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2 발행일 2014 년 2 월 17 일 발행인최병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 전화 3771-0048 팩스 785-0270~3 KERI Brief 일감몰아주기거래증여세시행령개정안의문제점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원 (jurist14@keri.org) 정부는 2014년 1월개정된세법에따라시행령에위임한사항을보완하면서일감몰아주기과세에관한세부내용들을제시하고있다. 해당내 용은중소ㆍ중견기업에대한과세완화방안으로중 소ㆍ중견기업에적용되는정상거래비율을 30% 에서 50% 로변경하였고, 중소ㆍ중견기업지배주주의한계 보유비율은일반기업과차별을두어 3% 에서 10% 로 변경하고있다. 또한중소기업인수혜법인의중소기 업인특수관계법인매출액전액을일감몰아주기거 래매출에서제외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그동안일 감몰아주기과세에있어서대표적인문제점으로지 적되던자기증여의문제등을해결하고있으며, 중 소ㆍ중견기업의수출목적국내거래와배당소득과의 이중과세되는부분을일부조정하는개정안을제시 하고있다. 하지만오히려특수관계법인에서제외되 는범위에관한규정이삭제되면서다른기업집단소속의법인에대한매출액을일감몰아주기거래대상으로보고있는문제점이나타나고있다. 이러한개정내용은중소ㆍ중견기업의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한과세완화방향에초점을두고있을뿐, 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한증여세과세의근본적인문제점을해결하지는못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다른기업집단소속의법인과의거래를일감몰아주기거래로볼수있는경우에는시행령개정후최초신고기한부터적용할수있도록하여소급과세의논란도피할수없는실정이다. 따라서시행 1년만에벌써점점복잡해지는과세제도내용을무리하게운영할필요없이일감몰아주기과세제도자체를폐지하는것이합리적인과세제도를구축하는방안이다.
KERI Brief 14-02 1. 검토배경 2013년 7월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한증여세신고가완료되었음. - 2013년 7월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해서증여세신고및납세가완료된결과, 12월말사업연도종료법인 447,000개중 1.4% 인약 6,400개법인이과세대상에해당되었고, 신고대상자 10,658명중 10,324명이약 1,859억원 (1인평균 1,800만원 ) 을자진신고후납세하였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주주는전체신고대상자의약 1.5% 인 154명이었으며, 납부세액은 801억원으로전체납부세액의 43.1% 를차지하고있음. 2013년증여세신고과정에서제기된비판에따라일감몰아주기증여세과세를합리화하고자 2013년세법개정후속작업으로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 2014년 2월개정될예정. 개정안에서는기업규모에따라정상거래비율과지배주주등의한계보유비율을차등화하고, 다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이하기업집단 ) 소속기업을특수관계법인제외범위에서삭제함으로써비합리적인과세가발생되는문제점을야기하고있음. - 기업규모에따라정상거래비율을차등화하고, 지배주주등의한계보유비율을차등화하는방식으로중소ㆍ중견기업에대해서만과세요건을완화하고있음. - 자기증여, 수출목적의국내거래에대한일부문제점을해결하고, 배당소득과의이중과세문제를일부조정하는방식으로증여의제이익계산에관한세부적인계산구조를변경하고있음. - 특수관계법인에서제외되는범위 내용을삭제하는대신에 특수관계법인간의거래에서제외되는거래 ( 과세매출제외 ) 를확대ㆍ보완하고있으나, 다른기업집단소속기업간의거래에대해서는별도의조항이없어다른기업집단소속기업에대한매출액이일감몰아주기거래의매출액이되는문제점이있음. - 시행령부칙에서시행령개정내용을 2014년에있을 2013년도일감몰아주기증여세과세신고시에적용될수있도록규정함으로써다른기업집단의소속기업이특수관계법인이되는경우에대한소급과세문제를발생시키고있음. 02
