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국제사회공적개발원조 (ODA) 동향과향후전망 1. 머리말 OECD 산하개발원조위원회 (DAC) 는지난 2007년 12월 11~12 일고위급회의에서 2006 년 국제 ODA 의동향에대한통계확정치를발표함. - 이발표에의하면, 2004 년 11월파리클럽합의이후대규모부

ISSN 1976-0515 Vol. 8 No.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염곡동 300-4 2008 년 2월 19일 제08-06 호 최근국제사회공적개발원조 (ODA) 동향과향후전망 권율세계지역연구센터국제개발협력팀팀장 (ykwon@kiep.go.kr, Tel: 3460-1060) 정지선세계지역연구센터국제개발협력팀연구원 (jsjeong@kiep.go.kr, Tel: 3460-1078) 주요 내용 OECD 산하개발원조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는지난 12월고위급회의에서 2006년 DAC 회원국의공적개발원조 (ODA) 가전년대비 4.5% 감소하였다고발표함. - 대규모의부채탕감에대해합의한이후양적으로급격히증가하였던 DAC 회원국의 ODA 규모가 2006년다소감소하면서 1,044 억달러를기록, GNI 대비 ODA 비율은 0.31% 수준임. - 그러나 DAC는 2010년에는 ODA 규모가 1,324억달러로확대되고 ODA/GNI 평균비율은 0.35% 에도달할것으로전망함. 국별로는최대공여국인미국의경우전년대비 18.2% 가감소한 235억달러를기록하였고,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이그뒤를이음. - ODA/GNI 기준으로는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등북유럽국가들만이 UN의 0.7% 목표를달성함. 한국의경우, 2006 년 ODA 규모는전년대비약 40% 감소한 4억 5,525 만달러, ODA/GNI 비율은 0.05% 를기록하여 DAC 회원국평균의 1/6 수준에그침. - 2010 년 OECD/DAC 가입을위해서는원조의양적확대뿐아니라최빈국및아프리카에대한지원확대, 원조의언타이드화등질적제고노력이시급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최근국제사회공적개발원조 (ODA) 동향과향후전망 1. 머리말 OECD 산하개발원조위원회 (DAC) 는지난 2007년 12월 11~12 일고위급회의에서 2006 년 국제 ODA 의동향에대한통계확정치를발표함. - 이발표에의하면, 2004 년 11월파리클럽합의이후대규모부채탕감의시행으로양적으로 급격히증가하였던 DAC 회원국의 ODA 규모가 2006년에전년대비 4.5% 감소한 1,044 억 달러를기록함. - ODA 총액에서부채탕감이차지하는비중은과거 6 12% 을유지해왔지만, 2005 년 23.3% 에달하고 2006 년에는 17.8% 로감소함 ( 표 1 참고 ). - 2005 년이라크와나이지리아에대한집중적인부채탕감에이어 2006 년에도각회원국들이 파리클럽합의에따라이라크에 33 억달러, 나이지리아에 94억달러규모의부채탕감을 추진함. - 반면에개발프로젝트 프로그램을위한원조는감소하였는데, 이는차관상환액이처음으로 신규지원액을초과했기때문임. 표 1. ODA 총액에서차지하는부채탕감비중(1990~2006 년) ( 단위: 백만달러, %) 구분 1990~91년 1995~96년평균평균 2002년 2003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ODA 총액(a) 54,574 57,277 58,297 69,065 79,432 107,099 104,421 양자간원조 (b) 34,419 36,394 39,818 50,888 57,246 83,453 79,450 부채탕감 (c) 5,167 3,561 4,538 8,317 7,134 24,999 18,600 ( 비중, c/a) 9.5 6.2 7.8 12.0 9.0 23.3 17.8 ( 비중, c/b) 15.0 9.8 11.4 16.3 12.5 30.0 23.4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2006 년 ODA 의감소로인하여, 2005 년 G-8 회의와새천년 +5 정상회담 (Millennium+5 Summit) 에서합의된원조의양적확대목표가제대로달성될수있는지에대한국제사회의 우려가존재함. - OECD/DAC 는 2004 년에서 2010 년까지전체 ODA 규모중 500 억달러를증액하고, 아프리 카에대한원조를 2 배확대할것을목표로설정한바있음.

