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PAPER 2018-449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김주영 2018. 12.

차례 요약... 7 제 1 장연구의배경및목적... 19 1. 연구의배경과필요성... 19 2. 연구의목적과구성... 23 제2장중소기업과청년고용의현황... 25 1. 중소기업의노동시장현황... 25 (1) 전반적인중소기업인력부족현황... 25 (2) 중소기업의산업기술인력부족현황... 28 2. 청년층의노동시장현황... 31 (1) 전반적인청년층노동시장현황... 31 (2) 청년층산업기술인력의고용현황... 40 3. 중소기업청년층의취업현황... 41 (1) 전반적인중소기업청년고용현황... 42 (2) 중소기업청년층산업기술인력의고용현황... 43 제 3 장청년노동공급의실증분석... 47 1. 청년층일자리선택모형의추정... 48 2. 중소기업청년고용정책의효과추정... 60 제 4 장국내외 ( 중소기업 ) 청년고용정책의검토... 68 1. 우리나라중소기업청년고용정책... 69 2. 선진국의청년고용정책 : 정책효과에대한문헌검토... 76

제5장요약및시사점... 81 1. 중소기업청년고용현황분석을바탕으로본특징요약... 83 2. 중소기업의청년노동공급추정결과요약... 84 3. 실증분석결과및국내외청년고용정책의비교를통한시사점... 86 참고문헌... 92 부록... 95

표차례 < 표 2-1> 제조업중소기업의부족인원, 인력부족률... 27 < 표 2-2> 서비스업중소기업의부족인원, 인력부족률... 28 < 표 2-3> 건설업중소기업의부족인원, 인력부족률... 28 < 표 2-4> 규모별산업기술인력부족인원및인력부족률연도별변화... 29 < 표 2-5> 규모별산업기술인력미충원인원및미충원율연도별변화... 31 < 표 2-6> 청년층의연령학력별인구구성... 34 < 표 2-7> 청년층연령학력별경제활동인구규모... 34 < 표 2-8> 청년층연령학력별취업자수및고용률... 35 < 표 2-9> 청년층연령별학력별실업자수및실업률... 36 < 표 2-10> 연령대별산업별취업자분포... 37 < 표 2-11> 연령대별취업자의종사상지위별비율... 39 < 표 2-12> 취업자의종사상지위비율 ( 휴학혹은재학경우제외 )... 40 < 표 2-13> 중소기업산업별인력의연령대구성... 42 < 표 2-14> 사업체규모에따른연령별산업기술인력의구성현황 (2016년).. 44 < 표 2-15> 산업기술인력의경력유무별미충원현황 (2016년)... 46 < 표 3-1> 기초통계량... 51 < 표 3-2> 청년취업모형추정 - 다항로짓모형... 52 < 표 3-3> 청년층중소기업취업모형추정... 55 < 표 3-4> 학력별중소기업취업모형추정 (15세이상 36세미만 )... 57 < 표 3-5> 학력별중소기업취업모형추정 (20세이상 30세미만 )... 59 < 표 3-6> 성향점수매칭을이용한정책변수추정 (15세이상 36세미만 )... 63 < 표 3-7> 성향점수매칭을이용한정책변수추정 (20세이상 30세미만 )... 64 < 표 3-8> 청년고용정책프로그램의취업도움정도에대한청년들의주관적평가... 66 < 표 4-1> 청년일자리관련대책구분... 70 < 표 4-2> 주요청년고용대책사업... 71 < 표 4-3> 청년미취업자의채용거절사유... 73

그림차례 < 그림 1-1> 고용률, 실업률의연령대별비교... 20 < 그림 1-2> 청년층의인구추이와경제성장률추이... 21 < 그림 1-3> OECD 주요국가들의 15~29세청년층실업률추이비교... 21 < 그림 2-1> 20대청년층의실업률과실업자수추이... 32 < 그림 2-2> 20대청년층학력별실업률추이... 33 < 그림 2-3>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의청년취업자비중... 38 < 그림 2-4> 연령대별산업기술인력의구성추이... 41 < 그림 3-1> 성향점수서포트 (15세이상 36세미만청년대상 )... 64 < 그림 3-2> 성향점수서포트 (20세이상 30세미만청년대상 )... 65 < 그림 5-1> OECD 주요국가들의청년층고용률변화... 90

요약 IMF는한국의경제성장전망치를올해 3.0% 에서 2.8% 로하향조정하고내년도성장률을 2.6% 로발표하였음. 경기침체시기에가장큰타격을받는집단이노동시장에새로이진입하는청년층이므로청년층에대한노동시장대책이절실함. - 기업들은해고를하기에앞서신규채용을줄이는방식으로인원조정을해나가기때문에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이더욱어려워짐. - 정규직증가등으로노동시장의유연성이낮아진다면기업은신규채용에더욱신중해질수밖에없음. - 중소기업의경우신규채용시즉시현장에투입가능한경력직채용을더욱선호하는경향이증가하고있으며이는신입직으로노동시장에진입하는청년층에게는불리하게작용

8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또한, 청년고용정책의중요성이더욱강조되는시점임. - OECD 주요국가들의청년층실업률추이를보면대부분의국가와 OECD 전체평균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감소추세이지만우리나라와호주는예외적으로상승추세이므로청년실업이구조화되기전에개입해야할필요성이더욱높아짐. - 에코붐세대 ( 베이비붐세대의자식세대 ) 가본격적으로노동시장에진입하는시기이기때문에단기적으로노동공급이급증할것으로예상되어향후수년간은청년고용정책이더욱중요함. 이러한시점에서특히중소기업의청년취업에대한분석이더욱필요함. - 대기업의일자리창출능력이제한적인상황에서결국민간에서의이들청년의고용문제는청년창업혹은중소기업에서의고용에달려있으며, 본연구는그가운데중소기업고용에초점을맞추고자함. - 고용의대부분을담당하고있는중소기업의경우빈일자리가있으나채워지지않는경우가많아서중소기업청년고용에대한분석이필요함. 본연구는청년층고용시장의현황을제시하고실증분석및해외청년고용정책관련문헌조사를통해서우리나라중소기업청년고용정책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요약 9 (1) 중소기업청년고용현황분석을바탕으로본특징요약 수요측 ( 중소기업 ) 의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음. - 중소기업의경우산업마다약간의인력부족률차이를보여주고있는데대체로제조업 (3.1%) 의인력부족률이가장높고다음으로건설업 (3.0%), 서비스업 (2.8%) 순으로나타남. - 중소기업의산업내직종별로는제조업의경우생산직, 서비스업의경우영업마케팅직, 건설업의경우공무직과건설기능직등고학력대신현장경험이필요한현장업무부문에서인력부족률이높게나타나는경향이있음. - 기업규모가작을수록인력부족이더심각한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시계열적으로도지속해서유지되는것으로나타남. 전반적인인력부족을나타내는인력부족률지표에서나적극적인구인활동에도불구하고미채용이나타나는미충원율지표에서도모두나타남. - 산업기술인력의미충원율은신입직보다경력직에서높게나타나고있지만사업체의규모별로보면경력직, 신입직모두중소기업의미충원율이대기업보다더높게나타남. - 중소기업의청년층취업자비중이더낮게나타나중소기업의고령화정도는규모가큰기업들보다더심함. 산업별로는건설업에서청년층의비중이가장낮고제조업, 서비스업순으로청년층의취업자비중이높게나타남.

10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공급측 ( 청년층 ) 의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음. - 20대청년층의경우실업률과실업자규모는 2011년이후상승하는추세이고고용률은 2011년이후부터 60% 를회복하지못하고있음. - 청년층이직장을그만두거나채용을거절한가장큰사유는임금수준을포함한근로여건불만족인것으로나타남. - 청년집단을세분화할경우실업자규모는 20대후반대졸자들이 15만명으로가장크고, 실업률에서는 20대초반대졸자들이 17.5% 로가장높게나타남. 중소기업청년층취업의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음. - 중소기업업종별로볼때서비스업종의 20대청년층비율이 14.3% 로타업종에비해높게나타남. 이는음식 숙박업이나도소매업등에서의청년층의높은취업비율에기인한것으로보임. - 산업기술인력의경우사업체의규모가작을수록청년층의비율이낮고고령화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남. - 중소기업의산업기술인력은즉시현장에서활용가능한경력직을선호하는경향이나타나주로신입자로서노동시장에진입하는청년층의경우취업에불리하게작용할수있음. (2) 중소기업의청년노동공급추정결과요약 가족의경제적지원여부가유의하게음의값을나타내는데유럽

요약 11 여러국가의경우복지프로그램이노동시장참여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것과비슷하게우리나라의경우복지프로그램과같은공적인영역에서의지원보다는가족의지원이라는형태가그역할을대신하는것으로보임. 공학계열전공의경우중소제조업종에서는유의하게높게나타났지만서비스업종의경우유의하게낮게나타났음. 학점은서비스업종에서는유의하게양의관계에있지만제조업종의경우통계적유의성이사라짐. 청년고용정책의효과는관측치의부족을고려하여취업지원정책과직업능력개발지원정책으로범주화하여추정함. 정책의효과추정에서유의할부분은정부의청년정책에참여하는청년들이무작위로참여하는것이아니고이들의자기선택에의하여참여하는것이기때문에이를고려하지않는다면추정치에있어서내생성문제가발생할수있음. - 중소기업청년고용정책의효과는취업지원정책, 직업능력개발정책모두대체로유의하지않게나타남. - 그렇지만, 대체로취업지원정책이직업능력개발정책보다상대적으로효과가큰것으로보임. - 해외문헌연구에서도제시된것처럼경제가침체기인경우청년고용정책들은효과를나타내기힘듦. 이는경제침체기에는신규고용부터조정하려는기업들의경향때문으로보임. - 본연구는성향점수매칭을통해서참여여부에따른내생성문제

12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를처리하고자하였으나횡단면자료라는자료자체의본질적인한계가있음도염두에두어야함. 향후가능하다면패널자료를통한더정교한분석이따라야할것임. (3) 실증분석결과및국내외청년고용정책의비교를통한시사점 실증분석은충분한관측치의확보를위해서취업지원정책과직업능력개발로범주화하여묶었고이로인하여개별사업의구체적결과를제시할수없었지만취업지원정책과직업능력개발정책은모두실증결과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음. - 성향점수매칭을통해서자기선택의문제를통제하고자하였으나횡단면자료의특성상관측되지않은개인특성을정교히통제하기는어려운한계가있음을해석시염두에둬야함. - 해외문헌연구를통해서보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효과성은경기상황이나노동시장의제도적측면등의맥락에따라서그효과성이엇갈리게나타나고있다고보고함. - 특히훈련프로그램의경우경제전체의불경기와구조적실업문제가높은상황에서는실효성이크지않을것으로보았으며, 공공고용서비스의효과성또한경기가침체한상태에서는효과가낮아진다고보고함. - 본연구의추정결과취업지원정책이직업능력개발정책에비해서상대적으로효과가나은것으로나타남.

