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교육의주요이슈와전망 박동열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Ⅰ. 서론 우리나라는광복 70년특히지난반세기동안경이적인경제개발을이루었고, 이로인해최근 20년전부터는경제수혜국에서경제지원국 (ODA) 으로전환하여선진국문턱에진입하고있다. 천연자원조차부족했던우리나라에서괄목할만한발전을이룰수있었던절대적인기여요인중하나는교육이며특히직업교육을통한우수인력개발을꼽을수있다. 최근동남아시아등의개발도상국들은우리나라의이러한발전요인을인식함에따라우리나라직업교육정책을벤치마킹하고자국의산업인력양성에적용하려는시도를하고있다.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3D 프린터등으로대표되는 ICT 산업과제조업이융합된 4차산업혁명시대가도래하고있다. 이로인해사회, 경제, 교육등다양한분야에서의급속한변화가예상되고있다. 예를들면, 4차산업혁명으로인하여현존하는직종중 710만개의직종이사라지고다시 200만개가생겨나결국 510만개의직종이없어지는직업구조의큰변화가예상되고있다 ( 다보스포럼, 2016). 뿐만아니라미래에는단순반복에의존하는직업은사라지고, 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고숙련직업이강조될것으로전망된다. 독일은 4차산업혁명에대비하기위해제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 플랫폼인더스트리 4.0 정책을수립하여 2020년까지추진하고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시대에필요한인력을양성하기위해 직업교육훈련 4.0 정책도병행하여추진하고있다. 62
우리나라도 제조업혁신 3.0 정책과함께 4차산업혁명시대를대비한새로운정책마련에노력하고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의도래뿐만아니라급속한저출산고령사회로의전환등으로다른국가들보다더빠른사회변화가예상되고있으며, 이는평생직업교육분야에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과거에는직업교육의주요목표가 산업에서필요한인력양성 이강조되었던반면최근에는 산업에서필요한인력양성 이라는목표와함께 능력중심사회구현 목표가강조되고있다 ( 박동열외, 2016). 특히, 현정부는능력중심사회구현의일환으로기업-학교간인력미스매치를해소하기위하여평생직업교육을국가직무능력표준 ( 이하 NCS) 중심으로개편하고, 학교밖학습경험의체계화를통해일학습병행기반의직업교육으로확대하였으며, 동시에지속적인경력개발을위한후학습방안들을수립하여운영하고있다. 이와같이급변하는직업교육환경속에서직업교육을어떻게대비하고, 무엇을준비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본고에서는이러한점을감안하여평생직업교육의이슈들을정리하고, 미래사회의평생직업교육변화에대한전망과추진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Ⅱ. 평생직업교육의주요이슈와미래전망 1. 평생직업교육의주요이슈 가. 평생직업교육의주요변화와특징 광복 70년이후평생직업교육은사회 경제변화에따라역동적으로변하였으며, 그변동사항을간략하게정리하면다음과같다 ( 이무근, 2016; 박동열 이무근, 2016). 먼저, 우리나라평생직업교육정책은사회 경제적환경변화와매우밀접하게연계되어수립 집행되어왔다. 예를들면, 박정희정부에서기능기술인력수요가급증함에따라실업계고등학생정원확대정책이수립되었고, 재정지원도확대되었다. 동시에 산업교육진흥법 등이제정되 2017 년 01 월 63
