용하여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목욕서비스를제공장기요양요원인간호사등이의사, 한의사또는치과의사의지시서에따라수급자의가정등을방문하여간호, 진료의보조, 요양에관한상담또는구강위생등을제공 주 야간보호 수급자를하루중일정한시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교육 훈련등을제공 단기보호 수급자를일정기간동안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교육 훈련등을제공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 ) 수급자의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에필요한용구를제공하거나가정을방문하여재활에관한지원등을제공 장기요양기관이운영하는노인의료복지시설등에장기간동안입 시설급여 소하여신체활동지원및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교육 훈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표 6] 장기요양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 조 ) 등을제공수급자가가족등으로부터방문요양에상당한장기요양급여를받을때현금으로비용 ( 월 150,000원 ) 지급 ( 현재시행되고있지않음 ) 장기요양기관이아닌노인요양시설등의기관또는시설에서재가급여또는시설급여에상당하는장기요양급여를받은경우지급 ( 현재시행되고있지않음 ) 요양병원에입원시지급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나. 장기요양비용과장기요양급여비용장기요양비용은급여서비스에대한비용인장기요양급여비용과비급여대상에대한본인부담금으로구성되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은공단부담금과본인일부부담금으로구분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4조 ( 장기요양급여의범위등 ) 에따르면,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에따른추가비용, 이 미용비등은장기요양급여의범위에서제외되는비급여대상항목으로전액본인부담이다. 또한복지용구에포함되지않는기저귀등도비급여항목이다. 19) 19) 2018~2022 제 2 차장기요양기본계획 에따르면정부는기저귀등을복지용구급여품목에추가하고식재료비를급여하는방안을중장기과제로검토하고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의구성 13

[ 그림 3] 장기요양비용과장기요양보험지출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비용 = 급여항목공단부담금 + 급여항목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대상전액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지출 보험급여비 관리운영비등 본인부담금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재가급여의경우장기요양등급별월한도액을산정하여해당금액내에서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시설급여도장기요양등급별 1일당급여비용을정하고있어 1인당재가급여및시설급여비용이월한도액을초과하지못한다. 이와같이장기요양급여비용은 1인당한도액이정해져있어비용관리가건강보험보다용이한측면이있으나, 장기요양인정자및이용률증가, 요양등급상향이동, 시설급여의이용증가등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 표 7]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월한도액 ( 단위 : 원,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18 1,396,200 1,241,100 1,189,400 1,085,900 930,800 517,800 2019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인상률 4.31 4.31 4.31 5.2 5.37 6.56 자료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은재가급여비용및시설급여비용으로구분하여장기요양위 원회의심의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고있다. 2018 년기준재가급 여비용과시설급여비용은다음과같다. 14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현황

급여종류 [ 표 8] 노인장기요양보험의재가급여비용 (2018 년기준 ) 급여비용 ( 단위 : 원 ) 방문요양 (1회당) 방문목욕 (1회당) 방문간호 (1회당) 30 분이상 60 분이상 90 분이상 120 분이상 150 분이상 180 분이상 210 분이상 240 분이상 13,540 20,790 27,880 35,200 40,000 44,220 48,110 51,710 주 : 야간가산 20%, 심야및휴일가산 30% 차량이용 ( 차량내목욕 ) 차량이용 ( 가정내목욕 ) 차량미이용 72,540 65,410 40,840 주 : 서비스시간이 40분이상 60분미만인경우해당급여비용의 80% 적용 30분미만 30분이상 60분이상 34,330 43,060 51,810 주 : 야간가산 20%, 심야및휴일가산 30% 주 야간보호 (1회당) 3시간이상 6시간이상 8시간이상 10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인지지원등급 일반 32,020 29,640 27,360 26,120 24,870 24,870 치매전담형 - 37,280 34,410 32,850 31,280 31,280 일반 42,920 39,760 36,700 35,450 34,200 34,200 치매전담형 - 50,010 46,160 44,590 43,010 43,010 일반 53,390 49,460 45,660 44,410 43,150 43,150 치매전담형 - 62,220 57,430 55,860 54,280 54,280 일반 58,820 54,480 50,340 49,070 47,820 43,150 치매전담형 - 68,540 63,310 61,720 60,140 54,280 일반 63,070 58,430 53,980 52,730 51,470 43,150 치매전담형 - 73,480 67,900 66,320 64,750 54,280 단기보호 (1 회당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52,830 48,940 45,200 44,000 42,810 자료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급여종류 [ 표 9] 노인장기요양보험의시설급여비용 (2018 년기준 ) 급여비용 ( 단위 : 원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일반 65,190 60,490 55,780 치매전담형 가형 - 74,600 68,790 나형 - 67,140 61,910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일반 56,960 52,850 48,720 치매전담형 가형 - 나형 - 65,520 60,410 자료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4.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의구성 15

다. 요양급여비용 ( 수가 ) 인상률 20) 장기요양보험은돌봄이필요한노인등에게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지원등의서 비스제공을주요목적으로하기때문에요양급여비용 ( 수가 ) 인상률은장기요양요 원의인건비인상률에영향을크게받는다. 수가는요양급여항목별로결정되는데 2015 년은동결, 2016 년은평균 0.97%, 2017 년은평균 4.08%, 2018 년은평균 11.34% 인상되었다. 2019 년수가인상률의경우 2018 년 11 월 5 일장기요양위원회 에서방문요양 4.32%, 방문간호 2.62%, 주 야간보호 6.56%, 단기보호 5.44%, 노인 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등평균 5.36% 인상하는것으로심의 의 결되었다. [ 표 10] 연도별요양급여비용 ( 수가 ) 인상률 ( 단위 : %) 재가급여 시설급여 구분평균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노인요양노인요양단기보호공동생활보호시설가정 2009 2.05 4 3) 2.5 1.9 2.2 4) 1.8 4) 2010 0.65 1.56 1.56 4) 등급간수가 2011 1.56 차액조정 2012 1.86 1.8 1.8 2.5 2013.1.1. 1) 7 3) 1.8 4.67 2013.3.1. 1) 5.3 2.3 1.9 2.1 3.2 3 2014.7. 2) 4.3 2.5 2.5 1.9 6.5 2.2 2015 2016 0.97 2.74 2.73 1.72 2017 4.08 3.65 3.08 8.9 7.4 4.02 3.21 2018 11.34 14.68 2.04 10.1 9.57 9.87 7.6 2019 5.36 4.32 2.62 6.56 5.44 6.08 6.37 주 : 1) 2013 년도는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도입으로 2 회수가인상, 2013.1.1 일부터소득세법시행령개정에따라비과세로전환 (3.3% 인상효과 ) 2) 2014 년은치매특별등급 (5 등급 ) 신설시점에맞추어수가조정 (7 월 ) 3) 재료대반영인상률 4) 등급간수가차액조정자료 : 보건복지부 20) 요양급여비용 을 수가 라고도하며, 이에따라 요양급여비용인상률 을 수가인상률 로본다. 16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현황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본인부담률은장기요양급여비용중공단부담금을제외한본인일부부담금이차지하는비중을의미하는데, 자격유형 ( 건강보험가입자또는의료급여수급권자 ) 에따라상이하다. 본인부담률은일반건강보험가입자가재가급여이용시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이용시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이다. 2018년 8월부터본인부담경감혜택을중산층이하 ( 건강보험료순위 50% 이하 ) 계층까지확대하고, 본인부담금도최대 60% 경감해주고있다. 21)22) 이에따라건강보험가입자중보험료순위 50% 이하인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장기요양급여비용에대한본인부담률은재가급여이용시 6~9%, 시설급여이용시 8~12% 이다. 또한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는본인일부부담금의 60% 를경감받아재가급여이용시본인부담률은 6%, 시설급여이용시에는 8% 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중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경우본인부담금전액을면제받고있다. [ 표 11] 자격유형별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률및재원부담주체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보험료순위보험료순위보험료순위 타법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 50% 초과 25~50% 0~25% 수급권자 수급권자 본인부담경감 없음 40% 경감 60% 경감 60% 경감 전액면제 본인부담률 재가시설 15% 20% 9% 12% 6% 8% 6% 8% 전액면제 ( 단, 식사재료비등비급여대상은본인부담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재원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지방자치단체공동부담주체보험료수입전액부담 ( 의료급여국가부담비율적용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1) 정부는 2009 년부터본인부담금이경제적으로부담되어이용에어려움이있는장기요양수급자를위하여본인부담금의 50% 를경감해주는제도를시행해왔다. 22) 보건복지부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본인부담경감대상중산층까지확대 - 8 월이용분부터 20 만명혜택, 본인부담액의최대 60% 까지경감. 2018.6.28. 4.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의구성 17