요약 13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청년내일채움공제와같은고용장려금의급속한사업확대는새로운정부들어나타난중소기업청년고용관련된중요한정책적시도임. - Betcherman et al.(2004) 은이러한프로그램의경우사업주의적극적인참여와사후 (follow-up) 조치가중요하다고지적하였는데이러한면에서우리나라의청년내일채움공제의경우 2년혹은 3년의기간이종료된후에대한준비가미흡한것으로보임. - Staneva et al.(2016) 은적절하게타깃화하지않으면사중손실과전치효과가클것으로보았으며고용효과는고용장려금이지속되는기간에만있을것으로봄. - 대체로우리나라에서는업종의구분없이규모가작을수록인력부족이심각해지는추세를보이는데전략적인성장산업의경우보다적극적인고용장려금정책의집행을통해산업기술인력들의공급을지원하고양성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상담,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을한꺼번에패키지화하여제공하는사업임. - Staneva et al.(2016) 은우리나라의청년취업패키지와유사한영국의청년뉴딜 (NDYP) 프로그램의경우대체로노동시장진입에취약한청년들의고용률을제고시키는성공적인정책개입으로평가하고있음. 일학습병행제는설문에응답한청년층응답자전체나청년취업자, 청년중소기업취업자모두에서취업도움에대한평가가대체

14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로낮게나타남. - 일학습병행제는독일과스위스에서는대체로성공적으로평가되지만영국등에서는성공적이지못한것으로평가됨. 우리나라의경우시설이나훈련교사등교육인프라가제대로갖춰지지못한중소기업들에서의시행이많기때문에양질의교육훈련을위해서는교육훈련의품질개선노력과철저한모니터링이필요한것으로보임. 단기공공일자리프로그램의경우해외문헌연구에따르면사회안전망으로단기적인효과는있겠지만프로그램이종료된후의고용개선효과는없는것으로보고있으며, 효과성을제고하려면노동시장과의연계성을높이는것이중요함. 해외문헌연구에서도정책대상의명확한타깃화를요구하는분석들이많았음. 그런데우리나라청년고용정책의경우청년의개념도지나치게유동적인것으로보임. - OECD와 EU 지역의경우청년의연령범위를일반적으로 15세부터 24세까지로정의하여회원국들의자료를수집함. 부분적으로는 15~29세까지를대상으로분석하기도함. - 우리나라의경우군입대라는특수성으로인하여청년의연령범위를일반적으로 15세부터 29세까지로정의하고있음. 대표적으로매년 5월실시하는경제활동조사청년층부가조사의대상이 15 세부터 29세임. - 또한대부분의고용부의청년대상고용정책을보면그대상이 15

요약 15 세에서 34세임. 예를들어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사업에서지원대상은 15세이상 34세이하의청년임. - 그렇지만더확대된규정도있음. 청년내일채움공제의대상을보면 정규직취업일현재만 15세이상 34세이하 로가입자격을규정 (2018 청년내일채움공제시행지침 ) 하고있으며또한군필자의경우복무기간에비례하여최고 39세까지가입자격을확대하고있음. 이는중소기업에취업한청년층무주택자를위한제도인 전 월세임차보증금대출지원제도 도마찬가지임. - 정책대상으로서의청년의연령정의가다양하게확장되고있어서지나치게확장된다면사실상일반적인고용정책으로다루어야하므로대상을명확히할필요가있음. - 또한 20대후반대졸학력의실업자규모가크고에코세대로노동시장에진출할인력들도이들의비중이높을것이예상되므로이들을대상으로하는보다타깃화된정책이필요 우리나라와같이고학력청년층이많은경우특히질좋은일자리창출을위한투자및비즈니스환경, 높은경제성장이중요함. 더욱이문헌조사를통해서훈련프로그램이나고용서비스프로그램의경우경제성장과경기적인측면이정책효과에크게작용함이제시됨. 지금까지각종청년대책을통해서많은청년고용정책프로그램이제시되고있어서청년들에게오히려혼란을유발할수있음. - Staneva et al.(2016) 은여러다른정부기관들의다양하고개별적

16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인제안들이오히려혼동을일으킬수있다고지적함. - 사업들의효과성을평가한후필요하다면유사한사업들을통합하여단순화시키고중장기적인계획하에서보다체계적이고통합적인지원이필요 < 그림 1> 의 OECD 주요국가들의청년층고용률지수를통해서제시된것처럼청년층의고용개선은시간을두고서서히변화되기때문에단기정책보다는중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체계적이고지속적인추진이필요함. - 현재정부의정책은보조금등단기적처방에예산비중이높음. 이는에코세대의노동시장진입등청년노동시장의긴급한상황과대기업중소기업격차를감안한조치로보이지만보조금이더지속되지못할경우효과의지속성에대해서도고민할필요가있음. < 그림 1> OECD 주요국가들의청년층고용률변화 (2007년 = 100) 110 105 100 95 90 85 80 75 7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OECD 독일 미국 일본 한국 자료 : OECD(2016), p.17, 주요국가저자선택.

요약 17 - 이러한의미에서산업기술인력등혁신성장동력확보차원의좀더본질적이고중장기적정책보완이요망됨.

제 1 장 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과필요성 연구의배경 세계경제가회복되어가고있지만우리경제는성장률이점차둔화하고있으며 1), 고용에서는질적인면에서의개선에도불구하고일자리의양적인면에서는개선되지못하고있는실정 특히, 청년고용지표는현재심각한수준일뿐만아니라추세적으로볼때향후악화가우려됨. - 청년층의경우다른연령대와는달리최근수년간고용률은정체혹은소폭하락중이며청년실업률의경우지속적으로상승 더욱이최근에코붐세대 ( 베이비붐세대의 1991~1996년생자녀세 1) IMF 는한국의경제성장전망치를올해 3.0% 에서 2.8% 로하향조정하고내년도성장률을 2.6% 로발표하였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October 2018 edition)).

20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 그림 1-1> 고용률, 실업률의연령대별비교 90.0 연령대별고용률 12.0 연령대별실업률 80.0 10.0 70.0 8.0 60.0 6.0 50.0 4.0 40.0 2.0 30.0 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해당연도. 대 ) 가 20대후반에접어들면서노동시장진입이본격화됨에따라서이러한청년층고용문제는더욱심각해질수있음. - 에코붐세대는 2021년까지 39만명이대학을졸업하고노동시장에나올것으로예상되어향후몇년간은청년고용에있어서특별한관심이요구됨. 연구의필요성 정부는청년고용문제를방치할경우노동시장뿐만아니라실업의장기화를통해서경제성장능력의저하까지초래할것으로보고올해초 (2018.3) 청년일자리종합대책을제시하고청년고용문제를정책의최우선순위로잡고적극대응하고있으며향후 4년간청년층을위해 18만 ~22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고자함. 올해 5월일자리추경예산통과에서도예산의상당부분이청년들의고용상황개선을위해배정. 청년고용에대한중요성이증가

제 1 장연구의배경및목적 21 < 그림 1-2> 청년층의인구추이와경제성장률추이 20대후반인구추이경제성장률추이 ( 전년동기비, 만명 ) (%) 20 15 10 10 5 0 0 청년고용위기방치시 -10-5 성장잠재력하락 2017~2021년 39만명증가 -20-10 2010 2015 2020 202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자료 : 정부청년일자리대책종합자료 (2018.3), p.2. 하면서청년일자리에대한정부의예산비중이높아지는시점임. 국제적으로도, OECD 주요국가들의상당수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청년층의실업률이감소하는추세이지만한국과호주의경우최근들어상승하는추세를보임. < 그림 1-3> OECD 주요국가들의 15~29 세청년층실업률추이비교 (%) 16.0 14.0 12.0 10.0 8.0 6.0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독일일본한국영국미국 OECD 전체 자료 : OECD Stat.

22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 OECD 전체평균과주요국가상당수는 15~29세청년층실업률이 2010년이후하락하는추세가뚜렷함. 특히영국과미국의경우글로벌금융위기이후상승하였던청년층실업률이 2010년대들어오면서빠르게하락. 독일과일본의경우도추세적으로감소하고있음. - 그러나한국과호주는 2010년이후상승추세임. 우리나라의청년층실업률은 2017년현재 OECD 전체평균과비슷한수준이지만다른대부분의국가와는달리추세적으로상승하고있는문제점이있음. - 이러한추세는우리나라의청년고용문제해결에대한전망을더욱어둡게하고있으며적절한대응없이는구조적으로고착화될우려가있음. 청년고용문제는고용대부분을담당하고있는중소기업이라는수요측과청년들의공급이라는수급에서의불일치및정책대응의미흡으로나타날수있음. - 노동수요측인중소기업의경우지속해서인력부족을호소하고있으며이는점차만성적인문제로고착되고있음. - 노동공급측인청년의경우중소기업의인력부족에도불구하고실업률이지속해서고공행진하고있는상황임. - 정부는지속해서인력수급불일치에대하여각종대책을통해서다양한정책적대응을해오고있지만청년실업률은낮아지고있지않음.

제 1 장연구의배경및목적 23 이러한시점에서중소기업의청년취업에대한분석은더욱필 요함. - 대기업의일자리창출능력이제한적인상황에서결국민간에서의이들청년의고용문제는청년창업혹은중소기업에서의고용에달려있으며, 본연구는그가운데중소기업고용에초점을맞추고자함. - 고용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중소기업의경우빈일자리가있으나채워지지않는경우가많아서중소기업청년고용에대한분석이필요함. 2. 연구의목적과구성 연구의목적 본연구는중소기업청년고용시장에대한보다상세한실태자료의제시를통한정책기초자료의제공과실증분석및해외선행연구의분석을통해서중소기업청년고용정책의개선방안제시를목적으로함. 각종통계자료를이용하여중소기업청년층고용시장현황을보다자세히제시하여관련정책의기초자료로제공함을첫째목적으로함. - 청년층의범위를다양하게규정하여제시하고이를바탕으로현황을파악하고학력별, 산업별로도청년고용의현황을제시함.

24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실증분석및해외청년대책과의비교등을통해서중소기업청년고용정책의개선방안을제시하는것을두번째목적으로함. - 실증분석결과와해외선행연구를바탕으로중소기업청년고용정책에대한정책적개선점을제시하고자함. 보고서의구성 제2장에서는청년층노동시장의일반적현황, 중소기업의인력현황등노동시장의공급측과수요측의일반적현황및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을제시하고, 제3장에서는청년노동공급및정책효과에대한실증분석을하고, 제4장에서는우리나라의청년고용정책을논의하고해외청년고용정책사례를소개하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논의를요약하고정책적시사점을제시함.

제 2 장 중소기업과청년고용의현황 본장에서는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등의다양한자료를이용하여중소기업고용실태와청년고용상황을보다구체적으로파악하고자함. 1. 중소기업의노동시장현황 (1) 전반적인중소기업인력부족현황 정부승인통계에서는중소기업실태조사가예외적으로 2016년부터종사자수에서자산총액으로중소기업기준을변경하여조사하고있어서변경된법적정의 2) 에유사함. 2) 부록참조.

26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 중소기업실태조사가모집단의기준을근로자수에서자산총액으로변경하여중소기업을조사하고있지만엄밀히말하면변경된법적기준의일부를적용한것이므로중소기업여부의판단기준이되는모든적용기준에부합하게모집단을구성한조사는아님. 중소기업실태조사는 1967년부터매년실시하는조사로서 1982년부터중소기업중앙회가수행하며국가승인통계로서중소기업관련정책수립및구조개선에관한자료제공을그목적으로함. 2017 년에는중소기업표본선정기준을변경함. - 전국사업체조사 ( 개인기업 ) 와기업체모집단자료 ( 법인기업 ) 를바탕으로추출함. 2017년조사부터중소기업의기준을종사자수기준에서매출액기준으로변경함. - 2017년조사 (2016년기준 ) 의경우조사대상은 4천여개의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의인력채용관련정보를포함하는인력활용실태전반과수출과관련된해외진출실태전반에관한조사를실시 2016년도기준중소기업실태조사에따르면, 중소기업의경우산업마다약간의인력부족률차이를보여주고있는데대체로제조업 (3.1%) 의인력부족률이가장높고다음으로건설업 (3.0%), 서비스업 (2.8%) 순으로나타남. 동조사에따르면, 중소기업중에서도자산규모가작은소기업 3) 의경우중기업에비해서인력부족률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모두에해당함. 3) 소기업은평균매출액기준으로업종마다차등적용.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 3 참조.

제 2 장중소기업과청년고용의현황 27 중소기업의산업내직종별인력부족률을보면제조업의경우생산직, 서비스업의경우영업마케팅직, 건설업의경우공무직과건설기능직등고학력대신현장경험이필요한현장업무부문에서특히높게나타나는경향이있음. - 제조업의경우생산직 (4.0%) 이인력부족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다음으로기술연구직 (2.5%) 이높게나타났으며사무관리직 (1.4%), 기타종사자 (1.4%) 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 서비스업의경우영업마케팅 (4.5%) 의인력부족률이높게나타났으며전문서비스직 (3.7%) 이다음으로높게나타남. 반면에사무관리직 (1.9%) 과기타종사자 (2.4%) 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 건설업의경우공무직 (4.1%), 건설기능직 (3.6%) 순으로높게나타난반면에기타종사자 (0.6%) 와사무관리직 (2.1%) 은상대적으로인력부족률이낮게나타남. 제조업 규모 < 표 2-1> 제조업중소기업의부족인원, 인력부족률 4) 단위 : 명, % 합계 사무 관리직 기술 연구직 생산직 판매 마케팅직기타종사자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소계 69,402 3.1 7,280 1.4 5,533 2.5 53,339 4.0 2,938 2.1 312 1.4 소기업 50,004 3.2 5,149 1.4 4,127 2.8 38,429 4.1 2,104 2.3 195 1.6 중기업 19,398 2.7 2,131 1.3 1,406 1.9 14,909 3.7 834 1.6 117 1.1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2016년기준 ). 부족률 4) 인력부족률은부족인원 /( 현원 + 부족인원 ) 100 으로계산됨.

