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 23 년기념행사식순 일시장소 2018년 4월 24일 ( 화 ) 14시 - 18시한국프레스센터 19층기자회견장 1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14:00-16:45 등록사회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발제문재인정부노동정책 1년 - 일자리정책, 최저임금, 노동시간 - 문재인정부 1년비정규직및사회적대화정책평가와과제토론정문주한국노동조합총연맹정책본부장이주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정책실장김영완한국경영자총협회노동정책본부장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이주희이화여자대학교사회학과교수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혜진세종대학교경영학과교수이병훈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플로어토론및종합토론 연구소발자취시청 2 부 : 노동사회 200 호와연구소 30 년사발간기념식 17:00-18:00 인사말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내빈소개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부소장 축사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목희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문성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홍영표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경과보고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전이사장 감사패증정 김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명예이사장 정이환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 축하커팅 사진촬영 마무리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일시 ː 2018 년 4 월 24 일 ( 화 ) 오후 2 시 장소 ː 한국프레스센터 19 층기자회견장 주최 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 후원 ː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한국사무소
목 차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발표 1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 - 일자리정책, 최저임금, 노동시간 - 1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발표 2 문재인정부 1 년비정규직및사회적대화정책평가와과제 19 이주희이화여자대학교사회학과교수 토론 1 37 정문주한국노동조합총연맹정책본부장 토론 2 51 이주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정책실장 토론 3 69 김영완한국경영자총협회노동정책본부장 토론 4 75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토론 5 77 김혜진세종대학교경영학과교수 토론 6 85 이병훈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발표 1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년 - 일자리정책, 최저임금, 노동시간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 1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 - 일자리정책, 최저임금, 노동시간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 3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 4 -
- 5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 6 -
- 7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 8 -
- 9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 10 -
- 11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 12 -
- 13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 14 -
- 15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 16 -
- 17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문재인정부 1년비정규직및사회적대화정책평가와과제 발표 2 이주희이화여자대학교사회학과교수 - 19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문재인정부 1 년비정규직및사회적대화정책평가와과제 이주희이화여자대학교사회학과교수 I. 1. 비정규직정규직전환정책의의의 2. 비정규직정규직전환근거및실태 1) 19, pp. 75~77. 2) 5 64 : ( )(p.99) - 21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총인원정규직비정규직일시간헐 * 상시지속기간제파견 용역 217 만명 175.4 만명 41.6 만명 10.0 만명 31.6 만명 15.2 만명 16.4 만명 자료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비정규직특별실태조사결과및연차별전환계획 2017. 