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ㅇ TV용애니메이션을중심으로성장해온국내애니메이션산업의육성을위한정책의일환으로방송노출확대를지원하는편성규제가도입됨 년의국내제작애니메이션쿼터제에이어, 2005년에는지상파방송사업자를대상으로신규애니메이션총량제가도입되었고, 올해 1월 1일부터는케이블, 위성전문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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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및수입액현황 (2016) 6억 1,284 만달러억 1 7,045 만달러 4억 4,240 만달러 2015 년대비 15.4 % 증가 2015 년대비 11.1 % 증가 2015 년대비 1.3 % 증가 수출액 수출입차액 수입액 지역별수출액 ( 비중 ) 일본 4,129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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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애니메이션산업현황 사업체수및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 376 개 447 개 4,728 명 5,142 명 2015 년 18.9 % 8.8 % 증가증가 2016년 2015년 2016 년 매출액및부가가치액 매출액 부가가치액 6,102 억원 6,770 억원 2,182 억원 2

정책 hwp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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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방송영상산업백서 CONTENTS 제 1 부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제 1 장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제 1 절 주요 이슈 소개 2 제 2 절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진단과 전망 5 제 3 절 방송사 장기 파업 19 제 4 절 지상파-케이블 프로그램 재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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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개요 1 1. 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의미 1 2. 추진경과 5 Ⅱ. 정책목표및추진방향 7 Ⅲ. 사업자선정관련주요사항 8 1. 사업자선정방식 종편PP 사업자수 보도PP 사업자수 종편PP 사업자군구분여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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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부 국내외 정책 동향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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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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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 hwp

71호 한소리.indd


목차 Ⅰ. 추진배경 1 Ⅱ. 국내애니메이션산업분석 6 1. 국내애니메이션산업현황및문제점 6 2. 애니메이션산업 SWOT 분석 11 Ⅲ. 정책비전및전략 정책비전및목표 중점추진과제 13 Ⅳ. 주요추진과제및추진경과 안정적투자재원확보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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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추진배경및경과 3 Ⅱ. 방송환경변화 4 Ⅲ. 기본방향및주요목표 9 Ⅳ. 주요내용 10 1) 방송의정의개선 12 2) 방송사업의정의및분류개선 13 3) 용어의정의개선 15 4) 진입규제개선 16 5) 규제의실효성제고 17 6) 규제의형평성실현 19 7) 그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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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코카포커스 제5호(방송콘텐츠 수출입현황).hwp

요약 2011년도한국방송콘텐츠수출입현황을집계한결과수출은총 4만 2,250편, 2억 2,789만 1천달러로집계되었고, 수입의경우 1만 6,220편, 1억 966만 2천달러로집계되었음 주요지상파사업자 ( 지역민영방송제외 ) 와케이블독립제작사의 2011년도수출입데이터를분석한

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가이드라인 서문 목적 본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가이드라인은방송사업자및제작자에게장애인방송프로그램 (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 ) 제작의기본준수사항을제시하고, 시각 청각장애인과향후텔레비전시청에장애가있을수있는모든시청자들에게동등한방송프로그램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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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표준과 동떨어진 낡은 족쇄가 마침내 풀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박재완입니다.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산업발전법 개정안이 7월 2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1980년대 군사정권의 언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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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 호 ( 통권 72 호 ) 2013. 9. 30. 종편 전문채널에대한애니메이션총량제확대시행효과분석 I. 서론 II. 애니메이션총량제의확대개편 III. 애니메이션총량제확대실시효과 IV. 결론 작성 : 성숙희 / 산업정책팀수석연구원, sukhees@kocca.kr