28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서비스업 규모 < 표 2-2> 서비스업중소기업의부족인원, 인력부족률 단위 : 명, % 합계 사무관리직 전문서비스직일반서비스직영업마케팅직 기타종사자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소계 87,257 2.8 19,392 1.9 12,205 3.7 18,754 3.1 19,817 4.5 17,088 2.4 소기업 55,786 3.1 11,539 1.9 8,555 4.8 10,200 3.4 15,743 5.5 9,748 2.4 중기업 31,471 2.3 7,853 1.8 3,650 2.5 8,554 2.8 4,074 2.7 7,340 2.4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2016년기준 ). 부족률 건설업 규모 < 표 2-3> 건설업중소기업의부족인원, 인력부족률 단위 : 명, % 합계 사무 관리직 건설 기술직 건설 기능직판매 ( 공무직 ) 기타종사자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소계 15,774 3.0 2,710 2.1 10,680 3.2 2,049 3.6 288 4.1 46 0.6 소기업 12,769 3.2 2,338 2.4 8,293 3.3 1,824 4.1 272 5.7 42 0.7 중기업 3,005 2.4 372 1.3 2,386 3.0 225 1.9 16 0.7 4 0.3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2016년기준 ). 부족률 (2) 중소기업의산업기술인력 5) 부족현황 산업기술인력은일자리의질, 보수수준, 전문성등의측면에서일반적인청년일자리보다나은측면이있기때문에좋은일자리의대리변수로서살펴볼필요가있음. 5) 산업기술인력은 고졸이상의학력자로사업체에서연구개발, 기술직또는생산및정보통신업무관련관리자, 기업임원으로근무하고있는인력 으로정의 ( 산업통상자원부, 2017).

제 2 장중소기업과청년고용의현황 29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의내용을바탕으로결과를제시함. -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는 2004년예비조사를시작으로매년산업통상자원부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통해서근로자 10인이상의전국 1만 2천여개사업체를표본으로실시하는조사 - 본조사는산업기술인력의수급현황파악을통해서관련된일자리의창출및산업기술인력의인력미스매칭의해소를위한정책마련수립의근거자료를제공하는것을그목적으로함. - 조사의범위는전국사업체조사를모집단으로하여근로자 10인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체가운데 1만 2천여개를추출. 12대주력산업 6) 과기타제조업및제조업관련지원서비스업을대상업종 < 표 2-4> 규모별산업기술인력부족인원및인력부족률연도별변화 사업체규모 부족인원 단위 : 명,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부족률부족인원 부족률부족인원 부족률부족인원 부족률 300인미만 33,856 3.3 33,963 3.2 34,589 3.1 34,066 3.1 10인 ~ 29인 16,210 4.6 17,812 4.9 18,120 4.7 18,124 4.6 30인 ~ 99인 11,942 3.0 12,380 3.0 12,775 3.0 12,393 2.9 100인 ~ 299인 5,704 2.0 3,771 1.3 3,694 1.3 3,549 1.2 300인 ~ 499인 1,118 1.3 694 0.7 657 0.7 631 0.6 500인이상 2,417 0.6 1,727 0.4 1,686 0.4 1,574 0.4 전체 37,391 2.4 36,383 2.3 36,933 2.3 36,271 2.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7.12.20.) 주 : 인력부족률은부족인원 /( 현원 + 부족인원 ) 100. 부족인원은정상적인시설가동과경영 및고객대응을위해서현재보다더필요하다고생각되는인원. 6) 12 대주력산업에는기계, 바이오 헬스,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섬유, 전자, 철강, 화학, 조선, 소프트웨어, IT 비즈니스가포함.

30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으로하여해당부문에종사하는산업기술인력의수급실태를조사함. -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에따르면 12대주력산업에서의산업기술인력의경우 300인미만규모의사업체는 300~499인규모의사업체나 500인이상대규모사업체보다인력부족률이뚜렷이높게나타나고있음. - 300인미만사업체의경우에도 10~29인, 30~99인, 100~299인으로규모구분을세부화할경우규모가작은사업체의경우인력부족률이높아지는경향이있음. - 이러한사업체규모와인력부족률의역의관계는시계열적으로도유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기업의적극적인구인활동에도불구하고빈일자리를채우지못한정도를나타내는미충원율 7) 에서도규모와의역의관계는나타나고있음. - 2013~2016년기간의산업기술인력의미충원율은 300인미만이가장높고, 300인 ~499인, 500인이상순으로낮아지는경향임. 2016 년의경우미충원율은 300인미만규모에서 11.5%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며 500인이상규모에서 6.2%, 300인이상 500인미만에서 6.0% 로비슷하게나타나 300인미만규모에서다른규모에비해서특히높게나타남. - 전체미충원규모면에서도 300 인미만사업체의산업기술인력미 7) 미충원율은 ( 구인인원 - 채용인원 )/ 구인인원 100.

제 2 장중소기업과청년고용의현황 31 < 표 2-5> 규모별산업기술인력미충원인원및미충원율연도별변화 미충원인원 단위 : 명,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미충원율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300인미만 12,468 10.7 14,207 12.3 14,920 11.8 14,755 11.5 10인 ~ 29인 4,689 11.7 5,840 14 5,688 12.6 5,644 12.2 30인 ~ 99인 5,110 11.3 5,472 12.7 6,094 11.9 5,646 11.2 100인 ~ 299인 2,669 8.5 2,894 9.3 3,138 10.6 3,465 11.8 300인 ~ 499인 664 8.9 530 5.1 469 6.2 440 6.0 500인이상 936 4.9 1,033 5.0 926 5.8 1,053 6.2 전체 14,076 9.8 15,770 10.8 16,315 10.9 16,248 10.8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7.12.20.) 주 :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는산업부에서선정한 12대주력산업의근로자 10인이상사 업체를대상으로산업기술인력관련동향을조사. 충원인원은전체산업기술인력미충원인원의 89~91% 를차지하여산업기술인력의미충원인원대부분이중소기업에서발생하고있음. 2. 청년층의노동시장현황 (1) 전반적인청년층노동시장현황 20 대청년층의실업률 20대청년층의실업률은노동시장전체평균보다상당히저조한성적을보이고있으며 2012년이후추세적으로악화되고있음.

32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 경제활동인구조사에따르면, 2017년전체실업률은 3.7%, 생산가능인구연령대 (15~64세) 실업률의경우 3.8% 인데비해서청년 (20~29세) 실업률은 9.9% 를기록하였으며추세적으로증가하는모습을보임. - 동조사에따르면 2017년청년실업자수는 40만 2천명수준으로나타났으며이는전체실업자 102만명의 39.3% 를차지하고있고, 실업자수또한 2012년이후추세적으로증가하고있음. - 동조사에따르면 2017년전체고용률은 60.8% 인반면에 20대청년층의고용률은 57.6% 로나타남. 20대의낮은고용률은진학혹은입대등으로타연령대에비해서낮은것이사실 - 그러나전체고용률이 10년전인 2007년대비 0.7%p 상승하고, 5 년전인 2012년에비해서 0.8%p 상승하는개선을보이고있는데 < 그림 2-1> 20 대청년층의실업률과실업자수추이 ( 천명, %)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실업률 ( 우측 ) 실업자수 ( 좌측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해당연도 ). 12.0 10.0 8.0 6.0 4.0 2.0 0.0

제 2 장중소기업과청년고용의현황 33 < 그림 2-2> 20 대청년층학력별실업률추이 (%) 12.0 10.0 8.0 6.0 4.0 2.0 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고등학교졸업전문대졸업대학교졸업이상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해당연도 ). 비해서, 20대청년층의경우동기대비각각 2.5%p와 0.6%p 하락을보임. 고등교육기관진학률이 2010년을기점으로하락하는추세이므로이러한결과는타연령대대비노동시장에서의상대적으로저조한성적으로해석할수밖에없음. - 또한, 2000년이후 20대청년층의실업률추이를보면최근으로올수록상승하고있는추세임을알수있음. - 특히고졸학력의경우다른학력계층과는다르게 2017년다소감소하기는했지만해당기간내내전반적으로높은실업률을유지하고있음. 연령과학력별구분에따른청년층노동시장지표 - < 표 2-6> 에서제시된바와같이 25~29세대졸청년층은 150만명을넘는인구규모를가지고있어서청년층가운데서도특히관심

34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을기울일필요가있음 ( 중졸이하 196만명의경우, 연령구간상대부분이중졸이하구간에속할수밖에없기에이들이바로노동시장에진출하지는않음 ). - 경제활동인구의경우 20대청년층중인구규모가큰 25~29세대졸집단에서경제활동인구도 126만명으로가장많음. < 표 2-6> 청년층의연령학력별인구구성 단위 : 명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합계 15~19세 1,962,332 812,380 - - - 2,774,712 20~24세 53,422 2,141,643 426,557 335,965 3,379 2,960,966 25~29세 57,006 1,023,593 736,329 1,535,111 69,401 3,421,439 30~34세 91,221 849,272 712,868 1,538,043 144,099 3,335,504 35~39세 84,323 1,191,856 908,530 1,603,798 265,989 4,054,496 40세이상 8,633,248 10,550,000 1,977,733 5,355,470 1,076,454 27,590,000 15세이상 10,881,552 16,570,000 4,762,017 10,370,000 1,559,323 44,140,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8.5) 원자료. < 표 2-7> 청년층연령학력별경제활동인구규모 단위 : 명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합계 15~19세 25,402 199,749 - - - 225,151 20~24세 29,549 856,436 334,140 242,266 2,057 1,464,449 25~29세 39,484 687,327 628,712 1,263,191 59,578 2,678,292 30~34세 59,585 626,944 564,326 1,274,164 125,282 2,650,301 35~39세 52,129 917,425 666,389 1,309,811 234,818 3,180,572 40세이상 4,108,498 7,473,698 1,582,309 3,934,225 886,954 17,990,000 15세이상 4,314,647 10,760,000 3,775,876 8,023,658 1,308,689 28,180,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8.5) 원자료.

제 2 장중소기업과청년고용의현황 35 - < 표 2-8> 은연령 학력별고용률을제시하고있는데고용률의경우 20~24세구간이낮음. 이는재학중인경우나입대등으로고용되기힘든조건이기때문임. 따라서이경우시계열변화분석이나실업률이좀더노동시장파악에유리함. - 또한실업자의규모를볼때 25~29세구간의대졸학력청년층에서 15만명이상으로가장크게나타남. - 청년층의연령별실업률을살펴보면 20~24세구간의대졸청년층이 17.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5~29세대졸청년 < 표 2-8> 청년층연령학력별취업자수및고용률 단위 : 명, %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합계 15~19세 21,692 183,230 - - - 204,921 (1.11) (22.55) - - - (7.39) 20~24세 25,515 772,918 300,430 199,844 2,057 1,300,764 (47.76) (36.09) (70.43) (59.48 (60.89) (43.93) 25~29세 36,115 613,823 583,437 1,112,429 56,161 2,401,965 (63.35) (59.97) (79.24) (72.47) (80.92) (70.20) 30~34세 50,114 491,014 440,420 959,357 100,325 2,041,229 (63.16) (69.45) (76.96) (78.86) (82.92) (75.81) 35~39세 45,984 881,309 652,922 1,279,115 227,986 3,087,316 (54.53) (73.94) (71.87) (79.76) (85.71) (76.15) 40세이상 4,009,178 7,265,213 1,545,079 3,845,552 875,239 17,540,000 (46.44) (68.86) (78.12) (71.81) (81.31 (63.57) 15세이상 4,188,597 10,210,000 3,522,288 7,396,297 1,261,768 26,580,000 (38.56) (62.22) (76.24) (73.77) (82.15) (61.3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8.5) 원자료.

36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 표 2-9> 청년층연령별학력별실업자수및실업률 단위 : 명, %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합계 15~19세 3,710 16,519 - - - 20,229 (14.6) (8.3) - - - (9.0) 20~24세 4,034 83,518 33,710 42,422-163,684 (13.7) (9.8) (10.1) (17.5) - (11.2) 25~29세 3,369 73,504 45,275 150,762 3,417 276,327 (8.5) (10.7) (7.2) (11.9) (5.7) (10.3) 30~34세 1,969 37,124 15,694 61,219 5,793 121,798 (3.3) (5.9) (2.8) (4.8) (4.6) (4.6) 35~39세 6,145 36,116 13,466 30,696 6,832 93,255 (11.8) (3.9) (2.0) (2.3) (2.9) (2.9) 40세이상 99,320 208,486 37,230 88,673 11,715 445,424 (2.4) (2.8) (2.4) (2.3 (1.3) (2.5) 15세이상 118,547 455,267 145,376 373,772 27,755 1,120,718 (2.8) (4.2) (3.9) (4.7) (2.1) (4.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8.5) 원자료. 층이 11.9%, 25~29세고졸청년층이 10.7% 순으로높게나타남. 따라서 20대의대졸청년층의실업률감소를위한대책을강조할필요가있음. 청년층취업자의산업별분포 - 청년층취업자의연령대별산업분포를보면 15~19세와 20~24 세의경우숙박및음식점업의취업비중이가장높고 25~29세, 30~34세, 35~39세의경우모두제조업에서취업비중이가장높음.

