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로인한손해배상문제점및개선방안토론회 일시 : 2013년 1월 23 일( 수) 14 시 ~17시30분 장소 : 국회도서관소회의실 주최 주관 금속노조, 심상정의원실, 은수미의원실 금속노조법률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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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순서 인사말 (14:00~14:20)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박상철국회의원심상정국회의원은수미 발제 1 (14:20~14:50) 금속노조에대한손해배상, 가압류양상과문제점 ( 김형석, 금속노조정책기획실기획부장) 발제 2 (14:50~15:20) 쟁의행위로인한사용자의손해배상청구시법률적문제점 ( 김태욱, 금속노조법률원변호사) 발제 3 (15:20~15:50) 해외사례와해석론및입법론적개선방안 ( 조경배, 순천향대학교법학과교수) 휴식 (15:50~16:00) 지정토론 (16:00~17:00) 각 10 분 박성호부지회장( 금속노조한진중공업지회 ) 신권철교수( 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 ) 김가람보좌관( 심상정의원실) 김철희보좌관( 은수미의원실) 지정토론자의질의및발제자답변 전체질의응답 (17:00~17:3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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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에대한손해배상, 가압류양상과문제점 금속노조정책기획실 김형석기획부장 1. 금속노조손배, 가압류현황 - 손해배상청구총합계 : 약 729억 6천만원 - 가압류청구총합계 : 약 20억 7천만원 지부/ 지회 쌍용자동차지부 창원지회정비지회 손해배상 -가압류현황 금액청구이유비고 - 손해배상 : 약100 억( 병합) 1 지부 간부 조합원(77 명) : 50억 2 조합원(2 명) : 50억 3 노조간부등(62 명) : 50억 4 금속노조 : 100억 - 가압류( 조합원 65 명) : 20억 < 국가( 경찰)> - 손해배상 : 42억 1 지부 : 40억 2 위자료 : 2 억 ( 조합원등 104 명) - 가압류 : 8억 9천 - 2009년 5~8월공장점거파업으로인한손실액및설비손상 2013년 1월현재 - 법원은사측의손배소송에대해금속노조제외 3개사건의경우실질적내용이같다며병합심리 - 파업적극가담자 2명 - 금속노조사건도병합심리 할가능성이높아쌍용차가 제기한손해배상청구액최 - 경찰치료비, 장비 대치는약100억원 손상 운영및수 ( 사측은 최소 120억이라고 리비 주장하고있고추후청구취 -경찰 120명이조 지확장할것이라고주장하 합원등 104명에게고있음. 최대치가 100억이 위자료 2억원청구아니고일단일부청구한것 이 100 억원) - 5 -
지부/ 지회 쌍용자동차지부 부산 한진중공업지회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울산 )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전주 )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아산) 한국쓰리엠지회( 나주, 화성 ) 경주발레오만도지회 손해배상 -가압류현황 금액청구이유비고 < 메리츠화재> - 손해배상 : 110억구상금 : 조합원 141명 - 손해배상 : 158억차해도지회장 - 손해배상 : 1억100만원민주노총 - 손해배상 : 94억 6천 1 정규직등 7 명 : 82억 2 비정규직 33 명: 12억6천 점거당시건물화재및재고자산손실을이유로보험구상금청구 사측 불법파업 이유로손해배상청구 사측크레인농성관련청구 1 2010년파업 2 2012년파업 - 손해배상 : 22억 6천 1 간부및조합원 23 명 : 20 1 2010년파업 2 2012년파업 억 2 간부및조합원다수 : 2억 - 2012년파업 5천 8백 - 가압류 : 1 억( 조합원 5명당 각 2 천) - 손해배상 : 16억 7천정규직지부및비정규직지회조합원/ 간부다수 지회파업 - 손해배상 : 2억6 천( 간부, 대불법쟁의행위, 의원 24 명) 무방해등 - 가압류 : 5 천 ( 조합원 8 명) - 손해배상 : 26억4천8백 1 임원 4 명 : 1억6천8백 2 조합원 28 명 : 24억8천 업 - 직장폐쇄기간영업손실 - 용역사용비 - 강기봉사장명예훼손및정신적피해위자료 - 2010.12.10 전면파업, 2011.11. 09 노사잠정합의 - 2011년잠정합의전후로청구이유변경해기업노조로간채길용지회장및간부는제외하고차해도현지회장및민주노총간부에게손해배상청구 단협체결, 금속노조인정, 탄압중단, 징계, 해고철회등을이유로 2010년 6월파업, 9월본사농성진행 - 임원에대한손배는고법까지기각, 대법진행중. - 조합원에대한손배는대법에서기각, 실질손괴금액 1천 80 만원보상판결. - 6 -
지부/ 지회 구미 KEC 지회 포항진방스틸지회 포항 DKC 지회 충북보쉬전장지회 대구상신브레이크지회 유성기업( 아산) 지회유성기업( 영동) 지회 손해배상 -가압류현황 금액청구이유비고 - 점거이전파업손해배상 : 5 억 - 점거파업손해배상 : 156억간부및조합원 88 명( 점거농성 ) - 가압류 5억조합원전원 - 손해배상 26억 - 가압류 10억조합원전원( 부동산 1억6천 3 백, 채권 9억3천2 백) 2010.10.21~2011. 3.1 공장점거농성 2008~2009 년파업관련업무방해 2008~2009 년파업관련업무방해 - 손해배상 : 2억 2012년 잔업거부 1 업 ) 지회간부 : 1억1 천( 불법파 등업무방해, 파업 불법 2 조합원 6 명 : 9 천( 업무방 해, 불법파업) - 손해배상 : 10 억( 해고자 5 명 ) - 가압류 : 4억1 천( 파업당시지회간부및조합원 9 명) 파업당시지회간부및조합원 - 손해배상 57억5천 1 사측손해배상 : 17억 5천 2 기아차클레임 : 40억적극가담자 81명 < 국가( 경찰)> - 손해배상 : 1억1천4백 - 가압류 : 1천1백4십간부및집회참석자 2010.9 파업손실, 용역사용비 - 2010.6.30~2011.6.13 직장폐쇄 - 복귀조합원금속노조탈퇴공작, 복수노조설립 - 해고자35 명(14명중노위에서부당해고인정, 구속자2 명 ) - 2011.6.13 현장복귀 -복귀조합원의임금 1%( 조합비) 를회사에서공제하여압류 -사측은총500억의손실이발생했다고주장, 26억지급하라며손배청구. 본안소송판결무기한연기중. -조합원개인임금 50% 공제해압류 - 손배 1심에서기각됐으나항소 - 임금통장가압류상태임 2011년파업관련 - 본안소송중 2011년 6월집회 - 집회과정에서경찰피해관련경찰측피해관련손배, 가압류. 퇴직금정산금액에서압류 - 7 -
지부/ 지회 만도지부 평택지회문막지회익산지회깁스코리아지회 손해배상 -가압류현황 금액청구이유비고 - 손해배상 : 30 억 ( 지부간부8 명 ) 지부전현직임원 2012 년임단투파업관련 - 1 심심리중 2. 금속노조에대한손해배상, 가압류양상 김대중정부와노무현정부에서신자유주의정책을도입한이래이명박정부를거치 며한국은적대적노사관계를넘어극단적인노동배제정책이일반화됐다. 98년 IMF이후정리해고제와파견법이도입되자자본은구조조정과합리화를정리해 고와광범위한 ( 불법파견) 비정규직사용으로이해하며노동자를쥐어짜고이로부터 막대한이익을취하는한편신자유주의적경영에제동을거는노동조합에대해서는 재정적유불리와법적적합성을가리지않고무차별적인탄압을자행했다. 자본은손해배상과가압류( 아래손배가압류 ) 를신자유주의적경영과이를관철하기 위한탄압과정에서발생한손실을전가하기위해서, 또는눈엣가시인노조를탄압하 기위한수단으로남발하고있다. 금속노조의현안문제인 정리해고 불법파견 노조파괴는각각또는결합돼발생 하는데, 모든경우에있어손배가압류는노조의투쟁과일상활동을옥죄는수단으로 활용되고있는셈이다. 1) 정리해고 정리해고는오로지사용자의경영상필요에의해이루어진다. 법원도긴박한경영상의필요를넓게해석해미래에올수도있는경영악화에미리대처하기위한경우까 - 8 -
지포함하여 긴박한경영상의필요성 요건을 경영상인력감축의필요성 내지 합리성 정도로격하시키고있다. 또한근로기준법제24 조 2, 3, 4항의해고회 피노력, 공정한기준그리고노조와의협의도정리해고의정당성여부를판단함에 있어별다른의미를갖지못할정도로전락했다. 더큰문제는경영위기나도산가능 성이전혀없음에도불구하고노조를탄압하고무력화시키는도구로써정리해고를악 용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는점이다. IMF시기의정리해고사업장뿐만아니라 2007 년콜트악기와콜텍, 2009년쌍용자동 차, 2011 년한진중공업, 풍산마이크로텍, 보워터코리아등이정리해고를핑계로노조 탄압과해고를당한금속노조소속사업장이다. 금속노조콜텍지회의경우사용자가해외공장이전을위해정리해고를했고, 두번 이나정리해고당하고복직한금속노조시그네틱스분회는정규직없는공장을만들기 위해정리해고를했으며, 한진중공업지회는필리핀수빅공장으로수주물량을모두 넘기며국내공장을폐쇄하기위해정리해고를했다. 그리고쌍용자동차는사용주와 회계법인이짜고회계조작을한재무제표를가지고고의부도를내고정리해고를했다 는혐의를받고있다. 파카한일유압, 동서공업, 포레시아, 대우자동차판매, 대림자동차 등도노조파괴목적의정리해고다. 결국정리해고제도는 구조조정= 정리해고 라는등식으로경영부실의책임을노동 자에게전가시키는핵심도구로악용되고있으며노동자들에대해서는죽음과맞바꾸 는고용불안과노조탄압의수단으로자리잡고있다. 이러한내용으로보았을때현행법률상표현인긴박한경영상의이유라는것은코 에걸면코걸이고귀에걸면귀걸이인셈이며손배가압류는이같은정리해고과정에 서해고와탄압에맞서는노조를무력화하기위해합법을가장한협박수단으로활용 된다. 쌍용자동차지부는정리해고의대표적인피해자다. 법원은쌍용차회사가제기한 3건 의손배소송을병합했으며금속노조사건도병합심리할가능성이높아손해배상청구 액은약100 억원( 사측은최소 120억이라고주장하고있고추후청구취지확장할것 이라고주장하고있음. 최대치가 100억이아니고일단일부청구한것이 100 억원) 이 다. 여기에더해국가는산업은행앞에서시위중이던조합원들과충돌한경찰 120명이 - 9 -
치료비, 장비손상 운영및수리비등의명목으로조합원등 104명에게위자료 2억원 을포함한손배 42 억, 가압류 8억 9 천만원을청구했다. 메리츠화재는점거당시건물 화재및재고자산손실을이유로보험구상금 110 억원을청구했다. 부산양산지부한진중공업지회의경우회사가불법파업을이유로손배 158억원을청 구했었으나노사간의잠정합의전후로청구이유를변경해기업노조로넘어간채길용 전지회장및간부는제외시키고차해도현지회장에게만손배를청구하고있다. 이 청구금액에는회사의잘못으로수주를못해발생한손실금까지포함돼있다. 한편쌍용자동차회사는노동위원회가 12명의해고자에대한복직을결정했음에도 복직이행을거부하며패소가확실한무의미한법정다툼을이어가다최근에야사회적 여론에밀려일부를복직시켰다. 노동부는복직을거부하는사업장에이행강제금을 총 4 회까지부과하는데, 쌍용자동차의경우총 2억 6천만원의이행강제금을완납하면 서까지복직을시키지않은셈이다. 2) 불법파견비정규직 대법원은지난해 2월 23 일 자동차등제조업연속생산공정의사내하청은불법파 견 이라고최종판단했다. 이에따라현대차의비정규직사용은정당한사내하청이 아닌불법이며불법파견인이상정규직으로전환해야한다는내용이다. 그러나현대차는이러한대법원의취지를왜곡해끝없는법정싸움으로끌고감과 동시에불법파견비정규직전체의문제가아닌개인의문제로축소하고있다. 또한 불법파견을인정하는대신극소수의불법파견비정규직을정규직전환은커녕신규채 용하려하고있다. 더구나회사는교섭에서이른바 3 천명신규채용안 만근거도 없이제시했을뿐대법원에서최종판결한바있는불법적파견노동사용문제해소 와관련해어떠한제시안도내놓지못하고있다. 현대차는사회적문제가아닌일개사업장문제임을, 불법파견이아닌개인의문제 임을주장하며사태의근본적인해결의지를보이지않고있는것이다. 불법파견노동자들은 2003년도부터사내하청노조를설립하고끊임없는문제제기와현 장안팎의투쟁을벌여왔다. 2010년현대차울산공장비정규직지회가 1공장점거농성 을벌였고, 2012 년에는현대차울산, 전주, 아산 3개비정규직지회가파업에돌입했 - 10 -
다. 이에현대차회사는울산비정규직지회 ( 금속노조직가입) 에 94억 6 천만원, 전북지 부전주비정규직지회에 22억 6 천만원, 충남지부아산비정규직지회에 16억 7 천만원, 총 133억 9 천만원의손해배상을청구했다. 또한현대차역시노동부의부당해고에따른복직결정을거부하고있는데 1회이행 강제금 7억 5천 7백여만원을불법파견업체대신납부하며총181명에대한복직을이 행하지않고있다. 이같이자본이부당해고에따른복직결정을거부하고납부하는이행강제금총액은 2012년 10월현재확인된금액만 21억여원에달하며강제금부과차수가거듭될수록 이액수는늘어날전망이다. 더구나부당해고임이밝혀지더라도복직을거부하고이 행강제금납부를선택하는사업장이납부율로 90% 이상에달하는점은 ( 정리) 해고가 경영상의이유보다는노조탄압에목적이있다는사실을뒷받침해준다. 3) 노조파괴 < 금속노조소속노조파괴피해사업장> 지부 지회/ 분회( 사업장) 컨설팅업체 지부 지회/ 분회( 사업장) 컨설팅업체 경기 SJM 창조 광주전남 보워터코리아 만도 평택, 문막, 익산 대구 상신브레이크 창조 보쉬전장 창조 구미 KEC 창조자문 보쉬전장과경주발레오만도창조대전콘티넨탈동일한진방스틸영우충북포항시나리오 DKC 영우 유성기업( 영동) 창조 경남 대림자동차 창조자문 충남 유성기업( 아산) 창조 2007년충남의경남제약과 2008 년포항의진방, DKC 에직장폐쇄, 단협해지, 정리해 고공격이있을때까지만해도 졌다. 노조파괴 기획은몇몇악덕사업주의문제로알려 그러나 2010 년경주발레오만도, 구미 KEC, 대구상신브레이크, 2011년충남아산과 충북영동의유성기업, 경기에스제이엠등지역의금속노조사업장에대한무차별적 - 11 -