요약 ㅇ TV용애니메이션을중심으로성장해온국내애니메이션산업의육성을위한정책의일환으로방송노출확대를지원하는편성규제가도입됨. - 2000년의국내제작애니메이션쿼터제에이어, 2005년에는지상파방송사업자를대상으로신규애니메이션총량제가도입되었고, 올해 1월 1일부터는케이블, 위성전문채널및종합편성채널로확대실시됨. ㅇ본고에서는확대시행된신규애니메이션총량제의효과를살펴보기위해 1) 플랫폼별최초 신규편성에따른추가방영수요, 2) 방송권료매출추가발생정도, 3) 시청자접점확보 ( 주시청시간대편성 ) 여부를살펴봄으로써신규애니메이션총량제확대의성과를분석하였음. ㅇ 2013년상반기케이블과위성전문채널및종합편성채널의국내제작신규애니메이션편성현황을분석해본결과, 총량제확대시행은국산신규애니메이션의유통경로확대, 애니메이션제작사들에게일정정도의추가매출발생, 시청자접점확대의측면에서어느정도의성과를내고있는것으로판단됨. - 각채널별로 0.3%~1% 의신규애니메이션편성의무가부과됨에따라종합편성채널의경우 30분용 26회로구성된애니메이션 8편, 애니메이션전문채널 1) 의경우 21편이새로이방영되는기회를얻게됨. - 이들애니메이션의신규방영으로직접발생하는방송권료매출액은 10여억원정도로애니메이션반편 (30분x26 회기준 ) 의신규제작을가능케하는수준이될것으로보임. 1) 총량제적용기준에따라전체방송시간의 50% 이상을애니메이션으로편성하는채널의미 - 1 -

- 총량제시행이후애니메이션전문채널에서국산애니메이션의주시청시간대편성이과거에비해확대되는양상을보여시청자접점확보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ㅇ애니메이션총량제의확대시행의가장큰의미는전문채널들로하여금국산애니메이션유통창구로서의의무를인식시킨점이라할것임. - 해외애니메이션중심으로편성하던케이블 위성전문채널들에서새로운국산애니메이션유통의기회가부여된다는것은산업적성과를넘어문화정체성확립의관점에서도중요한의미를지님. - 또한몇몇인기작품을반복편성하는데치중됐던케이블 위성채널에서연간수십편의신규국산애니메이션들이편성됨으로써다양성확보에도기여하게될것으로보임. ㅇ총량제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제도적보완이필요해보임. - 하나의애니메이션편성채널사용사업자가여러개의채널사업을하는경우방송사업매출을채널별로구분하기어려움. 방송통신위원회의고시에는재산상황공표시전년도방송사업매출액을기준으로비율을정하는것으로되어있으나,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에는채널별매출액이공표되지않음. - 따라서사업자들이제시하는매출액을기준으로의무편성비율을산출하면서규제의임의성이발생할수있음. 규제의일관성을위해방송사업매출액에대한정의와기준을명확히해야할것임. - 2 -

Ⅰ. 서론 ㅇ국내애니메이션산업은 TV방송용을중심으로성장하여왔음. 2) - 애니메이션산업은 TV에서의방영을통해인지도를높인후, 머천다이징및부가사업을운영하여수익을창출하는구조를띰. ㅇ방송이애니메이션유통의핵심인수익창출구조로인해국내제작애니메이션의노출확대를지원하는편성규제가애니메이션산업육성정책의일환이됨. 3) - 2000년에는국내에서제작된애니메이션을일정비율이상편성하도록하는규제가도입됨. - 이에더해 2005년부터는지상파방송사업자를대상으로신규애니메이션총량제가도입되어연간전체방송시간의일정비율이상을신규제작된애니메이션으로편성하도록의무를부과함. ㅇ지상파방송에한정되었던신규애니메이션총량제가방송환경의변화와더불어 2013년 1월 1일부터는케이블, 위성전문채널및종합편성채널로확대실시됨. - 애니메이션 PP와종합편성사업자들에게매출액을기준으로 0.3%~1% 사이에서차등된편성의무가부과됨. 2) 2011 년국내애니메이션산업의매출현황을보면 76.2% 가 TV 방영을통해발생했고, 홈비디오나 DVD 를통한판매는 7.7%, 신규미디어 ( 모바일, IPTV, DMB) 를통한매출은 6.5% 에불과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b). 3) 방송편성규제를통한애니메이션지원정책은수입애니메이션의편성을일정비율이하로제한하는쿼터제와신규애니메이션의제작을독려하는총량제로구분됨. 수입애니메이션의편성을규제하는정책에는 1 개수입국가의애니메이션편성비율에대한규제와국산애니메이션을일정비율이상편성하도록강제하는규제가있음. 전자는문화다양성확보를위한조치이고, 후자는국산애니메이션의미디어노출및유통공간확보를목적으로함. - 3 -