제 2 장중소기업과청년고용의현황 37 < 표 2-10> 연령대별산업별취업자분포 단위 : 명,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세이상 농림어업 423 14,033 16,059 28,319 45,125 1,377,123 (0.2) (1.1) (0.7) (1.1) (1.5) (7.9) 광업 - - 811 2,557 1,339 16,509 (0.0) (0.1) (0.0) (0.1) 제조업 18,324 168,202 433,806 528,940 644,336 2,713,454 (8.9) (12.9) (18.1) (20.9) (20.9) (15.5) 전기, 가스, 증기및 1,101 6,280 5,293 14,356 42,326 - 공기조절공급업 (0.1) (0.3) (0.2) (0.5) (0.2) 수도, 하수및폐기물 2,841 6,200 10,283 13,792 87,557 - 처리, 원료재생업 (0.2) (0.3) (0.4) (0.4) (0.5) 건설업 1,424 41,252 100,099 110,356 188,738 1,593,190 (0.7) (3.2) (4.2) (4.4) (6.1) (9.1) 도매및소매업 38,124 202,803 339,106 384,105 426,629 2,317,441 (18.6) (15.6) (14.1) (15.2) (13.8) (13.2) 운수및창고업 2,795 18,590 67,700 80,686 123,853 1,102,776 (1.4) (1.4) (2.8) (3.2) (4.0) (6.3) 숙박및음식점업 75,399 288,888 200,396 159,388 170,459 1,364,522 (36.8) (22.2) (8.3) (6.3) (5.5) (7.8) 정보통신업 2,258 45,825 142,348 148,195 134,082 362,398 (1.1) (3.5) (5.9) (5.9) (4.3) (2.1) 금융및보험업 6,319 26,895 90,359 112,160 122,202 479,769 (3.1) (2.1) (3.8) (4.4) (4.0) (2.7) 부동산업 - 3,059 17,618 21,948 40,621 439,380 (0.2) (0.7) (0.9) (1.3) (2.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5,701 (2.8) 49,215 (3.8) 172,213 (7.2) 168,797 (6.7) 186,903 (6.1) 518,922 (3.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서비스업 13,022 (6.4) 47,005 (3.6) 105,200 (4.4) 105,050 (4.2) 114,607 (3.7) 958,561 (5.5)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2,457 (1.2) 19,427 (1.5) 91,640 (3.8) 112,471 (4.4) 173,888 (5.6) 757,922 (4.3) 교육서비스업 10,019 121,330 196,732 206,863 253,864 1,057,777 (4.9) (9.3) (8.2) (8.2) (8.2) (6.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415 (2.2) 134,566 (10.3) 284,528 (11.8) 200,586 (7.9) 232,377 (7.5) 1,220,099 (7.0)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6,931 (8.3) 59,359 (4.6) 58,166 (2.4) 42,020 (1.7) 55,802 (1.8) 203,674 (1.2) 협회, 단체, 수리, 기타개인서비스업 7,308 (3.6) 56,370 (4.3) 71,465 (3.0) 98,716 (3.9) 142,400 (4.6) 877,744 (5.0) 가구내고용활동, 473 47,557 - - - - 자가소비생산활동 (0.0) (0.3) 국제및외국기관 - - 1,238 1,296 1,943 (0.1) 1,559 (0.1) (0.1) (0.0) 전체 204,921 1,300,764 2,401,965 2,528,502 3,087,316 17,540,26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8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 20~24세청년층취업자의산업별분포를보면숙박및음식점업 (22.2%), 도매및소매업 (15.6%), 제조업 (12.9%) 의비율로나타났으며, 25~29세청년층의경우제조업 (18.1%), 도매및소매업 (14.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1.8%) 으로나타남. 30대취업자와비교해보면제조업의경우 20~24세는 8.0%p, 25~29세는 2.8%p 낮은것으로나타남. - 취업자전체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율이 16.7%(2018년 5월시점 ) 임을감안한다면 20~24세청년층의경우 12.9% 로제조업취업비율이다소낮으며, 25~29세의경우전체제조업취업자비율보다약간높은것으로나타남. - 서비스업종에서청년취업자의비중은전연령대에비해서뚜렷이높고특히 20~24세의경우전체연령대에비해서취업자비중이 12.7%p 높아서청년층의서비스업종선호를알수있음. 그렇지만 2018년 5월청년층부가조사에따르면 20대초반의경우임시 < 그림 2-3>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의청년취업자비중 (%) 90 80 70 82.7 76.8 70 60 50 40 30 20 10 0 18.1 16.7 12.9 제조업서비스업 20~24세 25~29세 전연령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8.5) 원자료. 3.2 4.2 건설업 7.5

제 2 장중소기업과청년고용의현황 39 직의비율이 42.4% 에이르러 15세이상전체취업자의임시직비율 18.4% 를크게초과하고있으며이들서비스직종에서의취업도임시직이크게차지 청년층취업자의종사상지위 - 앞선청년층연령대별실업률분석에서 20대초반의초대졸및대졸의경우다른집단에비해서실업률이높은것으로나타남. - 이러한현상은단기일자리 ( 아르바이트 ) 등에의해서영향을받을수도있으므로이들비중을파악하기위하여종사상지위의비율을봄. - 임시, 일용직에서재학혹은휴학중인상태의비율은 20~24세연령대의경우 45.6% 이고 25~29세연령대에서는 14.5% 로나타남. < 표 2-11> 연령대별취업자의종사상지위별비율 단위 :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세이상 15세이상 상용직 22.3 43.5 71.8 72.4 67.8 42.6 50.8 임시직 53.2 42.4 19.6 14.1 12.9 17.7 18.4 일용직 23.2 9.4 2.2 1.5 1.8 6.5 5.4 고용원있는자영업자 0.0 0.5 1.2 3.9 5.7 7.6 6.1 고용원없는자영업자 0.8 2.3 3.9 6.2 9.4 20.0 15.1 무급가족종사자 0.5 1.9 1.2 1.9 2.4 5.6 4.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8.5) 원자료.

40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 표 2-12> 취업자의종사상지위비율 ( 휴학혹은재학경우제외 ) 단위 :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상용직 46.1 56.1 74.0 72.6 임시직 43.4 34.1 17.8 13.9 일용직 10.5 5.5 1.8 1.5 고용원있는자영업자 0.0 0.6 1.2 4.0 고용원없는자영업자 0.0 2.0 3.9 6.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2018.5) 원자료. 주 : 35세이상의경우앞선표와차이가별로없어서제외함. 재학혹은휴학은제외. 따라서 20대초반의경우고용의안정성이떨어지는일자리의비중은높지만학업과동시에수행할일자리로서임시직혹은일용직으로의취업비율이 40% 를초과하는것으로보임. - 그렇지만, 한편으로는휴학혹은재학중인경우를제외하더라도 20~24세연령대에서의임시, 일용직의비율은 40% 에육박하고있어서이들연령대에대한정책적관심이요구됨. (2) 청년층산업기술인력의고용현황 산업기술인력의경우상대적으로일자리의안정성이높고보수수준또한일반적인청년고용서비스직등에비해서높기때문에청년층의좋은일자리로서중요성이있음. 산업기술인력의연령대별구성을보면, 20대청년층은조금씩그비중이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산업기술인력의경우, 인력의비중이 20 대와 30 대에서는낮아지

제 2 장중소기업과청년고용의현황 41 < 그림 2-4> 연령대별산업기술인력의구성추이 (%) 40 35 38.1 37.3 35.3 32.1 33.5 34.4 30 25 20 15 15.6 14.5 14.0 14.2 14.7 16.3 10 5 0 20대 30대 2014년 2015년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7.12.20.) 40대 2016년 50 대이상 고 40대와 50대이상에서는높아지고있어서이들업종에서산업현장에서의고령화가꾸준히진행되고있는것으로보임. - 이는자동화등으로인하여신규인력채용을줄이는영향도가능성이있지만산업기술인력실태조사에따르면동기간구인인력과채용인력은조금씩증가하고있었음. 다만채용인력의경우경력직에대한선호가신입의경우보다빠르게증가하고있는추세임. 또한사회전반의고령화추세와함께청년층에서의서비스업종선호에따른제조업기피영향으로나타날수있음. 3. 중소기업청년층의취업현황 앞선두절을통해서중소기업의일반적인수요측면의상황과청년층의일반적인노동시장상황을제시하였다면, 두측면의매칭상태인중소기업의청년층고용상황을제시하고자함.

42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1) 전반적인중소기업청년고용현황 중소기업실태조사를통해서중소기업의취업인원을산업별로구분하여보면, 20대청년층은서비스업에서그비율이가장높게나타남. - 중소기업현원의연령대별구성을보면, 건설업의경우 6.6% 로가 < 표 2-13> 중소기업산업별인력의연령대구성 단위 : 명, % 합계 ( 명 )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소계 2,198,734 204,482 534,292 782,749 549,684 127,527 (100.0) (9.3) (24.3) (35.6) (25.0) (5.8) 제조업 소기업 1,501,865 120,149 339,421 539,170 397,994 103,629 (100.0) (8.0) (22.6) (35.9) (26.5) (6.9) 중기업 696,869 81,534 195,123 243,207 150,524 25,087 (100.0) (11.7) (28.0) (34.9) (21.6) (3.6) 소계 3,036,079 434,159 859,210 844,030 582,927 315,752 (100.0) (14.3) (28.3) (27.8) (19.2) (10.4) 서비스업 소기업 1,723,137 255,024 475,586 475,586 348,074 167,144 (100.0) (14.8) (27.6) (27.6) (20.2) (9.7) 중기업 1,312,943 178,560 383,379 367,624 233,704 149,676 (100.0) (13.6) (29.2) (28.0) (17.8) (11.4) 소계 513,431 33,886 126,304 189,456 126,304 36,454 (100.0) (6.6) (24.6) (36.9) (24.6) (7.1) 건설업 소기업 392,666 23,953 91,884 145,679 100,522 30,235 (100.0) (6.1) (23.4) (37.1) (25.6) (7.7) 중기업 120,766 10,144 34,781 43,355 25,844 6,521 (100.0) (8.4) (28.8) (35.9) (21.4) (5.4)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2016년기준 ). 주 : 연령대별인원은제시된연령대별남녀의인원비율을합한후그결과를역산하여나온 값으로저자계산.

