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책임정책대응방안연구 - ISO 26000 대응을중심으로 - 이장원 노한균 고동수 황상규
목차 요약 ⅰ 제 1 장서론 ( 이장원 ) 1 제2장 ISO 26000 의최근논의구조와전망 ( 노한균 ) 6 제1절들어가는말 6 제2절 WD4.2 의주요변경사항 7 1. 표준의전체구성 7 2. 용어정의 9 3. 사회책임이해와사회책임원칙 14 4. 사회책임의핵심주제 15 5. 사회책임실행지침 17 제3절산티아고총회주요주제논의동향 20 1. 국제행동규범 20 2. 사회책임노력 25 3. 사회책임과정부 28 4. 영향권 31 5. 선택 37 제4절 ISO 26000 개발의의사결정구조 39 1. 사회책임작업반 39 2. 통합초안작업반 40 3. 향후개발일정 42 제5절맺음말 43
제3장 ISO 26000 의지배구조와공정운영이슈분석 ( 고동수 ) 46 제1절조직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46 1. 조직지배구조의배경과특징 46 2. 주요국의지배구조의유형및배경 53 3. 조직지배구조의주요이슈및쟁점사항 63 4. 국내현황분석 69 5. 시사점및대응방안 82 제2절공정한운영관행 85 1. 공정한운영의배경과특징 85 2. 공정한운영의주요이슈및쟁점사항 95 3. 국내현황분석 109 4. 시사점및대응방안 117 제4장 ISO 26000 의노동분야이슈분석 ( 이장원 ) 122 제1절 CSR과노동이슈 122 제2절노동권관련기준동향 126 1. ETI Base Code 126 2. SA8000(Social Accountability Standard) 126 3. Global Compact 128 4.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 129 5. ISO 26000의노동이슈 132 제3절노동기준의시장관련동향 134 제4절노동기준관련 NGO운동사례 139 1. 윤리강령 (code of conduct) 운동과그효과 139 2. 사회적인증 (social labelling) 운동과그효과 141 3. 노동분야모니터링절차사례 142 제5절 ISO 26000이노동분야에미칠영향 143
1. 노동조합에미칠영향 143 2. 노사관계에미칠영향 147 3. 정부의노동정책에미칠영향 154 제6절결론 157 제5장 ISO 26000(SR) 의환경분야이슈분석 ( 황상규 ) 163 제1절환경이슈의배경과특징 163 1. 배경 163 2. 특징 164 제2절환경이슈의유형 167 1. 인간과자연의관계 168 2. 대기오염 168 3. 지구온난화 169 4. 오존층파괴 170 5. 수질오염 172 6. 토양오염 173 7. 폐기물문제 173 8. 에너지문제 174 9. 생태계의보고, 습지 175 10. 생물종다양성보전 176 제3절환경이슈및쟁점사항 177 1. 조직의환경적책임에대한확인 178 2. 준수해야할원칙들 179 3. 고려해야할사항들 180 4. 환경이슈 1 : 오염방지 (Prevention of Pollution) 182 5. 환경이슈 2 : 지속가능한자원사용 (Sustainable Resource Use) 184 6. 환경이슈 3 : 기후변화완화및적응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188
7. 환경이슈 4 : 자연환경보호및복원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191 제4절국내현황분석 193 1. 국내환경법체계 193 2. 환경보고서가이드라인사례 197 3.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 201 제5절시사점및대응방안 203 1. 정부의대응방안 203 2. 산업계 ( 기업 ) 의대응방안 204 제 6 장결론 ( 이장원 ) 206 참고문헌 210
표목차 < 표 2-1> ISO 26000 작업초안발표현황 7 < 표 2-2> WD4.1과 WD4.2 의구성체계비교 8 < 표 2-3> 정의대상용어의변천 9 < 표 2-4> 사회책임기본정의의변천 10 < 표 2-5> 사회책임정의에부가된네가지조건의변천 11 < 표 2-6> 국제행동규범정의의변천 12 < 표 2-7> 공급사슬정의의변천 13 < 표 2-8> 가치사슬정의의변천 14 < 표 2-9> 사회책임원칙의변천 15 < 표 2-10> 사회책임 7대핵심주제별이슈의변천 16 < 표 2-11> 국제행동규범의정의대조표 21 < 표 2-12> 국제행동규범의원칙대조표 22 < 표 2-13> 사회책임노력대조표 ( 안 ) 26 < 표 2-14> 사회책임노력과도구의정의 ( 안 ) 27 < 표 2-15> 서론 중정부부분대조표 29 < 표 2-16> 3절 사회책임의이해 중정부부분대조표 30 < 표 2-17> 영향권관련 5절 사회책임의정도 대조표 33 < 표 2-18> 핵심주제의보편적적용에관한 서론 의추가문구 ( 안 ) 38 < 표 2-19> IDTF 구성원명단 41 < 표 2-20> ISO 26000 전파에관한가설 43 < 표 3-1> 5 개국가의지배구조모형의주요특징비교 52 < 표 3-2> 외부통제체제와내부통제체제의유형별특징 52 < 표 3-3> 신세계협력회사지원프로그램 73
< 표 3-4> 법체제의효율성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및환경법과준수 (Environmental law and compliance) 76 < 표 3-5> 경영진에대한신뢰 (Credibility of managers) 77 < 표 3-6> 회계및보고기준의정도 (Strength of auditing and reporting standards) 와이사회의효력 (Efficacy of corporate boards) 78 < 표 3-7> 정부정책의투명성 (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 과자금조달기관의투명성 (Financial institutions transparency) 79 < 표 3-8> 기업의윤리적행위 80 < 표 3-9> 주주의권리 (Shareholders rights) 와소액주주의보호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s) 81 < 표 3-10> 고객만족도 (Customer satisfaction) 와고객지향의정도 (Degree of customer orientation) 81 < 표 3-11> 자율준수프로그램도입업체현황 112 < 표 3-12> 법률등에영향을미치는뇌물 (Bribes for influencing laws) 및부패의비용 (Business costs of corruption), 뇌물및부패 (Bribing and corruption) 113 < 표 3-13> 정당들의경제요구인식 (Political parties understand today's economic challenges) 및정치인에대한대중의신뢰 (Public trust of politicians) 114 < 표 3-14> 경쟁법 (Competition legislation) 과반독점정책의효력 (Effectiveness of antitrust policy) 115 < 표 3-15> 최고경영자의사회적책임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leaders) 과노사간의협력 (Cooperation in labor-employer relations) 116 < 표 3-16>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과지적재산권보호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117 < 표 3-17> 자율준수프로그램도입기업의법위반건수 118
< 표 3-18> 일반기업및자율준수프로그램도입기업의 법위반비율 118 < 표 3-19> 자율준수프로그램구성의핵심 7 요소 121 < 표 4-1> SA8000의요구기준 127 < 표 4-2> Global Compact 의 10개원칙 128 < 표 4-3> GRI3의측정지표구성개요 130 < 표 4-4> GRI 가이드라인중노동관련지표 131 < 표 4-5> ISO 26000의일곱가지핵심이슈 132 < 표 4-6> 노동관련세부항목의요약 133 < 표 4-7> FTSE4Good의평가기준 136 < 표 4-8> DJSI 평가항목및비중 137 < 표 4-9> EICC와중국 ( 심천 ) 의노동기준비교 139 < 표 4-10> ISO 26000의노동관련세부항목요약 160 < 표 5-1> 환경친화기업지정평가기준 202
그림목차 [ 그림 1-1] ISO 26000 작업총회참여국가추세 3 [ 그림 2-1] WD4.1 의실행지침구성 18 [ 그림 2-2] WD4.2 의실행지침구성 19 [ 그림 4-1] CSR 에대한노동조합대응전략의유형 : 유럽국가 145
요약 ⅰ 요약 본연구는 ISO 26000의등장에따른제반이슈들의배경과성격을규명하고, 관련된파급효과를분석하고, 나아가대응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ISO 26000의작업초안을만드는과정에서비록용어표현상의변화는있었지만 (1) 조직거버넌스, (2) 인권, (3) 노동관행, (4) 환경, (5) 공정운영관행, (6) 소비자, (7) 지역사회참여와개발이라는 7개의사회책임핵심주제 (core subject) 는 ISO 26000의초기작업초안인 WD1 부터선정되어거의변함이없었다. 본연구에서는이중에서특히비중이높다고생각되는조직거버넌스와공정운영관행, 노동권 ( 인권분야중 ) 및노동관행, 환경이슈를집중적으로분석해보았다.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는이미국제인증인 ISO 9001이나 ISO 14001 등으로우리에게익숙한조직이다. 국제민간표준을다루는기구인데여기서사회적책임 (Social Responsibility: SR) 에대한자발적표준으로 ISO 26000을만드는실무작업을진행중이다. 물론 ISO가구속력있는이행강제력을가진기구가아니고 ISO 26000은제3자인증을전제로하지않는다는전제가있기는하지만, 여기에참가한대부분의국가와이해관련자들은결국기업간, 국가간거래와계약질서에서 ISO의 SR Guidance 인 ISO 26000이매우결정적인기준으로활용될것이라는점에동의하고있다. 단순하게표현한다면누구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중요해지고있다는점은인식하고있지만, 이에대한구체적인표준이나실천기준이불분명하다고지적해온데대한해답을얻게된다는것이다. ISO 26000은 CSR에서 C(Corporate) 를삭제하여기업이외에정부 노조 시민단체등에게도적용될수있는사회적책임 (SR) 가이드라인의제정을추진하는것이다. 따라서 ISO 26000은기본적으로
ⅱ 사회적책임정책대응방안연구 모든형태의조직에적용될수있는규격이될것이며, 사회적책임의개념과조직이다루어야할사회적책임관련이슈에대한국제적인합의를도출하고사회적책임의원칙에관한실행지침을제공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이제는 ISO 26000의초안이어느정도의윤곽을잡았고큰변화없이국가별의견수렴의단계로들어갈것이기때문에, 이를기초로우리나라의다양한조직에시험적용을한후 ISO 26000이실제사회책임수준을높이는데도움이되는지, 각각의조직형태에어느정도의부담이나변화를요구하는지등을분석해야할단계에이르렀다. ISO 26000 안에서말하는사회적책임은사실이미우리가알고있는 CSR의범주와실천과제들과거의동일하다. 환경, 노동, 인권은물론이고지배구조와공정거래, 소비자보호등이다포함된다. 특히 UN 의 Global Compact 와 ILO( 국제노동기구 ) 하고는 ISO가양해각서를체결하고긴밀히표준작업에서협력하고있고, 이미기업들이상당히의존하고있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도작업과정에깊숙이관여하고있어이들이가진 CSR의주요기준들과이슈들은통합적으로편입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시장에서규범을준수하자는그동안의 UN Global Compact 나국내기업들이자발적으로지속가능보고서를제출하고있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운동의연장선상에있는것이자나아가서는사회적책임이라는규범에기초한시장을만들자는것이다. 최근까지우리가목도한것이지구환경, 인권, 노동권을무시하면서지나친하향경주 (race to the bottom) 를하지말자는취지였다면, ISO 26000은반드시상향경주 (race to the top) 를해야만구매계약, 투자유치, 무역규제에서패자가되지않는다는적극적성격을가진다. 본연구에서나타난몇가지주요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지배구조나공정거래를포함하는기업들의윤리경영은우선적으로는각개별기업의당면한문제이지만, 향후에는생존의문제가될가능성이
요약 ⅲ 높다. 윤리경영의정착여부가개별기업의문제를넘어서궁극적으로는국가의경제성장과사회적가치창출에영향을미치게될것이며, 따라서정부와기업은윤리경영에포괄적인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둘째, ISO 26000 및 GRI 등공정운영과같은사회적책임관련국제표준및가이드라인을우선적으로도입하여 SR 장벽에선제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 수출기업의경우상대국가의사회적책임관련법과국제표준을준수하지못할경우수출에차질이빚어질수도있기때문이다. 셋째, ISO 26000을통해이제우리노사관계도새로운체제로변화되어야한다. 새로운체제의비전은다음과같다. 지속가능성을목표로사회적대화와타협이나와야하고부문간, 계층간사회적책임이라는패러다임하에서이해관계가조정되고스스로의당사자적책임을분명히해야한다. 이를가능하게하는자본의원리는사회적책임이고노동의원리는분배가아닌가치창출이다. 이런점에서장기적신뢰관계하의협력을중시하는노동정책기조를강화해야한다. 예컨대고성과혁신, 차별금지, 파트너십구축, 기업내평생학습체제구축등의프로그램들이매우중요한정책들이될것이다. 이는결국선진국들이지향하고있는노동정책의패러다임이기도하다. 넷째, 환경분야에서지구온난화와기후변화시대에대응하여중앙정부및지방정부가한발앞서서에너지절약및효율화를실천하고, 환경친화적발전계획을수립하고, 기업과시민사회가함께협력할수있는방안을도출하는것은앞으로정부의주요한책무가될것이다. 특히철강, 석유화학등에너지를많이쓰는업종의기업들은그동안자발적으로추진해왔던각종환경경영프로그램을더욱강화하는등대책마련이시급하다. 이를위해산업계와재계가힘을합쳐온실가스감축에대응하는방안도적극모색해야한다.
