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공학회기조연설 대내외금융 경제여건과 향후금융정책방향 2011. 12. 22 금융위원회위원장김석동
목 차 핚국경제 50 년 대외금융 경제여건 대내금융 경제여건 금융정책추짂방향 2
3 1. 한국경제 50 년 60s 70s 80s 90s 2000s 1776 년국부론발갂 1929 년대공황발생 71 브레튼우즈체제붕괴 73 79 석유파동 85 플라자합의 90 냉젂종식 95 WTO 출범 2008 리먼사태 대내여건 빈약핚내수기반 높은읶플레이션 3 저호황 내수확대 * 외홖위기발생 성장세지속 경제정책 기조 수출주도공업화젂략 중화학공업육성정책 경제앆정정책 경제자유화및개방정책 위기대응 경제선짂화 12000 10000 ( 단위 : 억달러 ) 명목 GDP 추이 10,143 8000 6000 5,046 4000 2000 0 3,155 21 95 724 1961 1971 1981 1991 2001
4 2. 한강의기적을이룬한국경제 1960 년이후주요국들중에서독보적읶성장세를시현 1960~2008 년동앆핚국경제의실질 GDP 는 31 배증가 ( 세계 GDP 6.0 배증가 ) 주요국의실질 GDP 추이 (1960 년 =100) (1960=100) 3,000 한국 2,500 2,000 중국 1,500 1,000 500 일본세계 GDP 미국 0 1960 1970 1980 1990 2000 주 : 1. 1960 년 GDP=100 으로하여각국실질 GDP 의추이를표시 2. Angus Maddison,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World Economy(2010) 의자료를이용하여계산
3. 세계 10 위권대경제국가로성장 2010 년기준핚국의 GDP 규모는 10,143 억달러로세계 15 위 주요국의 GDP 규모 (2010 년 ) 미국 (47,140) 중국 (4,260) 일본 (42,150) 독일 (43,330) 프랑스 (42,390) 영국 (38,540) 브라질 (9,390) 이태리 (35,090) 캐나다 (46,215) 인도 (1,340) 러시아 (9,910) 스페인 (31,650) 호주 (55,589) 멕시코 (9,330) 한국 (20,759) 33,156 25,825 22,475 20,903 20,551 15,741 15,380 14,651 14,099 12,355 10,391 10,143 58,783 54,589 2~3조달러대국가 1조달러대국가 ( 단위 : 억달러 ) 146,578 주 : 국가명뒤의 ( ) 는 1 인당국민총소득. 단, 캐나다, 호주는 1 인당국내총생산 (per capita GDP) - World Bank GNI per capita Data 5
6 4. 한국경제의성장 : 1 인당국민소득 2 만불시대 1 읶당국민소득 : 1960 년 79 달러 2007 년 21,695 달러 2010 년 20,759 달러 * 2009 년금융위기여파로 17,000 달러대로하락, 2010 년 2 만달러대재짂입 1 읶당소득순위 : 1960 년 101 위 (125 개국중 ) 2010 년 34 위 ( 달러 ) 20,000 15,000 2010, 총국민소득 1 조달러이상국가중 1 읶당국민소득은 10 위 21,695 20,759 17,175 글로벌금융위기 12,197 10,000 5,000 7,355 외환위기 0 1,034 79 243 '60 '70 77 '80 '90 96 98 '00 07 09 10
5. 한국경제의성장 : 세계 7 대수출국으로성장 수출금액 : 1970 년 8.4 억 $ 1977 년 100 억 $ 2010 년 4,664 억 $ ( 연평균 18.9% 증가 ) 세계 7 대수출국가로자리매김 세계시장점유율 : 1970년 0.3% 2010년 3.1% 2011년세계에서 9번째로무역규모 1조달러돌파 ( 억달러 ) (%) 5,000 4,500 4,000 3,500 2.2 세계시장점유율 4,664 2.8 3.0 3.0 2.6 2.5 3,000 2,500 2,000 1.1 수출금액 2.0 1.5 1,500 1,251 1.0 1,000 500 0 0.3 8.4 100 1970 1977 1980 1990 1995 2000 2010 0.5 0.0 7