제 2 장중소기업과청년고용의현황 43 장낮고, 제조업의경우 20대비율이 9.3%, 서비스업은가장높은 14.3% 를보임. - 중소기업을보다세분해보면, 매출액수준이낮은소기업의경우제조업과건설업에서는중기업보다 20대청년층의비율이낮지만서비스업의경우소기업이 14.8%, 중기업의경우 13.6% 로오히려소기업의청년비중이더높게나타남. 이는음식 숙박이나도소매업등에서청년층의높은취업경향이반영된것으로보임. (2) 중소기업청년층산업기술인력의고용현황 산업기술인력의경우일자리안정성이나보수의수준등에서상대적으로괜찮은일자리비중이높고국가의경제성장에있어서혁신성장의인적요인이될수있는중요성이있음. 산업기술인력의중소기업청년층취업현황을보면, 규모가작은중소기업의경우청년층의현원비율이보다큰규모의사업체에비해서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남. - 사업체의규모에따른채용된인력의연령대별구성을보면전체사업체에서 20대의구성비율은 10인이상 300인미만사업체의경우 11.2% 로 300인이상 500인미만의 14.0% 나 500인이상사업체의 20.9% 에비해뚜렷이낮음을알수있음. - 이들 300인미만의중소사업체의경우 50세이상비율은 17.9% 로가장높아서 300인미만중소업체들에서의고령화가가장빠르게

44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 표 2-14> 사업체규모에따른연령별산업기술인력의구성현황 (2016 년 ) 단위 : 명, %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10인 ~299인 1,079,687 120,569 372,544 393,724 183,517 9,434 사업체 (100.0) (11.2) (34.5) (36.5) (17.0) (0.9) 10~29인 372,720 36,329 124,674 139,264 68,391 4,162 (100.0) (9.7) (33.4) (37.4) (18.3) (1.1) 30~99인 419,959 47,340 144,433 154,674 70,574 2,939 (100.0) (11.3) (34.4) (36.8) (16.8) (0.7) 100~299인 287,008 36,900 103,437 99,786 44,552 2,333 (100.0) (12.9) (36.0) (34.8) (15.5) (0.8) 300인 ~499인 98,912 13,895 36,316 32,503 15,188 1,009 사업체 (100.0) (14.0) (36.7) (32.9) (15.4) (1.0) 500인이상 438,454 91,780 162,239 130,181 50,815 3.438 사업체 (100.0) (20.9) (37.0) (29.7) (11.6) (0.0) 전체 1,617,053 226,245 571,099 556,407 249,421 13,881 (100.0) (14.0) (35.3) (34.4) (15.4) (0.9)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7). 일어나고있음을알수있음. - 300인미만사업체를세분화하면, 가장작은 10~29인규모사업체의경우 20대의구성비는 10% 가채되지않으며 50대이상의경우 19.4% 에달해서가장고령화가진전되었음. 청년층의구인규모나미충원인원에대하여알아보기위해서는연령대별구인규모와미충원인원을파악할필요가있지만제공되는데이터의한계가있기때문에청년층이대부분노동시장에신입으로진입한다는것을고려하면신입직에대한노동수요가

제 2 장중소기업과청년고용의현황 45 청년층에대한노동수요로서간접적으로측정가능할것으로판단됨. - 산업기술인력의경우경력자에대한미충원율이신입자에대한미충원율에비해뚜렷이높게나타나고있으며이러한격차는규모가작은중소기업일수록두드러지게나타남. - 전반적으로산업기술인력에서경력자의구인인력규모가신입자에비해서높으며이는 10~299인의중소규모의사업체에서도마찬가지로나타남. - 미충원인원또한경력자의규모가신입자의규모에비해서크게나타나고있으며 2016년의경우이는전체적으로경력자의미충원인원이신입자의미충원인원의 2배가넘음. - 10~299인규모의중소규모사업체의경우신입자의미충원율이 7.0% 인데비해서경력자의경우 15.8% 로경력직에대한높은구인경향과미충원결과가나타남. 500인이상과같은규모가큰사업체의경우에도경력직의구인선호및미충원은동일하게나타나고있음. - 이러한결과는노동수요측에서의즉시활용가능한경력직선호경향을나타내는것으로주로신입자로서노동시장에진입하는청년층의경우취업에불리하게작용할수있음. -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청년층이주로해당할수있는신입자의미충원율은 300인미만중소사업체가 500인이상의대규모기업보다뚜렷이높음.

46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10 인 ~ 299 인 10~ 29 인 30~ 99 인 100~ 299 인 300~ 499 인 500 인이상 < 표 2-15> 산업기술인력의경력유무별미충원현황 (2016 년 ) 경력자신입자 구인인력미충원인력미충원율 학사급이상외국인 합계 경력자신입자 학사급이상외국인 합계 경력자신입자 단위 : 명, % 학사급이상외국인 66,943 58,765 436 128,143 10,565 4,107 84 14,755 (15.8) (7.0) (19.3) (11.5) 21,765 24,576 80 48,421 4,402 1,242 0 5,644 (20.2) (5.1) (0.0) (11.7) 28,875 21,218 211 50,303 3,896 1,692 58 5,646 (13.5) (8.0) (27.5) (11.2) 16,303 12,971 145 29,419 2,267 1,173 26 3,465 (13.9) (9.0) (17.9) (11.8) 3,688 3,628 10 7,325 201 238 0 440 (5.5) (6.6) (0.0) (6.0) 9,878 7,141 42 17,061 772 271 10 1,053 (7.8) (3.8) (23.8) (6.2) 전체 80,509 69,534 488 152,529 11,538 4,616 94 16,248 (14.3) (6.6) (19.3) (10.7)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7), 미충원율은저자계산. 합계

제 3 장 청년노동공급의실증분석 앞장에서는현황중심의분석이었다면본장에서는구체적으로청년일자리선택에영향을주는요인분석과정책의영향관련분석에집중함. - 본장에서는실증분석을통하여청년층노동공급요인의특징을파악하고정책효과를파악하고자함. 이를위하여본절에서사용하는자료인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개인교육, 구직활동, 훈련및정책수혜여부, 취업관련상세정보, 가구정보등의상세정보가포함되어있으며, 특히초대졸자와대졸자청년층의노동시장정보를조사하고이를근거로정책에반영하기위한목적으로조사된자료임. - 앞장에서의분석자료의경우청년들에대한주요개인특성변수정보가없는데이터상의한계로인하여본장에서는새로운자료를사용해야하므로앞장과의연계성이떨어지는문제는있음.

48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1. 청년층일자리선택모형의추정 분석의의의및방법 중소기업일자리의경우청년층노동공급여부가중요한이슈가되고있는노동시장의특성이있음. 따라서청년층노동공급의결정모형을추정해보는것이중요함. 청년층의노동공급모형은본연구에서는청년층의일자리선택모형으로해석되며추정모형은기본적으로로짓분석을사용함 ( 로짓모형과프로빗모형은확률밀도함수를로지스틱함수를사용하느냐표준정규분포함수를사용하는가의차이이며이둘의차이는크지않으므로호환하여사용할수있음 ). 이항로짓함수는다항로짓함수의특수한경우로해석될수있으므로아래와같이다항로짓함수를이용하여추정식을설명하고자함. exp exp - k는추정식에따라서다양하게해석될수있는데, 취업 / 비취업모형에서는취업자와비취업자를나타내므로 k는 2가지의 ( 이항 ) 로짓함수로나타낼수있고, 취업자를중소기업, 비중소기업으로세분하는경우 k는 3가지의다항로짓함수가됨. - 기준범주를 1번으로취하면로그승산 (odds) 은아래와같음. Ln Pr Pr Ln Pr Pr

제 3 장청년노동공급의실증분석 49 : 청년층의취업대상기업의취업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로나타낼수있으며이는개인적특성, 가구적특성, 교육특성, 졸업연도더미로분류할수있음. - 다항로짓분석의경우청년의선호는중소기업과대기업의선호의순위가없으며다만각청년개인의특성및기타설명변수의차이에의해서나타난다고가정 표본및변수들에대한설명 전체표본은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이용함.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고용노동부가한국고용정보원을통해서 2~3년제대학및 4년제대학졸업자의노동시장진입및이동을파악하고관련된정책수요를충족시킬목적으로실시하는조사임. - 매년전년도졸업자를대상으로실시하고있는횡단면조사이며 1 만 8천명정도를표본으로함. - 대졸자의교육관련정보, 구직활동및일자리관련경험, 훈련이나정부지원수혜관련정보, 개인특성에관한정보, 가구정보등대졸자의노동시장진입및이동을파악하기위한정보를포함함. - 본연구에서는현시점에서가장최근자료인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자료를사용하였고조사시점은 2016년 9월임. 청년층에대한정의는확대된연령대 (15세이상 36세미만 ) 와협의의연령대 (20세이상 30세미만 ) 로구분하여추정

50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중소기업은상시종사자기준 300인미만사업체로정의함. 실업자는최근 4주간 ( 최근 1주포함 ) 구직활동의경험이있으며또한직장이있었다면취업가능한자로이는공식적인실업자의정의를따름. 종속변수는추정식에따라서달라질수있음. 취업모형추정의다항로짓분석과서열로짓분석에서는종속변수는실업자, 중소기업취업자, 비중소기업취업자를선택지로가짐. - 반면에중소기업취업모형추정에서는실업자와중소기업취업자를선택지로가짐. 즉만일중소기업에취업하였다면 1의값을가지고, 그렇지않다면 ( 즉, 실업상태라면 ) 0의값을가짐. 이경우 300인이상사업체에취업한경우는표본구성에서제외하여중소기업취업여부만을고려함. 설명변수들은개인특성, 가구특성, 교육적특성, 그리고졸업연도더미로구성됨 (< 표 3-1> 참조 ). - 개인특성변수의경우성별, 연령, 연령의제곱, 혼인상태를포함. - 가구특성변수의경우가구원수, 가족의경제적지원여부를 포함. - 교육특성변수로는학력 ( 전문대졸, 4년제졸 ), 주요전공계열 (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 학교주소 ( 권역별 ), 학점, 재학기간을포함. - 졸업연도더미를통해서졸업당시의시기적인특성을통제

제 3 장청년노동공급의실증분석 51 < 표 3-1> 기초통계량 15세이상 36세미만 20세이상 30세미만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비고 중소기업취업여부 0.88 0.32 0.88 0.32 더미변수, 0 = 실업, 1 = 취업 성별 0.52 0.50 0.50 0.50 더미변수. 남성의경우 1 연령 25.82 2.20 25.59 1.88 연령제곱 671.66 116.79 658.52 96.79 혼인상태 0.03 0.16 0.02 0.14 더미변수, 미혼 = 0, 기혼 = 1 가구원수 2.88 1.40 2.89 1.40 함께거주하는가구원수 ( 본인포함 ) 가족의경제적지원여부 0.10 0.29 0.10 0.30 경제적지원이있는경우 = 1 학력 0.72 0.45 0.72 0.45 전문대졸 = 0, 4년제졸 = 1 주요전공계열 주요전공계열은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으로구분 인문 0.10 0.30 0.10 0.30 사회 0.20 0.40 0.20 0.40 교육 0.09 0.29 0.09 0.29 공학 0.28 0.45 0.28 0.45 인문계열이기준범주 자연 0.13 0.33 0.13 0.34 의약 0.07 0.25 0.07 0.25 예체능 0.13 0.33 0.13 0.33 학교주소 권역은서울권, 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으로구분 서울권 0.16 0.37 0.16 0.36 경기권 0.23 0.42 0.23 0.42 충청권 0.20 0.40 0.20 0.40 서울권이기준범주 경상권 0.27 0.45 0.28 0.45 전라권 0.14 0.34 0.14 0.34 청년고용관련정부대책참여여부 취업지원정책 ( 청년인턴, 취업성공패키지, 기업체험프로그램, 대학청년고용센터, 취업지원관 ) 과직업능력개발정책 ( 내일배움카드, 취업아카데미, 일학습병행제, NCS기반훈련참여 ) 졸업연도 0.83 0.37 0.84 0.36 졸업연도더미 (2015년도 = 1, 2014년도 = 0). 10차시의경우 2개년도뿐임. 학점 3.60 0.61 3.60 0.61 4.5로환산한학점 재학기간 5.00 1.93 4.93 1.79 편입시편입시점부터졸업까지기간 표본크기 N = 9638 N=9261 자료 :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52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실증분석결과 1 기본추정결과 : 다항로짓 8) 의추정결과 다음은종속변수를청년층미취업자, 중소기업취업자, 비중소기업취업자로구분한다항로짓모형의추정결과임. - 청년층의연령대정의를 15세이상 36세미만의광의의정의와 20 세이상 30세미만의협의의정의로구분하여제시함. < 표 3-2> 청년취업모형추정 - 다항로짓모형 15세이상 36세미만 20세이상 30세미만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성별 -0.0572 0.371*** -0.0702 0.372*** (0.101) (0.114) (0.103) (0.116) 나이 -0.156-0.401 0.334-0.0857 (0.317) (0.363) (0.453) (0.534) 나이제곱 0.00289 0.00625-0.00717-0.000116 (0.00585) (0.00668) (0.00870) (0.0102) 결혼 1.005*** 1.121*** 1.150*** 1.198*** (0.331) (0.348) (0.405) (0.423) 가구원수 -0.205*** -0.404*** -0.209*** -0.409*** (0.0265) (0.0299) (0.0269) (0.0303) 가족의경제적지원 -2.649*** -2.755*** -2.645*** -2.757*** (0.0803) (0.119) (0.0814) (0.121) 4년제대학여부 0.205* 1.061*** 0.198* 1.066*** (0.115) (0.132) (0.118) (0.135) 전공 ( 사회계열 ) -0.0466 0.0560-0.0617 0.0693 (0.128) (0.148) (0.131) (0.151) ( 계속 ) 8) 청년층취업선택에있어서서열이있다고가정하는경우서열로짓분석을사용할수있으며이는부록에서제시함.