5. 노인장기요양보험에대한국가예산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은건강보험과마찬가지로사업관리기관인국민건강보험공단회계로편성되어국가재정외로운용되며, 예산및결산에대하여국회의심의를받지않는다. 23)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대한국가예산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이있으며, 이에대한세사업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지원 ( 이하 국고지원금 ), 공무원 사립학교교원등장기요양보험료국가부담금 ( 이하 공 교부담금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급여비용국가부담금 ( 이하 타법의료급여국가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관리 ( 이하 사업관리 ),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프로그램구축운영 ( 이하 재무회계프로그램 ) 이있다. 24) 이중국고지원금, 공 교부담금, 타법의료급여국가부담금은노인장기요양보험의수입원이된다 ([ 그림 4] 참고 ). 각세사업별로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국고지원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 국가의부담 ) 제1항에따른장기요양보험에대한국가부담금이다. 2019년도예산안은 2019년장기요양보험료율을 8.12%, 보험료수입대비지원비중을 18.4% 로적용하여국고지원금을 8,636억원으로산정하고있다. 이는 2018년 11월 5일심의 의결된장기요양보험료율 8.51% 가반영되지않은금액이다. 25) 둘째, 공 교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 장기요양보험가입자격등에관한준용 )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 보험료의부담 ) 에따라공무원및사립학교교원등의장기요양보험료에대한국가부담금이다. 2019년도예산안에서는 2019년장기요양보험료율을 7.38% 로가정하여보험료에대한국가부담금을 656억원으로산정하고있어, 2018년 11월 5일심의 의결된장기요양보험료율 8.51% 를반영하지못하였다. 23) 이에대한논의는 2019 년도총수입예산안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2018) 제 3 부국세외수입분석 >Ⅱ. 중점분석 > 1. 8 대사회보험 > 아. 건강보험및노인장기요양보험참고 24)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본장 3. 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의구성참고 25) 동내용에대해서는 2019 년도총수입예산안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2018) 에서도지적된바있다. 18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현황

셋째, 타법의료급여국가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제2항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8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부담 ) 에따라의료급여수급권자중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의장기요양급여비용에대하여국가가부담하는금액이다. 2019년도보건복지부예산안에서는요양급여비용에대한인상률 ( 수가인상률 ) 을 3년평균 4.08% 를적용하여 647억원으로산정하고있어, 2018년 11월 5일심의 의결된수가인상률 5.36% 가반영되지못하였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관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8 조제 2 항에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장기요양보험관리운영비에대한국가부담금으로 2019 년도예 산안은장기요양실태조사비용을반영한 12 억원이다. 다섯째,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프로그램구축운영의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5 조의 2( 장기요양기관재무 회계기준 ) 에따라 2018 년에는시스템구축을위하여 16 억원이편성되었으며, 2019 년도예산안은유지보수에따른 9 억원이편성되었다. 이에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에대한 2019 년도예산안은 2018 년대 비 23.6% 증가한 9,960 억원이다. [ 그림 4] 장기요양보험에대한국가예산사업과장기요양보험수입과의관계 (2017 년기준 ) * 공무원 사립학교교원등장기요양보험료에대한국가부담금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5. 노인장기요양보험에대한국가예산사업 19

2,035 [ 표 12]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 예산기준 ) ( 단위 : 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안 합계 3,284 3,889 4,603 4,879 5,412 5,849 5,972 6,343 6,689 8,058 9,960 (a+b+c+d+e) (18.4) (18.4) (6.0) (10.9) (8.1) (2.1) (6.2) (5.5) (20.5) (23.6) 국고지원금 3,323 3,883 4,152 4,591 5,033 5,166 5,525 5,822 7,107 8,636 (a) 1) (42.4) (16.8) (6.9) (10.6) (9.6) (2.6) (6.9) (5.4) (22.1) (21.5) 공 교부담금 217 310 415 411 464 438 427 444 475 516 656 (b) 2) (63.3) (33.9) ( 0.9) (12.9) ( 5.5) ( 2.6) (3.8) (7.2) (8.6) (27.1) 타법의료급여 1,018 218 296 306 348 368 369 371 387 415 647 국가부담금 (c) 3) ( 78.6) (36.0) (3.3) (13.7) (5.7) (0.4) (0.4) (4.5) (7.2) (55.9) 사업관리 14 13 10 10 10 10 9 4 4 4 12 (d) ( 7.4) ( 22.0) ( 0.1) (0.0) (0.0) (-5.0) (-56.8) (1.0) (0.0) (196.1) 재무회계프로그램 (e) 16 9 주 : 1) 2019년도예산안편성시장기요양보험료율을 8.12%, 보험료수입대비지원비중을 18.4% 로적용 2) 공무원 사립학교교원등장기요양보험료에대한국가부담금으로 2019년도예산안편성시장 기요양보험료율을 7.38% 적용 3) 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의보험급여비에대한국가부담금으로 2019년도예산안편성시장기 요양급여비용 ( 수가 ) 인상률을 4.08% 적용 1. ( ) 안은전년대비증가율 자료 : 보건복지부 [ 그림 5]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예산추이 ( 억원 ) 10,000 9,960 647 8,000 6,000 4,000 3,889 218 310 4,603 296 415 4,879 306 411 5,412 348 464 5,849 5,972 368 369 438 427 6,343 371 444 6,689 387 475 8,058 415 516 7,107 656 8,636 2,000 3,323 3,883 4,152 4,591 5,033 5,166 5,525 5,822 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9 예산안 국고지원금공 교부담금타법의료급여국가부담금기타 ( 사업관리및재무회계프로그램 ) 주 : 2010~2018 년은예산, 2019 년은예산안기준자료 : 보건복지부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20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현황

