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제 34 권제 1 호 2018 년봄호 ( 통권제 119 호 ) Ⅰ. 문제제기., (, 2009, p. 223;, 1995, p. 99),, (, 1993, pp. 282, ;, ).., 1) 1993 (,

Similar documents
1)대한민국의 국시 국책을 위반하는 기사 2)정부를 모략하는 기사 3)공산당과 이북 괴뢰 정권을 인정 내지 비호하는 기사 4)허위의 사실 을 날조 선동하는 기사 5)우방과의 국교를 저해 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기사 6)자극적인 논조나 보도로서 민심을 격앙 소란케 하는 외

연평도사태와 위기의 한반도 글 싣는 순서 연평도사태의 구조적 원인 1. 연평도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2.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평도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3. 군사훈련이 연평도사태의 대안이 될 수 있나요? 4.

<BAF1BBF3B1E2C8B9BAB C8A3295F317E32B4DCB6F42E717864>

<312DBACFC7D1BBE7C0CCB9F6C0FCB7C22DC0D3C1BEC0CEBFDC2E687770>

<C5EBC0CFB0FA20C6F2C8AD2E687770>

<28C3D6C1BE2939BFF931C0CFB1B9B0A1BEC8BAB8C0FCB7ABC0DAB7E1C1FD2E687770>

118 국가정보연구 제7권 2호 격적인 전쟁의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사이버공격이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혼란으로 초래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대량 인명손실까지 초래할 정도 로 파괴력이 강화되었다. 무엇보다 한국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해킹과 파괴

97-354?1茸劇

ZOOM 대화에관한북한의언술.hwp

DBPIA-NURIMEDIA

<302DC5EBC0CFB0FA20C6F2C8AD28BFCF292E687770>

1

1

1

1

1

1

1

<BFA9BCBABFACB1B820C5EBB1C738382D312028BABBB9AEC1F8C2A E687770>

DBPIA-NURIMEDIA

< C7CFB9DDB1E22028C6EDC1FD292E687770>

<3635C8A32DB9CEC1B7BFACB1B82DC6ED2E687770>

< BBF3B9DDB1E228C6EDC1FD292E687770>

1-국가봄-박영준(5-37).hwp

지상중계1(고유환)

잡았다. 임진왜란으로 권위가 실추되었던 선조는 명군의 존재를 구세 주 이자 王權을 지켜주는 보호자 로 인식했다. 선조는 그 같은 인 식을 바탕으로 扈聖功臣들을 높이 평가하고 宣武功臣들을 평가 절하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했다. 이제 명에 대한 숭 앙과 충성은

군사이버전문인력운영정책에대한제언 군사이버전문인력운영정책에대한제언 : 사이버전문사관을중심으로 심재용 *, 김병조 ** 1) Ⅰ. 서론 Ⅱ. 사이버전문인력의중요성및주요국사례 Ⅲ. 사이버전문사관현황과한계점분석 Ⅳ. 군사이버전문인력운영정책발전방안 Ⅴ. 결론 Abstract 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2, pp DOI: : Researc

2 ㆍ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20輯 1 號 ) 와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문제 로 모든 합의가 무산되었다.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ㆍ미회담이 자리 잡게 되었고, 미국이 주요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북핵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1994년 10월 북미

ÆòÈ�³í¹®°ø¸ð2007c01ø+±³

<30302EC5EBC0CFB9AEC1A6BFACB1B82DB9FCBFECBBE E687770>

±¹Á¦ÆòÈŁ4±Ç1È£-ÃÖÁ¾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4, pp DOI: * A Research Trend

DBPIA-NURIMEDIA

co12-16.hwp

최종ok-1-4.hwp

<30315FB3EDB4DC B0A1C0BBC8A3295FC0CCB8EDB9DAC1A4BACEC0C7B4EBBACFC1A4C3A57E2E687770>

2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18 輯 1 號 ) 과의 소통부재 속에 여당과 국회도 무시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건은 권력 행사에서 국가기관 사이의

278 경찰학연구제 12 권제 3 호 ( 통권제 31 호 )

보건사회연구-25일수정

<C7F6B4EBBACFC7D1BFACB1B F3136B1C72032C8A3292E687770>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3, pp DOI: NCS : * A Study on

p367~520 Á¦4Àå-¼¼¹Ì³ª,³í¹®

(김재영)서울대학교-제주평화연구원 공동정책회의 발표문.hwp

<BAD0BCAEBAB8B0EDBCAD E687770>

<30315FB1E2C8B9B3EDB4DC B0A1C0BBC8A3295FB1E8C1DFC8A32E687770>

군장병의사회복지분야공헌활성화방안에대한탐색적연구 군장병의사회복지분야공헌활성화방안에대한 탐색적연구 : 경기도포천지역사례를중심으로 민효상 *, 우지희 **, 서정욱 *** 1) Ⅰ. 서론 Ⅱ. 이론적논의및기존연구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및논의 Ⅴ. 결론 Abstrac

1-전시억제이론-류기현외.hwp

<3031C8ABB5E6C7A52E687770>


<BACFC7D1B3F3BEF7B5BFC7E22D3133B1C733C8A BFEB2E687770>

< D70705FB7B9C0CCBEC6BFF42031>

지난 2009년 11월 애플의 아이폰 출시로 대중화에 접어든 국내 스마트폰의 역사는 4년 만에 ‘1인 1스마트폰 시대’를 눈앞에 두면서 모바일 최강국의 꿈을 실현해 가고 있다

중견국외교연구회

에너지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3 호 2017 년가을 ( 통권제 117 호 ) Ⅰ. 서론 2017, SLBM(Submarine Launched Ballastic Missile, SLBM),,. 7 ICBM(Intercontinental Ballastic Missile, IC

