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추진배경및경과 3 Ⅱ. 방송환경변화 4 Ⅲ. 기본방향및주요목표 9 Ⅳ. 주요내용 10 1) 방송의정의개선 12 2) 방송사업의정의및분류개선 13 3) 용어의정의개선 15 4) 진입규제개선 16 5) 규제의실효성제고 17 6) 규제의형평성실현 19 7) 그밖의

유료방송규제체계정비법안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목차 Ⅰ. 추진배경및경과 3 Ⅱ. 방송환경변화 4 Ⅲ. 기본방향및주요목표 9 Ⅳ. 주요내용 10 1) 방송의정의개선 12 2) 방송사업의정의및분류개선 13 3) 용어의정의개선 15 4) 진입규제개선 16 5) 규제의실효성제고 17 6) 규제의형평성실현 19 7) 그밖의개정사항 21-1 -

< 유료방송관련방송법제연혁 > 1991 년, 종합유선방송법제정 - 1993 년 ~ 1994 년 PP SO 허가및 1995 년케이블 TV 방송개시 2000 년, 통합방송법제정 ( 구방송법 + 종합유선방송법 ) - 2001 년 SkyLife 위성방송허가및 2002 년위성방송개시 2004 년, 방송법개정 (DMB 및데이터방송도입 ) - 2005 년 DMB 허가 ( 지상파 위성 ), 상품판매형데이터방송사업자승인 2007 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정 (IPTV 도입 ) - 2008 년 IPTV 허가및 2009 년 IPTV 방송개시 2010 년, 방송법개정 ( 신문방송겸영허용 ) - 2011 년종합편성 PP 승인및개국 - 2 -

.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특별법에의한 도입이후유료방송시장의경쟁이심화되면서공정한경쟁환경조성및규제의형평성확보요구가관련업계 학계중심으로지속적으로제기됨 인터넷의발전으로전통적방송의영역이 와융합하며스마트미디어생태계로외연을확장 더불어인터넷영역에서방송영역으로진입도활발히전개됨에따라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새로운기회를제공 방송 통신결합상품의확산및디지털전환을통해미디어나콘텐츠의소비방식이이용자중심으로변하고있으나 유료방송의약탈적가격과홈쇼핑송출수수료의존에따른가입자확보경쟁은양질의콘텐츠와애플리케이션중심의경쟁환경조성을저해하고있는실정임 이에유료방송시장에공정한경쟁의규칙을마련하고 스마트미디어환경을지속성장가능한성장의기회로활용할수있도록유료방송규제체계를정비함으로써관련사업의활성화와국민편익증진에이바지하고자함 추진경과 유료방송규제체계정비 를현정부국정과제로채택 월 미래부 방통위 유료방송규제체계정비연구반 각각운영 년 - 3 -

년 미래부 방통위협업과제로 유료방송규제체계정비방안 공동연구반구성 운영 월 공동연구반회의 회 사업자참여워크숍 및방송학회공개토론회 등을개최하여이해관계자의견수렴 월현재 유료방송규제체계정비법안 방송법개정안 초안마련. 방송환경변화 환경변화 방송시장성장률둔화 총매출 년전체방송사업매출은 조 억원으로전년대비 성장 종합유선방송 일반위성 방송채널 증가 진입 년 이후방송사업매출성장률이 에서 로증가하였으나 그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 < 방송매체별방송사업매출액추이 > ( 단위 : 억원 ) 자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각연도 - 4 -

유료방송매출 년전체유료방송사업매출은 조 억원 으로전년대비 성장 도입이후성장둔화 년 매출이 조 억원으로전년대비 억원 의 성장률을보이며유료방송시장을견인 유료방송시장경쟁심화 가입자 년 월말기준전체유료방송가입자수는 만으로 위성방송과 서비스가입자증가에힘입어 년말 만 대비 증가 종합유선방송가입자수는 만명으로전년 년 만 대비 감소 디지털종합유선방송가입자수는 만 년 만 으로전년대비 증가한반면 아날로그가입자수는 만으로전년대비 감소하여디지털전환지속적으로진행중 일반위성가입자수는 만으로전년대비 증가 가입자수는 만 년 만 으로전년대비 증가 - 5 -