10. < 기간제전환규모및전환비율 > < 파견 용역전환규모및전환비율 > 자료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비정규직특별실태조사결과및연차별전환계획 2017. 10. - 22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3. 비정규직정규직화 1 단계전환가이드라인에대한평가 - 23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 24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 25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4. 비정규직정규직전환 1 단계종합평가 - 26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 그림 1] 정규직 ( 무기계약직포함 )=100 대비비정규형태별월평균상대임금추이 자료 : 2016 KLI 비정규노동통계 표재구성 (KLI 노동통계 Archive) [ 그림 2] 고용형태별유급휴가수혜율격차 자료 : 2016 KLI 비정규노동통계 표재구성 (KLI 노동통계 Archive) - 27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 28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5. 향후비정규직정규직전환개선과제 - 29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 30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II. 1. 사회적대화관련노사정논의현황 2018 4 3 2 첫째, 사회적대화기구의개편과관련해서는 사회적대화기구의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로의견접근하였다. 사회적대화기구는노사중심성을기반으로하자는데의견접근이있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및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등으로참여주체를확대하여우리사회의다양한목소리를반영할수있도록한다는데의견접근이있었다. ( 가칭 ) 미조직취약계층관련위원회 를사회적대화기구내에구성하여청년, 여성, 비정규직등새로운참여주체들이스스로의제를개발하고정책을제안할수있도록한다는데의견접근이있었다. 의제별, 산업 ( 업종 ) 별및지역별대화체제를강화한다. 사무처의독립성과전문성을강화한다. 그리고합의사항이반영된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여빠른시일내에개정될수있도록노사정은적극노력하기로하였다. 둘째, 의제별위원회 와관련해서는 경제의디지털화 (4차산업혁명 ) 와노동의미래위원회, 안전한일터를위한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등 3개를우선구성 운영한다. * 노동기본권관련은추후논의하기로함 셋째, 노동계는해운, 버스운송, 금융, 공공 ( 이상한국노총 ), 자동차, 조선, 민간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공공 ( 이상민주노총 ) 등의업종에대하여업종별위원회를제안하였다. 위원회의구성운영등에관해서는실무논의를거쳐차기대표자회의에서결정할계획이다. 이외에 양극화해소를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연구회 를구성하여사회양극화해소와중소기 업중심의양질의일자리창출방안을모색하기로하였다. - 31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2. 기구운영원칙 : 협의혹은합의? - 32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3. 사회적대화참여주체확대관련 - 33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4. 사회적대화의제차원 - 34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 35 -
토론 1 정문주한국노동조합총연맹정책본부장 - 37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지난 1 년, 정부의노동정책평가와과제 정문주한국노동조합총연맹정책본부장 문재인정부의국정운영 5 개년계획 더불어잘사는경제 (26개) 내삶을책임지는국가 (32개) 전략 1 : 소득주도성장을위한일자리경제 16 국민의눈높이에맞는좋은일자리창출 ( 고용부 ) 17 사회서비스공공인프라구축과일자리확충 ( 복지부 ) 18 성별, 연령별맞춤형일자리지원강화 ( 고용부 ) 19 실직과은퇴에대비하는일자리안전망강화 ( 고용부 ) 20 좋은일자리창출을위한서비스산업혁신 ( 기재부 ) 21 소득주도성장을위한가계부채위험해소 ( 금융위 ) 22 금융산업구조선진화 ( 금융위 ) 전략 4 : 노동존중ㆍ성평등을포함한차별없는공정사회 63 노동존중사회실현 ( 고용부 ) 64 차별없는좋은일터만들기 ( 고용부 ) 65 다양한가족의안정적인삶지원및사회적차별해소 ( 여가부 ) 66 실질적성평등사회실현 ( 여가부 ) 전략 5 : 자유와창의가넘치는문화국가 67 지역과일상에서문화를누리는생활문화시대 ( 문체부 ) 68 창작환경개선과복지강화로예술인의창작권보장 ( 문체부 ) 69 공정한문화산업생태계조성및세계속한류확산 ( 문체부 ) 70 미디어의건강한발전 ( 방통위 ) 71 휴식있는삶을위한일ㆍ생활의균형실현 ( 고용부 ) 72 모든국민이스포츠를즐기는활기찬나라 ( 문체부 ) 73 관광복지확대와관광산업활성화 ( 문체부 ) - 39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 40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1. - 41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개정근로기준법의명암 - 42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노동시간단축추가과제 2. 2018 년적용최저임금 209시간월환산액 1,573,770 원 - 43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산업범위확대등최저임금제도개악시도 - 44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 45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3. 비정규직 - 46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4. - 47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5. - 48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 49 -
