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순 사회 - 연강흠 ( 연세대교수 ) 주제발표 - 이삼식 ( 한국보건연구원저출산고령사회연구단장 ) 토론 - 김원식 ( 건국대경제학과교수 ) - 장혜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양선희 ( 중앙일보논설위원 ) - 김영훈 ( 바른사회시민회의경제실장 ) - 이승용 ( 한국경영자총협회사회정책팀장 ) 질의 응답 폐회

목 차 발제문 그간저출산대책의한계와발전방향 9 : 이삼식 (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 토론문 그간저출산대책의한계와발전방향 23 : 김원식 ( 건국대경제학과교수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1 27 : 장혜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저출산문제, 비경제적접근법모색할때 31 : 양선희 ( 중앙일보논설위원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2 33 : 김영훈 ( 바른사회시민회의경제실장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3 37 : 이승용 ( 한국경영자총협회사회정책팀장 )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주제발표

[ 주제발표 1] 그간저출산대책의한계와발전방향 이삼식한국보건연구원저출산고령사회연구단장 9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10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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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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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토론

[ 토론 1] 그간저출산대책의한계와발전방향 김원식건국대경제학과교수 I. 현황 출산율정책의한계 - 2006-15년저출산예산은 80조원, 저출산사업 191개 - 출산아 1인당정부예산 5000만원임에도출산감소중. - 출산여력이있는계층에지원집중가능성 (cream skimming) - 출산정책의본질은출산계층의확대임. 청년들의생애관리 청년들의생애단계별생애관리부실 - 30세사회진출 / 35세남성결혼 /32세여성결혼 - 대학재수, 군입대, 해외연수, 졸업연기, 취업재수 - 49세장기직장에서은퇴 / 감소중 - 73세건강나이 / 증가중 - 90세최빈사망연령 / 증가중 개인 vs 가족 - 입증된가장생산적인사회시스템 - 가족형태의변화 : 핵가족화, 비혼, 미혼증가 사회적으로왜더문제인가? - 청년들의빈곤화 - 청년들의국제경쟁력저하 : 능력과의지 - 글로벌경제환경에서국내기업들의세계진출보다많은다국적사들의국내진출 - 수출국가에서내수국가로 - 국제적사회경제기준으로부터이탈중 : 저출산, 학습능력저하, 노동시장경직화 정책은양적확대 / 혹은성과만집착함으로써질적만족도떨어짐. 23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 다양한개인및사회계층의의현실을반영하지못함. -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관계설정안됨에따라중복, 비체계적지원이많음. - 중앙정부의지방정부에대한정책가이드라인없음. Play or pay 적용함. - 중앙과지방정치의 populism II. 정책방향 출산문제는출산그자체가아니라육아, 교육, 결혼등까지확대해서보아야함. 이러한일련의성장과정에서하나의조건이라도누락되면출산포기로이어짐. 즉, 출산의조건은안정임. - 안정된가정 - 안정된소득 - 안정된주거 - 안정된교육환경 출산에서육아, 육아에서교육, 교육에서취업, 취업에서결혼등의과정은모든개인들이사회발전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역량을키울수있도록정부는인적물적지원을아끼지말아야함. 