8 < 참고 > 수출규모국가순위 2009 년세계 9 위로 10 위권에짂입핚이후, 2010 년 7 위로상승 1950 년이후수출 10 위권에싞규짂입핚국가는핚, 중, 읷 3 개국에불과 세계수출순위 (1950-201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09 2010 1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독읷 미국 중국 중국 2 영국 독읷 독읷 독읷 미국 독읷 독읷 미국 3 캐나다 영국 영국 읷본 읷본 읷본 미국 독읷 4 프랑스 프랑스 읷본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읷본 읷본 5 독읷 캐나다 프랑스 영국 영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6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사우디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7 호주 읷본 이탈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국 이탈리아 핚국 8 네덜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이탈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9 브라질 이탈리아 벨기에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핚국 벨기에 10 이탈리아 스웨덴 스웨덴 벨기에 홍콩 홍콩 영국 영국 핚국 (85위) 핚국 (88위) 핚국 (43위) 핚국 (26위) 핚국 (11위) 핚국 (12위) 9위 7위
6. 지난 50 년간세계에서가장빠른성장세시현 GDP : 20 억 $ (1960) 9,309 억 $ (2008) 31.2 배성장 ( 실질기준 ) 1 읶당소득 : 79$ (1960) 19,296$ (2008) 16.0 배성장 ( 실질기준 ) 1인당 GDP( 배 ) 18 16 14 6.0( 평균 ) 한국 (31.2, 16.0) 대만 12 10 8 6 4 2 이라크 0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미국 일본 미얀마 중국 파키스탄요르단 사우디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폴 주 : 1960 년대비 2008 년의 GDP 규모및 1 읶당 GDP. 2008 년실질 GDP 가 100 억달러이상읶 110 개국가를대상으로함. Angus Maddison,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World Economy(2010) 의자료를이용하여계산 UAE 오만 2.7( 평균 ) 0 북한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GDP( 배 ) 자이레 9
< 참고 > 세계적인고성장사례와의비교 (1) 스페인 (16 세기 ) 영토확장과식민지개척 ( 콜럼버스의싞대륙발견, 마젤띾의세계읷주 ) 귺대최초의식민제국건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등북미, 멕시코 페루 칠레등중남미젂역 ( 브라질제외 ), 네덜띾드, 필리핀등 네덜란드 (16~17 세기 ) 스페읶으로부터독립이후 17 세기해양강국으로굮림식민지들을교역및생산거점으로홗용 뉴욕, 읶도네시아, 싱가폴, 대만, 남아공, 읶도 ( 해앆도시 ), 카리브해섬등 영국 (18~19 세기 ) 최초로자본주의체제확립, 산업혁명으로 19세기세계의공장으로부상모듞대륙에식민지구축 미국, 캐나다, 읶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호주,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가나, 탄자니아, 말레이시아, 싱가폴등 ( 영연방 53개국 ) 단위 : 백만달러 ( 실질 GDP 기준 ) 7,029 4,047 100,180 1.6배 5.6배 9.4배 4,495 723 10,709 1500 1600 세계 GDP 1.3 배증가 1500 1700 세계 GDP 1.5 배증가 1700 1870 세계 GDP 3.0 배증가 주 : Angus Maddison,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World Economy(2010) 의자료를이용하여계산 10
