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배경 조선해운산업구조조정에따른이른바 조선빅3 노동조합파업, 성과연봉제도입에반발한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의릴레이파업, 현대차의장기간파업등노사가극단적으로대치하는상황이다. 노조가임금인상을넘어이젠대놓고승진거부권보장요구라는인사권사항까지파업의명분으로삼는지경에이르렀다. 이처럼노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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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민 난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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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업사례를통해살펴본 단협의위법성과인사 경영개입문제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박주희실장 ntearo@cubs.or.kr

2 조사배경 조선해운산업구조조정에따른이른바 조선빅3 노동조합파업, 성과연봉제도입에반발한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의릴레이파업, 현대차의장기간파업등노사가극단적으로대치하는상황이다. 노조가임금인상을넘어이젠대놓고승진거부권보장요구라는인사권사항까지파업의명분으로삼는지경에이르렀다. 이처럼노조가단체행동권의합리적수준을넘어강성투쟁에나서는데에는, 쟁의행위 기간중신규채용이나대체근로를금지하고직장점거금지시설을매우제한적으로하 는현행노동법상의맹점때문이다. 그로인해단체교섭마다파업권력을무기로노조는단체협약에독소조항을포함시켜 왔다. 지난 3 월말고용노동부의단협실태조사를보면법률을위반한내용과인사 경 영개입등노조의전횡이얼마나심각한지를보여준다. 단체협약은노동조합과사용자사이에단체교섭을통하여임금과근로시간등의근로 조건에대한합의로서중요한의미를갖지만, 사실상노조권력과노조기득권을지키기 위한수단으로전락한것이다. 이에바른사회시민회의와하태경국회의원은대기업 18 곳 1) 의단협을분석함으로써위 법또는불합리한단협내용을파악하고그문제점을짚고자한다. 고용노동부의단협전수조사결과 2) 고용노동부의 100 명이상유노조사업장단체협약실태조사 결과에서의단협독소조 항들은 법위의노조, 정규직과보호, 인사 경영권발목잡기 등노조의민낯을여 실히보여주고있다. - 조사대상 2,769 개중위법한내용을포함한단체협약은 1,165 개 (42.1%), 인사 경영 권을과도하게제한하는내용을포함한단체협약은 368 개 (13.3%) 이다. 위법하거나 불합리한내용을하나라도포함한단체협약은 1,302 개 (47.0%) 에이른다. 1) 완성차 ( 현대차, 기아차, 한국 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 은행 (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 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 정유 (GS 칼텍스,SK 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 ), 조선중공업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 항공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단, 은행권은금융노조단협을중심으로은행사별보충협약을참고 2) 고용노동부, 법률을위반한단체협약 42.1% 로나타나 보도자료 ( ) 참고 - 2 -

- 위법한단체협약내용은크게유일교섭단체 (801 개, 28.9%), 우선 특별채용 (694 개, 25.1%), 노조운영비원조 (254 개, 9.2%) 이다. 특히, 위반율이민주노총소속사업장이 47.3%(355 개 ) 로가장높게나타나고, 규모별 로는 300 999 명 47.0%(331 개 ), 300 명미만 40.6%(699 개 ), 1,000 명이상 39.

3 - 위법한단체협약내용은크게유일교섭단체 (801 개, 28.9%), 우선 특별채용 (694 개, 25.1%), 노조운영비원조 (254 개, 9.2%) 이다. 특히, 위반율이민주노총소속사업장이 47.3%(355 개 ) 로가장높게나타나고, 규모별 로는 명 47.0%(331 개 ), 300 명미만 40.6%(699 개 ), 1,000 명이상 39.5%(135 개 ) 순으로위반율을나타냈다. < 그림 1> 위법한단체협약내용별현황 하나의단협에다수의위반내용이포함되어있는경우가있어, 위반내용별합계 (2,120 개 ) 와 위법한내용이있는단협수 (1,165 개 ) 간차이발생 구분 < 표 1> 위법 / 불합리단체협약가장높은비율 우선특별채용유일교섭노조지원인사경영동의 상급규모상급규모상급규모상급규모 민노총 1,000 이상민노총 300~999 민노총 300~999 민노총 1,000 이상 조사대상 위반 / 불합리단협 비율 37.1% 35.1% 32.3% 33.3% 12.8% 11.2% 18.8% 17.5% 고용노동부, 법률을위반한단체협약 42.1% 로나타나 보도자료일부내용재조합 대기업 18 개 3) 노조단협분석 Ⅰ. 위법사항 : 유일교섭, 우선채용, 노조운영비지원 3) 완성차 ( 현대차, 기아차, 한국 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 은행 (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 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 정유 (GS 칼텍스,SK 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 ), 조선중공업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 항공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단, 은행권은금융노조단협을중심으로은행사별보충협약을참고 - 3 -