제 3 장청년노동공급의실증분석 53 15 세이상 36 세미만 20 세이상 30 세미만 중소기업비중소기업중소기업비중소기업 전공 ( 공학계열 ) 0.0130 0.449*** 0.00386 0.450*** (0.129) (0.146) (0.131) (0.149) 전공 ( 자연계열 ) -0.0332 0.182-0.0392 0.162 (0.140) (0.160) (0.142) (0.163) 전공 ( 예체능 ) 0.0182-0.582*** 0.00340-0.598*** (0.142) (0.175) (0.144) (0.178) 전공 ( 교육계열 ) 1.357*** 0.00339 1.319*** -0.00484 (0.222) (0.263) (0.224) (0.264) 전공 ( 의약계열 ) 0.910*** 1.860*** 0.897*** 1.860*** (0.225) (0.240) (0.229) (0.244) 대학소재 ( 경기권 ) 0.226** -0.570*** 0.273** -0.548*** (0.114) (0.126) (0.116) (0.128) 대학소재 ( 충청권 ) 0.0122-0.972*** 0.0313-0.977*** (0.116) (0.130) (0.118) (0.132) 대학소재 ( 경상권 ) -0.0336-0.993*** -0.0109-0.984*** (0.108) (0.120) (0.110) (0.122) 대학소재 ( 전라권 ) 0.0264-1.156*** 0.0350-1.156*** (0.133) (0.150) (0.134) (0.152) 졸업연도더미 0.0785 0.152 0.0684 0.140 (0.0996) (0.112) (0.103) (0.116) 학점 0.106** 0.470*** 0.114** 0.469*** (0.0538) (0.0694) (0.0546) (0.0707) 재학기간 -0.0199-0.0613* 0.00667-0.0529 (0.0294) (0.0327) (0.0330) (0.0369) 상수 4.622 6.481-1.429 2.591 (4.230) (4.857) (5.837) (6.900) 관측치 12,067 12,067 11,600 11,600 자료 : 2016 대졸자직업경로조사. 주 : *** 은 p<0.01, ** 은 p<0.05, * 은 p<0.1 인경우표시함. ( ) 안은표준오차.

54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 결혼이나가족의경제적지원여부를받는지는취업과유의한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본연구에서는통제하기위하여포함한것이며인과관계의방향은추가적인논의가필요하다고봄. - 다만, 유럽여러국가의경우복지프로그램이노동시장참여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는데우리나라의경우복지프로그램과같은공적인영역에서의지원보다는가족의지원이라는형태가공적인역할을대신하는것으로보임. - 다항로짓추정결과에따르면교육이나의약계열의전공은기준범주인인문계열에비해서대체로유의하게높은취업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음. - 출신학교의소재지를볼때, 기준범주인서울지역보다그이외의지역의경우대기업취업확률이유의하게낮은것으로나타남. 반면에중소기업취업의경우경기권의경우유의하게더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다른지역의경우서울권에비해서높게나타나는경우가많았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음. - 학점의경우취업에유의하게양의영향이있는것으로보이며중소기업의취업에서는비중소기업취업보다영향이작은것으로보임. 2 다항로짓의추정결과 : 중소기업을제조업과서비스업으로구분 다음은종속변수를청년층미취업자, 중소기업취업자만을표본으로하여청년층의중소기업취업모형을추정한것임. - 본추정에서는청년층의선택지가중소기업취업과미취업이고

제 3 장청년노동공급의실증분석 55 미취업자가중소기업이아닌대기업에취업을고려할수도있다는점에서한계가있지만현실적으로대부분의청년취업이중소기업에서발생하고있다는점과앞선분석에서대기업을고려한추정이있었기때문에중소기업고용이라는연구의의도를감안하여추정함. - 또한중소기업취업을중소기업전체와제조업종의중소기업, 서비스업종의중소기업으로구분하여추정함. < 표 3-3> 청년층중소기업취업모형추정 15세이상 36세미만 20세이상 30세미만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성별 -0.0926 0.368** -0.158-0.109 0.296* -0.169 (0.104) (0.152) (0.104) (0.107) (0.156) (0.107) 나이 -0.134 0.190-0.276 0.279-0.0151 0.123 (0.324) (0.460) (0.329) (0.460) (0.635) (0.470) 나이제곱 0.00264-0.00351 0.00523-0.00590-8.80e-05-0.00295 (0.00598) (0.00850) (0.00608) (0.00884) (0.0122) (0.00904) 결혼 1.023*** 1.072*** 0.822** 1.191*** 1.502*** 0.956** (0.334) (0.404) (0.338) (0.410) (0.514) (0.412) 가구원수 -0.212*** -0.184*** -0.214*** -0.217*** -0.189*** -0.219*** (0.0271) (0.0375) (0.0278) (0.0275) (0.0382) (0.0282) 가족의경제적지원 -2.652*** -3.398*** -2.506*** -2.645*** -3.381*** -2.504*** (0.0804) (0.182) (0.0834) (0.0815) (0.183) (0.0846) 4년제대학여부 0.154 0.0225 0.249** 0.146 0.00692 0.247** (0.117) (0.166) (0.119) (0.120) (0.170) (0.122) 전공 ( 사회계열 ) -0.0291 0.271-0.0576-0.0449 0.292-0.0760 (0.130) (0.196) (0.130) (0.132) (0.200) (0.133) 전공 ( 공학계열 ) 0.0431 1.047*** -0.270** 0.0329 1.068*** -0.283** (0.130) (0.190) (0.132) (0.133) (0.195) (0.135) ( 계속 )

56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15 세이상 36 세미만 20 세이상 30 세미만 전체제조업서비스업전체제조업서비스업 전공 ( 자연계열 ) -0.0502 0.532*** -0.177-0.0548 0.549*** -0.182 (0.141) (0.203) (0.143) (0.144) (0.206) (0.145) 전공 ( 예체능 ) 0.0179 0.337-0.0486 0.00277 0.321-0.0655 (0.143) (0.212) (0.144) (0.145) (0.216) (0.146) 전공 ( 교육계열 ) 1.387*** -0.705* 1.428*** 1.350*** -0.719* 1.399*** (0.224) (0.414) (0.223) (0.225) (0.416) (0.224) 전공 ( 의약계열 ) 0.931*** 0.807*** 0.978*** 0.914*** 0.840*** 0.958*** (0.228) (0.307) (0.228) (0.232) (0.441) (0.262) 대학소재 ( 경기권 ) 0.219* 0.665*** 0.186 0.265** 0.681*** 0.241** (0.116) (0.163) (0.118) (0.118) (0.167) (0.120) 대학소재 ( 충청권 ) 0.0105 0.590*** -0.0739 0.0294 0.575*** -0.0496 (0.119) (0.166) (0.121) (0.121) (0.170) (0.123) 대학소재 ( 경상권 ) -0.0306 0.485*** -0.0928-0.00605 0.463*** -0.0628 (0.110) (0.157) (0.113) (0.112) (0.160) (0.115) 대학소재 ( 전라권 ) 0.0173 0.0873 0.0164 0.0245 0.0745 0.0238 (0.134) (0.194) (0.137) (0.136) (0.198) (0.139) 졸업연도더미 0.0602-0.135 0.0851 0.0540-0.130 0.0854 (0.101) (0.139) (0.103) (0.105) (0.145) (0.107) 학점 0.101* 0.0490 0.101* 0.110* 0.0602 0.110* (0.0555) (0.0799) (0.0573) (0.0564) (0.0817) (0.0582) 재학기간 -0.0181 0.0102-0.0217 0.00975 0.0662 0.000727 (0.0298) (0.0393) (0.0307) (0.0334) (0.0451) (0.0344) 상수 4.327-2.613 6.076-0.781 0.120 1.133 (4.333) (6.150) (4.392) (5.938) (8.203) (6.064) 관측치 9,638 2,541 7,751 9,261 2,449 7,468 자료 : 2016 대졸자직업경로조사. 주 : 전체는중소기업취업자와실업자를, 제조업은중소제조업취업자와실업자를, 서비스업은중소서비스업취업자와실업자를각각그표본으로함. *** 은 p<0.01, ** 은 p<0.05, * 은 p<0.1인경우표시함. ( ) 안은표준오차.

제 3 장청년노동공급의실증분석 57 - 추정결과를보면, 4년제대학의경우전문대학에비해서서비스업종에서는취업확률이유의하게높게나타났지만제조업의경우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나타내지못함. - 공학계열전공의경우제조업종에서는유의하게높게나타났지만서비스업종의경우유의하게낮게나타났음. 학점은서비스업종에서는유의하게양의관계에있지만제조업종의경우통계적유의성이사라짐. 3 다항로짓의추정결과 : 청년층을전문대졸자와 4 년제대졸자로구분 다음은표본을전문대졸자와 4년제대졸자로구분하여청년층의중소기업취업모형을추정한것임. 먼저 15세이상 36세미만을청년층으로정의하여추정한결과를제시한후 20세이상 30세미만으로정의하여추정한결과를제시함. < 표 3-4> 학력별중소기업취업모형추정 (15 세이상 36 세미만 ) 전문대졸자 4년제대졸자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성별 -0.137 0.674** -0.247-0.0387 0.247-0.0834 (0.213) (0.299) (0.216) (0.124) (0.190) (0.123) 나이 -0.373-1.079-0.382-0.719 1.204-1.017* (0.719) (1.029) (0.763) (0.518) (0.750) (0.526) 나이제곱 0.00782 0.0204 0.00811 0.0128-0.0219 0.0182* (0.0140) (0.0201) (0.0149) (0.00937) (0.0135) (0.00953) 결혼 - - - 0.753** 0.477 0.627* (0.340) (0.409) (0.346) 가구원수 -0.258*** -0.216*** -0.254*** -0.200*** -0.180*** -0.204*** (0.0559) (0.0763) (0.0576) (0.0311) (0.0441) (0.0320) ( 계속 )

58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전문대졸자 4년제대졸자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가족의경제적지원 -2.617*** -2.796*** -2.622*** -2.682*** -3.729*** -2.489*** (0.171) (0.322) (0.185) (0.0920) (0.231) (0.0943) 전공 ( 사회계열 ) -0.353-0.550-0.430 0.0151 0.436** -0.0140 (0.331) (0.516) (0.336) (0.143) (0.217) (0.144) 전공 ( 공학계열 ) -0.148 0.523-0.589* 0.0233 1.102*** -0.258* (0.332) (0.510) (0.339) (0.144) (0.209) (0.145) 전공 ( 자연계열 ) -0.576-0.715-0.675* 0.0416 0.789*** -0.110 (0.354) (0.557) (0.359) (0.156) (0.221) (0.158) 전공 ( 예체능 ) -0.636* -0.602-0.781** 0.245 0.654*** 0.168 (0.329) (0.511) (0.335) (0.170) (0.249) (0.170) 전공 ( 교육계열 ) 0.727-0.478 0.751 1.445*** -0.841* 1.469*** (0.601) (0.942) (0.604) (0.243) (0.472) (0.241) 전공 ( 의약계열 ) 0.770* 0.691 0.721* 0.769** 0.377 0.815*** (0.418) (0.599) (0.423) (0.304) (0.431) (0.303) 대학소재 ( 경기권 ) 0.610*** 0.519* 0.704*** 0.0713 0.731*** 0.0147 (0.227) (0.310) (0.235) (0.138) (0.199) (0.139) 대학소재 ( 충청권 ) 0.278 0.0329 0.389-0.0565 0.742*** -0.178 (0.272) (0.372) (0.280) (0.133) (0.191) (0.135) 대학소재 ( 경상권 ) 0.0239 0.0941 0.129-0.0233 0.652*** -0.125 (0.235) (0.317) (0.244) (0.126) (0.185) (0.128) 대학소재 ( 전라권 ) 0.316-0.0103 0.404-0.0691 0.120-0.0872 (0.292) (0.406) (0.303) (0.153) (0.226) (0.155) 졸업연도더미 0.172-0.0231 0.0780 0.00509-0.145 0.0314 (0.396) (0.563) (0.406) (0.107) (0.151) (0.109) 학점 0.120 0.164 0.120 0.0798-0.0350 0.0856 (0.0920) (0.133) (0.0956) (0.0707) (0.103) (0.0731) 재학기간 0.0181-0.0326 0.0179-0.00779 0.0329-0.0117 (0.0683) (0.0828) (0.0712) (0.0350) (0.0463) (0.0361) 상수 7.052 14.43 7.020 12.77* -16.46 16.81** (9.128) (13.09) (9.649) (7.117) (10.38) (7.216) 관측치 2,615 702 2,054 6,966 1,824 5,659 자료 : 2016 대졸자직업경로조사. 주 : 전체는중소기업취업자와실업자를, 제조업은중소제조업취업자와실업자를, 서비스업 은중소서비스업취업자와실업자를각각그표본으로함. *** 은 p<0.01, ** 은 p<0.05, * 은 p<0.1인경우표시함. ( ) 안은표준오차.