- 총량제확대를추진하면서국산애니메이션들이케이블과위성을통해추가노출됨으로써추가방송권료수익발생과소비자들의인지도확보를통한부가사업연계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기대되었음. ㅇ본고에서는신규애니메이션총량제의확대실시가상반기동안어느정도의기대효과를충족시켰는지살펴보고자함. 이를위해 1) 플랫폼별최초 신규편성에따른추가방영수요, 2) 방송권료매출추가발생정도, 3) 시청자접점확보의관점에서신규편성애니메이션의주시청시간대편성정도를살펴보고자함. Ⅱ. 애니메이션총량제의확대개편 1. 지상파채널신규애니메이션총량제의성과와한계 ㅇ애니메이션산업육성정책의일환으로도입 - 신규애니메이션의무편성제도는국산애니메이션의과다한재방송및편성기피를방지함으로써창작을활성화하여애니메이션산업을보호, 육성하는데목적을둠. - 전체방송시간의 1.5% 이내에서신규국내제작애니메이션을의무편성하도록하는방송법시행령에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고시를통해그동안지상파방송 3사 (KBS, MBC, SBS) 는매년 1% 이상, EBS는 0.3% 이상을신규애니메이션으 - 4 -

로편성해야하는의무가부과됨. ㅇ애니메이션방영의양적기회는확대 - 2005년 7월 1일부터시행된신규애니메이션총량제로인해지상파방송사들의신규애니메이션편성시간이증가하였고, 국산신규애니메이션방영기회확보라는총량제도입의기본목적은달성함. - 지상파채널들의 2005년하반기 (9,529 분 ) 동안의전체신규애니메이션편성시간을 2004년반기 (5,262 분 ) 와비교해보면두배가까이확대된것으로나타남. - KBS1의경우 2004년에는신규편성이전무했던반면, 2005년이후에는전체방송시간의 1.01~1.34% 사이에서신규편성이이루어짐.(< 표 1>) < 표 1> 지상파채널의국산애니메이션신규편성및전체방송시간추이 ( 단위 : 분, %) KBS1 KBS2 MBC SBS 2004 2005 반기 4) 하반기 2006 2007 2008 2009 방송시간 2010 06 년대비증감률 신규편성 - 2,065 4,314 4,395 4,865 5,530 4,180-3.1% 비율 1.01 1.04 1.05 1.18 1.34 1.02 - 국내제작 3,785 5,154 6,245 5,845 5,775 4,540-11.9% 신규편성 1,935 2,310 4,420 4,983 3,930 4,440 4,410-0.2% 비율 1.12 1.04 1.16 0.93 1.04 1.03 - 국내제작 6,060 4,420 5,885 6,150 4,890 7,710 74.4% 신규편성 497 2,270 4,260 5,045 4,610 5,520 5,485 28.7% 비율 1.08 1.02 1.18 1.11 1.31 1.29 - 국내제작 6,000 6,810 5,570 5,310 5,970 5,485-19.4% 신규편성 1,558 2,191 4,500 4,440 4,505 4,225 4,125-8.3% 비율 1.02 1.07 1.03 1.08 1.00 1.03 - 국내제작 7,145 6,325 5,935 5,145 8,185 7,665 21.1% EBS 신규편성 1,272 693 1,638 2,249 2,985 7,565 2,475 51.0% - 5 -

비율 0.37 0.41 0.56 0.71 1.81 0.58 - 국내제작 5,787 11,868 17,670 27,020 30,110 20,710 74.5% 신규편성총합 5,262 9,529 19,132 21,112 20,895 27,280 20,675 8.0% 국내제작총합 28,777 34,577 41,305 49,470 54,930 46,110 33.3% 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7, 2008),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2010, 2011a, 2011b) ㅇ지상파총량제의한계 - 지상파총량제는국산애니메이션창작시장의양적성장에일정정도기여했으나, 2005년이후현재까지지상파의신규애니메이션편성비율은 1% 선을크게벗어나지않음. 국산신규애니메이션의수익성이다른방송프로그램에비하여높지못하기때문에의무비율이상의편성은이루어지지못함. - 햇수가지남에따라방송사들은국내제작애니메이션편성의상당부분을신규애니메이션으로충당함으로써국내제작애니메이션편성쿼터와신규총량제를동시에충족시키는현상을보임. KBS1의경우 2010년에국내제작물을 4,540분편성하였는데, 이중 4,180분이신규로편성됨. MBC의경우 5,485분편성된국내제작물이모두신규애니메이션이었음.(< 표 1>) ㅇ미디어환경변화에따른지상파애니메이션시청률하락 - 케이블및위성등애니메이션전문채널의등장으로애니메이션유통의축이전문채널로이동하며, 5) 지상파애니메이션의시청률도지속적인하락세를보임. KBS 2의경우 2005년 4% 에가깝던시청률이 2011년에는 1% 이하로떨어졌고, 여타채널들도비슷한추세를보임 (< 그림 1> 참조 ). 4) 2005 년신규총량제도입시기인하반기와비교하기위해반기편성분 ( 연간편성분량 x 1/2) 적용. 5) 애니메이션을주로시청하는경로로지상파 TV 를꼽은응답자는 7.3% 에불과한반면케이블및위성방송의전문채널을답한응답자의비율이 61.3% 에달함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b). - 6 -

