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매뉴얼 노동조합설립무작정따라하기 이자료집은사업주의부당행위등에맞서노동조합설립의필요성을절감하고계시는정보통신노동자여러분들을위해저희연맹에서제작하여무료로배포하는자료집입니다. 노동조합의필요성은절감하시면서설립의어려움때문에고민하시는정보통신노동자들이노조설립에관해쉽게이해할수있도록작성하였습니다. 노조설립에관련된전반적도움과문의사항이있으시면언제라도저희연맹에문의바랍니다. 저희연맹은정보통신노동자의든든한힘이되어드릴것입니다. 노조설립으로당당하게정보통신노동자삶의질을향상합시다! 2002. 7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 c 서울시구로구구로 5 동 106-6 KT 링커스빌딩 10 층 전화 02-864-0055 (F) 864-5519 www.ictu.co.kr - 1 -
노동조합에대한정보통신노동자여러분들의평소생각은어떠십니까? 혹시과거권위적인정권시절에광범위하게인식되었던노조 = 해고 빨갱이의등식은아니십니까? 이제발상의전환이필요한시기입니다. 요즘에야드문일이기는하지마는일부사업주들은각가지부당노동행위를통해노동조합의설립을방해하고설립된노조를와해시키려고온갖방해공작을행하기도하지만노동조합은법에서보호하고권장하는자본주의의꽃이며노동자의사회적보호장치입니다. 그러나노동자인우리들스스로가노조에대한반감과거부감때문에노조설립과가입을꺼려하기도했던게엄연한현실입니다. 이제껍데기를벗어던지고여러분스스로가법치국가인이나라에서어깨펴고당당하게합법적으로노동조합의보호아래신명나게우리들의일터와생존권을지켜내십시오. 노동조합설립! 전혀겁낼필요도어렵지도않습니다. 사용자의탄압에대비해노동법에서는다음사항을위반하는사용자에게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노동조합에가입또는가입하려고하였거나노동조합의업무를위한정당한행위를한것을이유로해고또는불이익을주는행위! 노동자가노동조합에가입하지않거나노동조합으로부터탈퇴할것을고용조건으로하는행위 노동조합과의단체협약체결또는단체교섭을정당한이유없이거부하거나해태하는행위 노동조합의조직및운영에지배 개입하는행위 노동자가정당한단체행위에참가하거나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를신고한것을이유로해고하거나불이익을주는행위등이그것입니다. 자! 이제나라에서법으로보호하는노동자의합법적조직인노동조합설립, 전혀법적으로문제될것이없지요? 그럼이제노동조합설립을위한기본적절차를알아봅시다. 노동조합설립은크게사전준비 ꠏꋼ 창립총회 ꠏꋼ 설립신고로나누어집니다. 그절차와내용에대해서본문에서알아보기로하지요. - 2 -
목차 인사말 1. 노동조합왜필요한가? 2. 노조설립을위해서사전에준비해야할일 3. 노조창립총회는이렇게 4. 이제관할관청에설립신고하면노조설립끝 5.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은? < 별첨부록 > 1) 노동조합설립신고서 2) 임원의성명및주소록 3) 회의록 4) 상급단체가맹인준증 5) 노동조합규약모범안 6) 참석자명단 7) 투표용지 8) 노동조합상급단체연락처 9) 노동조합가입원서 노조설립및노동상담도우미연락처 한국노총지역노동교육상담소 한국노총모범단협안 - 3 -
인사말 이땅의노동자들에게 2002 년은매우의미있는시기임에틀림없습니다. 노동의희망이상실감으로다가선국제통화기금체제속에서뼈를깎는고통의질곡을헤쳐온우리노동자들의앞에는다시인간의체온없는초국적자본의신자유주의공세가강화되고무차별적인구조조정으로인하여노동자들에게만고통분담을강요하는자본측의총공세가 2002 년대선에즈음하여다시금몰아치고있는것입니다. 자본과인사권을무기로하는사용자측은이미수년전부터신경영전략등으로노동현장을잠식해들어왔고, 지금도여전히그침탈은계속되고있습니다. 날로저하되는임금, 사용자측의일방적구조조정, 본의의의사와는무관한부당인사 정보발령 배치등으로우리들의목줄을죄어오고있는것입니다. 일한만큼희망이불끈불끈솟아나는노동이희망인세상을만들기위해이제우리노동자들은훨씬더강고하고응집된힘으로대응을하지않으면우리들의일상과행복은끝내사용자측의수익중심의침탈구도속에서박탈당하고말것입니다. 이제우리는소외되고사회적약자인노동자들의자주적이며합법적결사체인노동조합결성을통해노동자중심의직장을만들어가고신명나는노동조합일상활동과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임금투쟁에이르기까지법적, 논리적근거와단결된대응으로무장되고엄호될때노동자들의생존권은담보될것이라는결연한의지를다져야합니다. 노동조합을건설하고싶어도누구에게도움을받아야할지, 노동조합을설립하면불이익을당하지는않을지, 어떤절차와방법으로노동조합을설립해야하는지등등노동조합설립을고민하시는수많은정보통신노동자들의고민과애환을저희정보통신연맹에서는함께고민하고든든하게함께할것입니다. 저희정보통신연맹과함께하는당당한첫걸음에모쪼록이자료집이미약하나마도움이되었으면합니다. 전국의정보통신노동자여러분! 따스한동지애로노동의희망을향해함께갑시다. 저희가끝까지함께해드리겠습니다. 2002 년 7 월 10 일 21 세기노동의희망한국노총가맹 조합원의꿈과희망을쟁취해내는 2 만정보통신노동자의강철대오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위원장오동인 - 4 -
1. 노동조합이뭐지? 1] 노동운동이란이런것 노조결성을결정하는주요원인들 -무엇이원인이든노조결성을결심하는원인들은아름답다. 그것은노동자가가지는본능이며계급의식의발로이기때문이다. 1) 사회개혁에대한갈망 2) 상관의독선과전횡에대한불만때문 3) 타사업장과비교할때열악한복지시설을개선하기위해 4) 주변의권고로 5) 열악한임금의개선하고자 6) 직원들의공동체를만들기위해등등 노동조합활동을하기위해서우리직장은타사업장가달리어렵다는논리 연봉 1억원을받는사람이든최저임금에도못미치는임금을받는사람이든모두가노동자라는인식이명확해져야한다. 노조결성을통해노동자계급의단결을모색하는것은현재의수준을더나은단계로끌어올리는노동운동의아름다운원칙이기때문이다. 우리는중산층 ( 회이트칼라계급의식 ) 이기때문에노동조합의필요성을못느낀다는논리 우리사회의중산층은경제적잣대만있을뿐이지정신적 참여적잣대가부재된계급개념이다. 노동조합을결성하고그속에서사회참여적활동과노동자로서의역사적책무를다할때비로서중산층이라는자평은가능하다. 또한화이트칼라층의지식인적사고는배우고익힌것을사회개혁과직장에서의부당한현실을바꿔나가는지식인참여로변환되어야한다. 사업장이분산되어있기때문에노동조합결성이어렵다는논리 그래서더노동조합결성이필요하다는역설적논리이다. 즉, 분산된사업장을통합하고직원들의일치된단결을안겨주는조직은노동조합이유일하기때문이다. 분산된사업장을노동조합을통해통합하여직원들의사기와단결을고양시키는합법적조직인노동조합을사용자측에서도인정하지않을수없게법으로규정한점을생각해보자. 우리직장은노동조합을만들기에특수하다는논리 그래서노동조합을만들어야한다는논리이기도하다. 즉, 특수한사업장일수록임금인상과부당노동행위가성행하고사용자측은언제나노동자들에게특수성을감안하라며희생을강요한다. 특수한상황을노동조합결성을통해보편적상황으로만들어가고나아가노와사가하나되는매개체로 - 5 -
활용될방안을찾는것. 그첫걸음이노조결성에있음을인식하자. 지금우리회사는직원들에게잘해주는데노동조합결성이필요한이유를모르겠다는논리 경영이라는것은자본주의체제아래늘변화무쌍합니다. 국제통화기금체제아래얼마나많은굴지의대기업들이쓰러져갔습니까? 무노조기조를주창해온삼성그룹도시의성있게노동조합의깃발이올라가고있습니다. 노동조합은회사를저해하는조직이아닙니다. 비등한실례로 IMF 시절기아차가부도났을때기아차노조는앞장서서회사살리기에나서서십시일반으로힘을모았습니다. 지금잘해준다는논리로노동조합결성을망설이신다면더잘해줄수있는회사를만드는일! 그시작은당연히노동조합이되어야합니다. 회사의경영이어려울때노동조합이앞장서고회사의잘못된경영을바로잡을수있는조직은바로노동조합뿐임을자각합시다. 노동조합역사가짧다보니노동조합에대한지식이전무하여노조설립이어렵지않겠냐는논리 누구나그렇습니다. 누구는태어날때부터투쟁조끼입고머리띠두르고구호외치면서출생신고했겠습니까? 노동조합에대한이해와지식이없는것은오히려참된시작을할수있는근거이기도합니다. 그릇된노동운동과이기적노사문화를배척하고새로운노사문화! 21 세기를열어가는노동운동의개척자는노동조합을결성하려는여러분들이십니다. 저희정보통신노동조합이연맹이설립에서필증교부그리고단체교섭까지모든노동조합제반사항을끝까지함께해드리겠습니다. 결심만하십시오. 회사내의상관들과의혈연 지연 학연관계를극복하기어려워노조결성을하기힘들다는논리 우리국민누구나가인지하듯이이땅의굴곡된정치풍토는바로지연 혈연 학연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노동조합안에서는누구나평등합니다. 위원장이든평조합원이든똑같이근무하고똑같이활동합니다. 그러나투쟁의성과는노동조합에소속된조합원전체가공유하고분배하는참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노동운동에서는조합원들간에서로를동지라고호칭하는것입니다. 이러한조직이사내에서의혈연지연학연관계보다더욱끈끈하고미더운것입니다. 사회에서의가슴든든한동지를만들어가는길! 바로노동조합설립에있습니다. - 6 -
사례 ] 전국정보통신연맹산하서울 00 통신업체노조의노조설립후 1 년경과모습 지난 1 년여동안우리가해낸것 -00 통신사내게시판에올라온글 1) 노동조합실체를인정받았다. 2) 노동조합활동과사용자측과의단체교섭을통해그간사장과직원간의관계가노예관계와종속관계아닌우리도회사의주체이며주인이라는자긍심을함양했다. 3) 단체협약체결을통해처음으로직원들의요구를사용자측에전달하고이를관철하는노사관계가정립되고있다. 4) 사용자측의부당한노동행위가근절되고있다. 5) 직원들은이제믿고의지할노동조합이있다는것만으로마음든든하다고말한다. 6) 개인의불만을노동조합을통해분출하고시정해주니노조할맛난다. 7) 생일날노조위원장에게서아무개동지의생일을전체조합원을대표해서축하드린다는축하카드와속옷선물을받고눈시울이붉어졌다. 8) 그토록오르지않던임금이노조결성이후처음으로 15% 올랐다. 9) 그토록얄밉고권위적이던이사님이노조결성이후우리를대하는데사근사근해졌다. 10) 주5일근무가남의나라얘기였는데노조결성이후난생처음으로참가한집회에서 정부는근로시간저하없는주5일근무즉각시행하라! 는구호를외치며가슴이뭉클해왔다. 이제가슴에쌓였던그간의불만과요구를떨어낼분화구가생겼다. - 7 -
노동운동이란사람답게사는세상을노동자가만드는일! - 사람을바꾸는운동이다 = 인간선언, 인간성회복운동 - 노동조건을바꾸고사회를바꾸는운동이다 - 노동운동은가장순수하고정의로운운동이다. 노동조합활동어떻게하면되나? 그대답은명료하다. 눈치보는직원의틀을벗어던지고노동자로서자부심과당당한기풍을갖는것이다. 주변에떠밀려서마지못해하는노동조합활동이아니라세상을바꾸는당당한노동자의인간선언으로올바른노사문화와회사사랑의정신함양속에서당당하게노동자로서권리를쟁취하는것이바로노동조합활동의근간이며주요기조가되어야한다. 2. 노동운동은사람에대한, 사회에대한희망을갖는것이다. 노동운동은회사에대한불만에서비롯되어노동자로서당당한요구의시작 - 불만은단결의원천이며투쟁의동력 ( 살아생동하는노조는요구가많다 ) - 현실에존재하는불만을해결하는게중요하다 - 정보통신노동자의불만에는공통점이있다. 원인도비슷하고따라서해결도함께힘을모아야가능 노동운동은결국다수운동이다 = 대중투쟁으로세상을바꾸는운동이다 - 다수를참여시키는운동, 조합원전체가참여하는활동이힘을쓸수있다 ( 대중노선 ) - 불평과불만을부정적으로판단말고공통의문제이며, 해결할수있고, 해결을요구할권리가있다는것. 그러나개별로해결할수없고힘을모아함께노력해야해결할수있다는걸깨닫게될때단순한불평불만은정당한요구로나아갈수있다. - 불평과불만이단결의원천이라고해서집행부나간부가조합원의불만을해결해주는해결사나조합원이요구하면즉각내놓는자판기가되어선곤란하다. 그렇게되면조합원들은스스로나서서하기보다간부들에의존하게돼노조의힘은약해진다. - 수없이많고종류도다양한요구를통일시켜정책대안을만들고조직의힘을키우는방향으로활동하고현장조합원의요구를바탕으로정책과대안을만들고이문제해결에조합원이스스로나서게해야한다. 이를뒷받침할수있는교육선전, 정책수립, 부서별활동은필수이다. 노동운동은민주주의와집단규율로움직인다 - 노동자는스스로참여하여결정한것만행동에옮긴다 - 다수조합원이적극참여하는힘있는조직이되려면조직을민주주의원리에맞게운영해야한다. 조합활동공개와투명한운영, 다양한방식으로조합원의참여를보장해야한다. - 민주주의와함께조직내부의규율도매우중요하다. 결정과정은민주주의로, 결정되면반드시실천 - 8 -
하고책임지게하며나아가결정할때는적극참여하고집행할때는무책임한게가장최악임을명심해야한다. 또한조합비납부를통해소속감을함양하고, 결정사항을간부들뿐아니라조합원들은누구나가앞장서서실천하며조직의비밀을지키기고간부들은조직의규율과조합원들과의약속을지키는게중요하다. 노조운영의기풍과전통은그래서민주성과정통성을가져야한다. 노동운동은아름다운운동이다 - 사람사업이다. 땀흘려열심히일하는사람에대한사랑, 땀흘려열심히일하는사람의고통에대한안타까움, 땀흘려열심히일하는사람의고통을없애려는몸부림, 이사회의약자를보호하기위한운동, 착취와억압을없애려는운동이바로노동운동이다. 아름다움을잃어버린노동운동을경계해야하며, 약자를보호하는게아니라강자를보호하는운동, 간부의출세를위한운동 ( 사심이개입한운동 ) 이되어서는안된다. 노동운동은경제투쟁이자정치투쟁 - 노동운동은경제문제해결로출발, - 그러나정치문제해결없이땀흘려일하는사람고통은감소하지않는다. 3. 노동조합일상활동의개요 노동조합이란어떤조직인가 (1) 노동조합은노동자조직이다 = 자주성 - 노조의근본정신 - 사용자조직이아니다 = 경계를분명히해야한다. - 조합원이스스로참여해서주인이될때자주성확보 = 진정한노동자조직 = 민주노조 ( 이런조직이되게만들기위한조직운영에힘써야 - 현장토론, 민주주의, 일상활동 ) (2) 노동조합은노동자의인간다운삶을확보하는조직이다 - 노동자친목모임은법의보호를받지못한다 = 친목회 동아리 상조회 - 노동자가인간답게살수있는조건을확보한다는분명한목표를위해활동하는조직이다 1 요구와교섭의범위임금인상등우리회사의노동조건개선만으로되느냐? 이것만해야되느냐? 아니다경제 사회 문화 정치모든면에서인간답게살수있는조건을확보하는방향추구 자본 : 인사경영권은교섭대상이아니다, 노동운동영역을벗어난정치투쟁은불법이다모두잘못된말일뿐아니라노조운동을낮은수준에머물러있게하려는의도 2 노동조합은투쟁조직일수밖에없다이런요구와목표를확보하기위해교섭 대화 협상을하지만말로해서는사용자측이쉽게내놓지않기때문에결국투쟁하지않을수없다. 투쟁조직이되지않으면아무것도따낼수없다. 모든것은우리가얼마나힘을갖고있느냐에따라결정되는것이다. 따라서노동조합은요구를따내는것만이아니라그과정에서얼마나조직의힘을강화하느냐하는점을중요하게따져가면서활동해야한다. - 9 -
