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2000년이후중구 동구 미추홀구등원도심지역의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 도시정비사업등의해제및답보상태에따라원도심과신도시간거주환경격차가심화되고있는상태임 청년실업률증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부동산가격상승등사회 경제환경의변화로인해청년, 신혼부부등새로운주거취약계층으로대두됨 주민공동체를중심으로하는마을정비와사회적경제활동을통한주거지정비및재생은 공공정책과결합하여원도심을활성화시킬수있는수단으로등장함 이러한지역격차를해소할수있는원도심부흥을위한주거정책은주민공동체중심의원도심주거지부흥, 누구나어디서든주거안정을도모하는희망마을실현, 계층특성에부합하는맞춤형주거복지추진등으로전환되어야함 원도심부흥을위한주거정책전략으로는주거불안없는원도심조성, 가구특성에따른주택공급유형의다양화, 균형적생활공간을위한주민체감형노후주거지정비, 시민이행복한공동체활성화지원등을위한방향으로추진되어야함 이를위한신규사업으로주민커뮤니티공간 행복스테이션 공급, 주거선택바우처도입, 청년희망주택 (HOPE) 프로젝트등을도입하여시민이체감할수있는원도심의정주환경을확보해야함
Ⅰ. 원도심주거정책의배경 문제제기 2000 년이후원도심과신도시간거주환경격차심화, 사회 경제환경변화에따른주거취약계층의원도심지역밀집등원도심지역의정주환경은열악해지고실정임주택정책기조가공급에서주거복지로전환되고지역주민참여에의한주거지정비등사람중심의정책과참여에의한주민체감형주거정책의전환이요구됨이에주민과소통하는협력기반을마련하고, 누구나어디서든주거안정을도모하며, 소외계층이없는계층특성에부합하는주거복지를실현할수있는원도심부흥을위한주거정책마련이필요함 Ⅰ. 원도심주거정책의배경 1. 원도심과신도시간거주환경격차심화 청년실업률증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부동산가격상승등사회 경제환경의변화로인해청년, 신혼부부등이새로운주거취약계층으로대두됨 2000년이후중구 동구 미추홀구등원도심은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반면, 경제자유구역등신도시지역은인천인구의 10% 가거주할정도로급격하게증가함 도시정비사업은 235개구역에서 111구역으로축소되고 10% 정도만완료되었으며, 도시재생사업은해제및답보상태로원도심지역의정비는지지부진한상태인반면에신도시지역은대학등교육시설, 첨단산업등주요기능이조성됨 2. 신주거취약계층의등장과주거복지정책변화 고령자 장애인중심의주거약자에서저출산 고령화, 가구분화, 청년실업등사회 경제환경의변화로청년, 신혼부부등이포함된주거취약계층의문제가사회적문제로대두됨 - 인천시최저소득주거약자는전체인구의약 13% 이며, 동구, 미추홀구등원도심지역에대부분거주하고있음 1
원도심활성화위한주거정책방향 저출산 고령화 1~2 인가구증가등여건변화와주거기본법의제정에의해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공급 에서 주거복지 로전환되었으며, 행복주택 주거급여등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의중요성이커짐 3. 지역공동체중심의주거지정비요구증대 시민주권의대두와마을정비, 공동육아, 교육등에대한지역주민의관심이증대되면서주민주도적주거환경개선이활발해짐 주민공동체를중심으로하는마을정비와사회적경제활동을통한주거지정비및재생은공공정책과결합하여원도심을활성화시킬수있는수단으로등장함 주민참여에의한지역공동체중심으로의정책적전환 - 주민의자발적인참여에의한지역공동체가중심이되고지자체 공기업등이지원하는원도심활성화정책이정부의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가시화됨 4. 주거정책시행을위한컨트롤타워부재 원도심주거정책시행을위해서는주거서비스지원, 임대주택공급, 주거복지시행등주거, 주택공급, 복지등다양한분야의종합적인검토가필요함 임대주택공급계획 ( 건축계획과, 주거환경과 ), 복지계획 ( 사회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정책과 ), 사업추진부서 ( 주거환경과, 인천도시공사 ) 등계획, 공급, 사업, 복지지원등추진부서간연계부족으로인하여체계적이고통합적인정책추진이미흡함 2
Ⅱ. 원도심활성화를위한주거정책방향과전략 Ⅱ. 원도심활성화를위한주거정책방향과전략 1. 원도심부흥주거정책의목표 주민공동체중심의원도심주거지부흥 - 원도심주민과인천시와의소통, 협력을기반으로한주민중심의원도심부흥정책구현 - 원도심부흥정책의효과를주민이바로피부로느낄수있도록 주민체감형사업 을중점적으로추진 - 소통과협력을기반으로공동체중심의원도심부흥추진 누구나어디서든주거안정을도모하는희망마을실현 - 원도심의거주자가향유할수있는시민요구에부합하는맞춤형주거지원서비스를통한주거권향상 -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등원도심사업활성화를위한사업지원및연계를통한주민주도마을정비 계층특성에부합하는맞춤형주거복지추진 - 노인 장애인등의주거약자, 청년 신혼부부등주거취약계층등계층별요구에부합하는다양한주거지원정책추진 - 공공임대주택공급, 임대료지원, 주택수선등주택점유형태에따른차별화된정책시행 2. 원도심부흥주거정책전략 주거불안없는원도심조성 - 정주여건이좋지못한주거취약계층을위하여공공임대주택을확대공급하고, 비주거시설에거주하거나갑작스런주거위기사유발생으로인하여주거이탈계층이된경우긴급거주지원을실시하여주거안정성제고 - 소득수준에따라저소득계층은임대료지원, 저금리대출이가능한중저소득계층은전세자금대출, 중소득계층은내집마련을위한주택구입자금대출등소득계층별요구에부합한주거지원마련 - 주거취약계층이비주거취약계층으로이동하고, 무주택서민이자가소유를할수있도록하는사다리형금융정책추진 3
