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일하는나라, 행복한한국민 보도자료 보도일시 : 6. 27.( 목 ) 11:00 이후 보도자료 5 쪽붙임자료 21 쪽 ( 표지제외 ) 기획재정담당관과장김유진 02-2110-7111 사무관허윤선 02-2110-7129 < 본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 국민행복을위한고용률 70% 기틀다진다 - 고용노동부, 하반기고용노동정책방향발표 - * 직장맘편한서비스 사업추진, 장년일자리드림프로젝트 가동등 고용노동부는하반기중점추진과제를담은 년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 을발표하였다 방하남장관은 고용률제고는국민행복의전제조건이며 지속 가능한복지를위한성장 복지선순환의열쇠 라고강조하며 올하반기는고용률목표달성을위한초석을다지는중요한 시기인만큼 고용률 로드맵 을철저히이행하여달라진 모습들을국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하겠다 는의지를밝혔다 < 일하는방식과근로시간개혁 > 양질의시간제일자리 를창출하기위한구체적인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중 시간제근로보호및고용촉진에관한 법률 제정을추진할계획이다 < 시간제법률 ( 안 ) 주요내용 > - 1 -
장시간근로개선과유연근로확산을위해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 근로시간단축 일자리창출패키지지원 등기업지원과더불어 범국민캠페인을전개하여 근로시간단축을위해기업과근로자 국민모두가협력할 수있는사회적분위기를조성할계획이다 < 여성, 청년, 비경활등대상별맞춤형고용지원 > 비경제활동인구등이일을통해사회에서당당하게자립할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지원확대 고용 복지서비스연계 고용서비스 혁신등 취업중심 고용서비스지원을강화한다 여성의경력단절방지를위한밀착서비스도추진된다 육아휴직활성화 직장어린이집설치확대등과더불어 직장 맘편한서비스 도입을추진하고 시범운영 직장맘상담서비스 직장맘자녀급식서비스 직장맘자녀돌봄교실 청년이열정과능력으로원하는일을찾아빨리취업할수 있도록 스펙초월멘토스쿨 을개소하고 개소 - 2 -
국가직무능력표준조기개발 한국형일 학습듀얼시스템 등 청년의현장적응력을높일수있는다양한방안을추진한다 또한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지급 스쿨 추진등 청년의글로벌취업영역확대에도노력할계획이다 이밖에도 세정년제연착륙을위한임금직무체계개편추진 장년일자리드림프로젝트 를통한중장년맞춤형취업훈련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제공등장년이좀더오래일하고 은퇴후성공적으로재취업할수있도록지원한다 < 근로조건개선과산재예방강화 > 비정규직근로자와사내하도급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에대한보호도강화된다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는정규직전환을추진하고 민간 기업은고용형태별고용공시등을통해자율적전환노력을 촉진할계획이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대해서는고용안전망강화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 3 -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화학물질로인한화재폭발누출등중대사고예방을위해중대화학사고등예방대책 을차질없이추진하는한편 인체유해성이큰고위험물질관리강화및업무상질병인정범위확대 등근로자건강보호도강화된다 < 중소기업미스매치해소 > 중소기업인력공동관리체제구축 중소기업취업정보시스템 재정비등인력미스매치해소를위한체계적접근도강화된다 각부처에서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정보 를활용 연계하여 강소기업을선별하고이를중심으로통합 를구축한다 특히 청년강소기업탐방단 을운영 매력있는중소기업을 선별하여청년이선호하는취업사이트에제공하는등강소기업 의활용도를제고할계획이다 - 4 -