6. 주요국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6) 장기요양서비스를조세방식으로운영하고있는국가는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등이있으며, 보험방식으로운영하고있는국가는일본, 독일, 네덜란드등이있다. 우리나라와같이장기요양보험방식으로운영하는주요국인일본과독일의장기요양대상자, 운영체계, 급여체계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일본 (1) 개요일본은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 1970년에 7% 가넘어고령화사회가되었고, 1994년에 14% 가넘은고령사회, 2006년 20.2% 로초고령사회가되었다. 이에따라노인문제가가장중요한사회적문제로대두되었다. 또한가족구조의변화로가족구성원에의한노인돌봄이어렵게되고, 노인의료비가증대하면서개호보험이 2000년 4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2015년기준일본은전체인구 (1억 2,696만명 ) 의 26.3% 가노인인구이며, 수급자수는노인인구 3,339만명중 18.6% 인 620만명이다. 2015년개호보험의수입은 9조 9,337억엔, 지출은 9조 7,254억엔이었다. (2) 적용대상전국민이피보험자인우리나라와달리일본은 40세이상으로보험적용대상을한정한것이특징이다. 개호보험의피보험자는시정촌구역내에주소가있는 65세이상인제1호피보험자와 40세이상 65세미만의의료보험가입자인제2호피보험자로구분한다. 단, 신체장애자양호시설입소자및후생노동성령에서정한특별한이유가있는사람은당분간개호보험피보험자에서제외한다. 또한, 개호보험적용대상자가되는 요개호자 는요개호상태에있는 65세이상의자와요개호상태에있는 40세이상 65세미만의자로서, 요개호상태의원인인신체상또는정신상의장해가연령이높아짐에따라발생하는심신의변화에기인하는질병으로서시행령에서정하는질병에의해발생한것일때적용대상이된다. 또한 요지원자 라함 26) 이호용, 임진섭, 조정완. 주요국의장기요양제도비교연구 (2012), 이호용, 유애정, 문용필, 김경아. 노인장기요양보험의보장성강화방안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등을정리하였다. 6. 주요국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1

은요지원상태에있는 65세이상및 40세이상 65세미만의자로서, 요지원상태의원인인신체상또는정신상의장해가특정질병에의해발생한것일때적용대상이된다. 개호보험수급은요개호자 ( 기능장애상태에있는자 ) 와요지원자 ( 기능장애발생위험이높은자 ) 모두가능하나, 40~64세의제2호피보험자에대해서는치매, 뇌혈관장애등의노화에따른특정질병을가진사람으로만제한하고있다. 특정질병의개념을살펴보면, 65세이상고령자에게많이발생하지만 40세이상 65세미만의연령에서도발생하는등이환율과유병률등에대해서도노화와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질병으로그의학적개념을명확히정의할수있어야하며, 3~6개월이상지속되어요개호상태또는요지원상태가될확률이높다고생각되는질병을말한다. 우리나라와달리일본의경우에는각특정질병에대한구체적인질병코드 (ICD 10code) 를활용하지는않으며, 의사의종합적판단에따른질병 ( 군 ) 의포괄적질병명을사용하고있다. (3) 운영체계개호보험법제3조에따라개호보험의보험자는시정촌및특별구로서, 일정한요건에해당되는자를피보험자로강제가입시키고, 보험료징수등피보험자를관리한다. 동시에보험료수입과국가부담금등을재원으로하여, 보험재정의균형을유지하면서개호보험을운영하는주체이다. 시정촌이개호보험보험자로서해야하는주요업무는피보험자의자격관리, 보험료의부과와징수, 개호인정심사위원회설치와요개호 요지원인정업무, 요개호, 요지원으로인정된피보험자에게보험급여실시등이있다. 개호비용에서이용자부담을제외한금액을급여비라고하며, 급여비의절반은보험료재원에서충당하며, 나머지절반은정부가충당한다. (4) 급여체계일본의개호보험급여에는개호급여, 예방급여, 시정촌특별급여가있으며, 각종류는다음과같다. 개호급여는 요개호자 에게지급하는법정보험급여이다. 개호급여중거택 ( 재가 ) 서비스는방문개호 ( 홈헬퍼서비스 ), 방문목욕개호, 방문개호, 방문재활, 22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현황

거택요양관리지도,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복지용구대여, 특정복지용구판매, 통소 ( 통원 ) 개호 (day service), 통소 ( 통원 ) 재활, 단기입소 ( 입원 ) 생활개호, 단기입소 ( 입원 ) 요양개호서비스가있으며, 시설서비스는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 개호요양원등총 16종류가있다. 예방급여는 요지원자 에게지급되는법정보험급여이다. 예방급여는모두재가서비스로개호예방방문목욕개호, 개호예방방문간호, 개호예방방문재활, 개호예방거택요양관리지도, 개호예방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개호예방복지용구대여, 특정개호예방복지용구판매, 개호예방통소 ( 통원 ) 재활, 개호예방단기입소 ( 입원 ) 생활개호, 개호예방단기입소 ( 입원 ) 요양개호서비스등 10종류가있다. 시정촌특별급여는요개호자또는요지원자에게개호급여및예방급여외에, 개호보험제도취지에따라시정촌이조례로정하여지급하는해당시정촌의독자적인보험급여이다. 기본적으로제1호보험료를재원으로하며, 그종류에는거택개호 ( 개호예방 ) 주택보수, 개호예방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이있다. 또한, 일본에서는지역밀착형서비스및지역밀착형개호예방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2005년개정을통해자신이살아온지역에서생활할수있도록가까운시정촌에서적절하게제공할수있는서비스인지역밀착형서비스가신설되었다. 이개정으로치매대응형공동생활개호 ( 그룹홈 ) 는기존의재택서비스에서지역밀착형서비스로이행하였고. 동시에요지원자도개호예방치매대응형공동생활개호 ( 그룹홈 ) 를이용할수있게되었다. 나. 독일 (1) 개요독일은이미 1930년 65세이상노인인구가전체인구중 7% 가넘는고령사회로진입하였다. 2009년에는 65세이상노인인구가전체인구중 20% 를넘는초고령사회로진입하였으며 2015년현재 21.2% 로일본에이어가장고령화된국가이다. 독일정부는수발로인한당사자와그가족들의과중한부담완화, 수발행위로인해정상적인생계활동을하지못하는사람들에대한사회적보장, 수발에대한과다한사회부조의문제해결을위해 1995년에수발보험을시행하였다. 6. 주요국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3