<BACFC7D1B1DEBAAFBBE7C5C228C3E2C6C7292E687770>

<C3D6C1BE2DBDC4C7B0C0AFC5EBC7D0C8B8C1F D32C8A3292E687770>

화해와나눔-여름호(본문)수정

화해와나눔-가을호(본문)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

4ÃÖÁØ¿µ

44-6대지.07전종한-5

음주측정을 위한 긴급강제채혈의 절차와 법리, A Study on the Urgent Compulsory Blood

<3133B1C733C8A328C0DBBEF7292E687770>

조재욱D)-63-88

031-88T300紈뵌

Microsoft Word - 21KR_Proceeding_2009_

DBPIA-NURIMEDIA

양식 1

2016년 2월 3일(통권35호) 경제 제재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거한다. 미국이나 유엔제재에 발 맞추어 개성공단도 '잔업 금지 근무 시간 단축 가동중단 폐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 계좌동결을 비롯해서 북한과 거래

부문별 에너지원 수요의 변동특성 및 공통변동에 미치는 거시적 요인들의 영향력 분석

_ _ Reading and Research in Archaeology. _ Reading and Research in Korean Historical Texts,,,,,. _Reading and Research in Historical Materials from Ko

<303220B0EDC7F5C1D82CC0AFBFACBBF32E687770>

<C7D1B9CEC1B7BEEEB9AEC7D03631C1FD28C3D6C1BE292E687770>

11¹ÚÇý·É

통합 창원시의 해양관광 현황과 개선방안

에너지경제연구제 16 권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6, Number 1, March 2017 : pp. 95~118 학술 탄소은행제의가정용전력수요절감효과 분석 1) 2) 3) * ** *** 95

歯박효종1-1.PDF

1

,,,,,, ),,, (Euripides) 2),, (Seneca, LA) 3), 1) )

공연영상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ㅍㅍㅍㅍ통계지식과 경제적 상상의 구축

02신현화

1

<33B1C720C1FDB4DCC8F1BBFD C3D6C1BEC6EDC1FD E687770>

<30342DB3EBBBF3C8A334382D315FBFACB1B8BCD220BCF6C1A42E687770>

,.,..,....,, Abstract The importance of integrated design which tries to i

DBPIA-NURIMEDIA

8-백상진2.hwp

216 동북아역사논총 41호 인과 경계공간은 설 자리를 잃고 배제되고 말았다. 본고에서는 근세 대마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을 주로 영토와 경계인 식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시기 대마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을 살펴볼 때는 근대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탈피할

<C7F6B4EBBACFC7D1BFACB1B B1C72033C8A E687770>

<30362DC0CCB1D9BFEC E DBCF6C1A42E687770>

*ÅëÀϹ®Á¦ÀÌÇØÓMì272»¹®

DBPIA-NURIMEDIA


1) 이논문은 2009 년도성신여자대학교학술연구조성비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음. 2)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National Interest, No. 16 (Summer 1989), p. 4. 3) 이러한구분에관해서는존베일리스

106 통권 제12 호 (2012) 제에 의하여 라는 외부적인 포스트- 식민화의 문제점을 노정하는지, 그리고 4 3이나 5 18과 비교 할 때 근대 국민 국가 성립 전의 조선과 대한민국을 포괄하여 일본군위안부가 어떻게 법적 언어로 구성되고 있는지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09김정식.PDF

Transcription:

한 미연합군사연습에대한북한의대응분석 : 군사적위협변수의재검토 한 미연합군사연습에대한북한의대응분석 : 군사적위협변수의재검토 윤안국 *, 안경모 ** 1) Ⅰ. 문제제기 Ⅱ. 군사적위협으로서의한 미연합군사연습 Ⅲ. 국내정치와한 미연합군사연습 Ⅳ. 나가며 Abstract North Korean Response to the Joint ROK-U.S. Military Exercise: Review of the Threat Perception Varia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North Korea s response to the joint ROK-U.S. military exercise, focusing on military threat and domestic politics.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review of the military threat variables and then tries to explain the North Korea s responses to the military exercise that are not explained by military threat variables such as domestic politics. This study analyzes articles in Rodong Sinmun(1976-2017). In this article, the high and low levels of military threats are measured by the intensity of the joint ROK-U.S. military exercise. In other words, the intensity of military exercises is a manipulated value of military threats. The higher the strength of the military exercise, the more likely it is assumed that threat perception has increased. The intensity of the joint ROK-U.S. military exercise is evaluated by the number of forces, the period of exercise, the presence of U.S. strategic assets such as aircraft carriers and strategic bombers, and the content of the exercise. As a result, two variables such as 'military threat' and 'domestic politics' are meaningful to explain various responses from North Korea to the joint ROK-U.S. military exercis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overall analysis of North Korea s response. Key Words : North Korea, Joint ROK-U.S. Military Exercise, Threat Perception, Domestic Politics, Regime Security *,, ankookz@naver.com **,, ahnkm77@gmail.com

국방정책연구제 34 권제 1 호 2018 년봄호 ( 통권제 119 호 ) Ⅰ. 문제제기., (, 2009, p. 223;, 1995, p. 99),, (, 1993, pp. 282, 321-322;, 1982. 2. 15. 6 ).., 1) 1993 (, 1993. 3. 9. 1 ). 2) 20 2018. 1) 6. (1968), (1976), 83 (1983), (1983), 93 (1993), 2006 7 (2006), (2010), (2015) 8 (, 2015. 8. 21). 2) 1992. Oberdorfer, Don(2001, pp. 406-407), Sigal, Leon(1998, pp. 68-70), Mazarr, Michael(1995, pp. 154-157). 72

한 미연합군사연습에대한북한의대응분석 : 군사적위협변수의재검토.,. 3) 3.,,.,,.,..,. 1976 2017 <> 1,800.,,. 3) (2015), (2016). (2015),,. (2016) 1,,. 73