출산정책은종합정책세트여야함. < 그림 1> 저출산정책모델 - 정책은질적개선이병행되어야함. 취업정책은전단계에서공교육의질적개선이 24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전제되어야하고, 교육이제대로되기위해서는안정적인보육과출산이전제되 어야함. 출산및보육이가능하려면주택등안정적결혼을할수있는환경이 제공되어야함. 결혼이가능하기위해서는안정적직장과소득이전제되어야함. - 위그림에서의정책간연결고리가끊어지면개인및사회적비용이매몰비용 (sunk cost) 이됨. 외국의사례 프랑스 - 2010년이후합계출산율 2.0 - 모든아이는국가가키운다. - 개방적사회분위기 일본 - 2005년이후합계출산율 1.4 - 원인파악과체계적정책추진 : 출산에따른경제적육체적부담, 내각총리대신을중심으로한범정부적차원의정책등 출산정책 + α - 기업의출산기피에대한정책홍보 - 자녀수에따른저소득층시내임대아파트지원 - 대학의기혼자아파트장려 - 가족범위의확대 : 동거가족에대한세제혜택 - 보육에대한국가책임강화 : 아동의료비보장 / 국립어린이병원신설 - 기타 25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 토론 2]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1 장혜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저출산대응정책의노력에도불구하고좀처럼회복되지않고있는우리의현상 황은정책들이표방하는가치와이러한정책들을누구에게무엇으로어떻게추진되고 있는가등의차원에서깊이재조명해보아야하는문제의식을심화시키고있음. 물론저출산극복이일련의정책으로단시간에해결될수있는문제가아님은분명하지만이를대응하려는정책적노력에따라그결과는한계보다는성과를배가시킬수있음은분명할것임. 본토론문은발제문과본인이수행하고참여한기존의연구및자료들을함께조명해봄으로써저출산대응발전방향모색에기여하고자함. 본인은 4개년기획연구 (2011-2014) 로 2030년을전망하는가족의미래를연구한바있음 ( 장혜경외, 가족의미래와여성 가족정책전망 (I-IV),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1년도연구결과, 2030세대의가족수용도에눈높이를맞춘저출산정책개발의필요성이부각되었음. 본연구의결과에따르면, 2010년 48백만이었던우리나라인구는 2019년 48.8백만으로정점이되고 2030년에는 47.8백만으로 2010년수준과비슷한규모가될것임. 변화속도가빨라진이후에는진행속도가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측되어대응이어려워짐으로따라서향후 20년총인구의변화속도가빠르지않을동안미리준비하는것이필요함을강조하였음. 이를위해서본연구는대국민가족수용성조사결과에주목하였음. 조사결과에따르면, 과반수에가까운집단은 가족구성의다양성수용도 와 가족구성의탈규범적수용도 모두에서수용도가낮은군집에속해있었음. 그런데적지않은비율인 40% 에가까운집단이양쪽모두에서수용도가높은군집에속해있었음. 특히이들집단은 20, 30대젊은세대로구성되어있으며대졸이상여성등이주축을이루고있어, 현재의출산율과실질적으로관련된집단인것으로분석되었음. 27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이들집단은결혼을반드시해야한다고생각하지않으며, 결혼한다고출산해야한다고생각하지않으며출산 양육의전제조건으로결혼이성립되어야한다는규범이강하지않음. 이러한집단에게결혼연령을낮추는결혼절차와관련된정책은의미있게체감될확률은낮을것임. 또한아이가없거나한명정도에그칠가능성이높은집단에게셋째이상아동에대한출산장려책또한효과성을보장하기어려우며특히이들에게 정상가족 외에출산과양육을할수있는통로가마련되지않는다면이들은결혼과출산으로이행하지않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해석됨. 이러한결과, 동연구에서제시한정책방향들과대안들은유배율을높이고유배우출산율제고라는발제자의발전방향과동일한맥락으로중요하게부각되었음. 이는제1,2차기본계획을추진한지난 10년간한계를극복해낼수있는지점들이며제3차기본계획의향후 5년에서도강조되어야할정책일것임. 국회입법조사처의 지표로보는이슈 (2016.11.7.) 