공격이거듭되면서노무법인/ 법무법인의치밀한노조파괴시나리오의실체가드러났 다. 유성기업투쟁과정에서불법과탈법을넘나드는노조파괴전문업체의시나리오가밝 혀지고경기에스제이엠에서는용역깡패의무자비한폭력이난무하고만도에서는백 주대낮에거리낌없이용역을투입하고직장폐쇄를강행하는모습이보도되면서노조 파괴문제의심각성이사회문제화됐다. 이같은노조파괴공작으로인해금속노조가치룬물질적, 정신적고통은혹독했다. 노동자에게그리인색하던자본은금속노조를적대시하고말살하기위해서라면천문 학적인돈쏟아붓기를마다하지않았다. 악덕자본의이같은심리를이용하며기생하 던노무법인과법무법인은법의빈틈을파고들어부당노동행위는물론이고범죄집단 과같은용역깡패를동원한불법폭력으로헌법으로보장된노동자의권리를짓밟았 다. 창조컨설팅은 쟁의행위대응전략회의 라는대외비자료에서손배가압류를이용한 노조압박과조직형태변경사례를언급하고있다. 여기에중노위는조사관에서심판위원까지힘을합쳐노조파괴에협조했으며노동부는노조파괴전문노무법인의문서를받아검찰과국정원이참석하는관계기관대책회의에참석하기까지했다. 정부기관이직장폐쇄면직장폐쇄, 해고면해고자본이요구하는부당하고편파적인노동탄압의든든한배후가돼준셈이다. 그러나금속노조피해사업장의완강한투쟁으로인해용역폭력청문회가열리고이결과에더해노조의사례취합이실시됐다. 노조파괴의실체가밝혀지고언론에폭로됨으로써대표적인노조파괴업체인창조컨설팅은법인취소가됐고대표인심종두와전무김주목은노무사자격이박탈됐다. 해당사업장에대한검찰의압수수색도진행 - 12 -
됐다. 그러나피해사업장을노조파괴이전의상태로되돌리기위한가시적인처벌과 대책은아직요원한상태다. 노조파괴의효과를더하기위해발레오만도, 한국쓰리엠, 진방스틸, DKC, 보쉬전장,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만도등의회사는총 155억 7천여만원의손해배상과 19억 6 천여만원의가압류를남발하고있다. 대부분의회사는손해배상의목적보다는예금액 이더이상발생하지않는빈월급통장또는조합비통장에가압류를걸어여차하 면천문학적인액수로조합활동을위축시키려하고있다. 최악의경우는이같은무차별적이고극악한손배가압류로인해노동자의죽음이잇따 르는점이다. 쌍용자동차정리해고로인한스물세분의희생자에더해한진중공업최 강서열사가작년 12월 21 일( 금) 스스로목숨을끊었으며이소식을접한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전조직부장이었던이운남열사가다음날인 12월 22 일( 토) 자결했다. 4) 정리해고, 노동탄압, 손배가압류가부른사회적타살최강서열사, 이운남열사 1 노동열사고최강서동지 - 최강서( 금속노조한진중공업지회조 직차장 ) - 생년월일 : 78년 7월 20일생 - 회사입사일 : 2001년 6월 6일 - 정리해고 : 2011년 2월 14일 - 재고용 : 2012년 11월 9일 - 가족관계 : 부모님, 부인, 2 남(5 살, 7 살 ) 최강서열사가정리해고당하지않고정 상적으로일할수있었다면결코자결하 지않았을것이다. 한진중공업과의사회적합의에따라 2012년 11월 9일복직됐지만곧바로무 - 13 -
기한휴업발령을받은최강서열사는 12월 21일아침동료들이출근선전전을 나간사이에비상용소방기구에스카프를목을매고자결했다. 열사는자필유 서 2장과핸드폰메모유서를남겼으며민주노조사수와손배소규탄뜻을남 겼다. 열사는자필유서를 죄송합니다... 민주노조사수 158 억 으로맺었다. 158 억은한진중공업사측이아직까지취하하지않은금속노조에대한손배소액 수다. 2 년여의해고상태에서두자녀(5 살, 7 살) 를둔가장이며누구보다도인간적이며불의 에타협하지않는노동자였다. 최강서열사의자결은한진중공업에의한타살이며사 회적살인이다. 유가족은금속노조한진중공업지회와논의한결과모든대책을지회에위임했다. 이 에전국금속노조, 전국금속노조부산양산지부, 민주노총부산본부, 한진중공업지회는 민주노조사수, 손배 158 억철회사회적타살, 강제정리해고와강제무기한휴업이 부른한진중공업최강서열사투쟁대책위원회 를구성해사태해결전까지장례를 미루고열사투쟁을이어가기로했다. 2 노동열사고이운남동지 - 이운남( 전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 청지회조직부장 ) - 생년월일 : 71년전남영암출생 - 입사일 : 97년현대중공업사내하청업 체( 영호산업) - 활동 : 03년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 조합창립발기인, 초대조직부장. 04년 2월 17일박일수열사분신으로현대중공 업내크레인점거농성 열사는하청노조활동중현대중공업경 비대에수없이폭행당했다. 2004년박일 수열사분신당시현대중공업사내 125 미터고공크레인농성진압과정에서무 - 14 -
자비한경비대의폭력으로죽음직전까지갔다살아돌아기도했다. 이로인해심한 스트레스로인한외상후증후군과우울증을겪어왔다. 열사는그트라우마속에서도울산을떠나지않고민주택시화진교통분회택시운전 등으로생계활동을하는한편현대차불법파견철폐투쟁지원등적극적인지역연대활 동을벌였다. 그러던열사는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투쟁과한진중공업에서의자결소식을접하며 결국 12월 22 일( 토) 17:20 경자택에서투신자결했다. 3. 개인에미치는손배가압류의폐해 두산이해도너무한다. 해고자 18 명, 징계자 90 명정도.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동조합말살악랄한정책에우리가여기서밀려난다면전사원의고용은보장받지 못할것이다...( 중략)... 동지들이여끝까지투쟁해서승리해주기바란다. 불쌍한해고 자들꼭복직바란다. 나는항상우리민주광장에서지켜볼것이다. 내가없더라도 우리가족보살펴주기바란다. 미안합니다 - 배달호열사유서 2003 년두산중공업배달호열사가사망할당시, 두산중공업은노조간부들을상대로 65 억원의손해배상을청구하고, 조합원들의재산과임금을가압류했다. 2002년파업 으로인해해고된조합원들은천막농성을이어가고있었고, 징계된조합원들도상당 했다. 같은해 10월김주익열사가 85호크레인에서자결할당시에도한진중공업회사 는한진중공업지회를상대로 150 여억원의손배청구소송을진행중에있었다. 회사는노동조합자체뿐만아니라노동조합활동을이유로개인에게손해배상을요구 하고재산을가압류하고있다. 딱히배상을바라기보다는거액을족쇄로민주노조와 그조합원의활동을위축시키켜탄압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한다. 헌법상의권리를 부정하고노동자와그가족의삶을파괴하는반인권적행위다. 2003년배달호열사 투쟁이후에도이같은손배가압류행위가끊임없이반복되고있다 포항지부진방스틸지회의경우회사가가압류 5억에대한금속노조조합비압류차원 에서임금의 1% 를공제하고있다. 회사, 법무법인, 노동위원회등이합세라도한듯 - 15 -
이끝없이벌이는노조파괴공작, 반복되는징계와해고, 손배가압류에저항하며 12 년간금속노조지회를지키던최정길전지회장은결국작년 7 월간암으로별세했다. 같은지부소속 DKC지회의경우회사가파업과업무방해로인해총 500억원의손실 이발생했다고주장하며 26 억의손배를청구하고부동산과채권등을가압류했다. 이 에조합탈퇴를거부하는조합원의개인임금중 50% 를공제하고지급하고있다. 하 지만실제공제해가는임금은 50% 가넘는데회사는 2, 3, 4인가족등으로차등을 두어최소생계비를제외한나머지임금을전부가져가고있다. 결국피해조합원들은 자녀학원비중단은물론퇴직금중간정산및보험대출을받았으며지부차원의재정 사업으로도모자라조합원배우자들은아르바이트로생계비를충당하고있다. 유성기업아산과영동지회의경우회사가파업을이유로청구한 57억 5천만원의손 해배상외에도국가는유성기업아산지회홍종인지회장및조합원 3명에게집회과 정에서발생한경찰피해를이유로 1억 1천여만원의손해배상과 1천 1백여만원의가 압류를걸었다. 결국이같은압류금액은해고자의경우는퇴직금정산금에서, 비해 고자는월급에서공제해가져가고있다. 유성기업회사는파업참가조합원에대해각종징계남발, 손배청구, 아파트등부동 산을가압류하기도했는데회사측기업노조로넘어가면손배에서빼주고징계도약화 시킨다는제안을했다. 재판과정에서이같은 13명에대해손배철회의사를밝혔는데 이에지회가강력히항의하자다시번복하기도했다. 유성기업이작성한 유성노조가입확대전략 문건중손배청구내용 노조파괴사업장인경주지부발레오만도지회에서도다수조합원이 2010년투쟁과정에 서해고, 정직, 감봉및견책등중징계를받았다. 이들징계조합원은짧게는 2개월 - 16 -
에서길게는 24개월까지무급휴직을선택했는데발레오자본의가혹한요구때문이었 다. 발레오만도는유성기업사례와마찬가지로 24억여원의손해배상을청구하기전에 징계당사자들에게 회사에서제시하는기간동안무급휴가를받을것인지, 아니면 손배가압류를받을것인지선택하라 고제시했다. 결국 16 명의노동자들이회사에서손배가압류를하기전에무급휴가를선택했고, 3명 의노동자가회사의손배가압류소송이시작된이후무급휴가를선택했다. 그후로도 발레오자본은지속적으로 제외해준다 며노동자들을회유하고협박했다. 무급휴가등회사요구를받아들이면손해배상대상에서 발레오만도자본의손배청구내역도어처구니없는내용이다. 회사가불러온용역경 비비용과그들의식대는물론, 심지어조합원들의접근을막는폭력에사용됐던소 화기구입비용까지포함돼있다. 게다가자신들이자행한직장폐쇄로인해 경영진이 정신적피해를입었다 며수천만원을위자료로요구하고있다. 금속노조사업장외의민주노총사업장도수시로손배가압류로시달리고있다. 대표 적으로공공운수연맹철도노조는 2006년나흘간벌인총파업건으로한국철도공사가 제기한 69억 9천만원의손배청구소송에서 2011 년최종패소했다. 이판결은 2007년 폐지된필수공익사업장에대한직권중재제도를근거로한것이었으며철도파업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파업 바있다. 4시간직전에야중재안도없는직권중재회부결정을내린 결국철도노조에는회사가청구한손배금액에 20억이넘는법정이자가붙어 100억원 에이르는손해배상금이부과됐다. 이에조합원들은 1백만원에서 1천만원에이르는 기금을모금했으며채권까지발행해손해배상금을모두갚았다. 그러나회사는 2009 년파업에대해서도다시 90 억여원에이르는손배를청구해현재재판중이다. 4. 금속노조의대응 회사가노조와개인에가하는손배가압류는탄압에소요되는비용전가의측면도있지만조합과조합원에대한압박의의미가크다. 이경우조합은대표소송을통해법적대응을하고적립한조합비로배상금을내기도한다. - 17 -
금속노조는 2003년 1월두산중공업의배달호열사와 10월김주익열사투쟁을계기 로손배가압류의부당함과문제점을제기했고 2004년금속산업사용자협의화와의중앙 교섭에서 손배가압류 산업공동화노사공동대책마련 금속산업최저임금보장의 3대요구를했고결국노동3 권보장을위해 금속노조관계사용자는노동조합활동 을이유로손배 가압류를하지않는다 라고합의했다. 그러나 2003년투쟁이후개별사업장또는장기투쟁사업장에대한탄압차원이외 의뚜렷한경향성을보이지않던손배가압류는이명박정부의등장과쌍용자동차사 태를계기로다시탄압의수단으로활용되기시작해오늘에이르고있다. 금속노조는 정리해고 불법파견비정규직 노조파괴및손배가압류철폐를당면 한 3대노동현안으로선정하고사태해결과더불어제도개선을통한근본적인문제해 결을요구하고있다. 노동자의죽음이잇따르고있는이상이문제는미루거나우회할수있는문제가아 닌지금이라도당장사회적으로해결을필요로하는최대현안이다. 또한정부와국회 는제도개선을통해반복적인사태발생을근본적으로막고노동으로행복할수있 는일터와노동자가될수있도록조속한조치를취해야한다. 그러나비정규직, 노조파괴및손배가압류를자행하는회사는금속노조와의정상적인 대화조차거부하며심지어는시정을요구하는법원의판결조차도무시하고있다. 문 제가진전되기는커녕오히려조합원이목숨을내던지는상황을더이상좌시할수 없는금속노조는지난 1월 9일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대정부의견서및요구안을 전달했다. 아래는의견서에담긴대정부요구안이며해결의실마리가보이지않을경 우오는 1월 30일 3 대현안문제해결을요구하며총파업에돌입할예정이다. 1) 정리해고 1 <3 대노동현안관련금속노조대정부요구안 > 해고자복직, 손배가압류철회 2 쌍용차정리해고문제해결을위한국정조사및부실정리해고인정 3 제도개선 근로기준법 24조정리해고관련전면개정 - 18 -
2) 불법파견비정규직 1 대법원판결에따른불법파견인정 2 불법파견비정규직의즉각적인정규직전환 3 불법파견비정규직조합원에대한수배, 고소, 고발, 징계, 및손배가압 류철회 4 대법판결을무시하며현행법위반을지속하는불법파견사용주처벌 4 5 해고자복직, 명예회복및원상회복 제도개선 근기법개정, 파견법폐지, 기간제법전면개정 3) 노조파괴 ( 손배가압류 ) 1 노조파괴공작에대한국정조사실시 2 노조파괴피해사업장특별근로감독실시, 원상회복 3 부당노동행위및기업노조설립지배개입 악덕사업주처벌 4 노조파괴공조공모노동부/ 노동위원회책임자처벌 5 손배가압류철회 - 19 -
[ 참조 ] 금속노조 3 대노동현안과대정부요구안해설 1) 정리해고관련요구안 1 해고자복직, 손배가압류철회 - 대상 : 쌍용자동차, 콜텍/ 콜트악기, 풍산마이크로텍, 보워터코리아, 파카한일유압, 동서공업, 포레시아, 대우자동차판매, 대림자동차 2 쌍용차정리해고문제해결을위한국정조사및부실정리해고인정 - 대상 : 쌍용차 : 쌍용차사태는고의부도, 회계조작, 회생법위반, 생산성왜곡등정리해고를 둘러싼숱한의혹과부실의결정체임. 청문회를통해쌍용차의정리해고는회사의 말처럼유동성의위기때문이아닌정치적이유로결정됐으며이결정에끼워맞 춰회계를조작하고생산성을왜곡했다는혐의가드러남. 결국회사부도처리의 결정적인이유들이전부원인무효인셈임. 3 제도개선 근로기준법정리해고관련 : 궁극적으로는정리해고제도는철폐해야할제도임. 당면해서는손쉽게정리해고 를선택하고해고된노동자는아무런보호막도없이생존권을위협받는현재의제 도를대대적으로개선해야함. 정리해고요건을대폭강화하고, 해고된노동자의생계는사회적으로책임지며조 속한복직을강제하는등으로제도개선이필요함. - 정리해고의제한( 근로기준법 24 조전면개정) < 박근혜당선자공약> - 정리해고전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단축등기업의해고회피노력의무 강화 - 대기업또는특정업종에서대규모정리해고발생시 고용재난지역 으로선포, 정부에서특별예산지원을통해정리해고피해최소화 - 20 -
- 고용재난지역 선포시기존고용보험및지자체예산과정부의재정지원을집 중적으로투입하여정리해고자전직훈련, 생활비, 재취업지원을실시 2) 불법파견비정규직관련요구안 현대자동차를비롯, 함. 생산공장의불법파견비정규직에대해아래와같은조치가필요 1 대법원판결에따른불법파견인정 2 불법파견비정규직의즉각적인정규직전환 3 불법파견비정규직조합원에대한수배, 고소, 고발, 징계, 및손배가압류철회 - 별첨금속노조사업장손배가압류현황참조 4 대법판결을무시하며현행법위반을지속하는불법파견사용주처벌 5 해고자복직, 명예회복및원상회복 6 제도개선 - 비정규직관련법 : 근로기준법 2 조, 6 조개정, 파견법폐지, 기간제법전면개정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과불법파견비정규직의즉각적인정규직화 - 사내하청노동자에대한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 인정 < 박근혜당선자공약> - 상시적이고지속적인업무를담당하는비정규직근로자는실질적인고용안정이이 뤄질수있도록함. - 공공부문부터상시 지속적인업무에대해서는 2015년까지정규직으로전환하도록 함. - 21 -
