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 ( 법률제 16093 호, 2018.12.31) 개정이유 국민의해외여행불편을해소하고해외소비를국내로전환함으로써일자리를창출하기위하여 관세법 을개정하여입국단계에서의보세판매장 ( 입국장면세점 ) 제도를도입하고, 입국단계에서의보세판매장 ( 입국장면세점 ) 은그규모가출국장보세판매장에비해작고판매물품의종류도많지않을것이라는점등을고려하여, 세관장이이의운영을위한특허를중소기업및중견기업에게우선적으로부여하게함으로써이들에대한혜택을강화하려는것임. 또한, 해외경쟁력등을감안하여중소기업이외의기업에대한항공기 ( 부분품 ) 등의관세감면기한을일부연장하고, 외국인에대한납세증명서제출의무및거주여권신청시납세증명서제출의무를다소완화하려는것임. 한편, 납세자의편의를제고하기위하여과세가격결정방법의사전심사및재심사의신청대상을확대하고, 보세판매업의안정적인성장기반을제공하기위하여보세판매장의특허갱신횟수를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과세가격결정방법의사전심사및사전심사에대한재심사대상의확대 ( 제 37 조제 1 항및제 3 항 ) 1) 거래가격을과세가격으로결정하는방법에대한사전심사대상을거래가격산정시가감 ( 加減 ) 되는금액과해당결정방법의적용배제사유로한정하던것을거래가격산정에대한전반적인내용과해당결정방법의적용을배제한경우적용되는과세가격결정방법에관하여도사전심사를신청할수있도록사전심사의신청대상을확대함. 2) 기존에는재심사가인정되지아니하던특수관계에있는자의과세가격결정방법에대한사전심사결과에대해서도재심사를신청할수있도록사전심사결과에대한재심사대상을확대함. 나. 특수관계자의과세가격결정자료미제출시적용하는과세가격결정방법개선 ( 제 37 조의 4 제 4 항, 제 37 조의 4 제 5 항신설 ) 특수관계에있는자가세관장이요청한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세관장은거래가격을과세가격으로보는결정방법이아닌다른결정방법으로과세가격을결정할수있도록하되, 특수관계에있는자와협의및의견제출절차를의무적으로거치도록함. 다. 체납된관세에대한중가산금의이율인하 ( 제 41 조제 2 항전단 ) 은행의연체금리인하등을고려하여체납된관세의납부기한경과후매월부과하는중가산금의이율을 1 천분의 12 에서 1 만분의 75 로인하함.
라. 체납처분의유예규정신설 ( 제 43 조의 2 신설 ) 관세의체납자대부분이무역거래를통하여체납액을납부하는무역업자인점을고려하여, 분납계획에따른체납액납부를하지못한경우에도정당한사유가있다면체납처분의유예를취소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는등관세체납자의특성을고려한체납처분의유예규정을둠. 마. 조정관세부과사유확대및세율적용순위조정 ( 제 50 조제 2 항제 1 호 제 3 호, 제 69 조제 2 호및제 70 조제 1 항 ) 사회적가치보호강화를위하여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상예외사유로규정된공중도덕 국제평화와안전보장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를조정관세의부과대상으로추가하고해당조정관세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적용순위를 1 순위로규정함. 바. 중소기업이외기업의항공기관세면제기한연장함 ( 제 89 조 ). 사. 개항시설의개선명령신설 ( 제 133 조제 3 항신설 ) 개항의지정후해당개항이지정요건에부합하지아니하는경우에대한보완책으로개항시설의개선명령을신설함. 아. 특허보세구역운영인의결격사유정비 ( 제 175 조각호외의부분단서신설 ) 다수의특허보세구역을운영하는자는하나의특허보세구역에대한특허가취소되는경우모든특허보세구역을운영할수없게되는불합리한점이있어특허보세구역에대한특허취소로인한결격사유는해당특허보세구역에대해서만적용되도록정비함. 자. 보세판매장의특허갱신횟수조정및입국장면세점신설근거마련 ( 제 176 조의 2) 1) 보세판매업의안정적인성장기반을제공하기위하여보세판매장의특허를받은모든자에대하여특허갱신을 1 회에한정하여허용하되, 중소기업 중견기업의경우에는 2 회까지허용함. 2) 해외관광객편의를제고하기위해서입국장면세점의설치근거를마련하고, 입국장면세점특허는중소기업등에게만부과할수있도록함. 차. 종합보세구역내장기미반출외국물품에대한매각요청제도신설 ( 제 201 조제 5 항및제 6 항신설 ) 효율적인종합보세구역의관리를위하여화주의소재불명등의사유로 6 개월이상방치된외국물품에대하여종합보세구역의운영인이세관장에게해당물품의매각을요청할수있도록장기미반출 외국물품에대한매각제도를신설함. 관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 16 조제 1 호중 제 143 조제 4 항 을 제 143 조제 6 항 으로하고, 같은조제 2 호중 제 158 조제 5 항 을 제 158 조제 7 항 으로하며, 같은조제 4 호중 제 187 조제 6 항 을 제 187 조제 7 항 으로한다. 제 19 조제 1 항제 2 호중 제 143 조제 4 항 을 제 143 조제 6 항 으로하고, 같은항제 3 호중 제 158 조제 5 항 을 제 158 조제 7 항 으로하며, 같은항제 5 호중 제 187 조제 6 항 을 제 187 조제 7 항 으로한다. 제 37 조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1. 제 30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규정된사항 2. 제 30 조에따른방법으로과세가격을결정할수없는경우에적용되는과세가격결정방법제 37 조제 3 항전단중 제 1 항제 1 호또는제 2 호에관하여의문이있어사전심사를신청하여제 2 항 을 제 2 항 으로하고, 같은조에제 5 항및제 6 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제 1 항제 3 호에따라사전심사를신청하여제 2 항에따라결과를통보받은자는심사결과결정된과세가격결정방법을적용하여산출한과세가격및그산출과정등이포함된보고서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세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6 관세청장은제 5 항에따른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2 항에따른사전심사결과를변경, 철회또는취소할수있다. 이경우관세청장은사전심사를신청한자에게그사실을즉시통보하여야한다. 제 37 조의 4 제 4 항본문중 제 2 항에따른증명자료 를 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요구받은자료 로, 제 30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거래가격으로하여 를 제 31 조부터제 35 조까지의규정에따른방법으로 로하고, 같은항단서를삭제하며, 같은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세관장은과세가격을결정하기전에특수관계에있는자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협의를하여야하며의견을제시할기회를주어야한다.
