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IFRS/ 솔벤시 2 및핀테크세미나결과 이자료는한영보험협회 MOU 후속조치의일환으로실시한글로벌보험현안 (IFRS, 솔벤시 2, 핀테크등 ) 세미나및한영보험협회면담주요내용을정리한것입니다. 1. 개요 일 시 : 2015. 5. 7( 목 ), 14:00~16:00 장 소 :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세미나실 주 최 : 영국보험협회, 한국생보협회 발표자 : 영국보험협회휴사빌 (Hugh Savill) 2. 프로그램 규제부이사 시간 프로그램 1 부 14:00~14:10 14:10~14:40 사회 : 천승환팀장 - 세미나순서및발표자소개 환영사 : 김기성본부장 주제 : 영국의 IFRS 및 SolvencyⅡ 도입현황 - 영국보험사의 IFRS 적용현황 - IASB의 IFRS 보험부채평가에대한견해 - 영국의 SolvencyⅡ 도입현황 14:40~14:50 질의응답 14:50~15:00 휴식 2 부 주제 : 영국생보산업의핀테크현황 15:00~15:30 - 핀테크를활용한고객서비스 - 영국보험사의빅데이터활용사례 15:30~15:40 질의응답 15:40~15:50 휴식 318 생명보험협회보통권 41 호
3. 주요내용 (1) 영국의 IFRS 및 SolvencyⅡ 도입현황 영국의 IFRS 도입현황 영국보험사의회계기준은 IFRS 와 UK GAAP 을 적용 IFRS 2005년부터모든상장회사에필수적용 - 일부대형비상장보험사와상장보험그룹의자회사는적용 UK GAAP 2015 년부터 IFRS 내용일부도입 - 상장그룹의자회사는공시범위축소 - 중소형사는영국실정에맞게변형 영국보험사는 IFRS9 * 을지지하고있으나 IFRS4 2 단계도입에따라회계처리불일치로 인한실적왜곡방지를위해 IFRS9 의적용시기및내용을이에맞추어연기 수정할필요 * 금융상품에대한단일화된회계기준으로 IASB 가 2009 년초안제정, 2014 년발표 IASB에따르면 IFRS4 의도입은보험사의재무보고를개선하여오히려자본비용을감소시킬것이라고전망 이를위해 IASB는시간을갖고 IFRS4 의최종기준서를제대로확정하는것이중요하므로실제실행시기는 2020년보다늦어질수있음 * 예. 유배당상품의부채시가평가에대한모형등 영국의 SolvencyⅡ 도입현황 2016년 1월에시행예정인솔벤시2 는영국보험사와감독당국에약 30억파운드 ( 약 1.7 조원 ) 의실행비용을야기할전망 400~450개보험사가적용대상이며, 약 100 여개공제는제외 영국건전성감독청 (PRA) 에따르면영국의전체적인자본수준은안정적일것으로예상되나, 아직정책불확실성과회원국이 EU 법률을초과하여국내법을수립하는 덧붙이기 (gold plating) 에대한우려가있음 (2) 영국생보산업의핀테크현황 글로벌핀테크환경 핀테크활성화기반이전세계적으로급속도로확대되고있음 2020년에는전세계스마트폰수가 60억대를초과할것으로예상되며, 모바일데이터사용량및인터넷활용범위또한기하급수적으로증가 핀테크 (Fin-tech) 이슈는 금융부문에기술을결합한다 는개념으로결코어렵게생각할필요가없으며, 한국과같은 IT기술강국은보유인프라를적극활용하여핀테크시대를주도해나가야함 영국핀테크사례소개 (MyAviva) 아비바생명은 MyAviva 앱을통해고객연금가치, 채권및투자펀드관리, 보험정책안내, 보험재설계서비스등을지원하여, 고객이언제어디서나편리하게활용 (NHS Care.data) 국가헬스서비스의효율적운영과질병관리등을목적으로치료대기시간등병원정보를수집하였고, 이후성별 생년월일등으로의개인정보수집확대를추진하였으나, 자료 319
정보보안, 프라이버시문제등에대한우려로, 공적차원에서신중하게검토하고보완하는방향으로추진중 정부의역할 영국정부는적극적으로핀테크를지원하고있으며, 각종규제추진에따른긍정적혁신요인과, 잠재적소비자위험등양면에대해상시적으로점검하고있음 이에 이노베이션허브 체계를운영하여무조건적규제가아닌혁신을지지할수있는합리적규제를기본방향으로하되, 규제에관한업계이해증진및규제적용수준등에초점을맞추고, 컴플라이언스에대한정부차원의지속적교육및지원을강화해나갈방침 결론 당국의규제강화는기술의발전을저해할소지가있으므로, 업계혁신및산업발전을위해합리적수준을유지해나가야함 핀테크활성화가전통적방식을고수하는일부회사의입지를위협할수도있으나, 이러한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해나간다면한국생보산업전반의효율성제고및레벨업을위한기회가될것임 주요 Q&A Q1. 개인정보유출등에따른당국규제강화필요성에관한의견? A. 영국의경우, 기존법으로도충분히규율가능하다는입장이나, 발생빈도가높아질경우규제강화도검토해볼필요 Q2. 정부주도의정보통합관리에관한의견? A. 정부차원에서정보를통합할필요는없다고 < 별첨 > 생각하며, 정보는취득기관이개별정보의 특색에맡게관리하는것이타당 이수창회장, 영국보험협회휴사빌이사면담결과 1. 면담개요 일시 : 2015. 5. 