는합계출산율과출생아수차원에 서이러한정책적노력의중요성을강조해주고있음. 한국의합계출산율은 2015 년기준으로 1.24 명이며최근 10 년간 1.12-1.30 명사 이에서등락을보이고있음. 제 1 차기본계획기간인 2006-2010 년의평균 1.19 명에서 제 2 차기간인 2011-2015 년의평균 1.24 명으로경향적으로상승하였음. 그런데출생아수는 2015년기준으로 43.84만명이며최근 10년간 43-49만사이에서등락을보이고있음. 제1차계획기간에는 46.45만명, 제2차는 45.32만명으로경향적으로감소함. 이러한출생아수의변화는합계출산율증가에도불구하고저출산현상이심화되고있음을보여줌. 이러한현상은가임여성인구수를통해조명됨. 동인구수는 2015년기준으로 1,279,6만명이며최근 10년간 1,300만명대에서 1,200만명대로일관되게감소하고있음. 합계출산율이증가하더라도가임여성인구수의감소로인해출생아수는증가하지않을수있음을의미함. 가임여성인구수라는모집단규모가변화되고있는상황에서출산율이라는지표보다는일정정도의출생아수 (40만명대?) 유지를목표로한인구변천의안전화와양육, 고용, 주거와같은결혼 출산저해핵심요인의해소를위한정책개발과실행에선택과집중이필요할것임을제시함. 28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이러한논의들은정책대상초점집단과이들집단의상황에맞춘정책패키지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고생각됨. 김영란 장혜경외 (2015) 의 저출산대책의정책효과성제고방안연구 ( 기획재정부 ) 는청년세대 (25-39) 집단의정책지원욕구를충분히고려한정책의중요성을강조하여세부집단특성별로정책수요를파악하고맞춤형정책추진을위한정책연계나패키지정책을제안하였음. 동연구는청년집단을생애이행단계 ( 결혼전, 결혼후첫자녀출산, 둘째자녀출산전 ) 와성별취업여부별로구분하였으며개발한각집단별최적화된저출산대응정책패키지와정책영역우선순위는다음표와같음 ( 출산율제고를위한정책효과성도모 ). < 표 1> 각집단별정책패키지와정책영역우선순위 * 집단구분정책내용 ( 패키지 ) 여성비정규직결혼출산직장사교육대체취업정규직세제혜택어린이집방과후학교자전환여성생애첫결혼출산사교육대체보육시설미취일자리 5년세제혜택방과후학교비용지원업자보장결혼전세및전남성생애첫결혼출산주택구입자사교육대체집단취업일자리세제혜택금방과후학교자 5년보장지원남성생애첫결혼출산직장사교육대체미취일자리세제혜택어린이집방과후학교업자 5년보장여성육아휴직제임신출산진직장사교육대체취업결혼도강화료비지원어린이집방과후학교자후시간제및전세자금첫여성보육시설임신출산진단시간및자녀미취이용비용지료비지원일자리주택구입자출산업자원강화금지원집단남성장기임대육아휴직제결혼출산직장취업공공주택공도강화세제혜택어린이집자급둘째여성임신출산보육시설육아휴직제사교육대체자녀취업진료비이용비용지도강화방과후학교출산자지원원 공공주택공급전세및주택구입자금지원직장어린이집신혼부부대상공공주택공급전세자금및주택구입자금지원사교육대체방과후학교사교육대체방과후학교 2자녀이상도심형민간공급임 정책영역중요도순위출산고용양육출산고용교육고용출산주거고용출산양육고용출산양육출산고용양육고용출산주거고용출산양육 29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시간제및여성임신출산단시간사교육대체미취진료비일자리방과후학교전업자지원강화집단남성육아휴직제결혼출산직장취업도강화세제혜택어린이집자 * 위의표는연구결과의내용을도표화한것임 보육시설이용비용지원학교수업내실화 대주택 2자녀이상도심형민간공급임대주택 2자녀이상도심형민간공급임대주택 고용출산교육고용출산양육 [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16, 지표로보는이슈,2016.11.7. 김영란 장혜경외 2015, 저출산대책의정책효과성제고방안연구, 기획재정부장혜경외 2011-2014, 가족의미래와여성 가족정책전망연구 (I-IV),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0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 토론 3] 저출산문제, 비경제적접근법모색할때 양선희중앙일보논설위원 정부, 우리나라저출산정책실패했다고인정 - 저출산원인은주로젊은층의취업률저하, 결혼기피, 높은양육비용, 주택마련 비용부담, 교육비비담등경제적요인과후진적가사부담문화등으로분석 - 저출산대책은결혼장려를위한신혼부부주거안정, 난임부부시술지원, 다자녀 유인책등혼인한가구를대상으로한경제적지원책중심 - 그러나정부는 제 3 기중장기전략위원회 1 차회의에서기존의인구정책실패인 정 저출산 고령화등인구변화의중요성을정부도인식하고지난 10 년간 150 조원을 투입해대응해왔지만성과는제한적이었다 ( 유일호부총리 ) 출산정책과혼인정책분리해야 - 혼인가정을대상으로한출산장려기조의정책은실패했다. 