- 그러나, 향후수년간에걸쳐부채탕감규모의감소가예측되므로 2010 년까지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다른형태의원조를매년늘려나가는것이중요함. 1) 최근국제사회의원조추세를보면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및최빈국에대한원조확대 와함께원조의질적제고, 특히효율성이강조되면서언타이드원조가국제적기준으로자 리잡고있음. - 2010 년 DAC 가입을추진하고있는한국의경우국제적인원조추세를면밀히검토하고국제적기준에부합되는원조의방향과정책을수립하는것이중요함. 이에본고에서는최근 OECD/DAC 회원국과우리나라 ODA 의동향을비교 검토해보고향 후전망을살펴봄으로써, 앞으로한국 ODA 의정책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2. 최근국제사회의 ODA 공여현황 가. 양적규모비교 2000 년대들어최대공여국의위치를지켜온미국은 2006 년에도역시 235 억달러로 1위의 자리를유지하였고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이그뒤를이음. - 미국의원조는전년대비 18.2% 가감소하였는데, 이는 2005 년이라크에대한대규모부채탕 감에따른것으로이미예견되었던것임. - 2000 년이후점진적으로원조규모를축소하여온일본은 2005 년이라크부채탕감및쓰나 미지원으로예외적으로규모를확대한후, 2006 년에는다시전년비 9.1% 감소한 112억달 러를지원하였으며, ODA/GNI 비율은 0.25% 를기록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최근국제사회공적개발원조 (ODA) 동향과향후전망 그림 1. 2006년도 DAC 회원국 한국의 ODA(net) 공여실적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양적규모의주요지표로활용되는 ODA/GNI 비율에있어서 DAC의 2015년달성목표인 0.7% 를상회하는회원국은스웨덴 (1.02%), 노르웨이 (0.89%), 룩셈부르크 (0.89%), 네덜란 드(0.81%), 덴마크 (0.80%) 등으로모두북유럽국가들임. - 2006 년최대공여국인미국의경우 ODA/GNI 비율은전년대비 0.01% 포인트증가한 0.18% 로그리스와함께최하위그룹에속하며, 일본은 2005 년 0.19% 에서 0.06% 포인트가증가한 0.25% 를기록함. - DAC 비회원국인한국은원조규모상으로는그리스, 포르투갈과비슷한수준이지만, ODA/GNI 기준으로는최하위권인미국 (0.18%), 그리스 (0.17%) 에도훨씬못미치는 0.05% 로 DAC 회원 국평균인 0.31% 의 1/6 수준에그침. 그림 2. 2006년도 DAC 회원국 한국의 ODA/GNI 비율비교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2002 년의몬테레이국제컨퍼런스 (Monterre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를전후로 DAC 회원국들은 2006 년을목표로하는원조규모확대의다양한 목표치를공표한바있는데, EU 회원국의경우대부분목표를달성한것으로평가됨. - 2002 년당시 15개 EU 회원국들은 2006 년까지 EU 전체의 ODA/GNI 비율 0.39% 2) 달성을목 표로하였고,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3) 을제외한 11 개회원국이목표를달성함. - EU 전체 ODA/GNI 비율은 0.43% 로목표치를초과달성하였으나, 이는대규모의부채탕감 에의한것임. - 2002 년이후일부 EU 회원국은개별적으로 0.39% 보다높은목표치를설정하여벨기에는 0.5% 달성, 스웨덴은 1% 초과달성, 덴마크는 0.8% 의지속적인유지를달성함. 미국의경우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사하라이남지역에대한대규모부채탕감프로그램과원 조확대로당초설정한 치를달성하지못함. 2006 년의원조규모를초과달성하였지만, 일본은예산부족으로목표 나. 