토론 2 이주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정책실장 - 51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토론문 이주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정책실장 1. 1, - 53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 54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2. - 55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3. - 56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4. 2018 ( 5 12 ) 5. 5.1 노동절대회천명요구및의제 모든노동자에게근로기준법을전면적용하라! 법정노동시간특례업종즉각폐지하라! 최저임금제도개악중단하고최저임금 1만원시대당장실현하라! ILO핵심협약비준하고특수고용노동자노동기본권을보장하라! 공공부문노동자진짜사용자, 정부는비정규직철폐하라! 정부는사회서비스공단공약을전면이행하라! 일방적구조조정중단하고총고용보장산업정책으로전환하라! 법외노조철회하고적폐노동행정철폐하라! - 57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사회양극화재벌체제개혁하고산별교섭제도화하라! 무노조삼성이재용을재구속하고재벌적폐청산하라! 재벌의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수수료 임대료를규제하라! 사드철거하고한일군사협정폐기하라! 남북노동자자주교류보장하라! 6.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제출한최저임금법 제도개선방향민주노총의견서 (4/13) - 요약 - 1. 최저임금인상효과평가없는산입범위확대는사업주를위한정책 - 최저임금인상이경제및고용에미치는영향은긍정설과부정설이있지만다수설은영향이미미하다는것임. - 독일의경우 2015년최저임금제도시행후실업률증가는없었으며연초 4.8% 에서 10월 4.5% 로하락. 신규일자리 40만개증가. 저임금노동자비중감소. - 우리는최저임금법시행이후 1천원이상인상처음. 그런데인상효과에대한평가는없었음. 따라서인상영향에대한평가후개선방향을논의해야함. - 최저임금 통상임금등임금구성의산입범위논쟁은복잡한임금체계가원인임. 그러므로산입범위에대한개정은임금체계전반에대한개선방안과함께논의되어야함. - 따라서현재산입범위확대는검토대상이아님. 그럼에도불구하고산입범위확대를논의하는것은결국국회가사업주를위한입법을추진하는것임. 2.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보다는최저임금적용범위확대 - 최저임금은노동자의생활안정을위한최소한의임금수준을규정하고있음에도최저임금법을적용받지못하는노동자가존재하고있음. - 가사노동자는최저임금법적용조차받지못하고있음. 또한수습노동자는감액적용을받고있음. 이에대한개선이필요. - 최저임금적용배제규정을받고있는장애노동자의경우에도법의취지에맞춰최저임금법을적용. 다만, 장애정도에따라감액된최저임금을지급하도록하고그차액을정부가보조금으로지급. 3. 최저임금산입범위에상여금을포함하는것은사용자의이익을위해정당한노동운동을탄압하는것임. - 상여금은노동자가근로조건개선을위해노동조합을건설하고임 단협협상으로쟁취한소중한성과도포함되어있음. 특히, 명절 ( 설, 추석 ) 상여금등기본급의 100% ~ 200% 수준의상여금은노동조합의존재이유를조합원에게보여주는것임. - 58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 그런데국회가사용자의이익을위해법을개악해서노동조건개선투쟁의성과를무력화시키는 것은헌법제 33 조를부정하는결과를초래할것임. 4. 식대, 교통비, 기숙사제공등복리후생적비용은사업의유지를위한필요비용임으로이를노동자에게전가하면안됨. - 식대 숙박 교통비등은사용종속관계에서필연적으로발생하는업무환경조성 유지를위한것으로실비변상의성격을지님. 따라서복리후생비용은수당지급또는현물지급등을불문하고최저임금산입범위에포함하면안됨. 5. 저임금노동자생계보장과노동자간임금격차해소를위해최저임금을지속적으로올려야함. - 최저임금위원회자료에따르면단신노동자월생계비기준최저임금액은 70% 수준에불과함. 이는가계부채증가로나타날것임. - 2017년상위 10% 와하위 10% 의월단위임금격차는 5.63배로심각한수준이며, 남성정규직이 100일때여성비정규직은 37.7수준으로매우심각한수준임. 6. 소상공인및영세자영업자지원을위한제도개선마련 - 사회양극화해소와소상공인보호를위해임대료,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가맹수수료등법 제 도개선이필요. < 민주노총최저임금법개정요구안 > 1. 가사 ( 家事 ) 노동자에게도최저임금적용 2. 최저임금결정시가구생계비반영 3. 수습및감시 단속노동자감액규정삭제 4. 최저임금적용을위한임금환산기준명시 5. 도급인책임강화 6. 택시업종에서최저임금산정기준명시 7. 최저임금에산입되는임금은통상임금간주 8. 최저임금산입을위한취업규칙변경절차 9. 장애로근로능력이현저히낮은경우에도최저임금적용 10. 최저임금차액에대한정부의지급 11. 임금대장과급여명세서작성및교부의무 12. 최저임금법위반시징벌적손해배상 13. 최저임금제안착과사회적양극화해소를위한제도개선방안 ( 부칙제2조, 2018. 8. 31. 