는등직업교육확대를위한인프라구축정책도추진되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정책목표는 산업인력양성을통한국가경제발전 에서 능력중심사회구현 으로패러다임이변화되었다. 광복이후부터노태우정부까지는평생직업교육의정책목표를 산업인력양성을통한국가와기업경쟁력제고 에중점을두었다면, 김영삼정부이후부터는 직업교육을통한또다른성공경로를구축하는능력중심사회구현 에정책목표를두고있다. 한편, 우리나라평생직업교육정책의특징으로서주요성공요인을살펴보자면, 정책집행거버넌스의효율성, 환경변화에따른정책집행의융통성, 정책집행의단기적효과성, 정책의일관성과지속성등이라고볼수있다. 우리나라평생직업교육정책은노동시장의요구와산업구조의변화전망에따라중앙정부에서직업교육종합계획과단계별주요성과를설정하여추진함과동시에과거정부의정책중에서모범사례를발굴하여지속적으로추진한다는점에서우수하다고할수있다. 예를들면, 현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중등직업교육학생의비중확대정책, 산학일체형도제학교정책, NCS 기반교육과정도입정책, 중소기업기술사관육성정책등은과거정책과의일관성및지속성을보여주는예라고할수있다 ( 박동열 이무근, 2016). 나. 평생직업교육의주요이슈 평생직업교육의주요이슈는 직업교육을통해또다른성공경로가구축될수있는가?, 기업과학교간의숙련불일치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 숙련기술기능인력양성및활용체계를어떻게선순환적으로전환할것인가?, 고숙련인력양성을위한역량중심의직업교육체제로어떻게전환할것인가? 등으로구분하여제시할수있다. 첫째, 직업교육을통해학벌이아닌자신의능력에따라성공할수있는능력중심사회를어떻게구현할것인가하는것이다. 능력중심사회란, 학력이나학벌등의특정한요소로국한하지않고다양한요소들을종합적으로활용하여개인의능력을인정함과동시에모든구성원에게공정하게능력을개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능력중심의고용과인사관행등이이루어져개인이가진능력을차별없이발휘할수있는사회를말한다 ( 허영준외, 2014). 그동안우리나라는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하여많은노력을하여왔지만, 여전히개인의직무능력보다는학력이나스펙에따라 64
인력채용과배치등이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정부, 기업, 학교는상호협력하여직업교육을통한또다른성공경로를구축하려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 둘째, 학교에서배우는학습내용과기업에서요구하는능력간의불일치로인하여양성된인력과기업에서요구하는인력간의양적 질적미스매치문제가심화되고있다. 근로자능력은대부분의기업에서요구하는해당직무수행에필요한성취기준 (NCS) 과특정기업에서해당직무수행에필요한성취기준 (Firm-Specific Competency) 으로크게구분할수있다 ( 박동열, 2016b). NCS는대부분의기업에서공통적이거나일반적으로수행되는직무에근거하여지식, 기술, 태도등으로구성된성취기준을토대로개발될수밖에없으며, 특정기업의직무수행에필요한성취기준을 NCS에포함시키기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 그러면왜기업은대학을포함한직업교육기관에서의교육에만족하지못하고, 신입사원에게특정기업에서요구하는역량교육을실시하는것일까? 여러가지복합적인요소가있겠지만, 교육과정의관점에서살펴보면, 결국학교중심의직업교육은예비근로자가노동시장으로입직하기위하여필요한일반적인역량을학습하는데중점을둘수밖에없기때문이다. 따라서학교의교육과정을기업에서요구하는근로자의역량인 NCS에기반한교육과정으로개편하여야함과동시에학생의숙련도를제고하기위한교수학습방법의개선도고려해야한다. 셋째, 현재의숙련기술기능인력양성과활용의구조적악순환고리를끊고선순환적구조로전환하기위해서는평생직업교육의내적요인뿐만아니라노동시장과기능인력에관한부정적인사회마인드등평생직업교육의외적요인도고려해야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능관련직업의낮은사회적인식 열악한사회 경제적보상 기능관련직업기피 기능인력부족및질적저하 외국인인력의국내활용확대 외국인인력의장기근무에따른숙련도향상및임금구조혼란 국내기능인력의저부가가치노동참여및외국인인력과의임금경쟁 등의악순환적고리가이미형성되어있다. 따라서숙련기술기능인력의양성및활용체계를선순환적인구조로전환하기위한이해당사자들의노력이필요하다. 넷째, 고숙련사회에서요구하는중숙련이상의인력을양성하려면현학교중심의평생직업교육체제를국가역랑체계 (KQF) 에기반한 학교 + 기업협력의평생직업교육체계 로의혁신적인변화가필요하다. 최근취업중심특성화고의정체성과역할이강화되면서학교중심의직업교육만으로는학생들에게기업에서요구하는취업역량을향상시키는데한계가있다. 이러한한계를개선 2017 년 01 월 65