- 전임자요구를놓고단체교섭을벌인다고하면전임자를쟁취했느냐가중요하게아니라이과정에서얼마나노동조합의힘을강화했느냐하는점을중요하게보아야한다. - 조합전체의일사불란한단결 - 참신한간부배출 - 조합원교육시간, 노동활동시간확보, 전임자임금등 - 정보통신노동자의생존권과관련된연대투쟁 (3) 노동조합은대중조직이다노동운동은쪽수운동이다. 조합원이많을수록좋다. 규모에서힘이나온다. - 노동자라면누구나가입할수있게문을열어놓아야한다. - 한사람의열걸음보다열사람의한걸음을! 원칙으로조직운영 - 소수중심이아니라전체조합원대중이참여하는민주주의방식으로운영 2) 노동조합의조직 (1) 노동조합의기관 의결기관 집행기관 감사기관 - 총회 - 대의원대회 - 중앙집행위원회 - 상무집행위원회 - 회계감사위원회 (2) 노동조합의조직 - 노조조직은인체와같다 / 자기역할충실해야제대로돌아간다 (3) 노동조합의부서 사람두뇌심장척추핏줄몸 1) 조직 2) 교육 선전 3) 정책 법규 4) 조사통계 5) 문화 체육 6) 복지 산안 7) 여성 대외 노동조합위원장집행부대의원현장조직조합원 - 10 -
2. 노동조합설립을위해사전에준비해야할일! 1) 노조결성추진 ( 준비 ) 위원회의구성 노조를설립하기위해서는가장먼저노조결성을준비할중심인물들이규합되어야한다. 많으면많을수록좋지만최소한 3~5 인내외의사람들이모여계획을수립하고, 역할을분담하여노조결성준비를해나가야한다. 굳이노조결성추진위원회등의명칭을가질필요는없지만결의를확고히하기위해 노조결성추진 ( 준비 ) 위원회 등의명칭으로형식을갖추는것이좋다. 2) 노조결성추진 ( 준비 ) 위원회에서할일 : 노조결성의실무적준비 1규약모범안을참조하여규약초안을준비한다규약을만드는과정은곧조직형태, 조직가입대상, 기관과회의, 임원의종류, 조합비등중요한사항을정하는과정이기때문에충분한토론을거쳐초안을결정해야한다. 그러나규약을만들기전유의할점은노동조합가입대상이법적으로제한되어있는직원 ( 지배인등기가나있는직원, 임원등 ) 이규약상조합원의범위대상에포함되어있거나, 실제조합원으로등록되는경우행정관청에서는이를꼬투리삼아노동조합설립인가증의발급을거부하는사례가있을수있다. 이러한사항들에대한법률적인자문은저희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을통해사전에자문을구하는것이필요하다. 2임원을비롯한집행부구성을사전에준비한다임원선출은창립총회에서하지만사전에임원및집행부구성안을마련해야책임있고힘있는집행부구성및노동조합의첫걸음을내딛을수있다. 실제임원구성이사전에교감되지못해출범초기부터임원진구성문제로혼란과단결이저해되는사례들이많다. 3결성후바로단체협약체결에들어갈수있도록사전에단체협약안을마련하는것도필요하다. 단체협약은노동조합의존립근거이다. 때문에회사측에요구할단체협약 ( 안 ) 은노동조합결성전에체계적으로준비되어야한다. 그래야노조설립이후곧바로회사측에단체협약을요구하고교섭에들어갈수있다. 단체협약 ( 안 ) 은실제적으로회사측에교섭안을제출한다는측면뿐만아니라조합원들의현실적인이해와요구를담아다수의사원을조합원으로가입시킬수있는 공약 이기때문에그작성에신중을기해야한다. 아울러단체협약 ( 안 ) 은같은업종, 지역의노동조합의단체협약을참조하여작성하여야만그내용이충실해질수있다. 단체협약 ( 안 ) 에대한초안및모범안은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에서상담 지도한다. 3) 노동조합상급단체와의연계문제 노동조합을결성하려면이를준비하는사람들의경험부족으로여러가지어려움에직면한다. 따라서 2만여전국정보통신노동자들의결사체인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으로부터결성준비에대한제반조언과협조 - 11 -
를구할필요가있으며이는매우효과적인방안이다. 물론비용은무료이다.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은수익단체가아닌비영리정보통신노동자들의두레공동체이기때문이다. 노동조합에대한전반적지식과두려움이앞서는여러분들을위해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에서는연맹산하노동조합의규약및단체협약, 집행부구성사항, 노조결성에관한장소등기타편의제공, 노조결성에관한실무과정조언, 상급단체가입인준증, 노조설립신고반납시조치사항, 노조결성과정에서발생하는회사측의부당노동행위에대한대응등을책임있고든든하게도와주기때문이다. 연락처는자료집말미에첨부된자료를참조하시면된다. - 12 -
2. 노조창립총회는이렇게! 1) 참가인원 현실적인조직력의측면을고려하지않는한참가인원의하한선은없다. 그럼에도노동부나법원에서는마치노조결성참가인원의하한선이있는것처럼해석하는경우가있으나이것은전혀법적근거가없는것이다. 전혀개념치말자. 노동조합은 2인이상이면언제든지결성가능하고창립총회또한마찬가지이다. 2) 창립총회의절차 창립총회회순 을전지크기의종이에써서노조창립총회시이를대회장측면또한전면에게시한다. 일반적회순은다음과같다.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경과보고 -. 임시의장선출 -. 서기, 감표위원임명 -. 성원보고 -. 회순결정 -. 안건토의 1. 규약제정 2. 임원선출 3. 당해연도사업계획, 당해연도예산심의 -. 기타토의 -. 폐회선언 3) 진행상유의점 창립총회의진행은가급적자연스럽게진행하는것이좋다. 다만, 노동조합법에서제한하고있는일부요건들은다음과같은사항들로반드시지켜져야한다. 1규약의제정과임원선출은반드시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해야한다 ( 노동조합법제16조제4항 ). 2규약의제정은재적조합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조합원 2/3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해야한다 ( 노동조합법제16조제2항단서 ). 기업별단위노조의경우창립총회에참가한조합원수가재적조합원수가된다. 4) 준비사항 - 13 -
1규약안복사본 : 참석인원수만큼. 2회순지 : 전지에회의진행순서를적어회의장측면또는전면에붙인다. 3현수막 : 회의명, 장소, 날짜 ( 반드시필요사항은아니다. 그러나굳이천으로된현수막이아니더라도결성대회타이틀을알릴수있도록붓글씨나매직팬으로작성한종이현수막이라도부착하면노동조합설립에대한대내외적홍보성을가져올수있다 ) 4투표용지 : 2벌이상 ( 규약제정용, 임원선출용 별첨의양식참조 ) 5노조가입원서 ( 별첨양식참조 ) 6노조결성대회참가자명부 ( 별첨양식참조 ) 7기타 : 카메라등. 5) 회의록작성 : 노조결성회의록은노조설립신고시행정관청에서요구하는필수사항은아니지만노조를설립했다는결성총회 ( 대회 ) 사진등과함께결성여부를입증하는증거의한형태이므로작성하여제출하는것이효율적이며내부적으로는후에노동조합활동보고서에수록하면역사적기록물로가치가있다. 노조창립총회회의록예제 ( 별첨양식참조 ) - 14 -
3. 이제관할관청에설립신고하면노조설립끝! 1) 설립신고접수처 관할지방자치단체관할부서 ( 예 : 파주시의경우, 파주시청노정계 ) 구노동조합법하에서는노동부지방사무소에신고토록되어있으나법률개정으로 98.5.1 부터관할자치단체 ( 광역시의경우구청, 일반자치단체의경우시, 군청 ) 의관할부서에설립신고서를접수하도록하고있다. 관할행정기관은원칙적으로노동조합사무실의주된소재지관할자치단체임 노동조합이여러개의지부를두고그지부가 2개이상의광역자치단체를거쳐존재하는경우에는노조주사무실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노동사무소에접수해야함 ( 노조주사무실이수원에있고 2개이상의광역단위별로지부가있는경우에는수원지방노동사무소 ) 2) 처리기간 설립신고서를접수한행정관청은접수된날로부터 3일이내에신고증교부 ( 또는보완명령, 반려 ) 로행정처리를해야한다 ( 노동조합법제12조 ). 이경우 3일이란초일불산입의원칙에따라접수한다음날부터계산된다. 예전의경우, 노동부 ( 또는노동부지방사무소 ) 에접수해야하는관계로관계자의업무수행능력에따라신고가원활히처리되었으나, 최근접수행정관청이관할자치단체로바뀌면서담당자의업무처리미숙으로인준증발급이지연되는사례가다반사로벌어진다. 행정관청이이처리기간을어기면국가공무원법상의직무유기의죄를구성하므로항의 고소고발등으로강력히대응하여인준증이빨리발급될수있도록단결된물리력을행사할필요가있음으로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과의힘있는연대가필요하다. 3) 설립신고증의법적성격 허가제가아닌신고제라는점에서신고증이교부된날부터가아니라신고된날부터노동조합의법적효력이발생한다 ( 노조법 12조 4항 ). 4) 보완명령 - 일부미비사항을개선하면설립인준증이발급되는조치를말한다. 1 관청에서말하는주된보완사유 ( 노조법시행령제 9 조 ) 규약의미첨부 - 15 -
설립신고서와규약의기재사항누락또는허위사실기재 임원선출을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하지않은경우 임원을조합원중에서선출하지않은경우. 규약을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제정하지않은경우 2 보완기간 : 보완통보를받은날로부터 20 일이내 3 처리 보완서류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신고증교부. 20 일이내에보완되지않은경우는설립신고서반려처분 5) 반려처분 - 노동조합으로서의결정적인결함으로인해접수가거부되는경우 행정관청은다음각경우에노조설립신고서를반려한다. 1사용자또는항상그의이익을대표하여행동하는자의참가를허용하는경우 2경비의주된부분을사용자로부터원조받는경우 3공제 수양기타복리사업만을목적으로하는경우 4근로자가아닌자의가입을허용하는경우. 다만, 해고된자가노동위원회에부당노동행위의구제신청을한경우에는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판정이있을때까지는근로자가아닌자로해석하여서는아니된다. 단, 97.3.13 이전에해고효력을다투고있는자는대법원확정판결까지조합원이다. 5주로정치운동을목적으로하는경우 6보완기간내에보완하지않은경우. 6) 설립신고시구비서류 ( 노조법 10 조, 시행규칙 2 조 ) (1) 노조설립신고서 ( 별첨양식 ) (2) 규약 ( 별첨모범규약참조 ) (3) 임원의성명및주소록 ( 별첨양식 ) 이상 3가지서류는설립신고필수서류 (4) 설립회의록 (5) 상급연맹가입인준증 법에규정된필수구비서류는아니지만일부관청에서회의록과연맹가맹인준증을요구하는경우가있으므로첨부하는것이좋다. 노조설립에필요한서류는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에서작성하고지도하여지원함으로노조설립을준비하는여러분들은전혀부담을가질필요는없다. - 16 -
4. 그럼이렇게많은지원과도움을제공하는전국정보통신연맹은어떤조직?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 ( 위원장 : 오동인 ) 은우리나라정보통신부분근로자들의권익신장과노동운동의선진화를위해활동하고있는우리나라유일한정보통신관계산업별노동조합연맹체이다.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은현재한국통신노조와데이콤노조등기본통신사업자를제외한통신관계 40개사업체의노동조합의소속조합원 20000 여명이조합원으로가입, 구성되어있다. SK텔레콤노조 ( 신세기통신노조합병 ) 와 KTF노조, 한국파워텔노조등을비롯한무선통신부문, 한국공중전화노조와한국통신진흥및한국통신기술노조등한국통신출자회사부문, LG기공노조와한민통신기술공사노조등통신건설부문, 교보정보통신과정보시스템노조등전산 컴퓨터부문, 그리고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노조를비롯한기타통신관련부문노동조합들이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을이끌어가며이외에도정보통신관련사업장들의대표적노동조합들이대부분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에가맹하고있다.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은미래정보화사회의선도적노동단체답게한국노총산하 27 개산업별노동조합연맹중에서가장젊고의욕찬회원조합들과집행간부진, 역량있는사무처실무진들로그진용이짜여져한국노총안에서가장활발하게회원조합들의권익과이익을대변하는조직으로널리평가받고있다. 현재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의주요목표는급속도로진전되고있는정보통신사업의개방화 민영화파고속에서우리나라통신사업을외국의거대자본으로부터지켜내고인간의체온을잃어가는정보화사회의이면에서불거지고야기되고있는정보통신노동자들의고용불안과비정규직문제, 근로조건의악화를사전에예방하고대응함으로서이땅의모든정보통신노동자들이더불어밝고희망찬정보화사회를열어나가게하는막중한일을전개해나가고있다. 이를위해현재조직된기존노동조합들을토대로비조직분야에대한신규조직결성을강화함으로써이땅의 50만정보통신전노동자들의광범위한연대를더한층강화함으로써대정부교섭력과정보통신노동자들의이익을대변하는사업을중대한과제로삼고있으며그첫걸음으로금번자료집을발간하게이른것이다.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은현재가맹조합들에대한정책 조직적지원은물론가맹되지않은현장에대한고용 근로조건등에대한상담과조직지도를위해서전집행부가헌신과열정으로뛰고있으며그결과, 이미노동조합설립을마치고활발하게활동하고있는회원노동조합들이날로증가일로에있다.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은사용자의폭거와부당노동행위가있는곳에언제든지함께할것이며가슴든든한연대로이땅의정보통신노동자희망의일상을그려낼것이다. - 17 -