2015 년기준독일전체인구 (8,168 만명 ) 의 21.2% 가노인인구이며, 수급자수는 노인인구 1,732 만명중 15.4% 인 267 만명이었다. 2015 년기준수발보험의수입은 307 억유로, 지출은 290 억유로로나타났다. (2) 적용대상독일은우리나라와달리대상자가연령과무관하며 노인 이라는제한을두고있지않고전국민을대상으로장기요양보험제도를운영하고있다. 누구든요양욕구만있으면수발보험급여신청이가능하고등급판정을받으면급여이용이가능한데, 여기서요양의욕구가있는자에대한개념은독일의 수발보험법 에서장기요양이필요한상태에있는자를말하며, 육체적, 정신적또는정서적질병이나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의통상적, 반복적일을행하는데적어도 6개월이상지속적으로타인의도움을필요로하는자 로정의하고있다. 이때, 질병또는장애라함은신체운동기관의상실, 마비기타기능장애, 신체의내장기관또는감각기관의기능장애, 기억또는방향감각의장애와같은중추신경계의장애및내인적정신병, 노이로제또는정신적장애를말한다. (3) 운영체계독일수발보험의관리운영주체는장기요양금고로우리나라와달리지역간다보험자로구성되어있다. 보험자인장기요양금고는질병금고소속하에독립된법인으로장기요양과관련한고유업무를담당한다. 이는질병금고의조직과인력등기존의관리운영시스템을활용함으로서비용을절감하는한편, 재정은독립하여운영함으로서책임경영을도모하고있다. 장기요양보험의재정은보험료및기타수입으로충당하며, 보험료율은 2016년기준매월총소득의 2.35%( 가입자 1.675%, 고용주 0.675%) 이다. 다만 Child Bonus Act의제정으로자녀가없는 23세이상의가입자들은 0.25% 를추가로납부하여자녀가없는가입자의경우 2016년총보험료율은 2.6% 였다. 24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현황

(4) 급여체계독일에서수발보험은재가급여, 부분시설, 시설급여로구분되며, 우리나라와큰차이는현금급여가활성화되고있다는점이다. 현금급여는매달수발대상자의계좌로송금되며, 수발대상자를비공식적으로돌보는가족이나친지들을위한보상비용으로이해된다. 따라서장기요양현금급여는재가수발서비스와같이전문적인수발인력에대한비용보다액수가상대적으로낮다. 다. 주요국의장기요양보험운영비교우리나라와같이사회보험방식으로장기요양보험제도를운영하는주요국가는독일과일본이있다. 27) 제도의운영주체측면에서우리나라는단일보험자이며, 독일은다수보험자, 일본은기초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고있다. 각국의제도운영현황을보면, 다음과같다. 먼저, 노인장기요양제도의적용대상에차이가있는데, 우리나라와일본은주로노인을대상으로하고있고, 독일은전국민을대상으로운영하고있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우리나라는 65세이상노인과 65세미만노인성질환자를대상으로하는반면, 65세미만장애인은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일본의경우 65세이상노인과 40~64세노인성질환자를대상으로하며, 장애인은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독일은최소 6개월이상혼자서일상생활을영위할수없는자를대상으로하며, 우리나라와일본과달리장애인도대상에포함하고있다. 급여종류는일본과독일이우리나라보다더다양하다. 즉, 예방급여의경우일본은포함하고있는반면우리나라와독일은포함하고있지않으며우리나라와일본과달리독일은비공식적돌봄자에대한현금급여가활성화되어있다. 마지막으로장기요양보험을이용하면서발생하는본인부담률의경우독일, 일본, 우리나라순으로많아, 우리나라가비교대상국가에비해서는본인부담률이가장높다고할수있다. 이상의논의를정리하면, 우리나라는장기요양대상자범위와급여종류가독일과일본에비해적은반면, 본인부담수준은상대적으로높은측면이있다. 27) 조세방식으로운영되고있는국가로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영국, 스웨덴등이있다. 6. 주요국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5

[ 표 13] 주요국의장기요양보험운영현황 구분한국일본독일 제도명칭 노인장기요양보험 개호보험 수발보험 시행시기 2008. 7. 2000. 4. 재가 : 1995.4 시설 : 1996.7 전체인구 52,034 천명 ('15) 126,958 천명 ('15) 81,680 천명 ('15) 노인인구 6,719 천명 ('15) 33,390 천명 ('15) 17,316 천명 ('15) 고령화율 13.1%('15) 26.3%('15) 21.2%('15) 수급자수 468 천명 ('15) 6,204 천명 ('15) 2,665 천명 ('15) 수급자비율 7.0% 18.6% 15.4% 재정규모 ( 수입 ) 43,844 억원 ('15) 99,337 억엔 ('15) 30.69 십억유로 ('15) 재정규모 ( 지출 ) 43,242 억원 ('15) 97,254 억엔 ('15) 29.01 십억유로 ('15) GDP 대비공공지출 0.8%('14) 2.1('14) 1.1('14) 보수월액대비 0.46% 2.60% 1.3~1.58%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7.38%) ( 무자녀 0.25% 추가 ) 국고 : 보험료예상 재원조달 수입액의 20% 보험료 : 60~65% 정부지원 : 45% 보험료 : 45% 보험료 : 100% 본인부담 : 시설 20%, 본인부담 : 10% 재가 15% 보험자기초지방자치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 ( 관리운영기관 ) ( 시정촌 ) 장기요양금고 급여대상 65세이상노인 65세이상노인 65세미만중 40 64세노인성질환자노인성질환자 모든연령층 예방급여 미포함 포함 미포함 급여종류 장애인 미포함 미포함 포함 현금급여 포함 ( 일부 ) 미포함 포함 본인부담 시설 20% 시설 10% 시설 0% 재가 15% 재가 10% 재가 0% 주 : 한국의재정규모 ( 수입 지출 ) 는결산기준자료 : 보건복지부자료, 이호용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김진수등 (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2018), OECD Health Statistics(2018)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26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현황

III.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현황 1.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추이가. 총괄 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은 2008년 (7월시행 ) 7,518억원, 2009년 2조 238억원에서 2017년 5조 846억원으로 2009년에서 2017년 9년간 2.51배 ( 연평균 12.2%) 증가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은 2008년 5,731억원, 2009년 1조 8,791억원에서 2017 년 5조 4,139억원으로 2.88배 ( 연평균 14.1%) 증가하였다. 28) [ 표 14]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추이 ( 단위 : 억원, %) 2008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하반기수입 (A) 7,518 20,238 27,720 31,732 34,706 37,471 40,439 43,253 46,636 50,846 ( 증가율 ) 169.2 37.0 14.5 9.4 8.0 7.9 7.0 7.8 9.0 지출 (B) 5,731 18,791 25,547 27,714 29,113 32,915 37,398 42,344 47,068 54,139 ( 증가율 ) 227.9 35.9 8.5 5.0 13.1 13.6 13.2 11.2 15.0 재정수지 (A-B) 1,787 1,446 2,174 4,018 5,593 4,556 3,040 909 432 3,293 누적준비금 1,787 3,234 5,407 9,425 15,019 19,575 22,615 23,525 23,093 19,800 주 : 현금흐름기준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당해연도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과지출의차이인재정수지는 2015 년까지흑 자를유지하다가 2016 년부터적자로전환되었으며, 이에따라누적준비금은 2008 년 1,787 억원에서 2015 년 2 조 3,525 억원까지증가후 2017 년 1 조 9,800 억원을기록하 28) 누적준비금은현금흐름기준으로산출하고있어현금흐름기준의수입과지출을제시한다. 회계기준을적용한결산기준에따르면, 2017 년장기요양보험수입은 5 조 1,430 억원, 지출 5 조 5,891 억원, 재정수지 4,461 억원, 누적준비금 1 조 8,632 억원이다. 결산기준은지급결정금액과산정보험료등을기준으로하고있어지급결정후미지급된급여비와부과후징수하지못한보험료를포함하여계상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추이 27