제 37 조의 4 에제 5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제 4 항에도불구하고세관장은특수관계에있는자가제 30 조제 3 항제 4 호단서에해당하는경우임을증명하는경우에는같은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과세가격을결정하여야한다. 제 41 조제 2 항전단중 1 천분의 12 를 1 만분의 75 로한다. 제 2 장제 5 절제 2 관의제목 체납자료의제공등 을 체납처분등 으로한다. 제 2 장제 5 절제 2 관에제 43 조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43 조의 2( 체납처분의유예 ) 1 세관장은재산의압류나압류재산의매각을유예함으로써사업을정상적으로운영할수있게되어체납액의징수가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체납액에대하여체납처분에의한재산의압류나압류재산의매각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유예할수있다. 2 세관장은제 1 항에따라유예하는경우에필요하다고인정하면이미압류한재산의압류를해제할수있다. 3 세관장은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재산의압류를유예하거나압류한재산의압류를해제하는경우에는그에상당하는납세담보의제공을요구할수있다. 4 제 3 항에도불구하고세관장은체납처분유예결정일기준으로최근 3 년이내에이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처벌받은사실이없는체납자로부터체납액납부계획서를제출받고그납부계획의타당성을인정하는경우에는납세담보의제공을요구하지아니할수있다. 5 세관장은체납처분을유예받은체납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체납처분의유예를취소하고, 유예에관계되는체납액을한꺼번에징수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에정당한사유가있는것으로세관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체납처분의유예를취소하지아니할수있다. 1. 체납액을분납계획에따라납부하지아니한경우 2. 담보의변경이나그밖에담보보전에필요한세관장의명령에따르지아니한경우 3. 재산상황이나그밖의사정의변화로유예할필요가없다고인정될경우 4. 다음각목중어느하나의경우에해당되어그유예한기한까지유예에관계되는체납액의전액을징수할수없다고인정될경우가. 국세 지방세또는공과금의체납으로체납처분을받은경우나. 강제집행을받은경우다. 어음법 및 수표법 에따른어음교환소에서거래정지처분을받은경우
라. 경매가시작된경우마. 법인이해산된경우바. 관세의체납이발생되거나관세를포탈하려는행위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6 세관장은제 1 항에따라체납처분을유예하였거나제 5 항에따라체납처분의유예를취소하였을때에는체납자에게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7 세관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1 항에따라체납처분의유예를받은체납액에대하여유예기간이지난후다시체납처분의유예를할수있다. 1. 제 5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체납처분의유예를취소하지아니한경우 2. 제 5 항제 3 호에따라체납처분의유예를취소한경우 8 제 1 항부터제 7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체납처분의유예신청, 통지및유예기간등체납처분의유예에필요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50 조제 2 항제 1 호중 제 67 조의 2 및제 68 조 를 제 67 조의 2, 제 68 조및제 69 조제 2 호 로하고, 같은항제 3 호중 제 69 조 를 제 69 조제 1 호 제 3 호 제 4 호 로한다. 제 69 조제 2 호중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를 공중도덕보호, 인간 동물 식물의생명및건강보호, 환경보전, 유한 ( 有限 ) 천연자원보존및국제평화와안전보장 으로한다. 제 70 조제 1 항중 국민경제 를 국제평화 국가안보 사회질서 국민경제 로한다. 제 81 조제 1 항제 3 호및같은조제 2 항을각각삭제하고, 같은조제 3 항중 수입물품 ( 제 1 항제 3 호의경우에는해당선박또는해당항공기를말한다 ) 을 수입물품 으로한다. 제 86 조제 3 항후단을다음과같이한다. 이경우관세청장은해당물품에적용될품목분류를재심사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이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하며, 제출자료의미비등으로품목분류를심사하기곤란한경우에는그뜻을통지하여야한다. 제 89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중 중소기업 을 중소기업 ( 이하이조에서 중소기업 이라한다 ) 으로하고, 같은조제 4 항제 1 호중 경우 를 경우. 로하며, 같은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제 2 항제 3 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제 175 조제 2 호또는제 3 호에해당하는사람을임원으로하는법인이 3 개월이내에해당임원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89 조에제 6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중소기업이아닌자가제 1 항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관장이지정하는공장에서제 1 항제 1 호의물품을제조또는수리하기