< 별첨 : 노동조합설립신고서 > [ 별지제 1 호서식 ] ( 앞쪽 ) 1 명칭 3 주된사무소의소재지 ( 전화번호 ) 노동조합설립신고서 2 노동조합의형태 4 조합원수 6 주민등록번호 대표 5 성 7 주 명소 8전화번호 자 9 소속부서 10 직 책 11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처리기간 3 일단위노조 ( 기업, 지역, 전국 ), 연합단체, 단위노조의산하조직 년월일본인외명은에서노동조합설립총회를개최하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노동조합의설립을신고합니다. 년월일 대표자 ( 서명또는날인 ) 귀하 수수료구비서류없음 1. 규약 1부 2. 임원의성명및주소록 1부 3. 구성노동단체의명칭, 조합원수, 주된사무소의소재지및임원의성명 주소 ( 연합단체인노동조합에한함 ) 4. 사업또는사업장별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성명 (2개이상의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로구성된단위노동조합에한함 ) 이용지는무료로배부하여드립니다. - 18 -
이신고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고인행정관청 노동조합 ( 노동단체 ) 설립신고서작성 송부 ꋼ 접수 ( 각지방자치단체 노동관서 ) ꋾ ꋿ 내용검토 보완사항은보완요구 ꋿ 반려사유발생시반려 신고증교부결재지방자치단체장 ( 지방노동관서장 ) ꋿ 노동단체카드정리 - 19 -
< 별첨 : 임원의성명및주소록 > 임원명단 직책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 20 -
< 별첨 : 회의록 > - 행정관청에서는규약제정과임원선출의적법성에대한입증자료로회의록을요구하는경우가많습니다. - 노동조합측에서도노조결성총회장에행정관청의공무원이입회하지않는이상, 회의록등을첨부허여노동조합이적법한절차에따라결성되었다는사실을객관적으로입증하기위하여회의록을제출할필요가있으며, 더자세한사실입증자료로사진등을첨부할필요가있습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노동조합설립총회회의록 일시 : 2002 년 ( ) 월 ( ) 일장소 : 참석자 : 명 ( 명단별첨 ) 회순 : 1. 개회선언 2. 국민의뢰 3. 경과보고 4. 임시의장선출 5. 성원보고 6. 회순통과 7. 서기와감표위원선출 8. 안건의결 1) 노동조합규약심의및의결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및예산에관한건 9. 폐회선언 ( ) 노동조합 - 21 -
-. 개회선언사회자 000 : 지금부터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산하 000 노동조합창립총회를시작하겠습니다. -. 노동의례 -. 경과보고 ( 준비위원장 000 이경과보고를하다.) -. 임시의장선출사회자 : 회의진행을위해임시의장을정하고자합니다. 000 노동조합결성준비위원장 000 을임시의장으로정하는것이어떻겠습니까? 일동 : 예. ( 임시의장으로선출된 000 이개회사를겸한인사의말을하고, 회의를진행하기시작하다.) -. 성원보고임시의장 : 조합원 000 명의참석으로 000 노동조합창립총회가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 회순통과 ( 임시의장이회순을제시하고회의의안건과진행순서를통과시키다.) -. 서기와감표위원의선출임시의장 : 회의의기록을위해 000 과 000 을서기로임명하는데동의하십니까? 이동 : 예. 임시의장 : 투표의진행을위해감표위원을임명하고자하는데어떤방법으로하는것이좋겠습니까? 000 : 임시의장이추천하기를제안합니다. 일동 : 예. 임시의장 : 감표위원으로 000, 000, 000, 000, 000 을임명하는데동의하십니까. 일동 : 예. -. 안건토의 안건 1. 규약제정에관한건 임시의장 : 000 노동조합규약제정을위해우선 000 으로부터규약안에대한설명을듣겠습니다. (000 이규약안을설명하다.) 임시의장 : 제출된규약안에대해토의에들어가겠습니다. 의견있습니까? 000 : 별다른의견이없으니투표로결정하는것이좋겠습니다. 일동 : 제청이요. 임시의장 : 노동조합법의규정에따라직접, 비밀, 무기명방식으로규약안에대한가부투표를하겠습니다. - 22 -
( 투표와개표가진행되다 ) 임시의장 : 참석인원 000 명중찬성 000, 반대 000, 기권 0, 무효 0표로참석인원과반수의찬성을얻어 0000 노동조합의규약이통과되었음을선포합니다. ( 일동박수로환영하다 ) 안건 2. 임원선출에관한건 임시의장 : 임원선출에들어가겠습니다. 선출방법에대해제안해주십시오. 000 : 먼저위원장을선출한후나머지임원들은위원장을포함하는전형위원회를구성하여일괄추천하도록한후그에대한가부투표를하는것이좋겠습니다. 일동 : 재청이요. 임시의장 : 000 의동의에모두찬성하십니까? 일동 : 예. 임시의장 : 그러면우선위원장선출에들어가겠습니다. 후보를추천해주십시오. 000 : 김노동씨를추천합니다. ( 재청이있다 ) 000 : 박민주씨를추천합니다. ( 재청이있다 ) 임시의장 : 더이상추천이없습니까? 일동 : 예. ( 후보의정견발표를들은후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들어가다. 투표가끝난후개표를하다 ) 임시의장 : 참석인원 000 명중김노동 000 표, 박민주 000 표, 기권 00 표, 무효 0표로서김노동이참석인원과반수의득표를했기에 0000 노동조합위원장으로당선되었음을선포합니다. ( 사회를위원장에게넘기고, 위원장이당선인사를하다 ) 의장 : 나머지임원선출에들어가겠습니다. 결정에따라먼저전형위원을구성하겠습니다. 방식을제안해주십시오. 000 : 위원장이나머지전형위원 4명을추천하길제안합니다. ( 제청이있다 ) 임시의장 : 동의하십니까? 일동 : 예. ( 의장이전형위원으로 000,000,000,000 을추천하고이에동의를얻다. 정회를선포한후전형위원들이논의를하다 ) 의장 : 전형위원회의논의결과부위원장 000, 회계감사 000, 사무국장 000 을임원으로추천합니다. 이에대한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들어가겠습니다. ( 투표와개표가진행되다 ) 의장 : 참석인원 000 명중찬성 000, 반대 00, 기권 0, 무효 0표로참석인원과반수의찬성을얻어 000, 000, 000 이임원으로당선되었음을선포합니다. ( 일동박수로환영하다 ) 안건 3) 사업계획및예산에관한건 - 23 -
의장 : 사업계획과예산안이준비가덜된관계로빠른시일내에임시총회나대의원회를소집하여다루기로하는게어떻겠습니까? 일동 : 동의합니다. -. 기타토의 의장 : 기타안건있습니까? 일동 : 없습니다. -. 폐회선언 의장 :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 ) 노동조합설립총회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 의장 : ( 인 ) 기록 : ( 인 ) - 24 -
< 별첨 : 상급단체가입인준증 > 제 호 가 입인준증 노동조합명칭 소재지 가입년월일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위와같이가입되었음을증명합니다. 2002...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위원장오동인 - 25 -
< 별첨 : 한국노총이정한노동조합규약모범안 > 2002... 제정 규 약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 - 26 -
제 1 장총 칙 제 1 조 [ 명칭 ] 조합의명칭은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 ( ) 노동조합 ( 이하 조합 이라한다 ) 이라한다. 제 2 조 [ 목적 ] 조합은조합원이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유지하고민주시민의일원으로서활동할수있도록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지위를향상시키고조합원의공동이익을옹호함을목적으로한다. 제 3 조 [ 사업 ] 조합은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전개한다. 1. 단결권의보장 2. 근로조건의유지 개선 3. 작업환경의개선 4. 공동복지후생사업 5. 기업운영의민주화와성과배분의적정화 6. 기술및교육수준의향상 7. 기타노동문제와관련된사항제 4 조 [ 주된사무소 ] 조합의사무소는 ( ) 에둔다. 제 5 조 [ 법인 ] 조합은법인으로할수있다. 제 6 조 [ 연합단체 ] 조합은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에가입하고그규약및결의사항을성실히준수하며지시사항을이행한다. 제 2 장조 직 제 7 조 [ 구성 ] 조합은 ( ) 에근무하는자중조합에가입된자로서구성한다. 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조에의한사용자는제외한다. 제 8 조 [ 조합원자격취득및탈퇴 ] 1 조합원의자격은조합소정양식의가입원서를제출, 위원장의결재와동시에발생하며위원장은본규약에저촉되지아니하는한가입원서제출자에대하여결재를거부할수없다. 다음각호의 1에해당자는조합원자격을상실한다. 1. 퇴직또는해고되었을때 2. 단체협약에의한비조합원의범위에해당되었을때 3. 제명 4. 사망 2 본조합을탈퇴하고자하는자는탈퇴계에그사유를명시하여조합에제출한다. 제 9 조 [ 지부설치 ] 조합은필요시지부를설치할수있다. 제 3 장권리와의무 제 10 조 [ 조합원의권리 ] 조합원은다음각호의권리를가진다. 1. 조합의모든문제에균등하게참여할권리 2. 조합이관리하는시설또는사업장을이용할권리 3. 조합의결정사항과업무집행사항의공개를요구할권리 - 27 -
4. 조합의각급선거권과피선거권 ( 단, 계속 2개월이상의무금을납부하지아니한조합원은동조각호의권리를행사할수없다 ) 제 11 조 [ 조합원의의무 ] 조합원은다음각호의의무를충실히이행하여야한다. 1. 조합내각급기관의결정과지시이행 2. 규약, 규칙등에규정된사항을준수 3. 규약및총회 ( 대의원대회 ) 에서결정된조합비납부 4. 기타결의기구에서공식결의된사항 제 4 장기구및회의 제 12 조 [ 회의기구 ] 조합에다음과같은회의기구를둔다. 1. 총회 ( 대의원대회 ) 2. 운영위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제 1 절총회 ( 대의원대회 ) 제 13 조 [ 총회및대의원대회 ] 총회는조합의최고의결기구로써소속조합원전원으로구성하며총회에갈음하여대의원대회를둘수있다. 제 14 조 [ 총회 ( 대의원대회 ) 소집 ] 1 총회 ( 대의원대회 ) 는정기총회 ( 정기대의원대회 ) 와임시총회 ( 임시대의원대회 ) 로구분소집한다. 2 정기총회 ( 정기대의원대회 ) 는매년 ( ) 월중에위원장이소집한다. 3 총회 ( 대의원대회 ) 는위원장이적어도 7일이전에소집공고하여야한다. 4 총회 ( 대의원대회 ) 소집공고는일시, 장소, 회의안건등을명시하여공고한다. 5 소집공고된내용의변경은최소한 7일이전에공고하여야한다. 제 15 조 [ 임시총회 ( 임시대의원대회 )] 임시총회 ( 임시대의원대회 ) 는다음각호의 1에해당될때위원장이이를소집한다. 1. 조합원 ( 대의원 ) 3분의1 이상이회의에부의할사항을제기하고소집을요청하였을때 2. 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제 16 조 [ 총회 ( 대의원대회 ) 의기능 ] 총회 ( 대의원대회 ) 의기능은다음과같다. 1. 규약의제정, 변경에관한사항 2. 임원의선거와해임에관한사항 3. 단체교섭및단체협약에관한사항 4. 지부설치에관한사항 5. 예산 결산에관한사항 6. 기금의설치, 관리또는처분에관한사항 7. 연합단체의설립, 가입또는탈퇴에관한사항 8. 조직형태의변경 합병 분할또는해산에관한사항 9. 쟁의결의에관한사항 - 28 -
10. 각종정책건의 11. 연맹파견대의원선출 12. 기타중요한사항제 17 조 [ 대의원구성 ] 대의원대회는총회에갈음하는조합의최고의결기관으로서조합원의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선출한다. 제 18 조 [ 대의원의임기 ] 대의원의임기는선출일로부터 1년으로하고차기정기대의원대회에참석할대의원이선출되기전일까지로한다. 제 19 조 [ 대의원배정 ] 대의원은조합원 ( ) 명당 1명씩선출하되, 단수 ( ) 명이상은 1명을추가배정한다. 제 2 절 운영위원회 제 20 조 [ 구성및소집 ] 1 운영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 사무장그리고총회 ( 대의원대회 ) 에서선출된약간명의운영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와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의요구가있을때위원장이소집한다. 2 운영위원의임기는대의원의임기에준한다. 제 21 조 [ 기능 ] 운영위원은다음사항을심의의결한다. 1. 총회및대의원대회수임사항처리 2. 임시총회및임시대의원대회소집요청 3. 조합운영에대한방침및대책수립 4. 예비비사용승인및세출예산의각항목집행액조정에관한사항 5. 조합원의징계 ( 경고, 정권, 제명 ) 에관한사항 6. 각종규정의제정, 개정에관한사항 7. 부서부장의인준에관한사항 8. 각종위원회의설치및해체에관한사항 9. 기타중요한사항 제 3 절 상무집행위원회 제 22 조 [ 구성과소집 ] 상무집행위원회는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그리고각부서장으로구성하며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와위원 3분의1 이상이회의소집을요청할때위원장이소집한다. 제 23 조 [ 기능 ] 상무집행위원회는다음사항을심의결정한다. 1. 총회및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수임사항집행 2. 각종회의부의안건및회의준비에관한사항 3. 각종업무집행에관한사항 4. 단체교섭준비에관한사항 5. 상벌에관한사항 6. 선거관리에관한사항 7. 노사협의에관한사항 8. 각종포상에관한사항 - 29 -