국방정책연구제 34 권제 1 호 2018 년봄호 ( 통권제 119 호 ) Ⅱ. 군사적위협으로서의한 미연합군사연습.. 1957. 4), (balancing strategy) ( 非 )., (unipolar system) (hegemon) (Oberdorfer, 2001, p. 377;, 2004, p. 334). 5) 1954 (Focus Lens) (1960), (1961), (1962) 1971 (SCM), 1978 (CFC) 4) 1957 (2012, pp. 220-228, 441-456), (2013). 5), -, 2000 (2004), (2017). 74

한 미연합군사연습에대한북한의대응분석 : 군사적위협변수의재검토 (threat perception). 6). 1. 변수와가설...,,. 1976. < 1>,,,. 7) < 표 1> 한 미연합군사연습의강도구분 8) 强, (FTX), (), 弱 - (CPX) 6) (2016). 7) (2006, pp. 16-23, 350-357), Robert Jervis(1978/2015, pp. 196-198), (2015, pp. 22-25). 8). 20 60 20 60,, (1983) (, 2016) 1983, 2016 75

국방정책연구제 34 권제 1 호 2018 년봄호 ( 통권제 119 호 ) < 2>. < 표 2> 한 미연합군사연습강도변화 (1976-2017) 9) ( ) 10) 1976-1980 ( ) 1981-1993 ( ) 1994-2008, RSOI(KR)/FE 2009-2017 (KR/FE) 5 ~16 ( 弱 ) 13 ~22 ( 强 ) 60% 11) ( 弱 ) 21 ~30 ( 强 ) 2~4 ( 弱 ) 9~12 ( 强 ) 1~2 ( 弱 ) 7~8 ( 强 ) ( 弱 ), ( 强 ) ( 弱 ), ( 强 ) ( 强 ), ( 强 ), ( 弱 ), ( 强 ) ( ) ( ) ( ) ( ), 1, 2, 3 3. 12) 9) < 2> 60(2013). 10) 1994 RSOI 2001 1995 2002 RSOI. 2009. 2008 RSOI (Key Resolve), KR/FE,. 11),,. 30,000~35,000, 54,000 93 60%. 12).. (2010, pp. 34-35, 57, 269),. 76

한 미연합군사연습에대한북한의대응분석 : 군사적위협변수의재검토. 1978 3 6,. 13).,..,,,,,, 6 (, 2015. 8. 21)...,.. 2. 검증 가. 공식비난성명의위상과양,,. 13). [( (, 1978. 3. 6. 4 ))]. 2017 8 22 17 UFG, 8 31 8 29.[. ( (, 2017. 8. 23, 4 ))]; (, 2017. 9. 1, 4 ). 77

국방정책연구제 34 권제 1 호 2018 년봄호 ( 통권제 119 호 ),. < 1> 1976~1980,. 성명횟수 60 55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군사기관대외기관대남기관 1976-1980 1981-1993 1994-2008 2009-2017 시기 < 그림 1> 기관별비난성명횟수 14)? < 2>. ( ),,. 14) < 1> (1976~2017). 78

한 미연합군사연습에대한북한의대응분석 : 군사적위협변수의재검토 최고사령부, 국방위원회총참모부판문점대표부등 1 성명 비중 0.8 0.6 0.4 0.2 0 1976-1980 1981-1993 1994-2008 2009-2017 시기 < 그림 2> 성명주체의비중변화 ( 군사기관 ) 나. 전투준비태세발령 < 2> < 3>. 1981-1993 2009-2017.. 79

국방정책연구제 34 권제 1 호 2018 년봄호 ( 통권제 119 호 ) < 표 3> 한 미연합군사연습관련북한전투준비태세발령현황 15) / 1976-1980 / ( ) - 1981-1993 / ( ) 1983(, 2. 1) 1984(, 2. 5) 1985() 1986(, 2. 11), 1988(, 3. 22) 1989(, 3. 12) 1990(, 2. 27) 1991(, 2. 26) 1993(, 3. 8) 1994-2008, RSOI(KR)/FE / ( ) - 2009-2017 KR/FE / ( ) 2009(, 8. 17) 2010(, 3. 8) 2013(1, 3. 26) 2015(, 8. 21) 다. 노동신문의비난보도량.,,. 1976 1993 < 3>. 15). 80

한 미연합군사연습에대한북한의대응분석 : 군사적위협변수의재검토 팀스피리트연습강도 노동신문보도량 상대값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76 '78 '80 '82 '84 '86 '88 '90 '93 연도 < 그림 3> 팀스피리트연습강도와노동신문보도량의관계 (1976-1993) 16) < 3>. 1981 1986 1987. 17) 1. 1986 1984 16) 1992, 1992 10 8 24 93. 17) 1978, 1977 1978 (, 1989, p. 68).. 81

국방정책연구제 34 권제 1 호 2018 년봄호 ( 통권제 119 호 ) 1985. 1991 1993 1980. 1. RSOI < 4> 1995. 독수리연습강도 노동신문보도량 상대값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94 '95 '96 '97 '98 '99 '00 '02 '03 '04 '05 '06 '07 '08 연도 < 그림 4> 독수리연습강도와노동신문보도량의관계 (1994-2008) RSOI 2009 2017. 2013. 82

한 미연합군사연습에대한북한의대응분석 : 군사적위협변수의재검토 상대값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KR/FE 연습강도 노동신문보도량 '09 '10 '11 '12 '13 '14 '15 '16 '17 연도 < 그림 5> KR/FE 연습강도와노동신문보도량의관계 (2009-2017) 1. Ⅲ. 국내정치와한 미연합군사연습.?. (monolithic),,. 83

국방정책연구제 34 권제 1 호 2018 년봄호 ( 통권제 119 호 ) 1. 변수와가설 (national security) (regime security). (political survival).,,,. 18). (combat environment) (combat ethos) (siege mentality) (Kenneth Jowitt, 1992, p. 126)..,.,.., 18) Bruce Bueno de Mesquita et al.(2005). 84