위하여사용하는부분품과원재료 ( 수출한후외국에서수리 가공되어수입되는부분품과원재료의가공수리분을포함한다 ) 에대하여는다음각호에따라그관세를감면한다. 1.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부속서 4 의민간항공기무역에관한협정 대상물품중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의관세감면에관하여는다음표의기간동안수입신고하는분에대하여는각각의적용기간에해당하는감면율을적용한다. 2019년 5월1 일부터 2021 년12월 31일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12 월 31일까지 2023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2024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2025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100 100 분의 80 100 분의 60 100 분의 40 100 분의 20 2. 제 1 호이외의물품의관세감면에관하여는다음표의기간동안수입신고하는분에대하여는각각의적용기간에해당하는감면율을적용한다. 2019 년 5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2020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2021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2022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2023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2024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2025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1 0 0 분의 80 1 0 0 분의 80 1 0 0 분의 70 1 0 0 분의 60 1 0 0 분의 50 1 0 0 분의 40 1 0 0 분의 20 제 116 조의 3 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 31 조에따른외국인등록또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 6 조에따른국내거소신고를한외국인이체류기간연장허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체류허가를법무부장관에게신청하는경우 3. 내국인이해외이주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 6 조에따라외교부장관에게해외이주신고를하는경우제 119 조제 1 항및제 2 항을각각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 3 항부터제 8 항까지를각각제 5 항부터제 10 항까지로하며, 같은조에제 3 항및제 4 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조제 5 항 ( 종전의제 3 항 ) 및제 6 항 ( 종전의제 4
항 ) 중 제 2 항제 3 호 를각각 제 1 항제 2 호 로하며, 같은조제 7 항 ( 종전의제 5 항 ) 중 제 3 항과제 4 항 을 제 5 항과제 6 항 으로하고, 같은조제 9 항 ( 종전의제 7 항 ) 후단중 제 1 항단서, 제 2 항및제 6 항 을 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및제 8 항 으로한다. 1 이법이나그밖의관세에관한법률또는조약에따른처분으로서위법한처분또는부당한처분을받거나필요한처분을받지못하여권리나이익을침해당한자는이절의규정에따라그처분의취소또는변경을청구하거나필요한처분을청구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처분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이법에따른통고처분 2. 감사원법 에따라심사청구를한처분이나그심사청구에대한처분 2 제 1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처분이관세청장이조사 결정또는처리하거나하였어야할것인경우를제외하고는그처분에대하여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에앞서이절의규정에따른이의신청을할수있다. 3 이절의규정에따른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에대한처분에대해서는이의신청, 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를제기할수없다. 다만, 제 128 조제 1 항제 3 호후단 ( 제 131 조에서 국세기본법 을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재조사결정에따른처분청의처분에대해서는해당재조사결정을한재결청에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를제기할수있다. 4 이절의규정에따른이의신청에대한처분과제 128 조제 1 항제 3 호후단 ( 제 132 조제 4 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재조사결정에따른처분청의처분에대해서는이의신청을할수없다. 