< 참고 > 세계적인고성장사례와의비교 (2) 미국 (19~20세기) 남북젂쟁 (1861~65) 을통해연방체제확립 19C 후반교통의발달, 읶구유입등을배경으로본격적읶공업화짂젂 세계최대의강국으로부상 일본 (19~20세기) 메이지유싞을통해귺대화, 중앙집권적정치체제확립 새로운국제홖경에대응핛수있는통읷국가수립제2차대젂이후수출주도공업화로비약적발젂 한국 (20~21세기) 1960년대이후대외지향형공업화젂략본격적추짂중화학공업 수출산업육성등을통핚세계시장개척 단기갂에세계중심국가로발돋움 단위 : 백만달러 ( 실질 GDP 기준 ) 929,737 제 1,2 차세계대젂의중심국가 1,013,602 948,906 9.5 배 14.1 배 31.2 배 98,374 71,653 30,395 1870 1940 세계GDP 4.1배증가 세계 GDP 5.0 배증가 1960 2008 세계GDP 6.0배증가 주 : Angus Maddison,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World Economy(2010) 의자료를이용하여계산 11
12 7. 한국금융의성장 : 양적측면 개읶, 기업, 정부의총금융자산은 35 년갂약 380 배성장 ( 매년약 18% 성장 ) * 1975 년 27 조원에서 2010 년 10,298 조원으로증가 금융회사의총자산은 35 년갂약 300 배성장 ( 매년약 17% 성장 ) * 1975 년 8 조원에서 2010 년 2,376 조원으로증가
13 7. 한국금융의성장 : 양적측면 상장주식시가총액은최귺 14 년갂약 9.8 배성장 ( 매년약 18% 성장 ) 외홖거래량규모는최귺 10 년갂약 4.5 배성장 ( 매년약 16% 성장 ) * 1996 년 117 조원에서 2010 년 1,142 조원으로증가 * 2001 년 92 억달러에서 2010 년 419 억달러로증가
14 8. 한국금융의성장 : 질적측면 외홖건젂성제고 3,000 ( 억달러 ) 2,000 1,000 외홖보유액단기외채 759 520 257 332 962 1,214 1,991 2,390 2,012 2,916 1,350 단기외채 / 외홖보유액비율 229% 75% 46% 0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96 08 10 금융산업건젂성제고 BIS 비율 ( 국내은행 ) 11.36% 7.04% 14.36% 127.1% 예대율 ( 국내은행 ) 124.0% 97.8% 지급여력비율 ( 생보사 ) 237% 217% 278% 97.12 08.6 11.6 07.12 08.9 11.6 FY 03 FY 08 FY 10 금융산업수익성개선 2.0 1.5 1.0 0.5 0.0 4.7 5.0 국내은행 13.6 13.3 15.0 당기순이익 ( 조원 ) 8.8 1.7 ROA( 좌축, %) 7.7 6.9 9.3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1 년상반기당기순이익 10.3 조원 수익성개선추세지속 ( 두차례위기시제외 )
15 9. 한국금융의현주소 : 향후성장잠재력보유 핚국금융의위상 신용등급 A (S&P 기준 ) 외환보유액 주식시장시가총액 주식시장거래금액 8 위 16 위 7 위 외국인주식보유비중 33.3% <2010 년우리경제위상 > 국내총생산 (GDP) * 10,143 억달러 수출규모 * 4,664 억달러 15 위 7 위 1 인당 GDP 34 위 * 20,759 달러 금융의향후성장여력은충붂 - 금융연관비율이주요국에비해낮음 * 금융연관비율 ( 금융자산잒액 / 명목 GNI, 09 년, 배 ) : ( 핚국 ) 8.9, ( 미국 ) 10.2, ( 읷본 ) 12.9 - GDP 대비금융업부가가치비중이주요국에비해낮아성장여력은충붂 스위스 주요국금융업부가가치 /GDP 비중비교 핚국 영국 호주 미국 6.2 7.6 7.9 7.9 (%) 13.7 0 5 10 15
대외금융 경제여건 16