질적수준비교 증여율 (G.E.: Grant Element) 4) 은 ODA 의질적측면을나타내주는대표적인지표로서 2006 년 DAC 회원국들의증여율평균은 97.6% 이고, 22 개회원국중에서일본, 벨기에, 프랑스, 독일, 스페인을제외하고는모두무상원조를공여하고있어증여율 100% 를기록함. - 유상자금협력의비중이높은일본의경우 89.6% 를기록하여증여율측면에서는최하위임. - 최빈개도국 (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에대한 DAC 회원국의평균증여율은 99.6% 로프랑스 (98.3%), 일본 (97.9%), 스페인 (97.1%) 의 3개국을제외한모든국가가 100% 무상원조를시행하고있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 최근국제사회공적개발원조 (ODA) 동향과향후전망 증여비율 5) 및지원조건측면에서는 DAC 회원국전체 ODA 에서증여가차지하는비율은 2005~06 년평균 89.4% 임. - 양자간차관의 DAC 평균증여율은 69.2% 이고평균상환기간은 30.4 년, 거치기간은 8.7 년, 평균금리는 1.3% 임. - 상대적으로차관비율이높은프랑스, 독일은양자간차관증여율과증여비율모두에서 DAC 평균에미달하며, 일본의경우양자간차관의증여율은 74.5% 로평균을초과하나증여비율 은 54.1% 로최저수준을기록함. DAC 회원국의양자간원조중평균언타이드원조6) 비율은 94.5%, 타이드원조비율은 5.4% 를기록함. - 영국, 스웨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는 100% 언타이드원조를시행하고있으나, 그리스, 포 르투갈, 캐나다, 이태리는상대적으로높은타이드원조비율을보임. 7) - 많은공여국이자국기업의시장진출지원, 수출증대를위해타이드원조를전통적으로활용 하여왔으나, 수원국의주인의식 (ownership) 을침해하고낮은비용대비효율성 8) 및투명 성, 부패여지등의문제로점차국제사회차원의원조언타이드화가추진됨. - DAC 는 2001 년최빈국에대한원조의언타이드화 9) 를권고하였고 2005 년원조효과성에대 한파리선언 10) 에서도효과성측정을위한 12 개지표에언타이드관련내용을포함함. 파리선언제2 원칙인수원국개발전략과공여국원조정책의일치 (alignment) 를위한평가 지표에양자간원조언타이드비율의지속적개선, 수원국조달시스템활용등을포함함.

한국의경우양자간원조중타이드원조가 79.5%, 부분타이드가 18.6% 이고, 언타이드원 조는 1.9% 에그쳐거의대부분의원조가타이드로진행됨을알수있음. - DAC 평균인 94.5% 뿐만아니라 DAC 회원국중언타이드원조최하위권그룹인그리스의 39.1% 에도크게못미치는상황으로, 양자간원조의언타이드화를중시하는국제사회기준 에부합되기위한노력이필요함. 11) - 현재한국은원조제공시한국산물자와용역의구매를조건으로하는타이드원조를실시 하고있으며, 특히유상원조의경우실질상 100% 타이드원조인상황이어서, 2010 년 DAC 가입을준비하기위해서는양자간원조의적극적인언타이드화추진이필요함. 그림 3. 양자간원조중언타이드원조비율(2OO6 년기준) 주: 약정액기준, 기술협력및행정비용은제외되었고미국, 호주의타이드원조비율은보고되지않았음.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정부차원에서언타이드원조정책을수립하더라도실제시행에있어서는조달시자국기업의수주율이매우높아사실상의타이드원조 (de facto tied aid) 가만연한상황임. - DAC 의계약수주보고시스템에따르면, 금액기준으로 DAC 회원공여국기업의수주율 (2005 년) 이 60.7% 로가장높고, OECD 회원국이지만 DAC 에가입하지않은나라들의수주율은 17.7%, 개도국 6%, 최빈국 15.6% 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 최근국제사회공적개발원조 (ODA) 동향과향후전망 - 최빈국에대한언타이드화가권고된이후공여국기업의수주율은 2003 년의경우금액기준 10%, 건수기준 27.1% 에달했지만, 2005 년에는금액 60.7%, 건수 60.3% 로나타나고있음. - 이는언타이드화에도불구하고공여국자국기업의수주율이크게높아지고있음을반영하는것 이고, 수주계약에있어서타국가의시장접근이어려워지고있음을시사하는것임. 