제 1 장서론 1 제1장서론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는이미국제인증인 ISO 9001이나 ISO 14001 등으로우리에게익숙한조직이다. 국제민간표준을다루는기구인데여기서사회적책임 (Social Responsibility: SR) 에대한자발적표준으로 ISO 26000을만드는실무작업을진행중이다. 물론 ISO가구속력있는이행강제력을가진기구가아니고 ISO 26000은제3자인증을전제로하지않는다는전제가있기는하지만, 여기에참가한대부분의국가와이해관련자들은결국기업간, 국가간거래와계약질서에서 ISO의 SR Guidance 가매우결정적인기준으로활용될것이라는점에동의하고있다. 단순하게표현한다면누구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중요해지고있다는점은인식하고있지만이에대한구체적인표준이나실천기준이불분명하다고지적해온데대한해답을얻게된다는것이다. ISO 26000은 CSR에서 C(Corporate) 를삭제하여기업이외에정부 노조 시민단체등에도적용될수있는사회적책임 (SR) 가이드라인의제정을추진하는것이다. 따라서 ISO 26000은기본적으로모든형태의조직에적용될수있는규격이될것이며, 사회적책임의개념과조직이다루어야할사회적책임관련이슈에대한국제적인합의를도출하고사회적책임의원칙에관한실행지침을제공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현재일정대로라면 2010년중에최종 Guidance 가세상에나타나게된다. 물론 ISO가구속력있는이행강제력을가진기구가아니고 ISO 26000은제3자인증을전제로하지않는다고는하지만, 여기에참가한대부분의국
2 사회적책임정책대응방안연구 가와이해관련자들은결국기업간, 국가간거래와계약질서에서 ISO의 SR Guidance 가매우결정적인기준으로활용될것이라는점에동의하고있다. ISO 26000은유럽국가를중심으로한선진국들이발의단계에서부터현재의작업과정에깊숙이관여하고있다. 이들나라에서기업활동은이미이해관계당사자모델에기초하고있으므로이들국가들에게매우친숙하고유리한라운드라고할수있다. 아울러개도국들의많은사회적이해당사자들도다국적기업들이나개도국간의지나친경쟁으로인해나타난사회적문제들이어느정도해소되거나예방될수있는기준이나타난다는점에서환영하는분위기이다. ISO의 SR 작업반에는기업만이아니고정부, 노조, 소비자대표, NGO단체, 기타전문가들이이른바이해당사자 (stakeholder) 자격으로동등하게참여하고있으므로선진국과개도국의여러이해당사자들의입장을종합하다보면결국주로기업에대한사회적책임이강화될수밖에없는구조이다. [ 그림 1-1] 에서보듯이초기에비해최근에올수록개도국들의참여가많아지는추세는, 이것이예전에 WTO에서무역과노동및환경을연계하려는시도에대해개도국들이반발하여무산되었던전철을다시밟지않을것이라는전망을제시하고있다. ISO 26000 안에서말하는사회적책임은사실이미우리가알고있는 CSR의범주와실천과제들과거의동일하다. 환경, 노동, 인권은물론이고지배구조와공정거래, 소비자보호등이다포함된다. 특히 UN의 Global Compact 와 ILO( 국제노동기구 ) 하고는 ISO가양해각서를체결하고긴밀히표준작업에서협력하고있고, 이미기업들이상당히의존하고있는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도작업과정에깊숙이관여하고있어이들이가진 CSR의주요기준들과이슈들은통합적으로편입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시장에서규범을준수하자는그동안의 UN Global Compact 나국내기업들이자발적으로지속가능보고서를제출하고있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운동의연장선상에있는것이자나아가서는사회적책임이라는규범에기초한시장을만들자는것이다. 최근까지우리가목도한것이지구환경, 인권, 노동권을무시하면서지나친하향경주 (race to the bottom) 를하지말자는취지였다면, ISO 기준은반드시상향경주 (race to the top) 를해
제 1 장서론 3 [ 그림 1-1] ISO 26000 작업총회참여국가추세 자료 : 표준협회, SR 표준화포럼내부자료. 야만구매계약, 투자유치, 무역규제에서패자가되지않는다는적극적성격을가진다. 비록 ISO 26000이기업, 정부, 노조, NGO단체등모든이해관계자조직에적용된다고는하나이것이기업들에게가장큰영향을줄것이라는점은명확하다. 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은영향이발생할것이다. 첫째, 기업들은주된이해관계자집단들에대한관계유지에더욱관심과비용을들여야하는것은물론이지만, 거래하는기업및정부들의사회적책임이행요구에도민감하게대응하여야한다. 둘째, 기업들은스스로의사회적책임만이아니라하청및협력업체의사회적책임이행에대한연대적책임을지거나, 아니면경우에따라서는일차적당사자로서협력업체의사회적책임이행을보증해야한다. 이는뒤에보겠지만 Code of Conduct 운동의원칙이기도하지만이제는모든기업들의윤리적기준으로적용되는것이다. 셋째, ISO 26000의핵심이슈중가장중요하게반영된노동기본권및노동관행은사실상전통적인기업행위모델과상충되는성격이강하기에이를준수한다는것은기업의이익실현과단기적으로는갈등을빚을가능성이높다. 예컨대, 노조결성및단체교섭을인정하지않음으로써임금수
4 사회적책임정책대응방안연구 준및노동비용의상승을억제하는경우가많은데이런경우 ISO 26000을준수한다는것은당장기업경영모델의근본적인변화를요구하는것이다. 즉전통적인산업사회모델에서자본과노동요소간의근본적인이익상충이일어나는것이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선고부가가치지식노동으로의전환이중요한데여기에따르는전환비용이매우많이들것이다. 이런어려움에도불구하고기업들에게 ( 특히대기업들에게 ) ISO 26000이적어도노동과관련해서는갑자기등장한복병은아니다. 이미 ISO 26000 은지금까지논의되어왔던기업의사회적책임 (CSR) 과관련된여러가지규범운동의종합판이자연장선상에있기때문에지금까지그에대한대응준비를잘해온기업들에게는오히려기회요인으로작동되기도한다. 서구의다국적기업들은이미 CSR 운동의영향권에노출되어있었기때문에사회적책임과관련한다양한투자와혁신및보고서작성방안에대한역량을갖추고있다. 따라서 ISO 26000 체제하에서는개도국의기업들이상대적인불이익을받을수밖에없고, 또한 ISO 26000이자발적준수라고하지만국제상거래에서선진국기업들이이를거래의전제조건으로요구했을때대부분의개도국기업들은 갑 의위치가아닌 을 의위치에서이를받아들여야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향후기업들은상황논리에의해 ISO 26000이요구하는규범들에대응하려는자세보다는이를내면화해서항시적으로대응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런데자발적규제이건강제적규율이건 CSR은기업이따를수있어야효과가있다. 이미전세계적으로다국적기업이 60,000개가넘는상황에서, 기업들이규범을수용하거나내재화하는데는이것이기업의생존이나번영에긍정적으로작동한다는인식이나환경적인프라가확보되어야한다. 아무리도덕적으로훌륭한규범이라도이를지키는것이곧기업의도산이나경쟁력손실로이어진다면장기적으로 CSR 운동도한계에봉착할가능성이높다. 사회적책임을다해서크게성공한기업사례는아직많다고할수없지만, 반대로사회적책임이라는면에서매우부실하여기업이위기에빠졌던네거티브사례는많이알려져있다. 가장대표적인것이 Nike사의경우로, 하청국가에서는형편없는임금을지급하면서고가의브랜드판매를해
제 1 장서론 5 오던부도덕성이공개되어엄청난불매운동및브랜드가치추락을경험한사례이다. 이런유사사례는매우많은데그배경에는바로이전에는문제가되지않고넘어가던기업행태의많은부분들이사회적영향이매우부정적일때는사회운동단체나소비자들에의해, 그리고지금은투자를결정하는시장행위자들에의해견제를받고있기때문이다. 아울러기업들이 CSR을수행하는데들어가는비용은기업의경쟁력을약화시키는요인이아니라장기적인경쟁력향상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왜냐하면우선앞으로첨예한세계경쟁에서이길수있는브랜드는품질만이아니라바로소비자의신뢰를얻는브랜드파워가있어야하는데, 기업이만드는신뢰할만하고가치있는제품을선택하는데있어서사회적책임을수행하는기업이란이미지야말로핵심적인요인이된다. 이런의미에서 CSR은오히려일류기업들이쌓는진입장벽으로인식될가능성이있다. 특히, 최근들어강화되고있는사회책임투자운동과기업의사회적책임실적이연계되고있기에 CSR은위협이자기회이고, 비용이자투자의양측면을동시에제공하고있다고볼수있다. 사회책임투자 (SRI) 는투자의사결정시기업의재무적인성과뿐만아니라기존에고려하지않았던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위험및기회에대해서도고려하는투자방식이다. 이미국제적인증권시장에서는기업의사회적책임을반영하는지수를운용중에있고여기에서도고용책임은매우중요한요인으로평가되고있다. 향후 ISO 26000이제정된다면이는사회책임투자에있어서도매우중요한준거틀이될가능성이높다. 본연구는 ISO 26000의등장에따른제반이슈들의배경과성격을규명하고관련된파급효과를분석하며, 나아가대응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먼저제2장에서는 ISO 26000의최근논의구조와향후전망을개관하고, 제3장에서는 ISO 26000의지배구조와공정운영이슈를다룬다. 제4장에서는 ISO 26000의노동권과노동관행이슈를다루고, 제5장은환경분야이슈를다룬다. 마지막제6장은이상의논의를통해나타난향후대응방안중주요부분을정리해서제시한다.
