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 가이드라인
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가이드라인 서문 목적 본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가이드라인은방송사업자및제작자에게장애인방송프로그램 (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 ) 제작의기본준수사항을제시하고, 시각 청각장애인과향후텔레비전시청에장애가있을수있는모든시청자들에게동등한방송프로그램접근성을제고하기위함이다. 주요내용 방송사업자들의장애인방송물주시청시간대편성과함께과도한재방송편성을지양하여텔레비전 시청에장애가있는이용자들의접근성혜택을손상시키지않도록권고한다. 그리고, 장애인방송물제작자의최소자격, 유형별제작방법, 지켜야할준수사항들을상세하게 안내하여방송사업자및제작자들이장애인방송물을성실하게제작 제공하기를권장한다. 또한, 장애인방송프로그램의개선을위한의견신청방법과신청서양식, 국가재난및비상사태에 대응하는방송사업자와제작자의지침, 텔레비전시청에장애가있는이용자를위한이용방법의 고지를명시하고있다.
목차 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가이드라인
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가이드라인 목차 I II III 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준수 1. 편성제공 2. 성실제공 3. 유형표시 장애인방송프로그램의유형및범위 1. 폐쇄자막방송 1 폐쇄자막방송의정의 2 폐쇄자막방송제작준수사항 2. 화면해설방송 1 화면해설방송의정의 2 화면해설방송제작준수사항 3. 한국수어방송 1 한국수어방송의정의 2 한국수어방송제작준수사항 기타권장사항 1. 국가재난및비상사태 2. 시청자의견상담및처리 09 09 09 10 11 11 11 11 13 13 13 16 16 16 17 17 17 IV 3. 텔레비전시청장애가있는이용자를위한이용방법고지 이용자범주 의견신청서 18 19 20 [ 부록 ] 근거법령 21 [ 부록 ] 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에관한고시 [ 표 1] 사업자별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 [ 표 2] 장애인방송편성의무의경감및유예세부기준 22 29 30
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 가이드라인
I. 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준수 SECTION I 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준수 1 편성제공 방송사업자등은장애인방송프로그램중폐쇄자막방송과한국수어방송을 최대한주시청시간대에편성하도록권장함 장애인을위한방송프로그램중화면해설방송은사전제작기간을감안하여 주시청시간대또는주시청시간이외의시간대에편성할수있음 방송사업자등은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를채우기위하여동일한프로그램을 중복 반복편성함으로서, 이용자에게돌아갈서비스의혜택을손상시키지않도록 하는것을권장함 장애인을위한방송프로그램선정과정에서주이용자인장애인들의의견을최대한 반영하는것을권장함 지상파채널과종합편성채널의경우 보도프로그램 ( 뉴스 ) 유형은화면해설 편성에서제외함 ( 이경우, 보도전문채널예외 ) 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전문분야이외의프로그램에최대한 화면해설방송을편성하지않는것을권장함 2 성실제공 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는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을제작 편성하여다른사업자또는시청자에게제공할경우, 위방송의신호또는내용이누락되지않도록해야함 11
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가이드라인 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다른사업자가제작 편성한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을제공받아시청자에게송신또는 재송신할경우, 제공받은위방송의신호또는내용이누락되지않도록해야함 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을제작 송신 재송신할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제정한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기술표준을준수해야함 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의송출단계에서누락, 중단등의방송사고가발생하는경우, 그에대한원인을시청자에게알리고재발방지를위한조치를할것을권장함 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내용의연속성이유지되는방송프로그램을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으로제작 편성하여제공할경우, 해당방송물이도중에중단또는누락없이편성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여야하며, 만일예상치못한문제로서비스가중단되고가까운미래에재개할것이예정되어있다면서비스재개일정을공지할것을권장함 3 유형표시 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는정확한전자프로그램편성 EPG(Electronic Program Guide) 정보를제공하도록최대한노력하여야하며,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제공여부를프로그램의시작지점에표시하도록권장함 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는시청자에게폐쇄자막 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을제공할때글자또는음성으로프로그램 시작시점에방송의유형을표시해야함 12