7( 목 ) 16:30 ~ 17:30 장소 : 협회대회의실 참석자 : 영국보험협회휴사빌규제부이사 * 주요약력 : 現 GFIA( 국제보험협회연맹 ) Capital TF 의장, 영국보험협회투자부임시이사 (2010~2012), 영국통상산업부 (EU 규제협상전문 )(1985~2005) 면담목적 : 2014년 6월 IIS 참석을위해런던방문시체결된 MOU 후속조치에따른내한및예방 한영보험협회 MOU 주요내용 글로벌보험관련현안에대한공동조사및연구 양국간상호정보교환 ( 통계, 법규, 제도등 ) 업무지원사항 * 협회및회원사출장시해당국가의감독당국등임직원섭외및일정수립등협조 상대국보험산업주제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움, 연구등지원 320 생명보험협회보통권 41 호
* 14. 6 월방문시주요현안 ( 재무건전성, 가격규제, 개인정보보호실태, 공적및사적연금제도, 보험사기 ) 관련영국사례조사, 14. 11 월교보생명영국방문시상호협력등 2. 논의내용 < 핀테크발달 > ( 협회장 ) 영국은핀테크산업이 2008년이후연평균 74% 의수준으로성장, 2014년기준시장규모가 200억파운드에달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핀테크산업에그렇게집중하게된이유가무엇이며정부는산업육성을위하여어떠한정책을펼쳐왔는지? ( 휴사빌 ) 사실핀테크를어떻게정의하느냐에따라다른데, 가장기본적으로는금융회사가사업에기술을이용하는것을의미하며이와같은관행은전혀새로운것이아님 영국의경우지급결제시스템, 빅데이터를이용한분석및리스크관리, 인터넷플랫폼을이용한상품판매등을모두핀테크로보기때문에이와같은기준을적용하면한국의핀테크성장률도유사한수준으로나올것이라고생각함 또한핀테크는생보산업의원활한사업을위한도구일뿐이지일부핀테크전문가들이얘기하듯이생보산업전체를온라인전문회사들이장악하게될것이라고생각하지않음 ( 협회장 ) 영국의생보산업은세계 3위이며그중퇴직연금이 66%, 투자 저축상품이 17% 로시장의 80% 이상을이두상품이점유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이유가무엇인지? ( 휴사빌 ) 영국은 20년전세제개편으로은행은최대 5년만기상품까지만판매할수있게됨에따라, 영국의생보산업은주로연금사업을중심으로발전하고있고, 연금의강점은은행상품과는달리장기보장이가능하다는것임 하지만최근들어세제혜택축소나연금의일시금수령허용과같은많은변화가일어나고있기때문에앞으로어떻게될지예측하기힘들며이와같은변화에잘대처하는것이중요함 ( 협회장 ) 연금이그렇게발달해있는영국에서 조차 NEST 제도 * 로대표되는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이 38% 수준이라고알고있음. NEST 제도의현상황과정부의전략은어떠한지? * 근로자가입퇴직연금에대해정부와사업주가지원하는제도 ( 휴사빌 ) 우선영국의퇴직연금가입률이높은이유는자동가입제도 (auto-enrollment) 때문임. 즉근로자는자동적으로퇴직연금에가입되며가입을원치않을경우에만선택적으로뺄수있는 (opt-out) 시스템임 NEST 제도는 5년전자동가입형태로, 퇴직연금을가입시킬여력이되지않는중소기업을정부가돕기위해도입되었으나, 비용대비수익성이떨어져보험사들은취급을기피했었음 그러나핀테크의발달로서비스비용이감소하고정부가온라인수수료를최대 0.75% 로제한하면서최근에는일반보험사와 NEST 취급보험사들이서로경쟁하는상황이되었음 자료 321
< SolvencyⅡ 와 IFRS4 2단계도입 > ( 협회장 ) GFIA Capital TF 의장으로선출되신것을축하드림. 최근 TF의동향과주요관심사는무엇인지? ( 휴사빌 ) 자본적정성강화와관련, 보험사들은국제적으로비교가능한제도도입은이해하지만너무이른이행시기및자국규제와의충돌문제에가장많은불만을가지고있음. ( 회장님 ) IFRS 4 2단계도입이현재 2020년으로예정되어있는데, 한국은부채의시가평가를실시할경우과거고금리상품의부채때문에자본에미치는영향이너무큰상황임. 이와관련하여한국의보험사에조언을해줄수있는지? ( 휴사빌 ) 우선 IFRS 4 2단계도입논의가시작된지는 10년도더되었으나, 아직도불투명한바, 2020년까지도입은무리라고생각 한국이주장하는포트폴리오단위의 CSM 측정의경우같은입장을가지고있는국가와함께계속요청을해서이행시기를최대한지연시키는것이최상의시나리오 (best hope) 라고생각 ABI도동일선상에서지속적으로시행시기를계속연장하는방향으로대응을하고있으며, 가장큰문제는 IASB가장기상품의보험의특성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고있다는것임. < 마무리 > 저출산, 고령화, 저금리등한국과영국의시장환경은유사하므로, 앞으로도두협회가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해나가기로함. 322 생명보험협회보통권 41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