하고자학교밖학습경험을통한숙련도향상및현장직무능력향상을목적으로하는현장실습운영의내실화를추진하였지만, (1) 현장실습이교육적인관점보다는기업의부족인력충원관점에서운영되었고, (2) 현장실습기간동안체계적인교육내용이마련되지못하였고, (3) 기업내현장실습을담당할현장기업교사가확보되지못하였고, (4) 현장실습기간중학생의법적지위가명확하지않았고, (5) 현장실습에참여하는기업에대한인센티브가없어기업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지못하였고, (6) 학교내교육과정과학교밖학습경험의연계가거의이루어지지못하였고, (7) 현장실습기간중교수 ( 교사 ) 의역할이모호함과동시에참여할수있는지원이없었으며, 마지막으로 (8) 기업내현장실습을통한학생역량향상을평가하고관리하는체계도마련되어있지못하였다. 최근정부는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하여법적근거를개선하고, 산학일체형도제학교를도입하고있으며, 향후에는현장실습과산학일체형도제학교의내실화운영에더욱노력을기울여야한다. 2. 미래평생직업교육전망 1) 10 년후평생직업교육에영향을줄수있는환경요인으로는저출산고령화등에의한인구변 화, 지식정보기술의실용화, 글로벌화, 사회 문화의변화등을들수있다. 표 1. 훈련직업정밀기계기사직업학교학습영역개요 변화요인빈도 (%) 나타나는현상 인구변화 ( 저출산고령화 ) 18 (94.7) - 학령인구감소로인한평생직업교육자원확보의문제 - 청년실업및일자리감소로인한취업중심의평생직업교육증가 - 저출산고령화진행에따른생산가능인구의감소로인력수급의불균형심화 - 생산가능인구감소로인한외국인근로자유입확대및외국인력과국내인력의경쟁심화 지식정보기술의실용화 16 (84.2) - 3D 프린터활용등으로인한저숙련일자리감소와고숙련일자리증가 - 융 복합기술의등장과활용으로인한신성장산업분야의일자리창출 - 자동화기술및인공지능의발달로인한창의적역량강조 - 제조업과서비스업의융합으로인한다기능숙련인력의요구증가 - 네트워크기술발달로인한인간중심의초연결현상추구 < 표계속 > 1) 박동열 이무근 마상진 (2016). 광복 70 년직업교육정책변동과전망 내용을요약함. 66
글로벌화 사회 문화의변화 8 (42.1) 8 (42.1) - 국제분업체제확대에따른국가간인력의이동 - 경쟁심화에따른일자리변화가속 - 산업구조재편에따른새로운분야의등장과이에대한평생직업교육수요증가 - 단일민족에서다문화사회로의전환 - 일과직업등사회 문화에서의급격한가치관의변화 - 외국인의노동시장진입확대 출처 : 박동열 이무근 마상진 (2016). 광복 70 년직업교육정책변동과전망 에서인용 위에서제시한 10년후평생직업교육에영향을줄수있는대외환경변화요인들이미래평생직업교육에어떠한영향을줄것인가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먼저, 인구변화요인이직업교육에주는영향을전망해보면학령인구자원의감소, 취업중심의직업교육강화, 외국인력과국내인력간의경쟁심화등이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특히학령인구자원의감소에도불구하고직업교육학생의비중확대요구는커질것이고, 외국인숙련근로자의한국내정주화정책추진과함께 학교중심의직업교육 에서 학교 + 기업병행의직업교육 으로패러다임은변화될것이다. 지식정보기술의실용화요인으로인한변화를전망해보면저숙련일자리는감소하고고숙련일자리는증가하고, 교실수업시간 + 평가시간 으로구성된기존의학습시간개념은 교실수업시간 + 평가시간 + 자습시간 ( 숙련형성시간 ) 으로확대될것이예상된다. 기존직업은없어지거나규모가축소될것이며, 동시에융 복합분야중심으로신규일자리가생성될것이다. 제조업과서비스업의융합에따라통합적 창의적숙련인력에대한수요가커지며직업교육기관간, 학과간의경계가모호해져통합이이루어지고, 융통성있는학사제도의운영방안이마련될것이다. 자동화및인공지능이적용됨으로써단순숙련보다는당면한문제를해결하여성과를창출할수있는학습민첩성 (Learning Agility) 과직업기초능력 (Core Competency) 등을향상시키는수업방식이전면적으로도입될것이다. 그리고인간중심의초연결현상심화로인간과인간간의관계, 인간과기술간의관계등에원활한소통을위한기본역량이중시되면서학교정규교육과정뿐만아니라학교밖학습경험의체계화등이모색될것이다. 글로벌화로인한변화를전망해보면, 국가간인력이동이더욱활발해짐에따라외국인력의 2017 년 01 월 67