였다. 이는 2013년이후수입보다지출이빠르게증가하는데따른것으로 2013년이후노인장기요양보험료수입에연동된건강보험료율이 1% 대를유지한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은수가인상및서비스이용자수의증가로크게상승한것이원인으로추정된다. [ 그림 6]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추이 ( 억원 ) 60,000 54,139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47,068 50,846 43,253 40,439 46,636 37,471 34,706 42,344 31,732 37,398 27,720 32,915 20,238 29,113 27,714 25,547 18,791 7,518 19,575 22,615 23,525 23,093 19,800 5,731 15,019 9,425 1,787 3,234 5,4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누적준비금수입지출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나. 수입 2017년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대비보험료수입비중은 63.6%, 국고지원금비중은 11.5% 였으며노인장기요양보험료수입대비국고지원금비중은 18.0% 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의료급여수급권자에대한급여를통합하여운영하고있으며, 이에대한재정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하고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장기요양급여에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은 2017년기준수입대비 23.5% 이며, 이중 96.9% 는지방자치단체부담이다. 28 III.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08년 4.05% 를시작으로 2009년, 2010년각각 18% 29) (0.73%p), 37%(1.77%p) 씩인상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수입에연동되는건강보험료율도 4.9% 증가함에따라 2010년노인장기요양보험료수입은전년대비 54% 증가하였으며, 2011년의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6.55% 로동결되었으나, 건강보험료율이 5.9% 로인상되고보수금액과납부자수가증가함에따라노인장기요양보험료수입은전년대비 11.2% 증가하였다. 이후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까지 6.55% 로유지되었으나, 2013~2017년노인장기요양보험료수입증가율은 6~7% 수준이다. [ 표 15] 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08 하반기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 입 7,518 20,238 27,720 31,732 34,706 37,471 40,439 43,253 46,636 50,846 (a+b+c+d)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보험료수입 3,723 11,371 17,509 20,806 23,137 24,969 26,612 28,443 30,505 32,328 (a) (49.5) (56.2) (63.2) (65.6) (66.7) (66.6) (65.8) (65.8) (65.4) (63.6) 국고지원금 1,181 2,044 3,323 3,883 4,152 4,591 5,033 5,166 5,525 5,822 (b) 1) (31.7) (18.0) (19.0) (18.7) (17.9) (18.4) (18.9) (18.2) (18.1) (18.0) 의료급여 2,564 6,637 6,655 6,713 6,935 7,373 7,990 8,756 9,716 11,971 부담금 (c) 2) (34.1) (32.8) (24.0) (21.2) (20.0) (19.7) (19.8) (20.2) (20.8) (23.5) 국가 0 499 208 296 289 348 368 352 348 367 (0.0) (2.5) (0.7) (0.9) (0.8) (0.9) (0.9) (0.8) (0.7) (0.7) 지방자치 2,564 6,138 6,447 6,417 6,646 7,026 7,623 8,404 9,368 11,604 단체 (34.1) (30.3) (23.3) (20.2) (19.1) (18.7) (18.9) (19.4) (20.1) (22.8) 기타수입 51 186 233 330 481 539 803 889 890 725 (d) (0.7) (0.9) (0.8) (1.0) (1.4) (1.4) (2.0) (2.1) (1.9) (1.4) 주 : 1) 결산기준이며, 2009년국고지원금을제외하고결산금액과예산금액동일 (2009년국고지원금 예산금액 2,035억원 ) 2) 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의장기요양급여에대한국가부담금과지방자치단체부담금및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의장기요양급여에대한지방자치단체전액부담금임 1. ( ) 안은수입대비비중, 단국고지원금의경우보험료수입대비비중 2. 현금흐름기준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29) 보험료율 (%) 의인상률 (%) 이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추이 29

다. 지출장기요양보험지출은보험급여비와관리운영비등으로구성되는데 2017년기준지출대비보험급여비 30) 비중은 94.4%, 관리운영비및기타지출비중은 5.6% 수준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후지출이안정화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 년간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은연평균 14.1%, 이중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는연평균 14.6% 증가하였다. 2017년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는 2016년대비 15.9% 증가하여 2011년이후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다. [ 표 16]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현황 구분지출 (a+b+c) 보험급여비 (a) 관리운영비 (b) 기타지출 (c) ( 단위 : 억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증가율 5,731 18,791 25,547 27,714 29,113 32,915 37,398 42,344 47,068 54,139 (14.1) (227.9) (35.9) (8.5) (5.0) (13.1) (13.6) (13.2) (11.2) (15.0) 4,581 17,212 23,905 25,894 27,243 30,898 35,012 39,738 44,120 51,127 (14.6) (275.7) (38.9) (8.3) (5.2) (13.4) (13.3) (13.5) (11.0) (15.9) 1,146 1,511 1,520 1,761 1,756 1,899 2,269 2,443 2,775 2,802 (8.0) (31.9) (0.6) (15.8) ( 0.3) (8.2) (19.5) (7.7) (13.6) (1.0) 4 68 121 60 114 118 117 162 173 210 (15.1) (1,776.8) (76.8) ( 50.3) (89.5) (3.8) ( 0.5) (38.4) (6.6) (21.2) 주 : 1. ( ) 안은전년대비증가율 2. 2008 년의경우 7 월도입후 6 개월분반영 3. 연평균증가율은 2009 년부터 2017 년까지기준 4. 현금흐름기준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30) 본보고서에서는국민건강보험공단과용어를통일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은급여가되는장기요양서비스에대한공단부담금과본인일부부담금을합한금액, 보험급여비 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본인일부부담금을제외한공단부담금의의미로사용한다. 따라서보험급여비는본인부담금을제외한공단부담금 ( 의료급여수급권자의경우국가및지방자치단체부담금 ) 만포함된다. 30 III.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현황