< 일자리효과중심의정책수립 추진 > 역대정부최초로 고용률을최우선국정과제로설정한만큼 정부정책추진에있어일자리효과를우선고려하고자한다 이를위해사전고용영향평가도입등고용영향평가를강화하고 고용률 및추진단구성등으로고용률 로드맵이행을위한상시점검 평가 환류체제를수립하며 온라인현황판등을통해국민들에게공개할예정이다 < 일자리를위해협력하는노사관계 > 노사정일자리협약 에따라 세정년제연착륙 근로시간단축 임금체계개편등후속논의도추진한다 이를위해노사정위원회를통해사회적대화를활성화하고 지역 현장차원의확산 실천에도노력할계획이다 통상임금문제는전체임금체계개편과관련하여미래지향적으로해결될수있도록실태조사임금제도개선위원회운영등을통해합리적대안을모색하게된다 - 5 -
2 0 1 3 년도하반기고용노동정책방향 순서 상반기정책추진현황 하반기중점추진과제
. 상반기정책추진현황 v 새정부는역대정부처음으로 성장률 이아닌 고용률 을국정목표로제시하고고용률 로드맵을수립 v 노사정일자리협약체결을통해고용률 달성과고용노동현안해결을위한노사정의협력 소통기반구축 향후 년간달성해야할고용노동정책목표를명확히설정하고 목표달성을위한초석을구축 1. 고용률 70% 로드맵 수립 (6.4) 국민행복 의전제조건이자 지속가능한복지 를위한성장 복지의선순환복원의열쇠인고용률제고를국정목표로설정 모든정책을일자리관점에서재조명 고용률제고에국가적역량집중 국민 전문가 노사단체등의견을수렴하고 부처간협업을 통해관계부처합동고용률 로드맵 수립 향후 5 년간취업자수 238 만명 ( 연평균 47.6 만명 ) 증가를위한 4 대전략 고용부뿐만아니라전부처합동으로경제 산업 복지 고용 교육등을아우르는정책과제발굴및추진계획수립 일자리의양을늘리되 고용률제고가중산층확대로연결될 수있도록일자리의질을동시에고려 여성 청년 비경활인구 중소기업등핵심타겟별집중대책마련 - 1 -
2. 노사정일자리협약체결 (5.30) 노사정이일자리문제해결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고구체적협력방안도출 개분야 개항 향후일자리창출세부과제및고용노동현안에대해지속협의키로함으로써노사정상생 협력의기반마련 3. 능력중심사회구축기반마련 국가직무능력표준 의조기개발착수 월 개워킹그룹 구성 를활용한교육과정적용대상특성화고선정 개 스펙초월멘토스쿨운영기관선정 개기관 해외취업장려금제도시행 등스펙초월채용시스템기반구축 4. 취약계층고용지원및보호강화기반마련 정년 세법제화를위한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공포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보완지침 마련 시달 월 및각기관별로 년까지전환계획수립 월 이마트특별감독 판매도급분야 명을불법파견으로판단 직접고용지시 이마트는도급근로자 명직접고용 무급휴업 휴직근로자지원제도 시행 무급근로자생계 안정등지원 조선업불황으로고용이악화된통영지역을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지정 하여집중지원 - 2 -
5. 고용안전망강화및고용서비스내실화기반조성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료지원대상 월 및지원수준 월 확대 세이상자실업급여지급 등사회안전망확충 취업성공패키지참여대상확대 및수당인상 최대 만원 일자리정보망연계 강화및지역별워크넷구축 월 6. 산업재해예방을위한법 제도개선및지도감독강화 중대화학사고등예방대책 산재예방요율제도입 징수법개정 도급인의협력업체에대한책임강화 산안법개정 화학물질취급사업장지도감독실시 개소 월 사망사고위험사업장감독 개소 월 등사업장지도감독강화 7. 근로시간면제한도보완 (6.13) 및노사갈등예방강화 노조활동위축정도가큰소규모노조배려 조합원 인미만노조 천시간 천시간 및전국에분산된사업장의노조활동시간을고려하여면제한도가중치 부여등근로시간면제한도보완 지방관서별노사관계지원 팀 구성 노사분규 불법행위예방 월 경제 고용여건이어려운상황에서 상반기에수립한계획과법 제도개선사항들이국민들의실질적인삶의질개선으로이어질수있도록정책추진에모든역량을집중할필요 경제 노동시장상황이급변하거나 정책이현장에서당초의도와다른효과를나타낼경우신속하고탄력적으로보완추진 - 3 -
. 하반기중점추진과제 v 향후 년간의정책목표달성을위한기본계획은마련 국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일자리의양확대와질개선을균형있게고려하면서아래원칙에따라정책추진에역량집중 주요과제이행상황상시점검 부진과제관리및이견과제조율 국민중심ㆍ현장중심의정책추진 미비점보완및우수사례확산 관계부처ㆍ민간ㆍ노사등과의협업강화 저비용ㆍ고효율도모 v 법제도개선등기반조성을조속히완료할수있도록관련절차를신속히추진하는한편 즉시추진가능한과제는조기에가시적성과가나타날수있도록집중추진 1. 일하는방식과근로시간개혁 양질의시간제일자리창출ㆍ확산 양질의시간제일자리개념 양질의시간제일자리확산을위한구체적추진계획마련 ( 공공부문 ) ( 인센티브 ) ( 확산지원 ) - 4 -