6 사회적책임정책대응방안연구 제2장 ISO 26000의최근논의구조와전망 제 1 절들어가는말 2005년부터 3년간의오랜준비작업을거쳐온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의사회책임국제표준 ISO 26000이금년 9월칠레산티아고에서열린제6차작업반총회를통해드디어표준개발의다음단계인위원회초안 (Committee Draft: CD) 으로이행하게되었다. 1) 이제는각국이추천한전문가가개인자격으로 ISO 26000에대해의견을내던단계를벗어나국가차원의의견제시단계로들어서게되었음을의미하는것이다. 이글은작업초안 (Working Draft: WD) 의사실상최종본이라고할수있는 WD4.2 2) ( 표 2-1 참조 ) 와산티아고작업반총회쟁점을중심으로 ISO 26000의최근논의구조를분석함으로써앞으로위원회초안단계에있을국가차원의의견수렴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할목적으로작성되었다. 1) ISO 26000 의개발경위, 개발절차, 개발참가자및표준의특성등일반적소개는 ISO(2006) 과노한균 (2008a) 에수록되어있으며, 사회책임에관한주요국제기구의논의동향은노한균 (2008c) 를참조할수있다. 2) 2005 년활동을개시한작업반은최근까지 6 개의작업초안 (WD) 을발표했는데, 그내용은 < 표 2-1> 과같다.
제 2 장 ISO 26000 의최근논의구조와전망 7 < 표 2-1> ISO 26000 작업초안발표현황 초안이름 ISO 작업반문서번호 발표일 WD1 N055 3) 2006/03/28 WD2 N080 2006/10/06 WD3.1 N113 2007/07/23 WD3.2 N113 rev1 4) 2007/10/26 WD4.1 N137 2008/03/11 WD4.2 N143 2008/06/02 자료 : 노한균 (2008b), p.84. 제 2 절 WD4.2 의주요변경사항 1. 표준의전체구성 표준의전체구성면에서 WD4.2 는 WD4.1과비교해볼때, 근본적인변화는없다. 다만몇가지확인된구성상의변화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당초표준설계명세서 (Design Specification, N49) 는 ISO 국제표준이보편적으로가지고있는 규범적참고문헌 (normative references) 의절을두어 ISO 26000과함께사용할문헌목록을제공하려했으나, 이번개정에서사회책임과관련된이런문헌이많지않아전체절을삭제했다 ( 표 3) ISO 사회책임표준작업반의공식문서는 ISO/TMB/WG SR N( 번호 ) 의형식으로문서번호가매겨진다. 이글에서 N( 번호 ) 로표시된문서들은작업반공식문서를말한다. 작업반의 N( 번호 ) 공식문서들은작업반웹사이트 (www.iso.org/wgsr/) 나한국에서 ISO 26000 개발에대응하고있는 SR 표준화포럼 의웹사이트 (www. kssn.net/sr/) 에서무료로내려받을수있다. 4) WD3.2 는별도의문서번호를부여받지못한채발표되었다. 문서관리에관한 ISO 와사회책임작업반의기존관행을볼때, WD3.2 는앞서발표된 WD3.1 의개정판형태로나온것이므로 WD3.1 의문서번호인 N113 뒤에개정판임을표시하는 rev1 이붙어야한다고생각한다.
8 사회적책임정책대응방안연구 2-2 참조 ). 다만, 표준뒤의문헌정보 (Bibliography) 를이용해 ISO 26000의본문에서언급되거나참고할만한 14개의 ISO 문서를제시하고있다. 둘째, WD4.1 에서제6절 사회책임관행 과제8절 조직의사회책임실행지침 에서중복적으로다루던내용이 WD4.2에서는제5절 사회책임인식과이해관계자참여 와제7절 사회책임실행지침 으로분산되어재구성되었다. 즉 WD4.1 제6절과제8절에동시에포함되었던 사회책임확인 과 이해관계자확인과참여 는 WD4.2 제5절로, WD4.1 제6절과제8절에동시에있던 사회책임통합 과 의사소통 은 WD4.2 제7절로이동되었다. 이상의재구성을통해살펴본 WD4.2 의현행구성은 < 표 2-2> 와같다. < 표 2-2> WD4.1 과 WD4.2 의구성체계비교 WD4.1 WD4.2 서론 (Introduction) ( 좌동 ) 1. 범위 (Scope) 1. 2. 규범적참고문헌 (Normative references) [ 삭제 ] 3. 용어정의 (Terms and definitions) 2. ( 좌동 ) 4. 사회책임의이해 (Understanding social responsibility) 5. 사회책임원칙 (Principles of social responsibility) 6. 사회책임관행 (Practices of social responsibility) 7. 사회책임핵심주제 (Social responsibility core subjects) 8. 조직의사회책임실행지침 (Guidance for an organization on implementing social responsibility) 3. ( 좌동 ) 4. ( 좌동 ) 5. 사회책임인식과이해관계자참여 (Recognizing social responsibility and engaging stakeholders) 6. 사회책임핵심주제에관한지침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core subjects) 7. [ 조직의 삭제 ] 사회책임실행지침 (Guidance on implementing social responsibility) 부속서 (Annexes) ( 좌동 ) 문헌정보 (Bibliography) ( 좌동 )
제 2 장 ISO 26000 의최근논의구조와전망 9 2. 용어정의 용어정의 (Terms and definitions) 절의대상이되는용어의수는점차 증가되어 WD4.2 에서는 26 개의용어가정의되었다 ( 표 2-3 참조 ). < 표 2-3> 정의대상용어의변천 WD2 WD3.1 WD3.2 WD4.1 WD4.2 설명책임 설명책임 설명책임 설명책임 설명책임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고객 고객 언행일치 환경 환경 환경 환경영향 환경영향 윤리적행동 윤리적행동 윤리적행동 윤리적행동 양성평등 양성평등 조직의영향 국제행동규범 국제행동규범 국제행동규범 국제행동규범 사회책임이슈 사회책임이슈 주요이해관계자 중대한 중대한 중대한 조직 조직 조직 거버넌스 5) 조직거버넌스 조직거버넌스 조직거버넌스 조직거버넌스 인도주의 인도주의 정책 사회책임원칙 원칙 원칙 원칙 제품 제품 제품 제품 제품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사회대화 사회투자 근거 사회책임틀 사회책임의 사회책임의 사회책임의 사회책임 사회책임 사회책임 사회책임 사회책임 영향권 영향권 영향권 영향권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참여 이해관계자참여 이해관계자참여 이해관계자참여 이해관계자참여 공급사슬 공급사슬 공급사슬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 투명성 투명성 투명성 투명성 투명성 사회복지 가치사슬 가치사슬 취약집단 17개 15개 22개 23개 26개
10 사회적책임정책대응방안연구 그중 설명책임 (accountability), 소비자 (consumer), 조직거버넌스 (organizational governance), 제품 (product), 사회책임 (social responsibility), 이해관계자 (stakeholder), 이해관계자참여 (stakeholder engagement),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투명성 (transparency) 의 9개용어는처음용어정의초안이제시된 WD2 이래줄곧정의의대상이되어왔다. 또한이번 WD4.2 에서는 조직의영향 (impact of an organization), 사회대화 (social dialogue), 사회투자 (social investment), 취약집단 (vulnerable group) 의 4개용어가처음들어갔으며, WD4.1 에있던 환경영향 (environmental impact) 은제외되었다. ISO 26000의핵심개념인 사회책임 의정의를살펴보면, WD3.1 이래이개념에대한기본정의는 < 표 2-4> 와같이정립되어계속유지되어왔음을알수있다. 6) < 표 2-4> 사회책임기본정의의변천 WD2 WD3.1 WD3.2 WD4.1 WD4.2 조직의활동이사회와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해책임을지려는조직의행동 actions of an organization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impacts of its activities on society and the environment 조직의결정과활동이사회와환경에 미치는영향에대한, 투명하고윤리적 행태를통한, 조직의책임 responsibility of an organization [ to take responsibility 삭제 ] for the impacts of its decisions and activities on society and the environment, through transparent and ethical behaviour 5) 우리는통상 corporate governance 라는용어를 기업지배구조 라고번역하여사용하고있다. 그러나이렇게번역할경우의사결정과집행과정및구조라는 governance 의원래의미가퇴색되고 기업을누가소유하고지배하는가 에초점이맞추어지는문제가있어여기서는적절한우리말번역어가제시될때까지원어를발음그대로사용하기로한다. 6) WD3.1 에서제시된사회책임의정의변화가갖는의미에관한논의는기술표준원 (2007) 을참조할수있다.