II. 장애인방송프로그램의유형및범위 SECTION II 장애인방송프로그램의유형및범위 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및제작자등은장애인방송 프로그램과관련하여이하의사항을준수하도록권장함 특히,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을제작하는업체및소속 인력은해당장애인방송제작분야의전문교육과정을수료하고, 주기적으로 시행되는보수교육을이수하도록권장함 1 폐쇄자막방송 1 폐쇄자막방송의정의 폐쇄자막방송은음성이나오디오신호를텔레비전화면에자막으로표시하는서비스로, 청각장애인들을위해텔레비전프로그램의청각메시지를전자코드형태로변환전송하여, 텔레비전화면에해설자막으로나타나게하는기술을뜻함. 모두에게보이는일반방송자막과달리시청자가시청을원하는경우에만화면에표시됨 2 폐쇄자막방송제작준수사항자막제작속기사의자격 대한상공회의소장이발행한한글속기국가기술자격 1~2급을보유하고, 자막방송전문교육연수과정을이수한자 자막의정확성 자막제작시맞춤법준수자막의표기방법은화자의원발화를그대로옮겨적는것을원칙으로하고중간에단절되는부분이없도록주의해야함. 단, 사투리, 외래어, 비속어는화자의발화에가까운, 자막속기사가들은그대로표기하는것을권고함 13
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가이드라인 방송프로그램매회당오탈자및띄어쓰기등의입력오류는 2% 이내인것이바람직함기본적인자막글자의색상은하얀색, 바탕은검정또는반투명검정색으로제공자막의줄은단어나어구단위로언어상자연스럽게분리되어끝나는것이바람직함화자구분을더욱명확히하기위해 ( 앵커 ), ( 기자 ), ( 인터뷰 ) 등으로화자구분을표시하고, 화자에따라자막의색상을달리할수있음 자막의배치 자막은최대한구분할수있는위치에있어야하고, 최대권장길이는두줄로정함그러나자막이영상정보를이해하기어려울경우그이상을제공할수있음영상에오픈자막이있을경우자막은오픈자막을가리지않고, 중요한시각적정보를가리지않는위치에제공 자막의속도 자막은시청자가읽을수있는정도의속도로화면에표시되고, 화자가말하는속도에맞추어제공어린이들을위한방송프로그램의사전제작자막에서는아이들이쉽게읽을수있도록자막의속도를완화하거나편집된자막을제공할수있음자막은가능한다음화면으로넘어가지않도록함 사전제작자막방송준수사항 정확한자막제작을위하여가능한제작전에방송프로그램의원고나전문용어를준비비언어정보의표기는이해도를높일수있는이모티콘이있을경우대체가능 (,, 등 ) 드라마와영화등스토리와감정위주로진행되는프로그램의사전제작은 비언어정보자막제공 을최대한제공 14
II. 장애인방송프로그램의유형및범위 2 화면해설방송 1 화면해설방송의정의 화면해설방송은시각장애인을위하여화면의장면, 자막등을음성으로전달하는방송으로서, 등장인물의행동, 의상, 몸짓, 배경및기타상황변화요소들을음성으로제공하여시각 장애인의방송프로그램이해를도움 2 화면해설방송제작준수사항화면해설방송작가의자격 시각장애인에대한이해도가깊고, 관련기관및단체에서실시하는화면해설방송전문작가양성교육을이수한자 해설이필요한요소 화면해설작가가어떤부분을설명해야하는지결정하기위해서는시각장애인에대한이해가우선되어야함반드시해설해야하는요소는등장인물, 장소, 시간, 움직임, 식별이불가능한소리, 자막등이있음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홈쇼핑채널등 ) 는화면해설방송시, 주문전화번호등을음성으로고지하는것을권장함 01. 등장인물인물의주요특징을이용하여청취자가이미지를상상하도록연령, 머리스타일, 체격, 의상, 신체적특징, 표정, 몸짓, 태도, 인종, 등장인물간의관계등을설명. 인물의실체가나중에밝혀지는이야기구성이라면극의재미와긴장감을유지하기위해캐릭터의이름을미리알려서는안되며, 인물간의관계는스토리안에서관계가드러난후에제시하도록함 15
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가이드라인 02. 배경 해설해야하는배경에는장소, 풍경, 분위기, 시간 ( 아침 낮 밤 과거 현재 미래 ), 계절, 날짜등이있고장소와시간의전환은가능한시작부분에제시하도록함 03. 움직임 비장애인과시각장애인이동시에감흥을느끼고정보를얻을수있도록가능한, 움직임과 동시에화면해설을하는것을권장함 단, 영상속움직임을나열하는수준은피해야하고, 전체적인내용의전개와주제에맞도록 화면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영상정보를구성하는것을권장함 해설이불필요한요소 화면해설은영상에보이는정보를음성으로전달하는것으로서, 기본적으로화면해설방송작가의주관적인판단이밑바탕이되어야하지만, 영상에나타난정보이상을추가해서는안됨식별이즉시가능한소리, 대사로알수있는인물의감정등은화면해설이불필요하고, 방송전문용어 ( 카메라의앵글 패닝 줌인등 ) 는스토리에몰입되어있는시청자에게방해요소가될수있으니신중하게사용하여야함 화면해설방법 화면해설은실시간으로송출되는화면을설명하는방식이기때문에현재형으로제공하고, 중립적인관점에서 3인칭으로해설하는것을권장함시청자가스스로방송내용을이해하고감정을느낄수있도록화면해설방송작가의감정을개입하지않고객관성을유지하도록하며, 등장인물의감정을직접언급하기보다는행동이나표정의묘사로인물의감정을짐작할수있게해야함 문장은가능한완전해야하며, 이야기하듯이쉽고명확하고구체적이며간결해야함 방송장르의분위기에맞는단어를구사하고, 친숙한물건이나장소와비교하여 이미지의모양, 크기등을설명해야함 16
