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이슈 금리자유화가중국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분석 < 목차 > Ⅰ. 중국금리자유화추진배경 Ⅱ. 금리자유화현황 Ⅲ. 금융시장변화분석 Ⅳ. 향후정책추진방향및리스크점검 Ⅴ. 전망및시사점 Ⅰ 중국금리자유화추진배경 중국금리자유화를금융개혁은물론경제전반의개혁도구로추진 중국은장기화된금융억압 (Financial Repression) 1) 으로금융부문이실물경제에 비해낙후 - 대형국유은행들은금리규제에따른예대마진을통해막대한수익을 거둬들이며독점적지위를향유해옴 2013 년 중국금융안정보고서 에따르면, 5 대국유은행이중국금융기관 총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30% 에달함 - 채권시장은경제규모에비해상대적으로작은편 중국의채권발행잔액은세계 4 위규모이나, GDP 비중이절반에도미치지 못해미국 (230%), 일본 (250%) 보다작은수준 2) * 본고는조사분석부이은영연구위원이집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1) 금융억압은금리규제등의정부개입을통해금융자원을특정부문에집중시키는금융정책. Mckinnon (1973), Shaw(1973) 가처음으로금융억압문제를제기하며관련논의활성화 2) 동방증권 (Orient Securities) 연구소, 中国利率市场化改革, 将通向何方 (2013.09) 참고 56
금리자유화가중국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분석 금융억압은중국국가부채및그림자금융문제의근본원인 - 금리왜곡으로만성적인초과자금수요발생, 과도한국가부채와과잉투자문제초래 - 경제고속성장이지속되면서개인자산관리수요도급증하였으나, 예대마진에의존해온기존국유상업은행들은이러한투자수요를충족시키지못함중국정부는금리자유화를통해수출, 투자위주의성장방식을내수소비위주로전환하고구조조정을추진한다는계획 - 금리자유화는금융전반효율성제고, 자본시장개방및위안화국제화를본격화하기위한선결과제 - 금리자유화가심화되면과잉투자산업으로의신규자금유입이축소되어산업구조조정효과가나타날것으로기대 그러나금리자유화로중국의금융위기를초래할가능성도상존각국경험으로보면금리자유화는여러금융불안을야기 - 금리자유화추진국들은금융회사간경쟁심화와고수익투자상품확대과정에서단기적금리상승을경험 - 리스크관리에취약한금융회사들은파산위기에직면 80 년대美예금금리상한폐지와저축대부조합 (S&L) 사태 80년대초예금금리상한철폐및업무범위자유화로美금융회사간경쟁격화 단기자금을조달하여장기주택부문에대출했던 S&L의수익성악화 - 수익성확보를위해상업용부동산, 정크본드등위험자산투자확대 부동산가격하락으로대규모부실발생상당수 S&L 파산 - 이와관련하여천여개의금융기관이파산했고, 부실처리과정에서미국경제성장률은마이너스기록 57
글로벌경제이슈 최근중국의금융불안이글로벌경제주요리스크로부상 - 2013년이래단기자금시장에서신용경색현상이빈번하게발생 2013년 6월신용경색사태당시, 단기시장금리가급등했을뿐만아니라국가신용위험지표인 CDS프리미엄이 40% 가량상승 - 중국최대은행인공상은행이대행판매한신탁상품의디폴트소식으로중국發금융위기에대한우려확산 Ⅱ 금리자유화현황 중국의금리자유화는위안화예대금리자유화단계에진입은행간단기자금, 채권시장및외화예대금리자유화는 1996년부터본격화되어 2004년에완료 - 중국의금리자유화는외화에서위안화, 대출에서예금, 거액에서소액順으로점진적으로진행 - 위안화예대금리자유화는 2004년예금금리하한과대출금리상한폐지이후소강상태였음 2012년을기점으로위안화예대금리자유화조치재개 - 2012년 6~7월위안화예금금리상한을기준금리의 1.1배로확대하고대출금리하한은기준금리 0.9배에서 0.7배로확대 - 2013년대출금리자유화를완료했으나, 예금금리상한규제는유지 58