< 그림 1> 지상파애니메이션시청률추세 * 출처 : 주성희 / 이주영 (2012: 46) 에서재인용 ㅇ국산애니메이션의시청자접점확보실패 - 지상파방송사들은애니메이션의의무편성비율을준수하면서손실을최소화하기위해 2005년에는오후 5~6시대이던애니메이션방영시간대를시청률이낮은시간대 ( 오후 3~4시시간대 ) 로하향이동하였고, 이로인해케이블, 위성 TV로의시청자이동이가속화됨. - 케이블, 위성의애니메이션전문채널들은주시청시간대에해외인기애니메이션을집중편성하고, 국산애니메이션은재방송위주로새벽시간대에집중편성함으로써국산애니메이션은시청자접점을상실함. - 애니메이션전문채널들은전체방송시간의 20~30% 에불과한국내제작물편성물량중에서도극히일부만을신규국산애니메이션에할애함. 2010년과 2011년의경우각각 0.23% 와 0.19% 에불과함.(< 표 2>) - 7 -

< 표 2> 전문편성채널의국내제작물신규편성현황 ( 단위 : %) 채널 2010 2011 니켈로디언 0 0 투니버스 0.8 0.4 챔프 0.36 0.24 어린이 TV 0.21 0.24 애니원 0.8 0.36 AniBox 0 0 애니맥스 0 0.03 애니플러스 0 0.15 JEI재능TV 0.33 0.87 카툰네트워크 0.25 0 디즈니채널 0 0 디즈니주니어 0 0 평균 0.23 0.19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내부회의자료 (2012. 3), 주성희 / 이주영 (2012: 55) 에서재인용 2. 총량제확대범위및기준 ㅇ전년매출액기준으로차등적용 - 종합편성사업자들과애니메이션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는전년도방송사업매출액을근거로 0.3%~1% 사이에서차등된편성의무를부과함. 여기에서애니메이션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연간전체방송시간의 50% 이상을애니메이션으로편성하는방송채널사업자를의미함. ㅇ새로이정의된 신규편성 이란국내제작애니메이션을지상파, 종합유선, 위성에서최초로편성하는경우를의미함. 즉, 각플랫폼의채널중처음으로방영하는경우로, 플랫폼최초 편성을뜻함. - 8 -

- 플랫폼최초방영을신규편성으로인정함에따라신규추가제작수요창출보다는종합편성 TV와애니메이션전문채널을통해추가적인노출기회를확대하는효과가나타날것으로기대됨. ㅇ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 전년도방송사업매출액을기준으로전체텔레비전방송시간의 0.3~1% 이상신규로편성해야함. < 표 3>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신규애니메이션편성의무비율 방송사업매출액 500 억미만 500 억이상 600 억미만 600 억이상 700 억미만 700 억이상 전체방송시간에대한신규편성비율 0.3% 이상 0.5% 이상 0.7% 이상 1.0% 이상 - 다만, 시행당해연도 ( 13 년 ) 에한하여 0.3% 를적용함 ( 프로그램편성고시제 4 조 제 4 항단서 ) ㅇ애니메이션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연간전체방송시간의 50% 이상을애니메이션으로편성하는방송채널사업자중전년도방송사업매출액이 50억원이상인경우전체프로그램중국내에서제작된애니메이션을 0.3~1% 이상신규로편성하여야함. < 표 4> 애니메이션 PP 의신규애니메이션편성의무비율 방송사업매출액 50 억원이상 100 억원미만 100 억원이상 150 억원미만 150 억원이상 200 억원미만 200 억원이상 전체방송시간에대한신규편성비율 0.3% 이상 0.6% 이상 0.8% 이상 1.0% 이상 - 9 -