통상근로자와시간제근로자간불합리한차별및 대보험 미가입등감독실시 특히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등아르바이트생에대한 최저임금준수및사회보험가입확대추진 시간제근로보호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정추진 < 시간제법률 ( 안 ) 주요내용 > 장시간근로개선및유연근로확산 장시간근로개선및탄력적근로시간제도활성화를위해 노사정협의를거쳐근로기준법 개정추진 - 5 -
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나누기패키지지원방안마련 교대제개편을촉진 유도하고 근로시간단축이일자리 창출로연계될수있도록기업맞춤형패키지지원 중소기업이근로시간을단축하고일자리를창출한경우 현행컨설팅및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지원에추가하여설비투자비용 융자 세제지원등 등종합지원추진 주요장시간근로업종 을중심으로법정근로시간준수여부에 대한상시 수시감독확대 내실화 월 월 근로시간혁신및유연근로확산을위한범국민캠페인 계속 일가정양립캠페인등과연계하여대중매체온라인등을활용한국민참여형캠페인전개 근로시간단축을원하는기업에맞춤형교육 컨설팅을제공 년 개소 연중 우수사례를유형화하여확산 분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활용을적극장려 연중 기업의장시간근로개선유도를위한일터혁신추진 - 6 -
2. 여성ㆍ청년ㆍ비경활등대상별맞춤형고용지원 근로빈곤층ㆍ비경제활동인구 : 일을통한자립지원 취업성공패키지확대및내실화 취업성공패키지의청년층참여연령을상향조정 시행 만 세 만 세 을통한청년경력단절여성등의참여활성화 장기간의고수준훈련참여유도를통한취업가능성제고 고용 복지서비스연계를통한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취업지원강화 고용센터와자치단체의유기적인협력을통해근로능력이있는빈곤계층은고용센터의취업성공패키지에우선참여토록안내 개인 가구의여건등으로취업이곤란한경우에는특화프로 그램 희망리본 자활근로등 을통한재도전도모 고용서비스혁신방안마련을통한양질의고용서비스제공 상담에서직업훈련 일자리매칭까지한창구에서전담하는수요자중심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제공 양질의심층상담제공및취약계층에대한고용서비스의접근성제고를위해고용서비스인력및고용센터인프라확충추진 - 7 -
여성 : 경력단절방지및재취업지원 육아휴직제도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및사업장감독 임신 출산 육아휴직여성의퇴사가많은기업을선별하여 일 가정양립제도운영실태집중점검 감독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확대추진 직장어린이집설치운영 규정및직장어린이집의보육교사등인건비지원금액개정추진 직장맘편한서비스사업지침마련 년시범운영 직장맘상담서비스 직장맘자녀급식서비스 직장맘자녀돌봄교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강화 월 월 - 8 -
청년 : 조기취업지원 스펙초월채용시스템구축 청년층의관심이큰문화 정보통신콘텐츠분야를중심으로스펙초월멘토스쿨시범운영 월 < 스펙초월멘토스쿨추진과정 > 청년인재선발 멘토링 청년인재은행 취업매칭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개발 보급 직무역량중심채용지원 희망기업을대상으로평가모델보급 개소 및타당성평가 국가직무능력표준 과연계하여채용수요가큰 개직군모델을추가개발 년까지총 여개직군개발추진 활용가이드라인보급 홍보등으로능력중심채용확산유도 국가직무능력표준 조기개발추진 교육 훈련및자격을현장중심으로개편 국가직무능력표준 을활용하여특성화고교육과정을현장중심으로개편 시범운영 개교 폴리텍대등공공훈련기관에 을우선적용하고모범사례발굴 확산 훈련비우대지원등민간훈련기관의 활용유도 에기반한교육과정을적정하게이수한경우별도시험없이국가기술자격을부여하는과정이수형자격제도도입추진 - 9 -
기업이주체가되어청년들이일하면서직무관련기술과조직생활을배울수있도록한국형일 학습듀얼시스템도입추진 청년의해외취업기회확대 성공적해외진출을위해취업시해외취업성공장려금 제공 월 멘토링과특화된과정운영을통해전문인재로양성 해외취업과연계하는 스쿨 예시 베트남청년비즈니스과정등 추진 장년오래일하기와재취업지원 세정년제조기도입촉진및연착륙지원 임금피크제등임금체계개편과연계한고용지원금개편 정년연장이신규채용확대등으로이어질수있도록직무능력중심의임금직무체계개편지원 - 10 -