한 미연합군사연습에대한북한의대응분석 : 군사적위협변수의재검토. 1,. (political succession).. 2. 검증 가. 노동신문의관련보도량. ( 話者 )...,. ( 聽者 )..... 1995, 2013. 19) 19) 1986,. 1985, 85

국방정책연구제 34 권제 1 호 2018 년봄호 ( 통권제 119 호 ). 1995 (< 4> ). 1994 3, 1995 24, 1995 1996, 1998. 1995? 1994 7. 20, 10. 1994 10 1,. RSOI (2002~2017). < 5> KR/FE 2013. 2013, 144, 2009~2012, 2016, 2017. 2012 1986 ( (2005, pp. 194-214). 1991, 1993 3. 3 (2017) < 6-1> < 6-2>. 86

한 미연합군사연습에대한북한의대응분석 : 군사적위협변수의재검토. 나. 훈련기간군사도발비율. 20),,.,. (D-50),, (D+50) (, 1991~2016;, 2014, pp. 6-85;, 2014, pp. 104-106). < 6>,.., 2002 2011 2006 UFL ( 06. 7. 5) 2010 ( 10. 3. 26). 20) Victor Cha(2016)., KR/FE UFG.,. 87

국방정책연구제 34 권제 1 호 2018 년봄호 ( 통권제 119 호 ) 2010 KR/FE 2002~2009. 20 군사연습전 (D-50~) 및연습기간 군사연습후 ( 종료 ~D+50), 기타 군사도발 15 10 5 0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 '16 연도 < 그림 6> 한 미연합군사연습기간북한의군사도발현황 21) 2012 /...,. 21),, NLL. < 5>. 88

한 미연합군사연습에대한북한의대응분석 : 군사적위협변수의재검토 다. 훈련기간군사부문현지지도비율.... < 4>. < 표 4> 한 미연합군사연습간군사부문현지지도 (1994-2017) 22)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 10 22 22 32 27 13 34 24 47 50 53 1 2 2 2 1 1 2 0 0 4 0-10% 9% 9% 6% 4% 8% 6% 0% 0% 8% 0% (1 ) (1 ) - 62 17% 37 10% 37 0% 33 9% 30 8% 29 8% 19 5% 19 5% 73 20% 19 5% - - - - - - - - - - - - 19 5% 22) < 4> (1994-2011), (2010-2012), (2013).,,,,.,, (1982. 4. 25, 1983. 4. 25, 1984. 4. 25, 1988. 4. 25, 1989. 4. 25) (, 1994, pp. 220-221;, 1988. 4. 25. 1 ; 1989. 4. 25. 1 ). 89

국방정책연구제 34 권제 1 호 2018 년봄호 ( 통권제 119 호 ) < 표 4> 계속.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59 39 43 20 14 15 27 33 43 24 33 27 4 0 0 1 3 1 11 11 5 6 11 9 7% 0% 0% 5% 21% 7% 41% 33% 12% 25% 33% 33% (1 ) (1 ) 19 5% 19 5% 11 3% 23 6% 65 23) 18% 73 20% 75 21% 73 20% 66 18% 66 18% 66 18% - - - - - - O O - O O O 72 20% (1994-2011), 1,. 2002, 2003, 2005, 2007, 2008. 24) 2004, 2006, 2010 2~3%. 100%.. 2016 KR/FE,., 2016 KR/FE UFG 66, 1 18% 23) 2010 FE,. 24) 2003 2008 50, 03 RSOI/FE 08 UFG. 90

한 미연합군사연습에대한북한의대응분석 : 군사적위협변수의재검토 11 2016 33 33% 183%.. 152% 66% 100% 2014... 2012 2, (, 2012. 2. 26).,,,.. Ⅳ. 나가며., 91

국방정책연구제 34 권제 1 호 2018 년봄호 ( 통권제 119 호 )... 25) 2018 4 27 3.. 2018 40 (, 2018. 3. 6). 26) 2017 7 6 ( 新 )?, 10 (, 2017. 7. 11. 2 ; 25). 23 33.. (2017, pp.127-162), < 6-1> < 6-2>. 26) (),.. [. (, (, 2014. 1. 17. 2 ))] 92

한 미연합군사연습에대한북한의대응분석 : 군사적위협변수의재검토, 2018. 2. 25. 6 ).? (capability), 15. 27) (bandwagon) (balance),.,. (, 2015. 7, p. 49).,, 2016 7 2017 7 2. 27) ICBM, ICBM -13, 2018 ICBM (, 2017, pp. 2, 4). 2016 4, 2016 1 15.. 19, ( 雙中斷 ) ( 雙軌並行 : ) (, 2017, p.6). 93

국방정책연구제 34 권제 1 호 2018 년봄호 ( 통권제 119 호 ),, (, 2018. 3. 28).. 논문접수 : 2017 11 30 논문수정 : 2018 4 3 게재확정 : 2018 4 9 참고문헌. (1991). 1991-1992 ; (1996). 1996-1997 ; (1998). 1998 ; (1999). 1999 ; (2000). 2000 ; (2005). 2004 ; (2006). 2006 ; (2009). 2008 ; (2010). 2010 ; (2012). 2012 ; (2014). 2014 ; (2016). 2016. :.. (2009). : 1986~1990 ; :.. (2013). 60 ; :.. (2017). ICBM., 134. :. pp. 1-4.. (2016). :., 19 2. :.. (1993). < > (1985 6 29 )., 9. :.. (1993). <> (1986 94