일감몰아주기거래증여세시행령개정안의문제점 2. 일감몰아주기거래의증여의제과세및세법 개정내용개요 일감몰아주기거래의증여의제과세구조는다음과같음. [ 표 1] 일감몰아주기거래의증여세과세구조개요 ( 시행령개정안내용반영 ) 내용 증여의제이익계산 일반법인 중소중견기업 ㆍ계산방식 - 수혜법인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 1/2) ( 지배주주주식보유비율 - 한계보유비율 ) - 정상거래비율 (30%) / 한계보유비율 (3%) ㆍ계산방식 - 수혜법인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정상거래비율 ) ( 지배주주주식보유비율-한계보유비율 ) - 정상거래비율 (50%) / 한계보유비율 (10%) ㆍ중소 / 중견법인범위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 -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R&D 세액공제적용시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 조제4항 ) * 중소기업이아닐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법인이아닐것, 3년평균매출액 5천억원미만 납세의무자수혜법인증여시기신고납부기한 ㆍ주식보유비율이한계보유비율을초과하는지배주주등 - 수혜법인 ( 내국법인 ) 의지배주주및친족으로서주식보유비율이 3%( 중소ㆍ중견법인 10%) 를초과하는주주ㆍ주식보유비율에는간접보유비율포함 ㆍ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기업회계기준상매출액기준 ) 이 30%( 중소ㆍ중견법인 50%) 를초과하는법인ㆍ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매출액 총매출액 ㆍ수혜법인의법인세법상사업연도말일 ㆍ수혜법인법인세신고기한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 개월되는날 (12 월결산법인인경우, 일반적으로다음과세연도월 3 일 : 12 월결산법인의 2013 년과세연도증여의제이익에대한과세신고기한은 2014 년월 3 일 ) 출처 : 이성태, 일감과세부과의프로세스와기업의의무 (2013 the bell 기업경영전략 Forum 자료 p.12) 수정ㆍ재구성 2014 년 1 월세법개정및 2 월시행령개정에따른상 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3과동법시행령제34조의2 개정내용은다음과같음. 03
KERI Brief 14-02 [ 표 2] 상속세및증여세법제 45 조의 3 및동법시행령제 34 조의 2 개정주요내용 내용 세법개정내용 ㆍ중소 / 중견기업에대한과세요건완화근거마련 - 중소 / 중견기업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산방식적용시, 정상거래비율 1/2 이아닌 정상거래비율 로계산 - 특수관계법인에서제외되는범위를설정하는방식과특수관계법인매출비율계산시제외하는매출액을계산하는방식을혼용하던기존구조에서특수관계법인매출비율계산시제외하는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만계산하는방식으로일원화 ( 상속세및증여세법제 45 조의 3 제 4 항신설등 ) 기존 개정내용 시행령개정내용 중소중견기업과세완화 ㆍ시행령상에일률적으로정상거래비율 (30%) 규정 ㆍ한계보유비율 (3%) 을일률적으로규정 ㆍ정상거래비율을기업규모별로차등화 - 중소 / 중견법인 (50%), 일반법인 (30%) ㆍ한계보유비율을기업규모별로차등화 - 중소 / 중견법인 (10%), 일반법인 (3%) ㆍ중소 / 중견기업범위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상중소 / 중견기업범위적용 과세제외매출범위확대 ㆍ특수관계법인제외범위설정 - 수혜법인의자 / 손자회사 ( 지분율 50% 이상 ) - 지주회사인수혜법인자 / 손자회사 - 다른기업집단소속법인 ㆍ특수관계법인매출제외범위설정 - 수출목적국외거래 - 법률에따른의무적거래 ㆍ특수관계법인매출비율계산시제외범위설정 -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법인매출비율 - 간접출자법인에대한매출비율 ㆍ특수관계법인매출비율계산시제외범위 ( 과세제외매출액 ) 를설정하는방식으로일원화 - 중소기업인수혜법인의중소기업인특수관계법인에대한매출액전액 - 수혜법인의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법인에대한매출액전액 - 수혜법인의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법인의경우, 다음계산방식에따른매출액 : 해당법인에대한매출비율 