제 120 조제 2 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에대한제 128 조제 1 항제 3 호후단 ( 제 131 조에서 국세기본법 을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재조사결정에따른처분청의처분에대한행정소송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 120 조제 3 항본문중 제 2 항에따른 을 제 2 항본문에따른 으로하고, 같은조제 4 항및제 5 항을각각제 5 항및제 6 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 4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조제 5 항 ( 종전의제 4 항 ) 중 제 119 조제 2 항제 3 호 를 제 119 조제 1 항제 2 호 로하며, 같은조제 6 항 ( 종전의제 5 항 ) 중 제 3 항 을 제 3 항및제 4 항 으로한다. 4 제 2 항단서에따른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 20 조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내에제기하여야한다. 1. 이법에따른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를거치지아니하고제기하는경우 : 재조사후행한처분청의처분의결과통지를받은날부터 90
일이내. 다만, 제 128 조제 5 항전단 ( 제 131 조에따라 국세기본법 을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처분기간 ( 제 128 조제 5 항후단에따라조사를연기또는중지하거나조사기간을연장한경우에는해당기간을포함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에처분청의처분결과통지를받지못하는경우에는그처분기간이지난날부터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2. 이법에따른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를거쳐제기하는경우 : 재조사후행한처분청의처분에대하여제기한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에대한결정의통지를받은날부터 90 일이내. 다만, 제 128 조제 2 항 ( 제 131 조에서 국세기본법 을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결정기간에결정의통지를받지못하는경우에는그결정기간이지난날부터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제 133 조에제 3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개항의운영자는개항이제 2 항에따른시설기준등에미치지못하게된경우그시설등을신속하게개선하여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시설등의개선을명할수있다. 제 134 조에제 3 항및제 4 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세관장은제 1 항단서에따른허가의신청을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허가여부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세관장이제 3 항에서정한기간내에허가여부또는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을신청인에게통지하지아니하면그기간 ( 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라처리기간이연장또는재연장된경우에는해당처리기간을말한다 ) 이끝난날의다음날에허가를한것으로본다. 제 136 조에제 3 항및제 4 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세관장은제 1 항에따른허가의신청을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허가여부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세관장이제 3 항에서정한기간내에허가여부또는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을신청인에게통지하지아니하면그기간 ( 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라처리기간이연장또는재연장된경우에는해당처리기간을말한다 ) 이끝난날의다음날에허가를한것으로본다. 제 140 조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를각각제 4 항부터제 6 항까지로하고, 같은조에제 2 항및제 3 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 5 항 ( 종전의제 3 항 ) 중 제 2 항 을 제 4 항 으로한다. 2 세관장은제 1 항단서에따른허가의신청을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허가여부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세관장이제 2 항에서정한기간내에허가여부또는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을신청인에게통지하지아니하면그기간 ( 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라처리기간이연장또는재연장된경우에는해당처리기간을말한다 ) 이끝난날의다음날에허가를한것으로본다. 제 142 조에제 3 항및제 4 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세관장은제 1 항에따른허가의신청을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허가여부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세관장이제 3 항에서정한기간내에허가여부또는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을신청인에게통지하지아니하면그기간 ( 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라처리기간이연장또는재연장된경우에는해당처리기간을말한다 ) 이끝난날의다음날에허가를한것으로본다. 