확보와함께국내인력과의통합관리전략이수립될것이다. 우리나라노동시장에단순직무관련일자리가다수존재하는상황에서중등직업교육기관을활용하여외국유학생을유치하거나, 다년간국내에서근무한숙련외국인근로자들에게국내교육이수를전제로영주권을부여하는방안이마련될것이다. 특히전문대학은전문학사과정중심으로운영하되, 외국인근로자가쉽게접근할수있도록국가역량체계 ( 이하 KQF) 에기초한단계적자격교육또는직업자격시스템이갖추어질것이다. 아웃바운드 (Out-bound) 전략으로외국직업자격과상호인정될수있는체계가구축됨과동시에희망하는학교들의교육과정이외국직업자격과정으로운영되고 K-Move 사업, 해외인턴십사업등과연계되어해외취업또는글로벌역량을키울수있는평생직업교육체계가마련될것이다. 사회 문화변화가평생직업교육에주는영향을전망해보면우리나라가다문화사회로급속하게전환될것이고, 직업교육담당교사와학생들이다문화사회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는교육과정과프로그램등이개설될것이다. 예를들어, 외국인근로자자녀나다문화가정학생, 글로벌역량제고에관심있는학생등으로구성된지역별거점국제특성화고등이설립 운영될것이다. 직업에관한가치관교육을위해이론중심의수업보다는체험을통한가치교육이확대되고실시될것으로예상된다. Ⅲ. 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한평생직업교육역할과과제 1. 평생직업교육의역할 직업교육을통해능력중심사회를구현하려면평생직업교육이수기회를확대하고직업교육위상을강화하며, 사회계층이동경로로의역할을강화해야한다. 또, 평생직업교육의현장성강화등의노력이필요하다. 첫째, 능력중심사회를구현하기위해평생직업교육기관은일반교육과직업교육간의통합뿐만 68
아니라일반고, 일반대학등에서직업교육을선도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평생직업교육기관은직업교육의현장성및내실화를추진해야하고동시에일반교육에서직업교육에대한참여기회를제공해야한다. 둘째, 평생직업교육기관은직업에관한편견을해소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과거에는직업교육이이류교육이라는낙인효과 (Stigma) 를가지고이는직업에관한편견으로이어졌다. 그러나최근에는고등교육을통한사회계층이동효과가감소하면서직업교육의정체성과위상이점차뚜렷해지며높아지고있다. 따라서평생직업교육기관은다양한홍보를실시하여능력중심사회구현의선도적인교육기관으로의위상을확보함과동시에기술기능직업에관한사회적편견을해소하려고노력해야한다. 셋째, 중등및고등직업교육의학생수에서상대적으로취약계층비중이높은상황에서평생직업교육기관은일반적인 일반고-우수대학졸업경로 가아닌 직업교육을통한또다른성공경로를구축 할수있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넷째, 직업교육기관은학생의숙련향상을위해역량교육또는 NCS 교육을실시해야한다. 2. 평생직업교육의추진과제 능력중심사회를구현하기위한평생직업교육의추진과제에는직업교육을희망하는모든학생에게직업교육의기회를제공하는학제개편과저출산고령사회에대비한평생직업교육기관 ( 학교 ) 의보육적교육기능의강화, 학교밖학습경험의체계화를통한 기업 + 학교교육 개편, 저출산고령사회와다문화사회로의전환에따른외국인력활용및교육기능의강화등이있다. 추진과제를좀더자세히살펴보면, 다음과같다. 첫째, 4차산업혁명에따라새롭게창출되는신규일자리분야의불명확성등을고려할때, 현재의학교중심직업교육체제를취업중심의 기업 + 학교협력직업교육체제 로전환할필요성이있다. 기업 + 학교협력직업교육 체제는중등단계에서직업교육을희망하는모든학생에게직업교육기회를제공함과동시에국가또는기업에서요구하는숙련인력을양성하기위한직 2017 년 01 월 69