- 대기업의정규직전환을유도 - 법원에서불법파견판결을받은사업장을대상으로특별근로감독실시, 동일한불 법파견확인시원청업체가직접고용하도록행정명령 - 비정규직근로자사회보험지원사업을확대하여비정규직근로자도고용보험과실 업급여를받을수있고, 기본적인노후생활이보장되도록함. - 월급여 130 만원미만(2013 년기준) 비정규직근로자에대해서는고용보험 국민연 금보험료를 100% 정부가지원하여사회보험적용확대 3) 노조파괴( 손배가압류 ) 관련요구안 1 노조파괴공작에대한국정조사실시 2 노조파괴피해사업장특별근로감독실시, 원상회복 - 부당징계철회, 해고자원직복직 - 기업노조와차별행위금지 - 단협해지철회, 성실교섭촉구, 부당노동행위금지 3 부당노동행위및기업노조설립 지배개입악덕사업주처벌 4 노조파괴공조공모노동부 / 노동위원회책임자처벌 5 손배가압류철회 - 대상 :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풍산마이크로텍, KEC, 보워터코리아, 파카한일유 압, 유성기업( 아산, 영동),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DKC, 진방스틸, 발레오만도, 한국쓰리엠 ( 나주, 화성), 현대차비정규직( 울산, 아산, 전주) 등 - 별첨금속노조사업장손배가압류현황참조 < 박근혜당선자공약> - 22 -
- 노사관계에서대화와타협을통한상생의노사관계가정착될수있도록정부의공 정한조정중재자역할강화 - 일자리만들기, 비정규직보호, 노동기본권강화등노사관계주요쟁점들에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사회적대타협으로해결 - 대통령이정기적으로노사대표와만나노동현안에대해서의견을듣고대책논의 - 23 -
쟁의행위로인한사용자의손해배상청구시법률적문제점 금속노조법률원 김태욱변호사 Ⅰ.. 서론 : 정확히 10 년전에있었던토론회 Ⅱ. 쟁의행위정당성의문제 1. 구조조정반대를목적으로한쟁의행위정당성가. 쟁의행위대상성을부정함으로써집단적노사자치에의한해결을원천적으로부정나. 초등학생수준의경제논리다. 대법원이제시한근거로보더라도월권행위라. 법률해석원칙에도반하고이론적근거도없음 2. 비정규직문제에관한쟁의행위정당성가. 파견근로관계의경우 1) 고용의제혹은고용의무조항이적용되는경우 2) 일시적사유의합법파견의경우나. 파견근로관계이외의경우다. 문제점 Ⅲ. 책임의주체측면의문제점 1. 책임의주체에대한논의가. 노동조합의책임나. 조합간부의책임 - 24 -
다. 개별조합원의책임라. 평가 2. 선별적청구의문제점 Ⅳ. 구체적인청구내역상의문제점 1. 영업이익의상실 감소 2. 3. 4. 5. 고정비용의지출 인건비의지출 과실상계의문제 직장폐쇄 가. 인과관계내지책임제한 나. 직장폐쇄비용 Ⅴ. 쟁의행위손배로인한가압류제도의문제점 1. 임금채권가압류 2. 조합비가압류가. 조합비지급채권의가압류의문제점나. 조합비계좌의예금지급청구권가압류의문제점 Ⅵ.. 2003 년이후일부개선된사항 1. 정부측입장가. 최초의입장나. 노동부용역안다. 노사정합의문 2. 사법부의제도개선가. 심문제도의적극적활용나. 진술서제도의도입다. 담보제공내용의강화 - 25 -
3. 민사집행법의개정 4. 2003 년이후일부개선된사항에대한평가 Ⅶ. 개선방안 1. 쟁의행위목적의정당성인정범위가대폭확대되어야 2. 손해배상과관련하여노조법개정.. 서론 : 정확히 10 년전에있었던토론회 2003년 1월 24 일국회도서관강당에서 신종노동탄압손배, 가압류로인한노동기 본권제약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이라는토론회가열렸다. 배달호열사분신사망대책 위가주관하고민주노총, 민변등 51개단체가주최한토론회였는데소위개혁과참여 를표방하던노무현정권이출범하는첫해부터시작하여지금까지 10여년간쟁의행 위로인한손해배상, 가압류의문제가제대로해결되고있지않고오히려악화되고 있음을보여준다. 당시자료를살펴보면 2002년 6월말기준으로 39개의민주노총 1) 사업장에서 1,264억원의손해배상이제기된상태였는데당시파업이진행중이던사 업장이많아서이는더욱확대될예정이라고하고있다. 2002 년당시지적되던 새 로운현상 으로는 1 종전에는사측이임단협타결과동시에민형사상고소고발을 취하하던것과달리그무렵부터는손해배상, 가압류를이용하여노조를무력화하려 는의도로악용하는사례가늘고있다는점, 2 손해배상, 가압류의대상이과거에는 노동조합또는노조간부에한정되었던반면그무렵부터는일반조합원( 심지어신원 보증인) 으로까지확대되고있다는점, 3 가압류의범위가과거에는조합비에한정되 었던반면그무렵부터는임금, 개인통장, 부동산에까지확대되고있는점, 4 손해배 상의금액이엄청나게커지고있는점등이지적되고있었다. 정확히 10년이지난지 금, 그동안개선을위한노력이전혀없지는않았지만위문제들은거의전부가현 1) 금속사업장이별도로분류되지않았음 - 26 -
재에도문제가되고있고나아진것은거의없다. 이는쟁의행위로인한손해배상문 제가일부지엽적인제도개선으로해결이어렵다는것을보여준다. 발제자는쟁의행 위로인한손해배상문제는결국 1 쟁의행위정당성인정범위가너무좁다는것에 있음을밝히고, 2 그외손해배상책임주체의문제와 3 구체적인손해배상청구 내역및가압류의법률적문제를개괄하고, 4 2003년이후에있었던개선노력을개 괄한후, 5 개선방향을검토하려고한다.. 쟁의행위정당성의문제 쟁의행위로인한손해배상의문제는결국 위법한쟁의행위 의문제에서시작된다. 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의문제점이제기되면경총등사용자측은항상 위법에는 책임이따른다. 는민사적인논리로손해배상청구가정당하다는이유를든다. 그러 나그러한주장은사용자들이주장하는 위법한쟁의행위 자체가문제가있다는 점에서논의의선후가뒤바뀐것이다. 금속노조사업장의경우대부분구조조정이계 기가되어쟁의행위정당성이부인되었고, 최근에는간접고용관계에서원청회사를 상대로한쟁의행위정당성문제가대두되고있다. 1. 구조조정 2) 반대를목적으로한쟁의행위정당성 노동자와노동조합이근로조건의개선, 유지등을위하여취할수있는방식으로우리 나라헌법은집단적노사자치에의한해결방식( 즉, 노동3 권의행사) 과근로기준법에 의한보호라는 2 가지방식을정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런데다른무엇보다노동 자들의권리침해가큰정리해고 3) 에있어서노동자들은이 2가지방식4) 에의한해결 2) 구조조정의가장극단적형태인정리해고를기준으로살펴본다. 3) 임금기타근로조건에비하여 해고 가노동자의생존에더큰위협임은당연하며, 또한정리해고는노동자의귀책사유없이대량으로이루어진다는측면에서징계해고나통상해고에비하여권리침해정도가크다. 4) 이글은쟁의행위정당성에대하여다루고있으므로근로기준법에의한정리해고구제에대해서는생략한다. - 27 -
을기대하기가매우어렵다. 대법원의이해할수없는입장때문이다. 가. 쟁의행위대상성을부정함으로써집단적노사자치에의한해결을원천적 으로부정 원래노사관계는노사가자치적으로해결함이원칙이다. 이는헌법이예정하고있는 것이다. 다만, 힘의역관계상사용자에비하여열세( 劣勢 ) 에있을수밖에없는노동자 를위하여쟁의행위등노동자들의단체행동권들을보장하여실질적으로대등한지위 에서집단적노사자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법원은정리 해고문제에있어이러한집단적노사자치에의한해결을원천적으로봉쇄하고있다. 그러한법원의입장에는사실아무런법률적, 경제적, 이론적근거도없다. 대법원이 안된다. 고선언하고있는것일뿐이다. 나. 초등학생수준의경제논리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은 경영권과노동3권이서로충 돌하는경우이를조화시키는한계를설정함에있어서는기업의경제상의창 의와투자의욕을훼손시키지않고오히려이를증진시키며기업의경쟁력을 강화하는방향으로해결책을찾아야함을유의하여야한다. 왜냐하면기업이 쇠퇴하고투자가줄어들면근로의기회가감소되고실업이증가하게되는반 면, 기업이잘되고새로운투자가일어나면근로자의지위도향상되고새로 운고용도창출되어결과적으로기업과근로자가다함께승자가될수있기 때문이다. 그리고이러한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추상적인이론에만의존하 여서는아니되고 시대의현실을잘살펴그현실에적합한해결책이모색되어 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서오늘의우리나라가처하고있는경제현실과오 늘의우리 나라노동쟁의의현장에서드러나는여러가지문제점등을참작하 면, 구조조정이나합병등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경영주체의경영상 조치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노동쟁의의대상이될수없다고해석하여기업 의경쟁력강화를촉진시키는것이옳다. 물론이렇게해석할경우우선은그 기업에소속된근로자들의노동3권이제한되는것은사실이나이는과도기적 인현상에불과하고, 기업이경쟁력을회복하고투자가일어나면더많은고 - 28 -
용이창출되고근로자의지위가향상될수있으므로거시적으로보면이러한 해석이오히려전체근로자들에게이익이되고국가경제를발전시키는길이된 다. 라고하고있다. 대법원은기업이경쟁력을회복하고투자가일어나면더많은고용이창출되고근로 자의지위가향상될수있다고보았다. 모신문에서매일읊어대던소위낙수효과와 비슷한논리인듯하다. 그러나그와같은이론(?) 은현실에서깨진지이미오래전이 다. 최고법원이라는대법원, 정책법원을지향한다는대법원에서초등학교수준의단 순( 單純 ) 한경제논리로헌법에명시된노동3권 5) 을심각하게제한하는해석을하고있 는것이다. 참고로대전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단1581,2729( 병합) 에서는 근로자들의노동3권을제약함으로써기업의경쟁력이회복되고투자가살아나면더 많은고용이창출된다는논리는하나의공리로서확립된것이아니라오늘날논란이 많은경제이론의하나일뿐이고이에대한비판이론이점점더늘어가고있는형편 이다. 따라서이러한논리는치밀한학문적검증없이법해석자가인용할수있는법 적논거라고볼수없으며, 명확한법문의해석을변경하여야할만큼압도적인논거라 고볼수도없다. 법해석자는경제의전문가가아니므로경제상황과경제논리를법해 석의논거로채용하는데에는최대한신중할필요가있을것이다 고적절하게판시한 바있다. 다. 대법원이제시한근거로보더라도월권행위 무엇보다도대법원의위와같은판시는그자체로보더라도사법부의권한을 벗어난것이다. 위판시는대법원판결의주요요지를그대로옮긴것인데보 면알겠지만, 대법원은법률적판단을한것이아니라 ( 물론엉터리근거에 기반하였지만 ) 정치경제적판단을한것이다. 헌법은대법원에그러한권한을 부여한바없다. 월권행위라아니할수없다. 법률적판단은뒷부분 6) 에 2 가지근거만이제시되어있을뿐이다. 즉, 1 정리해고에 관하여엄격하게규정을해놓고있고, 사전협의절차를 필수적 절차로규정하였 5) 대법원이노동권에대응하는권리로제시한경영권은헌법상명문의규정도없고과연 3, 독자적권리로볼수있을지많은비판이있으나본발제문에서는생략한다. 6) 분량상인용은생략하였다. - 29 -
다는부분 2 근참법에서경영사항을포함한광범위한영역에서노사협의를제도화했 다부분이다. 그러나이들은전혀근거가될수없다. 우선근참법상협의는말그대 로협의일뿐, 사용자위원들이의결해주지않으면노동조합으로서는이를강제할아 무런방법이없다. 단체행동권을박탈하면서그대신 ( 그취지가다른) 노사협의회를 이용하라는것은말장난에불과하다. 또한정리해고에대하여엄격하게사법심사를 하고있고, 사전협의절차를필수적절차로정하였다는부분도뒤에서보는 바와같이법원이갈수록완화하여해석하면서사실상무력화되고있다. 라. 법률해석원칙에도반하고이론적근거도없음 대법원의위와같은판단은대법원이다른사건에서취하고있는해석방식( 규범조화 적해석방식) 과도배치된다. 노조법제2조제5호에서는쟁의행위의목적이될수있 는 근로조건의결정에관한사항 으로서 해고 를명시적으로예시하고있고, 여기의 해고 에서근로기준법제24조상의정리해고를제외할아무런이유가없 다. 경영권이란는것을기본권으로인정할수없지만가사경영권을기본권으로인정 할수있다하더라도, 헌법에명시되어있는단체행동권 ( 헌법제33 조) 을제한하기위 해서는최소한어느한쪽을일방적으로부정하는해석을해서는안되며양자를조화 시키는규범조화적 ( 規範調和的 ) 해석을하여야한다. 그러나대법원판결은조화의 여지없이단체행동권을전부부정하여그본질적내용을침해하면서경영권을일방적 우위에두는해석을하였는바, 이러한해석은기본권충돌시의규정해석에관한일 반적원칙에도위배되며사회복지국가를헌법원리로삼고있는우리법체계에도정면 으로반하는해석이다. 우리와법률구조가비슷한일본의경우도 법률상으로경영권이라는단체교섭을피 하기위한특별한권리가사용자에게인정되고있는것은아니다. 처음부터경영권에 속하는지여부로의무적단체교섭사항인지여부를결정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의 무적단체교섭사항인지여부는헌법제28조와노조법이근로자에게단체교섭권을 보장한목적에서판단해야한다. 고한다. 그리하여의무적단체교섭사항이아닌 것으로제시되는것들은노동조합의사회적사명감에근거한요구 7) 정도일뿐정리 해고문제가교섭사항이아니라고보고있지않다. 7) 管野和夫, 일본노동법, 법문사, 2007, 520-523면 - 30 -
2. 비정규직문제에관한쟁의행위정당성 간접고용관계에서원청회사를상대로직접고용및정규직과의근로조건차별철폐를 요구한쟁의행위가정당한지문제된다. 가. 파견근로관계의경우 1) 고용의제혹은고용의무조항이적용되는경우파견법상고용의제조항에의하여이미정규직근로자지위를확보한노동자들은원청회사의직원임이당연하다. 그럼에도원청회사가사용자지위를부인하며정규직직원들과임금등근로조건에관해차별을하고있어이의시정을요구하는것이므로목적에있어정당한쟁의행위이다. 또한고용의무조항이적용되는조합원들의경우에도고용의무를이행할지위 8) 에있는것이어서원청회사는단체교섭에대한응할의무가있으므로고용의제규정이적용되는조합원들과마찬가지로목적에있어정당한쟁의행위로볼수있다. 2) 일시적사유의합법파견의경우 현행파견법제5조제2 항은제조업직접생산공정의경우에도출산, 질병, 부상등으로 인한결원이발생하거나일시적, 간헐적사유인경우파견이가능하도록되어있는데, 이경우사용사업주인원청회사가파견근로자들로조직된노동조합의교섭요구에대 하여응낙할의무가있는지에관하여, 다수의견해는이를긍정하고있다. 즉, 1 파견법이제34조에서근로조건을구성하는법상의제한들에대하여조문별로 사용자를구분하였으므로적어도그구분에따라사용사업주도단체교섭의상대방으 로서사용자의지위에있다고한다거나,(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 Ⅰ, 제506 면) 2 노무제공을받는사용사업체는근로계약의당사자가아니더라도파견근로자들의 노무공급을중심으로하는취업조건에관하여지배력과영향력을행사하는한도에서 제2 의사용자라고아니할수없고따라서노동조합은고용주인사용자( 파견사업주 ) 에 대해서뿐아니라실제노무를제공받는사용자( 사용사업주 ) 에대해서도단체교섭을 요구할수있다고할것이라거나 ( 김형배, 노동법(19 판), 제1186 면) 8) 청구권설에따른것. - 31 -