한 미연합군사연습에대한북한의대응분석 : 군사적위협변수의재검토 3 6 )., 9. :.. (2013).. :.. (2005). 1. :.. (2004).. :.. (1994). : 1980-1990., 3 1... (2017).... (2017). (1988~2003). :. (2010). : 20. :.. (2014).. :.. (1989).. :.. (2006).. :.. (2017).., 99. :.. (2004).., 10 2. :.. (2015).... (2017).., 137. :.. (1976-2015)., 12-77.. (2015)., (2015 7 ).. (2014).. :.. (1993).. : ( ).. (1995). (1972-1995). : ( ).. (2012).. :. Bruce Bueno de Mesquita et al. (2005).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Cambridge, Mass: MIT Press. 95

국방정책연구제 34 권제 1 호 2018 년봄호 ( 통권제 119 호 ) Kenneth Jowitt. (1992). New World Disorder.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azarr, Michael. (1995). North Korea and Bomb. St. Martin s Press. Oberdorfer, Don. (2001).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Robert Jervis. (2015). War and Misperception. 1: ( ). :. ( 1978 ). Sigal, Leon. (1998). Disarming Strangers: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Princeton: Princeton U.P. Victor Cha, Na Young Lee, and Andy Lim. (2016). DPRK provocations and US-ROK Military Exercises 2005 to 2016. CSIS Beyond Parallel. http://beyondparallel.csis.org/dprkprovocations.. (1978. 3. 6). 4 ; (1982. 2. 15). 6 ; (1988. 4. 25). 1 ; (1989. 4. 25). 1 ; (1993. 3. 9). 1 ; (2017. 8. 23). 4 ; (2017. 9. 1). 4 ; (2018. 2. 25). 6.. (2012. 2. 26). 北?. (2015. 8. 21)... (2018. 3. 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6/0200000000 AKR2 0180306181051001.HTML. ( : 2018. 3. 10).. (2018. 3. 2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8/0200000000akr2018032808200 0014.HTML. ( : 2018 4 2 ).. (2017. 7. 11). 2. 96

한 미연합군사연습에대한북한의대응분석 : 군사적위협변수의재검토 < 부록 1-1> 독수리 (FE) 연습현황 (1994-2001) 28)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1.1-7 10.13-11.17 10.28-11.10 10.27-11.6 10.26-11.6 10.26-11.5 10.25-11.3??? 1,000,000 530,000 -? 30,000 34,000 35,000 35,000 35,000 30,000 - - - - - < 부록 1-2> 연합전시증원 (RSOI) 연습현황 (1994-2001)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4 5.8-5.22 4.17-? 4.8-4.21 4.22-4.30 4.13-4.19 4.15-4.21 4.20-4.26 13,000 13,000 12,000 8,000 7,000 4,200 4,700 < 부록 1-3> UFL(UFG) 연습현황 (1991-2017)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8.19-31 8.19-30 8.17-31 8.22-9.4 8.22-9.1 8.19-30 8.18-29 8.17-28 8.16-27 8.21-9.1 16,500 70,000 76,000 72,800 14,000 12,000 6,500 13,000 20,000 16,8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8.20-31 8.19-30 8.18-29 8.23-9.3 8.22-9.2 8.21-9.1 8.20-31 8.18-22 8.17-27 69,000 14,500 25,000 66,000 66,000 66,000 13,000 6,500 12,000 10,000 8,000 10,000 10,000 10,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8.16-26 8.16-26 8.20-31 8.19-30 8.18-29 8.17-28 8.22-9.1 8.21-31 80,000 89,000 86,000 80,000 80,000 80,000 75,000 65,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25,000 17,500 < 부록 1-4> KR(RSOI)/FE 연습현황 (2002-2017)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KR 3.21-27 3.19-26 3.22-28 3.19-25 3.25-31 3.25-31 3.2-7 3.9-20 3.8-18 FE 3.3-4.2 3.8-4.30 700,000?????? 229,000 218,000 17,000? 17,000 17,000 20,000 16,500 27,000 29,000 18,000-28) (1976-1993). 60 (:, 2013). p. 423. 97

국방정책연구제 34 권제 1 호 2018 년봄호 ( 통권제 119 호 ) < 부록 1-4> 계속.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KR 2.28-3.10 2.27-3.9 3.11-21 2.24-3.6 3.2-13 3.7-18 3.13-24 FE 3.1-4.30 3.1-4.30 3.1-4.30 2.24-4.18 3.2-4.24 3.7-4.30 3.1-4.30 212,800 213,100 213,500 212,700 212,300 290,000 290,000 12,800 13,100 13,500 12,700 12,300 17,000 10,000 - F-22 B-2, B-52 -, F-22, B-2 < 부록 2> 한 미연합군사연습에대한북한당국차원의비난발표 1976 T/S - - - 1977 T/S - - - 1978 T/S - (3.6), (6.27) 1979 T/S (2.28) -, F-35B, B1B (3.3) 1980 T/S - - - 1981 T/S - (6.25) (2.11) 1982 T/S - (2.15), (4.7) (1.16) 1983 T/S 1984 T/S 1985 T/S / (2.1), (5.17) /(2.5) / (2.4), (4.22) (2.15) (6.22) - - (1.31) 1986 T/S (1.23), (2.7), (1.12), (2.11), (4.7) (2.9), /(2.11) (2.12), (2.20), (3.16), (4.8) 1987 T/S (4.27) (7.24) (1.27) 1988 T/S 1989 T/S /(3.22), (6.16) (1.10), /(3.12), (3.14), (3.24) - (1.27) (3.15) 98