제 3 장청년노동공급의실증분석 59 < 표 3-5> 학력별중소기업취업모형추정 (20 세이상 30 세미만 ) 전문대졸자 4년제대졸자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성별 -0.202 0.565* -0.311-0.0853 0.136-0.124 (0.215) (0.303) (0.218) (0.126) (0.195) (0.126) 나이 1.144 0.482 1.074-0.942 0.748-1.357 (0.980) (1.295) (1.025) (0.870) (1.250) (0.884) 나이제곱 -0.0233-0.0116-0.0218 0.0171-0.0134 0.0247 (0.0195) (0.0257) (0.0205) (0.0163) (0.0234) (0.0166) 결혼 - - - 0.911** 0.873* 0.758* (0.415) (0.515) (0.421) 가구원수 -0.259*** -0.218*** -0.254*** -0.204*** -0.185*** -0.209*** (0.0559) (0.0764) (0.0577) (0.0317) (0.0452) (0.0325) 가족의경제적지원 -2.607*** -2.783*** -2.615*** -2.681*** -3.702*** -2.491*** (0.172) (0.322) (0.186) (0.0935) (0.232) (0.0958) 전공 ( 사회계열 ) -0.413-0.576-0.495-0.0104 0.469** -0.0433 (0.339) (0.518) (0.344) (0.147) (0.223) (0.147) 전공 ( 공학계열 ) -0.207 0.489-0.656* 0.0216 1.122*** -0.265* (0.339) (0.512) (0.346) (0.147) (0.214) (0.149) 전공 ( 자연계열 ) -0.653* -0.790-0.755** 0.0485 0.825*** -0.106 (0.362) (0.560) (0.367) (0.159) (0.226) (0.161) 전공 ( 예체능 ) -0.694** -0.652-0.840** 0.243 0.634** 0.162 (0.337) (0.513) (0.343) (0.173) (0.254) (0.173) 전공 ( 교육계열 ) 0.624-0.565 0.646 1.421*** -0.850* 1.451*** (0.606) (0.942) (0.609) (0.245) (0.476) (0.243) 전공 ( 의약계열 ) 0.657 0.610 0.601 0.787** 0.499 0.821*** (0.426) (0.602) (0.432) (0.315) (0.443) (0.313) 대학소재 ( 경기권 ) 0.636*** 0.521* 0.737*** 0.139 0.778*** 0.0923 (0.227) (0.310) (0.235) (0.141) (0.207) (0.143) 대학소재 ( 충청권 ) 0.310 0.0359 0.432-0.0219 0.751*** -0.141 (0.273) (0.374) (0.281) (0.135) (0.196) (0.137) 대학소재 ( 경상권 ) 0.0657 0.0875 0.179 0.0168 0.649*** -0.0828 (0.237) (0.318) (0.246) (0.129) (0.191) (0.131) ( 계속 )

60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전문대졸자 4년제대졸자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대학소재 ( 전라권 ) 0.336-0.0493 0.425-0.0465 0.143-0.0640 (0.294) (0.408) (0.305) (0.156) (0.231) (0.158) 졸업연도더미 0.130 0.0132 0.0311 0.0259-0.117 0.0592 (0.399) (0.570) (0.409) (0.111) (0.158) (0.113) 학점 0.119 0.163 0.117 0.104-0.00737 0.107 (0.0916) (0.133) (0.0953) (0.0722) (0.107) (0.0746) 재학기간 0.0156-0.0206 0.0197 0.0145 0.0883 0.00371 (0.0675) (0.0854) (0.0699) (0.0402) (0.0552) (0.0413) 상수 -11.24-4.475-10.51 15.50-10.75 21.04* (12.16) (16.19) (12.68) (11.55) (16.65) (11.74) 관측치 2,566 692 2,020 6,662 1,749 5,425 자료 : 2016 대졸자직업경로조사. 주 : *** 은 p<0.01, ** 은 p<0.05, * 은 p<0.1인경우표시함. ( ) 안은표준오차. - 앞선추정결과에서와마찬가지로공학계열은제조업종에서는대체로취업확률이높지만서비스업종에서는그렇지못하며, 경기권소재의학교인경우대체로유의하게높은값이나타남. 2. 중소기업청년고용정책의효과추정 분석의의의및방법 정부는청년취업정책을고용정책의중심에두고추진해오고있는바, 본절에서는중소기업청년고용정책의효과에대하여추정하고자함. 정책의효과추정에서유의할부분은정부의청년정책에참여하는청년들이무작위로참여하는것이아니고이들의자기선택에

제 3 장청년노동공급의실증분석 61 의하여참여하는것이기때문에이를고려하지않는다면추정치에있어서내생성문제가발생할수있음. - 예를들어, 정부의청년고용정책에참여하는청년층이참여하지않는청년층에비해서취업에어려움이있어서참여하였을수가있음. 이런점은청년고용정책의본질적인목적에부합한다고볼수있음. 그러나이런참여자의특성에따른문제를고려하지못한다면정책효과와관련된추정결과는편의를가질수있음. - 청년정책참여변수의선택성문제는효과추정의편의성으로연결되기때문에이를바로잡아줄필요가있음. 본연구에서는이러한참여에서선택의문제를조정하기위하여성향점수매칭을이용하고자하며, 성향점수기법을아래와같이간략하게설명함. - 라는특성을가진개인이정책에참여할확률을아래와같이제시할수있음. - 성향점수매칭은비교락성등몇가지가정이성립한다면다차원이아닌성향점수를이용하여서도조건부독립성의가정이성립 9) - 일차적으로청년층의취업참여여부를판단하기에앞서청년고용정책 ( 취업지원정책, 취업능력개발정책 ) 의관심여부에서관심 9) 보다자세한설명은이석원 (2003) 참조.

62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이있거나매우있다고응답한청년들을대상으로함. 관심이없는경우는이들의취업대상이대기업, 공무원, 공공기관이거나혹은지난 4주내에구직활동을하였다고하더라도적극적인취업의사가없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를우선적으로정리하기위함임. - 성향점수의계산을위해서로짓, 프로빗함수가사용됨. 사용된공변량으로는정책변수를제외하면앞선청년취업모형에서사용되었던변수가운데나이의제곱을제외한모든변수가사용됨. 기초통계 본추정에사용되는자료는청년취업선택모형에서사용되었던자료와동일한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사용하므로기초통계표는앞서제시된것으로갈음함. - 각각의개별정책프로그램별로구분하여추정할경우구체적인프로그램의효과를측정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각프로그램별응답률이크게낮아서표본이 100여개수준정도로감소하는문제가발생하고일부프로그램의경우변수가탈락하는문제가발생함. 따라서추정결과보고는취업지원정책과직업능력개발지원정책으로범주화하여추정하고범주화의내용을아래와같이제시함. - 취업지원정책에는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대학청년고용센터, 취업지원관제도가포함됨. 직업능력개발지원정책에는내일배움카드제, 청년취업아카데미, 일학습병행제, NCS 기반훈련, 교육과정, 특강등이포함됨. 취업지원

제 3 장청년노동공급의실증분석 63 정책과직업능력개발지원정책에포함된정책들은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제시된구분과동일함. 다만, 본자료는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이용가능한가장최신의자료임에도불구하고 10차년도자료, 즉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이며조사시점은 2016년 9월임. 따라서연속선상에있는정책들도많지만조사시점을고려할때현정부의청년고용정책이라고보기는힘듦. 또한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패널조사가아닌횡단면조사이기때문에패널분석은할수없음. 실증분석결과 본절에서는중소기업청년정책을취업지원정책과직업능력개발지원정책으로구분하여그효과를살펴봄. 10) - 취업정책의효과는기본추정모형에정책변수를추가하는방식 < 표 3-6> 성향점수매칭을이용한정책변수추정 (15 세이상 36 세미만 ) 취업지원정책 직업능력개발정책 성향점수측정 추정계수 표준오차 p값 관측치 로짓 0.027 0.028 0.332 1,239 프로빗 0.040 0.037 0.281 1,239 로짓 -0.010 0.030 0.726 957 프로빗 -0.019 0.026 0.449 957 자료 : 2016 대졸자직업경로조사. 주 : 15 세이상 36 세미만의청년. 중소기업취업여부. 10) 정책에대한상세설명은제 5 장에서제시함.

64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임. 다만취업정책프로그램의주된목표가중소기업이기때문에대기업관련취업은제외함. 충분한공동서포트의가정이충족되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성향점수의확률분포를아래와같이제시함 ( 지면관계상프로빗함수만제시함. 로짓의경우도유사함 ). - 중소기업청년고용정책의효과는취업지원정책, 직업능력개발정책모두대체로유의하지않게나타남. 다음장의해외선행연구에서도언급되겠지만경제의성장이떨어지는시기에는효과가감 < 그림 3-1> 성향점수서포트 (15 세이상 36 세미만청년대상 ) 8 8 6 6 밀도 4 밀도 4 2 2 0 0 0.2 0.4 0.6 0.8 성향점수, 취업지원정책 =0 취업지원정책 =0 취업지원정책 =1 자료 : 2016 대졸자직업경로조사. 0 0 0.2 0.4 0.6 성향점수, 직업능력개발정책 =0 직업능력개발정책 =0 직업능력개발정책 =1 < 표 3-7> 성향점수매칭을이용한정책변수추정 (20 세이상 30 세미만 ) 취업지원정책 직업능력개발정책 성향점수측정 추정계수 표준오차 p값 관측치 로짓 0.0216 0.0290 0.455 1,200 프로빗 0.0250 0.030 0.403 1,200 로짓 -0.0614 0.0275 0.026 928 프로빗 -0.0118 0.0290 0.682 928 자료 : 2016 대졸자직업경로조사. 주 : 20 세이상 30 세미만청년, 중소기업취업여부.

제 3 장청년노동공급의실증분석 65 < 그림 3-2> 성향점수서포트 (20 세이상 30 세미만청년대상 ) 8 8 6 6 밀도 4 밀도 4 2 2 0 0 0.1 0.2 0.3 0.4 0.5 성향점수, 취업지원정책 =0 취업지원정책 =0 취업지원정책 =1 자료 : 2016 대졸자직업경로조사. 0 0 0.2 0.4 0.6 성향점수, 직업능력개발 =0 직업능력개발정책 =0 직업능력개발정책 =1 소하는것으로나타남 (Betcherman et al.(2004)). - 추정결과두정책모두유의하지는않지만취업지원정책이직업능력개발정책에비해서상대적으로효과가나은것으로보임. - 이러한정책참여효과의측정과관련하여본연구에서는성향점수방법을통해서최대한자기선택의문제를통제하고자하였으나다른연구에서도그렇듯이여전히내생성의문제는남아있을수있음. - 비록성향점수매칭을이용한효과분석이정책효과분석에서널리사용되는 ( 예 : 최석준 김상신 (2009), 강순희 안준기 (2013), 최현정 하봉찬 (2015)) 방법이지만본연구의자료한계로인하여횡단면분석에그치고있기때문에추후가능하다면패널자료를이용한보다정밀한분석이요구됨. - 본연구에서는추정을위한충분한관측치확보가어려워개별적인정책프로그램들에대한추정은할수없었으므로특정프로그

66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램에대한평가는추정결과로부터나올수는없음. 따라서다음에제시된청년층의취업도움에대한주관적인평가로일정부분을대신하고자함. - 정책적으로다음장에서소개될유럽에서의청년층고용정책경험에서도효과성이높지않은것으로보임. 다만직업능력개발정책과취업지원정책을함께연계한영국의청년뉴딜정책 (NDYP) 의경우평가가긍정적인것으로보여훈련과취업지원을연계한프로그램의강화에보다많은정책적관심이요구됨. 정책참여자인청년층의취업도움에대한주관적인평가는 < 표 3-8> 과같음. - 취업자와중소기업취업자의경우중소기업청년인턴프로그램에대한주관적인취업도움정도를가장높게평가하고있음. 청년 < 표 3-8> 청년고용정책프로그램의취업도움정도에대한청년들의주관적평가 응답자전체 취업자 중소기업취업자 중소기업청년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강소기업체험 대학청년고용센터 취업지원관 내일배움카드제 청년취업아카데미 NCS 일학습기반병행제훈련등 평점 3.62 3.47 3.51 3.33 3.40 3.64 3.37 3.23 3.30 관측치 404 817 94 144 202 771 189 69 243 평점 3.73 3.51 3.69 3.32 3.41 3.66 3.47 3.30 3.19 관측치 344 498 68 106 145 529 144 64 151 평점 3.73 3.51 3.68 3.29 3.41 3.69 3.44 3.23 3.23 관측치 336 498 56 103 133 513 131 61 131 자료 : 2016 대졸자직업경로조사. 주 : 1 전혀도움이되지않음. 2 별로도움이되지않음. 3 보통임. 4 대체로도움이됨. 5 매우도움이됨.