3 파견근로자가사용사업주에파견되어노무제공을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사항들 은사용사업주가결정권을가지고파견근로자를지휘, 명령하는것이다. 그러므로사 용관계에기초하여사용사업주가단독으로책임을부담하는사항은최소한파견근로 자에게단체교섭의무를부담하는대상이되어야할것이다.( 박수근, 파견근로자의사 용사업주에대한집단적노동관계, 법학논총, 제20집제1 호, 제144 면) 라고하고있 다. 해외사례( 미국, 일본, 프랑스) 를살펴보더라도같다. 나. 파견근로관계이외의경우 상당수의학설은단체교섭에있어서실질적지배력과영향력이있는원청의사용자성 을인정하고있다. 대법원9) 에서원청의부당노동행위에있어서의사용자성을 인정하는판결이선고된바있으며, 하급심10) 에서는원청업체가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지배, 결정할수있는사항에대해서는원청이단체교섭당사자의 지위에있다고판시한바있다. 다. 문제점 이상에서본바와같이금속사업장에서문제되는간접고용사안의경우파견근로관계 이거나최소한원청이비정규직근로조건에대하여실질적인영향력내지지배력을 가지고있으므로단체교섭응낙의무가넉넉히인정될것이다. 그러나울산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1고정2123 판결은 현대자동차사내하청 노조는피해자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울산공장사내하청업체에소속된근로자들로 구성된노동조합으로피해자회사를상대로현대자동차사내하청노조소속근로자들 전원을정규직으로전환해달라는취지로꾸준히요구해왔다. 그러던중 2010. 7. 22. 경대법원에서현대자동차사내하청노조소속근로자 불법파견을받아 1인에대하여피해자회사가 2년이상사용하였으므로고용이간주된다는취지의파기환송판결 을선고하였으나, 그판결이확정되기전에는집행력이없으므로판결이확정되기를 기다린후그판결의이행을촉구하여야하고, 판결은상대적효력밖에없으므로나 9) 대법원 2010. 3. 26. 선고 2007두8881 판결, 이른바 현대중공업 사건 10) 대전지방법원 2011. 10. 6. 자 2011카합782 결정( 그러나이는이의절차에서번복되어기각되었고현재항고중 ) - 32 -
머지근로자들은새로이소송을제기하여판결을받는등사법절차를통해분쟁을해 결하여야한다. 그러므로근로자 1명에게위와같이대법원판결이선고된것을근거 로그판결의효력이미치지않는다른근로자들에게까지확대적용을주장하며이 를일반화시켜현대자동차사내하청노조소속근로자들전원을정규직화시킬것을 요구하며이를관철하기위하여집단적인위력으로불법파업을하는것은정당성이 없다. 나아가현대자동차사내하청노조소속근로자들전원을정규직으로전환하라는 취지의요구는근로자의근로조건향상에관한요구가될수없고, 피해자회사는아 직현대자동차사내하청노조소속근로자들의사용자라고볼수없으며, 공장을점거 하여생산을중단시키는방식으로쟁의행위를할수없고, 노동위원회의조정절차가 종료되기전에쟁의행위를할수없으므로, 위와같은요구를하며노동위원회조정 절차가종료되기전에파업에돌입하는것은정당성이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 인들은정당성이없는불법파업에가담하여집단적인위력으로그요구사항을관철시 킬마음을먹었다. 고판시하였다. 이는결국원청의교섭의무문제뿐아니라권리분쟁사안을쟁의행위대상에서제 외하였기때문에발생한문제인데, 이는부당하다. 1997 년노동법개정이전에는노동쟁의의개념을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기타대 우등근로조건에관한노동관계당사자간의주장의불일치로인한분쟁상태( 제3 조) 로정의하고있었고법원도권리쟁의가노동쟁의에포함된다고해석해왔었는 데, 위개정으로쟁의행위의개념이근로조건의 결정 에관한주장의불일치로한 정됨으로써쟁의의목적이해고자복직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구제등기존권 리의적용과해석에관련되는근로조건의이행에관한 권리쟁의 는쟁의행위가 아닌것으로해석되고있다. 그러나 1 쟁의행위의개념을이렇게제한하는것에는 합리적이유가없고( 권리분쟁의경우에는사법적구제방법이보장되어있다는것이 배제취지인것으로보이나자치적해결을배제할이유가될수는없다.), 2 당시 위개정에관한사회적논의나공감대가형성된것도아니었으며, 3 노동조합은근 로조건의유지 개선과근로자의사회적 경제적지위향상을목적으로하고있는바( 제 2조제4 호) 위와같이노동조합의권리행사에제한을가하게되면그목적을실질 적으로달성하는데지장을초래하게되며, 4 이익쟁의와권리쟁의가명시적으로구 - 33 -
별되는것도아님에도불필요하게불법쟁의를양산하는효과만가져오므로, 위와같 은제한을없애야한다. Ⅲ. 책임의주체측면의문제점 쟁의행위로인하여손해배상책임이발생할경우그책임을누가져야하는지에대하여오랜논란이있었다. 이하에서는그에대한논의를소개하고, 선별적청구를통한사용자의소권남용의문제점에대하여살펴본다. 1. 책임의주체에대한논의 1. 11) 가. 노동조합의책임 정당성이없는위법한쟁의행위로인하여손해배상책임을지는주체는우선단체로서 의노동조합을상정할수있다. 단체로서의노동조합이책임주체가되기위하여는 조합행위로볼만한기관으로서의행위가있어야한다. 따라서노동조합이총회또는 대의원회의결의를통하여불법쟁의행위를한경우에는노동조합이그로인한손해를 배상할책임이있다. 다만, 노동조합의의사에기하지아니하고일부의조합원집단 이나일부의근로자집단에의하여행해지는이른바비조합적쟁의행위 (wild cat strike) 의경우에는참가근로자들만이그책임주체가되고노동조합은그책임주체 가된다고할수없다. 대법원은노동조합의집행기관이라고할수있는조합간부들이위법한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등으로주도한경우에도법인의불법행위책임을규정한민법 제35조제1항을유추적용하여노동조합에게도그책임이인정된다고보고있다12). 위법한쟁의행위로인하여손해배상책임이발생하는경우에단체로서의노동조합이 그손해배상책임의주체가된다는점에대해서는학설이나판례상큰이론이없는 11)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민사책임, 도재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변론 5 호, 2002년 12) 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 34 -
것으로보여진다. 나. 조합간부의책임 대법원은노동조합의집행기관이라고할수있는조합간부들이위법한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등으로주도한경우노동조합이그불법쟁의행위로인하여사 용자가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설명한후 " 일반적으로쟁의행위가개개 근로자의노무정지를조직하고집단화하여이루어지는집단적투쟁행위라는그본질 적특성을고려하여볼때노동조합의책임외에불법쟁의행위를기획, 지시, 지도하 는등으로주도한조합의간부들개인에대하여도책임을지우는것이상당하다" 고 하며조합간부들의경우노동조합과연대하여사용자의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고보고있다 13). 김유성교수는조합간부의경우에는구체적인행위가위법한쟁의행위와실질적관련 성을갖는경우에한하여손해배상책임이귀속된다고주장하고있다. 즉조합간부가 처음부터위법한쟁의행위를결의한경우, 위법한쟁의행위의집행에기획 지도등 의방법으로관여한경우, 위법한쟁의행위를지휘하거나실행자를지정하는등중요 한기능을담당한경우에는그쟁의행위로인한민사책임은조합간부에게귀속된다 는것이다. 따라서처음부터위법한쟁의행위가결의되어조합간부가이를단순히 집행하였으며개별조합원의실행행위에일탈행위가없는경우에는당해쟁의행위로 인한책임은노동조합에게만귀속되게된다 14). 다. 개별조합원의책임 개별조합원의행위가노동조합의쟁의행위로포섭되지않는경우( 즉, 일탈행위) 에는 그로인한손해배상책임은행위자인조합원에게귀속된다는점에대해서는이론이없 다. 즉노동조합의결의없이또는결의에반하여독자적으로개별조합원이쟁의행위 를하였거나, 정당한쟁의행위가진행되던중일부조합원이불법행위로나아간경우 에는당해행위에참가한개별조합원만이책임을지게된다. 이와같은개별조합원 의일탈행위에대해서는쟁의행위로서의집단성을인정할수없으며그에대한조합 13) 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14) 김유성, [ 노동법 II], 법문사, 2000, 282면 - 35 -
간부의방지의무도인정할수없으므로그로인한책임은노동조합자체또는조합 간부에게전가될수없기때문이다. 대법원 15) 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3 조는 사용자는이법에의한단체교 섭또는쟁의행위로인하여손해를입은경우에노동조합또는근로자에대하여그 배상을청구할수없다. 고규정하여사용자의손해배상청구에대하여제한을가하 고있는바, 여기서민사상그배상책임이면제되는손해는정당한쟁의행위로인한 손해에국한된다고풀이하여야할것이고, 정당성이없는쟁의행위는불법행위를구 성하고이로말미암아손해를입은사용자는그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할것이 지만, 불법쟁의행위를기획 지시 지도하는등으로주도한조합간부들이아닌일반 조합원의경우, 쟁의행위는언제나단체원의구체적인집단적행동을통하여서만현 실화되는집단적성격과근로자의단결권은헌법상권리로서최대한보장되어야하는 데, 일반조합원에게쟁의행위의정당성여부를일일이판단할것을요구하는것은근 로자의단결권을해칠수도있는점, 쟁의행위의정당성에관하여의심이있다하여 도일반조합원이노동조합및노동조합간부들의지시에불응하여근로제공을계속하 기를기대하기는어려운점등에비추어보면, 일반조합원이불법쟁의행위시노동조 합등의지시에따라단순히노무를정지한것만으로는노동조합또는조합간부들 과함께공동불법행위책임을진다고할수없을것이다. 다만, 근로자의근로내용및공정의특수성과관련하여그노무를정지할때에발생 할수있는위험또는손해등을예방하기위하여그가노무를정지할때에준수하 여야할사항등이정하여져있고, 당해근로자가이를준수함이없이노무를정지함 으로써그로인하여손해가발생하였거나확대되었다면, 그근로자가일반조합원이라 고할지라도그와상당인과관계에있는손해에대하여는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 할것이다. 라. 16) 평가 개별평조합원은위법한쟁의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여서는아니된다. 쟁 의행위란노동조합의결의및그조직에의하여실행되는것이고, 이러한쟁의행위의 15) 대법원 2006.9.22. 선고 2005 다30610 판결 16) 도재형교수의견해를인용 - 36 -
단체적실재는쟁의행위의정당성여부와관계없이존재하는실체라고보아야하기 때문이다. 개별근로자의노무제공거부행위가형법상업무방해죄로처벌받지않으며, 그것이집단적형태를띄고실행되는경우에만쟁의행위로서파악되어노동조합및노 동관계조정법상의절차규정등관련규정을준수할것을요구받는점에비추어보더 라도, 단체적실재가이루어지는데개입할수없는개별평조합원을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삼을수는없다할것이다. 위와같은점에비추어볼때위법한쟁의행위를기획 지도하는등의방법으로주 도한평조합원도손해배상책임을부담한다는입장역시부당하다. 평조합원은당해 쟁의행위의위법성여부를판단할수있는지위에있지않으며교섭기간이나쟁의기 간중급박하게변동되는교섭안건이나교섭의진행경위를파악할수없기때문이 다. 즉평조합원은노동조합의단체적의사를구성하는기구나단위가될수없고, 평조합원의쟁의행위에대한의사표시는노조에대한지지의사의표시또는쟁의행위 에대한조합원의참여를독려하는개인적인의견의표명에불과하기때문이다. 다만 노동조합의공식적인조직을형해화하는평조합원들의기구가별도로존재하고, 이러 한별도의기구가쟁의행위에대한조합의사를형성하였다면, 그경우에는평조합원 이라고하여손해배상책임을면할수는없다고볼수있을따름이다. 노동조합의간부라하여무조건손해배상책임을부담해야한다는견해에도찬동하기 어렵다. 노동조합의쟁의행위는통상쟁의대책위원회등과같은특별위원회나별도의 한시적기구에서 1 차적으로제안되고, 이후조합원총회( 찬반투표) 를거쳐실행여부 를결정하게되는바, 이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지못하고단순히실무만을담당한조 합의하급간부들에게까지그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게하는것은상당하지않기때문 이다. 결국위법한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단체로서의노동조합및노동조합의의 사결정에처음부터적극적으로관여한조합간부들이연대하여책임을부담할따름이 다. 2. 선별적청구의문제점 사용자가쟁의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를하면서실제그쟁의행위에어느정도 - 37 -