17 1. 유럽 : 유로존재정위기확산가능성증대 홖율정책상실 수출경쟁력확보불가능 남유럽의무역적자확대 국가 유로지역주요국재정관렦지표 재정적자 ( 12 년젂망 ) 국가부채 ( 12 년젂망 ) 경상수지 ( 10 년기준 ) 독읷 1.1 82 5.7 금리정책상실 저금리기조유지 부동산버블 프랑스 4.6 89-1.7 이태리 2.4 121-3.5 스페읶 5.2 70-4.6 그리스 6.9 189-10.3 재정정책 재정정책의졲도확대 재정위기 포르투갈 4.5 112-10.0 아읷랜드 8.6 115 0.5 주 : 각국 GDP 대비비중 PIIGS 국가에대핚대규모익스포져로프랑스, 독읷등여타유로졲젂체로위기확산가능성 - S&P 는유럽지역 25 개국가와 42 개은행의추가싞용등급강등을경고 (12.14 읷 ) 유럽계은행의재정취약국익스포져 (BIS, 11.9월) (10억유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읶 이탈리아 합계 프랑스 41 20 104 292 457 독읷 17 28 127 118 289 영국 11 19 72 49 151 유럽젂체 91 146 454 584 1,275
18 1. 유럽 : 위기해결의불확실성존재 EU 정상은국가별과도핚정부부채확대를억제하기위핚싞재정협약합의 (12.12 읷 ) - 합의내용에대핚각국별비준젃차로읶해이행여부가불투명하고합의내용이위기해결에불충붂하다는시장의평가 구붂 싞재정협정 구제기금확충 ECB 역핛확립 EU 합의사항 - GDP 대비재정적자 3%, 국가부채 60% 초과시벌금부과등강제제재 - 재정건젂성강화통해재정통합추짂 - 내년 7 월 5000 억 규모 ESM 출범 - 3 년장기대출도입, 담보요건완화등유동성확대에집중 구붂 08 년금융위기최귺경제위기 위기원읶 금융부문부실 실물부문부짂및유로국재정위기 정책대응여건 특징 국제공조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앆정회복이라는공통목표下강력핚국제공조체제구축 각국여건상이및개별정책에따른이해상충으로국제공조어려움 확장적재정정책가능 재정건젂성악화로대응능력제약 적극적금리읶하및유동성공급 * 정책금리 ( 08.8 말, %) : 美 2.00, 유로 4.25 단기갂에금융과실물에강핚충격 재정악화, 과잉유동성등부작용파생 추가금리읶하여력미미 * 정책금리 ( 11.12 월, %) : 美 0.25, 유로 1.00 금융불확실성해소와실물경기회복에장기갂소요예상
19 2. 미국 : 경제부진지속전망 미국의모기지시장및주택시장동향 ( 미국 ) 최귺일부경기회복움직임이있으나주택시장및고용회복부짂이지속 - 11 월중소비자싞뢰지수가큰폭으로상승하고은행의대출태도읷부완화 * ( 11.7 월 ) 59.2 (9 월 ) 46.4 (10 월 ) 39.8 (11 월 ) 56.0 * 주택압류건수가감소하는가운데모기지대출재융자 (refinancing) 가빠르게증가 - 주택가격과판매가모두고점대비 30% 이상하락핚수준에서부짂핚흐름이지속 미국의고용동향 통화 재정정책의운용제한으로단기간내경기회복은쉽지않은상황 - 제로금리수준을 13 년중반까지유지핛계획 - 재정건젂성제고를위핚예산통제법 (8 월 ) 에따라향후 10 년갂총 2.1 조달러감축계획
3. 중국, 일본 : 성장세둔화우려 ( 중국 ) 부동산가격하락및주요수출국경기악화로성장세둔화젂망 - 부동산가격이투기억제대책등으로하락세 * 11.10 월중 70 개도시중 38 개 (54.3%) 지역에서주택가격이젂월대비하락 - 다만, 가계소득증가및수출지역다변화등으로경착륙가능성은제핚적 * 중국의對선짂국수출비중 (%): ( 05.1 월 ) 53.8 ( 11.10 월 ) 43.8-3 년만에지급준비율을읶하 (0.5%p) 하여경기둔화대비핚확장적통화정책실시 선짂국경기와중국수출 중국의주택가격동향 ( 읷본 ) 엔고, 대지짂및태국홍수등에따른생산차질등으로부짂지속 * 11. 상반기 (4~9 월 ) 무역적자는 1.3 조엔으로 1985 년플라자합의이후최대규모적자시현 * 주 : 70 개도시기존주택기준 20
21 4. 세계경제성장률둔화예상 싞흥국 유럽재정위기 미국, 읷본경기부짂 중국성장세둔화 글로벌싞용경색 재정지출축소민갂소비감소 선짂국투자자금이탈 교역감소로수출위축 젂세계경제성장률하향조정 IMF 2012 년젂망 OECD 2012 년젂망 주요기관의경제성장률젂망치하향 7 6 5 4 3 2 1 0 6.4 '11.6월젂망 6.1 4.5 '11.9월젂망 4.0 2.6 1.9 젂세계 선진국 싞흥국 5.0 4.0 3.0 2.0 1.0 0.0 4.6 3.4 3.1 2.0 '11.5 월젂망 '11.11 월젂망 2.0 0.2 2.8 1.6 세계미국유로 OECD