< 유료방송가입자현황 > ( 단위 : 만단자 ) 자료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사업자별 년 월말 계열의가입자수가 만 위성방송 및 중복 만제외 으로 위이며 위는 만을보 유한 계열 <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별전국단위가입자수순위 (2014.6 월말 ) > 단위 만명 참고 계열은 경쟁구도 가도입되면서유료방송플랫폼시장이아날로그 케이블에서디지털유료방송위주로빠르게재편 - 6 -

사업자는통신사업을활용하여결합서비스와요금경쟁촉발 케이블사업자는아날로그가입자를활용하여디지털케이블전환주력 의등장 도입당시방송통신융합의실체는 통신망기반의방송서비스 방송망기반의통신서비스 제공이가능한환경 인터넷의발전으로방송산업은 와융합하여스마트미디어생태계로외연이확장 반면제 의영역 인터넷 에서제 의사업자들이방송산업으로진입하는양상 이용자시청행태의변화 콘텐츠의선택적이용증가에따라미디어환경이공급자중심에서 이용자중심으로변화 - 7 -

시청시간은줄어드는반면 모바일기기이용시간이증가하고 등양방향서비스이용이늘어남 서비스나온라인스트리밍을통한미디어콘텐츠이용시간증가 유료방송플랫폼의스마트화에따라 개인화 서비스가강화되고 양방향맞춤형콘텐츠 광고가이용자를찾아가는환경으로발전 환경변화의시사점 ( 경쟁심화 ) 성장이정체된유료방송시장에서사업자간공정한경쟁의규칙을마련함으로써기존플랫폼의경쟁력을제고할필요 ( 스마트미디어생태계 ) 유료방송사업자에겐위협으로작용할수있으나오히려정체된방송시장에활력 ( 재원창출 ) 을불어넣어줄수있는기회 - 8 -

기본방향및주요목표 기본방향 방송법을중심으로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법 을통합하여유료방송규제체계를정비하고자함 법폐지 국정과제인유료방송분야로한정하고지상파방송 방통위 스마트미디어 미래부 에대해서는중장기과제로검토 계속 주요목표 유료방송사업간규제형평성실현 각매체별로별개법으로규율함에따른규제불균형문제를개선 미래지향적규제체계검토 기반의플랫폼사업자들 유료방송사업자 이인터넷기반미디어와경쟁환경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 사업자 사업자포함 들의혁신과플랫폼사업자와의상생을유인하기위해관련규제체계를미래지향적으로검토 유료방송에대한규제실효성확보 규제목적을제대로달성할수있도록규제형식 수준등을개선 시청자 이용자 권익증진지향 방송법체계의가장본질적사항인시청자 이용자 권익증진을지향하며제도를보완 - 9 -

주요내용 - 10 -

- 11 -

방송 의정의개선 데이터방송 의정의수정 방송법제 조제 호다목개정 개정사유 물리적네트워크를기준으로방송망과통신망 인터넷망 을구분함으로써 방송역무와통신역무를구분하고자한현행데이터방송의정의는 와의통합을하는데있어제약이따르므로개정이불가피 개정내용 현행데이터방송의정의중 인터넷등통신망을통하여제공 하거나매개하는경우에대한예외규정 을삭제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의경우체계조정 방송법제 조제 호라목개정 개정사유 현행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정의는방송의유형으로규정하기에는부적절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등 가지방송의유형을가지고 이동중수신을목적으로행하는사업 으로보는것이더적절 개정내용 현행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방송의정의조항에서삭제하고방송 사업의유형으로체계를조정 - 12 -