II. 장애인방송프로그램의유형및범위 화면해설방송작가의관점에서 무엇이보인다, 시야에들어온다 등의표현은시청자의스토리감상에방해가될수있으므로 ( 특히드라마및영화 ) 구사하지않는것이바람직함동일한작품에서등장하는인물의성명, 사물명칭등은일관되게사용언어는가급적한국어표준어규정을준수해야하고, 방송프로그램에서사용된용어를임의로변경하지않는것을권장함화면해설은시청자가방송프로그램을감상하고즐길수있도록해야하며, 지나치게많은정보로피곤하게만들거나부족한설명으로인해궁금증을유발시키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해설삽입지점 화면해설은반드시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 대사를방해해서는안됨화면해설이침범할수없는영역은대사와중요한음향효과로지정하는것이바람직함해설을넣을공간이부족한경우, 내용과무관한의미없는대사 ( 어... 음... 흠.. 등 ) 를해설로덮는것은무방함 검수 화면해설은영상에있는시각적정보를묘사해야함시각적정보에대한불편한감정, 정치적 종교적신념과같은이유로화면해설방송작가가정보를스스로검수하여화면해설원고를작성하거나, 부족하다고생각되는장면을마음대로보완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 시청자는영상에있는시각적정보를정확히알권리가있고, 화면해설방송작가는사실에근거한정보를전달하도록권장함 ) 낭독 화면해설의전달은발음이명확하고속도가적절해야하며안정적인톤으로작품과의조화를이루어야함원작에내레이션등이포함된경우, 화면해설과의구분을위하여반대성별이녹음하는것이바람직함 17
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가이드라인 3 한국수어방송 1 한국수어방송의정의 한국수어방송은청각장애인을위하여한국수어통역사가의미가통하는몸짓, 표정, 한국 수어를사용하여청각장애인에게프로그램의음성메시지를전달하는방송접근서비스임 2 한국수어방송제작준수사항한국수어방송통역사의자격 국가공인한국수어통역자격을보유하고, 한국수어통역전문교육을이수하였으며모국어능력수준의한국수어를사용할역량을갖춘자 언어 국가공인자격증을갖춘한국수어통역사가구사하는한국수어의사용을기본으로정함 수어의정확성및일치성 방송의음성및음향정보의내용이누락되거나생략되지않아야하며, 위정보의 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왜곡되지않도록권장함 한국수어통역의속도가너무빠르거나느리지않고자연스러워야함 한국수어화면의위치및크기 한국수어통역사는일반적으로화면오른쪽에나타나야하며최소한주어진화면의 1/16크기이상을권장함국민적관심의대상으로서일시적으로편성되는방송프로그램 ( 선거방송, 재난방송, 대국민담화중계, 국가기념일기념식중계등 ) 의경우, 한국수어통역사의화면크기를화면의전체화면의최대 1/8까지확대할수있음다수의통역사가등장하는경우, 한국수어통역사를주어진화면의크기내에분할배치하는것을권장함 18
III. 기타권장사항 SECTION III 기타권장사항 1 국가재난및비상사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 40 조에따라 재난방송등 을송출할의무를부담하는사업자 ( 이하 재난방송의무사업자 ) 는국가적, 지역적긴급상황을전달받을수있도록관련된전화번호를포함한정보를오픈자막으로제공하도록권장함 긴급정보의보도는각방송사의재난방송보도규칙지침서를따르는것을원칙으로함 ( 이경우, 재난방송의무사업자만적용 ) 프로그램의음향부분으로제공된긴급정보는청각장애가있는이용자를위하여폐쇄자막방송의방법을사용하거나시각적표현방법을사용하여전달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2 시청자의견상담및처리 의견신청 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시청자의의견을상시수렴할수있도록조치하는것이바람직함 의견신청서는자체양식또는본가이드라인에첨부된양식을사용하고, 자체양식을마련한경우방송프로그램의명칭, 프로그램의방송날짜와시간이포함되는것이바람직함 시청자의의견신청에대한처리는각사업자의내부규정을따르는것을원칙으로함 19
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가이드라인 의견신청서는팩스전송, 전화, 이메일, 오디오녹음및점자법과같은방법을통해서전달될수있음 3 텔레비전시청장애가있는이용자를위한이용방법고지 텔레비전시청의장애가있는이용자를위한방송물의제작의무가있는모든방송사업자들은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의이용방법에대한자세한가이드라인을메인홈페이지에잘보이도록게시하는것이바람직함 장애인방송프로그램의이용방법을고지할경우, 이용방법을자세하게설명하고, 이용시불편사항을신청할수있는연락처등방법도기재하는것이바람직함 20
IV. 이용자범주 SECTION IV 이용자범주 장애인을위한방송프로그램의이용자는선천적 후천적으로시각 청각장애를 지니는사람들을주이용자로정의할수있음 폐쇄자막방송은청각에장애가있는사람들이주이용자이며, 청각장애가없는 이용자들또한공공장소등에서폐쇄자막서비스를이용하여텔레비전시청을 하고있음 화면해설방송은선천적및후천적으로시각장애가있는사람들이주이용자이며, 인지능력이쇠퇴한노인, 영상속도를따라가기힘든시청자, 그리고상황에따라서는영상물을귀로듣고싶어하는비장애인도화면해설방송을이용하고있음 한국수어방송은한국수어를제 1 언어또는제 2 언어로사용하는청각장애인이 주로이용하고있음 시 청각장애인뿐아니라어린이들과노인, 한국어를배우는외국인과다문화 가정까지다양한사람들이장애인방송프로그램서비스를이용할수있으므로 향후텔레비전시청에장애가있는모든이용자들로대상을확장할수있음 21
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가이드라인 의견신청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전화번호 주 소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방송채널명방송일시년월일 ( 요일 ), 시 프로그램명 * 6 하원칙에의거상세하게기록 ( 부족할경우별지사용가능 ) 누락사실 요구사항 위에기재한내용은사실임을확인하며의견을신청하니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인 ) 방송사업자귀하 * 붙임자료 : 의견신청의원인및사실을증명하는자료 * 의견신청서는팩스전송, 전화, 이메일, 오디오카세트녹음및점자법과같은방법을통해서전달될수있음 22