Ⅲ. 애니메이션총량제확대실시효과 1. 신규애니메이션총량제확대적용현황 ㅇ종합편성채널 4 개 - 종편채널 (JTBC, 채널 A, 조선 TV, MBN) 의경우 2013 년에는전년도매출액규모 에상관없이전체방송시간의 0.3% 를편성해야하는의무가부과됨. < 표 5> 종합편성채널사업자매출액및 2013년총량제적용비율 사업체명 채널명 2012년방송사업매출액 2013년총량제비율및시간 ( 분 ) ( 주 ) 매일방송 MBN 628억원 0.3%(1,576 분 ) ( 주 ) 제이티비씨 JTBC 642억원 0.3%(1,576 분 ) ( 주 ) 조선방송 TV조선 514억원 0.3%(1,576 분 ) ( 주 ) 채널에이 채널A 480억 0.3%(1,576 분 ) ㅇ애니메이션전문채널 - 애니메이션편성채널사업자 10 곳중에스비에스바이아컴 ( 유 ) 와 ( 주 ) 애니플러스 를제외한 8 개사업자의 8 개채널이신규애니메이션편성의무비율을적용받음. < 표 6> 애니메이션전문채널들 10) 의총량제적용여부및비율 사업체 에스비에스바이아컴 ( 유 ) 채널 2012 매출액 2012 방송사업매출액 2012 당기순손익 총량제적용 2013 총량제비율 니켈로디언 239 억 117 억 6) -19.66 억 x - - 10 -

씨제이이앤엠 ( 주 ) 투니버스 1 조 580 억 4,029 억 7) -19.55 억ㅇ 1.0% ( 주 ) 챔프비전챔프 55 억 55 억 0.09 억ㅇ 0.3% ( 주 ) 대교어린이 TV 7715 억 76 억 +318.13 억ㅇ 0.3% ( 주 ) 대원방송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 ( 유 ) 애니원ㅇ 0.3% 8) 187억 149억 +32.56억 AniBox x - 애니맥스 55 억 55 억 -4 억ㅇ 0.3% ( 주 ) 애니플러스애니플러스 44 억 42 억 +15.4 억 x - ( 주 ) 재능교육 JEI 재능 TV 2425 억 91 억 +88.99 억ㅇ 0.3% 중앙애니메이션 ( 유 ) 카툰네트워크 65 억 63 억 -30.49 억ㅇ 0.3% 텔레비전미디어코리아 ( 주 ) 디즈니채널ㅇ 0.3% 122억 122억 9) -69억디즈니주니어 x - * 굵은글씨는방송사업만으로매출을발생하는사업자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3). 2012 년도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을토대로재구성 - 애니메이션전문편성채널들은소수채널을제외하고는사업규모가작은편임. 2012 년기준으로케이블과위성을통해애니메이션편성사업을수행한 10 개사 업자의평균방송사업매출액은씨제이이앤엠 ( 주 ) 를제외하면약 85.8 억원에불 6) MTV 와니켈로디언채널에서발생한매출. 니켈로디언의매출은 50 억미만인 35 억 ( 사업자제시금액 ) 으로총량제적용대상이되지않음. 7) 투니버스의매출은 200~300 억으로추정. 투니버스만의매출로도 0.1% 의신규의무편성비율이발생함. 8) 애니원의매출이 99 억, 애니박스의매출이 49 억 ( 사업자제시금액 ) 으로애니원만총량제적용을받음. 9) 122 억매출액중디즈니주니어채널로발생한부분은 50 억이하로총량제에해당되지않음. 반면디즈니채널의매출은 50 억이상 100 억이하로 0.3% 의의무편성비율이적용되는것으로확인됨. 10) 애니메이션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씨포유미디어 ( 주 ) 의키즈원은 IPTV 를통해서만방송을하고있어분석에서제외함. - 11 -