까지국회보고, 하반기국회입법화 ) - 59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최저임금인상분에대한원청분담의무화방안 - 공공부문입찰계약시최저임금인상분자동연동방안 - 반값가맹수수료를포함한재벌 / 프랜차이즈갑질근절방안 2 법무부장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등반값임대료실현방안 3 기획재정부장관 - 소상공인보호를위한세제지원방안 4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용카드수수료율인하 (1% 카드수수료 ) 및적용대상확대방안 5 고용노동부장관 - 중소영세자영업자에대한 4대사회보험보험료지원방안 7. 1) 문재인정부비정규정책의긍정성 - 60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2) 비정규직정규직전환정책의문제점 -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사업을중심으로 - 61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 62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 > - 63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8. - 64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 : > 1. 새로운사회적대화관련민주노총대응기조와방향 ( 목표 ) - 65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 66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2.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개편의원칙과방향 - 67 -
토론 3 김영완한국경영자총협회노동정책본부장 - 69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토론문 김영완한국경영자총협회노동정책본부장 Ⅰ. Ⅱ. - 71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Ⅲ. Ⅳ., - 72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 73 -
토론 4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 75 -
토론 5 김혜진세종대학교경영학과교수 - 77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비정규직문제와여성노동문제관련정책수립과실행 - 문재인정부 1 년의경험 - 김혜진세종대학교경영학과교수 I. II. - 79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III. - 80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 81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 정부에서대응의주체가불명확 - 82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IV. - 83 -
토론 6 이병훈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 85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토론문 이병훈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1 2017/ 5 2017/ 6 2017/ 7 2017/ 9 2017/10 - 일자리위원회설치에관한대통령업무지시 1호시달및일자리상황판등개설 - 문재인대통령의인천공항공사방문과 공공부문비정규직제로시대 선언 -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계획 발표와 1차일자리위원회개최 ( 양노총위원장및비정규노동대표참석 ) -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 16.4% 인상 ( 시급 7,530원 ) 결정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100대국정과제및국정운영 5개년계획발표 ( 소득주도성장을위한일자리경제 7개과제, 노동존중 성평등관련차별없는공정사회 2개과제포함 )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전환가이드라인 발표 - 국회, 일자리추경예산안 11조 333억원의결처리 - 기획재경부, 성과연봉제폐기의경영평가편람의결 - 고용노동부, 양대지침 ( 공정인사지침 & 취업규칙해석및운영에관한지침 ) 폐기 -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제빵사 (5,378명) 의불법파견에따른직접고용시정지시발표 (2018/1 파리크라상 & 가맹주협의회공동출자로설립된상생기업 PB파트너즈에제빵사직고용노사합의 ) - 일자리위원회 3차회의, 일자리정책 5년로드맵 (5개분야, 10대중점과제, 100개세부추진과제 ) 공표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비정규직특별실태조사및연차별전환계획 발표 - 검찰 & 중앙노동위원회, MBC 부당노동행위수사 / 판정 - 대통령, 노동계대표청와대간담및만찬회동 ( 민주노총불참 ) 2017/11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출범 2018/ 1-1차노사정대표자회의개최 ( 사회적대화기구재편및현안협의체구성합의 ) 2018/ 2 - 근로시간단축법안의결 ( 주 52 시가, 특례업종축소 26 개 5 개, 휴일근무중복할증감축, 공휴 일법정화 ) 2018/ 3 - 고용노동부, 전공노설립신고증교부 2018/ 4 - 삼성그룹의부당노동행위관련검찰수사착수 ( 삼성전자서비스의협력업체인력 8 천여명 직고용및노조활동보장합의선언 ) - 87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 - 88 -
문재인정부노동정책 1 년평가와과제 - 89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