9. 기타필요한사항 제 4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24 조 [ 구성및소집 ] 조합은필요시선거관리위원회에관한별도의규정을둘수있다. 제 5 절회의 제 25 조 [ 성립과의결 ] 조합의각종회의는별도규정이없는한재적인원과반수의참석으로성립하고참석인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26 조 [ 진행 ] 조합의각종회의의장은위원장이되며위원장유고시에는부위원장이이를대행하되부위원장이수명인경우에는부위원장중에서최연장자가대행한다. 제 27 조 [ 특별결의 ] 다음사항은재적인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규약의제정변경과임원의불신임은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한다. 1. 규약의제정 변경에관한사항 2. 임원의징계및불신임에관한사항 3. 조합의합병 분할 해산및조직형태변경에관한사항 4. 긴급및번안동의성립에관한사항 제 5 장임원 제 28 조 [ 임원 ] 조합에다음의임원을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약간명 3. 사무국장 1명 4. 회계감사위원약간명제 29 조 [ 임원의임무 ] 임원의임무는다음과같다. 1. 위원장 1) 조합을대표하고조합업무의일체를통괄한다. 2) 공문서의서명인이된다. 3) 각종조합간행물의발행인이된다. 4) 각종회의를소집하며의장이된다. 5) 부장및사무직원을임명한다. 6) 단체교섭체결권을갖는다. 7) 조직질서유지와조합원의권익수호에대한필요한조치를취한다. 8) 선거관리위원및단체교섭위원을위촉한다. 9) 규약해석권을갖는다. 2. 부위원장 1) 위원장을보좌하며위원장유고시위원장임무를대행한다. - 30 -
2) 각종회의의의장단이된다. 3. 사무국장 1) 위원장의지시를받아제반업무를관장한다. 2) 위원장의결제에의하여예산을집행하며의무금을수납한다. 3) 현금및재산을관리한다. 4) 회계감사에응한다. 5) 부서장의임 면을제청한다. 4. 회계감사규약에의거회계감사를하고총회 ( 대의원대회 ) 에보고한다. 제 30 조 [ 임원의선출 ] 1 조합의임원은조합원의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실시하여조합원과반수참석에참석자의과반수를득표한자를선출한다. 단위원장을제외한임원은대의원의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실시하여선출할수있다. 2 1항에도불구하고임원선거결과과반수득표자가없을경우최고득표자순으로 2명을선정, 결선투표를실시하여최다득표자를선출한다. 제 31 조 [ 임원의임기 ] 각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으며보선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한다. 제 6 장부서와임무 제 32 조 [ 부서 ] 조합은업무집행을위하여다음과같은부서를둘수있으며각부에부장 1명을두되필요에따라차장을둘수있다. 1. 총무부 2. 조직부 3. 교육부 4. 홍보부 5. 조사통계부 6. 쟁의지도부 7. 복지후생부 8. 여성부 9. 체육부 10. 산업안전부제 33 조 [ 부서의업무 ] 각부서는다음과같은업무를관장한다. 1. 총무부 : 문서와인장보관, 문서수발, 조합비수납및지출 2. 조직부 : 조합원가입조직규율유지 3. 교육부 : 조합원교육 4. 홍보부 : 기관지제작및대내외홍보업무 5. 조사통계부 : 조합활동에필요한자료수집통계사무일체 6. 쟁의지도부 : 노동쟁의발생판단및쟁의행위업무 7. 복지후생부 : 조합원복지후생사업 8. 여성부 : 여성조합원의자질향상및권익옹호에관한사항 9. 체육부 : 조합원의체력향상에관한사항 10. 산업안전부 : 산업안전, 산업재해예방및대책에관한사항 - 31 -
제 34 조 [ 부장의인준 ] 각부장은운영위원회의인준을얻어야한다. 제 35 조 [ 차장및사무직원 ] 각부서의차장및사무직원은필요에따라위원장이임명한다. 제 7 장 노동쟁의 제 36 조 [ 조정의신청 ] 1 조합은노동쟁의가발생한때에는이를대의원대회에보고한후노동위원회에조정을신청한다. 2 조정신청을한경우연맹에즉시보고한다. 제 37 조 [ 쟁의행위결의 ] 1 쟁의행위는조합원의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의하여재적조합원과반수의찬성으로결정한다. 2 쟁의행위결의는결의된후즉시연맹에보고한다. 제 38 조 [ 쟁의대책위원회구성 ] 노동쟁의발생을신고한때는위원장은즉시쟁의대책위원회를구성한다. 제 8 장단체교섭및노사협의회 제 39 조 [ 단체교섭권한 ] 1 조합이단체교섭의당사자이며위원장이단체교섭권한을갖는다. 2 단체교섭권한은대의원대회의결의를얻어상급단체에위임할수있다. 제 40 조 [ 요구안심의및확정 ] 상무집행위원회에서단체협약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노조안을심의하고대의원대회에서확정한다. 제 41 조 [ 단체교섭위원구성 ] 1 단체교섭위원은위원장이위촉하여총회 ( 대의원대회 ) 의동의를득하여야한다. 2 단체교섭위원은위원장을포함하여 3인이상으로한다. 제 42 조 [ 단체협약의체결 ] 단체협약의교섭권과체결권은위원장에게있으며단체협약체결시에는교섭위원이연명으로서명한다. 제 43 조 [ 노사협의위원 ] 1 노사협의위원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그리고위원장이추천하여운영위원회의동의를얻은자로한다. 2 위원장은노사협의회의노조측대표위원이된다. 제 9 장재정 제 44 조 [ 재정 ] 조합의재정은조합원으로부터징수하는조합비및기타기부금, 수익급으로구성한다. 제 45 조 [ 조합비 ] 조합원이납부하는조합비는매월 ( ) 원으로한다. 제 46 조 [ 의무금 ] 조합은상급단체에의무금을납부한다. 제 47 조 [ 회계년도 ] 조합의회계년도는매년 ( ) 월 ( ) 일부터다음해 ( ) 월말일까지로한다. 제 48 조 [ 결산 ] 결산은회계년도종료후대의원대회에보고하여승인을얻어야한다. 제 49 조 [ 운영의공개 ] 조합의회계는조합원의요구가있을때는항상공개하여야한다. 제 50 조 [ 회계규정 ] 조합회계에관한사항은별도회계규정을둘수있다. 제 51 조 [ 회계감사 ] 조합비회계의적정여부는회계감사위원이 6개월마다 1회씩감사하여야하며회계감사위원은회계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감사결과를위원장에게통보하고위원장은그시정결과를대의 - 32 -
원대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 10 장 표창및징계 제 52 조 [ 표창 ] 조합발전에공로가지대한조합원및대외인사는조합상무집행위원회결의를얻어표창한다. 제 53 조 [ 징계 ] 1 조합원이다음각호에해당되었을시는징계에회부한다. 1. 조합규약및운영규정을위반하였을때 2. 정당한결의사항을위반하였을때 3. 조합및조합원의명예를훼손하고반조직행위를하였을때 4. 조합의업무를방해하였을때 5. 의무금을 2개월이상납부하지않을때 6. 노동조합의기물을파손하였을때 7. 조합의공고물을고의로훼손하였을때 2 징계시에는해당자에게반드시소명의기회를주어야한다. 제 54 조 [ 임원불신임 ] 임원불신임은선출기관에서행하며,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재적인원과반수참석에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결정한다. 제 55 조 [ 징계종류 ] 징계종류는경고, 정권, 제명으로구분한다. 제 56 조 [ 재심청구 ] 1 규약에의하여징계처분을받은조합원은 10일이내에징계를행한기구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2 재심의신청으로징계처분의효력은정지하지않는다. 제 11 장 해산 제 57 조 [ 해산 ] 조합은다음사유가발생하였을시해산한다. 1. 합병또는분할로소멸한경우 2. 재적조합원 3분의2 이상의출석과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이결의한경우 부 칙 제 1 조 [ 시행 ] 본규약은통과된날로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통상관례 ] 본규약에누락되거나미비한사항은관계법령과통상관례에따른다. - 33 -
< 별첨 : 참석자명단 > 소속성명주민등록번호서명 - 34 -
< 별첨 : 투표용지 > 투표용지 000 노동조합규약제정에대해찬반의견을제출합니다. 찬성 반대 0000 노동조합설립총회 투표용지 위원장후보부위원장후보회계감사후보사무국장후보 위와같은임원단후보에대해찬반의견을제출합니다. 찬성 반대 0000 노동조합설립총회 - 35 -
< 별첨 : 노조설립도우미연락처 > 직책도우미이름및지원담당분야도움이필요할때언제든지 위원장사무처장교섭지도실장정책연구실장기획국장행정차장 대표도우미오동인 단체교섭 / 교육 / 현장지원방문도우미박흥식 단체교섭 / 교육 / 현장지원방문도우미조삼현 설립지도 / 교섭지도 / 상담도우미변장석 교섭지도 / 교육 / 상담도우미이현수 비정규직사업 / 교육 / 상담 / 파업지도도우미백인례 노동조합설립행정지원 사무실 02-864-0055/5517/5518 팩스 02-864-5519 손전화 016-235-3535 전자우편 ohyes@ictu.co.kr 사무실 02-864-0055/5517/5518 손전화 011-272-2727 전자우편 hspark@m0130.com 사무실 02-864-0055/5517/5518 손전화 016-737-9123 전자우편 jsh@ictu.co.kr 사무실 02-864-0055/5517/5518 손전화 017-740-0414 전자우편 jsbyon@hanmail.net 사무실 02-864-0055/5517/5518 손전화 017-334-8876 전자우편 hyu2004@naver.com 사무실 02-864-0055/5517/5518 전자우편 baek@ictu.co.kr - 36 -
한국노총산하전국 17개지역노동교육상담소연락처 상담소명 전화번호 주 소 서울 ( 중앙 ) 02-783-0405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35 부 산 051-583-0057 부산시금정구구서2동 159-9 대 구 053-629-0404 대구시달서구성당1동 72-18 인 천 032-875-4881 인천시남구주안5동 25-22 3층 광 주 062-525-1004 광주시북구유동 40 대 전 042-489-0405 대전시서구둔산동 1304 수 원 0331-217-0303 수원시팔달구우만동 557-1 안 양 0343-441-8558 안양시안양8동 377 부 천 032-675-0407 부천시오정구오정동 611 노동복지회관 2층 성 남 0342-742-0606 성남시중원구금광1동 679 안 산 0345-492-4924 안산시원곡동 764-9 태 백 0395-553-5100 태백시황지1동석탄회관 영평정 0398-591-5454 정선군고한읍고한9리 66-5 청 주 0431-266-8700 청주시복대동 100-15 전 주 0652-251-0404 전주시덕진구금앙1동 766-8 마 산 0551-284-3969 창원시용호동 73 울 산 052-261-4493 울산시남구신정3동 168-7 구 미 0546-462-0404 구미시공단동 262-2 - 37 -
< 별첨 : 노동조합가입원서 - 예제 > 노동조합가입원서 이름 소속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노조가입일자 상기본인은 0000 노동조합규약및제반사항을준수할것을 서약하며 0000 노동조합규약제 0 조에따라가입원서를제출하는바입니다. 2002.. 신청인 ( 날인또는서명 ) 0000 노동조합위원장귀하 - 38 -
< 별첨 : 한국노총이제시하는단체협약모범안 > 이단체협약 ( 안 ) 은정보통신산업에국한된단협안이아니며전산업을대상으로한표준화한내용임을밝혀둡니다. 사업장의실정과노사관계현실을감안하여조정하여사용하여야합니다. 자세한단협안관련문의는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과상의하십시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단체협약 - 모범안 - 제 1 장총칙 노동조합 ( 이하 조합 이라칭함 ) 과 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칭함 ) 는헌법과노동관계법의기본정신에따라노동조건과생활조건을유지, 개선함으로써조합원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지위향상을기하고나아가기업과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고자본협약을체결하며, 상호성실히준수 이행할것을확약한다. 제 1 조 ( 유일교섭단체 ) 회사는조합이전조합원을대표하여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 권리및기타사항에관하여교섭하는유일한노동단체임을인정하고여타의어떠한 제 2 의노동단체도인정하지않는다. - 39 -