제 143 조제 4 항및제 5 항을각각제 6 항및제 7 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 4 항및제 5 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세관장은제 1 항에따른허가의신청을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허가여부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5 세관장이제 4 항에서정한기간내에허가여부또는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을신청인에게통지하지아니하면그기간 ( 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라처리기간이연장또는재연장된경우에는해당처리기간을말한다 ) 이끝난날의다음날에허가를한것으로본다. 제 158 조제 3 항부터제 5 항까지를각각제 5 항부터제 7 항까지로하고, 같은조에제 3 항및제 4 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 7 항 ( 종전의제 5 항 ) 중 제 187 조제 3 항 제 4 항및제 6 항 을 제 187 조제 4 항 제 5 항및제 7 항 으로한다. 3 세관장은제 2 항에따른승인의신청을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승인여부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세관장이제 3 항에서정한기간내에승인여부또는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을신청인에게통지하지아니하면그기간 ( 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라처리기간이연장또는재연장된경우에는해당처리기간을말한다 ) 이끝난날의다음날에승인을한것으로본다. 제 159 조제 3 항및제 4 항을각각제 5 항및제 6 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 3 항및제 4 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세관장은제 2 항에따른허가의신청을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허가여부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세관장이제 3 항에서정한기간내에허가여부또는민원처리관
련법령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을신청인에게통지하지아니하면그기간 ( 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라처리기간이연장또는재연장된경우에는해당처리기간을말한다 ) 이끝난날의다음날에허가를한것으로본다. 제 161 조제 2 항및제 3 항을각각제 4 항및제 5 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 2 항및제 3 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세관장은제 1 항에따른허가의신청을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허가여부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세관장이제 2 항에서정한기간내에허가여부또는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을신청인에게통지하지아니하면그기간 ( 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라처리기간이연장또는재연장된경우에는해당처리기간을말한다 ) 이끝난날의다음날에허가를한것으로본다. 제 165 조제 4 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업무정지 를 업무정지, 견책 으로한다. 제 7 장제 1 절에제 165 조의 3 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165 조의 3( 보세사징계위원회 ) 1 세관장은보세사가제 165 조제 4 항제 3 호에해당하여등록의취소등필요한조치를하는경우보세사징계위원회의의결에따라징계처분을한다. 2 제 1 항에따른보세사징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75 조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제 6 호에해당하는자의경우에는그특허가취소된해당특허보세구역을제외한기존의다른특허를받은특허보세구역에한정하여설치 운영할수있다. 제 176 조의 2 제 1 항중 보세판매장 을 제 196 조제 1 항에따라물품을판매하는보세판매장 으로, 자에게 를 자 ( 이하이조에서 중소기업등 이라한다 ) 에게 로하고, 같은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 6 항중 중소기업및중견기업에대해서는 을 자는 1 회 ( 다만, 중소기업등은 2 회 ) 에한정하여 로한다. 다만, 세관장은제 196 조제 2 항에따라물품을판매하는보세판매장의경우에는중소기업등에게만특허를부여할수있다. 제 176 조의 3 제 1 항에제 1 호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의 2. 제 176 조의 2 제 6 항에따른특허갱신의심사제 176 조의 4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176 조의 4(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 ) 1 제 176 조의 2 에따른보세판매장의특허수등보세판매장제도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기획재정부에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를둔다.
