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영비원조관련헌법불합치결정에따른산하조직대응지침 1. 목적및취지 2018.5.31. 헌법재판소는사용자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이하 노 조법 이라함) 제81조제4 호단서에따른예외( 근로자후생 재액방지기금 기부, 최소한의노조사무실제공) 를제외하고, 일체의노조운영비원조행 위를부당노동행위로간주하고있는부분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하고, 2019년 12월 31 일까지만관련규정을개정하도록함. 2010 년노조전임자급여지급금지규정이시행된이후, 최소한의노조사무실제공을제외하고, 최근까지법원은 일체의사용자노조운영비원조 행위에대하여부당노동행위라고판단하는경향을보임. 1) 이에따라현장에서는노사합의에따라사용자로부터지급되었던노조사무실운영 비, 통신비, 전기수도요금 등사무실유지비, 사무용품, 차량지원등이중단되는사 례가빈번히발생하게됨. 특히지난보수정권하에서정부는 위법 불합리한단체협약개선지도계 획 을발표함2) 과동시에노조사무실유지관리비 ( 전화, 비품, 전기, 수도, 냉난방비등) 및차량지원등노조에대한최소한의시설 편의제공을 위 법 사항이라고하여각사업장에 단체협약시정명령 을통보한바있었음. 이번헌법재판소결정은위와같은대법원판결과정부의단체협약시정 지도행위의근거가된 일체의노조운영비원조행위에대하여부당노동행 위로간주한노조법제81조제4 호규정 을위헌 이라고판단한것임. 이에현장단위에서노사분쟁의요인으로작용하는 단체협약시정지도행위 및 사측의단체협약개정요구 의법률적근거가없어진것인바, 향후사용자의부 당한노조에대한지원행위중단및관련단협개정요구를근절하고, 노사자율교 섭에의한안정적노조활동의근거를확보해나가야할것임. 1) 대법원 2016.1.28. 선고 2012두 15821 판결, 대법원 2016.4.29. 선고 2014두 15092 판결, 대법원 2017.1.12. 선고 2011두 13392 판결등참조. 2) 고용노동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개선지도계획, 2016. 3. 28.
2. 헌법재판소결정의주요내용 사건개요 산별조직인해당노동조합은 2010.6.18. 부터 2010.6.30. 까지사이에 7개 회사와단체협약을체결하였는데, 이사건단체협약에는 회사는조합사무 실과집기, 비품을제공하며조합사무실관리유지비 ( 전기료, 수도료, 냉난 방비, 영선비) 기타일체를부담한다, 회사는노동조합에차량을제공한다 ( 주유비, 각종세금및수리비용을지급한다 ) 는등의노동조합에시설 편의 를제공하는조항( 이하 시설편의제공 조항 이라고함) 이포함되어있음.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이사건단체협약중시설 편의제공조항 은노조법제81조제4호를위반하였다는등의이유로 2010.11.11. 해당노 사당사자에대하여노조법제31조제3 항에따라시정명령( 이하 이사건 시정명령 이라고함) 을내림. 이에해당노조는이사건시정명령의취소를구하는소를제기하고, 그소 송계속중위노조법조항에대한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하였으나, 법원 이이를각하하자 2012.3.7.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기에이름. 심판대상조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10.1.1. 법률제9930 호로개정된것) 제81 조(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 이하 부당노 동행위 라한다) 를할수없다. 4. 근로자가노동조합을조직또는운영하는지배하거나이에개입하는행위와노동조 합의전임자에게급여를지원하거나노동조합의운영비를원조하는행위. 다만, 근 로자가근로시간중에제24조제4항에따른활동을하는것을사용자가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근로자의후생자금또는경제상의불행기타재액의방지와구제등 을위한기금의기부와최소한의규모의노동조합사무소의제공은예외로한다. 결정요지 운영비원조행위가노동조합의자주성을저해할위험이없는경우에는이