제2조 ( 협약기준과효력 ) 본협약에정한기준은근로기준법, 회사의취업규칙및제규정, 여타의개별적근로계약에우선하며그중협약기준에미달하거나상반되는일체의사항은이를무효로하고그부분은협약기준에따른다. 제3조 ( 기존노동조건과조합활동권리저하의금지 ) 회사는협약의체결 갱신또는협약에누락됨을이유로혹은본협약이노동관계법보다상회함을이유로기타여하한명목으로도조합이기존에확보하였거나관행으로실시해온조합활동권리및기존의노동조건을저하시킬수없다. 제4조 ( 조합원의자격과가입 ) 1. 조합가입대상자는입사와동시에조합원이된다. 단, 조합가입대상자의범위는조합규약에따른다. 2. 조합가입대상자가조합에가입하지아니하거나탈퇴했을때회사는즉시그종업원을해고하여야한다. 3. 회사는해고의효력을다투고있는자는대법원의확정판결까지는조합원으로인정하며사내외활동과회사출입을제한할수없다. 제5조 ( 협약의적용범위 ) 본협약은당사자인회사와조합및조합원에게적용된다. 제6조 ( 규정의제정과개폐 ) 1. 회사는조합원이열람할수있는장소에취업규칙을비롯한회사의제규정을공시하여야한다. 2. 회사는취업규칙을비롯하여조합원과관련된회사의제규정, 규칙을제정또는개폐하고자할때는반드시사전에조합과합의해야한다. 제 2 장조합활동 제7조 ( 조합활동의보장 ) 회사는조합원의자유로운조합활동을보장하며, 어떠한이유로도조합운영에개입해서는아니되고, 조합운동을이유로어떠한불이익처우도하지않는다. 제8조 ( 근무시간중의조합활동 ) 1. 회사는조합원이조합규약에의한각종회의또는행사, 조합의교육그리고상급단체의회의나교육, 외부의관련교육에참가하고자할때에는이를유급으로인정한다. 2. 회사는비전임조합간부에대하여도조합의요청에따라 1주일에 시간의근무중조합활동시간을유급으로부여하며, 조합은이를 1개월의범위내에서적치사용할수있다. 3. 조합원이조합활동으로근로하지못하는시간은근무한것으로간주하며어떠한불이익처우도하지않는다. 제9조 ( 부당노동행위금지 ) 1. 회사는부당노동행위를해서는안되며, 부당노동행위를한자는징계하여야한다. - 40 -
2. 징계사유에대한입증책임은회사에있다제10조 ( 조합원교육시간 ) 1. 회사는월 시간의조합원교육시간을유급으로부여한다. 2. 회사는신입사원교육시노동조합소개시간을 2시간부여한다. 제11조 ( 근무시간중조합활동 ) 1. 회사는조합간부및조합원이조합과관련된대내외의각종회의 교육 행사및기타사항에대하여참가하고자할때에는이를유급으로인정한다. 단, 조합은사전에이에대한사항을회사에통보하여야한다. 2. 회사는조합간부및조합원의조합활동으로근무하지못한시간및일수에는근무한것으로인정하며불이익한처우를하지아니한다. 제12조 ( 조합전임자 ) 1. 회사는조합의임원, 간부또는조합원중에서조합대표가추천하는 명이조합활동에전임함을인정한다. 2. 회사는전임자의전임기간을근무한것으로간주하고임금을부담하며전임자라는이유로타조합원과일체의불이익처우를하지아니한다. 3. 전임해제시회사는원직에복직시켜야하며동부서의소멸로원직복직이불가능할때는본인과합의하여원직과대등하거나그이상의지위에승급을감안하여복귀시킨다. 4. 회사는전임자의지위를파견근무로인정하고전임자는조합의지시에따른다. 5. 전임자의급여는통상임금과상여금, 연월차수당과월 OO시간의잔업수당을지급한다. 6. 전임자의복지후생은조합원과동일하게적용한다. 7. 전임기간은근속년수에산입되며전임으로인한불이익을받지않는다. 제13조 ( 노조재정자립기금적립 ) 회사는 2001 년까지노동조합전임자에게지급하는평균임금의 10배에해당하는금액을출연하여노조재정자립기금으로적립하고이기금은노동조합이사용한다. 제14조 ( 출장취급 ) 조합원이조합활동관계로조합이인정하는출장을갈때회사는이를유급으로인정하며, 그에따르는기간은정상근무로간주한다. 제15조 ( 조합비및조합부과금등의일괄공제와인도 ) 회사는임금지급일에조합비및조합이결의하여공제의뢰한각종부과금을일괄공제하여당해임금지급일다음날까지공제명세서와함께조합에인도하고동일이휴일인때는그다음날까지인도한다. 단, 조합은신규공제대상자명단을임금지급일 5일전까지회사측에통보하여야한다. 제16조 ( 공직취임인정 ) 회사는조합원이조합의상급단체, 기타노사합의로인정하는단체등의공직에취임함을인정한다. 단, 전임으로여타단체에취임하는자의처우는조합전임자의처우에준하며, 비전임으로취임하는자의경우는요청시공무활동시 - 41 -
간을부여하고동활동으로근무하지못하는시간은근무한것으로간주하여어떠한불이익처우도하지않는다. 제17조 ( 사내홍보활동의보장 ) 1. 회사는조합의자유로운사내홍보활동을보장한다. 2. 회사는정문과식당에조합전용게시판을설치하며, 조합은조합활동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회사구내에서사내방송, 인쇄물게시 첨부 배포질서를지키며자유롭게홍보할수있다. 3. 조합은조합활동과관련되지않는특수한내용의현수막유인물 인쇄물에대하여는사전에회사와협의한다. 제18조 ( 시설편의제공 ) 1. 회사는조합의의견을들어조합사무실로적합한건물또는그일부를조합전용사무실로대여, 조합이관리케하며조합활동에필요한시설 비품 집기, 교환및직통전화등을제공하고특별한사정이없는한조합의각종회의및교육과행사를위한장소와통신, 방송등제반시설을제공한다. 2. 회사는조합사무실의관리유지비를부담한다. 3. 회사는조합과관련된상급단체나타노조및외부인의자유로운조합사무실출입을보장한다. 제19조 ( 문서열람, 복사및자료제공 ) 1. 회사는조합원이열람할수있는장소에제규정을공시하여야한다. 2. 회사는조합의요청이있을시조합원에관한사항, 임금과노동조건에관한사항, 산업안전에관한사항, 재무제표, 생산량및생산성향상에관한사항등조합활동에필요한제반문서및자료의열람과제공 복사에최대한협조해야하며이를거부할수없다. 단, 조합은회사가기밀로정하는사항에대해서는보안을유지해야한다. 제 3 장임금및퇴직금 제20조 ( 임금의원칙 ) 1. 회사는조합원과그가족의인간다운생활을보장할수있는생계비를임금으로지급함을원칙으로한다. 2. 회사는매월 일에조합원의임금을통화로전액본인에게지급하며급여명세표에는임금대장에의한임금종류를기재한다. 단, 통장으로입금하는경우에는매월 일에사전에조합원이지정하는통장계좌에입금하며지급일이휴일인때는그전일에지급하여야한다. 3. 회사는조합원에대한임금관계규정과복지등제반사항의제정, 변경을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조합의동의를얻어야한다. - 42 -
4. 회사가예산을편성할때조합원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는사전에조합의의견을들어서결정한다. 제21조 ( 임금의정의와구성 ) 1. 임금이란노동력의대가로서조합원에게지급되는일체의금품을말하며, 그구성은다음과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복지후생비 5) 기타임시로지급되는금품 2. 통상임금이란소정의근로를한조합원에게매월정기적으로지급하기로정하여진임금을말한다. 3. 통상임금의범위에포함되는임금은다음과같다. 1) 기본급 2) 직책수당 3) 가족수당 4) 근속수당 5) 생산장려수당 6) 벽지수당 7) 위험수당 8) 물가수당 9) 기술수당 10) 면허수당 11) 식대 ( 현물포함 ) 12) 현장수당 13) 출납수당 14) 통근수당등연장 야간 휴일수당을제외한모든수당제22조 ( 임금인상 ) 조합원의임금인상은매년 월 일을기준으로하여단체교섭을통하여결정한다. 단, 인상내역은별도임금협정서에의하며, 임금교섭이지연될때는소급적용한다. 제23조 ( 물가상승분의보전 ) 회사는임금협정유효기간중이라도시중물가가현저하게올라조합원의실질임금저하가예상될경우에는노사합의로실질임금과생계비보전을위해물가수당의신설또는증액등대책을강구한다. 제24조 ( 단일호봉제 ) 회사는조합원에대해단일호봉제를실시하며구체적내용은별도노사합의로정한다. 제25조 ( 임금저하불가 ) 1. 회사는조합원의부서이동, 배치전환, 월급제를일급제로, 일급제를월급제로전환, 노동시간단축, 생산성저하또는경영부실등어떠한이유로도통상임금을저하시킬수없다. 2. 소정노동시간단축등을이유로회사는종전노동시간을기준으로한조합원의임금총액을저하시킬수없다. 제26조 ( 동일노동동일임금 ) 여자조합원이남자와동일한직종에서근로할시에는동일한임금을주어야한다. 제27조 ( 임금의임의공제금지 ) 다음각호를제외하고는임금에서공제하지못한다. 다만예상치못한각종성금에대해공제할경우에는사전에노조의동의를구해공제할수있다. 1. 갑근세, 주민세, 교육세 - 43 -
2. 조합비, 조합결의에의한의무금 3.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보험료, 의료보험료, 재형저축부금, 조합이동의한보험료, 본인이동의한각종금액 4. 기타조합과회사가공제키로합의한사항제28조 ( 비상시지불 ) 회사는조합원이다음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기왕의노동력제공에대한대가를청구할때회사는임금지급일이전이라도이를즉시지급하여야한다. 1. 배우자또는본인의출산 2. 본인또는자녀의결혼 3. 자녀의입학 4. 본인또는직계가족의질병, 사고, 재해, 사망 5. 본인의휴직, 퇴직, 해고 6. 본인의입대 7. 기타돌발적인사고등객관적인타당성이인정될때제29조 ( 정기승급 ) 회사는조합원의호봉간승급에필요한기간은 월로하며매월채용일자를기준으로하되 1일이후월중에채용된자는익월 1일자로승급발령한다. 제30조 ( 특별승급 ) 회사는표창및회사관계규정에의하여정기승급외에특별승급을할수있으며특별승급은조합의동의를얻어실시한다. 제31조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다음각호와같다. 1. 조출및연장근로수당은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가산지급한다. 2. 야간근로 (22:00-06:00) 수당은통상임금의 100분의 70을가산지급한다. 3. 휴일근로시에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가산지급한다. 제32조 ( 휴업지불 ) 회사는다음의사유로휴업하는기간에는평균임금의 70% 이상을지급한다. 단, 회사는휴업하고자할때사전에조합과합의해야한다. 1. 정전, 단수, 화재등으로인한휴업기간 2. 원료, 자재수급부족, 기계보수및점검으로휴업하는기간 3. 기타회사귀책사유로휴업또는휴무하는기간제33조 ( 상여금등 ) 회사는다음과같이상여금을지급한다. 1. 정기고정상여금 1 지급기준 : 통상임금 2 지급률 : % 3 지급시기 : 월, 월, 월, 월, 월, 월급여지급일 4 지급대상 : 전조합원 2. 성과상여금 : 경영성과가좋을때는통상임금의 % 를연말에전조합원에게 - 44 -
추가지급한다. 3. 기타변동상여금 : 노사합의로특정지급사유가발생할경우지급한다. 4. 효도상여금 : 설, 추석등에 % 지급한다. 5. 상여금지급일이전에입사, 복직, 퇴직하는자의상여금은일할계산한다. 제34조 ( 퇴직금누진제 ) 1. 회사는 1년이상근속한조합원이퇴직, 사망하거나해고당하였을때매월정기급여, 상여금, 연장 야간 심야 연월차수당등법정수당과제수당, 기타지급한모든임금과금품을합산한평균임금으로근속년수 1년에아래표에의한누진율을가산한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지급하며, 1년미만의월수에대해서는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 퇴직금누진제의예 > 예1) 근속년수 1-3년 3-5년 5-10년 10-15년 15-20년 20-30년 30년이상누진율 1 1.1 1.3 1.5 1.7 1.9 2.0 예2) 근속년수 (145 + 근속년수 ) 100 예3) ( 근속년수 2) - 2 2. 퇴직금및일체의미청산금품은사직서제출일 ( 또는해고일 ) 로부터 14일이내에지급한다. 3. 근속년수는입사일로부터퇴직일까지의기간으로한다. 수습기간, 휴직기간은근속년수에포함되며, 계열사전출, 형식적퇴사 재입사는계속근무한것으로간주한다. - 45 -
단체협약제 34 조의퇴직금제도는다음퇴직연금보험으로대체할수있음. 제34조 ( 퇴직연금보험 ) 1. 회사는조합원개인명의로퇴직연금보험을가입하고보험료는회사가전액부담한다. 2. 매월납부하는보험료는당해조합원의평균임금의 OO분의1 이상이되어야한다. 3. 조합원의퇴직시연금보험을일시금으로수령할경우그금액이근로기준법제34조 ( 또는단체협약제00조 ) 의규정에의한퇴직금액보다적을경우에는회사가그차액을보전해주어야한다. 4. 제1항의퇴직연금보험제도는노동조합의동의가없이는실시할수없다. 5. 퇴직연금보험을가입하는금융기관은조합의동의를얻어선정하여야한다. 제35조 ( 퇴직위로금 ) 1. 회사는 5년이상장기근속자가퇴직할때는 1개월분, 10년이상근속자는 2개월분, 15년이상은 3개월분, 20년이상은 4개월분, 25년이상은 5개월분, 30년이상은 6개월분의평균임금을퇴직위로금으로지급한다. 2. 회사는조합원이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퇴직하거나순직으로인하여퇴직할때는다음의지급률을가산지급한다. 1) 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퇴직한자 : 기준지급률의 3할가산 2) 순직으로인하여퇴직한자 : 기준지급률의 10할가산제36조 ( 퇴직금중간정산 ) 1. 회사는조합원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조합원이퇴직하기전에당해조합원이계속근로한기간에대한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해야한다. 이경우중간정산에도불구하고퇴직시퇴직금산정을위한근속년수는최초입사시부터기산한다. 2.1항의퇴직금중간정산에도불구하고조합원의승급승진근속수당, 연차휴가수당등근속년수와관련된임금의지급에있어서근속년수의계산은퇴직금중간정산이전의최초입사시기부터기산한다. 제37조 ( 기타제수당 ) 회사는해당조합원에게다음각호와같이수당을지급한다.( 제 21조 3항참조 ) 1. 가족수당 : 부양가족 1명당 원 2. 능률수당 : 조합원 1인당 원 3. 직책수당 4. 주거수당 5. 물가수당 6. 현장수당등 - 46 -