2 제1항에따른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의설치 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78조제2항제2호중 경우 를 경우. 로하고, 같은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제175조제8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같은조제2호또는제3호에해당하는사람을임원으로하는법인이 3 개월이내에해당임원을변경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85조제3항및제4항을각각제5항및제6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3항및제4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세관장은제2항에따른허가의신청을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허가여부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세관장이제3항에서정한기간내에허가여부또는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을신청인에게통지하지아니하면그기간 ( 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라처리기간이연장또는재연장된경우에는해당처리기간을말한다 ) 이끝난날의다음날에허가를한것으로본다. 제187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조제3항부터제6항까지를각각제4항부터제7항까지로하며,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세관장은제1항에따른허가의신청을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허가여부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세관장이제2항에서정한기간내에허가여부또는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을신청인에게통지하지아니하면그기간 ( 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라처리기간이연장또는재연장된경우에는해당처리기간을말한다 ) 이끝난날의다음날에허가를한것으로본다. 제195조제2항중 제187조제3항부터제6항 을 제187조제2항부터제 7항 으로한다. 제196조제1항중 외국물품 을 물품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공항및항만등의입국경로에설치된보세판매장에서는외국에서국내로입국하는자에게물품을판매할수있다. 제196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세관장은보세판매장에서판매할수있는물품의수량, 장치장소등을제한할수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판매할수있는물품의종류, 판매한도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제201조에제5항및제6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운영인은종합보세구역에장치된물품중반입한날부터 6개월이상의범위에서관세청장이정하는기간이지난외국물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관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세관장에게그외국물품의매각을요청할수있다.
1. 화주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 2. 화주가부도또는파산한경우 3. 화주의주소 거소등그소재를알수없는경우 4. 화주가수취를거절하는경우 5. 화주가거절의의사표시없이수취하지아니한경우 6 제 5 항에따른세관장의외국물품의매각에관하여는제 208 조부터제 212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제 208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장치기간이지나면 은 매각요청을접수하면 으로, 같은조제 2 항중 장치기간이지난물품 및제 209 조제 1 항중 장치기간경과물품 은각각 매각요청물품 으로본다. 제 204 조제 2 항제 1 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운영인이제 202 조제 1 항에따른설비의유지의무를위반한경우제 204 조제 2 항제 2 호중 감소하거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발생한 을 감소하는 으로하고, 같은항에제 3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1 년동안계속하여외국물품의반입 반출실적이없는경우제 204 조에제 3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세관장은종합보세사업장의운영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종합보세사업장의폐쇄를명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종합보세사업장의설치 운영에관한신고를한경우 2. 제 175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다만, 제 175 조제 8 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같은조제 2 호또는제 3 호에해당하는사람을임원으로하는법인이 3 개월이내에해당임원을변경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다른사람에게자신의성명 상호를사용하여종합보세사업장을운영하게한경우제 205 조중 제 178 조제 1 항 제 3 항 을 제 177 조의 2, 제 178 조제 1 항 제 3 항 으로, 제 4 항까지 를 제 6 항까지 로한다. 제 222 조제 3 항중 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보세운송업자등에게 를 이법의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보세운송업자등에게업무실적, 등록사항변경등 으로하고, 같은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영업에관한보고또는서류제출에필요한사항은관세청장이정한다. 제 224 조제 1 항제 2 호중 경우 를 경우. 로하고, 같은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항제 5 호중 조세범처벌법 제 4 조제 4 항 을 개별소비세법 제 29 조제 1 항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제 25 조제 1 항 으로한다. 다만, 제 175 조제 8 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같은조제 2 호또는제 3 호에해당하는사람을임원으로하는법인이 3 개월이내에
해당임원을변경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233 조제 3 항중 제 232 조의 2 에따라원산지증명서 를 원산지증명서 로, 제 232 조의 2 제 2 항 을 다음 으로하고, 같은항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은자 2. 원산지증명서를발급한자 3. 수출물품의생산자또는수출자제 239 조제 2 호중 관세청장 을 세관장 으로한다. 제 241 조제 2 항에제 3 호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의 2. 제 135 조, 제 136 조, 제 149 조및제 150 조에따른보고또는허가의대상이되는운송수단.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운송수단은제외한다. 가. 우리나라에수입할목적으로최초로반입되는운송수단나. 해외에서수리하거나부품등을교체한우리나라의운송수단다. 해외로수출또는반송하는운송수단제 241 조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241 조의 2( 해외수리운송수단수입신고의특례 ) 제 241 조제 2 항제 3 호의 2 나목에따른운송수단을수입신고하는경우해당운송수단의가격은수리또는부품등이교체된부분의가격으로한다. 제 255 조의 2 에제 9 항부터제 11 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9 관세청장은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가제 1 항에따른안전관리기준을충족하는지여부를주기적으로확인하여야하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에게이를자율적으로평가하고그결과를보고하게할수있다. 10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가양도, 양수, 분할또는합병하거나그밖에관세청장이정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 일이내에그사실을관세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그사유가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의유지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경우로서관세청장이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보고하여야한다. 11 제 9 항및제 10 항에서정한사항외에보고방법및절차등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의보고에필요한세부사항은관세청장이정한다. 제 265 조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265 조의 2( 물품분석 ) 세관공무원은다음각호의물품에대한품명, 규격, 성분, 용도, 원산지등을확인하거나품목분류를결정할필요가있을때에는해당물품에대하여물리적 화학적분석을할수있다.