2.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현황 31) 가. 보험급여비항목별추이 보험급여비는재가급여비, 시설급여비, 가족요양비등으로구분된다. 항목별수급자수추이를살펴보면, 2013년에는전체수급자의 39.0% 가시설서비스, 68% 가재가서비스를이용하였으나, 2017년에는전체수급자의 33.9% 가시설서비스, 72.1% 가재가서비스를이용하여재가서비스이용비중이점점증가하고있다. 보험급여비에서차지하는항목별비중을살펴보면, 시설급여비비중은 2013년 51.7% 에서 2014년 52.0% 로소폭상승후이후에는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7년 48.0% 수준이다. 재가급여비비중은 2014년 47.8%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7년부터 51.7% 에이르고있다. 2017년시설급여비는전년대비 9.6% 증가한반면, 재가급여비는전년대비 21.2% 로증가함에따라재가급여비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아졌다. 한편, 2017년 11월 6일발표된 노인장기요양보험보장성강화대책 및 2018년 2월발표된 2018~2022 제2차장기요양기본계획 에따라인지지원등급이신설되어노인장기요양보험적용대상자가증가하고본인부담경감혜택이확대되면서보험급여비가빠르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32) 31) 본장에서는지급기준으로급여현황을제시한다. 32)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본보고서 IV.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전망참고 2.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현황 31

[ 표 17] 보험급여비항목별추이 ( 단위 : 천명, 억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증가율 구분수급자보험보험보험보험보험보험수급자수급자수급자수급자수급자급여비급여비급여비급여비급여비급여비 전체 400 30,898 434 35,059 475 39,902 520 44,280 579 51,056 (a+b+c+d+e)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7 13.4 시설급여비 156 15,966 164 18,234 175 20,441 185 22,382 196 24,520 (a) (39.0) (51.7) (37.8) (52.0) (36.9) (51.2) (35.5) (50.5) (33.9) (48.0) 5.9 11.3 재가급여비 (b) 가족요양비 (c) 의사소견서발급비 (d)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 (e) 272 14,864 298 16,748 331 19,376 367 21,795 417 26,417 11.3 15.5 (68.0) (48.1) (68.7) (47.8) (69.6) (48.6) (70.6) (49.2) (72.1) (51.7) 1 10 1 11 1 12 1 13 1 13 6.1 6.4 (0.2) (0.0) (0.2) (0.0) (0.2) (0.0) (0.2) (0.0) (0.2) (0.0) 219 56 244 64 260 71 320 89 359 103 13.1 16.4 (54.9) (0.2) (56.2) (0.2) (54.8) (0.2) (61.6) (0.2) (61.9) (0.2) 5 2 5 2 6 2 5 2 8 3 12.5 14.7 (1.2) (0.0) (1.2) (0.0) (1.2) (0.0) (1.0) (0.0) (1.4) (0.0) 주 : 1. ( ) 안은전체수급자수또는보험급여비대비비중 2. 연평균증가율은 2013 년부터 2017 년까지기준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연도 나. 세부급여현황노인장기요양보험은자격유형, 서비스유형, 장기요양등급에따라이용단가또는본인부담비중이상이하다. 또한고령화가진행될수록요양서비스에대한수요가높아져연령이높을수록이용률도높다. 본장에서는장기요양보험의급여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 2017년기준연령군별 자격유형별 서비스유형별 장기요양등급별로수급자수, 요양급여비용, 보험급여비, 본인부담비중을제시한다. 자격유형은전체, 일반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경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로구분하여, 연령군은 65세미만, 65세이상 80세까지는 5세단위로구분하고, 서비스유형은시설급여와재가급여,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으로제시한다. 33) 33) 앞서설명한바와같이보험급여비는시설급여비와재가급여비외에도가족요양비,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용이있다. 연령군별 자격유형별 서비스유형별 장기요양등급별세부급여현황파악은시설및재가서비스수급자에한하여파악이가능하여이에대하여급여현황을제시한다. 32 III.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현황

(1) 연령별급여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의장기요양보험급여자료에따르면, 2017년기준 578,867명이 1인당평균 880만원의보험급여비를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2017년기준 65세이상노인의 7.8% 가장기요양서비스를이용하였으며, 서비스이용자의 95.1%(550,672명 ) 가 65세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연령군별서비스이용률은 65~69세 1.6%, 70~74 세 4.0%, 75~79세 8.6%, 80세이상 22.7% 로연령이증가할수록증가하고있다. [ 표 18] 연령별이용현황 (2017 년기준 ) 수급자 요양급여비용 보험급여비 본인부담 인원 ( 명 ) 비중 1) (%) 전체 ( 억원 ) 1인당 ( 천원 ) 전체 ( 억원 ) 1인당 ( 천원 ) 비중 (%) 65세미만 28,195 4.9 2,670 9,470 2,456 8,710 8.0 65~69 세 36,828 1.6 3,080 8,364 2,772 7,526 10.0 70~74 세 69,609 4.0 5,920 8,505 5,263 7,561 11.1 75~79 세 128,936 8.6 11,156 8,652 9,849 7,638 11.7 80 세이상 347,723 22.7 34,774 10,001 30,598 8,799 12.0 전체 2) 578,867 (550,672) 3) 7.8 57,600 9,950 50,937 8,799 11.6 주 : 1) 해당연령군인구대비비중, 단 65세미만은전체수급자수대비비중이며, 합계의경우 65세이상노인인구대비 65세이상수급자수비중 2) 연내자격변동이있을수있어연령별이용자수의합계는전체이용자수보다많음 3) ( ) 는 65세이상수급자수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 그림 7] 연령별수급자수및 1 인당보험급여비 (2017 년기준 ) 347,723 80 세이상 8,799 128,936 75~79 세 7,638 69,609 70~74 세 7,561 36,828 65~69 세 7,526 28,195 65세미만 8,710 수급자수 ( 명 ) 1 인당보험급여비 ( 천원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현황 33

(2) 서비스유형별급여현황장기요양서비스는크게시설서비스와재가서비스로구분된다. 2017년기준수급자수는시설서비스 196,210명 ( 전체수급자중 33.9%), 재가서비스 417,494명 ( 전체수급자중 72.1%) 이었다. 1인당요양급여비용은시설서비스연평균 1,433만원, 재가서비스연평균 706만원으로시설서비스에대한요양급여비용이재가서비스에대한요양급여비용보다 2배이상높다. 이에따라 1인당보험급여비도시설서비스는연평균 1,250만원, 재가서비스는연평균 633만원수준이다. [ 표 19] 서비스유형별급여현황 (2017 년기준 ) 수급자 요양급여비용 보험급여비 본인부담 인원 ( 명 ) 비중 1) (%) 전체 ( 억원 ) 1인당 ( 천원 ) 전체 ( 억원 ) 1인당 ( 천원 ) 비중 (%) 시설서비스 196,210 33.9 28,114 14,329 24,520 12,497 12.8 재가서비스 417,494 72.1 29,486 7,063 26,417 6,328 10.4 전체 2) 578,867 100.0 50,937 8,799 50,937 8,799 11.6 주 : 1) 전체수급자수 ( 이용자수 ) 대비비중으로재가서비스와시설서비스의중복이용이있을수있어비중을합할경우 100% 가넘음 2) 재가서비스와시설서비스의중복이용이있을수있어시설서비스수급자수와재가서비스수급자수의합은전체수급자수보다많음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 그림 8] 서비스유형별수급자수및 1 인당보험급여비 (2017 년기준 ) 시설급여 196 전체수급자수 579 천명 재가급여 417 시설급여 12,497 재가급여 6,328 [ 서비스유형별수급자수 ( 천명 ) ] [ 1 인당보험급여비 ( 천원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34 III.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현황