제 4 장노동시간 휴일 휴가 제38조 ( 소정노동시간 ) 소정노동시간이라함은실제의작업시간, 작업지시시간, 조회시간, 품질관리 (QC) 활동시간, 청소시간, 교육시간, 체조시간, 중식시간, 석식시간등회사의통제하에있는일체의시간및회사가주관하는각종행사시간을말하는데, 그기준은다음과같다. 1. 1일8시간, 1주일 40시간을기준노동시간으로한다. 단, 18세미만자는 1일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기준노동시간으로한다. 2. 월소정노동시간은 시간으로한다. 3. 지하및유해 위험부서는 1일 6시간, 1주일에 30시간을기준노동시간으로한다. 4. 소정노동시간이단축되었다는이유로기준내임금이저하될수없으며근로시간단축분은기본급에포함시킨다. 제39조 ( 노동시간의변형 ) 1. 회사는노동조합과서면합의에의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정한때에는 1개월간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이경우에도특정주의근로시간은 50시간을초과할수없으며특정일의근로시간은 10시간을초과할수없다. 1) 대상조합원의범위 2) 단위기간 (1개월이내의일정기간 ) 3) 단위기간에있어근로일및당해근로일별근로시간 4) 근로시간의변형을행하는기간 2. 제1항의규정은 15세이상 18세미만의조합원과임신중인여자조합원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3. 회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한근로시간변형으로동일한노동시간에대하여임금이저하되는경우에는그감소액을보전해주어야한다. 제40조 ( 휴게시간 ) 1. 1일8시간노동에대한휴게시간은오전오후각 10분씩, 점심시간은 60분으로한다. 2. 소정노동시간을초과하는매 2시간마다 10분의휴게시간을부여하며초과노동을위한석식시간은 30분으로한다. 3. 유해 위험부서의휴게는 50분노동마다 10분씩한다. 4. 식사및휴게시간은노동시간으로간주하며유급으로실시한다. 5. 동 하절기에기온차가심할때에는노사협의하별도의유급휴게시간을부여한다. 6. 휴게시간은조합원에게일제히그리고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보장한다. - 47 -
제41조 ( 시업및종업시각 ) 1. 시업및종업시각등은다음과같다. 시업시각 : 시 분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점심시간 : 시 분 ~ 시 분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종업시간 : 시 분토요일종업시각 : 시 분 2. 회사가시업시각이나종업시각등근무시각을변경하고자할때는최소한 10일전에조합에통보해야하며, 조합의합의없이변경할수없다. 제42조 ( 연장초과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 1. 초과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시키고자할때회사는최소한 3일전에통보해야하며, 반드시조합의사전합의를얻어햐하고, 강제근로를명할수없으며, 이를거부한것을이유로불이익처분을하지못한다. 2. 연장근로는 1일 2시간, 1주일에 10시간을초과하지못한다. 제43조 ( 유급휴일 ) 회사는조합원에게다음과같이유급휴일을준다. 단, 유급휴일이기타유급휴일과중복될시는다음날을유급휴일로한다. 1. 주휴일 : 매주토, 일요일 2. 명절 1) 설날 : 음력12월29일 ~ 1월3일 (5일간) 2) 추석 : 음력8월13일 ~ 17일 (5일간) 3. 신년휴일 : 1월1일 ~ 1월3일 (3일간) 4. 4대절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각1일 5. 기념일 : 식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각1일 6. 노동절 : 5월1일 7. 회사창립일, 노조창립일, 노동조합정기총회일각1일 8. 임시국공휴일, 공민권행사를위한각종선거일 9. 정부가새로이법정공휴일을지정하면자동적으로유급휴일이된다. 10. 기타노사합의로결정한날제44조 ( 월차유급휴가 ) 1. 회사는조합원에게는월 1일의유급휴가를부여한다. 2. 월차휴가는자유로이사용할수있고, 결근시는월차휴가로자동대체한다. 3. 회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조합원이청구한날짜에월차휴가를부여한다. 4. 휴일, 휴가, 휴직, 휴업, 쟁의기간은월차휴가계산에있어각각근무한것으로간주한다. 5. 미사용월차휴가는 1개월이경과한첫달급료지급일에지급일당시평균임금의 - 48 -
100% 를지급함으로써보상한다. 단, 회사사정으로사용하지못했을때는평균임금의 150% 를지급한다. 6. 퇴직또는장기휴직시미사용월차휴가는평균임금의 100% 를지급한다. 제45조 ( 연차유급휴가 ) 1. 회사는입사연월일을기준으로하여, 연간소정근로일수를개근한조합원에게는 12일, 90% 이상근무한조합원에게 10일, 80% 이상근무한조합원에게 8일의연차휴가를유급으로부여한다. 2. 회사는 2년이상계속근무한조합원에게대하여는 1년을초과하는매1년에대해제 1항의휴가일수에 1일의유급휴가를추가로부여한다. 3. 회사는조합원이청구한날자에연차휴가를부여하며, 회사형편에맞추어연월차휴가사용을조합원에게강요할수없다. 4. 휴일, 휴가, 휴직, 업무상재해나질병으로인한요양기간, 휴업, 쟁의기간은월차휴가계산에있어각각근무한것으로간주한다. 계속근무년수는입사일로부터계산하며, 계열회사전출입, 형식적퇴사. 재입사는계속근무한것으로간주한다. 5. 미사용연차휴가는 1년이경과한첫달급료지급일당시통상임금의 150% 를지급함으로써보상한다. 단, 회사귀책사유로사용하지못했을때는통상임금의 200% 를지급한다. 6. 퇴직또는장기휴직시미사용연차휴가는통상임금의 150% 를지급한다. 제46조 ( 병가 ) 조합원이개인적질병부상으로연월차휴가를다사용하고도부족할때는연월차휴가를포함하여 60일까지병가를부여하며, 동기간에대해서는평균임금의 100% 를지급한다. 제47조 ( 공가 ) 1. 회사는조합원이다음각호의사항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또는일수를청구하면이를거부하지못하며, 이로인해근무하지못한시간또는일수는근무한것으로간주한다. 1)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기타각종병역의무를수행할때 ( 단, 현역복무및방위복무는제외 ) 2) 법원, 노동위원회, 국회, 기타공공기관에증인, 참고인, 피고인, 원고등으로출두할때 3) 각종공직선거의보궐선거에참가하는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기타의사유로출근이불가능할때 2. 주 야간근무를마치고예비군훈련또는민방위훈련을받을때는연장근무로인정하며, 다음날그시간만큼출근을연기한다. 단, 훈련기간이 4시간을초과했을때는다음날유급으로쉰다. - 49 -
3. 병역법에의한징병검사를받을때는지역을불문하고 3일의유급휴가를부여한다. 제48조 ( 휴일중복시처리 ) 주휴일과유급휴일이겹칠때는다음날휴일을실시한다. 제49조 ( 대체근무 ) 휴일의타일에의대체근무는노사합의에의한다. 제50조 ( 하기유급휴가 ) 회사는조합원의사기앙양을위하여 7월하순에서 8월상순사이에일요일을제외한 6일의하기유급휴가를주며, 어떠한경우에도연월차휴가와상계할수없다. 제51조 ( 경조휴가및경조금 ) 1. 회사는조합원이다음각호에해당할시소정의특별유급휴가를부여하고노사합의로정한소정금액의경조비를지급한다. 동휴가기간중유급휴일이끼어있을시해당일을추가로부여한다. 1. 본인결혼 ( 일 원 ) 2. 자녀결혼 ( 일 원 ) 3. 형제 자매결혼 ( 일 원 ) 4. 처형제 자매결혼 ( 일 원 ) 5. 부모회갑 ( 일 원 ) 6. 배우자부모회갑 ( 일 원 ) 7. 자녀출산 ( 일 원 ) 8. 자녀돌 ( 일 원 ) 9. 본인사망 ( 원 ) 10. 배우자사망 ( 일 원 ) 11. 자녀사망 ( 일 원 ) 12. 손자 녀사망 ( 일 원 ) 13. 형제 자매사망 ( 일 원 ) 14. 처형제 자매사망 ( 일 원 ) 15. 부모사망 ( 일 원 ) 16. 조부모사망 ( 일 원 ) 17. 백숙부모사망 ( 일 원 ) 18. 외조부모사망 ( 일 원 ) 19. 배우자부모사망 ( 일 원 ) 20. 부모탈상 ( 일 원 ) 21. 배우자탈상 ( 일 원 ) 22. 조부모탈상 ( 일 원 ) - 50 -
2. 경조사참가에소요되는여행기간이길경우별도로여행기간을부여한다. 제 5 장인사 경영및고용안정 제52조 ( 인사위원회 ) 1. 회사는신규채용및조합원의승진, 승급, 휴직, 배치전환, 징계, 해고등을위해노사각각 명씩동수로인사위원회를구성하며, 위원회는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경우부결로처리한다. 2. 조합원의 3% 이상대량인사는 2/3이상의찬성으로실시하여야한다. 3. 조합의임원, 간부, 대의원, 전임자에대한인사는합의로실시하여야한다. 4. 조합원의계열사간이동은반드시사전에조합과합의를본뒤실시하여야한다. 제53조 ( 통지의무 ) 회사의인사결정에이의가있을때조합과해당조합원은인사결정통보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이의가제기되면회사는조합대표와당해조합원및그조합원의소속대의원이참석한가운데인사위원회를열어 7일이내에재심의하여 3일이내에결정사항을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제54조 ( 감원자및피부양자우선채용 ) 회사는감원자의재입사요구가있을때는최우선적으로채용해야하며, 정년퇴직자, 업무상또는업무외상병으로장해를입어불가피하게해고 ( 퇴직 ) 된자, 타의로감원된자의요구가있을때에는피부양가족을우선적으로채용하여야한다. 제55조 ( 수습기간및임시직의사용기간 ) 1. 신규채용자의수습기간은 1개월을초과할수없다. 2. 임시직의사용기간은 1개월이내로하고, 1월이경과되면자동으로정식직원이된다. 3. 임시직의경우 1월이경과되기직전에재계약하거나타임시직을고용하여교체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56조 ( 승진 승급 ) 1. 조합원의승진 승급은모든조합원에게차별없이공정하게적용되어야하며, 군복무기간은경력으로인정한다. 2. 정기승급은 월 일, 월 일을기준으로실시하며각각 호봉씩승급한다. 제57조 ( 징계사유 ) 1. 회사는종업원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를제외하고는징계할수없다. 1) 정당한이유없이 10일이상무단결근할때 ( 단, 결근중연락이있는자는예외로한다.) 2) 고의로회사에막대한재산상의손실을끼쳤을때 3) 조합원또는조합에대하여부당노동행위를자행했거나조합에불이익한행위를한자제58조 ( 징계의종류 ) 징계의종류는다음과같다. - 51 -
1. 경고 : 구두상주의 2. 견책 : 시말서제출 3. 감봉 : 1회에한하며월통상임금의 20분의 1이내 4. 출근정지 : 1회에한하며 5일이내 5. 징계해고제59조 ( 징계절차 ) 회사가조합원을징계하고자할때에는다음의절차를거쳐야하며, 이를따르지않은징계는무효로한다. 1. 조합원을징계하고자할때에는반드시인사위원회를개최해야하며대상자의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개최일시및장소를명시하여인사위원회개최 7일전까지징계위원회및해당자에게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2. 인사위원회는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개최해야하며, 해당조합원에게반드시소명의기회를주어야하고, 증인을신청할때는이를받아들여야한다. 3. 인사위원회는참석징계위원들이서명, 날인한회의록을 3통작성하여, 조합과회사및징계대상조합원이각각 1부씩보관한다. 4. 징계를받은자는징계결정통보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재심을청구할수있고. 재심청구가있을시인사위원회는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재심사하여통보하여야한다. 5. 재심은원심보다중징계를할수없으며, 재심결정시까지원심의효력은정지된다. 6. 위각호 (1~5) 에해당하는징계절차에하자가있을시는동위원회에서결정한어떠한사항도효력을발생하지못한다. 제60조 ( 휴직사유및그기간 ) 회사는조합원이다음각호에해당할때휴직을명할수있다. 1. 업무의부상또는질병으로 14일이상의장기요양을요할때 : 요양기간 2. 병역법, 전시동원법또는기타법령에의하여징집 소집되었을때 : 징집, 소집또는동원기간 3. 형사사건으로구속또는수배되었을때 : 구속또는수배기간 4. 생후 1년미만의영아를가진여성조합원이산전산후휴가를 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육아휴직을요청할때 : 1년이내 5. 개인사정으로휴직을요청할때 : 6개월이내 6. 기타노사가합의한경우 ( 단, 5호해당자의휴직기간은개별적사정을감안하여결정한다.) 제61조 ( 휴직자처우 ) 1. 휴직종료후복직하였을때휴직기간은근속년수에포함하며, 승진, 승급및기타일체의사항에대하여정상근로한경우와동일하게취급하고어떠한불이익처우도하지않는다. - 52 -