를금지하더라도노동조합의자주성을확보하고자하는입법목적의달성에아무런도움이되지않음. 그런데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단서에서정한두가지예외를제외한일체의운영비원조행위를금지함으로써노동조합의자주성을저해할위험이없는경우까지금지하고있으므로, 입법목적달성을위한적합한수단이라고볼수없음. 노동조합의운영에필요한경비를어떻게마련할것인지는원칙적으로노 동조합이스스로결정할문제이고, 집단적노사관계에해당하는사용자의 노동조합에대한운영비원조에관한사항은대등한지위에있는노사가 자율적으로협의하여정하는것이근로3권을보장하는취지에가장부합 함. 그럼에도불구하고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운영비원조행위에제 한을가하는이유는노동조합의자주성을저해하는것을막기위한것이므 로, 그제한은실질적으로노동조합의자주성이저해되었거나저해될위험 이 현저한 경우에한하여이루어져야함. 운영비원조행위로인하여 노동조합의자주성이저해되거나저해될현저 한위험이있는지여부는그목적과경위, 원조된운영비의내용, 금액, 원 조방법, 원조된운영비가노동조합의총수입에서차지하는비율, 원조된 운영비의관리방법및사용처등에따라달리판단될수있음. 노동조합이근로3권을실현하는활동을하는데도움이되는 운영비원조 행위를금지하는것은오히려노동조합의활동을위축시킬수있고, 협력적 노사자치의일환으로이루어지는운영비원조행위를금지하는것은노사 의자율적인단체교섭에맡길사항까지국가가지나치게개입하여노동조 합의자주적인활동의성과를감소시키는것에불과함. 또한복수노동조합 의존재를고려하더라도, 운영비원조행위를일률적으로금지할필요성을 인정할수없음. 따라서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침해의최소성및법익의균 형성에도반하는결과, 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여청구인의단체교섭권을침 해하므로헌법에위반됨.
3. 노조운영비원조관련헌법불합치결정의의의 노조운영비원조에관한사항 은 노사가자율적으로정하는것이헌법상 노동3 권을보장하는취지에가장부합한것 이라고판단함.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단서에서정한두가지예외( 근로자후생 재액방지 기금기부, 최소한노조사무실제공)) 를제외하고운영비원조행위를일률 적으로금지하는것은노동조합의자주성을확보하고자하는입법취지에 어긋남. 오히려해당규정이노조활동을위축시키거나노동조합과사용자가우호적 이고협력적인관계를맺기위해서대등한지위에서운영비원조를협의하 는것을막아실질적노사자치를구현하고자하는노동3권의취지에도반 하는결과를초래하므로, 노조의단체교섭권을침해한다고판단한것임. 대법원판결및정부의단체협약시정지도행위의법적근거상실 2010 년노조전임자에대한급여지급금지규정이시행된이후, 최근까지 법원은최소한의노조사무실제공을제외하고일체의사용자의노조운영 비원조행위에대하여부당노동행위라고판단하는경향을보임. 3) 이에따라현장에서는노사합의에따라사용자로부터지급되었던노조사무 실운영비, 통신비, 전기 수도요금등사무실유지비, 사무용품, 차량지원등 이중단하는사례가빈번히발생되거나노사간소송이빈번히발생됨. 지난보수정권하에서정부는 위법 불합리한단체협약개선지도계획 에따 라노조사무실유지관리비 ( 전화, 비품, 전기, 수도, 냉난방비등) 및차량지 원등노조에대한최소한의시설편의제공을 위법 사항이라고하여각사 업장에 단체협약시정지도 행위가이루어진바가있음. 이번헌법재판소의결정은 최근대법원판결과정부의단체협약시정지도 행위의근거가된 일체의노조운영비원조행위에대하여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노조법제81조제4 호규정에대하여위헌 이라고판단한것이며, 현장단위에서그동안노사갈등의요인으로작용했던노동부의 단체협약시 3) 대법원 2016.1.28. 선고 2012두 15821 판결, 대법원 2016.4.29. 선고 2014두 15092 판결, 대법원 2017.1.12. 선고 2011두 13392 판결등참조.