방송사업 의정의및분류개선 방송사업 의정의수정 방송법제 조제 호 법제 조제 호개정 개정사유 o 장기적으로는현행네트워크의설치목적에따른사업의분류 ( 통신포함 ) 및면허체계를서비스중심으로재편하는것이바람직하나, - 다만, 현단계에서는이행과정에서주파수 설비기반에따른사업분류및면허체계는유지하되행위규제차원에서유료방송의범주하에서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구현시급 방송법과 법을통합할때전송수단인네트워크는기본적으로지상의무선국 지상파 인공위성의무선국 위성 유선전기통신설비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으로분류가능 주파수할당이필요한지상파 위성방송사업의경우전파법과의연계성이있어기술의특성을완전히배제하고면허체계를개선하기는곤란 수평적규제체계도입어려움 이에방송사업의면허단위를지상파 위성 케이블 사업으로구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경우 사업의고유한실체를유지 하기위해 법상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의정의를반영 법의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을방송채널사용사업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데이터방송 채널사용사업 으로통합 - 13 -

유료방송사업 개념을신설하여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동일서비스동일규제 라는일관된 규제틀을적용할수있는근거마련 개정내용 현행방송사업의정의를다음과같이신설및수정 지상파방송사업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 방송을목적으로하는지상의무선국을이용하여텔레비전방송을행하는사업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방송을목적으로하는지상의무선국을이용하여라디오방송을행하는사업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방송을목적으로하는지상의무선국을이용하여이동중수신을목적으로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을복합적으로송신하는방송 유료방송사업 시청자와의계약에의하여수개의채널단위 채널별또는방송프로그램별로대가를받고방송을행하는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 자가소유또는임차여부를불문하고 전파법제 조제 항제 호에따라기간통신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할당받은주파수를이용하는서비스에사용되는전기통신회선설비는제외한다 을이용하여양방향성을가진인터넷프로토콜방식으로일정한서비스품질이보장되는가운데실시간방송프로그램을포함하여방송을행하는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지상파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와특정채널의전부또는일부시간에대한전용사용계약을체결하여그채널을사용하는사업 - 14 -

용어 의정의개선 채널 의정의수정 방송법제 조제 호개정 개정사유 방송의디지털화 전송방식의 화로현행채널의정의규정으로는디지털환경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곤란 현행채널의정의는물리적인주파수대역을기본으로하고있어디지털화 화에따른채널의물리적속성이사라지고있는추세를반영할수없음 이에시청자가방송을이용하는접근통로가물리적채널 가상채널 이외에다양한정보체계의집합체 메뉴바 위젯등 로까지 확대되는추세를고려해개정할필요 개정내용 채널의정의중 동일한주파수대역을통해서 를삭제함으로써 디지털환경에부합할수있도록그의미를분명히함 - 15 -

진입규제개선 방송법제 조 항개정 개정사유 현행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대한허가체계는관련시장에서의다 양한행위 비실시간제공 시청증가등 를효과적으로규율하기 에는어려움이있음 또한스마트셋톱박스를통해인터넷기반의양방향콘텐츠 부가통신서비스 와방송망기반의양방향콘텐츠 데이터방송 부가서비스등 간의경계가사라지고있는추세를고려할때 현행방송채널사용사업에대한진입체계로는인터넷과의경쟁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어렵다는점에서진입규제수준조정이불가피 개정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비실시간은규제차등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일반 등록 종편 보도 홈쇼핑 승인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일반 등록 종편 보도 홈쇼핑 승인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일반 등록 보도 홈쇼핑 승인 비실시간 포함 일반 신고 게임 노래방 증권 날씨등 보도 홈쇼핑 안 승인 안 등록 - 16 -