출산정책과혼인정책 을분리하는관점의전환이필요한시점 - 결혼에부정적이면서도아이는결혼해야낳을수있다는인식이지배한사회 2016년사회조사결과에따르면 결혼을해야한다 ' 고생각하는비율이 51.9%(2010 년 64.7%) 로결혼관이부정적으로바뀌는것이대세. 결혼하지않고함께살수있다는인식 (48%) 은 2010년이후계속증가하고있으나결혼하지않은상태에서자녀출산에대해서는 75.8% 가반대. - 비혼가정과미혼부모자녀도혼인한가정과동등한정책적지원제공하는등결혼 과출산정책을분리하고, 비혼자녀에대한사회적인식도바꾸기위해노력해야 31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경제성장한계에부닥친시대에 비경제적부 ( 富 ) 성장시켜야 - 한국의부는지속적으로성장해왔으며우리사회의문제는절대적인금전적부족에 서기인한것이아니라불평등, 불공정, 불행등경제성장과분배의과정에서기인 한것. 불평등을줄이기위한경제적지원책은어느사회에서나항상실패해왔다. - 더큰경제성장은더큰부의양극화로치닫는딜레마를가져온다. 경제적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의문제는구성원들의불만과불행을높이고사회적신뢰관계를위태 롭게하면서실질적인경제적어려움보다더과장되게어려움을느끼는상태로발전 - 오히려경제적이고물질적접근에서벗어나긍정적감성, 행복감, 연대와배려등의 비경제적자본을늘리는방안을다각도로찾아보는것은어떨지. ex) 데이비드핼펀 국가의숨겨진부 ( 북돋움 ) 연대적복지, 배려의경제제안등. 32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 토론 4]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2 김영훈바른사회시민회의경제실장 저출산 고령화문제는단순히인구문제가아니다. 노동력부족에따른잠재성장률둔화 ( 경제적 ), 재정수지-학력인구- 국방자원감소 ( 사회적 ). 개인조세부담증가및사회보장혜택축소 ( 개인적 ) 등다양한영향을미치게된다. 한국은 83년인구대체수준인합계출산율 2.1명을기록한이후출산율이꾸준히하락하고있다. OECD국가중합계출산율 1.3미만을경험한나라는 11개국이지만, 한국을제외한모든국가는초저출산현상을벗어났다. 반면, 한국은 3차례에걸친국가차원의저출산 고령화대책에도불구, 좀처럼저출산문제는해결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 저출산문제에대한정부의대응은 20년이상늦은것으로보인다. 84년저출산사회에진입 ( 합계출산율 1.76명 ) 했지만, 정부의무료피임보급사업이중단된것은 89년, 인구억제정책이폐지된것은 1996년이었다. 2001년초저출산사회에진입한이후 (1.30명) 05년에이르러서야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정과위원회출범이이루어졌다. 이미저출산문제를경함한국가들은세가지방식으로이를해결하기위해노력해왔다. 적극적재정투입을통한프랑스식. 여성인력활용과일가정양립을통한스웨덴식, 이민수용을통한독일식 ( 최근출산장려로정책전환 ) 등이다. 한국의저출산정책역시이들국가의방식들을참조한것으로보인다. 저출산문제의해결은쉽지않다. 생애주기별지원을확대한다고하지만, 자아실현을우선시하는인식변화에따른출산기피는해결되기어렵다. 2016년통계청사회조사결과에따르면결혼을 ' 해야한다 ' 고생각하는사람의비율은 2010년 64.7% 에서올해 51.9% 로계속감소하고있다. 비용편익을고려한다면, 상당수의저출산대책은불필요하다는비판까지제기된다. 새로운제도의도입과정부재정지원의효과를면밀히분석해야한다. 무엇보다저출산대책에는비용과부작용이수반되는만큼우리사회가감당할수있는수준에대한합의가중요하다. 특히무상보육, 아동수당등국가재정이수반되는정책들의효과를검토할필요가있다. 