관여했는지와무관하게특정피고( 주요활동가 ) 만을상대로소를제기하는경우가있 다. 이경우소권남용의법리가적극검토되어야할것이다. 소권( 訴權 ) 도권리인이상남용되어서는안됨은당연한원칙이다 17). 그런데권리행 사로서의소제기가실제로권리행사의실질적이득이전혀없으면서도오로지그상 대방을괴롭힐목적으로제기된것이라면이는소권남용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쟁 의행위로인하여사용자들이손해배상청구를하는경우이러한경우에해당하는경 우가매우많다. 실제손해전보의목적보다는 1 노동조합조직붕괴, 2 특정노조 활동가에대한협박내지위협등을목적으로일부에대해서만소를제기하는경우가 있는것이다. 특히이러한경우는통상과다하게청구하는경우도많은데실제재판 과정을거쳐청구액이크게감액되는경우들이많다는점을고려할때이는매우의 도적인행위라고하겠다. 그러나대법원 18) 은 회사가불법쟁의행위를주도한노동조합의간부들상당수와노 동조합자체에대하여는불법쟁의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묻지않으면서, 정리해 고무효확인의소를제기하여고용관계를정리하지아니한조합원들에대해서만손해 배상청구를유지하고있더라도소권을남용한것으로볼수없다 고판시한바있 다. 위대법원판결에대해서는 1 금원을지급받는것을목적으로하는손해배상청 구소송의실효성확보를위해서는당연히일반조합원인근로자개인보다는자력이 충분한노동조합을상대로함이가장적절하고타당한방법임에도, 사용자측은이와 같이쉽고직접적인방법을도외시한채쟁의행위의주체인노동조합에대해서는전혀 소송을제기하지않으면서자력상태가불분명한일반조합원 12명및노조대표기관 인 2명의임원만을상대로 2 억원이나되는거액을청구한점, 3 이사건피고로된 14 명은대부분정리해고무효확인소송을제기하여소송계속중인점등을종합하면, 사용자측의위소송의실질적인목적은금원의지급청구에있는것이아니라사실 상정리해고무효확인소의취하내지근로관계의해소에있는것으로보이며, 이는 권리자인사용자에게그권리행사의실질적이득이거의없으면서도오로지그상대 방인피고들을괴롭힐목적으로제기된것으로서소권남용으로볼여지가충분히 17) 민사소송법제1 조( 민사소송의이상과신의성실의원칙) 1 법원은소송절차가공정하고신속하며경제적으로진행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당사자와소송관계인은신의에따라성실하게소송을수행하여야한다. 18) 대법원 2006.9.22. 선고 2005 다30610 판결 - 38 -
있다는비판이있다 19).. 구체적인청구내역상의문제점 쟁의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가법원에서다투어질때, 구체적인청구내역과 관련하여아래와같은다툼이있다. 전체적으로보면법원이너무쉽게사용 자들의청구를인정해주고있다고보이는데이는 1 민사상불법행위손해배 상청구의입증책임이전부원고( 사용자) 에게있는점, 2 쟁의행위손해배상 의경우그입증자료의전부가사용자에게구조적으로편재되어있다는점을 간과한것이다. 특히아래에서보는쟁점들중몇몇에대해서대법원은도저 히 논리적 이라고볼수없는견해를취하고있어시급한개선이요구된다. 1. 영업이익의상실 감소 쟁의행위로인해조업이중단되고그로인해사용자가얻을수있었던영업이익의 상실내지감소는쟁의행위와상당인과관계가있는손해에해당된다. 대법원은 1 법리상제조업체에있어서불법휴무로인하여조업을하지못함으로써그업체가입 는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제품을생산하지못함으로써생산할수있었던제품의판 매로얻을수있는매출이익을얻지못한손해와조업중단의여부와관계없이고정 적으로지출되는비용( 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등) 을무용하게지출함 으로써입은손해를들수있고, 2 이러한손해의배상을구하는측에서는불법휴무 로인하여일정량의제품을생산을하지못하였다는점뿐만아니라, 생산되었을제 품이판매될수있다는점까지입증하여야할것이지만, 3 판매가격이생산원가에 미달하는소위적자제품이라거나조업중단당시불황등과같은특별한사정이있어서 장기간에걸쳐당해제품이판매될가능성이없다거나, 당해제품에결함내지는하 19) 불법쟁의행위에따른손해배상책임의주체,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법학과, 최누림, 법학석사학위논문, 2010년 2월 - 39 -
자가있어서판매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는등의특별한사정의간접반증이없 는한, 당해제품이생산되었다면그후판매되어당해업체가이로인한매출이익을 얻고또그생산에지출된고정비용을매출원가의일부로회수할수있다고추정함 이상당할것이다 라고판시20) 한바있다. 그러나이러한대법원의입장에는간과할수없는문제점이있다. 즉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제도의목적은어디까지나손해의전보에있는것이고, 불법행위의피 해자라고주장하는자가불법행위를빌미로부당한이득을얻도록, 즉실제입은손 해액이상을배상받도록허용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런데위대법원판결에의하면, 어떤제조업체가상당기간동안매출부진으로인하여과다한재고를보유하고있던 중파업기간중오히려그재고를소진하여적정재고수준으로복귀한경우(= 이러한 경우임금절감분을고려하면오히려이익이다.) 나공장가동율이 100% 에미달하고있 던중단기간의파업( 조업중단) 후곧바로 100% 가동이이루어진경우(= 이러한경우 도조업중단이매출에영향이없다.) 에까지사용자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게된 다. 위와같은경우사용자는파업으로말미암아오히려부당하게이익을얻을가능 성이높아지게되는것이다 21). 이러한점에비추어볼때위사건의원심판결은시사하는바가크다. 원심은 각손해를산정함에있어서는당해조업중단으로인하여감소된생산량과그감 소된생산량과당해업체의전체생산량또는적정재고량과의관계, 그감소된생산 량의보충가능성, 당해제품의평소판매상태및당시의판매량등을종합하여구체 적으로발생된손해액을산정하여야 한다고판시한뒤사실관계에서는 파업으로 인하여생산되지못한제품은각기종에따라 1990년에 62 내지 86 퍼센트, 1991년에 95 내지 99퍼센트가판매된반면파업으로인하여생산되지못한제품이해당제품 의전체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율은 0.8 내지 1.6퍼센트에지나지않는다고인정하 고이러한경우 " 조업중단으로인하여필연적으로매출감소가이루어졌다고보기어 20)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대우전자사건). 21) 이영석, 공장가동중단으로인한일실이익의산정, 판례연구( 제8 집, 1995 년), 서울지방변호사회, 203-205면은위대법원판결을재고가과다하고가동율이낮은부실경영공장주들이파업으로말미암아오히려 횡재 를한다고지적하면서대법원이위사안에서다루어진불법행위가 근로자들의불법파업 임을이유로정책적인견지에서피고측의항변내지간접반증사유들을엄격하게제한한것이아닌가의심된다고하고있다. - 40 -
렵고, 달리매출이익의감소로인한손해가예상되지도않으므로조업중단으로인하 여매출이익의손해뿐만아니라고정비지출로인한손해도발생하였다고볼수없 다" 고판시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1993. 4. 14. 선고 92나52285 판결). 2. 고정비용의지출 대법원은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와같은고정비용의지출로인한손해도위 법한쟁의행위로인한손해에포함된다고보고있다. 즉이러한고정비용은구체적인 영업활동을통해회수될것이예정되어있는지출이므로조업중단이있는경우에는 그기간에대응하는고정비용의지출은쟁의행위와상당인과관계가있는손해라고보 고있는것이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그러나기업활동에서고정비용의지출은쟁의행위로인한조업중단이없다면원칙 적으로조업계속에의한영업이익을통하여환수되는것이다. 만일위와같이지출 된고정비용이손해배상의범위에포함된다고보면, 우연적인사실이라고할수있는 쟁의행위로인한조업중단의경우에는손해배상청구를통하여그전액의회수가보 장된다는부당한결과가되고만다. 즉통상의경우고정비용은불확실한영업활동의 결과( 매출이익의발생) 을통하여그전부또는일부가환수되는데비하여, 쟁의행위 가있는경우에는영업또는매출이익의발생과는무관하게그전액이보장되는결 과가초래되고마는것이다 22). 이러한점에비추어볼때위대법원판결은사용자측에게지나친혜택을주고, 사실상손해배상청구를통하여사용자측에게과다한이익을제공하는결과를초래하 고만다. 3. 인건비의지출 위법한쟁의행위로인한조업중단시사용자가쟁의행위에참가하지않은근로자 의노무제공을조업에결합시키지못한채그들에게임금을계속지급하였다면, 그 지급액상당을손해로인정해야하는지여부가문제될수있다. 22) 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2000, 278면 - 41 -
하급심판결중에는생산직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상당액을손해액으로인정한 사례와생산직 사무직근로자를구분하지않고모두상당인과관계가있는손해로인 정하면서도근로기준법상의휴업수당을상회하는부분은법적인의무가없음에도불 구하고사용자가임의로지급한것이므로손해의범위에서제외된다고본사례가있 다 23). 그러나인건비는, 고정비용과달리사용자는자신의선택에따라인건비의지출을 면할가능성이높다. 부분적인조업중단의경우사용자는적절한노무관리나인력의 재배치를통하여노무를활용할여지가있는것이다. 통상적으로기업은파업의경우 라도부분적으로조업을진행시키고있으며일부의경우사무직근로자까지생산과정 에투입하곤한다. 그리고이과정에서나름의이익을얻고그인건비는이익창출에 소요되는비용이다. 결국파업에참가하지않은근로자의인건비가위법한쟁의행위 로발생한손해로인정되어서는아니되며, 그것은일반사회통념및노동조합측의예 상을뛰어넘는손해를부담지우는것으로서상당인과관계가부정된다고보아야할것 이다. 4. 과실상계의문제 손해배상액을산정함에있어서공평내지신의칙의견지에서피해자즉, 사용자의 과실을참작하여과실상계가이루어질수있다. 따라서, 위법한쟁의행위로인한손 해배상액의범위를산정함에있어서도, 위법한쟁의행위에이르게된경위, 피해자인 사용자측의과실및노동조합등의귀책사유정도등에비추어사용자측에게위법한 쟁의행위로인한손해의발생내지확대에기여한과실이있다면그비율에해당하 는만큼과실상계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5. 직장폐쇄 가. 인과관계내지책임제한 23) 서울고등법원 1993. 4. 14. 92나52285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6. 16. 선고 93나 12338 판결( 김유성, 앞의책, 279 면에서재인용) - 42 -
직장폐쇄는사용자가자기스스로의판단에의하여행하는조치이다. 직장폐쇄의본 래적개념 24) 상직장폐쇄는조업의전면적중단을의미하는것인바, 사용자의직장폐 쇄조치로서쟁의행위와영업이익손실간의인과관계는단절되었다고보아야한다. 하급심판례 25) 는, 근로자의위법한쟁의행위로인한회사의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근로자의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면서도그에대항하는직장폐쇄가정당성이인정되지 않는사정을근로자가배상하여야할손해액을산정함에있어하나의사정으로참작 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 한다고판시한것이있다. 나. 직장폐쇄비용 직장폐쇄를유지하기위하여통상사용자들이경비용역비용을지출한다. 그러나이는 사용자스스로의판단인직장폐쇄를이행하는데소요된비용이므로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어서는안된다. 대구지법 2012.11.23. 선고 2011가합5961 판결( 상신브레이크사건 ) 은사용자의경비용역비청구에대하여는 원고가상신지회의쟁의행위에대항하기 위하여직장폐쇄라는쟁의행위를스스로하기로결정한이상직장폐쇄를유지하기위 하여통상적으로발생하는비용은원고가부담하는것이원칙인점, 이라는점을들 어서대구지법경주지원 2012. 1. 27. 선고 2010가합941 판결 ( 발레오만도사건 ) 역시 직장폐쇄는사용자가노동조합의쟁의행위에대항하기위한방어수단으로서사용자 가근로자측이제공하는노무의수령을집단적으로거부함으로써근로자측에게경제 적인압력을가하고, 노동조합과의교섭력의균형을도모하려는것이고, 원고가발레 오만도지회의쟁의행위에대항하기위하여직장폐쇄라는쟁의행위를하기로스스로 결정한이상직장폐쇄를유지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발생하는비용은원고가부담하 는것이원칙이다. 라고하면서경비용역비청구를기각하였다. 24) 현재와 같이 파업 기간 중 조업을 허용하는 부분적 직장폐쇄의 경우에는 적용되기는 어 려울것이다. 25) 서울남부지법 2007. 9. 14. 선고 2005가합4957 판결 (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사례), 위 사 정 외에 다른 여러 사정도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사유가 되어 결국 근로자의 책임은 회사 가입은손해액의 25% 로제한되었다. - 43 -
. 쟁의행위손배로인한가압류제도의문제점 아래Ⅵ에서보는바와같이 2003년이후가압류남용에대한비판이일어그전보다 제한적으로운용되는측면도없지는않으나가압류는여전히쟁의행위로인한손해배 상청구과정에서사용자측의주요한압박수단으로서사용되고있다. 그중에서도특 히채권가압류는쟁의행위로인한손해배상에서사용자들이전형적으로사용하는가 압류방식이다. 그런데채권가압류의경우아래와같은문제가있다. 1. 임금채권가압류 회사가노동자의임금에대해가압류를하는경우가압류의채무자가가지고있는임금채권의채무자가회사자신이된다. 이러한경우가압류의피압류채권의발생여부와지급여부가가압류채권자인회사자신에게귀속되는특이한현상이발생한다. 간단히말해회사가가압류하려는피압류채권인노동자의임금채권은회사가지불할의무가있고지불해야발생하는것이므로굳이보전의필요성이없는것이다. 회사측은집행이곤란할염려가있지않느냐는반론을제기할수도있으나노동자들이손해배상채권의집행을회피하기위해회사를그만둔다는것은현실적으로발생하기어려운경우이다. 2. 조합비가압류 2. 26) 조합비가압류의형태는다시, 회사가조합비사전공제협약에따라회사가공제하여노동조합에지급하여야할채권, 즉조합비사전공제위임에따라회사가조합에대한채무자로서지급의무가있는조합비지급채권을가압류하는경우와노동조합의조합비가입금되어있는금융기관의예금지급청구권을가압류하는경우로나눌수있다. 26) 노동조합조합비에대한가압류의허용여부와제한을중심으로, 정재헌, 재판자료실무연구 118 집, 2009 년, 법원도서관을참조 - 44 -