과함. 이가운데당기순손익상 5개사업자가적자를기록했고, 5개사업자만이이익을냈음. - 기타사업매출액이없이전적으로방송사업만으로매출을발생하는 5개사업자 ( 챔프비전,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 애니플러스, 중앙애니메이션, 텔레비전미디어코리아 ) 중흑자를기록한곳은두곳 ( 챔프비전, 애니플러스 ) 이고, 그중총량제적용을받는챔프비전의당기순수익은 900만원에불과함. - 방송사업매출액 (42억) 의 37%(15 억 4천만원 ) 에해당하는당기순이익을달성한 ( 주 ) 애니플러스의경우총량제의적용을받지않음. 2. 총량제확대로인한신규편성효과 ㅇ플랫폼최초방영을신규편성으로인정함에따라신규수요가추가적인애니메이션제작으로이어지진않겠지만, 지상파채널에서방영되고사장되던많은애니메이션들이종합편성채널, 케이블채널, 위성채널을통해추가유통되는기회를얻게됨. ㅇ총량제확대로인한효과의정도는 - 종합편성채널과애니메이션전문채널에서어느정도추가편성수요가발생했는지, - 이로인해애니메이션제작자들에게어느정도의매출이추가로발생했는지, - 신규애니메이션들이얼마나주시청시간대에편성되어시청자와의접점을확보했는지를통해살펴볼수있을것임. 1) 총량제확대에따른추가편성수요 ㅇ종편채널의경우최소 8 편의애니메이션이새로이방송기회를얻게됨. - 12 -

- 올해종편의신규애니메이션편성의무비율은방송사업매출액에상관없이일괄적으로전체방송시간의 0.3% 이상이므로각방송사별로 1,576분 11) 의신규편성의무가발생함. 이는 30분작애니메이션 26개에피소드작품기준으로 2편수준에해당하며, 종편채널전체로볼때는 8편의추가수요가창출되는것임. * 의무편성시간 : 1,576분 > 1,560분 = 2편 (30분 x 26회 ) 12) < 표 7> 종합편성 PP 들의신규애니메이션편성의무비율이행률 (2013 년상반기 ) 채널명 신규편성시간 연간의무비율대비이행률 반기의무비율대비이행률 MBN 1,560분 99% 198% JTBC 1,050분 67% 133% TV조선 - - - 채널A 1,320분 84% 168% - MBN은 2013년상반기에이미연간의무비율의 99%(1,560 분 ) 를방송했고, 채널 A는 84%(1,320 분 ) 를, JTBC는 67%(1,050 분 ) 를편성함으로써의무비율을초과할것으로보임. TV조선은상반기에는신규편성이전무했으나이미의무비율의 99% 를달성한 MBN에비추어볼때의무비율이행은어렵지않을것임. ㅇ애니메이션전문채널들을통해서는최소 21편의신규편성효과가발생함. - 의무비율 0.3% 당 2편의신규편성이발생하므로케이블전문채널들을통해최소 21편이신규편성될수있음. 위성을통해서는 16편의새로운애니메이션이유통의기회를얻게됨. 11) 365 일종일방송을기준으로채널별연간전체편성시간산정 : 365 일 x 24 시간 = 525,600 분 12) TV 용애니메이션 1 편은보통 30 분짜리에피소드 26 부작으로구성되어있음을감안하여총량제적용비율에따른신규편성편수를산출함. - 13 -

< 표 8> 전문편성채널의플랫폼전송현황및총량제적용비율 전송매체 13) (2013. 9. 25 현재 ) 채널 케이블 위성 채널별적용비율 (%) 투니버스 ㅇ ㅇ 1.0 챔프 ㅇ x 0.3 어린이 TV ㅇ ㅇ 0.3 애니원 ㅇ ㅇ 0.3 애니맥스 ㅇ ㅇ 0.3 JEI재능TV ㅇ ㅇ 0.3 카툰네트워크 ㅇ ㅇ 0.3 디즈니채널 ㅇ x 0.3 합계 3.1 2) 추가편성에따른방송권료수익 ㅇ추가방영권료수익 - 케이블및위성전문편성채널에서애니메이션을방영할경우프로그램의유명도및독점여부에따라방영권료에큰차이를보임. 1등급국내제작애니메이션을 3년독점방영할경우에피소드당 300~400 만원정도함. - 플랫폼별신규편성일경우플랫폼간경쟁을가정하여 1등급비독점으로신규총량제애니메이션을방영한다고가정하면에피소드당 180만원의방송권료를받을수있을것임. 이럴경우 26부작작품한편당 4,680만원의추가매출이발생함. 13) <2012 년방송산업실태조사 > 의 2011 년편성시간현황에따르면니켈로디언, 카툰네트워크, 챔프, 애니원, 애니박스등은종일방송을하지않고하루평균 20 시간정도의방송을한것으로나타남. 본고에서는계산상의편의를위해종일방송을한다는가정하에 365 일을분으로환산한 525,600 분을적용함. - 14 -