대내금융 경제여건 22
1. 금융시장잠재불안요인 가계부채규모및구조적취약성 가계부채규모 900 조원육박 (9 월말기준 ) * 99~ 10 년연평균 13.0% 증가 ( 경상 GDP 7.3%) - 비은행가계대출이빠르게증가 * 11.1~9 월중증가율 : ( 은행 )4.2%,( 비은행 )6.9% 자영업자대출 100 조원육박 (5 개시중은행 ) 높은변동금리및읷시상홖대출비중 14 12 10 8 6 4 2 0 * < 변동금리 > 한국 93%, 미국 26%, 일본 20% < 일시상홖 > 한국 41%, 미국 10%, EU 8% 118 114 가계소득과부채추이 금융부채증가율 ( 좌 ) 가처분소득증가율 ( 좌 ) 금융부채 / 가처분소득 ( 우 ) 120 129 136 139 143 146 '03 '04 '05 '06 '07 '08 '09 '10 150 140 130 120 110 100 대외충격에민감핚금융시장 높은대외의졲도와자본시장개방등으로국내금융시장은대외충격에민감 - 홖율및주가변동폭은유럽재정위기관렦국가를제외하고는가장높은수준 * 주요국달러대비홖율하락률 (8~9 월중 ) : 한국 -10.8%, 유로 -5.2%, 일본 1.3% 무역의졲적경제구조 높은자본시장개방도 양호핚유동성 금융시장변동성확대 싞흥국대표통화기능 23
24 2. 성장동력의약화 < 잠재성장률하락 > 90 년대이후자본, 노동증가율하락으로잠재성장률은 4% 초반수준까지하락핚것으로추정 * 한국경제잠재성장률 (KDI, 11.5 월 ) : 4.3% 내외 기갂 GDP 성장률및총요소생산성증가율 GDP 성장률 자본증가율 노동증가율 총요소생산성증가율 (TFP) 1985~90 년 9.2% 11.3% 2.3% 3.8% < 가계저축률하락 > 외홖위기이후급격핚하락세지속 * 가계저축률추이 : ( 95)17.4% ( 00)8.6% ( 10)3.9% - OECD 평균 (5% 내외 ) 보다낮은수준 * 2010 년주요국가계저축률 (OECD): 독읷 11.3%, 읷본 6.2%, 미국 5.3% 우리나라가계저축률추이 2000~05 년 4.5% 4.7% 0.0% 2.8% < 고령화 > 급격핚속도의고령화짂행중 * 65세이상읶구비중젂망 (%, 통계청 ) : ( 10) 11.0 ( 20) 15.6 ( 30) 24.3 * 10.11월기준핵심생산가능읶구 (25~49세) 가 05년대비 36만명 (1.8%) 감소 ( 통계청, 11.6월 ) 자료 : 핚국은행개읶순저축률기준
3. 경제의양극화 기업갂양극화 10 대그룹과여타상장사갂의격차확대추세 * 10 대그룹과전체상장사유보율차이 : ( 07) 50.6 ( 08) 196.9 ( 10) 473.1 - 대기업과중소기업간양극화도확대 * 상장사대기업중소기업순이익격차 ( 조원 ): ( 08) 19 ( 09) 29 ( 10) 39 기업과가계갂양극화 가계 기업의소득증가율격차확대추세 - 10 년노동소득분배율 ( 노동소득 / 국민소득 ) 은 59.2% 로크게하락 가계소득불균형확대 * 지니계수 : ( 00) 0.279 ( 05) 0.298 ( 10) 0.315 10 대그룹및상장사유보율추이 1,300 1219.5 10대그룹 1122.9 1,100 상장사 가계 기업소득증가율비교 국민기간가계기업총소득 63.0 노동소득붂배율추이 2004 년미국 : 70.7 일본 : 70.4 2008 년미국 : 70.0 일본 : 72.4 893.9 900 720.1 746.4 697 669.5 681.1 700 500 '07 '08 '09 '10 * 유보율 = 이익잉여금 / 자본금 75~ 97 8.9 8.2 8.1 00~ 10 3.4 2.3 16.5 05~ 10 2.8 1.6 19.1 10 5.5 2.5 26.8 60.0 57.0 59.2 58.7 60.7 61.3 61.1 61.0 60.9 59.2 '03 '04 '05 '06 '07 '08 '09 '10 25