4 < 표 2> 단협중위법사례 단협내용 조합이임금협약, 단체협약에대해교섭하는유일한교섭단체임을인정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재해근로자의직계 자녀우선채용 조합전임자의임금 기타급여지급 회사명 현대차, 기아차, 한국 GM, 금융노조 (5 개은행사 ), SK 에너지, S-OIL,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아자동차, 한국 GM, 쌍용차, GS 칼텍스, S-OIL,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현대차, 현대오일뱅크 노조지원 유급전임자의임금 기타급여일체는동일근속평균급이상을회사가지급 조합관리유지비지원 기아차 현대차, 기아차 1. 유일교섭단체인정 현대차, 기아차, 한국 GM, 금융노조 (5 개은행사 ), SK 에너지, S-OIL, 대우조선해양, 두 산중공업,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등에서유일교섭단체조항이포함되어있다. - 회사는조합이조합원을대표하여노동 3 권을행사하는유일한단체임을확약하고, 제 2 노동단체의교섭권을인정하지않는다는내용이다. 복수노조금지규정이삭제됨으로써유일교섭단체자체는위법사항이다. 사용자가특정노조의유일교섭단체를인정하는순간다른노조의헌법상보장된단체교섭권을침해하고, 노동위원회결정을거치지않은유일교섭은노조법상교섭창구단일화 4) 를위반하게된다. - 또한사용자는자칫부당노동행위로인정돼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처벌을받을수도있다. 노동조합법제5조 ( 노동조합의조직ㆍ가입 ) 근로자는자유로이노동조합을조직하거나이에가입할수있다. 다만, 공무원과교원에대하여는따로법률로정한다. 제29조의2( 교섭창구단일화절차 ) 근로자가설립하거나가입한노동조합이 2개이상인경우노동조 4) 교섭단체단일화에대한위헌성시비가일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2 년결정에서 소수노동조합도교섭대표노동조합을정하는절차에참여하게하여교섭대표노동조합이사용자와대등한입장에설수있는기반이되도록하고있으며, 그러한실질적대등성의토대위에서이뤄낸결과를함께향유하는주체가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노사대등의원리하에적정한근로조건의구현이라는단체교섭권의실질적인보장을위한불가피한제도 라판시했다.(2011 헌마 338) - 4 -

5 합은교섭대표노동조합을정하여교섭을요구하여야한다. 제29조의3( 교섭단위결정 ) 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서현격한근로조건의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등을고려하여교섭단위를분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노동위원회는노동관계당사자의양쪽또는어느한쪽의신청을받아교섭단위를분리하는결정을할수있다. 제81조 ( 부당노동행위 ) 3. 노동조합의대표자또는노동조합으로부터위임을받은자와의단체협약체결기타의단체교섭을정당한이유없이거부하거나해태하는행위 2. 우선 특별채용 기아자동차, 한국GM, 쌍용차, GS칼텍스, S-OIL,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단협에서는정년퇴직자또는장기근속자의직계가족 자녀, 업무상재해또는업무상이아닌기타질환 사고로장애를입은조합원의자녀를우선채용하도록하고있다. 우리나라헌법을근간으로고용정책기본법과직업안정법에서는모집 채용에서차별대 우를받지않고균등한취업기회를보장하도록명시하고있다. 헌법제11조 1 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 누구든지성별 종교또는사회적신분에의하여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있어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 2사회적특수계급의제도는인정되지아니하며, 어떠한형태로도이를창설할수없다. 고용정책기본법제7조 ( 취업기회의균등한보장 ) 1 사업주는근로자를모집 채용할때에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 임신또는병력 ( 病歷 ) 등 ( 이하 " 성별등 " 이라한다 ) 을이유로차별을하여서는아니되며, 균등한취업기회를보장하여야한다. 직업안정법제2조 ( 균등처우 ) 누구든지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조건, 사회적신분또는혼인여부등을이유로직업소개또는직업지도를받거나고용관계를결정할때차별대우를받지아니한다. 이러한고용세습의위법관행은과거부터암묵적으로이뤄져왔다. 고용세습에대한여 론의뼈아픈질타가기득권노조에게는 쇠귀에경읽기 였다. 금수저라는수저계급만 큼심각한것이가히귀족노조라는노조계급이다 년단체협약실태조사에서도우선채용 ( 특별채용미포함 ) 이 30% 를웃도는수준 이었고 2014 년도 27.6% 로조사되었다. 5) 2016 년고용노동부조사에서도 694 곳 (25.1%) 이장기근속자나정년퇴직자, 업무상재해자자녀등의우선 특별채용규정을 5) 한국노동연구원, 단체협약실태조사, 2014, 29 면 - 5 -