수혜법인주식보유비율 - 지주회사인수혜법인이자 / 손자회사와거래한매출액전액 - 수출목적국외거래 * 중소 / 중견기업은수출목적국내거래도제외 - 법률에따른의무적거래 - 지배주주등이출자한법인매출중다음금액 * 수혜법인지배주주등이출자한법인에대한매출액 지배주주등의주식보유비율 - 간접출자법인에대한매출액전액 세후영업이익계산방법개선 ㆍ세후영업이익계산 : 1-2 - 1 영업손익에다음의세무조정사항만반영 * 감가상각비손금불산입 * 퇴직급여충당금손금산입 * 대손충당금손금산입 * 손익의귀속사업연도 * 자산의취득가액 - 2 법인세액 ( 세법상영업손익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ㆍ세후영업이익을계산함에있어서세무조정사항으로재고자산평가손익을추가하여반영 04
일감몰아주기거래증여세시행령개정안의문제점 내용 소득세이중과세조정 ( 신설 ) ㆍ배당소득조정장치마련 - 배당받은금액중증여의제이익상당액을해당출자관계의증여의제이익에서공제 - 공제대상증여의제이익상당액계산 * 직접출자관계의경우 : 1 2 금액을증여의제이익에서공제 1 수혜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소득 2 아래의계산식에따른금액직접출자관계의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사업연도말일배당가능이익 지배주주등의수혜법인에대한직접보유비율 * 간접출자관계의경우 : 1 2 금액을증여의제이익에서공제 1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소득 2 아래의계산식에따른금액해당간접출자관계의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법인의사업연도수혜법인의사업연도간접출자법인의수혜법인에지배주주등의간접출자법인에 [ + ] 말일배당가능이익말일배당가능이익대한주식보유비율대한직접보유비율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년세법개정후속시행령개정 (2014. 1.24.) 3. 세법및시행령개정내용의문제점 중소ㆍ중견기업에대해서만정상거래비율이나한계보유비율을조정함으로써중소ㆍ중견기업의과세부담을완화해주고만있을뿐, 일감몰아주기거래의증여세과세제도의근본적인문제점을해결하지는않고있음. - 이번세법및시행령개정내용은 2013년 7월신고당시, 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해서증여세를과세할때대다수의납세의무자가중소ㆍ중견기업지배주주였던상황을벗어나는데초점을두고있음. -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3에서 그법인의업종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 ( 이하이조에서 정상거래비율 이라한다 ) 을초과하는경우 라고정해두고있음에도불구하고시행령개정내용에서는기업규모별로만정상거래비율을차등화하는문제를여전히안고있음. 법률조항내용에따르게되면 그법인의업종등 을고려하도록되어있으므로, 정상거래비율을기본적으로업종별로정해두면서, 보충적으로기업규모등을고려하여반영하여야함. 그럼에도불구하고기존시행령에서는정상거래비율에대해 업종 은반영하지않은채, 일률적으로 30% 를규정해두고있었음. 시행령개정안에서는기업규모별로 50%( 중소ㆍ중견기업 ) 또는 30%( 일반 ) 로만나누어규정하고있을뿐, 기존부터지적되어오던문제점을해결하지않고있음. - 주식의한계보유비율역시중소ㆍ중견기업 (10%) 과일반기업 (3%) 으로차등화하여규정할필요가없음에도불구하고중소ㆍ중견기업에대한과세요건완화목적에서만해당내용을반영하는문제점을나타내고있음. - 일감몰아주기거래가세법상의증여로보기어려움에도불구하고, 증여로 의제 하여생기는근본적인문제점을해결하지않고있음. 05
KERI Brief 14-02 중소ㆍ중견기업에서생기는문제의사실과일반기업에서생기는문제의사실은객관적으로동일한구조와내용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증여세를부담하는지배주주개인에게적용되는과세논리가기업규모별로달리적용되는문제가발생하고있음. 이와같은시행령개정안내용은일감몰아주기거래를증여로보는것이근본적으로과세논리상무리한과세제도임을반증하는것임. 특수관계법인에서제외되는범위에관한규정이삭제됨에따라다른기업집단소속법인과의거래금액에대한소급과세문제가발생하고있음. - 기존에는특수관계법인에서제외되는범위에다른기업집단소속법인을포함시켜, 다른기업집단소속기업과의거래는일감몰아주기거래의영역에서제외되는효과를부여하고있었으나, 시행령개정안에서는이를삭제함. 