[ 부록 ] 근거법령 [ 부록 ] 근거법령 1. 방송법제69조 ( 방송프로그램의편성등 ) 8 방송사업자는장애인의시청을도울수있도록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등을이용한방송 ( 이하 장애인방송 이라한다 ) 을하여야한다. 이경우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사업자가장애인방송을하는데필요한경비및장애인방송을시청하기위한수신기의보급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따른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지원할수있다. 9 제8항에따라장애인방송을하여야하는방송사업자의범위, 장애인방송의대상이되는방송프로그램의종류와그이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21조 ( 정보통신ㆍ의사소통등에서의정당한편의제공의무 )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따른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장애인이장애인아닌사람과동등하게제작물또는서비스를접근ㆍ이용할수있도록폐쇄자막, 한국수어, 화면해설등장애인시청편의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3. 장애인복지법제22조 ( 정보에의접근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정보에원활하게접근하고자신의의사를표시할수있도록전기통신ㆍ방송시설등을개선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방송국의장등민간사업자에게뉴스와국가적주요사항의중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송프로그램에청각장애인을위한한국수어또는폐쇄자막과시각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또는자막해설등을방영하도록요청하여야한다. 4. 방송법시행령제52조 ( 장애인의시청지원 ) 2 법제69조제9항에따라장애인방송을하여야하는사업자는다음과같다. 1. 법제9조제1항에따라허가를받은지상파방송사업자 2. 법제9조제1항에따라허가를받은위성방송사업자 3. 법제9조제2항에따라허가를받은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같은조제5항에따라등록을하거나승인을얻은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제4호에따른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제외한다 ) 로서해당사업자의매출액, 시청점유율등을고려하여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업자 4. 법제9조제5항단서에따라승인을얻은종합편성이나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 23
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가이드라인 [ 부록 ] 장애인방송편성및제공등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에관한고시 제정 2011. 12. 26.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2011-53 호 개정 2015. 5. 28.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2015-4 호 제 1 조 ( 목적 ) 본고시는 방송법 제 69 조제 8 항및제 9 항과같은법시행령제 52 조, 장애인차별금지및 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 21 조제 3 항과같은법시행령제 14 조제 6 항에따라장애인방송대상사업자, 편성비율및제공기준과방법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장애인방송 이란시청각장애인을위한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통역방송을말한다. 2. 장애인방송물 이란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통역방송중하나이상이포함되어있는방송프로그램을말한다. 3. 폐쇄자막방송 이란청각장애인을위하여방송의음성및음향을화면에문자로전달하는방송을말한다. 4. 화면해설방송 이란시각장애인을위하여화면의장면, 자막등을음성으로전달하는방송을말한다. 5. 수어통역방송 이란청각장애인을위하여방송의음성및음향을손짓, 몸짓, 표정등으로전달하는방송을말한다. 6. 방송매출액이란 이란방송수신료수익,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판매수익, 기타방송사업수익등의합계로서방송통신위원회가공표한자료를말한다. 7. 시청점유율 이란전체텔레비전방송에대한시청자의총시청시간중특정방송채널에대한시청시간이차지하는비율로서방송법제69조의2에따라산정된자료를말한다. 8. 장애인방송제작비 란장애인방송제작에소요되는제반비용을말한다. 단, 장애인방송제작에필요한장비나설비에소요되는비용은제외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1 본고시의적용범위는 방송법 제 2 제3호에따른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 2조제5호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제공하는텔레비전방송으로한다. 2 제1항의텔레비전방송에서광고방송은제외한다. 24