한 미연합군사연습에대한북한의대응분석 : 군사적위협변수의재검토 < 부록 2> 계속. (1.23), (3.6), 1990 T/S /(2.27), (1.24) (4.25) (3.7) T/S (1.27), (4.18) (1.28), (11.3) 1991 /(2.26) 1992 1993 - (11.7) (11.3) (3.14), - (10.13), (1.9), (10.14), (10.29), (12.25) (10.31), (11.3) T/S ( ) - (11.3) - (1.15), (1.28), T/S / (3.8), (3.1), (3.13), (3.25) (8.18) (1.29), (3.14) UFL - (8.17) (8.10) - - (11.15) (2.1), T/S - (2.13), 1994 () (3.22), (4.29) (1.19), (1.31) - - (11.3) 1995 RSOI - (4.20) - - (10.19) (10.23) 1996 - (10.29) - 1997 UFL - (8.6) (8.6) - (10.28) - 1998 UFL (8.19) (8.18) (8.20) - (10.25) - 1999 RSOI - (4.14) - - (10.26) (10.27) RSOI - (4.15) - 2000 UFL - - (8.19) - (10.27) - 2001 RSOI - (4.17) - 2002 RSOI/FE - (3.18) (3.14) UFL - - - 2003 RSOI/FE (2.17) (2.25) - UFL - - - RSOI/FE 2004 (3.14) (3.19) (3.19) UFL - (8.20) (8.6), (8.24) 99

국방정책연구제 34 권제 1 호 2018 년봄호 ( 통권제 119 호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RSOI/FE - (3.15) UFL (8.13) (8.24), (8.29) RSOI/FE (3.14) (3.23) < 부록 2> 계속. (3.11), (3.15), (3.26) (9.2) (2.6), (3.13) UFL (8.22) - - RSOI/FE - (3.22) (3.10) UFL (8.10) (8.21) (8.2) KR/FE (3.2) (3.3) (2.6), (3.2) UFG (8.18) (8.20) (8.18) KR/FE (3.9), (3.10) (3.11) (3.5) (8.15), UFG / (8.19) (8.17) (8.17) (2.25), (3.7), KR/FE / (3.9) - (3.8), (3.25) UFG (8.15) (8.18) (7.27) KR/FE (2.27) (3.1) UFG (8.7) (8.17) (8.17) (2.25), KR/FE (3.2), (2.27) (2.4) (3.3) UFG (8.23), (8.6), (8.20) (8.19) (8.21) KR/FE UFG (2.23), (3.5), (3.13), (3.21), /1 (3.26), (4.4), (4.16), (4.18) (8.29) (3.7), (3.14), (3.20), (3.26), (3.30), (4.16) (3.8), (3.11), (3.20), (3.26), (3.28), - (8.20) 100

한 미연합군사연습에대한북한의대응분석 : 군사적위협변수의재검토 (1.16), (2.6), (3.28), KR/FE (3.30) (3.5), 2014 (3.14), (4.7) 2015 2016 2017 UFG KR/FE UFG KR/FE UFG KR/FE (6.30), (8.17) (1.7), (1.7), (3.1) (8.15), (8.20) / (8.21) (2.23), (3.7), (3.12), (4.3), (5.5) (8.22), (8.27), (9.1) (3.2), (3.9), (3.26), (4.14) (7.7), (7.19), (8.18) (3.2) (8.13), (8.21) (3.6), (3.16), (3.31), (4.2), (4.30), (4.30) (7.25), (8.17), (8.22) (3.4), (3.8), (3.29), (4.6), (4.10) < 부록 2> 계속. (1.15), (3.28) (8.14), (8.29) (3.3) (8.12) (3.7), (3.23) (8.21) (2.1) UFG (8.22) (8.31) - 101

국방정책연구제 34 권제 1 호 2018 년봄호 ( 통권제 119 호 ) < 부록 3-1> 노동신문의한 미연합군사연습에대한보도량 (1976-1993) UFL 1976 6(1) 6(1) 0 0 1977 2 2 0 1 1978 31(2) 31(2) 0 0 1979 3(2) 3(2) 0 0 1980 3 3 0 0 1981 18 18 0 0 1982 18 18 0 0 1983 38(9) 36(9) 2 0 1984 32(4) 32(4) 0 0 1985 47(2) 43(2) 4 0 1986 75(6) 65(6) 10 0 1987 37(2) 36(2) 1 0 1988 46(4) 45(4) 1 0 1989 63(4) 56(4) 5 2 1990 52(4) 51(4) 1 0 1991 80(3) 70(3) 1 9 1992 79(3) 40(3) 22 17 1993 107(9) 83(9) 15 9-563(55) 62(0) 38(0) [( ) 1 ] < 부록 3-2> 노동신문의한 미연합군사연습에대한보도량 (1994-2001) UFL 1994 10 0 7 3 1995 38 7 7 24 1996 24 1 6 17 1997 48 2 17 29 1998 39 4 21 14 1999 46 6 19 21 2000 9 5 2 2 2001 12 7 5 226(0) 32(0) 84(0) 110(0) [( ) 1 ] < 부록 3-3> 노동신문의한 미연합군사연습에대한보도량 (2002-2017) KR/FE(RSOI/FE) UFG(UFL) 2002 43 35 8 2003 50 39 11 2004 29 11 18 2005 32 23 9 2006 37 23 14 2007 35 20 15 2008 39(1) 28(1) 11 102

한 미연합군사연습에대한북한의대응분석 : 군사적위협변수의재검토 < 부록 3-3> 계속. KR/FE(RSOI/FE) UFG(UFL) 2009 52(2) 36(1) 16(1) 2010 43(1) 29(1) 14 2011 53 32 21 2012 74(3) 30 44(3) 2013 147(9) 144(9) 3 2014 111(2) 67(2) 44 2015 58(2) 35 23(2) 2016 82(6) 66(6) 16 2017 79(2) 55(1) 24(1) - 673(21) 291(7) [( ) 1 ] < 부록 4> 한 미연합군사연습기간북한의군사도발현황 (D-50 ) (D+50 ) 1976 T/S : 6.10-6.20 - - - (8.18) 1977 T/S : 3.28-4.13 - - 1-1978 T/S : 3.7-3.17 - - 1 1 1979 T/S : 3.1-3.17 - - - 2 1980 T/S : 3.1-3.30 - - - 3 1981 T/S : 2.1-4.10 - - - 1 1982 T/S : 2.13-4.26 - - - - 1983 T/S : 2.1-4.16 - - - (10. 9) 4 1984 T/S : 2.1-4.30 1 - - - 1985 T/S : 2.1-4.30 - - - 1 1986 T/S : 2.10-4.25 - - 1 1 1987 T/S : 2.19-5.9 - - - KAL (11.29) 5 1988 T/S : 2.12-5.11 - - - - 1989 T/S : 1.27-4.26-1 - - 1990 T/S : 1.26-4.25 - - 1-1991 1992 T/S : 1.24-4.23 UFL : 8.19-8.31 FE : 11.1-11.8 UFL : 8.19-8.30 FE : 11.3-11.9 - - - 1 - - - - 103