금리자유화가중국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분석 중국금리자유화추진과정 중소기업대출금리상한확대 은행간시장통한최초국채발행 외화예금금리 * 자유화 예금금리상한확대 96 98 99 00 04 12 13 은행간콜금리자유화 외화대출금리자유화 예금금리하한폐지 대출금리하한확대 대출금리자유화 대출금리상한폐지 외화예대금리는완전자유화수준에도달했으나, 현재까지 1 년이내외화예금중美달러화, 유로화, 홍콩달러, 엔화등의소액예금 (300 만달러이하 ) 에한해서는금리상한규제유지 인민은행이주도하는디레버리징정책도금리자유화의일환중국의금융회사들은가격결정능력및유동성리스크관리수준이현저하게낮음 - 중국의은행들은금리규제에따른예대마진으로안정적이자수익을유지할수있었기때문에금리민감도가낮은편임 - 은행간자금시장의존도가높은여타금융기관들도 단기자금조달- 장기여신 이라는만기불일치위험에도불구, 느슨한규제와풍부한시중유동성에안주하며리스크관리능력제고에소홀인민은행은 2012년하반기이후공개시장조작을통한단기금리및단기유동성조정으로디레버리징정책을수행하는모습 - 이전공개시장조작은기준금리나지준율조정에따른단기유동성충격을완화하기위한보조적도구로활용 기준금리나지준율인상시기에는공개시장조작을통해유동성을공급하고, 반대시기에는유동성을회수하는경향 59
글로벌경제이슈 공개시장조작월별유동성순공급 공개시장조작규모추이 ( 억위안 ) ( 억위안 ) 주 : 통화완화및긴축정책표기기준은기준금리및지준율조정여부자료 : CEIC - 그러나최근들어공개시장조작은주요통화정책도구로부상 2012년이전유동성순공급, 순회수규모는주당 3천억위안미만 2012년이후급증, 2013년 2월말사상최대치인 9천억위안기록인민은행은은행권자금수요급증시기에유동성을충분히공급하지않아, 단기금리급등사례가빈번히발생 - Shibor 7일물금리는 2013년 6월에사상최고치를기록했고, 연말에도급등세재현 지난해신용경색사태당시인민은행은유동성관리의필요성을강조하며기존의 신중한통화정책 유지방침을밝힘 - 과거에도자금수요가집중되는연말, 연초, 6월등에단기금리가급등한사례가있었으나, 대부분기준금리나지준율인상에기인 2011년말 ~ 2012년초에는시중금리상승에대응, 지준율인하 60
금리자유화가중국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분석 Shibor 7 일물금리 (%) 자료 : CEIC 이는금리완전자유화를앞두고, 은행을비롯한금융회사들의금리민감도와 유동성관리능력을제고하려는금융당국의포석 Ⅲ 금융시장변화분석 1. 금융시장 은행예금 대출은행예금증가세가둔화되면서예금금리상승압력증대 - 은행예금증가폭둔화는개인자산관리수요가자산관리상품 (WMP) 으로이동하는데기인 대규모경기부양실시로대출이급증했던 2009년을제외하면, 예금증가율이대출증가율을하회하는것은이례적현상 61
글로벌경제이슈 은행자산관리상품가중평균수익률은 2012년말 4.15% 2013년말 5.54% 로크게상승 - 2012년 6월예금금리상한선확대이후 5대대형은행을제외한대부분의은행들이예금금리를상한선까지인상 예금경쟁과열을우려한인민은행의창구지도로 5대대형은행은 1년정기예금금리를상한선 3.3% 보다낮은 3.25% 로유지 주요은행 1년정기예금금리 ( 단위 : %) 2012.12 2013.12 기준금리상한 3.30 3.30 5대대형은행 3.25 3.25 주식제은행 3.30 3.30 도시은행 3.30 3.30 (%) 예금 대출증가율 은행자산관리상품 * 4.15 5.54 주 : * 는연율가중평균수익률로환산자료 : WIND, CEIC 자료 : CEIC 대출금리역시상승압력이높은상황 - 대출금리하한폐지에도불구, 우대금리대출확대는지지부진 대출우대금리 (LPR) 3) 는 5.71~5.73% 수준으로, 대출금리자유화결정당시의금리하한인 4.2% 에미치지못함 우대금리 ( 기준금리이하 ) 적용대출비중은 2008년말 25.6% 12.5% 로감소 - 한편그림자금융확대로전체신규조달자금에서은행대출이차지하는비중은하락세 은행대출비중은 2008년말 73% 2013년말 54.8% 로하락 3) 대출우대금리 (Loan Prime Rate) 는대출금리하한폐지이후도입된새로운벤치마크금리로, 9 개시중은행이우수고객에적용하는대출우대금리를종합하여산정 62
금리자유화가중국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분석 우대금리적용대출비중신규자금조달중은행대출비중 * (%) (%) 주 : 총신규조달자금중그림자금융해당항목은은행어음인수, 위탁대출, 신탁대출자료 : CEIC 채권시장금리자유화기대로채권시장수익률은상승세지속 - 대출금리완전자유화조치가발표된 2013년 7월이후국채수익률은급등세를나타냄 2013년말 3년물국채수익률은 4.42% 로, 6월말 3.21% 대비 1.21%p 상승 - 회사채수익률은국채보다큰폭으로상승 3년물국채-회사채수익률스프레드는 2013년 6월말 145bp 2013년 12월말 183bp로확대장기금리상승으로회사채발행시장위축 - 회사채발행규모는 2012년정책당국의회사채활성화정책과증시부진및 IPO 잠정중단조치로급증 2012 년금융공작회의 4) 에서회사채시장활성화를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발행요건등을완화 - 그러나 2013 년들어서는단기자금시장경색등의영향으로채권수익률이 상승하며채권발행규모가급감 4) 중국의중장기금융정책기조및금융개혁방향성을결정하는회의로서, 국무원총리가주재하며 5 년주기로개최 63