(3) 자격유형별급여현황자격유형에따라본인부담률과재원부담주체가상이하다. 본인부담률은일반건강보험가입자가재가급여이용시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이용시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중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본인부담금전액을면제받고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해당하는건강보험가입자와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는 2018년 7월까지본인부담금의 50% 를경감받았으나, 34) 2018 년 8월부터본인부담경감대상자기준이완화되고본인부담도인하되었다. 이에따라기존의일반건강보험가입자중일부가경감대상자로전환되어 2018년하반기부터경감대상자의비중이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자격유형별본인부담비중은일반건강보험가입자의경우평균 ( 재가서비스와시설서비스의가중평균 ) 16.1%, 건강보험가입자중경감대상자는평균 8.4%, 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는 8.1%, 의료급여수급권자중기초생활수급권자는본인부담이없음 (0%) 을알수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급여비용 보험급여비 본인부담 인원 ( 명 ) 비중 1) (%) 전체 ( 억원 ) 1인당 ( 천원 ) 전체 ( 억원 ) 1인당 ( 천원 ) 비중 (%) 일반 404,640 69.9 34,740 8,585 29,132 7,200 16.1 경감대상자타법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 [ 표 20] 자격유형별급여현황 (2017 년기준 ) 134,254 23.2 11,995 8,934 10,992 8,187 8.4 6,941 1.2 641 9,228 589 8,481 8.1 94,503 16.3 10,224 10,819 10,224 10,819 0.0 전체 1) 578,867 100.0 57,600 9,950 50,937 8,799 주 : 1) 연내자격변동이있을수있어자격유형별수급자수의합계는전체수급자수보다많음 1. 2018 년 8 월부터본인부담경감대상자기준의완화로 2018 년하반기부터경감대상자의비중이증가할것으로예상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34) 2018 년 8 월부터건강보험가입자중보험료순위가 50% 이하인경감대상자의경우본인일부부담금의 40~60% 를경감받아재가급여이용시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시설급여이용시장기요양급여비용의 8~12% 를본인부담하고있다. 또한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는본인일부부담금의 60% 를경감받아재가급여이용시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시설급여이용시장기요양급여비용의 12% 를본인부담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현황 35

[ 그림 9] 자격유형별수급자수및 1 인당보험급여비 (2017 년기준 ) 405 7,200 8,187 8,481 10,819 134 7 95 일반경감대상자타법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 일반경감대상자타법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권자 [ 자격유형별수급자수 ( 천명 )] [ 1인당보험급여비 ( 천원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4) 등급별급여현황노인장기요양보험은요양등급 35) 이높을수록급여비용한도액이높으며 36) 시설서비스는원칙적으로 1 2등급인정자만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37) 전체이용자중 1등급이용자는 8.4%, 2등급은 16.9%, 3등급은 40.9%, 4등급은 43.7%, 5등급은 6.9% 으로 3 4등급이 8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38) 1인당보험급여비는시설서비스 35) 기본적일상생활활동 (ADL), 수단적일상생활활동 (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각항목에대한장기요양신청인의기능상태와질병및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등 12 개영역 90 개항목을종합적으로조사하고이중 52 개항목으로요양인정점수를산정하게된다. 요양인정점수가 95 점이상인자는 1 등급, 75 점이상 ~95 점미만인경우 2 등급, 60 점이상 ~75 점미만인자는 3 등급, 51 점이상 ~60 점미만인자는 4 등급, 치매환자로서 45 점이상 ~51 점미만인자는 5 등급, 치매환자로서 45 점미만인자는인지지원등급을받게된다. 36)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본보고서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현황 4.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의구성참고 37)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 제 2 조 ( 급여제공의일반원칙 ) 1 장기요양급여는수급자가가족과함께생활하면서가정에서장기요양을받는재가급여를우선으로제공한다. 2 수급자중장기요양등급이 1 등급또는 2 등급인자는재가급여또는시설급여를이용할수있고, 3 등급부터 5 등급까지인자는재가급여만을이용할수있다. 다만, 3 등급부터 5 등급에해당하는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시설급여가필요한것으로인정받은자는시설급여를이용할수있다. 1. 동일세대의가족구성원으로부터수발이곤란한경우 2. 주거환경이열악하여시설입소가불가피한경우 3. 심신상태수준이재가급여를이용할수없는경우 38) 장기요양급여를받고있는동안신체적 정신적상태의변화가있는경우해당연도내에등급변동이있을수있으므로등급별수급자수를합치면전체보다숫자가많다. 36 III.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현황

이용률이높은 1 2등급이연평균 800만원이상이며, 5등급의경우연평균 563만원이다. 한편, 해당연도내에등급간이동이있어수급자기준에서볼때, 등급간이동을한경우의보험급여비도모두계상되므로수급자전체 1인당보험급여비가더높아짐을알수있다. [ 표 21] 요양등급별급여현황 (2017 년기준 ) 수급자 요양급여비용 보험급여비 본인부담 인원 ( 명 ) 비중 1) (%) 전체 ( 억원 ) 1인당 ( 천원 ) 전체 ( 억원 ) 1인당 ( 천원 ) 비중 (%) 1등급 48,644 8.4 4,744 9,753 4,156 8,543 12.4 2 등급 97,639 16.9 9,659 9,892 8,444 8,648 12.6 3 등급 236,626 40.9 20,911 8,837 18,437 7,792 11.8 4 등급 253,166 43.7 19,782 7,814 17,648 6,971 10.8 5 등급 39,980 6.9 2,504 6,263 2,252 5,632 10.1 전체 1) 578,867 100.0 57,600 9,950 50,937 8,799 11.6 주 : 1) 등급간이동이있을수있으므로등급별수급자수의합계는전체수급자수보다숫자가많음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 그림 10] 요양등급별수급자수및 1 인당보험급여비 (2017 년기준 ) ( 천명 ) ( 천원 ) 300 10,000 250 8,000 200 150 100 50 0 49 8,543 8,648 98 237 253 7,792 6,971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수급자수 ( 왼쪽 ) 1 인당보험급여비 ( 오른쪽 ) 40 5,632 6,000 4,000 2,000 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재작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현황 37