업교육을제공하고, 학부단계의모든학생들에게도직업교육기회를제공하며졸업생의취업가능성을제고할수있는프로그램중심체제로개편하는것이다. 대학원단계에서학문중심경로 (Academic-Course) 의학위체제와함께직무중심경로 (Job-Based Course) 의학위체제를강화하여현장에기반을둔평생학습기회를제공함과동시에학습결과가산업체직무에기반을둔학위체제를형성하는것이다 ( 박동열외, 2010). 둘째, 저출산대책중공공분야에서의보육및유치원교육인프라확대가요구되고있다. 앞으로학령인구가감소함에따라학교및학급수감소, 과원교원수증가등이예상되는상황에서여유있는공간과인원의활용차원으로초등학교및중학교부설의유아보육기능을확대하고, 고등학교기관역시보육적성격의유아교육기능을확대하며, 대학부설의유아교육기능을확대하는방안등을고려해야한다. 셋째, 기업에서요구하는중숙련인재양성을위해서 NCS 기반역량교육을실시해야하고, 이를위해학교내교육과학교밖학습경험의유기적인연계가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연계는전문교과와현장실습또는도제과정의연계뿐만아니라보통교과 / 직업기초능력교과 ( 성공적인직업생활등 ) 등의학교내교육과정과기업에서체화된직업기초능력관련의학습경험을연계하는것도포함해야한다. 특히, NCS 기반의역량교육을적용하려면 KQF에기반한공급자 ( 학교 ), 수요자 ( 기업과학생 ) 간의유기적상호작용을통하여개인의역량계발과기업의생산성향상을추구하는통합된평생직업교육체제를구현해야한다 ( 박동열외, 2010a). 이를위해필요한요인으로는현장성, 자율성, 책무성 ( 질관리 ) 등을제시한다. 현장성은 NCS 기반교육과정의개발부터운영단계, 양성된인력의활용단계까지산업체의참여를확대하는것이다. 자율성은 NCS 기반교육과정을학교여건및학생특성에따라다양하고유연하게운영하는것이며, 책무성 ( 질관리 ) 은현장중심의역량교육을실시함과동시에기업에학생의역량평가결과를객관적인신호기제로전달및활용될수있도록자격중심의평생직업교육체제로전환하는것이다. 넷째, 현재저출산고령화등을포함한다양한미래변화에대응하기위해외국인력의유입을추진하고있다. 외국인력이국내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있지만, 외국인력에관한처우개선과함께국내인력과의경쟁관계도고려해야할상황이다. 특히고숙련기능인력으로성장할특성화고졸인력들이저임금 저숙련 단순직무에종사하지않도록유도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 70
되어야하며, 이를위하여 KQF와 NCS 기반의자격제도와직무기반의인사관리제도등의개편이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외적환경요인개선과함께특성화고교육도중숙련인력양성이라는교육목표로의전환과학생들의숙련도향상을위한 NCS기반역량교육과정으로운영되어야한다. 뿐만아니라전문대학과취업을강조하는일반대학교도 NCS에기반한역량중심의교육과정과자격중심실무교육으로전환하는것을고려하여야한다. 2017 년 01 월 71
참고문헌박동열 김승보 (2006). 인적자원개발과미래형학제탐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동열 박윤희 김진보 이병은 (2010). 전문계고체제개편추진방안 ( 로드맵 ) 연구, 교육부. 박동열 이무근 마상진 (2016). 광복 70년직업교육정책변동과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동열 이무근 (2016). 2016년바람직한직업교육정책을위한심포지엄 : 광복 70년우리나라직업교육정책의변동과미래전망, 대한상업교육회 충청북도교육청. 박동열 (2016a). NQF에기초한선순환적숙련기술기능인력양성및활용체계구축방안 : 연구연가결과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동열 (2016b). 학교밖학습경험의체계화를위한산학일체형도제학교운영및내실화, 한국직업교육학회학술발표대회. 이무근 (2016). 직업교육정책의역사적변동과제언, 교육정책의역사적변동과전망, 국가리더십포럼, 제2세션.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국가리더십연구센터. 허영준외 (2014). 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한직업교육 훈련체제개편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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