글로벌경제이슈 회사채순발행규모는 2012 년 6,272 억위안 2013 년 4,190 억위안을 기록, 전년의 67% 수준으로감소 국채, 회사채수익률 회사채순발행규모 (%) ( 억위안 ) 자료 : WIND 자료 : 중국국채예탁결제원 주식시장유동성긴축으로주식시장부진 - 중국정부의디레버리징정책은주가하락요인으로작용 이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줄곧양적완화기조를유지하는미국, 일본과대조적 - 중국증시는양호한기업실적에도불구, 부진한모습지속 2013년 3분기기준, 중국상장기업순이익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 15.1% 기록 2013년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전년말대비 6.7% 하락한반면, 동기간미국다우존스산업지수는 26.5% 상승 RP 금리와주가의역동조화현상가시화 - RP, 역RP 위주의공개시장조작이통화정책에서차지하는중요도가높아짐에따라, RP금리가주가에미치는영향도확대 2013년이후주가와 RP금리간역 (-) 의상관관계가나타남 64
금리자유화가중국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분석 최근 1 년간 7 일물 RP 금리와상하이종합주가지수의상관계수는 -0.5 로, 전체분석기간 (2006.3~2014.2) -0.03 에비해크게상승 중국, 미국증시추이 RP 금리, 상하이종합주가지수 자료 : CEIC 자료 : CEIC 2. 각업종별영향과대응동향 전통적은행업전체은행권의예대마진이나이자수익비중변화는두드러지지않음 - 예대마진축소추세가명확하지않은상태 순이자마진 (NIM) 은 2011년말 2.7% 2012년말 2.75% 2013년말 2.68% - 非이자수익비중은 2013년상반기에급증했으나, 그림자금융규제가강화되면서감소세로전환 비이자수익비중은 2012년말 19.8% 2013년 6월 23.7% 2013년말 21.2% 로변동 65
글로벌경제이슈 은행권순이자마진 은행권순이익증가율 (%) (%) (%) 자료 : CEIC 자료 : CEIC 단, 실적이둔화되면서은행권의위기의식은크게높아지고있음 - 전체상업은행순이익증가율은급감, 총자산증가율도감소세 2011년당시경기둔화에도불구하고은행권의순이익증가율은 36% 에달했으나, 2013년에는그절반수준으로하락 은행권의총자산증가율은 2011년 19% 2013년 13% 로하락 - 주요은행들의수익성도약화되는상황 5대대형은행의평균총자산수익률 (ROA) 은 2011년 1.27% 2013년 1.04% 로 0.23%p 하락 여타증시상장은행들의 ROA도 1.18% 0.92% 로하락이에일부은행들은수익성제고를위해국유기업에편향된기존대출관행에서탈피하는모습 - 금리가비교적높은소비자대출과소기업대상소액대출확대 2013년말전체소비자대출잔액은 12.9조위안으로, 전년대비 24.3% 증가 동기간소액대출은 8,191억위안으로전년대비 38.3% 증가 - 종합금융서비스와상품다양화를위한금융겸업화 5) 추세가속 5) 5 대대형은행은자회사형태로보험, 자산운용, 리스, 증권업등에진출한상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中상업은행금융겸업화현황및시사점 (2013) 에따르면 2013 년 3 월기준자산운용사를보유한상업은행은총 10 개, 보험회사설립하거나지분을보유한은행은 6 개, 리스회사보유은행은 10 개 66