정지도행위 및 사측의단협개정요구 의법률적근거가없어진것인바4), 사용자의일방적인노조지원행위중단및관련단협개악요구를거부하고, 노사자율교섭에의한노조활동의근거를적극확보해나가야할것임. 4. 노동조합대응지침 노조사무실제공에수반되는시설및편의( 전화, 비품, 전기, 수도, 냉 난 방등) 의제공은부당노동행위가아니므로아래와 모범단체협약( 안) 을 참고하여기존노조에대한편의제공이유지되도록함. 노조의자주적조합활동보장및조합에대한시설편의 등지원에대한 단체교섭을적극적으로요구하고, 이를자율적교섭활동의결과인단체협 약으로확보해나가는것이필요함. 한국노총은 2019 년까지향후노조법의전면개정을통하여노사자율에의한전 임자유급활동및노조활동보장을목적으로입법활동을추진해나갈계획임. 모범단체협약 ( 안) 예시 제 조 ( 노조에대한시설및편의제공 ) 1 회사는노동조합의의견을들어조합사무 실로적합한건물또는그일부를조합전용사무실로제공하여조합이관리하게하며, 조합활동에필요한일체의시설비품 ( 사무용품및집기, 전화, 컴퓨터및전산장비, 복 사기등) 및차량등의편의를제공하고유지관리에 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2 회사는조합의각종회의, 교육, 행사에필요한장소와시설을제공하며, 조합과관 련된상급단체나타( 他 ) 노조및외부인의자유로운조합사무실출입을보장하여야한 다. 제 조 ( 조합활동의보장) 1 회사는조합원의자유로운조합활동을보장하고정당한조합활동을이유로어떠한불이익처우를하지않는다. 2 회사는노조법제24조의 2에의한근로시간면제한도와별개로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에대한노조의사전통보시근무시간중유급활동을보장한다. 1. 조합원총회및대의원대회 4) 이번헌재의헌법불합치결정으로노조법제81조제4호는 2019.12.31. 을개정시한으로한시적으로그효력이유지되나이미위결정으로해당법률규정의헌법적근거가상실된것인바, 이에근거한고용노동부의단체협약시정지도및법원의법률적판단근거도없어진것이라고할수있음.
2. 운영위원회및상무집행위원회 3. 노사협의회및단체교섭 ( 노사협의회및단체교섭준비에필요한시간포함) 4. 회계감사기간 5. 상급단체의각종회의및교육행사 6. 각종노사공동위원회 7. 간부수련회 8. 임원및대의원선거 9. 집행부이취임식 10. 기타노사합의한사항 모범단체협약 ( 안) 해설 회사가노동조합의시설 편의제공요구에맞서종전 부당노동행위임을이 유 로거부하였던사항에대하여 노조의정당한활동임을이유로 보장받 기위해요구할것. 따라서최근대법원판결등에서부당노동행위로보았 던자동차 아파트제공, 인건비지원, 매점 자판기운영권, 각종공과금, 정 기적인운영비원조등을단체교섭에서노사간 자율적으로논의할필요가 있음. 국제노동기구 (ILO) 역시노동자대표에게는적절한편의가제공되어 야한다고권고함. 노조사무실제공에수반되는일체의시설및편의제공은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사용자는노조사무실제공과통상사무실운영상필요한일체의 비품과시설 ( 사무용품및집기, 전화, 컴퓨터및전산장비, 복사기, 전기료등각종 공과금 ), 차량등편의를제공하고, 유지관리에필요한지원을하도록함 조합사무실에서회의등각종조합행사의개최가어려울경우를대비하여 회사시설의자유로운이용을단체협약상명시할필요가있으며, 나아가상 급단체의간부등외부인의조합사무실출입을방해하는것은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해당하는만큼조합사무실에이들의자유로운출입이보장 되어야함. 비전임간부 ( 교섭위원, 대의원, 비상임간부등) 나조합원등이근무시간중 교섭활동, 노사협의회활동, 고충처리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활동등을단 체협약및관련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법, 사내복지기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에의한근무시간중유급활동을보장하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