2. 휴직중사망자 퇴직자의평균임금은평균임금계산기간은휴직전 3개월로한다. 3. 제59조 1호내지 4호의휴직기간중임금은평균임금의 70% 를지급한다. 5호, 6호의경우는그때그때회사와합의하여정한조건으로임금을지급한다. 4. 휴직만료일이전에휴직사유가해소되지않을때는휴직만료 10일전까지휴직기간연장원을제출하여야한다. 제62조 ( 복직 ) 1. 휴직자는휴직기간만료후 30일이내에복직원을제출해야하며그러하지않을때는퇴직한것으로간주한다. 2. 휴직기간이만료되거나휴직기간만료전이라도휴직사유가소멸되어휴직자가복직코자할때회사는즉시원직에복직시켜야한다. 단, 원직이소멸또는 6개월이상의휴직으로원직복귀가어려울때는본인과합의하에동등직급을복직시킨다. 3. 복직신고를한날로부터 7일이내에복직명령을하지아니할때는 8일째되는날당연히복직된것으로한다. 제63조 ( 해고 ) 회사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취업규칙등어떠한방법으로도해고할수없다. 1. 정신또는신체장애로직무를도저히감당할수없고회복이불가능할때단, 이경우의사의진단서를첨부해야한다. 2. 징계해고가결정되었을때 3. 금고이상의형이확정되었을때, 단교통법규위반으로인한경우는제외한다. 4. 휴직자가휴직기간만료후 30일이경과하여도복직원을제출하지않았을때 4. 조합가입을거부하거나조합에서탈퇴한자제64조 ( 해고의예고 ) 회사가조합원을해고하고자할때는 90일이전에본인과조합에통보해야한다. 단, 통보하지않았을때는평균임금의 90일분이상을가산지급하여야하며, 조합을탈퇴한자는예외로한다. 제65조 ( 해고의제한 ) 회사는조합원이다음각호에해당할때는절대로해고할수없다. 1. 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중이거나완치후 3개월간 2. 산전산후유급휴가중이거나그후 3개월간 3. 조합활동을이유로구속, 수배중이거나석방후 3개월간제66조 ( 부당징계및해고 ) 징계에의한해고등불이익을당한조합원이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판결에의해부당해고등불이익판정을받았을때회사는다음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부당징계의판정서또는결정서가접수된날로부터징계를무효처분한다. 2. 부당징계로인해출근하지못한기간의임금에대해서는출근시당연히받았을임금은물론평균임금의 200% 를위자료로지급해야하며소송등에소요된제경비를즉 - 53 -
시지급해야한다. 3. 회사가해당기관의판정에불복하여재심을청구하거나행정소송을제기하더라도초심결정에따라 7일이내에원직에복직시켜야한다. 제67조 ( 집단해고 ) 1. 회사는 3인이상의조합원을경영상의이유로해고하고자하는경우에는회사의도산이우려되거나경영악화로사업계속이불가능한경우에한한다. 2. 회사는노동조합의동의가없는경우에는제1항의집단해고를할수없다 3. 회사는제1항의집단해고를하는경우에는당해조합원에대하여계속근로년수 1년에대하여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특별해고수당을지급하여야한다. 제68조 ( 외주및하도급 ) 1. 생산부서의일부를외주처리하거나하도급으로전환코자할때회사는조합원의직장및생계보장을위하여반드시사전에조합과합의하여야한다. 2. 회사는외주계약이체결되면외주또는하도급업체의주소와대표자전화번호등을노동조합에통보해야한다. 3. 명칭여하에관계없이하도급성격으로전환되는조합원의임금및노동조건이저하되서는안되며, 별도의노동조합을결성하게하여야한다. 제69조 ( 회사의분할 합병 양도시고용승계 ) 회사는회사의분할 합병 양도시전조합합원의고용승계를보장하며 6개월전에이를조합에통보하고그구체적사항에대하여는반드시사전에조합과합의하여야한다. 제70조 ( 공장이전 ) 회사가공장을이전하고자할때는 1년전에미리공장이전계획을조합에통보한뒤조합의동의를얻어야하며, 공장이전에따른제반대책을조합과합의하여야한다. 제71조 ( 정년 ) 1. 조합원의정년은만 60세가종료되는연말로한다. 2. 회사는조합의동의를얻어정년을연장할수있다. 제72조 ( 경제상의이유에의한휴업 ) 회사는고용보험의지원을받기위한경제상의이유에의한휴업을실시하고자할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조합의동의를얻어야한다. 1. 휴업기간 2. 휴업대상부서 3. 휴업인원 4. 휴업기간동안수당지급에관한사항 제 6 장산업안전보건및재해보상 - 54 -
제73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회사내에산업안전보건에관한사항을심의또는의결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설치, 운영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회사측 인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등포함 ) 과노동조합에서임명한조합측위원 인의동수로구성한다. 단간사는 1명씩선임하고위원장은노사가교대로맡는다. 2. 본위원회는 2개월마다정기회의를개최하여긴급한사항을심의하기위한어느일방의요청이있을경우에는임시회의를개최하여야한다. 3. 본위원회는산업안전보건법제19조제1항에규정된사항을심의하며합의된사항은단체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 제74조 ( 안전보건관리자의임면 ) 1. 회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와동법시행령에의거유자격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를선임할때에는노동조합의동의를얻어야하며그직무를전담케한다. 2. 회사는제1항의안전보건관계자에대하여그직무상필요한의견개친또는활동등을이유로어떠한불이익도주어서는아니되며, 노동조합의동의없이해고등어떠한징계도할수없다. 제75조 ( 노동조합의산업안전보건활동보장 ) 1. 회사는조합의산업안전보건활동이회사의발전과조합원의안전과건강보호에반드시필요함을인정하여다음각호의활동을보장한다. 1) 재해인원회사내물질별유해인자, 공정별재해요인및작업환경등의조사 2) 작업장안전및환경개선을위한대내 외활동등 2. 회사는조합이제1항의활동에필요한경비를청구할경우지불한다. 제76조 ( 작업중지권등 ) 1. 회사는산업안전보건법상의각종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2. 산재발생의급박한위험이있을때또는중대재해가발생하였을때에작업을중지한조합원은즉시직상급자와조합에보고하여야한다. 3. 조합이제1항의기준이행을요청하였음에도회사가이행하지않을경우, 또한급박한위험이나중3대재해발생우려가있을경우조합은작업을중지시키고이를회사측에통보하여야한다. 4. 회사는중단된작업에대하여필요한산업안전보건법상의조치를취한후, 노사합의로작업을재개하여야한다. 5. 회사는작업을중지한조합원에게일체의불이익을주어서는안되며조합에민 형사상의책임을물을수없다. 제77조 ( 안전보건교육 ) 회사는조합원이새로운기계도입및배치전환으로새로운직무를담당하게될때또는유해 위험부서에배치될때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교육율유급으로실시한다. - 55 -
2. 회사는매월 2시강씩산업안전보건교육을유급으로실시하여야하며, 조합의요청이있을시노사가협의하여강사를초빙한다. 3. 산업안전보건에관한외부교육이나세미나가있을시노조간부및조합ㅈ원의참가를보장하며회사는이에필요한시간과경비등을지원한다. 제78조 ( 보호구지급 ) 1. 회사는작업의성격에따라필요한보호구를조합원에게무로로지급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검정합격품을사용하여야한다 2. 조합원은지급된보호구등을자발적으로착용하여야한다. 제79조 ( 안전관리자의임면 ) 1. 당해사업장의업종, 매출액, 사용원자재및작업형태등을고려하여각법령에의한안전관리자중노 사가합의하여안전광리자를선임하여야한다 2. 회사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하거나또는안전관리자의활동등을이유로어떠한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되며, 노동조합의동의없이해고등어떠한징계도할수없다. 재80조 (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 ) 1. 회사는조합과협의하여산업안전보건법상자격이있는자로하여금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및안전담당자의직무를전하도록한다 2. 회사는산업보건과정을이수한의사또는전문의자격을가진의사를산업보건의로선임한다. 보건관리자는산업간호사를전임으로두고, 산업보건의는적어도월0시간이상사업장에상주한다. 제81조 ( 규정및수칙제정 ) 1. 회사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심의를거쳐안전보건관리규정및수칙을제정하고이를조합원에게주지시킨다. 2. 조합원은안전보건규정및수칙을준수하여야한다. 제82조 ( 건강진단 ) 1. 회사는조합과합의하여지정한의료기관으로하여금소정의건강진단을다음과같이실시한다 1) 회사는신입사원의채용시건강진단을실시한다. 2) 회사는전조합원을대상으로일반건강진단을매년 1회이상실시하며, 실시시기는 0월로한다. 단, 노사합의에의하여일반건강진단기관을선정하며성인병검진항목을추가할수있다 3) 회사는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매년2회이상특수건강진단을실시하며야한다. 단, 노사합의에의하여특수건강진단기관을선정한다. 4) 제1호내지제3호의건강진단에소요된비용은회사측부담으로하며, 진단에소요되는시간은우급으로한다. 5) 제2호및제3호의경우노동조합의요구가있을때에는노동조합의대표자를입회시 - 56 -
켜야한다. 2. 회사는제1항에정해진건강진단이외에작업으로인한건강장해가우려되어당해조합원또는조합이건강진단을요청할때는제1항에준하여임시건강진단을실시한다. 3. 회사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노동조합의요구가있을때에는직접또는건강진단을실시한기관으로하여금건강진단결과에대한설명을하여야한다. 다만, 본인의동의없이는개별조합원의건강진단결과를공개하여서는안된다. 제83조 ( 건강진단사후조치 ) 1. 회사는건강진단실시후 30일이내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건강진단결과를보고하고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2. 회사는건강진단결과기존의노동을계속함으로써병세가악화될우려가있는요관찰자 (C판정) 와직업병유소견자 (D,) 에대하여는경의한작업으로배치전환, 근로시간단축, 근무시간중치료를위한외출의유급화등필요한조치를본인및조합과합의하여실시한다. 이때의임금및근로조건을저해해서는안된다. 3. 특수건강진단결과에관하여노 사협의를하고, 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작업환경측정을실시한다. 4. 건강진단결과보고서 X-선산진을비롯한제반검사결과등건강진단의제자료는 10 년이상보존하여야한다. 5. 회사는건강진단의결과를이유로조합원에대해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되며, 당해조합원이건강을회복할시에는진단에따라지체없이원직에복귀시켜야한다. 제84조 ( 작업환경측정 ) 1. 회사는조합원의입회하에매년2회평상의작업조건을대상으로작업환경측정을실시한다. 단, 노 사합의에의하여작업황경측정기관을선정한다. 2. 회사는작업환경측정전에는측정계획에대하여, 측정후에는측정결과에대하여조합에문서로통보한다. 3. 회사는조합이전문가의조언을받아유핵송정및유해물질파악, 측정장소와측정물질결정등의예비활동을하고자할때이를적극보장하여야한다. 4. 회사는작업황경측정결과를당해작업장조합원에게알려야하며, 측정결과이상이발견되었을때에는 1개월이내에시정조치를취해야한다. 이를이행치않았을경우조합은작업을거부할수있다. 단, 이때의작업거부는회사의귀책사유로본다. 5. 회사는작업환경측정결과를비롯한제자료를 10년이상보존하여야한다. 제85조 ( 재해자보호 ) 1. 회사는조합원이각종재해를당했을때그보상은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및관계법령의규정중재해를당한조합원에게유리한기준을적용하 - 57 -
여신속하게처리하여야하며, 이와별도로본협약에서정하는추가보상을하여야한다. 1) 요양및휴업보상회사는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중인조합원에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요양급여중에서보험혜택을받지못해발생하는차액과생계보조비로편균임금의 30% 를매월임금지급일에추가로지급하여야한다. 또한호봉승급분, 임금인상, 상여금지급, 연월차휴가등제반사항은재해이전근무할때와마찬가지로적용한다. 2) 장해보상회사는조합원이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완치후장애가남을때는산재장해급여액의 300% 를지급한다. 3) 유족보상과장사비회사는조합원이업무상으로사망하였을경우유가족에게 2,000 일분의유족보상과 200일분의장례비를추가로지급한다. 4) 우선채용및장학금지급회사는조합원이업무상사망하였거나장해정도가심하여취업이불가능하게되었을때는그유가족또는장해자의요청으로부양가족중 1인을우선채용하며, 직계자녀에대하여는장학금을지급한다. 5) 배치전환회사는업무상또는업무외부상으로인하여기존의업무를계속함으로서병세가악화될우려가있는조합원에대하여는경이한작업으로배치전환하고치료와필요한조치를취한다. 이때임금및기타근로조건을저하해서는안된다. 제86조 ( 정보청구 ) 회사는조합이조합원에게안전과보건을위하여유해물질과제반설비에관한정보또는근거자료를요청한경우 1주일이내에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제87조 ( 유해 위험작업 )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작업환경측정대상부서및특수건강진단대상부서를유해 위험작업부서로인정하고유해 위험수당을지불하는외에제반조치를취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3조3항에의거한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중금속을취급하거나유해광선, 진동, 이상기압하에서작업하는부서 2. 작업환경측정결과기준치의 70% 이상을초과하는분진발생부서 3. 작업환경측정결과 85데시빌이상을초과하는소음발생부서 - 58 -