제 2 장 ISO 26000 의최근논의구조와전망 11 또한이상의기본정의에더해 ISO 26000은기본정의가사회책임이되기위한네가지부가조건을정의와함께제시해왔는데, 이는 < 표 2-5> 와같이 (1) 지속가능발전, 건강, 사회복지에의기여, (2) 이해관계자기대감안, (3) 법률과국제행동규범준수, (4) 조직내통합및실천의네가지조건으로요약되며, 이역시 WD3.1 이래중대한변화없이유지되어왔음을알수있다. < 표 2-5> 사회책임정의에부가된네가지조건의변천 WD2 WD3.1 WD3.2 WD4.1 WD4.2 사회이해와지속가능발전에일치 지속가능발전과사회복지와일치 ( 좌동 ) 지속가능발전, 건강, 사회복지에기여 ( 좌동 ) - 이해관계자기대감안 ( 좌동 ) ( 좌동 ) ( 좌동 ) 윤리적행태, 적용될법률과정부간규정준수에기초 [ 윤리적행태 삭제 ] 적용될법률을준수하고국제행동규범에일치 ( 좌동 ) ( 좌동 ) ( 좌동 ) 조직의진행중인활동에통합 조직전체에걸쳐통합되고조직의관계속에서실천 ( 좌동 ) ( 좌동 ) ( 좌동 ) are consistent with the interests of socie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s consistent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welfare of society; ( 좌동 ) contribut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health and the welfare of society; ( 좌동 ) - takes into account the expectations of stakeholders; ( 좌동 ) ( 좌동 ) ( 좌동 ) are based on ethical behaviour,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 and intergovernmental instruments; and is in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norms of behaviour; and ( 좌동 ) ( 좌동 ) ( 좌동 ) are integrated into the ongoing activities of an organization is integrated throughout the organization and practiced in its relationships ( 좌동 ) ( 좌동 ) ( 좌동 )
12 사회적책임정책대응방안연구 < 표 2-6> 국제행동규범정의의변천 WD2 WD3.1 WD3.2 WD4.1 WD4.2 - 일반적으로받아들여진국제법원칙에일치하는표준이나형태 - standards or patterns that are in conformance with generally accept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 주요연계주제로논의 ) Definition pending the outcome of an Ad Hoc Group (Liaison Key Topic) 보편적으로, 또는거의보편적으로, 인정되고국제관습법, 일반적으로받아들여진국제법원칙, 또는권위있는정부간규정에기초한규범 norms that are universally, or nearly universally recognized, and based 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generally accept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or authoritative intergovernmental instruments ( 좌동 ) ( 좌동 ) 국제행동규범 (international norms of behaviour) 에관한정의는 WD3.1 에서처음제시된이후 2007년 11월비엔나에서개최된제5차작업반총회를전후로집중논의되었으며, 그결과는 WD4.1에반영되어 WD4.2에서도그대로수용되었다 ( 표 2-6 참조 ). 국제행동규범의문제는제6회산티아고총회에서주요논의주제로다루어졌기때문에다음절에서보다상세히다루기로한다. WD2 에서부터많은논의를거친내용중하나가 공급사슬 (supply chain) 이라는용어의사용문제였다. WD3.1에서는이용어에대한정의는내리지않은채유사용어로서 가치사슬 (value chain), 유통사슬 (distribution chain), 영향권 (sphere of influence) 등을섞어사용했다 ( 기술표준원, 2007). 그러던것이 WD3.2 에서공급사슬에관한정의가제시되었고, WD4.1 에서는공급사슬과별도로가치사슬을분리해서정의했으며, WD4.2 에서는이두개념이서로완전히같은것은아니라는점이논의되기시작했다 ( 표 2-7, 표 2-8 참조 ). 공급사슬과가치사슬의문제도영향권과관련해서제6
제 2 장 ISO 26000 의최근논의구조와전망 13 회산티아고총회에서주요논의주제로다루어졌기때문에다음절에서보 다상세히다루기로한다. < 표 2-7> 공급사슬정의의변천 WD2 WD3.1 WD3.2 WD4.1 WD4.2 - - 조직의상방향과하방향을모두포함해서조직의제품이나서비스형태로가치를전달하는과정과활동에참여하는자 - - 주1 : 실제공급사슬은원자재생산자로부터사용후처리에관여하는자에게까지적용된다. 주2 : 가치사슬또는제품사슬이라는표현이이개념설명에사용될수있다. 제품또는서비스의다른요소를개발하는데참여하는개인, 조직, 자원의시스템 주 1 : 어떤나라에서공급사슬은조직이제품이나서비스에대한주된책임을지기이전에발생한제품또는서비스의전달을위한생산, 과정또는활동의단계를말한다. 다른나라에서공급사슬은조직이제품이나서비스에대한주된책임을진후에발생하는활동도포함하고따라서가치사슬과바꿔쓸수있는것으로본다. 조직이제품이나서비스에대한주된책임을지기이전에제품또는서비스의다른요소를개발하는데참여하는개인, 조직, 자원의시스템 주 1 : 조직이제품이나서비스에대해주된책임을지기이전에제품이나서비스를개발하는것과관련된과정을보통 상방향과정 이라고부른다. 주 2 : 어떤나라에서는공급사슬이란용어가조직이제품그리고 / 또는서비스에대한주된책임을진후에발생하는활동도포함하고따라서가치사슬 (2.25) 과바꿔쓸수있는것으로본다. - - those involved, both upstream and downstream of an organisation, in processes and activities that deliver value in the form of products or services to the organisation - - NOTE 1:In practice, the supply chain applies from raw material producers to those involved in end-of-life processing NOTE 2:The expression value chain or product chain may also be used to explain this concept system of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resources involved in developing the different elements of a product or service NOTE 1:In some countries, supply chain refers to stages of production, processes or activities for delivery of products or services that occur before an organization takes major responsibility for the product or service. In other countries it also includes activities that occur after an organization has taken major responsibility for the product or service, and thus is seen as being interchangeable with value chain. system of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resources involved in developing the different elements of a product or service before an organization takes major responsibility for it NOTE 1: The processes associated with developing a product or service before an organization takes major responsibility for it are commonly referred to as upstream processes. NOTE 2: In some countries, the term supply chain also includes activities that occur after an organization has taken major responsibility for the product and/or service, and thus is seen as being interchangeable with value chain (2.25).
14 사회적책임정책대응방안연구 < 표 2-8> 가치사슬정의의변천 WD2 WD3.1 WD3.2 WD4.1 WD4.2 - - - 제품또는서비스에가치를더하는각활동의순서 - - - sequence of activities where each activity adds value to a product or service 조직이제품이나서비스에대한주된책임을지기전후에제품또는서비스에가치를더하는각과정그리고 / 또는활동의순서주 : 조직이제품이나서비스에대해주된책임을지기이전에제품이나서비스를개발하는것과관련된과정을보통 상방향과정 이라고부르며, 주된책임을진후의과정을 하방향과정 이라고부른다. sequence of processes and/or activities where each process / activity adds value to a product or service before and after an organization takes major responsibility for it NOTE: The processes associated with developing a product or service before an organization takes major responsibility for it are commonly referred to as upstream processes, those after an organization takes major responsibility for it as downstream processes. 3. 사회책임이해와사회책임원칙 사회책임에관한기초지식이없는표준사용자를위해작성된 WD4.2 3 절 사회책임의이해 는 WD4.1의내용을대부분그대로이어받았으며, 다만사회책임의특성으로 사회의기대 (3.3.2) 와 사회책임의통합 (3.3.4) 을추가하고 WD4.1에있던 조직의사회영향에관한설명책임 을제외했다. WD4.2 는 WD4.1과같이 7개의사회책임원칙을제시했다. 이들은 (1) 설명책임, (2) 투명성, (3) 윤리적행동, (4) 이해관계자, (5) 법치주의, (6) 국제규범, (7) 인권원칙이다. 이중인권과윤리적행동은표준개발과정에서추가된원칙이며, 나머지 5개원칙은표준개발초기부터사회책임원칙으로제안되어계속유지되어온항목들이다 ( 표 2-9 참조 ).
제 2 장 ISO 26000 의최근논의구조와전망 15 < 표 2-9> 사회책임원칙의변천 WD2 WD3.1 WD3.2 WD4.1 WD4.2 설명책임 설명책임 설명책임 설명책임 설명책임 투명성 투명성 투명성 투명성 투명성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법치주의 법치주의 법치주의 법치주의 법치주의 국제규범 국제규범 국제규범 국제규범 국제규범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윤리적행동 윤리적행동 윤리적행동 다양성존중 다양성존중 범주통합실질성전과정접근 사전조치접근지속가능발전 9개 * 10개 7개 7개 7개 주 : * WD2 에서는사회책임의원칙이일반, 실질, 운영의세부분으로구분되어더많은원칙들이있었음 ( 기술표준원, 2007 참조 ). 여기에소개된 WD2 의원칙은단일원칙으로통합된 WD3.1 이후의원칙과관련된다고판단되는부분만을모아놓은것임. 4. 사회책임의핵심주제 비록용어표현상의변화는있었지만 7) (1) 조직거버넌스, (2) 인권, (3) 노동관행, (4) 환경, (5) 공정운영관행, (6) 소비자, (7) 지역사회참여와개발이라는 7개의사회책임핵심주제 (core subject) 는 ISO 26000의초기작업초안인 WD1 부터선정되어거의변함이없었다. 다만이들 7개핵심주제와연결되는이슈 (issue) 의구성에는다소변화가있었다 ( 표 2-10 참조 ). 첫째, 조직거버넌스관련된이슈들은초기에사회책임원칙과혼동되어사용되다가 WD4.2 에서는의사결정과정과구조라는하나의이슈만남게되었다. 7) 특히지역사회참여와개발을중심으로이내용을어떻게표현할것인지에대한변화가많았다.
16 사회적책임정책대응방안연구 둘째, WD4.2 에서인권관련이슈 3가지가추가되었다. 새로추가된이슈들은 적절한주의 (due diligence), 인권위험상황 (human rights risk situation), 불만해소 (resolving grievances) 이다. 셋째, 소비자와관련해서 WD3.2에서추가되었던 필수재 / 서비스접근 이 WD4.1에서사라졌다가 WD4.2에서 필수서비스접근 으로다시추가되었다. 끝으로, 지역사회참여와개발주제에 사회투자 가추가되었다. < 표 2-10> 사회책임 7 대핵심주제별이슈의변천 WD3.2 WD4.1 WD4.2 조직거버넌스 법률준수 - - 설명책임 - - 투명성 - - 윤리적행동 - - 이해관계자인식 - - 의사결정과정과구조 의사결정과정과구조 권한위임 - 인권 시민, 정치권 시민, 정치권 시민, 정치권 사회, 경제, 문화권 사회, 경제, 문화권 사회, 경제, 문화권 취약집단 비차별과취약집단관심 차별과취약집단 근무지기본권 근무지기본권 근무지기본권 [ 인권침해 ] 가담회피 [ 인권침해 ] 가담회피적절한주의인권위험상황불만해소 노동관행 고용과고용관계 고용과고용관계 고용과고용관계 근무조건과사회보호 근무조건과사회보호 근무조건과사회보호 사회대화 사회대화 사회대화 근무지보건안전 근무지보건안전 근무지보건안전 인적 [ 자원 ] 개발 인적개발 인적개발 환경 오염방지 오염방지 오염방지 지속가능소비 지속가능한자원사용 지속가능한자원사용 기후변화완화와적응 기후변화완화와적응 기후변화완화와적응 자연환경보호와복구 자연환경보호와복구 자연환경보호와복구 공정운영관행 반부패 반부패 반부패 책임있는정치참여 책임있는정치참여 책임있는정치참여 공정경쟁 공정경쟁 공정경쟁 공급사슬통한사회책임 영향권통한사회책임 영향권통한사회책임 재산권존중 재산권존중 재산권존중
제 2 장 ISO 26000 의최근논의구조와전망 17 < 표 2-10> 의계속 WD3.2 WD4.1 WD4.2 소비자 공정마케팅 공정마케팅 공정마케팅 소비자보건안전보호 소비자보건안전보호 소비자보건안전보호 환경 사회적으로도움되는제품의개발및제공 - - 소비자지원, 분쟁해결 소비자지원, 분쟁해결 소비자지원, 분쟁해결 소비자데이터보호 소비자데이터보호 소비자데이터보호 필수재 / 서비스접근 - 필수서비스접근 지속가능소비 지속가능소비 지속가능소비 교육과인식 교육과인식 교육과인식 지역사회 참 지역사회참여 지역사회참여 지역사회참여 여와개발 경제발전기여 - - 고용창출 고용창출 기술개발 기술개발 부와소득 부와소득 책임투자 책임투자 교육과문화 교육과문화 보건 보건 능력배양 - 사회투자 5. 사회책임실행지침 [ 그림 2-1] 과 [ 그림 2-2] 의비교에서볼수있듯이사회책임의실행지침의구성과내용은큰변화가없었다. 다만앞에서 ISO 26000의전반적구성체계의변화에관해지적한바와같이, WD4.1 에서제6절 사회책임관행 과제8절 조직의사회책임실행지침 에서중복적으로다루던내용이 WD4.2 에서는제5절 사회책임인식과이해관계자참여 와제7절 사회책임실행지침 으로분산, 재구성되어논의의일관성을높였다.
