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6 http://sri.kostat.go.kr 2016
Korean Social Trends 2016 간호인력과간호서비스의변화 조성현 ( 서울대학교 ) 하고배치하는것이필수적이다. 이글에서는입 메르스사태를통해지적된간병문화의구조적원인은병원이간호인력을충분히배치하지않은데에있다. 인구대비활동간호인력은 OECD 국가중최하위권에머무르고있다. 간호인력 1인당간호하는환자수가많아환자가족과간병인이환자를간병하는현상이지속되고있다. 병원감염관리와간병부담해소를위해모든간호서비스를병원간호인력이제공하는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업이확대되고있다. 신규면허 자격자간호인력은매년증가하고있지만, 실제간호인력배치수준은크게향상되고있지않다. 간호인력배치수준은행정구역별로차이를보이고있어지역간불균형을줄이기위한간호인력정책이필요하다. 앞으로남자간호사가증가하고간호사의역할과 전문성이확대, 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원환자의간병부담과간호인력배치수준과의관계, 간병부담해소를위한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업의시행, 간호인력의수급, 의료기관종별및지역별간호인력의분포, 간호인력의최근변화등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간호인력의배치수준과간호서비스환자가병원에입원하는이유중의하나는 24 시간간호서비스를제공받기위함이다. 그러나병원에간호인력이충분히배치되지않아환자가족이나간병인이병원에상주하며환자식사와위생, 화장실사용등의일상생활을보조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국민건강보험공단 이공동으로시행하는 한국의료패널 분석결과 에따르면, 입원기간중간병한사람이있었던환 간호인력은보건의료기관과지역사회에서환자와주민의건강향상에기여하는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그러나지난메르스사태에서드러난것처럼간병문화나병원감염, 지방중소병원의간호인력부족등의문제가지속적으로대두되고있다. 국민들이기대하는안전하고질높은간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국가와의료기관이양질의간호인력을확보 자는 2008 년 67.6% 에서 2013 년 65.9% 로큰변화없이 3명중 2명꼴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환자를간병한사람은대부분환자의가족과친인척으로나타난다 ( 그림 Ⅲ-10). 지난메르스사태에서병문안과보호자상주가병원감염의확산원인으로지적되면서 한국식간병문화 를개선해야한다는주장이있어왔다. 96
그러나간병문화의보다구조적인원인은병원이 간호인력을충분히배치하지않은데에있다. [ 그림 Ⅲ-11] 주요국가의근무조기준간호사 1 인당간호환자수, 2013 [ 그림 Ⅲ-10] 입원환자의간병인별구성비율, 2008-2013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년한국의료패널기초분석보고서 (Ⅰ), 2015. 주 : 1) 한국은 2013 년자료이고, 유럽국가들은 2009-2010 년자료이며, 미국은 2006-2007 년자료임. 출처 : 조성현등, 2016. Aiken et al., 2012.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건강 [ 그림 Ⅲ-11] 에서와같이근무조별 (3 교대근무시낮번, 초번, 밤번 ) 간호사 1인당환자수는미국 5.3 명, 스위스 7.9 명, 영국 8.6 명, 독일 13.0 명등이다. 그러나한국의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포함 ) 에서근무하는간호사 1인당환자수는 16.3 명으로선진국에비해매우많다. 간호사가담당하는환자수가많다는것은환자입장에서는간호사에게제공받는간호시간이적다는것을의미한다. 이와같이간호사가충분히배치되지않아간호사 1명이간호하는환자수가많아지면간호사는과다한업무량과시간적압박때문에환자상태확인이나약물투여, 검사와수술준비, 환자기록등의필수적인업무에전념할수밖에없다. 이로인해간호인력이제공하지못하는간호서비스를환자가족이나간병인이병원에상주하면서 제공하게된다. 그러나가족의상주여부와무관하게환자에게필요한모든간호서비스는병원간호인력이제공하는것이입원서비스의보편적원칙이다. 낮은간호인력배치수준은환자와간호인력모두에게부정적인영향을끼치고있다. 국내외연구에서간호사배치수준이낮을수록환자에게낙상과감염등의위해사건이더많이발생하고사망률도증가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낮은간호사배치수준은간호사의업무량을증가시키고과도한업무량은간호사의이직을증가시켜개별의료기관은물론국가차원에서양질의간호인력을확보하는데문제가발생한다. 한국의낮은간호인력배치수준은국제비교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OECD Health at a Glance 보고서에따르면, 2013년한국의인구 97