금리자유화가중국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분석 2013년 10월공상은행의방카슈랑스매출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 220% 기록 중국은행은 2013년말중항삼성생명보험 ( 삼성생명 50%, 중항그룹 50%) 과지분제휴계약을체결, 방카슈랑스부문강화 非은행업단기적으로금리자유화의진전이신탁업, 보험업등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은상황 - 예금금리규제下신탁업은개인자산관리수요에힘입어고속성장지속 신탁업은 2012년보험업을제치고은행업에이어중국의 2대금융업으로부상 신탁업의자산증가율은 2009년이래 4년연속 50% 를상회했으며, 2013년에는 46% 기록 - 보험업은 2013년 6월생명보험예정이율 6) 이자유화되었으나, 생명보험비중이크지않아전반적인영향은미미 1999년인민은행은보험예정이율이정기예금금리에비해과도하게높아지는것을제한하기위해상한선을 2.5% 로설정非은행업계는금리완전자유화이후타업종과의경쟁심화에대비, 다양한자산관리상품개발및상품판매플랫폼다원화노력증대 6) 보험료는보험가입시점과보험금지급시점사이에발생하는수익을예상하여산정하는데, 이때적용하는보험료할인율을예정이율이라고칭함. 예정이율의증가는보험료를감소시키며예정이율이감소하면보험료는증가 67
글로벌경제이슈 Ⅳ 향후정책추진방향및리스크점검 1. 정책추진방향 중국금융당국은금리완전자유화에앞서은행권 CD 발행을허용, 현재예금보험제도도입준비중금융당국은 2013년 12월양도성예금증서 (CD) 발행허용 - CD 금리는시장에서결정되기때문에, CD 발행확대는금리자유화의촉매제가될것으로기대 - 현재는은행과펀드매니저에한해 CD 발행및거래를허용 최소발행단위는 5,000만위안 2013년 12월 12일 5대대형은행이중국최초로 CD를발행, 당시금리는 1개월만기 5.1%, 6개월만기 5.25% 로결정또한금리자유화에따른금융불안을최소화하기위해예금보험제도도입을서두르고있음 - 인민은행은지난 2014년인민은행업무회의 에서예금보험제도도입준비가사실상마무리된상태라고밝힘 중국내모든예금취급기관을의무적으로가입시키는강제적가입방식검토中 -미국, 일본등은금리자유화추진이전에예금보험제도를도입했고, 영국, 한국등은금리자유화완료직후도입 추진여건 여타국가들과는달리중국은성장둔화국면에위안화예대금리자유화를추진 - 한국, 일본등은경제및금융시장이안정된시기에금리자유화를본격화했음 68
금리자유화가중국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분석 한국의예대금리자유화가마무리단계에진입했던 1994~1996년당시, 경제성장률은 7~8% 대의높은수준을유지 일본은 3~7% 대경제성장률을기록했던 1980년대중반이후본격적인금리자유화전개 - 반면중국의금리자유화는고속성장기가끝나고경제성장이둔화되는시기에가속화되어, 경기에미칠충격이클가능성 중국은 2009년이래 9~10% 대성장률을유지했으나, 위안화예대금리자유화가재개된 2012년이후성장률이 7% 대로둔화현재중국은금융관리감독시스템이낙후되어있어, 금리자유화및금융겸업화추세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어려운상황 - 2006년이래금융지주회사설립, 타업종관련투자및자회사설립등의금융겸업추세가본격화되었으나, 제도적으로는금융분업체제유지 - 관리감독이업종별로이뤄져, 업종간경계가모호한투자상품에대해서는종합적인리스크관리가어려운상태 2. 리스크점검 중소은행파산위험증가자금조달비용상승및경쟁심화로일부중소은행의경영난가중 - 수신기반이취약한중소은행들은은행간시장및자산관리상품을통해자금을조달하고있어, 최근단기금리급등은이들은행의수익성하락으로직결 2013년상반기은행간환매조건부채권 (RP) 거래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기관은도시상업은행으로, 약 20% 에달함 - 최근급부상중인인터넷금융은중소은행의예금이탈을더욱가속화하는상황 69
글로벌경제이슈 2013년 6월이후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등유력인터넷기업들이소액투자와수시입출금이가능한수익률 6~7% 대온라인 MMF 상품을잇달아출시 인터넷금융확산에따른예금이탈에대응하기위해핑안은행, 광파은행등의중소은행은물론공상은행과같은대형은행들도유사상품출시 이에중소은행의파산우려가제기되고있음 - 前세계은행이코노미스트이자現중앙재경영도소조 ( 中央財經領導小組 ) 7) 소속인팡싱하이 ( 方星海 ) 는경쟁력이취약한일부은행의파산가능성을시사 - 지난 2월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유동성관리강화를위해중소은행들의자본확충지시 부동산시중은행이유동성관리를강화하는과정에서부동산대출축소움직임가시화 - 2013년 10월이후일부지역은행들은 한도소진 을이유로주택자금대출을잠정중단하거나대출금리할인혜택 8) 을대폭축소 중국의전통적인소비 부동산성수기인 9~10월에부동산대출을축소하는것은이례적 - 이는유동성부족과금리상승에대응하기위한시중은행의리스크관리강화의일환으로보임 부동산대출은 2012년규제강화로위축되었다가 2013년들어전년대비 7) 중앙재경영도소조는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산하경제정책자문및조정기구로, 사실상의경제, 금융부문최고정책결정기관. 국무원총리를최고결정권자로, 국무원부총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주임, 재정부장관, 인민은행총재등경제, 금융관련부처수장들로구성 8) 2012 년 6 월중국정부는생애첫주택구입자에대한금리우대한도를기준금리의 15% 에서 30% 로확대 70