18 사회적책임정책대응방안연구 [ 그림 2-1] WD4.1 의실행지침구성 자료 : 노한균 (2008b), p.88.
제 2 장 ISO 26000 의최근논의구조와전망 19 [ 그림 2-2] WD4.2 의실행지침구성 자료 : 노한균 (2008b), p.89.
20 사회적책임정책대응방안연구 제 3 절산티아고총회주요주제논의동향 산티아고총회에서는작업반에참여하는전문가들사이에아직까지의견이분분한 5개의주요주제에관해추가검토하여입장을정리한후 WD4.2를위윈회초안 (CD) 으로확정하기로하였다. 현재위원회초안이행이전에추가검토작업에들어간 5개주요주제는 (1) 국제행동규범 (International norms of behaviour), (2) 사회책임노력에관한언급의본질 (Nature of reference to social responsibility initiatives), (3) 정부에대한언급의본질 (Nature of reference to government), (4) 영향권 (Sphere of influence, including issues relating to value chain and supply chain), (5) 선택 (Picking and choosing, including issues pertaining to relevance and significance and prioritisation) 의문제들이다. 이절에서는이들각각의주제에관한논의내용과향후작업방향에대해살펴본다. 1. 국제행동규범 ISO 26000의범위에관한절에서 이국제표준의적용은국제행동규범을지키면서, 경제조건의차이는물론사회, 환경, 법률, 조직의다양성을고려할수있다 (The application of this International Standard may take into consideration societal, environmental, legal and organizational diversity, as well as differences in economic conditions, while observing international norms of behaviour.) 고규정하고있다. 이문단은사회책임영역에유연성의여지가있음을나타내는것이다. 그러나이문단은이런유연성이국제행동규범의준수라는측면에서는제한적이라는점도함께밝히고있다. 이런점에서사회책임유연성에제한을설정하는국제행동규범의정의에관한제2 절과원칙에관한제4 절에서가능한한효과적으로규정될필요성이있게된다.
제 2 장 ISO 26000 의최근논의구조와전망 21 정의와원칙절양쪽에서명료하고확정적으로국제규범을정의하는방법에대해사회책임작업반전문가들은다양한의견을가지고있다. 일부전문가는국제행동규범에관한 WD4.2 의정의와원칙이쉽게이해할수없을정도로지나치게넓고복잡하다고비판했다. 이들은조직이국제공법에관한상세한이해없이도 ISO 26000에언급된원칙을알수있도록평이한용어구사의중요성을강조한다. 다른전문가들은관련문구가지나치게좁고제한적이라는점을비판한다. 또다른전문가들은 WD4.2 의현재문구를지지했다. 현재논란이되고있는주요주제를일괄적으로다루는통합초안작업반 (Integrated Drafting Task Force: IDTF) 8) 은국제행동규범개념을유지해야한다는논거를지지하면서, 명확성을위해 WD4.2 에제시된관련정의와원칙을 < 표 2-11> 과 < 표 2-12> 처럼수정할것을제안했다. < 표 2-11> 국제행동규범의정의대조표 WD4.2 IDTF 수정제안 행번 내용 행번 내용 219-220 2.8 국제행동규범 2.8 국제행동규범 221- 보편적으로또는거의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또는 거의 보편적으로 223 인정되고관습적인국제법, 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는국제법의원칙, 또는권위있는정부간수단에근거한규범 인정되는관습적인국제법, 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는국제법의원칙, 또는 ( 조약, 협약 9) 같은 ) [ 권위있는 생략 ] 정부간협정에서나온사회적으로책임감있는조직의행태에대한기대주 : 이들규범이주로국가를위해작성되었더라도, 이들은세밀한협상에서합의되었고, 모든조직이원하고이표준이다루고있는핵심이 슈와 다른 사회책임원칙에 관계가 있는목적을표현하고있다. 219-220 2.8 international norms of behaviour 2.8 international norms of behaviour 8) 통합초안작업반 (IDTF) 에대해서는뒤에서좀더상세히소개한다.
22 사회적책임정책대응방안연구 < 표 2-12> 국제행동규범의원칙대조표 WD4.2 IDTF 수정제안 행번 내용 행번 내용 573 4.7 국제규범 4.7 국제행동규범 < 표 2-11> 의계속 WD4.2 IDTF 수정제안 행번 내용 행번 내용 221- norms that are universally, or expectations of socially responsible 223 nearly universally recognized, and based 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generally accepted principles organisational behaviour derived from customary international law, generally accept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of international law, or authoritative law, or [ authoritative deleted] intergovernmental instruments intergovernmental agreements (such as treaties and conventions) that are universally or nearly universally recognised Note: Although these instruments are written primarily for states, they have been agreed in detailed negotiations and they express goals to which all organizations can aspire and which pertain to the core issues and other SR principles covered in this standard 574-576 국제규범원칙은관련국제규범이지속가능발전과사회복지에더호의적인경우조직이이규범을존중해야한다는것이다. 이원칙은조직이법치주의존중원칙을준수하면서국제행동규범을존중해야한다는것이다. 577-580 국제규범은보편적으로또는거의보편적으로인정되고관습적인국제법, 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는국제법의원칙, 또는조약같은국제공법의출처에기초하거나이들로부터나온원칙, 기대또는행동기준이다. [ 국제행동규범 정의 부분에포함 ] 9) 우리정부는 agreement 는협정, charter 는헌장, covenant 는규약, convention 은협약, protocol 은의정서, statute 는규정, treaty 는조약으로각각번역한다 ( 외교통상부, 2006).
제 2 장 ISO 26000 의최근논의구조와전망 23 < 표 2-12> 의계속 WD4.2 IDTF 수정제안 행번내용행번내용 581 조직은다음같이해야한다. 국내법과 ( 또는 ) 그실현이최소한의환경적또는사회적안전장치를규정하지못하는나라에서조직은국 제행동규범을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82-583 584-585 586-588 589-590 국가가국제규범을존중하지않거나따르지않는상황에서국제규범위반에가담회피 국제규범이존중되지않거나국내법과충돌하는나라에서국제규범존중 하나이상의나라에서영업을하는경우, 국내법준수와국제규범일치사이에해결할수없는충돌이있을수있는나라에서의영업검토 국제규범준수방향으로당국에영향을주기위해동료또는다른조직과가용한협력수단사용 국내법이조직의국제행동규범존중을금지하는경우조직은가능한한최대한도로국제행동규범존중에노력해야한다. 국제행동규범과충돌상황에서그리고국제행동규범을따르지않는것이중대한결과를나을경우, 조직은실현가능하고적절한경우그사법관할권내에서의자신의행동과관계의본질을검토해야한다. 조직은국내법과그실현에서 [ 국제행동규범과의 ] 충돌을치유하기위해관련조직과당국에영향을미치도록노력하는정당한기회와채널을고려해야한다. 조직은다른조직의국제행동규범을충족하지못하는행동에가담하는것을피해야한다. ( 주 : 가담 의정의개발, 포함예정 ) 573 4.7 International norms 4.7 international norms of behaviour 574-576 The international norms principle states that: an organization should respect relevant international norms where these norms are more favourable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welfare of society. The principle is: an organisation should respect international norms of behaviour, whilst adhering to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the rule of law. 577-580 International norms are principles, expectations or standards of behaviour that are universally, or nearly universally, recognized, and that are based on or derived from customary international law, generally accept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or from sourc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such as treaties. [ 국제행동규범 정의 부분에포함 ]
24 사회적책임정책대응방안연구 < 표 2-12> 의계속 WD4.2 IDTF 수정제안 행번내용행번내용 581 An organization should: In countries where national law and/ or its implementation does not provide for minimum environmental or social safeguards, an organization should strive to respect international norms of behaviour. 582-583 584-585 586-588 589-590 avoid becoming complicit in any breach of the norm in situations where an international norm is not respected or followed by the State; strive to respect the norm in countries where an international norm is not respected, or is conflicting with national law; where it has operations in more than one country, review their operations in any country where there may be situations of irreconcilable conflict between complying with national law and being consistent with an international norm; and use available means of association with peer and other organizations to influence authorities in the direction of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norms. Where national law prohibits organisations from respecting international norms of behaviour, an organization should strive to respect such norm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In situations of conflict with international norms of behaviour, and where not following these norms would have significant consequences, an organization should, as feasible and appropriate, review the nature of their activities and relationships within that jurisdiction. An organization should consider legitimate opportunities and channels to seek to influence relevant organizations and authorities to remedy any such conflicts in national law and its implementation. An organization should avoid being complicit in another organization s activities that fail to meet international norms of behaviour (Note: Definition of complicit to be developed and included) 그러나이런 IDTF 수정제안이국제행동규범과관련된가장큰논란점인국제규범의명료하고확정적인정의방법의제시라는목적을달성했다고보기에는여전히한계가있다. 국제행동규범은 ISO 26000이명시한사회책임의유연성을근본적으로제한하는요소인데, 무엇이이런특성을가지는국제행동규범인지는아직도명확하게제시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예를
제 2 장 ISO 26000 의최근논의구조와전망 25 들어 ISO 26000 WD4.2의끝의문헌정보 (Bibliography) 에는 109개 10) 의국제규범이 권위있는국제수단 (authoritative international instruments) 이란이름으로소개되어있다. 과연이들만이 IDTF 수정제안에서정의한국제행동규범인지, 국제행동규범의정의에서사용한 관습적인국제법, 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는국제법의원칙, 또는조약, 협약같은정부간협정 과문헌정보에서말하는 권위있는국제수단 과의관계는무엇인지, 국제행동규범의정의에서말하는 조직의행태에대한기대 는이들국제행동규범에비추어어떻게판단할것인지등이여전히의문점으로남아있다. 11) 2. 사회책임노력 ISO 26000 WD4.2 제7절실행지침의마지막부분에 사회책임노력의선택 (Selecting initiatives on social responsibility) (7.8) 이라는항목이있다. 조직이사회책임을실행함에있어기존의다양한사회책임노력에참가하는것이사회책임실행에도움을줄수있다는취지에서이런사회책임노력을선택할경우고려해야할사항을다룬부분이다. 여기서논점은조직이선택할수있는기존의사회책임노력의목록을 ISO 26000에포함시킬것인지, 포함시킨다면어떤형식으로포함시킬지에관한것이다. 현재까지 IDTF 가제안한방식은 < 표 2-13> 과같이 ISO 26000의부속서 (Annex) 에다양한기존의사회책임노력들을정리한대조표를작성하자는것이다. 이대조표는모든사회책임노력을알파벳순서로정리한일반목록 ( 표 2-13 내에서표 1) 과산업부문별로적용가능한노력을정리한부문별목록 ( 표 2-13 내에서표 2), 그리고정부간노력만을별도로정리한정부간노력목록 ( 표 2-13 내에서표 3) 으로구성된다. 각각의표에는소개된사회책임노력을주관하는기관의소개와각각의사회책임노력들을 ISO 26000의 7개사회책임핵심주제와위험평가, 인정 10) 문헌정보에포함된총 123 개문헌중앞에소개된 14 개의 ISO 문서를제외한숫자이다. 11) 이외에 ISO 26000 이제시하는사회책임의기준점으로서국제행동규범이가지는국제법적문제점에대해서는기술표준원 (2007) 을참고하기바란다.