33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1. 보육 일가정양립을위해서는국가적차원의보육정책이필요하다. 양육수당도입 ( 09), 3-5세누리과정도입 ( 12), 5세이상무상교육 ( 13) 등가족의영역이었던양육부담이국가와사회가분담하는방식으로바뀌어왔다. 하지만, 민간어린이집에대한학부모들의만족도가높지않고, 아동학대등사건사고가연이어발생하면서저출산대책의일환으로국공립어린이집신설이논의되고있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확대보다중요한것은현행어린이집에정비와진입규제개선이다. 한국은선진국과달리주택, 학교, 병원의설립과운영에민간의자본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 정부가이를규제 감독하는역할을해왔다. 하지만, 유독어린이집과요양병원분야에있어서는정부의역할이제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 무상보육확대에따라, 민간어린이집의수는폭발적으로증가해왔지만, 정부재정지원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관리감독방안이제대로마련되지않고있다. 어린이집의경우유치원과달리온라인카페등을통해원아당일정금액의권리금을받고매매가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통해정부가직접개입할것이아니라, 부실어린이집에대해서는바우처사용을금지하는방식으로문제가되는어린이집을시장에서퇴출시키는것이중요하다. 현행어린이집은허가제로되어있어, 지역내보육수요와공급을비교해인가를제한하고있다. 이는진입규제로작용하여업체간경쟁이제한하고있다. 더큰문제는 0~2세의보육정책의목적을달성했는지의문이라는점이다. ' 보편적보육지원확대가취업모양육비용에미친효과 '( 윤희숙, KDI) 에따르면, 중앙정부의보육지원예산은 2003년 3,120억원에서 2013년 4조1,413억원으로 10배이상증가했지만, 영유아 (0~5세) 자녀를둔여성의고용률은 2002년 35.9% 에서 2012년 34.6% 로오히려후퇴했다. 2. 교육 취업여성과비취업여성모두 1자녀출산후추가출산중단이유로자녀교육비를꼽고있다. 이는한국의높은사교육비와교육에대한학부모들의열망이근거이다. 무상교육, 학자금지원확대를통해학부모들의교육부담을덜어주는것도필요하지만, 선행되어야하는것은대학구조조정과교육시스템의개편이다. 한국의대학진학률은 70% 수준으로시장의필요수준보다지나치게높은수준이다. 더큰문제는대학의양적확대와달리, 시장에서필요로하는인재를배출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대한상의에따르면, 500개기업을대상으로대졸신입사원의업무능력에대해조사한결과 100점만점에 67.3점을나타났다. 34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높은대학원진학률이나, 경제규모에비해지나치게많은박사학위는한국의교육이학벌위주, 간판위주라는것을반증한다. 교육에대한지원이늘어난다고할지라도, 모든가용자원을동원해자녀교육에올인하는현재상황에서는정부지원확대가저출산정책의효과를가져오기는어렵다. 3. 중앙 - 지방정부간중복지원해소해야 그동안발표된저출산대책은저출산정책으로분류될뿐, 기존의부처사업에불과한경우가적지않다. J사는그동안 1,2차저출산고령화대책중최소 20개사업, 5조원이상이사업이연관성이떨어지는것으로분류했다. 1) 정책의정확한효과분석을위해서는저출산예산을정확히구분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와지자체간중복지원에대해서는조정이필요하다. 각지자체는지역내인구를늘리기위하출산장려금을지급하고있다. 해남의경우 2011년출산장려금을지급하면서출산율이급격히상승했다. 2012년 (2.47), 2013년 (2.35), 2014년 (2.43), 2015년 (2.46) 으로전국평균을훌쩍뛰어넘었다. 이는파격적인출산장려금의영향을보인다. 대부분의지자체가셋째아이부터장려금을지급하지만, 해남군은첫째부터 300만원을지급한다.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이상 (720만원) 도일시금과 18~24개월나누어지급한다. 