1. 제 246 조제 1 항에따른검사의대상인수출 수입또는반송하려는물품 2. 제 265 조에따라검사하는물품 3.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 6 조제 14 호에따른범죄와관련된물품제 276 조제 2 항제 2 호중 중지조치를 을 중지조치또는같은조제 3 항에따른세관장의폐쇄명령을 로하고, 같은조제 4 항제 3 호중 제 140 조제 1 항 제 2 항 제 4 항 을 제 140 조제 1 항 제 4 항 제 6 항 으로한다. 제 277 조제 4 항제 2 호중 제 140 조제 3 항, 제 157 조제 1 항, 제 158 조제 2 항 제 4 항 을 제 140 조제 5 항, 제 157 조제 1 항, 제 158 조제 2 항 제 6 항 으로하고, 같은항제 5 호중 제 159 조제 4 항 을 제 159 조제 6 항 으로, 제 196 조제 2 항 을 제 196 조제 4 항 으로하며, 같은조제 6 항중 세관장 을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관장 으로한다. 제 311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중 그이유 를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대상이되는자에게그이유 로하고, 같은조에제 5 항부터제 7 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제 1 항에따라통고처분을받은자는납부하여야할금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을통하여신용카드, 직불카드등 ( 이하이조에서 신용카드등 이라한다 ) 으로납부할수있다. 6 제 5 항에따라신용카드등으로납부하는경우에는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승인일을납부일로본다. 7 제 5 항및제 6 항에서정한사항외에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지정및운영, 납부대행수수료등통고처분에따른금액을신용카드등으로납부하는경우에필요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26 조에제 7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7 관세청장또는세관장은제 2 항에따른위탁판매물품에대한적정한관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수탁판매기관에게물품의판매현황, 재고현황등관리현황을관세청장또는세관장에게보고하게하거나관련장부및서류의제출을명할수있다. 이경우보고의방법및절차등필요한사항은관세청장이정한다. 제 327 조의 2 제 2 항제 2 호중 취소된 을 취소 ( 제 175 조제 2 호또는제 3 호에해당하여지정이취소된경우는제외한다 ) 된 으로하고, 같은조제 4 항제 1 호중 경우 를 경우. 로하며, 같은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제 2 항제 3 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제 175 조제 2 호또는제 3 호에해당하는사람을임원으로하는법인이 3 개월이내에해당임원을변경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327 조의 2 제 7 항을다음과같이한다. 7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안정적인운영을위하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사업자에게사업실적등운영사업과관련한주요내용을매년보고하도록하거나관련장부및서류를제출하도록명할수있다. 이경우보고의방법및절차등필요한사항은관세청장이정한다. 제 327 조의 3 제 2 항제 2 호중 취소된 을 취소 ( 제 175 조제 2 호또는제 3 호에해당하여지정이취소된경우는제외한다 ) 된 으로하고, 같은조제 3 항제 1 호중 경우 를 경우. 로하며, 같은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 제 2 항제 3 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제 175 조제 2 호또는제 3 호에해당하는사람을임원으로하는법인이 3 개월이내에해당임원을변경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327 조의 3 제 7 항을다음과같이한다. 7 관세청장의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대한지도 감독과관련한보고등필요한사항에관하여는제 327 조의 2 제 7 항을준용한다. 이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은 전자문서중계사업 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사업자 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 로본다. 제 328 조에제 7 호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7 의 2. 제 204 조제 3 항에따른종합보세사업장의폐쇄제 330 조제 8 호마목및바목을각각바목및아목으로하고, 같은호에마목및사목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마. 제 165 조의 3 에따른보세사징계위원회사. 제 176 조의 4 에따른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법률제 11602 호관세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 14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 14 조 ( 세율불균형물품의감면세개정에관한경과조치 ) 1 제 89 조제 1 항에서정한중소기업이외의기업에대한제 89 조제 1 항제 1 호의세율불균형물품의관세감면에관하여는제 89 조제 1 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2019 년 1 월 1 일부터 2019 년 4 월 30 일의기간동안수입신고하는분에대하여는 100 분의 100 의감면율을적용한다. 