금리자유화가중국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분석 73% 의증가율을기록하며급증했던상황은행권대출축소움직임과그림자금융규제강화로중국부동산경기하락가능성에대한경계심리형성 - 최근도시주택가격상승세가약화되는모습 2014년 1월현재중국 70개대도시주택가격은상승세를유지하고있으나, 상승폭은 14개월이래처음으로직전월수준하회 부동산대출증가율 부동산관련주주가등락폭 (%) (%) 자료 : CEIC 주 : 2013 년 6 월말대비등락폭 (2014.2.20 기준 ) 자료 : WIND, 中信증권 - 부동산경기가임계점에도달했다는인식이확산되면서, 최근부동산관련주가는약세지속 2014년 2월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2013년 6월대비 5% 가량상승한반면, 부동산관련주가는 7% 하락 71
글로벌경제이슈 Ⅴ 전망및시사점 전망중국의통화정책은기존예대금리및지준율조정위주에서공개시장조작을통한단기금리조정중심으로변화 - 그간위안화예대금리가단기시장금리와채권금리에일방적으로영향을미쳤으나, 최근단기금리변화가장기금리에영향을미치는금리경로가형성되기시작예금금리자유화가진행됨에따라그림자금융리스크는점진적으로완화될전망 - 그림자금융확대는금융회사간혹은업종간수신경쟁을유발시켜예금금리자유화를앞당기는효과 - 금융억압下의불필요한규제가해소되고금융감독관리시스템이개선되는과정에서, 그림자금융의상당부분이제도권에편입될것으로예상 천위루 ( 陳雨露 ) 인민은행통화정책위원등다수의전문가들은중국금리자유화가 2017년내에완료될것으로예상 지난 1월공개된국무원의 그림자금융관리감독관련문제에대한통지 ( 속칭 107호문건 ) 에는중국정부가그림자금융의 순기능 을인정하고있으며, 관련정책의초점이그림자금융 양성화 에있음을시사 - 장단기금리가시장수급을반영함에따라, 만성적자금초과수요는진정되고금융효율성은개선될것으로기대위안화채권시장규모는비약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 -미국, 일본, 한국등은금리자유화완료이후채권시장규모가 2배이상확대 한국의 GDP 대비채권발행잔액비중은금리자유화직후 44% 2012년 102%, 동기간일본은 92% 252% 로확대 72
금리자유화가중국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분석 시사점금리자유화와디레버리징정책이동시에진행, 중국의금융불안및부동산경기둔화가능성이다소높아지고있으므로, 이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할필요 - 토지사용권양도수입은중국지방정부의주수입원이기때문에, 은행및그림자금융건전성강화로부동산시장자금유입세가약화될경우, 지방정부재정건전성이악화될가능성상존 - 현재로서는중국금융권의총부실채권비중이 1%, 예대비율 9) 은 76%( 한국 115.2%) 에불과, 금융리스크완충여력은양호한편한국정부는국내금융기관이중국자본시장발전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중국정부와의금융협력을가속화할필요 - 역외조달위안화로중국자본시장투자가가능한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 (RQFII) 자격은그간홍콩금융기관에국한되었으나, 지난해영국, 싱가포르등이국가적차원의노력으로동자격을확보 - 중국금리자유화완료이후가속화될위안화국제화에대비, 정부는원-위안직거래및위안화청산시스템구축을지원하는등국내위안화금융상품시장기반을조성해야할시점 9) 아시아개발은행 (ADB) 의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3 Update(2013.10) 참고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