26 사회적책임정책대응방안연구 < 표 2-13> 사회책임노력대조표 ( 안 ) 표 1 - 자발적사회책임노력과도구 ( 일반목록 ) - 1차예시핵심주제도구사회책임관련노력과도구에관한빠른대조표 : 일일반적적용가능성반조인직권노환공소지위인보동경정운영비역험정고행지거버관행자사 동침평강령회가인넌관참증 노력또는도구를책임지는조직 ( 들 ) 스행여와표노력또는도구발지전이부분은바로아래행 ( 들 ) 에있는도구를책 Ceres - 지속가능번영을위한투자자와환경론자임지는조직 ( 들 ) 에관한주요정보를담을수있다. 표끝에있는설명을참고할것. Ceres 원칙... 조직정보에관한설명 : 제공될주요정보는 (1) 노력 / 도구가시작된해 ; (2) 노력 / 도구의최근개정 ; (3) 2008 년 1 월승인사용자수와이들이대표하는국가수 ; (4) 사용자프로필 ; (5) 연락처 / 웹사이트. 표 2 - 자발적사회책임노력과도구 ( 부문별 ) - 1차예시핵심주제도구사회책임관련노력과도구에관한빠른대조표 : 일부문별반조인직권노환공소지위인보동경정운영비역험정고행지동거버관행자사평 침강령회가인넌관참증 노력또는도구를책임지는조직 ( 들 ) 스행여표와지노력또는도구발전 농업 Common code for the coffee community Association Common code for the coffee community... 이부분은바로아래행 ( 들 ) 에있는도구를책임지는조직 ( 들 ) 에관한주요정보를담을수있다. 표끝에있는설명을참고할것. 조직정보에관한설명 : 제공될주요정보는 (1) 노력 / 도구가시작된해 ; (2) 노력 / 도구의최근개정 ; (3) 2008 년 1 월승인사용자수와이들이대표하는국가수 ; (4) 사용자프로필 ; (5) 연락처 / 웹사이트. 표 3 - 자발적사회책임노력과도구 ( 정부간 ) - 1차예시핵심주제도구사회책임관련노력과도구에관한빠른대조표 : 일정부간반조인직권노환공소지위인보동경정운영비역험정고행지동거버관행자사평 침강령회가인넌관참증 노력또는도구를책임지는조직 ( 들 ) 스행여와표노력또는도구발지전 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부분은바로아래행 ( 들 ) 에있는도구를책임지는조직 ( 들 ) 에관한주요정보를담을수있다. 표끝에있는설명을참고할것. Risk Awareness Toll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x in Weak Governance Zones... 조직정보에관한설명 : 제공될주요정보는 (1) 노력 / 도구가시작된해 ; (2) 노력 / 도구의최근개정 ; (3) 2008년 1월승인사용자수와이들이대표하는국가수 ; (4) 사용자프로필 ; (5) 연락처 / 웹사이트.
제 2 장 ISO 26000 의최근논의구조와전망 27 인증 표시, 보고, 행동강령, 지침이라는도구의특성에따라분류한결과가함께들어간다. 끝으로각각의사회책임노력들은 (1) 노력 / 도구가시작된해, (2) 노력 / 도구의최근개정, (3) 2008년 1월기준승인사용자수와이들이대표하는국가수, (4) 사용자프로필, (5) 연락처 / 웹사이트등의정보를담아간단하게소개하게된다. 이런접근방식에대해작업반전문가들사이에서는최소기준을갖추고 ISO 26000과사회책임실행에가치를더하는사회책임노력은본문에서언급하는게좋다는적극적인입장과, 사적노력 과본문에서제시된 권위있는정부간수단 사이에혼동을야기할수있기때문에본문에서는자발적인사회책임노력을언급하지않는게좋다는입장이있었다. IDTF 는 < 표 2-13> 과같은방식이이문제에관한다양한의견을토대로한최선의절충점임을재확인하고, 여기서언급하는 사회책임노력 과 사회책임도구 의정의를명확히하고, 부속서가제시하는지침의가치극대화를위해부속서최종마무리에앞으로의추가노력을집중할것을제안했다. 이에따라 IDTF 는사회책임노력의정의는관련 도구 를포함하는다양한종류의노력을열거할수있도록충분히광범위해야한다는입장에서 < 표 2-14> 와같은 사회책임노력 과 사회책임도구 의정의를새로제안했다. 또한 IDTF 는부속서에담길사회책임노력들을찾기위해산티아고총회에서의 1차승인후, 합의된기준과부속서개정초안을제시하고각국에이기준에적합한추가노력의제출을요청하는 항목제출요청 을발송할 < 표 2-14> 사회책임노력과도구의정의 ( 안 ) 사회책임노력 IDTF 수정제안 사회책임관련특정목적달성을위한진전에명시적으로노력하는조직, 프로그램또는활동 주 : 어떤형태의조직도노력을개발, 후원, 시행할수있다. 사회책임도구 사회책임노력에관계되고조직이사회책임과관련된특정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돕기위해고안된문서, 시스템, 방법론, 또는유사한수단
28 사회적책임정책대응방안연구 < 표 2-14> 의계속 Social responsibility initiative IDTF 수정제안 an organization, programme or activity expressly devoted to making progress towards meeting a particular aim relating to social responsibility NOTE: initiatives can be developed, sponsored or administered by any type of organization. Social responsibility tool a document, system, methodology, or similar means, that relates to a social responsibility initiative and that is designed to assist organizations in meeting a particular aim relating to social responsibility 것을제안했다. 각국의항목제출이후정리를위한몇주간의작업후부속 서를마무리하여위원회초안 (CD) 최종제안문의일부로회람할예정이다. 3. 사회책임과정부 ISO 26000 서론과제3절 사회책임의이해 에는 ISO 26000이정부에적용될때에는제한적일수있음을암시하는표현이들어있다. 예를들어서론에서는 이국제표준을정부조직이행정, 입법, 사법권력을행사할때적용할의도는없다. ISO는국가와그정부의의무가무엇인지를명령하거나판단하거나암시할권한이없고그런위임을받지도않았다 와같은표현이있으며, 제3절에도 이국제표준은공공정책범위고유의영역 ( 입법, 규제와행정, 사법권력 ) 을다루지는않는다 와같은표현이있다. 이런 ISO 26000의정부에관한입장을두고, 과연이국제표준이정부를다른조직과달리별도로언급하는것이바람직한지에관해전문가들사이에견해가갈렸다. 일부전문가들은위와같은표현이 ISO 26000의정부적용을불필요하게제한한다고했고, 어떤전문가들은더나아가정부의고유기능인입법과사법기능에도 ISO 26000은적용된다고했다. 반면일부전문가들은 ISO 26000은정부의고유기능이무엇인지를확인할권한이없으며, 이표준을적용하도록정부에명령할수없다는의견을제시했다.
제 2 장 ISO 26000 의최근논의구조와전망 29 이런의견제시에대해 IDTF 는 ISO 26000에서정부고유의역할과법률과정책에관한정부의권리와의무를명확히할필요는없지만, 이이슈를명확히하는문장은유지할것을권고했다. 다만정부조직의 ISO 26000 에대한관심을돌리게하지않는것도중요하다고보고, 불필요하게부정적으로되어있는기존문장의논조를명확하지만긍정적인방향으로다시작성할것을권고했다. 이런기본취지에입각하여 IDTF 는 < 표 2-15>, < 표 2-16> 과같은수정제안을제시했다. < 표 2-15> 서론 중정부부분대조표 WD4.2 IDTF 수정제안 행번내용행번내용 135-139 135-139 정부조직이행정, 입법, 사법권력을행사할때이국제표준을정부조직에적용할의도는없다. ISO는국가와그정부의의무가무엇인지를명령하거나판단하거나암시할권한이없고위임을받지도않았다. 그러나정부당국이사회책임분야에서자신의정책을알리기위해이지침의사용을바랄수는있다. This International Standard is not intended to apply to governmental organizations when exercising their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powers. ISO has no authority or mandate to dictate, judge or imply what are the obligations of States and their governments. However, governmental authorities may wish to use the guidance to inform their policies in the area of social responsibility. 정부조직이이표준의사용을바랄수는있다. 그러나이표준은국가의의무를대체하거나변경하거나또는어떤방식으로도변질시킬의도는없다. Governmental organizations may wish to use this standard. However, this standard is not intended to replace, alter or in any way change the obligations of the State.