[ 부록 ] 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에관한고시 제4조 ( 장애인방송제공의무유형 ) 1 장애인방송제공의무유형은장애인방송편성의무, 장애인방송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로구분한다. 2 제1항에따른장애인방송편성의무란장애인방송편성의무대상사업자가본고시에서정하는일정비율이상으로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해야하는의무를말한다. 3 장애인방송성실제공의무란방송프로그램을제작, 편성, 송신, 재송신하는과정에서장애인방송이중단또는누락되지않도록성실하게제공해야하는의무를말한다. 4 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란장애인방송물을방송하거나홈페이지에방송프로그램편성표를제공하는경우, 당해장애인방송의유형을글자또는음성으로표시해야하는의무를말한다. 제5조 ( 장애인방송편성의무대상사업자의구분 ) 1 장애인방송편성의무대상사업자는필수지정사업자와고시의무사업자로구분한다. 2 필수지정사업자는다음각호의사업자에대해법인을기준으로지정 공표한다. 1. 방송법제9조제1항에따라허가를받은지상파방송사업자 ( 단,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행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는제외 ) 2. 방송법제9조제1항에따라허가를받은위성방송사업자로서방송법제70조에따라방송채널을직접사용하는사업자 ( 단,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행하는위성방송사업자는제외 ) 3. 방송법제9조제5항단서에따라승인을얻은종합편성이나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고시의무사업자는다음각호의사업자중에서법인을기준으로연 1회지정 공표한다. 1. 방송법제9조제2항에따라허가를받은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방송법제70조에따라지역채널을운용하는사업자 2. 방송법제9조제5항에따라등록한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방송법제9조제5항단서에따라승인을얻은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 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18조제2항에따라신고 등록하거나승인을받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4 방송통신위원회는장애인방송편성실적기산시점 2개월전까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업자중고시의무사업자를지정 공표해야한다. 1. 전년도송출실적이있는사업자 2. 방송매출액에서장애인방송물제작비가차지하는비중이 100분의 1을초과하지않는사업자 25
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가이드라인 5 제3항제1호의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고시의무사업자로지정할때, 당해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다른종합유선방송사업을겸영하고있는경우동일한사업자로간주한다. 6 제3항제2호에서제4호의사업자를고시의무사업자로지정할경우전년도연평균시청점유율 0.2% 이상인채널을운영하는사업자로한다. 다만, 여러개의채널을동시에운영하는사업자의경우장애인방송편성의무는전년도연평균시청점유율 0.2% 이상인채널에한해적용한다. 제6조 ( 필수지정사업자의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 ) 1 필수지정사업자의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는다음각호와같다. 1. 방송법제69조의한국방송공사 ( 지역 ( 총 ) 국제외 ) 및특별법에의한방송사업자는 2013년 ( 화면해설방송은 2014년 ) 까지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방송시간중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 에해당하는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하여야한다. 2. 방송법제69조의방송문화진흥회가출자한방송사업자와서울지역을주방송권역으로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3년 ( 화면해설방송은 2014년 ) 까지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방송시간중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 에해당하는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하여야한다. 3. 방송법제69조의한국방송공사지역 ( 총 ) 국, 방송문화진흥회법에의한방송문화진흥회가최다출자자인방송사업자와계열회사관계에있는지상파방송사업자및서울이외의지역을주방송권역으로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5년까지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방송시간중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 에해당하는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하여야한다. 4. 위성방송사업자는 2016년까지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방송시간중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수화통역방송 4% 에해당하는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하여야한다. 