여기에 출산전 1년이상거주 조항을없애면서출산인구가늘었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추진해야할저출산대책재원이지자체인구를유지 확대하기 위한수단으로쓰이면서출산율을높이는것이아니라, 타시도의인구를유치하는 수준에머문다는점에서중앙 - 지방간의중복지원은개선되어야한다. 4. 아동수당신설, 재원마련부터 과거선거를앞두고정치권의무상보육주장이쏟아진것처럼, 내년대선을앞두고여야를막론하고저출산대책의일환으로아동수당을주장하고있다. 국회에계류중인아동수당의지급에관한법률안 (2016.10.) 비용추계서에따르면, 5년간총 76조 7,133억원 ( 연평균 15조 3,427억원 ) 이소요될것을예상되고있다. 아동수당은막대한재원이소요되고, 기존의무상보육, 출산장려금제도등과도중복된다. 보편적복지인만큼, 이를주장하기위해서는목적세가아닌보편적증세가선행되어야한다. 1) 템플스테이 600 억이저출산대책?( 중앙, 2016.8.22) 35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 표 1] 제정안에따른추가재정소요 : 2018~2022년 ( 단위 :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연평균 아동수당 ( 안제3조및 153,617 154,138 153,918 152,708 152,628 767,010 153,402 제5조 ) 아동수당정보제공등 ( 안제9조및제10조 ) 24 24 25 25 26 124 25 합 계 153,641 154,163 153,943 152,733 152,654 767,133 153,427 주 : 단수조정으로인하여합계에차이가발생할수있음 - 아동수당의지급에관한법률안비용추계서 5. 결론 저출산극복을위한비용부담을국민들에게정확히공개할필요가있다. 육아휴직급여와출산전후급여등은대부분고용보험기금에서부담한다. 예산정책처에따르면, 모성보호급여중고용보험기금이부담한금액은 92.1% 에달한다. 육아휴직등을확대하기에앞서고용보험기금에대한정부의예산지원을확대해기금의재정건전성을유지할필요가있다. 국민연금크레딧제도중실업크레딧은보험료납입시기에국고지원이이루어지지만, 출산크레딧은적용대상자가노령연금수급권을획득하는시기에국고지원이이루어진다. 제도시행이후출산으로크레딧적용을받은 20~30대가노령연금수급권이발생하는시기부터크레딧급여지출액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한다. 이경우혜택은현세대가누리고, 비용은미래세대가부담하게되는세대간형평성문제가발생한다. 따라서크레딧요건에해당하는시점에추가적으로부여받게되는가입기간에상응하는연금보험료를국민연금기금에적립하도록하는사전적립방식으로의전환해야한다. 2) 출산율을높이기위해다양한방안들이필요한것은사실이다. 그러나비용편익을고려하여, 현실적인정책들에집중할필요가있다. 우선통일등을고려하여적정인구에대한논의가선행돼야한다. 민감한문제인혼외출산, 이민, 낙태등에대해서도우리사회가어느정도까지감당할수있을지에대한논의도진행돼야한다. 무엇보다출산은부모가자발적으로선택하고결정할일이며. 이를위한환경을조성하는것이국가의역할이다. 2) 국회예산정책처, 2017 년도공공기관정부지원사업평가, 2016.10 36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 토론 5]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3 이승용한국경영자총협회사회정책팀장 출산율제고를위해 2006 년부터정부차원의종합대책을시행 ( 제 1 차저출산 고령 사회기본계획 ) 하고있으나, 효과적으로대응하고있다고보기어려움 다양한저출산대책이추진되고는있지만, 부처별, 제도별로분절적대응에치중하 는측면 - 만 0~5 세무상보육및양육수당지급, 임신 출산에대한건강보험지원등임신 출 산 양육전반에대한정부지원제도는대부분마련된상황 - 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화 (500 인이상사업장 등 ) 등여성의일가정양립지원을위한제도는이미세계적수준에이름 그러나광범위한저출산대책에도불구하고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 (2015 년 1.24 명 ) 이지속되고있어정책이성공하고있다고보기어려움 