그림 4. DAC 주요회원국의언타이드원조계약수주율 100% 80% 60% 40% 20% 0% 32.3 26.4 15.6 6.0 21.4 36.3 10.0 15.6 11.4 17.7 46.7 60.7 최빈국개도국 DAC 비회원국공여국 2003 2004 2005 자료 : OECD/DAC, Implementing the 2001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2007 Progress Report to HLM, p. 11 참조. 3. 최근국제사회의 ODA 배분구조 가. 협력분야별배분 DAC 회원국들은교육, 보건, 인구등의사회인프라부문에전체 ODA 의약 35% 를지원하였으 며, 운송, 통신, 에너지등의경제인프라부문에는 11.4% 를지원함. - 생산부문에는 4.8%, 인도적지원에는 6.9% 로미미한지원율을보임. 개별국가별로는포르투갈 (65.1%), 아일랜드 (56.2%) 호주 (53.2%) 를비롯하여많은국가가주로 사회인프라부문에많은지원을하는반면, 일본은경제인프라부문 (26.2%) 에상대적으로지원 을집중하고있음.

- 일본은전통적으로경제인프라부문과생산부문에중점을둔유상원조를통해자국의경제적 목적에원조를활용함. 한국의경우사회인프라및서비스에약 60%, 경제인프라및서비스에 25% 를지원하여, DAC 평균과비교할때이두분야에보다집중하는양상을보임. - 1990 년대까지는교통 통신 에너지등경제인프라및서비스위주로지원하여왔으나, 2000 년대들어서교육 보건 환경등사회인프라및서비스로확대됨. - 사회인프라및서비스에서는공공행정및시민사회부문 (1억 4,160 만달러 ) 과교육(1 억 3,520 만달러) 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고, 경제인프라및서비스에서는교통부문 (9,950 만달러 ) 과통신 (6,520 만달러 ) 에집중적으로지원됨. 그림 5. DAC 회원국평균 한국부문별원조비율(2OO6 년기준) 주: 총 ODA 에서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나. 지역별 국별 소득수준별배분 DAC 회원국의지역별지원을보면사하라이남지역에대한지속적인지원확대로 2006 년 전체 ODA 의 41% 를아프리카에지원하였고, 아시아에 29%, 중남미에는 7% 를지원함. - 2004 년에서 2010 년까지대아프리카원조의 2 배확대목표에따라, 2006 년에는 434 억달러가 아프리카에지원되었고, 그중 399 억달러가최빈국 (LDCs) 이많은사하라이남지역에집중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 최근국제사회공적개발원조 (ODA) 동향과향후전망 - 이와달리한국은아시아지역에전체의약 61% 인 2억 2,760 만달러를지원하였고, 아프리 카에 13%, 유럽 7% 를지원하였음. 2006 년 DAC 회원국의주요지원대상국가는나이지리아 108 억달러 ( 그중 94억달러가부 채탕감 ), 이라크 85 억달러 ( 그중 33 억달러가부채탕감 ) 순이었고, 그다음이아프가니스 탄, 수단, 카메룬, 콩고순이었음. - 한국의경우이라크에전체양자간원조의 15.2% 인 5,710 만달러를지원하였고, 그다음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등아시아국가였음. 소득수준 12) 으로보면, DAC 회원국평균의경우하위중소득국 (LMICs) 에대한지원이가장 많았고, 그다음이기타저소득국 (LICs), 최빈국 (LDCs) 순이었음. - 한국은하위중소득국에대한비중이 49% 로양자간원조의거의절반을차지하여기타저소 득국과최빈국등소득이낮은국가에대한지원비율이 DAC 에비해상대적으로낮음. - 한국은무상원조에있어서는이라크, 인도네시아등하위중소득국지원비중이높은반면, 유상원조는방글라데시, 라오스, 앙골라등최빈국 (47%) 과스리랑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 나, 알바니아등하위중소득국 (41.3%) 에지원이배분됨. 그림 6. DAC 회원국평균 한국소득수준별양자간원조비율(2OO6 년기준) 자료: OECD/DAC Internet Database;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자료 (2007).