가. 조합비지급채권의가압류의문제점 조합비사전공제조항 ( 소위체크오프) 에의한사용자의채무는금전지급을목적으로한 채무가아니라노동조합으로부터징수를위임받은사무를처리하는채무이다. 즉, 사 용자가조합비를징수하여보유하고있다고하더라도이는사용자가조합원을위하여 조합비지급의무를이행하기위한사무처리를위한것일뿐사용자가노동조합에 대한금전지급채무의이행을목적으로하는것은아니라는이유로, 이를수동채권으 로하여상계할수없을뿐아니라같은이유에서이에대한가압류신청도허용될 수없다. 이에더하여 조합비공제조항에기한회사측의의무는공제한조합비를현 실적으로인도하는것을요건으로하고있어이조항속에상계를배제하는약정이 포함되어있고따라서상계가허용되지않는다. 는논거를추가로들어상계와가압 류가허용되지않는다고설명하는견해 27) 도있다. 위와같은설명과달리조합비지 급청구채권의가압류대상적격을인정한결정도있지만서울고등법원 2004. 4. 16. 자 2003라631 결정과같이이를부정한사례도있다. 이사례는대한민국( 소관청: 철 도청) 에서전국철도노동조합을상대로, 노동조합이 2003. 6. 28. 부터그해 7. 2. 까지 불법파업을단행하여사용자인철도청에게 97억여원의손해를입게하였다고주 장하면서위손해배상청구채권을피보전권리로하여철도청이체크오프 (check-off) 약정에따라조합원의월급여에서일괄공제하여조합에게지급하는조합비지급청구 채권을가압류하여줄것을신청한사안이다. 고등법원은위신청에대하여 채무자 인노동조합이사용자와의단체협약상의체크오프(check-off) 약정에따라사용자인 제3 채무자( 철도청) 에대하여 [ 408 ] 가지는채권은본질적으로금전의지급을목적으 로하는금전채권이아니라노동조합이조합원으로부터징수할조합비를노동조합을 대신하여사용자가징수하고그징수한금원을노동조합에교부하여주어야하는위 임사무를처리하여야하는작위의무의이행을구할수있는채권에불과하므로, 위 채권은피압류적격이없다. 고판시하면서사용자의가압류신청을기각하였다. 법원은위결정에더하여 고등 뿐만아니라사용자의노동조합에대한불법행위채권등 을자동채권으로하여상계할수도없다. 고결정이유를첨언하였다. 나. 조합비계좌의예금지급청구권가압류의문제점 27) 임종률, 노동법( 제7 판), 박영사(2008), 83 면. - 45 -
조합비계좌에이미입금된예금지급청구권의경우에는위1) 항과같은법률적 문제는발생하지않을것이다. 다만, 조합비는노동조합의자주적운영을위 한필수불가결한자금이라는점에서조합비계좌에대한가압류는또다른문 제를발생시킨다. 최근법원은사용자의조합비지급청구권및조합비계좌의 예금지급청구권에대한가압류신청에대하여피보전권리의존부에대하여상 당히엄격한소명을요구하면서이러한소명이부족한경우피보전권리의소 명부족을이유로신청을기각하는경우가있다. (kec 지회, 유성지회등가압 류신청이전부기각되는경우가상당히있다.).. 2003 년이후일부개선된사항 회사측의과도한손해배상및가압류청구로인하여배달호( 당시두산중공업 ) 열사가 2003. 1. 19. 분신, 사망한이후각종제도개선책과입법론등이제출되었고, 일부법률 개정도이루어졌다. 당시제시된개선안등을개괄하면아래와같다. 1. 정부측입장 1. 28) 가. 최초의입장 2003. 3. 13. 노동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파업이라도비폭력일때는사용자가파업으 로인한손실을묻기위하여근로자에게하는손해배상, 가압류를제한하겠다. 는 발표가있었고, 같은달 19. 노동부의대통령에대한 주요현안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핵심전략과제의하나인 사회통합적노사관계구축 중 과제1: 노사관계법 제도선진화추진 부분에서 손해배상, 가압류가남용되어노동권침해로이어지지 않도록제도개선방안강구( 법무부등관계부처와협의) 하고조합비임금가압류범 위조정, 신원보증인책임문제, 가압류시노조의소명기회부여 의쟁점에대하여 28) 이하부분은불법쟁의행위에따른손해배상책임의주체, 서울시립대학교법학과석사학위논문( 최누림), 155면이하를인용 - 46 -
검토한다는보고가있었다 29). 나. 노동부용역안 2003. 5. 경출범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는 2003. 9. 4.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노동부용역과제로 노사관계법, 제도선진화방안 ( 중간보고서 ) 을제출하면 서노동조합및조합원을상대로한사용자측의손해배상, 가압류등민사상구제조치 남용을법제도개선을통하여제한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를신중히검토중임을 밝히면서, 1 손해배상액자체를제한하는방안은그사례를찾기힘들지만, 노동3권 보장의차원에서파업참가자의생계보장및노동조합의존속유지에필요한최소한의 비용 경비에대해서는민사소송법상가압류조치를제한할필요성이인정되고, 2 쟁의행위에따른손해배상액의수준에비추어신원보증인에게완전한손해의전보를 요구하는것은형평의관념에반하며거래질서에도유익하지않으므로, 3 노동법의 개정보다는신원보증법, 민사집행법등관계법의개정을통해신원보증인의책임을제 한을설정하고, 조합원의최저생계비보장을위해최저임금또는최저생계비를임금 가압류의대상에서제외하며, 노동조합의존속을위해조합비중일정부분을가압류 의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필요하다는입장을제출하였다. 그후 2003. 12. 1. 노동 부에위중간보고서와같은내용으로최종보고서가제출되었고, 같은달 4. 노사정위 원회에보고되어같은달. 26. 노사정위원회본회의에상정되었다. 다. 30) 노사정합의문 노동부는 2003. 12. 17. 아래와같은합의문을발표하였으나, 그내용상손해배상청 구 가압류에대한구체적인대안이제시되지않은단순한신사협정내지상징적인 의미에불과하고사용자측의민사적대응의대상이되는사업장이주로민주노총사 업장인데그상급단체인민주노총이배제된채이루어졌다는한계를가지고있다. 2. 사법부의제도개선 2. 31) 29) 이승길, 2004, 불법쟁의행위와손해배상 가압류에관한연구, 양정사, 서울 88-89면 30) 노사정위원회, 2003. 손해배상 가압류관련노사정합의문 31) 이는 2003. 1. 24. 국회도서관강당에서배달호열사분신사망대책위, 민변등 51개단체가주최한 신종노동탄압손배, 가압류로인한노동기본권제약의문제점과개선방안 - 47 -
2003 년토론회에참석한서경환법원행정처심의관은종래법원의가압류신청사건 처리실무가, 가압류발령은관대하게행하면서이에대한구제는시간과비용이많이 소요되는방향으로운영되어문제였다고하며, 가압류제도로인한폐해는단지쟁의 행위관련근로자에게만존재하였던것은아니고, 모든일반채무자들도공통적으로 겪어온문제라고하였다.( 예컨대사업자의운영자금인예금계좌가가압류되어흑자 도산하는사례등 ). 대법원에서는법원내외부로부터이러한문제제기가심각하게이루어짐에따라 2003. 9. 22. 전국법원신청담당판사회의를개최하였는데, 회의에서판사들은종래 가압류에관한법원실무가지나치게채권자에게유리하게이루어져왔다는점에관 하여인식을같이하고그개선방안을논의한다음 2003. 10. 20. 부터가압류요건심 사를엄격하게실시하고있다고한다. 주요개선내용은다음과같다. 가. 심문제도의적극적활용 종전실무는서면심사를원칙으로함에따라주로채권자( 사용자) 측소명자료만을검 토한다음가압류가쉽게발령되었으나, 개선된실무는쟁의행위관련사건처럼복잡 하고충실한심리가필요한경우에는채권자뿐만아니라채무자( 근로자) 에대한심문 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음 나. 진술서제도의도입 종전실무는사용자측에서가압류신청이기각되더라도이를다른재판부에다시신 청하거나, 기준이덜엄격한다른법원에재신청하여발부받는사례가종종발생하였 으나, 개선된실무에서는진술서제도를도입하여이와같은기각후재신청또는중복 신청행위를제한하였다. 다. 담보제공내용의강화 종전실무는사용자측에서근로자의임금채권에대하여가압류신청을하는경우에 소액의수수료만내고발급받는보증서를활용할수있었으나, 개선된실무에서는임 토론회자료집중서경환법원행정처심의관의지정토론문을요약한것이다. - 48 -
금채권에대한가압류의경우에는위와같은보증서외에추가적으로청구금액의 1/5 에해당하는현금을공탁하도록명하고있으므로, 가압류신청에따른사용자측의경제적부담이상당히높아졌음. 3. 민사집행법의개정 정부측입장중노동부용역안의최종적입장을반영하여, 사용자측이민사집행법제 246조제1항제4호에따라저임금근로자의임금의 1/2 까지압류를할경우, 나머지 임금이최저생계비에도미치지못하게되어사실상가정의경제생활까지위협하게되 는등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최저생계비에대한압류를금지하여저임금근로자들 의생계를보장하며, 부당한가압류, 가처분에대하여간편한방식으로취소를할수 있도록하여신속한권리구제를받을수있도록하기위하여 2005. 1. 27. 민사집행 법이개정되었다. 즉, 1 1 월간의생계비, 최저생계비, 표준가구생계비와관련하여압 류가금지되는금액의구체적인범위를대통령령에위임하여, 중앙행정기관및국민 의다양한의견을대통령령에반영할수있도록하고, 2 근로자의급여중최저생계 비에해당하는금액의압류를금지하며, 3 부당한가압류, 가처분을당한경우이를 취소하는데많은시간적, 경제적부담이발생하는것에대한개선책으로부당한가압 류, 가처분취소절차를간이하게규정하였다. 4. 2003 년이후일부개선된사항에대한평가 2003 년이후위와같은정부, 사법부의일부개선책과개선입법시도가있었으나이 것이현실의개선으로이어지기에는턱없이부족하였다. 사법부의제도개선은가압류 제도의실무운용에서의일부변화( 진술서제도, 담보제공강화, 취소절차를결정으로 변경) 를제외하고는현실적인변화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 심문제도의적극활용지 침도실제담당판사에따라편의적으로운영되고있어서일례로쌍용자동차파업에 대한가압류의경우는그액수도 20 억, 6억7 천, 2억2천으로매우큰액수임에도아무 런심문절차없이이루어졌다. 정부측입장이결국민사집행법일부개정으로이어졌 데, 이는굳이쟁의행위가아니더라도기존에문제가제기되고있던사항을망라한 - 49 -
것으로보이는바, 다 32). 쟁의행위로인한손해배상문제의대책이라고만평가하기는어렵. 개선방안 1. 쟁의행위목적의정당성인정범위가대폭확대되어야 손해배상의문제는결국쟁의행위정당성인정범위가너무협소해서발생하는문제이 다. 구조조정은소위경영권사항이라는이유로, 비정규직문제는사용자의범위문 제및권리분쟁이라는이유로각그목적의정당성이부정내지위협받고있다. 그러 나구조조정과비정규직문제만큼개별노동자들에게절실하고또한근로조건에큰 영향을미치는문제는없을것이다. 현재법원이근거없는비법률적해석을하고있 는데속히시정되어야할것이고, 노조법도사용자의범위를확대하고권리분쟁역시 쟁의행위대상에포함시키는취지로개정될필요가있다. 2. 손해배상과관련하여노조법개정 2. 33) 노동법은시민법상의원리를수정하여탄생한것이다. 계약자유의원칙으로대변되는 민법의원리대신에실질적인대등한거래당사자로서의힘의균형을이루도록하기 위하여개인간의거래의자유를수정하여노동기본권을보장한취지에비추어볼 때, 노동사건에있어서민사적원리가전면적으로적용되어야한다고하는것은오히 려노동법과노동사건의사회법적인특수성을부정하는태도라아니할수없다. 따라서파업권의보장과재산권의보호라는양측면을비교형량한다고하더라도노 동분쟁에있어서손해배상채권성립의유동성, 피보전채권에대한집행의사의결여, 32) 당시 제안이유나 심사보고서를 보아도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만을 고려하여 제 안한것이아니고유사한제도가일본, 독일, 미국등에서이미시행중이었다. 33) 99% 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민주노총 총대선 노동사회 대개혁 요구안 자료집, 2012 참조 - 50 -
근로관계의계속성에따른보전의필요성의저하, 기업활동에있어서위험부담의원 칙, 가압류로인한쟁의권의본질적인침해가능성등을고려할때노동분쟁과관련하 여가압류를금지할필요가있다. 쟁의행위는그자체가기본권의행사인동시에헌법적질서에서예정하고있는행위 이므로, 그로말미암은소극적-적극적손해등재산적손해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부정해야한다. 그러므로단체교섭이나쟁의행위에대해법상정당성요 건을갖춘경우에예외적으로민사상책임을면하도록규정한 이법에의한 표 현을삭제하고, 원칙적으로단체교섭또는쟁의행위그밖에노동조합의활동으로발 생한손해에대해손해배상청구를할수없도록하되, 예외적으로폭력 파괴행위로인 한손해에대해서만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폭력이나파괴행위로인해배상책임을진다고하여도폭력이나파괴행위와직접적으 로인과관계를갖는통상적인손해로그범위를제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폭력이나파괴행위가있었다고하여그이후의쟁의행위전반의정당성을부정하고 그파업으로인해발생하는영업손실및제3자와의채부불이행으로인해발생하는 손해전체에대하여책임을추궁하는것은행위책임의측면에서도적합하지아니하고 결국과도한손해책임을전가하는결과를초래하여쟁의권을부정하는것이되어버리 기때문이다. 또노동조합의의사결정에따라쟁의행위를한경우에는노동조합임원을비롯한조 합원들의행위는다수결의원리에의하여형성된단체의사에구속되는것이므로조합 원개개인에게책임을물을수는없다. 신원보증인의경우에는개인의업무상행위로인한손해배상을담보할것을예정한 것이므로처음부터예상밖의범위에속하는집단적행위로인한손해에대해서까지 그담보책임을확장하여서는아니된다. 노동분쟁에있어서가압류의집행은끊임없는노사분쟁의불씨를제공하는것이고생 계의안정을박탈당한노동자들로부터생산성향상과산업평화를기대하는것은사실 상불가능함. 더욱이노동자들을생산의한요소로서이용하여이익을창출하는것으 로고려할때이익과아울러이익분배과정에서발생하는위험을함께부담하는것은 공평한손해전보라는손해배상의취지에도크게어긋나지않다. - 51 -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 조( 손해배상청구의제한) 사용자는이법에의한단체교섭또는쟁의행위로인하여손해를입은경우에노동조합또는근로자에대하여그배상을청구할수없다. 개정요구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 조( 손해배상청구및가압류의제한) 1 사용자는단체교섭또는쟁의행위그밖의노동조합의활동으로손해를입은경우에노동조합및근로자에대하여그배상을청구할수없다. 다만, 폭력이나파괴행위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사용자는제1항단서의규정에따른손해발생이노동조합의의사결정을수행하는과정에서행하여진때에는해당근로자에게배상을청구할수없다. 3 제1항단서의규정에따른손해배상의범위에영업손실로인한손해및제3자에대한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는포함되지아니한다. 4 신원보증법 의규정에따른신원보증인은단체교섭또는쟁의행위그밖의노동조합의활동으로발생한손해에대하여는배상할책임이없다. 5 단체교섭또는쟁의행위그밖의노동조합의활동으로발생한손해배상청구권의강제집행을보전할목적으로가압류를하여서는아니된다. - 52 -