제도의신설이아니라기존저출산관련제도간의연계와조화를통해정책의비 용 - 효과성을높이는방안을고민할시점 2006 년제 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시행이후 10 여년이지난상황에서현시 점에서저출산대책의재점검필요 - 저출산대책으로마련된제도들이실제출산율제고에효과가있는것인지전반적 인검토필요 중앙정부차원에서부처별로시행되는저출산대책뿐만아니라, 지자체별로산발 적으로시행되는제도들에대한연계, 중복개선등 37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 출산 양육관련휴가 휴직제도등여성고용관련제도또한, 제도확대보다는사 업장에서의적용가능성을높이기위한방안을고민할필요 IMF, OECD 등국제기관에서는현금지원등의출산장려정책보다는보육인프라에 대한투자등이출산율제고에효과적이라고언급 - IMF 에따르면그동안시행된출산장려정책은여성의노동시장참여에는긍정적효 과가있는반면, 출산율증가에대한효과는불확실하거나미미하다는지적 3) - 다만, 여성참여를제고할수있는정책 ( 세금공제, 보육시설등 ) 은여전히유효하나 비목적성 고비용의육아수당정책등은자제할필요가있다고제언 - OECD 또한현금지원의도입 확대는출산율에일시적으로효과를볼수있으나, 공 식보육서비스에대한투자가더효과적이라는지적 4) 특히, 인구고령화로재정부담이가중되는상황에서비용부담과관계없이맹목적으 로출산율제고에집중하는듯한제도들은지양해야함 - 현재연간약 10 조원규모의만 0~5 세영유아에대한무상보육과양육수당지급도 용이하지않은상황 - 최근에는목적세를신설하여, 아동수당을지급토록하는법안, 자녀 1 인당 1 천만 원의출산장려금을지급할수있도록하는법안등비용 - 효과성에대한점검없이단 편적, 포퓰리즘적법안들이발의되는경향 또한, 출산의전제조건으로서청년실업문제등노동시장일자리창출문제에대 한검토필요 단순히임신 출산에대한지원만을강조하기보다는출산에이르는과정이원활히 이뤄질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는것이중요 - 최근청년실업이심각한사회문제로부각되는가운데, 청년들이일자리를찾을수 있도록노동시장의구조적문제를개선할필요 양극화된노동시장의경직성을완화하여유연하고공정한노동시장구축 3) 인구감소가재정에미치는영향 (The Fiscal Consequences of Shrinking Population), 2015. 10. 26 4) OECD Doing Better for Families, 2011 38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 이를통해취업 결혼 임신 출산등으로이뤄질수있도록여건조성 특히, 제 4 차산업혁명등산업구조의변화에맞춰의료, 문화, 금융, 관광등서비 스산업의규제완화를통해청년일자리를만들어나가는것이중요 - 노동시장의유연성을높이고, 산업의구조변화에빠르게대응할수있도록규제를 개선하는것이가장효과적인일자리창출방안 정부가재정을투입하여만들어내는일자리는일시적효과밖에기대할수없음 효과적인저출산정책마련을위해학교, 병원, 보육시설등의통합서비스제공 방안검토필요 지하철, 주민센터등접근성이높고지역적으로분포하고있는공공시설을중심으 로국공립보육시설을설치하여보육서비스의접근성, 효과성을높이는방안검토 - 지하철역사등부모의접근성을높이고복합적인서비스제공을통해비용절감 도모 이밖에저출산정책간의연계 통합을통해효과는높이고비용은줄일수있는 저출산대책을마련하는것도가능 - 예를들어현금지원제도의경우사실상제도적으로유사하다는점에서국가및지 자체등지급주체간협의를통해지원방식의단순화, 중복개선 끝으로출산율제고를포함하여전체적인인구정책을마련하는것도고려돼야함 인구 (population) 는국가존립의근원이자경제성장의핵심동력이라는점에서저출 산정책또한인구정책차원에서다뤄질필요 - 인구감소는노동력부족, 국가경제의생산및성장능력약화, 조세및사회보험 등재원부담주체 (base) 감소, 국가재정건전성악화등초래 - 저출산대책이궁극적으로인구구조의고령화를완화하기위한취지가있음을고려 저출산대책이성공적이지못한현실을고려한다면이를보완하는방안에대해인 구정책의관점에서도검토될필요 39 < 한국경제살리기연속토론회 > 효과없는저출산대책, 대안은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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