시행령개정내용에서는기존의특수관계법인제외범위를두고, 동시에특수관계법인간의매출비율제외영역도설정하는혼합방식에서벗어나특수관계법인간의매출비율계산시, 제외범위 ( 과세제외매출액 ) 를설정하는방식으로일원화하고있음. 기존에는지배주주간에세법상의특수관계인범위에해당된다고하더라도, 다른기업집단을경영하고있는경우에는경영상의독자성을인정하여다른기업집단의소속기업을특수관계법인의범위에서제외하고있었음. - 특히시행령개정내용이적용되는시점이 시행일이후최초로신고기한이도래하는분 부터이기때문에다른기업집단소속기업과거래한경우에대해서일감몰아주기거래로보고증여의제이익을계산하게되면소급과세에해당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음. 상속세및증여세법상시행령상작년까지는특수관계법인범위에다른기업집단소속기업은제외되었기때문에 2013년에있었던다른기업집단소속의기업과의거래는일감몰아주기거래에포함되지않는다고보고거래가이루어진것임. 따라서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3 제3항에따라증여의제이익의증여시기도과세연도말로확정되어있을뿐만아니라, 증여와관련된사실관계도이미종료된상황임. 그러나시행령개정안은다른기업집단소속의기업을특수관계법인으로볼수있도록개정하였을뿐만아니라, 해당내용을부칙제9조에따라 시행일이후최초로신고기한이도래하는분 (2013 년도거래에대한 2014년증여세과세신고 ) 부터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음. 결국위와같이시행일이후최초신고기한이도래하는경우에시행령내용을적용하면서납세의무자가증여세를추가로부담하여야하는상황이된다면, 이는진정소급과세 ( 眞正遡及課稅 ) 가되어위헌에해당될수있음. 하지만이번시행령개정내용에따르게되면다른기업집단소속법인이라하더라도지배주주간의특수관계여부에따라특수관계법인에해당될수밖에없는실정임. 06
일감몰아주기거래증여세시행령개정안의문제점 수출목적의국내거래와자기증여, 배당소득과의이중과세문제등을해결하기위하여시행령내개선내용을반영해두고있지만, 세부적으로는여전히문제점이개선되지않고있는부분이있음. - 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한증여세과세제도가도입될당시부터 자기증여 에대한비판은꾸준히제기되어왔는데, 이번세법및시행령개정내용에서는매출액에대해지배주주등의주식보유비율이반영된금액을과세제외매출액으로설정하여문제를해결하고있음. - 수출목적의국내거래를국외거래와차별하지않고, 과세매출액제외범위에포함시키는개선방향은바람직하지만, 그확대범위를설정함에있어서의세부적인내용은차별적요소가여전히남아있음. 기존에시행령에서일감몰아주기거래대상범위에수출목적의국외거래를제외하고있는목적을고려하여볼때, 이번세법및시행령개정내용과같이신용장으로국내법인을통한수출거래를하는경우에도동일한거래목적을가지고있으므로제외하는것이타당. 이번개정에서는수출목적거래이기때문에일감몰아주기거래의과세대상범위에서제외하고자한다는입법목적은무시하고, 기업규모별로개정내용을적용하는문제점을만들고있음. 또한수출거래의영역을 제품ㆍ상품 위주로만설정한기존내용을개선하지않아, 서비스ㆍ용역수출거래로확대하여산업영역간의수출에대한차별을시정하지않은문제점이있음. - 소득세와의이중과세를완전히조정하기위해서는배당소득으로과세되는금액전액을증여의제이익에서공제할필요가있음. 기본적으로배당소득으로과세되는금액중에서증여의제이익상당액을증여의제이익계산금액에서제외함으로써소득세와의이중과세를조정하고자하고있음. 위와같은계산방식만으로는배당소득에대한소득세와이중과세가되는부분을완전히조정하기어려움. 4. 개선방향 이와같은세법및시행령개정내용의문제점들은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해무리하게증여세를과세하고자하는점에서발생하는것이므로, 차제에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해일감몰아주기거래에대한증여세과세를폐지하는것이바람직함. -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3이입법된이래, 시행령에서지배주주결정과증여의제이익을계산함에있어서복잡한계산방식을도입하면서조세순응부담이더욱커지고있는실정임. - 일감몰아주기거래를세법상의증여개념과범주에부합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 무리하게증여로의제하여과세하고자하는것에서비롯된잘못이므로, 이를수정하기위해서는해당조항을폐지하고과세체계를원래대로환원할필요성이있음. 07
발행일 2014 년 2 월 17 일 발행인최병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 전화 3771-0048 팩스 785-0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