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해외사례와해석론및입법론적인개선방안 순천향대학교법학과 조경배교수. 머리말 1. 기존논의의방향성과관련하여 - 쟁의행위의민사면책, 그가운데위법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책임의제한이라는 주제와관련하여학계에서는 1994년동산의료원사건에대한대법원판결34) 을계기 로한때이론적관심이높아졌으나간헐적으로몇편의논문과판례평석이제시되었 을뿐충분한논의와제도개혁으로이어지지는못했다. 그이후 2000년대에들어서서 쟁의행위에대한사측의손해배상청구및가압류가매년증가하자국민의정부시절 노사정위원회에서다시논의가본격적으로재개되었으나이역시아무런결실을맺지 못하고말았다. - 그동안에있었던논의를개괄적으로요약하면, 우선학설상으로는법해석론의차 원에서위법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노동조합만이아니라조합임원, 나아가 개별조합원에까지인정한판례의태도에대하여비판적인입장이강하였고책임부담 의주체를노동조합으로한정하자는견해가주류를이루었다. 그리하여판례도이러 한경향을어느정도반영하여원론적으로는파업참가노동자개인의책임을긍정하 면서도쟁의행위를조직화 집단화한행위에주도적으로관여한자와노동조합의지 시에따라단순히참가한데불과한일반조합원의책임을다르게취급해야한다고 34) 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 53 -
보고단순참가자의책임을일부부정하는판결을내놓기도하였다. 35) - 두번째입법론적인차원에서는크게두가지방안이제시되었는데쟁의행위의정 당성여부에관계없이손해배상청구나가압류를하지못하도록하자는방안과손해배 상책임재산을제한하는방안이있었다. 전자는노동계와정당사회단체에서제출한 방안으로서쟁의과정에서발생한폭력이나파괴행위의경우에도직접적으로인과관계 가있는손해에대해서만배상청구를할수있도록하자는제안이다. 36) 반면후자는 학자들로구성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에서제시한방안으로서손해배상 청구권이나배상액을제한하는것은일반법리상무리가있고또입법사례도드물다 는점을들어손해배상청구는그대로인정하되가압류의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그 범위를제한하자는정도의소극적인입장에머물고있다. 37) - 전체적으로보면노동계와정당사회단체의제안을제외하고는 위법한 ( 또는부 당한) 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책임의전반적인배제에대하여는부정적인견해가 다수라고할수있다. 다만법해석론의차원에서손해배상의범위나책임주체를결 정할때쟁의행위의특수성을고려할필요가있다는일부견해가있다. 38) 2. 쟁의법질서의근본적인개혁을위한의제의전환 - 그런데이러한지금까지의주장들은해석론이든입법론이든실질적인해결의실마 리를찾지못하고있는데그원인이무엇인가에대하여는여러각도에서의논의가 필요하겠지만일단법적인측면에서만본다면, 쟁의행위의민사면책문제가쟁의권을 둘러싼전체노동법질서와의관련속에서논의되지않고 위법한 쟁의행위의책임 귀속문제, 즉책임의주체에만초점이맞추어져있었기때문이아닌가한다. 법해 석론의차원에서근로자의책임을전적으로부정하는국가가없고입법적인차원에서 도손해배상액의상한선을직접규정하거나책임재산또는책임주체에대한법령상의 제한을두고있는경우는영국의경우를제외하곤그리흔치않다. 구체적인입법을 35) 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3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의입법청원안, 2003년 37)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노사관계법 제도선진화방안, 2003년 38) 국가인권위원회,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노동권( 집단적노사관계: 노동3 권) 기초현황조사, 2004-54 -
두고있는영국의경우에도이러한방식이파업권의보호를위해얼마만큼효과가 있는지실증적으로보고된바가없다. - 따라서논의의중심을쟁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차원으로옮길필요가있 다. 논의의핵심이되어야할쟁의행위의합법/ 위법을규정하는단계를제쳐두고그 책임을누구에게또는어느정도귀속시킬것인가하는문제에만초점을맞추어서는 안된다. 즉손해배상청구의법적근거인불법행위의성립요건과관련하여위법성판 단의대상이되는행위, 피침해보호법익, 인과관계등보다더근원적인문제에초 점을맞추어야한다는것이다. 달리말하면쟁의법질서전반에대하여종합적으로고 찰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쟁의행위의위법성( 또는합법성) 에관한논의는한국에 서는일반적으로쟁의행위의 정당성 이란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다. 그런데문제 는정당성판단의논리구성방식이헌법체계와맞지않는데다가정당성에대한법원 의판단기준이지나치게엄격하여 위법한 쟁의행위를양산하고있다는것이다. 이때문에개별노동자나노동조합이필요이상으로과도한불법행위책임을지게되 고사용자측의손해배상청구가피해배상의차원이아니라쟁의권행사를위협하는보 복적인수단으로남용될수밖에없는것이다. - 한국에서합리적인쟁의법질서의정착을어렵게하는배경에는과거오랜기간동 안국가의노동통제정책아래서형성되어온수많은쟁의행위제한 금지법령들과 노동3 권에부정적인사회적인인식및법원의판례, 기업별노조라는한국특유한조 직형태등복합적인사정이자리하고있다. 노조탄압역사의어두운과거유산으로부 터벗어나지않고서는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문제를비롯하여제대로된쟁의법 질서를마련할수없다는것이발표자의기본적인인식이다. - 쟁의행위와손해배상의문제는쟁의행위에대한전체노동법질서와의맥락속에서 검토하지않으면어떠한유의미한결과도얻기어렵다. 문제의원인은그대로두고 기실위법쟁의행위의결과라고할수있는손해배상문제만을가지고그책임주체 나책임한도를정함으로써지금의부당한사태를막아보자고하는것은적어도법리 적으로는그타당성을인정받기어렵고또그런입법사례도별로없다. 다음에살펴 볼주요외국의사례도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제도에초점을두겠지만기본적으로 는이러한시각을항상염두에두면서검토해나갈것이다. - 55 -
. 주요외국의사례 1. 독일 (1) 쟁의행위에대한법적규율의개요 - 한국과독일은노사간의집단적인갈등에대한국가개입의범위와방식이전혀다 르고쟁의행위를포함한노동3권의법적지위나체계도본질적으로상이하지만독일의 판례및학설은한국의지배적인쟁의권이론에깊은영향을미쳤다. - 독일에는군인, 경찰등과같은특수한직역을제외하곤국가가직접적으로노동쟁 의나쟁의행위를규제하거나규율하는법령이없다. 노사갈등의해결은전적으로당 사자의자율에맡겨져있기때문에한국의업무방해죄와같이쟁의행위에대한일반 적인처벌조항이나일반형법과는별도로쟁의행위만을대상으로하는형벌조항도 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쟁의행위의위법성문제는해고의정당성, 계약위반이나불 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청구권의발생등민사책임유무를판단하는것에국한되어 있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쟁의행위자체가형법적으로특별히문제가되지 않기때문에그만큼민사책임과관련해서도합법적으로인정되는쟁의행위의범위가 넓을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 독일의경우에는한국의노조법제3 조와같은민사면책조항이별도로없다. 따라 서적어도법이론적으로는위법한쟁의행위를주도한노동조합, 조합간부, 파업참가 노동자는각각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책임과그연대책임을질수있고여기에 더하여개별근로자는근로계약위반에따른해고및손해배상책임도질수있다. 쟁 의행위를단체구성원들의개별적인행위의단순한산술적인집합이아니라단결체 자체의통일된하나의행위라는이유로근로자개인책임을부정한독일연방노동법원 의이른바단체단독책임이론은합법적인쟁의행위에대해서만상대적으로적용되고 위법한쟁의행위에대해서는인정되지않는다. 또손해배상액의상한선을정하거나 책임재산의범위를한정하는법조항도없다. 하지만이는단순히이론상으로그렇다 는것이지아주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실제사용자가노동조합이나노동자를상 - 56 -
대로손해배상청구를하여그이행을요구하는일은없다고한다. 그이유로는사용 자가발생한손해를입증하기위하여필요한경영상의자료를공개하는것을꺼려하 는데다가그러한판결의집행이향후노사관계에미칠수있는부정적인영향을더 우려하기때문이라고한다. 39) - 그런데도민사책임발생의가능성만으로도효과적인제재수단이될수있기때문에 일부노동조합은단체협약을통하여손해배상의상한선을정하기도한다. 예를들어 독일의금속노조는사용자단체와 1 백만마르크( 약 7 천만원) 로정하기도하였지만실 제집행된예는없다고한다. (2) 위법성판단기준 - 민법의불법행위법상손해배상책임의근거가되는파업의위법성유무는전적으로 법원의판단에맡겨져있다. 파업권이법령상명시적으로인정되어있지도않고한국 노동조합법과같은민사면책조항도없기때문에독일연방노동법원은 1955년이래로 사회적상당성 (Sozialad quanz) 원칙에따라파업의합법성여부를판단하고있다. 사회에서일반적으로정당한것으로받아들여지느냐여부를기준으로하는이원칙은 그개념자체가불명확하기때문에실제노동분쟁의해결에있어서는별로도움이 되지않았다. 그후독일연방법원은 1971 년의판결에서 비례의원 칙 (Verh ltnism ßigkeitsprinzip) 을채택하였고이원칙이쟁의법질서의지배적인 원리가되었다. 하지만이원칙조차도불투명하긴마찬가지여서파업의합법성여부에 대한법원의자의적인해석의여지는여전히남아있다. - 비례의원칙에따르면합법적인파업의요건은평화의무준수, 공정성, 최후수단, 조합원의비밀찬반투표이다. 이네가지요건을모두갖추지못한파업은합법성을 상실하고손해배상책임을추궁당할수있다. 그런데이러한요건들은법령상구체적 으로정해진바가전혀없고주로단체협약이나조합규약의내용을바탕으로판단하 기때문에통상적으로파업을개시하는데는크게장해요소로작용하는것은아니다. - 일반적으로는사회적상당성이부정되는비공인파업과같은경우에도파업의원인 39) Manfred Weiss/Marlene Schmidt,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in Germany, Woters Kluwer, 2008, p.215-57 -
이사용자측에있거나특별한지위에있지않는단순참가자의경우에는민사책임을지지않는다고해석한다. 또한비록파업이위법한경우라도근로자는파업의합법성을주장할수도있는데, 근로자가파업을합법이라고인식하였다면손해발생책임이없는것으로추정된다. 물론이추정은사용자의반증에의하여뒤집힐수있다. (3) 피보호법익으로서의영업이익 ( 손해배상의범위와관련하여 ) - 노동자나노동조합을상대로한천문학적규모의손해배상청구는독일에서는이론 적인가능성에지나지않는문제이나한국에서는실제현실이되었다. 독일의주류 이론이전체노동법질서나노사관계, 노동3권에대한사회적인식등의다른여과장 치없이그대로적용될때한국의노사관계에얼마나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 지단적으로보여주는실례이다. - 사용자측의손해배상청구가사회적으로큰문제가되는것은바로파업에따른조 업중단으로발생한영업이익의손실에대한청구때문이다. 통상금액으로서도가장 큰부분을차지하는수십, 수백억대의영업이익의손실을손해배상의범위에포함시 키는이론적인근거는독일의영업권침해이론이다. 쟁의행위가사용자의영업권을 침해하는행위라는주장은당초독일의학설 판례에서유래하였는데쟁의행위가가 진사회적인힘, 특히평화적인정치파업에대한제재수단으로서고안되었다. 40) 본래 근로계약의체결및존속은계약당사자의자유영역에속하는것이기때문에개별 근로자가동시에근로제공을거절했다고하여그자체가채무불이행을넘어서불법행 위라고확대해석하는것은계약법적인관점에서는설득력이부족했다. 따라서개별 근로계약상의권리인노무수령권의침해외에가상적인미래의기대이익의손실에대 한책임을지울근거가필요했다. 이런이유로개발된법논리가바로영업권침해인 것이다. 파업이영업권을침해하는행위라는논리는파업이가진조직성및집단성에 초점을맞춘것이다. 이러한조직성, 집단성자체에대한유사한제재수단으로서영 국에서는 계약위반의유인 및 민사공모법리 가개발되었는데그맥락은같은 것이지만독일에서는그보호법익을적극적으로개념구성했다는점에서차이가있 40) 조경배, 쟁의행위정당성론의논리구조에관한비판과민사면책법리의재정립에관한연구, 민주법학제36 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8), 164쪽 - 58 -
다. 하여튼쟁의권이법적권리로서명시되어있지않고소극적으로면책방식을취하 고있는독일과영국두나라의논리구성의특징이라고할수있다. 41) 즉파업을포 함한모든형태의쟁의수단을원칙적으로불법행위책임을져야할위법한행위임을 묵시적 으로전제하는논리의산물인셈이다. - 한국에서는영업권또는영업활동의자유라는권리형태가피고용노동자들의단순 한집단적인노무제공의거부로부터보호받을수있는보호법익이될수있는지문 제를거의따지지않는다. 단지정당성이없다고판정된파업과의인과관계의유무만 으로영업이익의손실을쉽게그리고당연히인정한다. 그런데집단적인노무제공의 정지가파업권의본질적인부분이라는점에서볼때파업이없을것을가정하여추 정하는영업이익과는결코양립할수가없다. 이점에대해서는독일내에서도비판 적인견해가다수존재하는데그주요논지는영업활동의자유라는것은대외적인 관계에서보장되어야할성질의것이고기업공동체내에서는적용될수없다는것이 다. 42) (4) 평가 - 한국의대법원판례와일부학설이취하고있는쟁의행위의합법성여부를판단하는 법적추론방식과단체교섭에치중된판단기준은독일의법체계및주류이론과그 맥락을같이한다. 하지만한국과독일은쟁의권의법적지위나법체계가너무다르 다. 독일은쟁의권을헌법상으로나법률상으로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을뿐더러 나아가그것이근로자개인의권리임을인정하지않는다. 다만독일기본법은단결권 만을보장하고있고노동조합은사용자단체와함께동등한법적지위에서직업단체로 서의권리가인정될뿐이다. 따라서단체교섭에의한질서형성기능은독일의사회국 가적원리에따라노동조합에게만부여되고근로자개인의쟁의권이라는관념은배제 된다. 이때문에쟁의행위의합법성의범위를단체협약과결부시켜서만이해하는것 이다. 즉쟁의행위는단체협약능력이있는노동자단체에의하여조직되고사용자또 41) 상세한것은조경배, 쟁의행위와민사책임에관한영국법리, 노동법학제19 호, 2004, 133 쪽이하참조. 42) 상세한것은이상희, 위법쟁의행위와손해배상책임 ( 숭실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8), 165쪽이하참조. - 59 -