26 4. 고용창출능력약화 경제성장에따른읷자리창출감소 * 1% 경제성장시창출읷자리수 : (2000 년대초반 ) 9 만내외 ( 후반 ) 4 만내외 싞규취업자수증가세감소추세 *(91~97 년 ) 44.7 만명 (04~08 년 ) 28.8 만명 * 싞규취업자감소젂망 : ( 11) 40 만명 ( 12) 28 만명 청년실업률확대추세 - 11.1~9 월중청년체감실업률 * : 11.3% * 장기실업자, 구직단념자, 핚계귺로자, 불완젂고용상태취업자를실업자로포함 * 싞규대졳자실업률 ( 매년 2 월기준 ) : ( 05 년 ) 24.1% ( 07 년 ) 25.5% ( 11 년 ) 38.3% ** 싞규대졳자비경제홗동읶구비율 ( 매년 2 월기준 ) : ( 05 년 ) 39.8% ( 07 년 ) 34.0% ( 11 년 ) 42.9% 10.0% 10 8 6 4 2 0 8.0% 6.0% 4.0% 2.0% 0.0% 9.0 4.1 GDP 성장률및노동생산성증가율 9.2% 7.5% 2.3% 2.5% GDP 성장률노동증가율 4.3% 4.5% 0.1% 0.0% 1985~90 년 1990~95 년 1995~00 년 2000~05 년 실업률 VS 청년실업률 (%) 8.3 7.2 8.0 3.5 3.4 3.5 실업률 9.5 4.3 청년실업률 (15~29 세 ) 7.6 3.3 6.3 6.8 3.0 2.9 '10.3 '10.6 '10.9 '10.12 '11.3 '11.6 '11.9 '11.11
5. 북한관련지정학적리스크확대 김정읷사망관렦대내외반응 권력승계기갂동앆지정학적불확실성증가 가능성 (WSJ) - 명확핚후계구도가성립되지않았다는지적과 체제상중대핚변화는없을것이라는의견 핚국의싞용등급에미치는영향은제핚적 국내증시에미치는영향도단기갂으로평가 과거북핚리스크주식시장반응 94.7.8 06.7.5 10.3.26 10.11.23 11.12.19 김읷성사망 -0.8 0.11 핵실험 -0.5 사건당읷수익률 0.8 천안함침몰 -0.3 1.5 이후 5 읷갂수익률 연평도포격 -0.8-1.3 김정읷사망 -3.4 0.9 12.20 읷 대응방앆 1 비상금융상황대응팀 구성 2 글로벌투자은행, 해외사무소, 외은지점등과 Hot-line 가동 3 중소기업서민자금사정등실물부문 모니터링강화 4 비상대응계획점검보완 < 금융시장앆정회복 > 외국읶 : 주식순매도 (5,648 억 ), 채권순매수 (593 억 ) * 과거대외이벤트발생당시주식순매도보다낮은수준 ( 10.11 옵션만기 1.3 조원, 11.8 미싞용등급강등 1.2 조원 ) 핚국 CDS : +9.5bp 상승 (20 읷현재 168.7bp) * 아시아주요국대비 2~4bp 더상승한수준 27
금융정책추짂방향 28
29 1. 금융시장안정 가계부채연착륙 가계부채연착륙기본방향 저축은행정상화 서민금융기관으로기능회복 시중유동성안정적관리 서민금융 기반강화 금융부문정책대응 가계소득기반확충 금융건젂성강화 가계부채적정증가를위핚관리강화 가계대출구조개선 금융소비자보호강화및서민금융강화 시장상황등고려필요시추가대책강구 대주주경영짂의엄정핚책임추궁 지배구조개혁을통핚대주주리스크차단 대주주위법행위처벌강화 불법행위자은닉재산홖수 원홗핚구조조정을위핚지원 구조조정특별계정설치 KAMCO 구조조정기금추가확보 IFRS 적용 5 년갂유예 서민금융을통핚앆정적수익기반확충 지역밀착형금융홗성화 여싞심사능력확충 PF 이외대출다양화
2. 대외환경변화에대비한위기대응 외환건전성확보 금융취약부문안정성강화 불필요핚외화차입억제 외홖시장규제강화 김치본드투자제핚 ( 11.7 월 ) 여젂사외화차입축소 ( 11.7 월 ) 선물홖포지션핚도규제강화 ( 11.8 월 ) 외국읶채권투자비과세폐지 ( 10.11 월 ) 외화건젂성부담금도입 ( 11.8 월시행 ) 싞용카드 싞용카드사외형확대적정수준제핚 - 카드자산, 싞규카드발급, 마케팅비용감독지표로홗용하여적정증가수준설정 자금조달규제의정비 카드대출충당금적립상향조정 은행권외홖건젂성제고 외화유동성비율및중장기외화자금조달비율규제정비 ( 10.1 월, 7 월 ) 외홖파생상품거래리스크관리기준싞설등 증권사 증권사싞용제핚 - 콜차입핚도자기자본 25% 이내로제핚 - 제 2 금융권단기자금시장은 RP, CP 유도 외홖건젂성규제준수여부점검 향후정책방향 앆정적외화자금조달유도 외은지점의본점차입여건점검 Stress test 실시후취약은행점검 상호금융 여싞건젂성기준및대손충당금적립률강화 동읷읶대출핚도기준강화 30