규제의실효성제고 소유제한 방송법제 조제 항 제 항 제 조제 항 개정사유 콘텐츠사업자에대한소유제한은방송법과 법에서다르게규정 법을통해진입한종편 보도콘텐츠사업자는없으며 방송법에의해승인을받은사업자만존재한다는점에서 법상의콘텐츠사업자에대한소유제한실효성상실 개정내용 소유주체소유대상종편 보도 PP (IPTV 법 방송법 )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 49% 30% 49% 30% 없음 40% 1 인지분외국자본 종편 (20%) 20% 보도 (10%) 콘텐츠및네트워크접근 폐지및 법 방송법이동 제 조의 개정사유 콘텐츠동등접근은현유료방송시장이저가요금경쟁에서콘텐츠 기반의경쟁시장으로전환하는데있어부정적 사간의동일 채널제공보장취지상실 전기통신설비동등제공의경우동제도를이용해 시장에 진입한사업자는없으나 공정경쟁및시청자편익제고차원에서 활용될수있다점에서여전히유의미 개정내용 콘텐츠동등접근규정폐지 방송법상보편적시청권규정유지 전기통신설비동등제공의경우현행 사업자에서유료방송사업자로확대 - 17 -

직접사용채널 방송법제 조제 항 제 항개정 개정사유및개정내용 방송법상직사채널운용범위규정부재 직사채널운용의취지와목적이사업자별로제각각일뿐만아니라방송채널사용사업과유사하게채널을운용하는등제도의실효성에의문이제기 사업자의경우직접사용채널운용을금지하고있음에따라 사업자를포함한전체유료방송사업자의직접사용채널에대한허용여부등을새롭게정할필요 이에유료방송사업자가직접사용할수있는채널을공지채널로한정하고 공지채널에서는보도 논평또는광고를송출할수없도록규정 요금 방송법제 조개정 개정사유및개정내용 현행유료방송을행하는사업자들의경우모든유료방송이용요금에대해승인을받도록하고있으나승인절차에소요되는기간으로인해다양한부가서비스를가입자들에게제공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점에서개선이필요 이에유료방송이용요금중 부가서비스에대해서는승인제 에서신고제로전환 요금승인시요금산정의근거가될수있는자료와상품별채널구성에 관한자료를제출하도록규정함으로써서비스의품질과안정성 제고 법제 조제 항반영 - 18 -

규제의형평성실현 겸영규제개선 방송법제 조제 항 개정사유 방송법은방송의다양성실현을위해매체간겸영규제를적용 지상파방송과유료방송간의겸영은지상파방송의공공성 공익성실현을위해일정수준제한하고있다는점에서 의방송법체계편입에따른관련규정정비필요 현행방송법은겸영금지및소유제한대상자에특수관계자를포함 방송법제 조제 항 하도록규정하고있어체계의안정성과형평성차원에서규제체계를일원화할필요 개정내용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과지상파방송사업간겸영 적용 세부비율 대통령령위임 를포함해전체유료방송사업자간겸영규제 특수관계자포함 체계를정비 안 점유율제한비율대통령령으로위임 안 점유율제한 로하되 년후일몰 규제의재검토 - 19 -

사업자간채널별 사업권 양도 양수허용 방송법제 조개정 개정사유및개정내용 콘텐츠투자재원의합리적확보와 법과의규제형평성차원 에서 채널간양도 양수가가능하도록규제개선이필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채널별 사업권 양도 양수를허용하되 등록 종편 보도 홈쇼핑등승인대상채널은제외 에한해변경등록으로처리 공정경쟁환경조성 방송법제 조의 법 방송법이동 제 조의 개정사유 유료방송시장의경쟁이심화됨에따라공정경쟁환경조성에대한중요성이점차커짐에따라 법에서규정하고있는공정경쟁촉진을위해시행할수있는조치 예 회계분리 들의법적근거를방송법에도입할필요 금지행위등사후규제의영역에서방송법과 법간사업자간 공정한경쟁환경조성을위해관련규정을보완할필요 개정내용 회계분리등공정경쟁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그사업자를 사업자에서전체유료방송사업자로확대 금지행위규정을통합조정하고 그대상을전체방송사업자로규정 - 20 -

그밖의개정사항 허가유효기간 현행 법상 년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할수있도록 되어있는인터넷멀티미디방송사업허가유효기간을다른유료 방송사업과의형평성차원에서 년이내로연장 방송평가 방송평가제는방송사업자에대한종합적인평가로그결과가재 허가 승인 심사시반영된다는점에서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자의경우도방송평가를받도록함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