2 제 89 조제 1 항에서정한중소기업이외의기업에대한제 89 조제 1 항제 2 호의세율불균형물품의관세감면에관하여는제 89 조제 1 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2019 년 1 월 1 일부터 2019 년 12 월 31 일의기간동안수입신고하는분에대하여는 100 분의 20 의감면율을적용한다. 부칙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89 조제 6 항의개정규정은 2019 년 5 월 1 일부터시행하고, 제 37 조제 5 항 제 6 항, 제 37 조의 4 제 4 항 제 5 항, 제 277 조제 6 항및
제 311 조제 5 항부터제 7 항까지의개정규정은 2019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특수관계자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자료제출에관한적용례 ) 제 37 조의 4 제 4 항및제 5 항의개정규정은같은개정규정시행일이후세액심사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 3 조 ( 중가산금에관한적용례 ) 제 41 조제 2 항전단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가산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 4 조 ( 조정관세부과에관한적용례 ) 제 50 조제 2 항, 제 69 조제 2 호및제 70 조제 1 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 5 조 ( 품목분류의재심사에관한적용례 ) 제 86 조제 3 항후단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품목분류의재심사를신청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 6 조 ( 임원의결격사유로인한지정 특허 등록의취소에관한적용례 ) 제 89 조제 4 항제 1 호단서, 제 178 조제 2 항제 2 호단서, 제 204 조제 3 항제 2 호단서, 제 224 조제 1 항제 2 호단서, 제 327 조의 2 제 4 항제 1 호단서, 제 327 조의 3 제 3 항제 1 호단서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전에법인의임원이제 175 조제 2 호또는제 3 호에해당하게된경우에도적용한다. 제 7 조 ( 재조사결정에관한적용례 ) 제 119 조제 3 항단서, 제 120 조제 2 항단서및같은조제 4 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심사청구, 심판청구또는행정소송을제기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 8 조 ( 개항이아닌지역에대한출입의허가신청등에관한적용례 ) 제 134 조제 3 항 제 4 항, 제 136 조제 3 항 제 4 항, 제 140 조제 2 항 제 3 항, 제 142 조제 3 항 제 4 항, 제 143 조제 4 항 제 5 항, 제 158 조제 3 항 제 4 항, 제 159 조제 3 항 제 4 항, 제 161 조제 2 항 제 3 항, 제 185 조제 3 항 제 4 항및제 187 조제 2 항 제 3 항 ( 제 195 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이후허가또는승인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 9 조 ( 특허보세구역의특허취소에관한적용례 ) 제 175 조각호외의부분단서의개정규정은특허보세구역의운영인이이법시행전에제 175 조제 6 호에해당하게되고그특허가취소된해당특허보세구역을제외한기존의다른특허보세구역의설치 운영에관한특허가취소되지아니한경우에도적용한다. 제 10 조 ( 보세판매장특허갱신에관한적용례 ) 제 176 조의 2 제 6 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전보세판매장특허를받은자에게도적용한다. 제 11 조 ( 통고처분에따른납부에관한적용례 ) 제 311 조제 5 항부터제 7 항까지의개정규정은같은개정규정시행일이후통고처분을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 12 조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사업자등의결격사유에관한적용례 ) 제 327 조의 2 제 2 항제 2 호및제 327 조의 3 제 2 항제 2 호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전에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사업자및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각각제 175 조제 2 호또는제 3 호에해당하게된경우에도적용한다. 제 13 조 ( 종합보세구역장기미반출화물매각에관한특례 ) 이법시행전에종합보세구역에반입하여장치된물품은제 201 조제 5 항및제 6 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2019 년 1 월 1 일에반입한것으로본다. 제 14 조 ( 간이세율의적용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수입신고한물품에대한간이세율의적용에관하여는제 81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