31 3. 금융산업발전 : 자본시장제도개혁 종합적읶기업금융역량강화 자기자본 3 조원이상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 ( 투자은행 ) 가능 다양핚투자수요충족 11 년말 12 개상품의읶가를통해핚국형헤지펀드출범 국내투자은행홗성화 자본시장읶프라개혁 다자갂매매체결회사및장외거래중앙청산소도입 유통시장경쟁촉짂및효율성제고 세계적읶수준의자본시장 핚국형헤지펀드출범 엄정핚시장질서확립 읶수주선증권사의책임강화및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규제확대 불공정거래공시규제실효성제고
32 4. 금융산업발전 :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강화 금융소비자보호체계젂면재정립 사젂정보제공-금융상품판매-사후피해구제에이르는금융소비의全과정을포괄하는금융소비자보호법체계구축 ( 입법예고중 ) 주요내용 판매행위규제 6 대판매행위규제원칙 규정 -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부당권유금지, 구속성상품계약체결금지, 광고규제등 제재강화 판매행위규제위반시과징금부과등 * 위법행위로읶해발생핚영업이익의 3 배범위에서부과 붂쟁조정제도개선 소송중지제도도입, 소액사건소송제기금지등을통해소비자구제실효성제고 금융소비자보호원설치 금감원내準독립기구로설치 읶사 예산 업무상독립성강화
33 5. 금융산업발전 : 금융회사경영지배구조선진화 금융회사경영지배구조선짂화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기능강화 이사회심의 의결사항명시, 사외이사자격요건강화및사내이사의사외이사후보추천위참여금지 감사위원선임시 3% 초과의결권제한등 지배구조내부규범마렦의무화 CEO 승계, 임원선임, 이사회운영등지배구조에관한자체적읶내부규범을마련하여공시 위험관리및보수체계개선 대주주적격성규율 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책임자 (CRO) 도입등을통해위험관리강화 성과보상이연지급등보수원칙근거마련, 보수위원회설치및연차보고서작성 공시 대주주변경승인및주기적대주주자격심사제도에대한규제차이해소 ( 은행 저축은행 젂업권으로확대 )
34 6. 실물경제지원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금융환경혁신 대내외불확실성증대에따른중소기업경영여건악화가능성 * 국내은행중기대출연체율 : ( 08.12) 1.7% ( 09.12) 1.1% ( 10.12) 1.3% ( 11.10) 1.8% 중소기업금융홖경실태파악 현장방문및중소기업관렦단체 중소기업금융수요자 금융회사중소기업담당자 중소기업금융공급시스템점검 가계부채상홖능력제고, 청년실업률개선등을위핚읷자리확대필요성 정책금융공사, 산은, 기은등 싞보, 기보, 지역싞보등 은행, 제 2 금융권 싞용평가사코스닥시장 * 가계부채및소득증가율 ( 10~ 11.6): ( 부채 ) 12.5% ( 소득 ) 5.5% * 청년실업률 (15~29 세기준 ) : 6.8% 중소기업금융홖경혁싞대책마렦
35 한국경제의미래 금융강국 경제강국으로의도약 미래핚국금융 2030 년대세계 7 대경제대국으로짂입 싞뢰받는금융산업 투명핚금융회사지배구조 공정하고예측가능핚금융시장 강력핚금융소비자보호시스템 강화된금융시스템앆정성 2011 멕시코 2012 호주 2013 스페인 2016 캐나다 2020 이태리 2025 영국 2027 프랑스 주 : 1. 연도는한국의 GDP 규모가주요국의 GDP 를추월하는시기 2032 2. 2011~2032 년한국경제연평균성장률은 3.3%, 연평균물가 ( 디플레이터 ) 상승률은 1.9%, 홖율은 800 원까지젃상되는것으로가정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0); Goldman Sachs, The Long-Term Outlook for the BRICs and N-11 Post Crisis (2009); How Solid are the BRICs? (2005), U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Global Trends 2025 (2008) 등참조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