Korean Social Trends 2016 1,000 명당활동간호인력은 5.2 명으로 OECD 34 개국가중 29위로최하위권에속한반면인구대비병상수는 2위, MRI수와 CT수는각각 4위와 6위를기록하였다. 한국의보건의료자원의분배가인력보다는시설과장비에우선순위를두고있음을알수있다. 활동 (practicing) 간호인력은면허 자격소지자중에서실제보건의료기관에서근무하는간호인력을말한다. 면허 자격을소지했으나보건의료기관에근무하지않는간호인력은활동간호인력에서제외된다. OECD 에서는간호인력을전문직간호사 (professional nurses) 와준전문직간호사 (associate professional nurses) 로구분한다. 한국에서는간호사와간호조무사를각각전문직간호사와준전문직간호사로 OECD 에보고하고있다. 한국의인구 1,000 명당활동간호인력은 5.2 명으로 OECD 국가평균 9.1 명과큰차이를보인다. 인구대비간호인력이가장많은스위스 17.4 명과비교하면약 1/3 수준이다. 그중간호사는인구 1,000 명당 2.7 명으로스위스의 11.0 명에비하면약 1/4 수준에불과하다 ( 그림 Ⅲ-12). 입원환자의간병부담을경감시키기위한정책으로보호자없는병원, 공동간병인제도등이시도되었으며, 2013년에는모든입원서비스를병원이책임지고제공하는포괄간호서비스시범사업이시행되었다. 2015년 12월에는포괄간호서비스를간호 간병통합서비스로명칭을변경하면서관련조항이 의료법 에신설되었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는환자보호자등이병원에상 [ 그림 Ⅲ-12] OECD 주요국가의인구 1,000 명당활동간호인력수, 2013 주 : 1) 일본은 2012 년자료임. 출처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주하지않고병원인력인간호사, 간호조무사, 간 병지원인력이환자에게포괄적으로제공하는입 원서비스를말한다. 병원감염관리강화와간병 문화개선, 법적근거마련등으로인해간호 간 병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병원은계속증가할 것으로예상된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의인력, 시 설, 운영기준은 의료법시행규칙 에명시 되어있다. 간호사는상급종합병원의경우병 상 7 개당 1 명이상, 종합병원의경우병상 12 개 당 1 명이상, 병원의경우병상 14 개당 1 명이상 을배치해야한다. 간호조무사는병상 40 개당 1 명이상을배치해야한다. 이러한법적기준은 앞으로환자낙상 ( 떨어지거나넘어지는등 ) 이나 욕창, 병원감염등위해사건발생률과환자경 험을모니터링하면서지속적으로개선되어야 할것이다. 98
간호인력의수급일반적으로간호인력에는간호사와간호조무사가포함된다. 간호사는 의료법 에명시된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중의하나로대학이나전문대학의간호학과를졸업하고국가시험에합격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은자를말한다. 간호조무사는의료인에해당되지는않지만 의료법 에명시된교육과정 ( 특성화고등학교의간호관련학과, 학원의간호조무사교습과정등 ) 을이수하고간호조무사국가시험에합격한후보건복지부장관의자격인정을받은자를말한다. 간호인력은신규면허및자격시험을통해매년배출된다. 최근연구 ( 오영호, 2014) 결과에따르면, 간호사인력은 2012년생산성 ( 간호사 1일환자간호량 ) 을유지할경우 2015 년부터공급과잉이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업이확대될경우간호사수요가증가하나사업확대속도와매년배출되는신규면허자를고려했을때급속한간호사공급부족은나타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한국의간호인력공급확대는국제비교를통해서도뚜렷하게나타난다. 2014 년기준한국의인구 10만명당간호졸업자수는 112명으로 OECD 국가중가장많다. 전문직간호졸업자 (professional nursing graduates, 간호학과졸업자 ) 는인구 10만명당 40명으로스위스등의선진국과비슷한수준이다. 앞서 [ 그림 Ⅲ-12] 에 서살펴보았듯이, 한국의인구대비활동간호사 수는스위스의 1/4 수준에불과하다. 이를감안 하면한국의인구대비간호학과졸업자수는 매우많다. 준전문직간호졸업자 (associate professional nursing graduates, 간호조무사 관련교육과정이수자 ) 는인구 10 만명당 72 명으 로선진국보다훨씬많다. 한국은특히인구대 비활동간호인력이가장많은스위스보다도간 호졸업자가많다 ( 그림 Ⅲ-13). [ 그림 Ⅲ-13] OECD 주요국가의인구 10 만명당신규간호졸업자수, 2014 출처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간호사면허자는 2004 년 20 만 2,012 명에서 2014 년 32 만 3,041 명으로지난 10 년동안 59.9% 증가하였다. 간호사면허자의증가는매년배출 되는신규면허자때문이다. 그동안간호학과신 설및증원으로인해매년신규면허자는증가하 고있다. 2008 년 1 만 1,333 명, 2014 년 1 만 5,458 명, 2016 년 1 만 7,505 명이배출되었으며, 앞으로 는약 2 만명의신규간호사가매년배출될것으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건강 99