5. 종합편성이나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2016년까지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방송시간중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 에해당하는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하여야한다. 6. 장애인방송편성비율의연도별목표치는별표1과같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장애인방송편성실적기산시점 2개월전까지필수지정사업자의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를공표해야한다. 3 필수지정사업자가한개이상의채널을운영하는경우, 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는당해사업자가운영하는채널의평균목표치로간주한다. 4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업자는방송통신위원회가공표한목표치를달성하기위한연도별목표치를장애인방송편성의무개시일로부터 3개월전까지제시하여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5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업자가승인을얻은연도별목표치를변경하고자할경우, 당해연도가 26
[ 부록 ] 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에관한고시 종료되기 3 개월전까지방송통신위원회의재승인을받아야한다. 이때사업자는전년도목표치와 동일하거나그이상의목표치를제시하여야한다. 제7조 ( 고시의무사업자의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 ) 1 고시의무사업자의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는다음각호와같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고시의무사업자로지정된사업자는 2016년까지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방송시간중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수화통역방송 4% 에해당하는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하여야한다.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중고시의무사업자로지정된사업자는 2016년까지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방송시간중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5%, 수화통역방송 3% 에해당하는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하여야한다. 3. 장애인방송편성비율의연도별목표치는별표1과같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차기년도장애인방송편성실적기산시점 2개월전까지고시의무사업자의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를공표해야한다. 3 2013년이후신규지정 공표된고시의무사업자의경우, 1차년도 (2013년) 목표치부터장애인방송편성의무가개시된다. 4 지정해제된고시의무사업자가다시고시의무사업자로지정 공표된경우, 1차년도 (2013 년 ) 목표치부터장애인방송편성의무가재개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해당사업자와의사전협의를거쳐지정해제당시의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를부여할수있다. 5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제1호의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에서다른종합유선방송사업을겸영하고있지않은사업자의경우당해사업자의사전소명과장애인방송제작여건, 시청자의수요등을고려하여장애인방송편성비율을경감, 유예할수있다. 6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제2호에따라고시의무사업자로지정된사업자의경우, 해당사업자의사전소명과장애인방송제작여건, 시청자의수요, 채널의성격등을고려하여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방송중특정방송유형에대한편성의무를경감, 유예할수있다. 제7조의2( 장애인방송편성의무경감및유예 ) 1 방송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를근거로방송통신위원회에장애인방송편성의무를경감또는유예해줄것을신청할수있다. 1. 경영상황등이별표2와같은경우 2. 천재지변등에준하는불가항력적사유가있는경우 3. 외부적원인에의한시스템장애발생등기술적사유로방송이불가능한경우 2 제1항의경우방송사업자는그사유가발생한때신청서및제1항각호의사유에대해소명할수있는 27