는그단체에대하여협약에의한노동 경제조건의형성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만 사회적상당성 을가진것으로본다. 따라서독일의판례와다수학설에따르면쟁의행위는단체협약에의한노동 경제조건의집단적형성과이에따른노동생활질서의형성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만법적으로허용된다는논리구조를취하고있다. 43) 이러한논리구조는쟁의권을포함한단체행동권을근로자개인의기본권으로인정하고있는한국의법적구조와매우상이한점이다. 이러한차이를무시하고독일쟁의권이론을차용하다시피사용하고있는한국의지배적인쟁의권이론은언제나문제를일으키지않을수없다. 물론그렇다고하여법리자체에만문제가있다고주장하는것은아니다. 한국노동법과제도의문제점의핵심에는언제나노동자와노동조합을겨냥한형벌중심의억압적이고통제적인노동법질서가있다. 2. 영국 (1) 쟁의행위에대한법적규율의개요 - 영국도독일과마찬가지로명시적으로파업권을규정하는법령이없다. 또한파업 자체를형벌로규제하는법령도존재하지않는다. 이와같이쟁의권의헌법적인지위 나쟁의권을보장하는입법형식은한국의법체계와전혀다른데도쟁의행위의합법성 여부에대한판단방식이나논리구조는오히려여러면에서유사한점이많다. 영국의 쟁의행위에대한민 형사면책체계는쟁의행위를위법시한법원의시민법적인보통 법상의논리와이를개혁하려는입법부의투쟁속에서발전했다. - 영국에서쟁의권이론이발전하게된결정적인계기는 1875년공모죄및재산보호법 (Conspiracy and Protection of Property Act 1875) 의제정이다. 잘알려져있는것처 럼이법은파업을비롯한쟁의행위일반에대하여국가의형벌권행사를금지한대 표적인법률이다. 이로써파업에대한형벌에의한탄압의시대는종료되고국가권력 으로부터자유를얻었다. 형사책임과관련해서는현재파업자체를처벌하는형벌조 항은모두사라졌으며쟁의수단과관련된구체적인행위유형의일부만남고( 피케팅에 있어서권리행사방해를목적으로하는미행, 감시, 포위등의행위) 나머지는일반 43) 상세한것은菅野和夫, 爭議行爲と損害賠償, 東京大學出版會, 1978, 136 쪽참조. - 60 -
형법에의하여규율된다. - 하지만민사책임까지자동적으로면제된것은아니다. 1875 년법 에의하여형 사처벌되는상태로부터는해방되었지만법원은근로자가스스로사용자에게파업을 통보하는것은적법한행위이지만다른근로자에게파업에참가하도록설득, 권유하 는행위는 계약위반의유인 으로서보통법(Common Law) 상불법행위가된다는 법리를적용하기시작하였다. 또한사라진형사공모죄를본받은민사공모법리를개발 하여아무런위법한수단을사용하지않더라도쟁의행위의공동성및집단성자체에 대하여불법행위책임을부과하였다. 이와함께법원은종래노동조합의법인격을부 인하여노동조합의법적책임을인정하지않았던원칙을깨고위법한쟁의행위에따 른손해배상책임을부과하였다. 이로써노동조합은재정적인위기를맞지않을수없 게되었고노동조합은정치세력화를무기로의회를통하여사법부에대항하였다. - 사법부의판결에분노한노동자와노동조합은입법의필요성을통감하였고이는곧 바로독자적인정당인 노동당 의결성과 1906년총선에서노동자대표의의회진 출로이어졌다. 1906 년노동조합및노동쟁의의규율을위한법률(An Act to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Trade Unions and Trade Disputes 1906) 은이렇게탄생하였 다. 44) 이법은고용계약위반유인, 민사공모등쟁의행위에따른민사상의불법행위 책임을제거하고평화적인피케팅및동정파업을합법화하였으며노동조합에대한불 법행위소송을전면적으로금지하였다. 이법을계기로다시노동쟁의에대한민사책 임의면제는통상임의주의(voluntaryism) 라고부르는영국특유의불간섭주의원칙과 더불어오랫동안영국노사관계의전통으로이어져내려왔다. - 그러나 1980년대몰아친신자유주의영향으로쟁의행위에대한민사책임이다시부 활되어면책의범위가상당부분줄어들었다. 80년대의보수당정부는노동조합과노동 자에대한광범위한민사면책조항을수정하여쟁의행위를제한하는법률들을잇달아 제정하였다. 그리하여판례법상확인된쟁의행위에대한불법행위법리들이다시법률 로구체화되었다. 나아가다른유럽국가들과는달리보기드물게쟁의행위의절차 적제한으로서강제투표조항과쟁의개시통보의무를법으로정하고있고이를노동조 합의불법행위책임의면제조건으로정하였다. 44) 1906 년노동쟁의법의제정에관한사회적, 정치적배경에대하여상세한것은片岡昇, 法理論史, 有斐閣, 1956, 247쪽이하참조 英国労働 - 61 -
- 영국에서불법행위책임은쟁의참가자인노동자개인이아니라주로쟁의행위에관 여한조합임원과노동조합에대하여인정된다. 파업에참가한개별노동자의노무정 지행위자체는계약법상의채무불이행이될수는있어도불법행위책임을지는위법한 행위가되지않기때문이다. 위법성판단의대상이되는것은파업기타쟁의행위를 조직하고지원하는행위이다. 따라서위법한쟁의행위에대한불법행위책임도노동조 합을상대로한손해배상청구와이를전제로한쟁의행위의조직을금지하는가처분 (interlocutory injunction) 의청구가주로이용되고있다. 45) - 그런데실제로사용자가노동자와노동조합을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한 사례는거의보고된바가없다. 대부분의경우사용자는위법쟁의행위에대하여는 쟁의금지명령을법원에신청하는것으로만족한다고한다. 금지명령에대한위반은 법원모독죄에해당하여노동조합에게선택의여지없어거의준수하지않을수없게 만들기때문이다. 46) (2) 위법성판단기준 가. 보통법상의불법행위론 - 영국은한국민법제750조이하의불법행위조항과같은일반적인성립요건을정한법률조항이없고그때그때의구체적인사건에대응한판례가축적되어보통법상의불법행위법을이루고있다. 마찬가지로쟁의행위에있어서도법원은쟁의행위의실태에따라불법행위의위법성및책임요건을정하여처리해왔다. 쟁의행위는통상여러종류의행위들로구성되어있고이러한각종의행위에대하여개별적으로위법성여부를평가하여불법행위책임을묻는방식이다. 행위주체별로는개별파업참가자의경우에는주로고용계약위반여부만문제가되고불법행위책임유무는노동조합이나조합간부와주로관련된다. 쟁의행위의위법성을판단하는보통법상불법행위의논거는 45) 노동조합의쟁의조직행위를금하는법원의가처분명령에위반할경우에는법원모독(contempt) 에해당하여벌금의처분을받을수있고또한이를담보하기위하여노동조합의재산을압류할수있다. 대부분소액의벌금이부과되지만노동조합이계획적으로법원의명령을무시했다는이유로 5 만파운드의무거운벌금을부과한사건도있다(Richard Real (Transport) Ltd v NUM (South Wales Area), 1985, IRLR 67(QBD)) 46) Hugh Collins/K. D. Ewing/Aileen McColgan, Labour Law, Cambridge, 2012, p.729-62 -
타인의계약위반의유인행위, 타인의계약상의무이행의방해또는방해유인행위, 계약위반이나이행방해의협박행위또는그유인의협박행위, 위법한수단또는목적 의공모행위등이다. 이러한보통법상의불법행위책임은법령에의하여제한된범위 내에서만면제된다. 또한여러형태의쟁의행위가구체적인사안에따라법령이나법 원의해석에의하여이러저러한이유로면책대상에서제외된다. - 독일과마찬가지로파업권이노동자의법적권리임을명시적으로규정하지않은영 국에서는쟁의행위로발생한손해에대한배상책임을면제받을수있는경우를개별 법령에의하여주로열거하는소극적인방식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면책의효과 가명시적으로주어지지않는쟁의행위는보통법상의불법행위론에따라위법한것으 로판단될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 법적권리가아닌면책이라는소극적방식에의 한쟁의권의보장은이런점에서상당한한계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물론이 러한소극적인면책방식을취하고있다고하더라도법령으로정한면책범위밖의모 든쟁의행위가자동적으로위법한행위가되어민사책임을부담하는것은아니다. - 역사적으로보면영국은면책사유의열거에의한소극적인방식으로인하여법원으 로하여금과거의불법행위법리대신새로운불법행위법리를계속하여생산케하는 빌미를제공하였고노동자측은다시입법으로여기에대응하는과정을반복하였다. 1965 년노동쟁의법, 1974 년, 76년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등은이와같이면책을 보완하기위하여제정된것들이다. 하지만그이후에도법원은지속적으로면책의범 위를엄격하게제한하는방향으로판례를새로만들어내었고 80년대이후에는거꾸 로의회가이러한판례법리를적극적으로입법에반영하면서최근의법률들은오히 려면책의범위를축소하는방향으로전개되었다. 나. 법령에의한민사면책의제한 - 민사면책의범위에서제외되는쟁의행위는크게법령의해석상노동쟁의의개념에포함되지않는분쟁과법령에의하여구체적으로제외된행위로나눌수있다. 1) 노동쟁의의정의조항에포함되지않는행위 - 법령의해석상 1992 년노동조합및노동관계( 통합) 법제244 조의 노동쟁의 의정 의조항에해당하지않는노동분쟁은면책대상에서제외된다. 1982년이전에는면책대 - 63 -
상이되는노동분쟁은현행법제244 조에열거된사항과단지 관련된 (connected with) 것이면되고분쟁의당사자도고용계약관계를전제로하지않고다른사용자와 노동자또는노동자서로간에분쟁이존재하면충분하였다. 하지만구법인 1982년 법의제정이후부터는면책의범위가 노동자와그의사용자간 의분쟁으로서제244 조에열거한특정한사항에 전부또는주로 (wholly or mainly) 관련된사항으로 한정되었다. 이는곧분쟁의직접적인당사자가아닌사용자의거래상대방을상대로 한 제2 차쟁의행위 나국가를상대로한정치파업을면책의범위에서제외하는 효과를가져왔다. 사용자의부당한경영방침에대항하는단지저항적성격의쟁의행 위의경우에는아예 분쟁 이없는것으로간주되었다. 또한근로조건이나근무환 경등의경제적요구를넘어선사회적, 정치적목적을도모하기위한정치파업은적 법한분쟁당사자가아니라는이유로, 설사적법한당사자라고하더라도전부또는주 로노동쟁의의대상사항이아니라는이유로면책대상에서제외되었다. 따라서노동자 일반의사회적, 경제적이익을도모하기위한 경제적정치파업 도면책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이때문에 ILO의협약및권고의적용에관한전문가위원회는노동쟁의의정의조 항이파업권의행사에대한과도한제한이라고평가하면서이를충분히보장할수 있도록법을개정할것을권고하였다. 특히면책대상이될수있는노동쟁의의범위 를고용계약의당사자로한정한정의조항에대하여는형식적인사용자뒤에숨어있는 실질적인사용자를상대로한파업이나순수정치파업이아닌사회적, 경제적이익의 옹호를위하여파업을조직할수있는권리를부인하는것이라고지적하였다 47) 2) 제 2 차쟁의행위 - 제2 차쟁의행위 란원노동쟁의의당사자가아닌제3의사용자에게직접고용되 어있거나그를위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노동자를상대로쟁의행위에참가하 도록유인하거나제3 의사용자에게직접쟁의발생을위협하는행위등을말한다( 제 224조제2 항). 즉연대파업( 또는동정파업) 을요청하는행위가주로여기에해당한다. 이는연대파업의요청에부응하여동참하는노동자의책임문제라기보다도노동쟁의 47) ILO, Report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Report Ⅲ, Part 1A), International Conference, 77th Session, 1989-64 -
가없는다른사업장의노동자를노동자연대의원칙에따라동참하도록요구한노동 조합및노동조합간부의책임문제이다. 제2 차쟁의행위 는적법한피케팅의요건 을갖춘경우( 제220 조의평화적인피케팅) 에만면책의효과가부여되고그렇지않은 경우에는보호를받지못한다. 이러한 제2 차쟁의행위 의면책제외는쟁의전사 전투표실시의무의강제와더불어노동자연대의원칙에기초한단결에심각한제약을 초래하였다. 직접적이고긴급한이해관련이없는노동자들에게해고의위협을무릅쓰 고연대파업에찬성하는투표를기대하기가더욱어려워질수밖에없는것이다. 3) 쟁의행위의절차적제한 ( 쟁의행위전투표실시의무및쟁의개시통보의 무등 ) - 다른유럽국가들과는달리보기드물게영국은쟁의행위의절차적제한으로서강 제투표조항과쟁의개시통보의무를법으로정하고있다( 제226 조, 제226A 조). 노동조 합의쟁의행위에대한불법행위책임의면제조건이되는강제적인파업투표조항은 1984 년에처음으로입법되었다. 1993년에는투표용지샘플의제공및투표결과의통 보( 제231A 조) 와같은투표와관련된사용자에대한통보의무와더불어쟁의행위개시 일의통보의무( 제234A 조) 가추가되었다. - 이와같은절차적제한은적법한파업을조직하는데심각한장벽이되었다. 산별조 직으로되어있는영국노동조합의조직적특성상투표실시에따른과다한관리운영 비용과복잡한법령을이해하기위하여필요한값비싼법률자문비용을초래하였다. 또한투표의실시유무자체가아니라실시에따른복잡한절차들때문에빚어진노 동조합의세부적인실수로수많은쟁송이벌어졌고이는법원을곤란에빠뜨리는결 과를초래하였다. 주된이유는이제도가입법취지와는달리조합원의진정한의사의 확인을위해서가아니라사용자가재판소에쟁의금지명령을청구하는데그구실로주 로이용되었기때문이다. 실제로조합원이투표의효력에이의를제기하고소송을제 기한경우는이제까지단한건도없다고한다. - 이러한절차적제한에위반한쟁의행위에대해서는법적보호를받지못한다고규 정하였고따라서노동조합은쟁의참가호소금지명령이나손해배상청구로부터자유롭 지못하게되었다. 그런데주목할만한것은투표의무의입법취지를중시한일부판 례이다. 즉투표의무는노동조합의구성원인조합원을보호하기위한것이지사용자 -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