국방정책연구제 34 권제 1 호 2018 년봄호 ( 통권제 119 호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T/S : 1.21-4.20 UFL : 8.17-8.31 FE : 11.15-11.20 RSOI : 4 UFL : 8.22-9.4 FE : 11.1-11.7 RSOI : 5.8-5.22 UFL : 8.22-9.1 FE : 10.13-11.17 RSOI : 4.17-4.30 UFL : 8.19-8.30 FE : 10.28-11.10 RSOI : 4.8-4.21 UFL : 8.18-8.29 FE : 10.27-11.6 RSOI : 4.22-4.30 UFL : 8.17-8.28 FE : 10.26-11.6 RSOI : 4.13-4.19 UFL : 8.16-8.27 FE : 10.26-11.5 RSOI : 4.15-4.21 UFL : 8.21-9.1 FE : 10.25-11.3 RSOI : 4.20-4.26 UFL : 8.20-8.31 FE : - RSOI/FE : 3.21-3.27 UFL : 8.19-8.30 RSOI/FE : 3.3-4.2 UFL : 8.18-8.29 RSOI/FE : 3.22-28 UFL : 8.23-9.3 RSOI/FE : 3.19-3.25 UFL : 8.22-9.2 RSOI/FE : 3.25-3.31 UFL : 8.21-9.1 (D-50 ) (D+50 ) < 부록 4> 계속. - - 1 - - - - - - - - - (9.18) 2 - - - 1 - - - - - 1 (8.31) 3 - - - 1 1 (6.16) - - - - - - - - 1 - - 2 (6.29) - 1 - - - - - 1 - - - - (7.5) - 1 (10.9) - 104

한 미연합군사연습에대한북한의대응분석 : 군사적위협변수의재검토 < 부록 4> 계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RSOI/FE : 3.25-3.31 UFL : 8.20-8.31 KR/FE : 3.2-3.7 UFG : 8.18-8.22 KR/FE : 3.9-3.20 UFG : 8.17-8.27 KR/FE : 3.8-4.30 UFG : 8.16-8.26 KR/FE : 2.28-4.30 UFG : 8.16-8.26 KR/FE : 2.27-4.30 UFG : 8.20-8.31 KR/FE : 3.1-4.30 UFG : 8.19-8.30 KR/FE : 2.24-4.18 UFG : 8.18-8.29 KR/FE : 3.2-4.24 UFG : 8.17-8.28 (D-50 ) (D+50 ) - - - - - - 2-1 - 2 - (3.26) - 2 (5.25), (11.10) 3 (11.23) - - - - 1 3 (2.12) 2 (4.13) - (12.12) 1 3-8 8 3 4 DMZ (8.4) 2 (8.20) 5 2 1 2016 KR/FE : 3.7-4.30 UFG : 8.22-9.1 (2.7) 3 (4.15),(4.28), SLBM (4.23), (8.24) 9 (5.31), 5(9.9) 3 4 (1.6) 2017 KR/FE : 3.1-4.30 UFG : 8.21-8.31 (2.12), ICBM (7.4), (7.28) 3 (3.22), (8.29) 7 (5.14), (9.15), (5.21), 6 (9.3) 7 ICBM (11.29) 105

국방정책연구제 34 권제 1 호 2018 년봄호 ( 통권제 119 호 ) < 부록 5> 북한최고지도자의한 미연합군사연습기간군사부문현지지도 (1994-2017) / 1994 RSOI : 4 UFL : 8.22-9.4 0, 1994 : 0 FE : 11.1-11.7 1995 RSOI : 5.8-5.22 UFL : 8.22-9.1 FE : 10.13-11.17 1 (8.30) 1996 RSOI : 4.17-4.27 (4.25) UFL : 8.19-8.30 2 (11.1) FE : 10.28-11.1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RSOI : 4.8-4.21 UFL : 8.18-8.29 FE : 10.27-11.6 RSOI : 4.22-4.30 UFL : 8.17-8.28 FE : 10.26-11.6 RSOI : 4.13-4.19 UFL : 8.16-8.27 FE : 10.26-11.5 RSOI : 4.15-4.21 UFL : 8.21-9.1 FE : 10.25-11.3 RSOI : 4.20-4.26 UFL : 8.20-8.31 RSOI/FE : 3.21-3.27 UFL : 8.19-8.30 RSOI/FE : 3.3-4.2 UFL : 8.18-8.29 RSOI/FE : 3.22-3.28 UFL : 8.23-9.3 RSOI/FE : 3.19-3.25 UFL : 8.22-9.2 RSOI/FE : 3.25-3.31 UFL : 8.21-9.1 RSOI/FE : 3.25-3.31 UFL : 8.20-8.31 KR/FE : 3.2-3.7 UFG : 8.18-8.22 KR/FE : 3.9-3.20 UFG : 8.17-8.27 2 2 1 1 2 0 0 4 0-4 0-0 1 1211 (4.15) 233 (11.2) 604 (4.25) 593 (11.02) (4.15) (4.15) 671 (4.25) 2796 (8.28) (8.20~24), 2.13~4.2( 50 ) 916 (3.27) 979 (3.28) 155 (8.30) 363 (9.3) 236 (3.25) 3406 (3.26) 1643 (8.29) 851 (8.29) 8.15~10.3(50 ) 1811 (3.15) 106