Korean Social Trends 2016 로예상된다. 간호사면허자중실제보건의료기관에근무하고있는활동간호사 (practicing nurses) 는 2004 년 8만 9,607명에서 2014 년 14 만 7,210 명으로 64.3% 증가하였다. 그러나전체간호사면허자중활동간호사가차지하는비중은 2004 년 44.4% 에서 2014 년 45.6% 로지난 10년간큰변화없이 40% 대에머물러있다 ( 그림 Ⅲ-14). [ 그림 Ⅲ-14] 간호사면허자수와활동간호사수, 2004-2014 간호조무사자격자는 2006 년 34만 8,343 명에서 2014 년 60만 7,589 명으로지난 8년동안약 74.4% 증가하였다. 그러나활동간호조무사는같은기간 9만 6,424 명에서 13만 5,636 명으로약 40.7% 증가하는데그쳤다. 전체간호조무사자격자중활동간호조무사가차지하는비중은 2006년 27.7% 에서 2014 년 22.3% 로감소하였다 ( 그림 Ⅲ-15). [ 그림 Ⅲ-15] 간호조무사자격자수와활동간호조무사수, 2006-2014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2015.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각연도. 활동간호사의비중이낮은이유중의하나는간호사의높은이직률때문이다. 특히, 신입간호사의이직률은더심각하다. 병원간호사회가 2015년에실시한 병원간호인력배치현황실태조사 에따르면, 2014 년신입간호사 1만 3,779 명중 33.5% 가 2014 년 12월기준으로병원을이직한것으로나타난다. 간호사의이직을줄이려면이직의주요원인인근무조건, 특히낮은배치수준으로인한업무과중을개선하는등과같은문제해결을위한근본적인접근이필요하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각연도.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간호인력공급확대에비해인구대비간호인 력수준은느리게증가하고있다. 이는간호인력 의공급확대가가시적인간호인력배치수준의 향상으로는이어지지않고있음을시사한다. 인 구 1,000 명당활동간호인력은 2004 년 3.8 명에 서 2015 년 6.0 명으로증가하였다. 같은기간간 호사는 1.8 명에서 3.1 명으로, 간호조무사는 2.0 명에서 2.9 명으로각각증가하였다 ( 그림 Ⅲ-16). 100
[ 그림 Ⅲ-16] 인구 1,000 명당활동간호인력수, 2004-2015 출처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6, 2016. < 표 Ⅲ-7> 간호인력의보건의료기관종별분포, 2015 기관수 구성비율 (%) 간호사간호조무사 상급종합병원 43 24.4 1.7 종합병원 294 31.5 5.3 병원 1,496 18.1 10.8 요양병원 1,372 11.8 16.0 치과병원, 한방병원 473 1.0 1.2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59,710 9.9 63.0 조산원 31 0.0 0.0 보건소 243 1.7 0.7 보건지소 1,313 0.4 1.2 보건진료소 1,906 1.2 0.0 보건의료원 15 0.1 0.1 주 : 1) 구성비율에서 0.0% 는 0.1% 미만인값임.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2015.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건강 간호인력의분포 [ 그림 Ⅲ-17] 보건의료기관종별간호인력구성, 2015 < 표 Ⅲ-7> 은 2015년현재활동간호사 15만 8,247 명과활동간호조무사 14만 4,886 명의보건의료기관종별분포를보여준다. 간호사가많이근무하는의료기관은종합병원 (31.5%), 상급종합병원 (24.4%), 병원 (18.1%) 등의순이다. 상급종합병원은종합병원중에서난이도가높은중증질환치료를전문적으로하는종합병원을말하는데, 기관수는 43개에불과하나이곳에서일하는간호사는전체간호사의약 1/4 에해당한다. 간호조무사는대부분의원급 (63.0%) 이나요양병원 (16.0%) 에서근무하고있다. 전체보건의료기관의간호인력중간호사가차지하는비중은 52.2% 이다. 간호사의비중은환자중증도가높은상급종합병원과종합병원에서각각 94.1% 와 86.5% 로높고의원급에서는 주 : 1) 병원급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2) 의원급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3) 보건기관 =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 보건의료원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2015. 14.7% 로매우낮다 ( 그림 Ⅲ-17). 간호인력의지역별분포는해당지역인구대 비간호인력수로살펴볼수있으나, 여기서는환 자의지역간이동 ( 예를들어, 경기도거주자가 서울소재의료기관을이용할경우 ) 을고려하여 101