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가이드라인 자료를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3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경감또는유예에관하여해당요건및신청인이제출한소명자료를심의하여그의견을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의견및기타여건등을고려하여장애인방송편성의무의경감또는유예여부를결정하고, 이를방송사업자에게통보한다. 다만, 방송법시행령제52조제1항각호의방송프로그램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8조 ( 장애인방송성실제공의무 ) 1 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는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하여다른사업자또는시청자에게제공할경우, 장애인방송신호또는내용이누락되지않도록해야한다. 2 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다른사업자가제작 편성한장애인방송물을제공받아시청자에게송신또는재송신할경우, 제공받은장애인방송신호또는내용이누락되지않도록해야한다. 3 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장애인방송물을제작 송신 재송신할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제정한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기술표준을준수해야한다. 4 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내용의연속성이유지되는방송프로그램을장애인방송물로제작 편성하여시청자에게제공할경우, 해당장애인방송물이방송되는도중에중단또는누락되지않도록해야한다. 제9조 ( 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 ) 1 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시청자에게장애인방송물을제공할때장애인방송유형을문자또는음성으로표시해야한다. 2 시청자에게장애인방송물을제공하는방송사업자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홈페이지로제공되는방송프로그램편성표에장애인방송의유형을문자또는음성으로표시해야한다. 제10조 (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 1 방송통신위원회는장애인방송제공의무이행실적평가, 장애인방송활성화등장애인방송관련업무를방송통신위원회가지정한기관에위임하고, 이에따른예산을지원할수있다. 2 장애인방송관련업무를위임받은기관의장은장애인단체, 장애인방송유관기관, 정부기관, 학계등의추천을받아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구성하고, 운영에필요한사항을지원해야한다. 3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또는의결할수있다. 1. 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기준및방법마련 28
[ 부록 ] 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에관한고시 2. 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 3. 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기술표준준수여부평가 4. 장애인방송편성실적예외인정여부판단 5. 장애인방송물평균제작비산정및공표 6. 장애인방송제작비지원등의조정 7. 장애인방송제공의무평가결과공표기준및방법마련 8. 장애인방송활성화를위한조사 연구 교육 홍보 9. 장애인방송활성화를위한정책자문 10. 기타방송통신위원회가위임한업무 4 방송통신위원회의지정을받은기관의장은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운영을지원하기위한조직을둘수있다. 5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업무를위임받은기관의내규로정한다. 제 11 조 ( 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 )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필수지정사업자와고시의무사업자의장애인 방송물편성의무, 장애인방송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이행에따른실적평가를연 2 회 실시해야한다. 제12조 ( 실적자료제출 ) 1 필수지정사업자와고시의무사업자는장애인방송물편성의무, 장애인방송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이행에따른실적자료를매반기종료후 1개월이내에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실적자료는 1개월씩 6개월단위로작성하며, 해당연도가종료된후에제출하는실적자료에는연간실적이포함되어야한다. 제13조 ( 장애인방송편성실적산정시예외인정 ) 1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장애인방송편성실적산정에서예외를인정할수있다. 1. 기술적으로장애인방송물을제작하기어려운경우 2. 저작권문제로장애인방송물을제작하기어려운경우 3. 기타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가예외적으로인정하는특수한상황으로다른사업자에게도공통적으로적용될수있는경우 2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장애인방송편성실적산정에서예외를인정할수있다. 1. 다중언어 (2개국어이상 ) 로방송되는경우폐쇄자막방송또는수화통역방송 29