- 종편채널과애니메이션전문채널을통해총 29 편의추가편성이이루어진다고할 때애니메이션제작자들에게는총 13 억 5,000 만원 (29 편 x 4,680 만원 ) 의추가매 출이발생함. < 표 9> 2011년애니메이션 PP 구매단가 ( 단위 : 만원 ) 케이블 / 위성 1등급 3년독점 300~400 초방비독점 180 2등급 비독점 70~80 초방비독점 130~140 3등급 비독점 60~70 유명한작품 80 4등급 비독점 20 * 출처 : 김종익 (2012: 139) 3) 소비자접점확보 ㅇ프라임시간대편성여부 - 총량제의본래의도를달성하기위해서는방송량확대뿐아니라유효한시간대에국산애니메이션이방영되는것이필수적임. - 신규로편성되는국내제작애니메이션을어린이들이주로시청하는시간대에편성할경우 150% 의가중치를부여하는프라임시간대인센티브제도 14) 를시행하고있음. 14) 국내제작애니메이션편성과관련해서는주시청시간대인센티브제도가적용되고있음. 주시청시간대는평일오후 7 시부터오후 11 시까지, 토요일 일요일및공휴일은오후 6 시부터오후 11 시까지임. - 15 -

* 어린이주시청시간대평일 : 7~9 시, 17~20 시, 주말및공휴일 : 7 시 30 분 ~11 시, 14 시 ~20 시 ㅇ종합편성채널편성시간표 - 종합편성채널들의신규애니메이션편성시간은어린이대상프로그램임에도불구하고어린이뿐만아니라일반인들의시청도불가능한시간대인 4시와 5시에한정되어있음.(< 그림 2>) - 종편채널중매출액규모가가장큰 JTBC 2편의신규애니메이션 15) 을편성했는데 4시대에 21회, 5시대에 14회방송함. < 그림 2> 종합편성채널의국산신규애니메이션편성분포도 (2013년상반기 ) 방영 23 시 21 간 19 17 15 13 11 9 7 5 3 1 JTBC 국산신규애니메이션편성분포도 0 5 10 15 20 25 편성횟수 방영 23 시 21 간 19 17 15 13 11 9 7 5 3 1 채널 A 국산신규애니메이션편성분포도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편성횟수 15) JTBC 가 2013 년상반기에편성한국산애니메이션은총 3 편 (< 상상친구꾸메푸메 >, < 보글보글쿡 >, < 마법천자문 >) 이고, < 상상친구꾸메푸메 >, < 보글보글쿡 > 이신규편성된것임. - 16 -

MBN 국산신규애니메이션편성분포도 방영 23 시 21 간 19 17 15 13 11 9 7 5 3 1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편성횟수 - 채널 A 는 2 편의애니메이션 16) 을 5 시대에 44 회에걸쳐편성함. - MBN 은 1 편의애니메이션 17) 을 3 시대와 4 시대에걸쳐총 52 회방송함. ㅇ애니메이션전문채널 - 그간애니메이션전문채널들은국산쿼터제를채우기위해어린이시청이불가능한새벽시간에주로편성을하고프라임시간대에는주로일본애니메이션을방영해옴. - 투니버스의 2009년편성표를보면자정이후새벽 6시사이에국내제작애니메이션편성이집중되어있음을볼수있음.(< 그림 3>) 16) < 햄콩이음악대 >, < 동화속과학탐험 > 17) < 안녕토토비 > - 17 -

- 2010년편성에서도자정이후 4시까지의편성비중이약간줄어든대신 5시편성이대폭늘어, 5시, 6시에국내제작애니메이션편성이집중되어있음. - 총량제가도입된 2013년상반기에는새벽에집중되던국내애니메이션편성이오전 7시대이후로옮겨지는양상을보임. 챔프의경우도신규애니메이션을 7시, 8 시대에집중편성하고있음을볼수있음. 이는주시청시간대편성에부여하는 150% 의인정가산점혜택이효과를나타낸것으로해석됨. (< 그림 4>) < 그림 3> 투니버스의국산애니메이션편성분포도 ( 좌 : 2009 년, 우 : 2010 년 ) - 18 -