30 사회적책임정책대응방안연구 < 표 2-16> 3 절 사회책임의이해 중정부부분대조표 WD4.2 IDTF 수정제안 행번내용행번내용 435 3.4 정부와사회책임 3.4 국가와사회책임 436-439 정부조직의기능이재화나서비스의생산자나구매자, 고용주등으로다른조직과유사한한, 이국제표준은정부조직에도적용될수있다. 노동관행, 환경보호같은이슈와제 6 절에서술된다른핵심주제는정부조직에적용될수있다. 이표준은공익을대변하고실행하는국가의의무를대체하거나변경하거나어떤방식으로도변질시킬수없다. 국가는법률을만들고집행하는고유의권력을가지고있기때문에조직과다르다. 예를들어인권을보호하는국가의의무는이표준에서다루는인권에관한조직의책임과다르다. 440-445 446-450 그러나이국제표준은공공정책범위고유의영역 ( 입법, 규제와행정, 사법권력 ) 을다루지는않는다. 이는지방, 국가, 국제수준에서정부의책임이다. 정치적결정만이정부가어떤행동을수행하고어떤행동이법적구속력이있는규제의대상이되는지를정한다. 그러나정부당국은사회책임분야에서의자기정책을알리기위해이지침의사용을바랄수도있다. 이국제표준에걸쳐정부는공공당국, 공공부문, 지방그리고시정부, 정부기관, 국제정부조직, 그리고규제당국을포함한많은이름으로불린다. 국가 (state) 라는용어가사용될때이는특정정부를넘어선국가의국제적의무를뜻한다. 조직사회책임은국가의무와책임의효과적인표현에대한대체물이아니며그럴수도없다. 이표준은무엇이법적구속력이있는규제의대상이되어야하는지에관한지침을제공하지않는다. 정치제도를통해서만제대로풀릴수있는문제를다루려는의도도없다. 그러나다른조직과같이정부조직도사회책임측면과관련한자신의정책과행동을알리기위해이지침의사용을바랄수도있다. 435 3.4 Governments and social responsibility 3.4 The State and social responsibility 436-439 This International Standard is applicable to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so far as their functions resemble other organizations, as producers or buyers of goods or services, employers and so on. Issues such as labour practice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other core subjects described in Clause 6 are applicable to government organizations. This standard can not replace, alter or in any way change the duty of the State to express and implement the public interest. Because the State has the unique power to create and enforce laws, it is different from organisations. For instance, the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human rights is different from those responsibilities of organizations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that are addressed in this standard.
제 2 장 ISO 26000 의최근논의구조와전망 31 < 표 2-16> 의계속 WD4.2 IDTF 수정제안 행번내용행번내용 440-445 This International Standard does not, however, deal with areas that are unique to the realm of public policy(legislation, regulation and executive and judicial powers). This is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s at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Only political decisions can determine what activities should be undertaken by government or be subject to legally binding regulation. However, governmental authorities may wish to use the guidance to inform their policies in the area of social responsibility. Organisational social responsibility is not and cannot be a substitute for the effective expression of stat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This standard does not provide guidance on what should be subject to legally binding regulation. Neither is it intended to address questions that can only properly be resolved through political institutions. 446-450 Government is called by many names throughout this International Standard, including: public authorities, public sector, local and municipal governments, governmental agencies and institutions,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regulatory authorities. When the term state is used, it denotes the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the country that transcend a particular government. However as with any organizati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may wish to use this guidance standard to inform their policies and actions related to aspects of social responsibility. 4. 영향권 영향권 이란용어의사용과관련해서는세가지주요질문이제기되었다. 첫째, 영향권 과 사회책임 간관계는무엇인가? 둘째, 가치사슬, 공급사슬 개념과 영향권 간의관계는무엇인가? 이들개념은어떻게다르며, 언제다른용어가사용되어야하는가? 셋째, 영향권 은 ( 예를들어 영향범위 (sphere of impact) 와같은 ) 다른개념으로대체되거나보완되어야하는가? 첫째질문에대해 IDTF 는 영향권 에관한지침은조직이다른조직에
32 사회적책임정책대응방안연구 대해영향력이있는경우다른조직의행동에영향을주기위해이를사용할책임과 ( 원칙적으로그다른조직의책임이있는 ) 다른조직의실제영향에대한책임을구분해야한다고했다. 다시말해모든조직이관계를가지는 ( 즉자신의 영향권 안에있는 ) 다른조직의행태에영향을주려고노력할책임이있다고보지만, 이는그다른조직의실제영향에관해책임이있다는것과는다르다는것이다. 영향권 개념은조직이다른조직의행태에영향을줄수있는능력이나기회에기초한다. 이는조직이통제력을갖고따라서문제의행동에관해직접적인책임을진다고볼수있는상황과대조된다. 따라서 IDTF 는 ISO 26000은 영향력 (influence) 을이런맥락에서사용하고 통제력 (control) 이란용어를사용하지않을것을제안한다. 조직이통제하는영향은그조직자체의영향의일부를형성하며직접적인설명책임이있는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아주강한영향력은 통제력 과유사하게되고따라서영향력을행사하는조직에게유사한책임을의미하는상황이있을수도있다. 따라서 IDTF 는영향력과통제력사이의경계를확인하는데대한추가지침을제공할것이라고했다. 다른조직에영향력을미치는능력은또한특정상황의구체적인환경에기초해서영향력이전혀없는상황에서제한된영향력과아주중대한영향력까지이르는연속선위에서존재하며, 조직간물리적유사성, 관계의범위, 관계의기간을포함한다양한요소에의존한다. 따라서 IDTF 는이이슈에관한보다더실용적인지침을제7절에서제공하고이해관계자역할을포함하여제5절과제7절사이에일관성을높일것을제안했다. 보다구체적인제안으로서는 5.2.2절 (668-684행) 의현지침을 영향권 주제에관한보다명확한이해를제공하는 < 표 2-17> 과같은문장으로대체해야한다고제안했다. 둘째, 가치사슬, 공급사슬 같은개념과 영향권 간의관계에대해서 IDTF 는 공급사슬 이제품과 / 또는서비스를조직으로가져다주는활동을집중적으로다루는 가치사슬 의일부라는비엔나총회에서의절충안을재확인하고이들표현의일관된적용을위해전체문장을검토할것을제안했다. 또한위첫째질문에서정리된바와같이영향권개념의합의된이
제 2 장 ISO 26000 의최근논의구조와전망 33 < 표 2-17> 영향권관련 5 절 사회책임의정도 대조표 WD4.2 IDTF 수정제안 행번내용행번내용 668 5.2.2 사회책임의정도 5.2.2 사회책임의정도 조직의사회책임은반드시자신의활동에만한정되는것은아니다. 조직이자기활동과관계의망속에서다른행동주체의결정이나행위에영향을줄수있는능력을폭넓게가지는상황도있을수있다. 이런상황은조직의영향권내에들어간다고간주된다. 이런상황에서조직은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자신의능력에비례하는책임조치를부담해야한다. 그러나조직은자신이어느정도의영향력을가질수있는모든주체의사회영향에대해책임을질수는없다. 사회책임의정의는조직이조직전반에걸쳐통합되고자신의관계속에서실천되는투명하고윤리적인행태를통해자신의결정과활동의영향에책임이있음을선언하고있다. 자기자신의활동에책임이있는것에더해조직이자신과관계를가지고있는조직의결정이나행태에영향을줄능력이있는상황이있을수있다. 이런상황은조직의영향권내에든다고생각된다. 669-675 676-680 어떤경우에는자신의사회책임에특히영향이있거나관련이있는이슈를고려할때조직이다른주체, 특히 ( 파트너와같이 ) 가까운유대가있거나주체의행위에영향을주려고하는것은가능하고적절하다. 조직이사회책임분야에서경험을얻어감에따라사회책임을증진시키기위해다른주체에개입할능력과희망이늘어날수있다. 조직은자신이어느정도영향력을갖고있을수있는모든주체의사회영향에관해책임을질수는없다. 그렇지만조직이다른조직에게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능력이이영향력을행사할책임과함께오는상황이있을것이다. 예를들어, 다른조직이범하는인권침해에반대하는도덕적의무는조직사회책임의중요한측면이될수있다. 어떤상황에서영향력을행사할책임은조직이다른조직에게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실제능력과관련된이슈를포함한다양한요소들에따를것이다. 일반적으로영향력을행사할책임은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능력과함께증가한다.
34 사회적책임정책대응방안연구 < 표 2-17> 의계속 WD4.2 IDTF 수정제안 행번 내용 행번 내용조직이통제 12) 할수없는활동의영향에책임을질수는없지만통제력을가지는결정의영향은광범위하다. 일반적으로조직은또다른조직과관계를가질것인지를결정하고또한이관계의본질이나정도도결정한다. 다른조직의활동이야기하는영향에대해주의를기울이고이조직과의관계와관련된부정적영향을피하거나줄일조치를취할책임을가지게되는상황이있을것이다. 조직의영향권은가치사슬의일부또는심지어는전체를포함할수있다. 이는또한조직이회원으로있거나참여하고있는공식그리고비공식단체를포함할수도있다. 어떤경우이는또한동료조직또는경쟁자라고생각되는조직을포함하기도한다. 조직의영향권은항상자신의가치사슬이나공급사슬의일부를포함할것이다. 영향권은조직의동료조직이나경쟁자는물론조직이참가하는공식그리고비공식단체를포함할수있을것이다. 조직의영향의진정한정도를확인함은물론조직의영향권을확인하는것과관련된지침은 7절에서찾을수있다. 681-684 685-688 조직의가치사슬은다음활동을포함한다. 사슬의후방 ( 즉공급자와같은공급사슬 ) 사슬의전방 ( 유통업자, 고객, 소비자와같은 ) 조직과평행 ( 부문협회나파트너와같은 ) 12) 앞에서 IDTF 는 통제 라는용어는사용하지않을것을제안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 통제 라는용어가들어간것은아직 IDTF 의수정제안작업이일관성검토를못해생긴오류가아닌가한다.
제 2 장 ISO 26000 의최근논의구조와전망 35 < 표 2-17> 의계속 WD4.2 IDTF 수정제안 행번내용행번내용 668 5.2.2 The extent of social responsibility 5.2.2 The extent of social responsibility 669-675 676-680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an organization is not necessarily limited to its own activities. There may also be situations where an organization more broadly has the ability to influence the decisions or behaviour of other actors within its web of activities and relationships. Such situations are considered to fall within an organization s sphere of influence. In these situations an organization should assume some measure of responsibility commensurate with its ability to exert influence. However, an organization canno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social impacts of every entity over which it may have some influence. In some cases it is both possible and appropriate for an organization to seek to influence the behaviour of other entities, particularly those with which it has close ties (such as its partners) or where it considers the issues to be particularly compelling or relevant to its social responsibility. As an organization gains experience in the area of social responsibility it may grow in its capacity and desire to intervene with other entities to advocate for social responsibility. The defini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states than an organization is responsible for the impacts of its decisions and activities, through transparent and ethical behaviour that is integrated throughout the organisation and practiced in its relationships. In addition to being responsible for its own activities, there may be situations where an organization has the ability to influence the decisions or behaviour of those with whom it has a relationship. Such situations are considered to fall within an organization s sphere of influence. An organization canno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social impacts of every entity with which it may have some influence. However, there will be situations where an organization s ability to influence others will be accompanied by a responsibility to exercise this influence. For instance, the moral obligation to oppose human rights abuses that are committed by others can be an important aspect of an organization s social responsibility. The responsibility to exercise influence in any situation will depend on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actual ability of the organization to influence others and the issue involved. Generally, the responsibility to exercise influence increases with the ability to influence.