Korean Social Trends 2016 지역별의료이용과병상수를사용하여살펴보았 다. [ 그림 Ⅲ-18] 은행정구역별 1 일보정입원환 자 100 명당간호사수와 100 병상당간호사수를 제시한것이다. 1 일보정입원환자 100 명당간호 사수는서울 (36.6 명 ) 과제주 (34.1 명 ), 강원 (27.7 명 ), 대구 (25.0 명 ) 순으로많고, 전북 (15.8 명 ) 과 충남 (16.6 명 ) 이가장적다. 100 병상당간호사수 는제주 (43.6 명 ) 와서울 (42.5 명 ) 이가장많고, 전 북 (14.4 명 ) 과충남 (15.0 명 ) 이가장적다. 간호인력 이지속적으로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간호사 배치수준의지역간격차는여전히해소되지않 고있다. 간호인력의지역간불균형을해소하기 위해서는단순히공급확대에만의존할것이아 니라지방의간호인력배치수준을향상시키기위 한임금수준향상과근무환경개선과같은조치 가필요하다. [ 그림 Ⅲ-18] 의료기관소재지별입원환자및병상당간호사수, 2015 간호인력의최근변화 남자간호사는 1962 년처음배출된후 2000 년 대중반부터빠르게증가하여 2004 년 829 명에 서 2016 년 1 만 542 명까지늘어났다. 남자간호사 국가시험합격자의수도매년증가하고있는데, 남자합격자는 2004 년 121 명에불과하였으나 2013 년부터 1,000 명을넘어 2016 년에는 1,733 명 에달하였다. 간호사국가시험합격자중남자가 차지하는비중도 2004 년 1.1% 에서 2016 년 9.9% 로증가하였다. 이와같이지난 10 여년간남자 간호사가빠르게증가하였으나전체간호사면허 자중남자간호사가차지하는비중은 2014 년기 준 2.3% 로여전히낮다 ( 그림 Ⅲ-19). 간호사의양적팽창과함께간호사의진출분 야도병원에서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 원, 민간보험회사, 교육기관, 연구소, 정부부처 [ 그림 Ⅲ-19] 남자면허간호사수와간호사국가시험남자합격자비율, 2004-2016 주 : 1) 1 일보정입원환자 100 명당간호사수 =[ 간호사수 {( 연간입원환자진료일수 + 연간외래환자진료일수 12) 365}] 100. 2) 100 병상당간호사수 =( 간호사수 병상수 ) 100. 3) 세종특별자치시는충청남도에포함시킴.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 2016. 출처 : 대한간호협회, 우리나라남자간호사 1 만명돌파, 간호사신문, 2016. 2.18. 102
등으로확대되고있다. 의료기관내에서간호사가근무하는부서도다양해지고있다. 기존에간호사가주로근무하던병동과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등에서보험심사, 임상시험, 질관리 (quality improvement), 감염관리, 국제진료, < 표 Ⅲ-8> 전문간호사분야별자격자수, 2014 ( 명 ) 분야 자격자수 분야 자격자수 마취 606 응급 248 보건 2,014 중환자 559 가정 6,379 호스피스 416 고객지원등의부서로간호사의역할이확대되고있다. 이외에도진료과별전담간호사나상처 장루 실금, 장기이식, 환자교육등특수업무를전담하는간호사도증가하고있다. 전문간호사제도가정착됨에따라간호사의전문성도강화되고있다. 특히, 2000 년 의료법 정신 463 종양 611 감염관리 262 아동 61 노인 1,877 임상 173 산업 125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2015.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건강 개정으로기존 4개영역 ( 마취, 보건, 가정, 정신 ) 의분야별간호사가전문간호사로명칭이변경되고, 2006 년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 이제정되어전문간호사의자격인정요건 ( 해당분야기관에서 3년이상의간호사실무경력, 2년이상의대학원전문간호사교육과정이수, 자격 시험합격 ) 이명시화되었다. 전문간호사영역도 4 개분야에서감염관리,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등을포함한 13개분야로확대되었다.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 제정이후가정간호와노인간호분야에서전문간호사가가장많이배출되었다 ( 표 Ⅲ-8). 참고문헌 오영호. 2014. 보건의료인력중 장기수급추계연구 : 2015-203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조성현 이지윤 전경자 홍경진 김윤미. 2016. 의료법에의거한의료기관종별간호사정원기준충족률추이분석. 간호행정학회지 22(3): 209-219. Aiken e t al.. 2012. Patient safety, satisfaction, and quality of hospital care: cross sectional surveys of nurses and patients in 12 countri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BMJ 344(e1717).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