한 미연합군사연습에대한북한의대응분석 : 군사적위협변수의재검토 < 부록 5> 계속. / 567 (4.14) KR/FE : 3.8-4.30 2010 3 115 (4.24) UFG : 8.16-8.26 78 586 (4.25) KR/FE : 2.28-4.30 (3.25) 2011 1 UFG : 8.16-8.26, (8.20~27) (3.2) (3.3) (3.9) 123 (3.9) (3.14) KR/FE : 2.27-4.30 2012 11 (4.4) UFG : 8.20-8.31 155 (4.5) 655 (4.27) 4302 (8.24) 313 894 (8.27) 318 (8.28) (3.7) (3.11) 641 (3.11) (3.14) KR/FE : 3.1-4.30 (3.20) 2013 11 UFG : 8.19-8.30 1973 (3.22) 1973 2 (3.23) 1501 (3.24) (3.25) (3.29) (8.24) 2014 2015 KR/FE : 2.24-4.18 UFG : 8.18-8.29 KR/FE : 3.2-4.24 UFG : 8.17-8.28 5 6 2620 (3.7) (3.17) 188 (3.17) (4.2) (8.28) 447 (3.3) 1016 (3.9) (3.12) (3.20) 164 (4.4) (4.19) 107

국방정책연구제 34 권제 1 호 2018 년봄호 ( 통권제 119 호 ) / 2016 2017 KR/FE : 3.7-4.30 UFG : 8.22-9.1 KR/FE : 3.1-4.30 UFG : 8.21-8.31 11 9 < 부록 5> 계속. (3.11) -2016 (3.11) (3.15) (3.20) (3.22) (3.24) (3.25) (4.2) (4.9) SLBM (4.24) SLBM (8.25) 966 (3.1) (3.7) (3.19) -2017 (4.1) 2017(4.13) (4.23) (4.26) (8.26) (8.29) 108

한 미연합군사연습에대한북한의대응분석 : 군사적위협변수의재검토 < 부록 6-1> 북한이한 미연합군사연습을구실로협상을중단한사례 29) () 78 (3.7-3.17) 85 (2.1-4.30) / 26 2 1978.3.19 1984.11.27 1985.1.9 8 1985.1.9 /, 78, 26, (1984.11.23, ) 12 5 2, 85 2,, 1985 5 17, 1 23 85, 1985 5 27 86 (2.10-4.25) 89 (1.27-4.26) 90 (1.26-4.25) 6 3 11 8 7 11 1986.1.20 1989.2.8 1990.2.8, 1 22, 2 18, 2 26 6, 3, 11 86,,, 2 10 8 89 1989 10 25, 90 7 : 1990 7 3 11 : 91 (1.24-4.23) 4 1991.2.18, 91, 2 25 1991 10 22 91 (11.1-11.8), 91 11 7 5 1991.11.5, 1991 11 11 29), 12~77 (1976~2015);. (1993), pp. 171-183;, (1988~2003) (:, 2017), p. 27. 109

국방정책연구제 34 권제 1 호 2018 년봄호 ( 통권제 119 호 ) () 92 UFL (8.19-8.30) 92 (11.3-11.9) 93 (1.21-4.20) 03 RSOI/FE (3.3-4.2) 04 RSOI/FE (3.22-3.28) 06 RSOI/FE (3.25-3.31) / 8 1992.8.7 1992.10.28 1 1992.11.3 10 9 2 3 4 3 1992.11.6 1992.12.19 1993.1.29 1993.1.25 2003.3.22 2004.3.22 18 2006.3.11 / < 부록 6-1> 계속., 92 UFL 3, 8, 92,, 11 11 5 1, 11 10,, 1992 11 18,,, 93, ( 93.1.25) 93, 22,, RSOI/FE -2, 3 26 2 3 2 : 03.7.29. / 3 : 03.10.11., RSOI/FE 3 24, 4, 4 8 RSOI/FE 3 28-31 4, 4 21 110

한 미연합군사연습에대한북한의대응분석 : 군사적위협변수의재검토 () 79 (3.1-3.17) 80 (3.1-3.30) 84 (2.1-4.30) 89 (1.27-4.26) 90 (1.26-4.25) 91 (1.24-4.23) 97 RSOI (4.8-4.21) 00 UFL (8.21-9.1) 02 UFL (8.19-8.30) 03 UFL (8.18-8.29) 05 UFL (8.22-9.2) 07 RSOI/FE (3.25-3.31) 09 UFG (8.71-8.27) 13 UFG (8.19-8.30) 14 KR/FE (2.24-4.18) < 부록 6-2> 한 미연합군사연습기간남북대화진행사례 30) 1 : 79.2.27 2 : 79.3.5 3 : 79.3.9 4 : 79.3.12 3 : 80.3.4 4 : 80.3.18 5 : 80.4.1 6 : 80.4.18 23 LA 1 : 84.4.9 1 : 89.2.8 2 : 89.3.2 1 : 89.3.9 2 : 89.3.28 6 : 90.1.31 3 : 91.1.30 41 4 : 91.2.12 6 1 : 91.2.21 1 : 91.2.22 2 : 91.2.26 2 : 91.2.27 4 4 : 97.4.16-21 2 : 00.8.29-9.1 1 : 02.8.17-19 2 : 02.8.26-28 2 : 02.8.27-30 6 : 03.8.26-28 6 : 03.8.21-22 6 : 05.8.23-25 1 : 05.8.24-27 : 07.3.30 10 : 09.8.26-28 11 : 13.8.23 1 : 14.03.13 30), 12~77 (1976~2015);. (1993). pp. 171-183.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