세정년제해외성공사례소개 장년고용촉진인식개선등홍보 장년일자리드림프로젝트가동 퇴직 예정 자들의성공적인재취업을위해생애재설계컨설팅및 산업계주도의채용으로연계되는맞춤형취업훈련을제공 산업계 기업 대학 평생교육시설 컨설팅기관이컨소시엄을구성 하여중장년취업아카데미 가칭 시범운영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를중장년취업지원전문기관으로 육성하여서비스확대 년 개소 장애인고용지원강화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과근로지원인서비스확대 - 11 -
3. 근로조건개선과산재예방강화 비정규직고용안정및차별시정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및민간부문확산 상시 지속적업무를하는기간제근로자는 년까지무기계약직전환추진 년 만 천여명기전환 기관별정규직전환계획발표 월 및전환실적공개 <13 년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보완지침주요내용 > 대기업의고용형태별고용공시제도시행 을위한매뉴얼 마련및워크넷개편추진 민간부문의자발적정규직전환촉진 유도및지속적이행 상황점검추진 차별금지영역명확화및반복적차별에대한제재강화 차별금지영역을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밖에근로조건및복리후생등으로명확화 기간제법 파견법개정안 시행 고의성이현저하거나반복적인차별에대한징벌적금전보상제도도입추진 기간제법 파견법개정안국회계류중 - 12 -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및불법파견근절 사내도급근로자의고용안정과원하청근로자간격차완화 등원청의책임확대를위한법제도적보호방안마련 사내도급을다수활용하는사업장과불법파견판정 결 을받은 사업장을대상으로불법파견여부에대한근로감독실시 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보호강화 고용안전망강화방안마련 추진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설립을통한고용안정성제고 노사정위원회연구위원회논의 를통해특수형태업무종사자관련법 제도등종합적보호방안마련 최저임금등법정근로조건준수 최저임금준수 임금체불근절 서면근로계약등기초고용질서 확립을위한대책마련 시행 - 13 -
화학사고예방등산업안전보건강화 화학물질로인한화재 폭발 누출등중대사고예방을위해 화학사고예방대책 의차질없는추진 중대 화학공장유지 보수작업안전관리매뉴얼마련 보급 월 도급업체의협력업체에대한재해예방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관리규정작성등의제도적용업종확대 건설 제조업 전업종 산안법시행령개정 월 인체유해성이큰고위험물질 종을특별관리물질로추가 ( 추가 7 종 ) 업무상질병을유발하는유해요인 종 새로운질병명을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추가하는등인정범위확대 - 14 -
4. 중소기업미스매치해소 중소기업인력공동관리체계구축 지역단위인력수요조사를토대로중소기업에필요한인력을양성 하는지역별인력공동관리체계 구축하여단계적확대 수요조사 맞춤훈련 공동채용 중소기업취업정보시스템전면재정비ㆍ확충 각부처에서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정보 를활용 연계하여 강소기업을선별하고이를중심으로통합 구축 청년강소기업탐방단 가칭 을운영 청년이직접기업을방문하여수요자입장에서매력있는강소기업선별확인 강소기업 를청년층선호취업사이트 와연계 활용도제고 범부처협의체운영 중소기업인력미스매치해소를위한범부처협의체를가동하여개선과제발굴 개선추진 국무조정실 월 - 15 -
5. 일자리효과중심의정책수립 추진 고용중심정책전환을위한고용영향평가강화 사전고용영향평가도입등평가대상확대및실효성제고를 위한고용정책기본법 개정추진 고용영향평가결과가예산편성시반영될수있도록고용영향 평가와예비타당성제도의연계방안마련 월 고용률 70% 로드맵이행 주요과제이행상황상시점검평가환류 고용률 및추진단 국조실고용부 구성및부처별전담부서지정 계획수립 집행과정 산출단계별로점검 평가 부처별추진상황은정부업무평가에반영하고 필요시점검결과를반영하여보완하는등환류시스템구축 경제 단체또는기업대표와정부간상시적협의체구성검토및온라인현황판을통한이행상황상시보고등공감대확산 창조경제인력수급전망실시 융합 문화콘텐츠산업등창조경제관련산업에대해심층 인력수급전망실시 및관계부처공유 년 - 16 -