6 단협에담고있다. 3. 노조운영비, 전임자급여지원 현대차와기아차의단협에는회사가조합전용사무실을제공하면서그관리유지까지부담하도록되어있다. 또한조합전임자의임금및기타급여일체를동일근속평균급이상으로지급하라고규정하고한다. 현대오일뱅크도전임자 3명에대해회사가평균임금을지급하는것을단협에담고있다. 사용자가전임자에게급여를지급하거나노조사무실유지관리비, 차량, 재정자립기금 등의지원은부당노동행위에속한다. - 전임자급여지급을금지하는것은노동조합전임자가사용자와의관계에서근로제공 의무가면제되므로사용자의임금지급의무도면제되는것으로보기때문이다. - 대법원도노조에대한차량및유지관리비용, 소비조합등장소 시간제공을부당 노동행위로판단하고있다. 6) 노동조합법제81조 ( 부당노동행위 ) 4. 근로자가노동조합을조직또는운영하는것을지배하거나이에개입하는행위와노동조합의전임자에게급여를지원하거나노동조합의운영비를원조하는행위. 다만, 근로자가근로시간중에제24조제4항에따른활동을하는것을사용자가허용함은무방하며, 또한근로자의후생자금또는경제상의불행기타재액의방지와구제등을위한기금의기부와최소한의규모의노동조합사무소의제공은예외로한다. 제24조 ( 노동조합의전임자 )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노동조합의업무에만종사하는자는그전임기간동안사용자로부터어떠한급여도지급받아서는아니된다. 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따라결정된근로시간면제한도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근로자는임금의손실없이사용자와의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등이법또는다른법률에서정하는업무와건전한노사관계발전을위한노동조합의유지 관리업무를할수있다. 7) 6) 최근판례에따르면, 회사는원활한조합활동을위해업무용차량 1 대를제공하고차량의유지관리비용은회사가부담한다. 이조합원을위해소비조합, 신용협동조합, 이용자조합, 주택조합등을운영함에있어서장소, 시설, 수송수단을제공한다 는단협내용에대해고용노동부가단체협약시정명령을내리자취소소송으로번진사건에서, 대법원은모두부당한노동조합운영비지원에해당한다며정부의시정명령이정당함을확인했다. (2010 년 12 월금속노조가두원정공과맺은단체협약에대한대법원판결 )( ) 7) 근로시간면제대상근로자에대해지급하는급여수준은통상적으로받을수있는급여보다과도한기준을설정하여지급하는것은노동조합에대한경비원조로부당노동행위에해당함