4. 향후전망과시사점 2007 년에는나이지리아와이라크에대한부채탕감원조가줄어들면서전체적인원조규모역시소폭감소할것으로예측되기때문에, 원조확대를위한 DAC 의중장기목표달성을위해서는부채탕감이아닌다른형태의원조를증가시키기위한방안이필요함. DAC 는 1990 년에서 2006 년사이 ODA 변화추이를토대로각국가의향후계획에따른 2007 년~10 년 ODA 규모추정치를산출한결과, 2010 년 DAC 회원국전체원조규모가 1,324 억달러, 평균 ODA/GNI 비율은 0.35% 가될것으로추정함. 그림 7. DAC 회원국 1990~2006 년 ODA 변화추이및 2007 년~10년시뮬레이션 자료 : OECD/DAC(2007), "Final ODA Flows in 2006", DAC Senior Level Meeting Room Document. 2005 년 DAC 회원국중 EU 국가들은 2010 년까지 ODA/GNI 전체비율의 0.56% 달성 ( 국가 별 0.51%) 을목표로설정하였고, 기타국가들도 2010 년경까지의목표를발표함. - 호주는 2010~11 년까지 ODA 규모를 43억 AUD( 약 37억 5,000 만달러 ) 수준으로 2 배확대, 일본은 2004 년기준으로 2005~09 년간 100 억달러확대를목표로함. - 노르웨이는 2006~09 년 ODA/GNI 비율 1% 달성, 스위스는 2010 년까지 0.4% 달성을목표 로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 최근국제사회공적개발원조 (ODA) 동향과향후전망 국가 ODA 규모 표 2. DAC 회원국 2010년 ODA 규모계획 ( 단위 : 백만달러) 주: 위자료는추정치가아니며각회원국의공식발표자료를근거로함. 단, 미국은향후 ODA 규모에대한공식발표를하지않아 OECD/DAC 추정치를따름. 2006 년 GNI ODA/ GNI 오스트리아 1,498 319,586 0.47% 추정증가율 2010 년 0.51% ODA 규모 추정 GNI 자료 : OECD/DAC(2007), "Final ODA Flows in 2006", DAC Senior Level Meeting Room Document. 2010 년 ODA/ GNI 2006년대비 ODA 실질변화규모 % 1,796 352,100 0.51% 297 20% 벨기에 1,978 395,971 0.50% 2010년 0.7% 3,025 432,082 0.70% 1,047 53% 덴마크 2,236 280,148 0.80% 최소 0.8% 2,423 302,912 0.80% 187 8% 핀란드 834 210,778 0.40% 2010 0.51% 1,183 231,900 0.51% 348 42% 프랑스 10,601 2,266,600 0.47% 독일 10,435 2,930,802 0.36% 그리스 424 245,109 0.17% 아일랜드 1,022 188,888 0.54% 이태리 3,641 1,846,855 0.20% 2007년 0.42%, 2015년 0.7% 2010년 0.51% 2010년 0.51% 2010년 0.6%, 2012년 0.7% 2010년 0.51% 12,519 2,461,149 0.51% 1,919 18% 16,355 3,206,871 0.51% 5,920 57% 1,402 274,946 0.51% 978 231% 1,294 215,703 0.60% 273 27% 10,163 1,992,755 0.51% 6,522 179% 룩셈부르크 291 32,760 0.89% 2009년 1% 376 37,576 1.00% 85 29% 네덜란드 5,452 676,089 0.81% 최소 0.8% 5,962 745,208 0.80% 510 9% 포르투갈 396 187,162 0.21% 스페인 3,814 1,210,297 0.32% 2010년 0.51% 2008년 0.5%, 