< 그림 4> 애니메이션전문채널의국내제작및신규애니메이션편성분포도 (2013 년상반기 ) 방영 23 시 21 간 19 17 15 13 11 9 7 5 3 1 투니버스국산애니메이션편성분포도 0 50 100 150 200 250 편성횟수 방영 23 시 21 간 19 17 15 13 11 9 7 5 3 1 투니버스국산신규애니메이션편성분포도 0 20 40 60 80 100 120 편성횟수 방영 23 시 21 간 19 17 15 13 11 9 7 5 3 1 챔프국산애니메이션편성분포도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편성횟수 방영 23 시 21 간 19 17 15 13 11 9 7 5 3 1 챔프국산신규애니메이션편성분포도 0 5 10 15 20 25 30 35 40 45 편성횟수 - 19 -

IV. 결론 ㅇ 2013년상반기케이블과위성전문채널및종합편성채널의국내제작신규애니메이션편성현황을분석해본결과, 총량제확대시행은국산신규애니메이션의유통경로확대, 애니메이션제작사들에게일정정도의추가매출발생, 시청자접점확대의측면에서어느정도의성과를내고있는것으로판단됨. - 각채널별로 0.3%~1% 의신규애니메이션편성의무가부과됨에따라종합편성채널의경우 8편, 애니메이션전문채널의경우 21편이새로이방영되는기회를얻게됨. - 이들애니메이션의신규방영으로직접발생하는방송권료매출액은 10여억원정도로애니메이션반편 (30분x26 회기준 ) 의신규제작을가능케하는수준이될것으로보임. - 총량제시행이후애니메이션전문채널에서국산애니메이션의주시청시간대편성이과거에비해확대되는양상을보여시청자접점확보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ㅇ애니메이션총량제확대시행의가장큰의미는전문채널들로하여금국산애니메이션유통창구로서의의무를인식시킨점이라할것임. - 해외애니메이션중심으로편성하던케이블 위성전문채널들에서새로운국산애니메이션유통의기회가부여된다는것은산업적성과를넘어문화정체성확립의관점에서도중요한의미를지님. - 또한몇몇인기작품을반복편성하는데치중됐던케이블 위성채널에서연간수십편의신규국산애니메이션들이편성됨으로써다양성확보에도기여하게될 - 20 -

것으로보임. ㅇ총량제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제도적보완이필요해보임. - 하나의애니메이션편성채널사용사업자가여러개의채널사업을하는경우방송사업매출을채널별로구분하기어려움. 방송통신위원회의고시에는재산상황공표시전년도방송사업매출액을기준으로비율을정하는것으로되어있으나,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에는채널별매출액이공표되지않음. - 따라서사업자들이제시하는매출액을기준으로의무편성비율을산출하면서규제의임의성이발생할수있음. 규제의일관성을위해방송사업매출액에대한정의와기준을명확히해야할것임. 참고문헌 김종익 (2012), 방송법개정애니메이션총량제확대에따른국내애니메이션산업의변화와의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2년상반기종합학술대회 (2012. 5. 26) 김진웅 (2010). 지상파방송의애니메이션총량제에관한연구. 방송과커뮤니케이션. 11 권 2호.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45 호방송통신위원회 (2009). 국내제작애니메이션편성정책성과분석및개선방안연구, 2009. 8. (2012a). 내부회의자료, 2012. 3. (2012b). 2011년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2012. 6. - 21 -

(2013). 2012년도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2013. 7 성욱제 주성희 박찬경 이원태 (2011). 국내제작애니메이션판정기준정비방안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용역 2011-18. 윤성옥외 (2010). 지상파 TV 애니메이션편성규제의영향에관한연구. 한국방송학보. 24-5. 이병규 (2010), 애니메이션지원정책및제도개선방안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성희 이주영 (2012), 국내제작애니메이션신규편성총량제확대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현안연구 12-01.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7). 2006 애니메이션산업백서. (2008). 2007 애니메이션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2008 애니메이션산업백서. (2010). 2009 애니메이션산업백서. (2011a). 2010 애니메이션산업백서. (2011b). 2011 애니메이션산업백서. (2011c). 한국애니메이션산업의주요현안과개선방향. (2013a). 2012 콘텐츠산업통계. (2013b), 2013 콘텐츠산업전망 II편-세부산업편, KOCCA 동향분석보고서 13-02.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