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가이드라인 2. 상용화된방송수신기에서지원하지않는자막 ( 예 : 아랍어, 힌두어 ) 의제공 3. 음성사이의간격이지나치게협소하여화면해설방송을제공하기어려운프로그램 4. 공연실황위주로구성되어있어장애인방송제공의필요성이적은음악, 무용등의프로그램 제14조 ( 소명절차 ) 1 필수지정사업자와고시의무사업자는장애인방송물편성의무, 장애인방송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이행에따른실적자료를매반기종료후 1개월이내에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사전소명이필요한사업자의경우, 실적자료제출에앞서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사전소명을요청할수있다. 3 사전소명요청의타당성이인정될경우,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사전소명자료를요청할수있으며, 해당사업자는이에응하여야한다. 제15조 ( 장애인방송시청편의제고 ) 1 방송사업자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장애인의시청편의제고를위하여실시간방송프로그램이아닌서비스에대해서도장애인방송이제공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방송사업자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전자프로그램가이드에서음성안내를제공하는등장애인방송시청편의를높이기위하여노력해야한다. 3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경우장애인방송제작여건, 시청자수요등을고려하여장애인방송물이편성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16 조 ( 규제의재검토 )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 8 조및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 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334 호 ) 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5 년 1 월 1 일을기준으로매 3 년이되는시점 ( 매 3 년째의 12 월 31 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2011-53 호, 2011. 12. 26.)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2015-4 호, 2015. 5. 28.)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30
[ 부록 ] 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에관한고시 [ 표 1] 사업자별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 사업자구분 대상사업자 개시시점 기산시점 최종편성비율목표 (%) 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 달성시점 지상파 필수지정 중앙지상파 지역지상파 2012. 1. 2012. 7. 100 10 5 2013. 12. ( 화면해설 : 2014. 12.) 2012. 1. 2012. 7. 100 10 5 2015. 12. 유료방송 ( 플랫폼 ) 필수지정 고시의무 위성방송 ( 직사채널대상 ) SO ( 지역채널대상 ) 2012. 1. 2013. 1. 70 7 4 2016. 12. 2012. 1. 2013. 1. 70 7 4 2016. 12. 유료방송 ( 채널사용사업자 ) 필수지정 고시의무 보도 종편 PP 일반 PP IPTV CP 2012. 1. 2013. 1. 100 10 5 2016. 12. 2012. 1. 2013. 1. 70 5 3 2016. 12. 중앙지상파방송사 (KBS, EBS, MBC, SBS) 년도 / 유형 2012 2013 2014 자막 방통위가승인하는사업자제시목표 100 100 화면해설 방통위가승인하는사업자제시목표 10 수어통역 방통위가승인하는사업자제시목표 5 5 지역지상파방송사 (KBS 지역 ( 총 ) 국, 지역 MBC, 지역민방 ) 년도 / 유형 2012 2013 2014 2015 자막 방통위가승인하는사업자제시목표 100 화면해설 방통위가승인하는사업자제시목표 10 수어통역 방통위가승인하는사업자제시목표 5 31
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가이드라인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년도 / 유형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막 30 50 75 100 화면해설 4 6 8 10 수어통역 2 3 4 5 위성방송 ( 직접사용채널대상 ) SO( 지역채널대상 ) 년도 / 유형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막 30 45 60 70 화면해설 3 5 6 7 수어통역 1 2 3 4 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년도 / 유형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막 30 45 60 70 화면해설 2 3 4 5 수어통역 1 2 3 3 [ 표 2] 장애인방송편성의무의경감및유예세부기준 대상사업자경감기준유예기준 필수지정사업자 고시의무사업자 재무제표상에최근 5년중 4년이상적자상태로서자본잠식률이 70% 이상인사업자 : 전년도의자본잠식비율의범위내에서다음연도에편성의무비율경감재무제표상에최근 5년중 4년이상적자상태로서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사업자 : 전년도의자본잠식비율의범위내에서다음연도에편성의무비율경감 재무제표상에자본잠식률이 100% 이상인사업자 : 다음연도에유예 32
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공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