2012년 0.7% 1,031 202,172 0.51% 635 160% 7,920 1,338,773 0.59% 4,107 108% 스웨덴 3,955 385,922 1.02% 1% 4,331 433,095 1.00% 376 10% 영국 12,459 2,423,548 0.51% DAC EU 회원국 2007-08 년 0.37%, 2010년 0.56%, 2013년 0.7% 14,856 2,652,796 0.56% 2,397 19% 59,035 13,600,514 0.43% - 84,636 14,880,038 0.57% 25,600 43% 호주 2,123 719,553 0.30% 2015-16 년 0.5% 2,934 798,480 0.37% 810 38% 캐나다 3,684 1,253,807 0.29% - 4,162 1,377,726 0.30% 478 13% 일본 11,187 4,486,031 0.25% 뉴질랜드 259 96,551 0.27% 노르웨이 2,954 332,681 0.89% 2005-09 년 100억달러확대 10,092 4,880,395 0.21% -1,095-10% 2010년 0.33% 2006-09 년 1% 344 104,185 0.33% 85 33% 3,661 366,117 1% 707 24% 스위스 1,646 421,081 0.39% 2010년 0.4% 1,828 456,950 0.40% 181 11% 미국 23,532 13,259,900 0.18% - 24,705 14,439,724 0.17% 1,173 5% DAC 전체 104,421 34,170,118 0.31% - 132,361 37,303,616 0.35% 27,940 27%

OECD/DAC 에따르면 2002 년몬테레이국제컨퍼런스에서설정한원조규모확대목표를달 성하기위해서는 2010 년까지개발프로젝트 프로그램의규모가연평균 12% 수준으로증가 해야함. - 부채탕감, 인도적지원이앞으로감소할전망이기때문에개발프로젝트 프로그램과기술협력을통한지원이대폭확대되어야함. 그림 8. 2010년목표달성을위해필요한개발프로젝트증가율전망치 자료 : OECD/DAC(2007), "Final ODA Flows in 2006", DAC Senior Level Meeting Room Document. - 초기목표를설정한 2002 년에서 2006 년까지의평균 5% 성장률을감안할때, 2010 년까지는 현재수준의 2배이상인연평균 12% 비율로개발프로젝트 프로그램, 기술협력이확대되 어야초기목표의달성이가능함. 한국은 2006 년기준 ODA/GNI 가 0.05% 에불과하여우리와경제규모가유사한포르투갈 (0.21%), 그리스 (0.17%) 에도못미치는상황으로, 세계 11위의경제규모에걸맞는책임과 의무를제고하기위해서는원조의양적확대를꾸준히추진해야함. 질적인측면에서도높은타이드원조비율로 는상황임. DAC 회원국의언타이드수준과큰차이가있 - OECD/DAC 가입추진을위해서는단계적이고점진적인언타이드화와함께, 우리업체가 국제원조조달시장에서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역량강화에대한정책적 제도적지원이 필요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 최근국제사회공적개발원조 (ODA) 동향과향후전망 최빈국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 지역적으로도아시아에대한공여집중을완화, 사하라이 남등아프리카에대한인도적지원등원조증대를지속적으로추진해야함. - 2006 년 3월을기준으로 2008 년까지아프리카에대한원조를 3 배증대하고자하는 아프리 카개발을위한한국이니셔티브 를꾸준히추진해나가야함. - 무상원조에있어서최빈국에대한지원비율을높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