7 Ⅱ. 불합리한사항 : 인사 경영권노조동의 조사대상대기업들의단협에하도급 용역전환이나사업장확장 공장이전, 해외공장신 설시노조의동의를얻도록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었으며, 조합간부에대한인사 와비정규직비율등을노조와합의하도록하고있다. < 표 3> 단협에서의인사 경영권개입사례 인사권 경영권 단협내용 조합간부에대한임면, 이동시사전에지부의동의 비정규직원의담당업무변경시노조합의 비정규직비율은노조합의 하도급 용역전환, 외주화시합의 인원정리사유발생시반드시조합과사전합의 사업장확장 합병 공장이전, 사업부분리 양도 해외공장신설시노조합의, 판매부진 해외공장건설을이유로생산공장축소 폐지, 정리해고시노조합의 당사공장이생산하는완성차 부품은수입금지차세대차종은국내공장에우선배치 판매부진으로공장폐쇄불가피할시해외공장을우선폐쇄 회사명 금융노조 ( 신한은행, 국민은행,KEB 하나은행, 우리은행 ) 기아차, 금융노조 국민은행,KEB 하나은행, 외환은행 보충협약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GS 칼텍스 대우조선해양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대우조선해양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기아차, 비록법위반소지는아니나노조가단협에조합원의배치전환이나징계, 경영위기로인한구조조정이나합병, 휴폐업시사전동의또는합의를요구하는행위는노조권한을벗어난월권이다. - 특히신규채용과하도급, 비정규직채용에있어서의노조개입은기득권수호와밥그릇지키기를위한주장으로밖에비춰지지않는다. 대한민국헌법제119조 1항은대한민국의경제질서는개인과기업의경제상의자유와창의를존중함을기본으로함과제23조는국민의재산권보장을명시하고있다. 기업은그가선택한사업을자유롭게경영하고이를위한의사결정의자유를가지며사업을변경 ( 확장 축소 전환 ) 하거나처분폐지 양도할수있는자유를가진다. - 그렇기에인사 경영사항은단체교섭의대상에포함되어선안되며, 인사 경영사항에 있어서노조동의를구해야한다는단협규정은그정당성을찾기힘들다

8 시사점 노조는근로조건범위등교섭대상을넘어, 비정규직비율조정과외주위탁사항등조합원의일터를조금이라도위협한다고여겨지는사항에노조동의권을앞세우고있다. 급기야구조조정과합병등경영권에도개입하고고용세습이라는낯부끄러운내용까지단협에등장시켰다. 결국현재의단협은그태생의역할과는달리노조편향적으로변질되었고, 노조기득권지키기수단으로전락되었다. 비정규직과일용직, 청년구직자등노동약자를대변한다는노동계가오히려비정규직을조합원에서배제시킨다는내용을단협에담고있다. 우선특별채용을단협에못박아정규직을희망하는비정규직도, 신입채용공고를기다리는청년실업자를외면했다. 공교롭게도지난 6월발표된고용동향에따르면청년실업률이 10.3% 로 1999년실업자기준변경이후역대 6월중최고치를기록했다. 글로벌시장에맞게단협들도세계화흐름을반영할필요가있다. 기업은언제닥칠지모르는위기에대비해유연한경영을펼쳐야하고경제위기속언제경쟁자로부터자리를내주어야하는리스크를항상안고뛴다. 인사경영행사에노조동의를받도록한단협규정은경영위기의해결시도를늦추거나경영효율화를가로막아자칫기업을회생불능상태로빠뜨리고근로자모두를실직상태에처하게할지모른다. 따라서위법조항들에대한노조의자율적인개정이이루어지지않으면정부는노동위원회의결을얻어시정명령을내려야한다. 또한인사경영권에노조가개입하는단협조항들도시급히개정되어야한다. 노조권력을키우고노조기득권만지키는단협이아니라, 단협의진정한의미를되새겨봐야할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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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Łœêµ�ë–¸ì´š-ë–¸ì¡°ìı´ìŸ†ë¹—ìł’ì¡°ê´•ë€¨íŠ„ë²Łë¶‹íŁ©ì¹Ÿê²°ì€Łëﬂ°ë¥¸ë„•ìš‚ì§•ì¹¨180618[1].hwp 노조운영비원조관련헌법불합치결정에따른산하조직대응지침 1. 목적및취지 2018.5.31. 헌법재판소는사용자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이하 노 조법 이라함) 제81조제4 호단서에따른예외( 근로자후생 재액방지기금 기부, 최소한의노조사무실제공) 를제외하고, 일체의노조운영비원조행 위를부당노동행위로간주하고있는부분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하고, 2019년 12월 31 일까지만관련규정을개정하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