IV.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전망 1. 분석모형가. 모형개요및특징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전망모형은 2018 ~ 2022 제2차장기요양기본계획 ( 안 ) 에따른보건복지부의장기요양보장성강화계획등을반영하여구축되었다. 2018 ~ 2022 제2차장기요양기본계획 ( 안 ) 에는 존엄한노후생활을보장하는지역사회돌봄구현 을실현하기하여 1 사회적책임을강화하는장기요양보장성확대, 2 이용자삶의질을보장하는지역사회돌봄강화, 3 안심하고맡길수있는장기요양서비스인프라조성, 4 초고령사회에대응한장기요양지속가능성담보등 4대정책목표가포함되어있다. 장기요양보장성확대 를위한과제중경증치매노인에게장기요양서비스제공을위한인지지원등급신설과본인부담경감혜택확대는장기요양보험지출을증가시키는정책으로 2018년부터이미시행중에있어본보고서의재정전망모형에반영하였다. 또한장기요양보장성확대에따른지출증가로보험료율인상논의가있으며, 기본계획의 장기요양지속가능성담보 에서국고지원금확대를검토하고있어보험료율인상과국고지원확대의경우민감도분석에서고려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전망모형은크게수입전망과지출전망으로구성되어있다. 수입전망은노인장기요양보험료수입, 국고지원금, 의료급여부담금, 기타수입으로구성되고, 지출전망은보험급여비와관리운영비등으로구성된다. 수입의경우건강보험료수입을먼저전망한후건강보험료에연동된노인장기요양보험료수입을전망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수입대비지원비중을적용하여국고지원금을전망한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료급여부담금은의료급여수급자의장기요양급여에대한공단부담금을전망하여적용한다. 지출중보험급여비는수급자수에요양급여비용과공단부담률를곱하여산출하되, 전망의정확성제고를위해수급자자격유형별 ( 일반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 1. 분석모형 39

험가입자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 ), 연령군별 (65세미만,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 장기요양등급별 (1~5등급), 장기요양서비스유형별 ( 재가, 시설 ) 로세분화하여전망한다. 관리운영비는보험급여비에연동하여증가하는것으로가정한다. 이와같이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과지출을전망한후, 수입과지출의차이를계산하여재정수지와누적준비금의규모를전망한다. 전망기간은 2018년부터 2027 년까지 10년으로한다. 전망모형요약 1. 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 = 장기요양보험료수입 * + 국고지원금 ** + 의료급여부담금 + 기타수입 * 장기요양보험료수입 = 건강보험료수입 장기요양보험료율 ** 국고지원금 = 장기요양보험료수입 국고지원비중 2.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 = 보험급여비 * + 관리운영비등 * 보험급여비 = 장기요양보험수급자수 1 인당장기요양급여비용 공단부담률 분석시수급자자격유형별 ( 일반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 ), 연령군별 (65 세미만, 65~69 세, 70~74 세, 75~79 세, 80 세이상 ), 장기요양등급별 (1~5 등급 ), 장기요양서비스유형별 ( 재가, 시설 ) 로구분 나. 주요전제본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전망에적용한주요전제는다음과같다. 장기요양보험료는건강보험료에장기요양보험료율을곱하여산정한다. 이때,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8년은 7.38%, 2019년이후에는 2018년 11월 5일장기요양위원회에서심의 의결 39) 한 8.51% 가유지되는것으로가정한다. 또한건강보험료의기준이되는건강보험료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매년 3.49% 씩인상, 2023년부터 2027년까지매년 3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9 조에따르면장기요양보험료율은장기요양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다. 40 IV.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전망

3.2% 씩인상되는것으로가정한다. 국고지원금의경우 2018년은예산금액, 2019년이후는노인장기요양보험료수입액대비 18.32%( 최근 5년간평균지원비중 ) 를적용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전망시 2018년부터시행된장기요양보험보장성강화대책을반영하며, 수가인상률은 2018년 11.34%, 2019년은 2018년 11월 5일장기요양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한 5.36%, 2020년이후는국회예산정책처에서추계한명목임금인상률을적용한다. 수입 지출 항목 장기요양보험료율 1) 보험료건강보험료율 3) 국고지원금 의료급여부담금 정책변화보험수가급여비인상률관리운영비 [ 표 22]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전망에적용한주요전제 내용 2018 년 7.38%, 2019 년 ~2027 년보험료율은기결정된 8.51% 2) 유지 2019~2022 년매년 3.49% 씩, 2022 년 ~2027 년매년 3.2% 씩인상 2018 년은예산금액, 2019 년이후보험료수입대비 18.32% 적용 2018년시행된 장기요양보험보장성강화대책 반영 2018년 11.34%, 2019년기결정된 5.36% 2), 2020년이후국회예산정책처에서추계한명목임금인상률적용 주 : 1) 장기요양보험료는건강보험료에장기요양보험료율을곱하여산정 2) 2018 년 11 월 5 일장기요양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한장기요양보험수가인상률및장기요양보험료율인상률적용 3) 건강보험료율의경우정부안반영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다. 수입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은보험료수입, 국고지원금, 의료급여부담금, 기타수입으로구성된다. 보험료수입은건강보험료수입에장기요양보험료율을곱하여산출한다. 건강보험료수입은납부자수에 1인당보수월액추계액과납부개월수 (12개월), 건강보험료율을곱하여전망한다. 40) 40) 지역가입자의경우건강보험료율을기준으로환산한가상의보수월액을토대로산출하였다. 1. 분석모형 41

구체적인전망모형및변수별추계는아래와같다. 전망모형 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수입 (A) + 국고지원금 (B) + 의료급여부담금 (C) + 기타수입 (D)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수입 = 건강보험료수입 1) 장기요양보험료율 2) 1) 건강보험료수입 = ( 납부자수 a) 1 인당평균보수월액 b) 12 개월 건강보험료율 c) 는수급자유형별 ( 직장가입자근로자, 직장가입자공무원, 직장가입자교원, 지역가입자 ), 는 5 세단위 15 개연령그룹 (19 세미만,, 85 세이상 ), 는전망기간 (2018~2027 년 ) a) 건강보험납부자수 = 인구 인구대비건강보험납부자수비중 이때인구대비납부자수비중은 2015~2017 년증감경향을반영하여적용 b) 1 인당평균보수월액 은 2017 년 1 인당평균보수월액에 2015~2017 년평균증가율적용 c) 보험료율은 2018 년 6.24%, 2019 년 6.46% 적용하며, 2020 년부터 2027 년까지 3.49% 씩인상하는것으로가정, 단, 보험료율이 8% 를넘을경우 8% 상한에따라 8% 유지 2)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8 년 7.38%, 2019 년이후에는 2019 년보험료율로기결정된 8.51% 가지속된다고가정 B) 국고지원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수입액 장기요양보험료수입액대비국고지원금비중 1) 1) 2018 년은예산금액, 2019 년이후에는노인장기요양보험료수입액대비 18.32%( 최근 5 년간평균지원비중 ) 적용 C) 의료급여부담금 = 의료급여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권자인의료급여수급권자, 타법의료급여수급권자 ) 의요양급여비용중공단부담금 1) 1) 의료급여수급권자의요양급여비용중공단부담금산출식은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부분참고 D) 기타수입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수입 장기요양보험료수입액대비기타수입비중 1) 1) 2015~2017 년비중의감소추이반영하여연도별적용 42 IV.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