6. 일자리를위해협력하는노사관계 노사정일자리협약이행및후속논의계속 세정년제연착륙 근로시간단축 임금체계개편 실업급여제도개선등일자리창출세부과제에대한후속논의추진 노사정위원회의기능 역할강화를통해고용노동현안에대한노사정사회적대화활성화 노사민정협의회등을활용 노사정일자리협약주요내용이지역 현장차원에서확산 실천될수있도록공동노력 노사정위원회에노사정합동점검단구성 이행상황정기점검월 노사정일자리협약 사회적공론화를통한현안해결 통상임금제도개선및임금체계개편추진 임금체계현황및상여금지급조건등에대한실태조사 제도개선위원회운영으로합리적대안마련 임금 통상임금의개념과범위를명확히하여법적안정성을확보 고령사회에대비하고 합리적인인사노무관리시스템및공정한성과보상을뒷받침하는임금체계모델확산 현장노사관계안정지원 근로시간면제한도조정 시행 내용이산업현장에갈등 없이정착될수있도록지도 노사갈등요인수시파악및사전교섭지원등노사분규예방활동강화 노사를막론하고불법행위예방지도철저 계속 - 17 -
< 붙임 > 하반기달라지는고용노동정책 7 월추진예정과제 2-1. 취업성공패키지확대 2-2. 적극적고용개선조치강화 월 월 2-3(1). 스펙초월채용시스템관련 멘토스쿨 운영 2-3(2). 직군별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 보급및신규개발 월 2-3(3). K-Move school 세부계획시행 월 2-5.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과근로지원인서비스확대 3-3(1). 화학공장유지ㆍ보수작업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보급 - 18 -
3-3(2). 고위험물질 7 종을특별관리물질로추가 3-3(3). 업무상질병인정범위확대 산재보험법시행령개정안시행 6-3. 근로시간면제한도조정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안시행 8 월 ~10 월추진예정과제 2-4. 중장년취업아카데미 ( 가칭 ) 시범사업실시 3-1(1).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계획발표 (8 월 ) 3-1(2). 비정규직차별금지영역명확화 3-1(3). 불법파견여부에대한근로감독실시 월 하반기중추진예정과제 1-1(1). 상용형양질의시간제일자리창출추진 1-1(2). 전일제근로자와시간제근로자간차별시정, 4 대보험가입, 최저임금준수여부등감독 - 19 -
1-1(3). 시간제근로보호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추진 1-2(1). 장시간근로개선등을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추진 1-2(2). 장시간근로에대한상시ㆍ수시감독확대 1-2(3). 근로시간혁신및유연근로확산을위한범국민캠페인 2-1(1). 고용 - 복지연계강화 2-2(1). 육아휴직제도활성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률개정추진 2-2(2).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확대 직장어린이집설치운영규정 월 및 직장어린이집의보육교사등인건비지원금액 개정 월 2-3(1).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신규개발및시범적용등 2-3(2).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을활용한교육과정도입 시범운영 개교 2-3(3). 과정이수형자격제도도입추진 국가기술자격법개정 - 20 -
2-4(1). 임금체계개편과연계한고용지원금개편 2-4(2). 업종별임금직무체계개편모델개발 및 임금직무 체계개편가이드라인 마련 2-4(3).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비스확대 3-1(2). 고의ㆍ반복적비정규직차별에대한징벌적금전보상제 도입추진 3-1(3). 사내하도급근로자에대한법제도적보호방안마련 3-1(4). 특수형태업무종사자종합보호방안마련 3-2. 최저임금준수ㆍ임금체불근절ㆍ서면근로계약등기초고용질서 확립을위한대책마련ㆍ시행 4-1. 지역별중소기업인력공동관리체계구축확대 4-2. 중소기업취업정보시스템전면재정비ㆍ확충 5-1. 고용영향평가 확대및내실화 고용정책기본법개정 5-3. 창조경제관련산업 * 에대한심층인력수요전망실시 6-2. 통상임금제도개선및임금체계개편추진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