4. 기타법령상유해가운데위험작업에속하는소음발생부서제88조 ( 환경보호 ) 1. 회사는환경보존법에서규제하는폐수등유해물질을공장밖으로배출하여서는안된다. 2. 노사는폐수등유해물질을배출하기전에노사합동으로환경보전법에서규제하는허용치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제 7 장모성보호와남녀고용평등 제89조 ( 생리및검진휴가 ) 회사는여자조합원에게월 1일의생리휴가와임신중에여자조합원에게정기검진휴가를유급으로실시한다. 제90조 ( 임신한여성조합원의근로전환 ) 회사는임신중인여성조합원의요구가있을시본인의의사에따라보다경미한작업으로배치전환하여야하며, 시간외노동을시키지못한다. 제91조 ( 산전산후휴가 ) 1. 회사는임신중의여자조합원에대하여는 90일이상의산전산후유급휴가를주어야하며산후에 60일이상이보장되도록하여야한다. 2. 산전산후휴가의적용은임신 4개월이상의분만을말하며, 유산 사산의경우도포함한다. 3. 난산으로추가요양이필요할때회사는평균임금의 80% 를지급하는조건으로휴가를 1개월이내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제92조 ( 유급유산휴가 ) 1. 임신중인여성조합원이임신4개월이전에유산을하였을때는 30일간의유급유산휴가를부여한다. 2. 30일간의유급유산휴가를부여한이후에도후유증이있을때회사는 3개월의범위내에서평균임금의 80% 를지급하는조건으로병가를주어야하며이기간은근무한것으로간주한다. 제93조 ( 배우자출산휴가 ) 회사는배우자가출산또는유산하는경우에는남자조합원에게 3일의배우자출산휴가를부여한다. 제94조 ( 육아휴직 ) 회사는생후 1년미만인영아를가진여성조합원이청구하는경우에는산전산후휴가를포함하여 1년의범위내에서남녀고용평등법에따른육아휴직을부여하며육아휴직기간중임금은평균임금의 80% 를지급한다. 제95조 ( 유급수유시간 ) 회사는생후 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조합원에게는 1일 2 회각각 1시간씩유급수유시간을주어야한다. 제96조 ( 탁아시설 ) 회사는조합원의자녀양육에필요한수유시설및탁아시설을설치, 운영한다. - 59 -
제 97 조 ( 고평법준용 ) 이외의여성조합원에대한사항은남녀고용평등법에준한다. 제 8 장교육및복지후생과주거안정 제98조 ( 일반교육 ) 회사는다음과같이일반교육을실시한다. 1. 신규채용자에대하여필요한기술교육및훈련을실시하고안전보건규칙및각종수칙등을교육시켜야한다. 2. 회사는필요시영화상영, 강사초빙등에의한교양교육을실시한다. 3. 신규채용자에대하여노동관계법, 단체협약, 취업규칙및각종규정에대한교육을실시해야하며, 조합에교육시간을 8시간를주어야한다. 4. 이상의교육훈련시간은근무한것으로한다. 제99조 ( 직무교육등 ) 1. 조합원이새로운기계도입및배치전환으로새로운직무를담당하게될때회사는필요한교육과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2. 조합원을대상으로직무교육을실시하고자할때회사는그계획과대상인원선정방법, 교육기간중의처우등에관하여사전에조합과합의해야한다. 제100조 ( 교육훈련휴가 )1. 회사는조합원의능력개발과신기술에의대처등을위하여매년조합원 명에대하여 개월동안유급교육훈련휴가를부여하며, 필요한교육비전액을지원한다. 2. 회사는조합원의능력개발과고용안정을위하여매년매출액의 % 를조합원능력개발기금으로적립하여운영하며, 그운영규정등에대해서는별도의노사합의로정한다. 제101조 ( 전직훈련 ) 회사는고용보험의지원을받는이직예정자에대한전직훈련을실시하는경우에는그대상과규모, 훈련내용, 기간등에관하여조합과합의하여야한다. 제102조 ( 창업교육의실시 ) 회사는경영상의이유로해고하는종업원에대하여는창업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교육의내용과방법은조합과합의하여야한다. 제103조 ( 조합원교육등 ) 회사는노조가주관하는교육에대하여적극적으로협조하며그에따른숙박시설에제공등교육비를지원하여야한다. 제104조 ( 복지후생시설 ) 회사는모든조합원이동등하고손쉽게무상으로이용할수있도록사업장내외에다음과같은시설을마련하여조합원에게편의를제공한다. 1. 식당 2. 휴게실 3. 기숙사 4. 사원주택 5. 탁아소 6. 의무실 7, 목욕탕 8. 세면장 9. 탈의실 10. 이 미용실 11. 도서실 12. 매점 13. 통근버스. 14. 각종운동시설 14. 기타조합원복지용복리시설 - 60 -
제105조 ( 통근편의 ) 1. 회사는조합원의출퇴근통근버스를무상으로운행하며운행노선과시간은조합과합의하여정한다. 단, 통근버스운행시간에차질이생긴경우회사는당해조합원에게택시비를지급해야한다. 2. 통근버스를운행하지않는지역에대해서는매일 ( ) 원의통근수당을지급한다. 단, 교통요금인상시에는인상된날로부터인상액만큼자동인상한다. 3. 회사는설과추석에조합원의귀향과직장복귀를위하여무상으로교통편의를제공한다. 4. 조합의자체행사, 교육및부서행사 ( 야유회, 체육대회 ) 등으로교통편의를요청할때회사는교통편의를제공한다. 제106조 ( 교육비보조 ) 1. 회사는조합원본인이산업체및일반 야간고등학교또는대학에다닐때입학금과등록금전액을지급한다. 2. 회사는조합원의형제, 자매, 자녀와업무상재해로퇴직한자또는사망한조합원의형제, 자매, 자녀가국내소재중고등학교또는대학에재학중일때입학금과등록금전액을지급한다. 3. 회사는조합원자녀의과외비, 학원비등사교육비를지원한다. 제107조 ( 체력단련비지급 ) 회사는조합원의복리후생증진과체력향상을위하여 6월에통상임금의 % 를체력단련비로지급한다. 제108조 ( 의료비보조 ) 회사는조합원에대하여다음과같이의료비를보조한다. 1. 지원대상 : 조합원의의료보험증에등재된피부양자 2. 지원범위 : 의료보험적용진료비의본인부담금전액과의료보험적용제외진료비의 50% 를지급한다. 제109조 ( 조합의복지사업지원 ) 1. 회사는조합이조합원을위하여소비조합, 신용협동조합, 주택조합등을운영함에있어필요로하는장소와시설, 수용수단, 인력을제공하여야한다. 2. 조합원들이이용하는사내외구판사업 ( 자판기, 매점등 ) 은조합이인수, 운영한다. 단, 사업의이익금은조합원의후생복지비로사용한다. 3. 회사는회사가보유한비업무용부동산의운영권을노조에제공한다. 제110조 ( 사내복지기금의설치운영 ) 1. 회사는조합원의복지후생을위하여매년세전순이익의 5% 이상을사내복지기금으로출연하며, 순손실이발생했을때도매년 원이상을사내복지기금으로출연한다. 2, 사내복지기금은노사동수로구성된복지기금운영운영회에서관리하며, 매년결산확정일에노사대표자공동명의로금융기관에적립하고, 기금의결산은매년 12월 31 일이전에복지기금운영위원장명의로조합원에게보고한다. 3. 회사가부득이폐업을하거나또는타인에게양도될 때사내복지기금은조합소유가 - 61 -
되며, 조합원의생계보장과직장이전을위한폐업대책기금으로전환사용할수있다. 4. 사내복지기금의용도와운영방법등기타세부사항은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노사합의로정한다. 5. 회사는사내복지기금의설치를이유로기존의복지후생제도또는시설의운영을중단하거나감축할수없다. 제111조 ( 보험료의납부내역통보 ) 회사는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근로자부담분의보험료를납부한날로부터 7일이내에그내역을조합에통보하여야한다. 제112조 ( 기숙사 ) 1. 회사는기숙사에서생활하는조합원의사생활의자유를보장하며, 기숙사와관련된제규정의제정및변경은기숙사를대표하는조합원을포함한조합대표와합의하여결정한다. 2. 회사는기숙사생활의자치에필요한임원선거에간섭하지않는다. 3. 기숙사를운영하는데들어가는제반경비 ( 수도, 전기, 난방비 ) 는전액회사가부담한다. 제113조 ( 사원주택건립 ) 회사는무주택조합원의주거안정을위하여다음각호와같이사원주택을건립한다. 1. 회사는 년도까지사원주택 채를건립하며, 년도까지 명이상을수용할수있는독신자아파트 ( 독신자 ) 를최우선적으로건립한다. 2. 사원주택의분양방법및독신자아파트 ( 기숙사 ) 의운영방법등기타세부사항은별도노사합의에의한다. 제114조 ( 주택자금대출 ) 회사는무주택조합원의주거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다음각호와같이주택자금대출제도를시행한다. 1. 목적 : 주택구입및전세 ( 임차 ) 보증금 2. 대출한도 : 구입자금 - 5,000만원전세자금 - 3,000 만원 3. 이자율 : 구입자금은연리 1% 로하고전세자금은무이자로함. 4. 상환방법 : 전세자금은퇴직또는주택구입시상환하고구입자금은 5년거치 10년분할상환하며월상환액은급여및상여금지급시상환함. 5. 기타세부사항은별도노사합의에의한다제115조 ( 체육행사및야유회 ) 회사는조합원의체력향상과시기진작을위해봄, 가을에체육행사및야유회를유급으로개최하며경비전액은회사가부담한다. 제116조 ( 휴양시설 ) 회사는조합원의복리후생증진및체력향상을위하여휴양시설및숙박시설 ( 콘도등 ) 을설치운영한다. 단설치장소와규모는경영협의회에서정한다. - 62 -
제 9 장단체교섭 제117조 ( 교섭대상 ) 단체교섭의대상은다음과같다 1. 조합활동에관한사항 2. 인사에관련된일체의사항 3. 회사의분할, 합병, 양도, 휴폐업, 공장이전, 하도급, 외주등고용보장과관련된일체의사항 4. 임금, 노동시간, 유급휴일, 유급휴가등노동조건에관한사항 5. 모성보호와남녀고용평등에관한사항 6. 산업안전보건및산업재해보상에관한사항 7. 복지후생과주거안정에관한사항 8. 경영성과의공정분배와경영참가에관한사항 9. 생산및기계속도, 노동강도, 신기술도입등에관한사항 10. 회사의사회적책임에관한사항 11. 종업원의채용, 배치, 작업량등에관한사항 12. 회사의경제적, 법적변경에관한사항 ( 분할, 합병, 양도, 이전, 인수, 자회사의설립과처분, 하도급의결정, 해외투자등 ) 13. 기타근로조건에해당되는일체의사항제118조 ( 교섭요구 ) 어느일방의단체교섭요구가있을때다른일방은이에응할의무가있으며부득이한사정으로일시를연기할시에는즉시연기사유와함께연기일시를통보하여야한다. 단, 5일이상을연기할수없다. 제119조 ( 교섭위원구성 ) 1. 교섭위원은노사가각각 명의동수로구성하며쌍방의대표자는대표위원이된다. 2. 회의의의장은대표위원이교대로한다. 제120조 ( 대표위원의의무참석 ) 쌍방의대표위원은단체교섭에필히참석하여야하며특별한사정으로불참시에는대리대표위원에게결정권을부여하여야하고, 위임장을제출하여야한다. 제121조 ( 간사선임 ) 노사쌍방은각각간사1명을두어교섭에필요한사전준비, 교섭진행사항기록, 교섭후사후조치등을취하게한다. 제122조 ( 자료제출 ) 어느일방이근거자료를요구할때상대방은이를제시해야하며, 기밀에속하는사항은누설하지않는다. 제123조 ( 합의서작성 ) 단체교섭에서합의된모든사항은문서로작성하고쌍방교섭위원전원이서명. 날인해야한다. - 63 -
제 124 조 ( 임시상근 ) 단체교섭의준비와원활한진행및조속한타결을위하여회사는 임시상근자 명을매년 월 일부터협상이끝날때까지추가로인정한다. 제 10 장노동쟁의 제125조 ( 일반원칙 ) 노동쟁의에관한일반원칙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따른다. 제126조 ( 조정신청 ) 단체교섭을수차례개최하였는데도합의에도달하지못하거나, 단체교섭을 2회이상요청하였는데도해태또는거부하였을경우조합은조정신청을할수있다. 제127조 ( 사전통보 ) 어느일방이조정신청를하고자할때는사전에상대방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28조 ( 합의중재신청 ) 행정관청및노동위원회에신청한조정에실패하여중재를필요로할때는반드시노사쌍방의명의로중재신청을해야하며어느일방의신청은무효로간주한다. 제129조 ( 쟁의중의출입과시설이용보장 ) 1. 회사는조합의쟁의행위중조합원과다른조합및상급단체의간부또는관련자의출입을보장하여야한다. 2. 회사는조합의쟁의행위중회사내각종시설의이용을제한하지못하며급식을비롯한복지후생을평상시처럼보장한다. 제130조 ( 쟁의중신분보장 ) 회사는정당한노동쟁의나쟁의행위에대한간섭, 방해및조합원과조합집행부를이간시키는어떠한행위도해서는안되며쟁의기간중에는어떠한징계나전출, 부서변경등의인사조치를해서는안된다. 또한쟁의에참가한것을이유로사후에불이익을줄수없다. 제131조 ( 신규채용및대체근무금지 ) 회사는쟁의발생및쟁의행위기간중신규채용및타인을취업시키지못하며, 비조합원또는쟁의불참자를쟁의참가자의업무에대체하여근무시키지못한다. 제132조 ( 평화의무 ) 조합과회사는이협약의유효기간중협약내용을성실히준수하며, 분쟁사항을단체교섭을통하여평화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노력하고, 쟁의중어느일방이단체교섭을요구하였을때이를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제133조 ( 쟁의행위기간중의임금 ) 회사는쟁의행위기간중의임금을전액지급하여야한다. - 64 -
제 11 장기업의사회적책무 제134조 ( 정경유착근절 ) 회사는정치자금을기부해서는안되며스스로정경유착의고리를단절하고기업운영의자율성과투명성을제고한다. 제135조 ( 공해물질방출금지 ) 회사는환경보호에앞장서며폐수등환경을파괴하는정화되지않은오염물질을외부로배출하지않는다. 제136조 ( 사회복지시설과자매결연 ) 회사는고아원, 양로원등사회복지시설과자매결연을맺고매년일정액의사회복지지원금을조성하여지원한다. 제137조 ( 무료서비스활동등 ) 회사는년 2회이상농어촌을방문하여가전제품등생활용품과농기계등에대해무상수리활동을전개한다. 부 칙 제138조 ( 유효기간 ) 본협약의유효기간은체결일로부터 1년으로한다. 제139조 ( 효력유지 ) 본협약의유효기간이만료되었어도갱신체결을위한교섭이진행중일때에는모든본협약의효력은지속된다. 제140조 ( 준용 ) 본협약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관계법령및관행에따른다. 제141조 ( 재교섭 ) 협약유효기간중이라도쌍방이동의하였을때에는본협약의일부를개정할수있다. 제142조 ( 협약보관 ) 본협약을 4부작성하여노동부와상급단체에 1부씩제출 ( 신고 ) 하고노사는각각 1부씩보관한다. 2002 년 월 일 노동조합위원장 (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 인 )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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