제 3 장청년노동공급의실증분석 67 층전체집단에서는내일배움카드제다음으로중소기업청년인턴프로그램을높게평가함. 따라서중소기업취업의경우중소기업에대한직접적인체험이취업판단에도움이되는것으로보임.

제 4 장 국내외 ( 중소기업 ) 청년고용정책의검토 본장에서는최근에시행되고있는청년고용정책에대한검토와선진국에서의청년고용정책관련연구결과들을검토하고자함. 앞선장에서는보다일반적인상위개념수준에서의정책분석이었다면본장에서는더욱구체적인정책내용을검토하고자함. - 본장에서검토하는사업중에서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청년내일채움공제와같은경우본격적인사업이 2017년에시작되었기때문에앞선장에서사용한분석자료인 2016 대졸자취업경로조사에서는포함되지않는사업이므로분석자료의한계가있음. - 또한앞선장에서는관측치의크기를확보하기위하여개별사업이아닌취업지원정책과직업능력개발지원정책이라는상위개념으로묶어서분석하였으며, 본장에서는보다구체적인개별사업수준에서논의하고자함.

제 4 장국내외 ( 중소기업 ) 청년고용정책의검토 69 1. 우리나라중소기업청년고용정책 - 청년층을주된대상으로시행하고있는고용부의고용노동정책은 1) 일학습병행제, 2) 청년내일채움공제, 3)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4) 재학생직무체험, 5) 청년취업아카데미, 6) 대학일자리센터운영, 7) 세대간상생고용지원사업, 8)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사업, 9) 해외취업지원, 10) 평등한기회, 공정한과정을위한블라인드채용확산으로나누어볼수있음. 11) - 대체로우리나라의고용관련지원제도들의대부분은창업, 창직혹은해외취업의경우가아니라면직간접적으로중소기업과연관이있음. 위에서청년층의중소기업고용과직접관련되어있는사업들은일학습병행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제도등을들수있음. - 또한, 청년일자리대책종합자료 (2018.3) 에따르면, 범정부차원에서는 < 표 4-1> 과같이청년대책프로그램을구분하여볼수있음. - 청년고용대책과관련된모든사업을검토하기는어렵기때문에앞서언급된주요청년지원프로그램가운데예산규모 12) 의관점에서특히주목할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청년내일채움공제, 일학습병행제, 청년취업성공패키지등을검토하고자함. - 최근들어서는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청년내일채움공제와같 11) 고용노동부 (2018a). 12) 예산부분은 대한민국재정 2018 참조.

70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 표 4-1> 청년일자리관련대책구분 기업청년인센티브 청년의취업준비지원 취업지원인프라확충 기업의청년일자리창출인센티브 청년대상중소중견기업취업인센티브 청년의공정한출발지원 취업역량강화지원 취업연계 청년일자리사업개선 직장문화개선 자료 : 청년일자리대책종합자료 (2018.3)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고용증대세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 희망사다리장학금 - 근로소득세감면 - EITC 대상확대 - 중기청년거주비저리융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지급 - 온라인, 오프라인청년센터 - 채용선발기준정보공개 - 선발결과피드백 - 청년훈련및취업지원확대 - 훈련사다리 - 산업수요반영한훈련 - 장애청년훈련 - 스마트플랫폼구축 - 진로지원개선 - 취업성공패키지개편 - 워크넷개선 - 고용위기지역우선지원 - 지역산업맞춤형사업청년사업 - 근로시간단축 - 직장내괴롭힘등근절 - 직장내성희롱근절 이채용에따른인건비를직접지원해주는사업의규모가커지고있음. 이는저성장으로인한경제전반의고용능력의저하에대응하고중소기업의경우특히대기업과의인건비격차가문제가되는바이에대응하기위한것으로보임.

제 4 장국내외 ( 중소기업 ) 청년고용정책의검토 71 < 표 4-2> 주요청년고용대책사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일학습병행제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 청년정규직채용하는중소, 중견기업 중소기업정규직취업청년 청년등의학습근로자채용을원하는상시근로자 50인이상기업 ( 공동훈련센터형의경우 20인이상 ) Ⅱ는청년과중장년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Ⅰ은취약계층대상 ) 2018 년예산규모 3,407 억원 4,258 억원 1,317 억원 목적 청년고용인건비지원 중소기업취업청년자산형성지원 산업현장의실무형인재육성 1,796 억원취업지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8b), 문화일보 (2018.8.31.) 특징 청년 1 명당연최대 9 백만원 3 년지원 2 년형, 3 년형의공동적립형식 도제식훈련가능하도록교육훈련지원. 자격연계형과대학연계형 3 단계로구성. 단계별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청년내일채움공제와같은고용장려금의급속한사업확대는새로운정부들어나타난중소기업청년고용관련된중요한정책적시도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규모에따른최저고용요건을충족하였다면청년을추가고용할경우 1인당연간최대 9백만원의인건비를채용한날로부터 3년간지원하는제도임. 2017년추경에신규로편입되어아직은효과를평가하기에는이른것으로보임. 지원대상은중소, 중견기업이며 30인미만의소규모중소기업의경우 1명이라도청년을채용하는경우지원혜택을받을수있도록올해부터확대함. 기업은 1인당 1년에최대 9백만원, 3년간지원받을수있음.

72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 청년내일채움공제는청년신규취업자를대상으로 2017년에본격적으로사업이시작되어아직평가를내리기는이른측면이있음. 중소, 중견기업신규청년취업자는 2년형의경우부금의형식으로 2년만기시 1,600만원에이자를만기공제금으로수령하며청년의자기부담금은 2년간 300만원임. 3년형의경우 3년만기시 3,000만원 + 이자를수령하며청년의자기부담금은 3년간 600만원임. 3년형의경우 2018년새로이신설됨. 두모델모두기업의경우정부가지원하기때문에사실상금전적부담이없음. 중소기업청년인턴제를통해서중소기업에 2년간채용유지금으로 1인당 500만원을지급하던것을적용하여 2년형의경우청년 1명당 2년간 500만원, 3년형의경우 3년간 700만원의기업지원금을제공. 이때기업의납부기여금을제외한다면 2년형의기업순지원금은 100만원, 3년형은 150만원임. 중소, 중견기업에청년채용인센티브를제공하는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중소기업에취업하는청년들의자산형성을지원하는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2019년의예산안에서도민간일자리창출지원사업가운데주요한내용으로포함되어당분간적극적인정부지원을받을것으로보임. 13) - 내년도해당예산또한빠르게증가하여 2019년예산계획안에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경우 7,135억원으로증액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의경우도 1조 374억원이될전망임. 14) 13) 국회예산정책처 (2018b), p.32. 14) 국회예산정책처 (2018b), pp.32~33.

제 4 장국내외 ( 중소기업 ) 청년고용정책의검토 73 위사업들은최근에시작하였거나사업이확장된관계로본연구의실증분석자료로사용된 2016 대졸자직업경로조사에서는프로그램에대한설문이포함되어있지않음. 다만청년층이직장을그만두거나채용을거절한이유가운데보수에대한불만이높게나타나고있어서청년내일채움공제는이러한보수에대한청년취업자의불만을완화해서중소기업취업을유도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보임. 또한기업측의청년층고용의인건비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통해서사업주에인건비를지원하므로청년층고용을위한공급측의불만과수요측의인건비부담을해소한다는측면에서취업효과가기대됨. - 청년패널 9차시 (2015년) 와 10차시 (2016년) 조사의미취업자의채용거절이유를묻는질문 ( 채용이되었음에도귀하가채용을거절 < 표 4-3> 청년미취업자의채용거절사유 단위 : 명, % 9차시 10차시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임금이낮아서 24 34.3 20 40.0 근로시간등근로조건이기대에미치지못해서 27 38.6 15 30.0 원하던직업이아니어서 5 7.1 3 6.0 적성과맞지않아서 3 4.3 3 6.0 전공과맞지않아서 1 1.4 0 0 장래성과발전가능성이없어보여서 4 5.7 6 12.0 통근하기너무멀어서 5 7.1 3 6.0 다른직장 ( 현직장 ) 에취업이되어서 1 1.4 0 0 전체 70 100.0 50 100.0 자료 : 청년패널 9차시, 10차시기존표본과추가표본.

74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한주된이유는무엇이었습니까? ) 에서도이와유사한응답결과 가나타나고있음. - 문제는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경우기업이어쨌든고용하였을인원에대해서도인건비지원을해줄수있으므로이에따른사중손실의부담이발생할수있다는것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의경우 2년, 혹은 3년간의기간동안부금의형식으로지원하기때문에중소기업의청년취업과중소기업의잦은이직문제를동시에해결할가능성이있지만기간만료이후에올수있는임금격차문제와지원금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기업임금상승률의저하가우려됨. 일학습병행제는 < 표 3-8> 에제시된것처럼청년층응답자전체나청년취업자, 청년중소기업취업자모두에서취업도움에대한평가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 일학습병행제는스위스나독일식의도제제도를한국의실정에맞게도입하여산업현장에서필요한실무형인재를양성하는교육훈련프로그램임. 기업당훈련프로그램및인프라의구축에대한지원과훈련지원금을지원 - 일학습병행제는독일과스위스에서는대체로성공적으로평가되지만영국등에서는성공적이지못한것으로평가됨. - 우리나라의경우시설이나훈련교사등교육인프라가제대로갖춰지지못한중소기업들에서의시행이많기때문에양질의교육훈련이제대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교육훈련품질개선노력과

제 4 장국내외 ( 중소기업 ) 청년고용정책의검토 75 철저한모니터링이필요한것으로보임.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상담,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으로단계화하여패키지로제공하는사업임. - 1998년에도입된영국의대표적인청년고용정책인청년뉴딜 (NDYP, New Deal for Young People) 에영향을받은프로그램임. 영국청년뉴딜프로그램의경우 18~24세의청년실업자를대상으로하는복지근로프로그램인데비해서, 우리나라의취업성공패키지의경우유형에따라서청년층뿐아니라노동시장취업취약계층, 중장년층도지원대상에포함됨. 이가운데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취업성공패키지가운데일부임. -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취업성공패키지사업중 18~34세이하의미취업청년을대상으로 1단계에서상담, 2단계에서훈련, 3단계에서취업알선의단계적이고통합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 참여자는 1단계에서 1개월간최대 20만원의참여수당을받고 2 단계에서는최대 8개월간 200만원의훈련비와 6개월간월 40만원의훈련수당을지원받을수있으며 3단계에서는최대 3개월간월 30만원의청년구직촉진수당을지원받을수있음.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전체 2018년예산은 5,029억원이었으며이가운데청년취업성공패키지예산은 1,796억원임. - 훈련과정의경우내일배움카드제와취업성공패키지가중복되는경우가많고이로인하여동일한프로그램수강일지라도지원내용이다른경우가있어서성격이유사한프로그램들은통합하여체계화하는방안또한고려해볼필요가있음.

76 중소기업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 2. 선진국의청년고용정책 : 정책효과에대한문헌검토 선진국들의청년고용정책관련문헌연구를통해서청년고용정책의효과를살펴보고이를토대로우리나라관련정책에주는시사점을살펴보고자함. EU와 OECD의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구분은 9가지로나눌수있으며이가운데 4개는청년고용정책과직접적인연관성이있음. - EU 15) 와 OECD 16) 에서적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정책을다음과같이 9 가지로분류하고있음. 1) 공적고용서비스, 2) 훈련프로그램, 3) 일자리전환배치및나누기, 4) 고용장려금, 5) 장애인고용및재활지원, 6) 직접일자리창출, 7) 창업인센티브, 8) 실직자소득보장및지원, 9) 조기퇴직 17) - 이가운데공공고용서비스, 훈련프로그램, 고용장려금, ( 청년층대상의 ) 직접일자리창출등은 ( 중소기업 ) 청년채용과관련해서직간접적으로연관된다고볼수있음. 다음은정부정책들의노동시장에서의성과와관련하여관련문헌들의국제리뷰를한연구자들의연구결과를소개한것임. - Staneva et al.(2016) 은관련문헌의국제리뷰를통해서청년실업에대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효과를검토한결과, 적극적노 15) Eurostat(2011), p.196. 16) 한요셉 (2017), p.97 에서재인용, 원자료는 Grubb, D & A. Puymoyen(2008), p.16. 17) 우리나라정부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실업소득유지및지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직접일자리 의 6 개범주로분류하여관리함 ( 국회예산정책처 (2018a), p.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