36 사회적책임정책대응방안연구 < 표 2-17> 의계속 WD4.2 IDTF 수정제안 행번내용행번내용 Although an organization canno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impacts of activities that it does not control, the impacts of decisions over which it has control can be extensive. Generally an organization decides whether to have a relationship with another organization and also decides the nature or extent of this relationship. There will be situations where an organization has the responsibility to be alert to the impacts caused by the activities of other organizations and to take steps to avoid or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s that are related to its relationship with this organization. 681-684 685-688 The sphere of influence of an organization can include parts of or even the whole value chain. It could also include the formal and informal associations of which an organization is a member or in which it participates. Under some circumstances, it would also include peer organizations or organizations that are considered competitors. An organization s value chain includes activities: backward in the chain (that is in the supply chain, such as suppliers); forward in the chain (such as distributors, customers and consumers); and parallel to the organization (such as sector associations and partners). The sphere of influence of an organization will usually include parts of its value chain or supply chain. It may also include the formal and informal associations in which it participates, as well as sometimes peer organizations or competitors. Guidance with respect to recognizing an organization s sphere of influence, as well as in recognizing the true extent of an organization s impacts, can be found in Clause 7. 해에일치하도록문장을검토하고조직이 ( 공급사슬을포함한 ) 가치사슬을통해영향력을사용하는책임의본질과범위를 5.2.2절의수정제안문장과같이반영할것을제안했다.
제 2 장 ISO 26000 의최근논의구조와전망 37 셋째, 영향권 의다른대체또는보완개념사용에관해서는 영향권 과관련된개념임에도 가치사슬 과 공급사슬 은 영향권 과는다르다는점을앞의논지와같이명확히할것을제안했다. 예를들어모든가치사슬이조직의 영향권 내에있지않을수있으며, 조직의 영향권 내에있는요소가조직 가치사슬 의일부가아닌경우조차있을수있다. IDTF 는 5.2.2절수정제안문장을통해이들유사개념간의관계의명확화를시도했다. 5. 선택 마지막주요주제는 ISO 26000이조직이어떻게사회책임의핵심주제사이에우선순위를매기는지에관한지침을제공해야하는가, 만약제공해야한다면어떻게핵심주제의통합을다루어야만하는가하는질문이다. 예를들어 골라잡기 (pick and choose) 방식에관한비판은조직이다룰핵심주제나이슈를일부만선택하게될것이고역시조직과관련이있는다른핵심주제나이슈를무시할수있을것이라는우려에기초하고있다. 따라서일부전문가는표준의실행에있어 골라잡기 는적합하지않고설령이해관계자가알지못하더라도영향이발생한다면이는분명조직이다뤄야할영향이라는점을명확히해야한다고제안하기도했다. 또한조직이모든핵심주제를다루어야하며만약어떤핵심주제를다루지않는다면, 그때는왜이들주제를다루지않는지를설명해야한다는 순응아니면설명 (comply or explain) 방식이기본적인접근방식으로설정되어야한다는제안도있었다. 핵심주제의선택과관련된다른논점은우선순위화는두가지구성요소를가진다는것이다. 첫째요소는조직은조직, 조직의이해관계자, 보다넓은사회의이해에가장적합한이슈를먼저살펴볼것이라는의미의이슈구성요소이며, 둘째요소는시급한일부이슈와덜급한일부이슈가있기때문에우선순위를결정하고모든이슈를즉시다루기보다는어떤이슈들은이후단계에서다뤄지도록하는시간구성요소라는것이다. 이에대해 IDTF 는제7절의제목을 사회책임관행실행에관한지침 (Guidance on implementing practices of social responsibility) 에서 사회
38 사회적책임정책대응방안연구 책임관행통합에관한지침 (Guidance on integrating social responsibility practices) 으로변경하고, 모든핵심주제와모든원칙이모든조직의사회책임과핵심활동에근본이됨을명확히할것을제안했다. 즉사회책임의실행은체크리스트방식에따라기계적으로실행되어서는안되며조직의필수적부분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는또한모든핵심주제가모든조직에적합하고따라서특정핵심주제에관한 골라잡기 는없다는점을명백히한다. 또한이는조직이자신의영향에대해책임을져야한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그리고 IDTF 는우선순위의시간구성요소와관련해서특정기간동안활동의영향을다루는것을선택하는것은구체적핵심주제를선택하는것과같지않다는점을명확히하는것이중요하다고했다. 자신의영향에책임을지는조직과그영향을어떻게든적게보려는조직과는차이가있다. 거의모든경우에조직은규모, 목적, 위치에관계없이이문서에서설정한바와같이자기영향에대해책임을질수있을것이다. 사회책임은정교하거나비싼특별프로그램에관한것이아니지만, 조직이자신의부정적영향모두에대한치유책을제공하는것이불가능할수도있고, 가끔은치유책을제공하는것이한꺼번에이루어질수없을수도있다. IDTF < 표 2-18> 핵심주제의보편적적용에관한 서론 의추가문구 ( 안 ) IDTF 수정제안 이표준은크거나작거나, 그리고선진국에서운영하거나개도국에서운영하거나상관없이모든종류의조직에도움이되기를의도한다. 이표준의모든부분이모든종류의조직에같은정도로사용되지는않지만, 모든핵심주제는모든조직에적합하다. 독자적고려와이해관계자대화를통해서무엇이대응할조직에게적합하고중요한지를찾아내는것은개별조직의책임이다. This standard is intended to be useful to all types of organizations, whether large or small, and whether operating in the developed or developing world. While not all parts of this standard will be of equal use to all types of organisation, all core subjects are relevant to every organisation. It is the individual organization s responsibility to identify what is relevant and significant to the organization to address, through its own considerations and through dialogue with stakeholders.
제 2 장 ISO 26000 의최근논의구조와전망 39 는표준사용자가이런접근방식을이해할수있도록이점을제5절과제7 절문장에서명확히할것을제안한다. 보다구체적으로는일부조직이제 6절 핵심주제 의소비자항이자신에게적용되는지의문을갖기때문에소비자항의서론을개정해서모든조직에적용된다는것을표시하고, 제7절적합성과중요성기준에관한지침을개선하고 1) 조직과그활동, 2) 이슈, 3) 이해관계자사이의 3자간관계를보다명확하게설명하는그림의개발을제안했다. 또한 < 표 2-18> 과같이핵심주제의보편적적용에관한추가문구를 서론 에추가할것도제안했다. 제 4 절 ISO 26000 개발의의사결정구조 1. 사회책임작업반 ISO 26000 개발의중심주체는 ISO 사회책임작업반 (Working Group on Social Responsibility: WG) 이다. 이작업반에는 6개의작업그룹 (Task Group: TG) 과지원조직들이있다. TG 1, 2, 3은각각자금과이해관계자참여, 의사전달, 운영절차와같은표준개발의전략적측면을담당하고, TG 4, 5, 6은표준설계명세서에서규정한 ISO 26000의구성체계를각각나누어담당부분의초안을개발하는역할을담당했다 ( 표 2-2 참조 ). 13) 표준개발이작업초안 (WD) 에서위원회초안 (CD) 으로이행될단계가되었다고판단한 2008년 9월산티아고총회에서는작업초안 (WD) 개발과정에서핵심적인역할을하던표준개발작업그룹 TG 4, 5, 6의활동을중지시키고위원회초안으로넘어가기까지의모든후속작업을뒤에소개할통합초안작업반 (Integrated Drafting Task Force: IDTF) 에게위임하기로결의했다. 13) 사회책임작업반에관한보다일반적인소개는노한균 (2008a) 를참고할수있다.
40 사회적책임정책대응방안연구 2. 통합초안작업반 통합초안작업반 (Integrated Drafting Task Force: IDTF) 은 2007년 11 월비엔나총회의결의 2(Resolution 2) 에의해설립되었다 (N132). 설립당시 IDTF 에주어진역할 (terms of reference) 은다음세가지였다. 표준개발작업그룹의초안팀이개정한문장을포함한 ISO 26000 초안들의문장전체를검토 (to review the full text of the ISO 26000 drafts including revised texts from drafting teams of the Standard Setting TGs); 받은의견에기초해서 ISO 26000 초안들을통합된방식으로검토하고개정 (to review and revise the ISO 26000 drafts in an integrated manner, based on comments received); 의견수렴을통해받은의견들을종합 (to compile comments received from consultations). 이상의역할은산티아고총회를통해위원회초안 (CD) 준비에적합한수준으로다음과같이단순화되었다. ISO 26000 초안들의문장전체를검토 (to review the full text of the ISO 26000 drafts); 받은의견에기초해서 ISO 26000 초안들을통합된방식으로검토하고개정 (to review and revise the ISO 26000 drafts in an integrated manner, based on comments received); 통합초안작업반의운영절차는 N130에규정되어있으며, 다음과같은구성원들로이루어져있다. 표준개발작업그룹 ( 즉 TG 4, 5, 6) 의의장과부의장 6개의이해관계자그룹 14) 이각각선출한 2명의전문가들 ( 가능하면선진국 1명, 개도국 1명으로구성하고적어도 1명은표준개발작업그룹에서 14) 6 개의이해관계자그룹은소비자, 정부, 산업, 노동, 비정부기구 (NGO), 서비스 지원 연구 기타 (Service, Support, Research and Others: SSRO) 이다.
제 2 장 ISO 26000 의최근논의구조와전망 41 활동하던사람으로선출. 같은기준으로교체대표 2명도선출 ) 편집위원회대표 1명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와유엔글로벌콤팩트 (UN Global Compact) 의전문가각각 1명 15) ISO 중앙사무국대표 1명 작업반의장단이지명한 2명의간사이상의조건에따라선임되어현재 IDTF 에서활동하고있는전문가명단은 < 표 2-19> 에정리되어있다. < 표 2-19> IDTF 구성원명단 이름국가 / 조직선진국 / 개도국 이해관계자 범주 작업그룹의장단 Jonathon Hanks TG 4 의장 개도국 SSRO Ken-ichi Kumagai TG 4 부의장 선진국 노동 Pierre Mazeau TG 5 의장 선진국 산업 Charlene Hewat TG 5 부의장 개도국 NGO Martin Neureiter TG 6 의장 선진국 산업 Koneru Vijaya Lakshmi TG 6 부의장 개도국 NGO 간사 Nicki Islic Reiner Hager CSA DIN 이해관계자대표 Aron Belinky 브라질 개도국 NGO Sandra Atler 스웨덴 선진국 NGO Alan Fine 남아공 개도국 산업 15) 이부분은국제표준화기구 (ISO) 와국제노동기구 (ILO), 유엔글로벌콤팩트사이에맺은양해각서 (MOU) 에따른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