원도심활성화위한주거정책방향 가구특성에따른주택공급유형의다양화 - 청년계층은 1인가구특성, 신혼부부는육아특성, 2세대이상가구는넓은주거면적, 노인및장애인은배리어프리 (Barrier Free) 주택등가구특성에따른임대주택공급의다양화필요 - 임대주택공급에있어다양한수요를충족할수있도록거주자와가구특성에따라공동거주개념의그룹홈 (Group Home), 협동주거형태의코하우징 (Co-housing), 노인을위한공동주거형태인케어하우스 (Care House) 와주거비부담을줄이는방안인셰어하우스 (Share House) 등다양한형태의임대주택공급 균형적생활공간을위한주민체감형노후주거지정비 - 인천시도시정비사업해제지역 96개사업구역내재생을위하여빈집또는노후불량지역을대상으로매입을통한주거지정비및임대주택공급 - 저층주거지관리사업구역내노후지역을대상으로공원, 주차장등인프라시설공급과연계하여커뮤니티형소규모임대주택공급 시민이행복한공동체활성화지원 - 지역주민간소통이이루어질수있는공유공간, 프로그램운영, 공동체사업등을통해상호지속적으로공유할수있어야함 -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등이상호연계하여주민협의체가형성된지역내빈집, 소규모정비사업등의재생사업이진행될경우, 주민커뮤니티공간조성 - 공유공간은노인정, 공동작업장등과같이일거리, 복지등과연계하여육아, 도시농사 ( 텃밭 ), 도서관등지역주민참여프로그램지원 4
Ⅲ. 원도심활성화를위한주거사업및프로그램제안 Ⅲ. 원도심활성화를위한주거사업및프로그램제안 1. 주민커뮤니티공간 행복스테이션 공급 행복스테이션은주민교류, 문화, 협업등을위한플랫폼으로지역주거복지실현을위한커뮤니티공간임 - 주민센터는행정과복지중심의공공지원공간이고, 마을주택관리소 지역도시재생지원센터는사업지원을위한공간으로동호회등의교류및문화활동, 마을기업및개선을위한협업등주민활동이가능한공간은없는실정임 주택관리, 수리등마을주택관리소업무와마을기업등창업유치를통하여마을의중심공간으로활용 동호회, 마을잔치등주민교류및문화활동을위한주민문화공간담당 주택문제, 계층별대출상담, 인천시주거지원등주거상담소역할수행 2. 주거선택바우처도입 주거선택바우처는가구특성, 소득, 주택소유여부등계층별특성에부합하게바우처를지원하여주거안정을확보함 주거취약계층에게는 100% 를지원하고, 일정소득이상인계층에게는그이하를지원하여소득계층별차별화와보편적주거복지실현 가구특성에따라선택할수있는차별적바우처도입 - 임차인에게는임대료지원바우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는자가지원바우처, 청년등사회초년생을위한근로연계주택바우처, 주택의철거및이전에의한주택상실자에게는주택이전바우처, 노인및장애인등주거약자에게는주택복지바우처, 신혼부부의출산율장려를위한육아지원바우처, 자가소유자에게는주택개선바우처등다양화유도 주택, 재생, 일자리, 복지등과통합한연계형바우처도입 - 근로연계바우처는직장과연계하여지원정도를분담하고, 청년등일자리창출시에는지원확대 5
원도심활성화위한주거정책방향 - 주택이전바우처는주택의철거및이전등과관련된도시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과연계하여지원 - 노인및장애인등주거약자에게는주택복지바우처, 육아지원바우처는사회복지및육아지원과연계하여시행 3. 청년희망주택 (HOPE) 프로젝트시행 청년희망주택 (HOPE) 프로젝트는 누구나, 어디서든지, 주택기회를 (Home Opportunity for People Everywhere) 로서주거부문에취약한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대상으로주거지원을수행하는프로젝트임 주거지원과함께창업공간및일자리기회제공, 교육환경조성등에중점을두어대학, 산업단지등과연계하여공공과민간이시행하는공적임대주택공급 대학및산단창업지원센터와연계하는청년창업지원주택사업 - 인하대학교기업가센터, 창업보육센터,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센터등과연계하여청년창업공간인인하 Startup 133번가주변청년창업지원주택공급 - 주안국가산업단지내성완테크노밸리, 스마트테크노타워, 연우코스메틱플라자, 인천뷰티코스메틱센터, 주안뷰티 & 테크노센터, 주안J타워등산업단지내첨단지식산업센터와인천시창업지원사업과연계한주안청년창업지원주택공급을통한 4차산업혁명대응공간조성 인천도시철도 경인철도역세권및가로주택정비사업과연계한신혼부부육아주택사업 - 인천도시철도역세권중에서경인고속도로일반화생활권계획과연계한복합용도개발시신혼부부용임대주택할당 - 경인철도역세권주변의국공유지, 유휴지등과이면도로를활용한가로주택정비사업과연계하여신혼부부임대주택공급 쪽방촌희망주택프로젝트시범사업 - 인천지역쪽방은계양구, 중구, 동구등 314명이집중분포하며, 움막, 비닐하우스등최저소득계층 114명있음 - 계양구효성동, 계산동등의쪽방촌정비를통해공공임대주택공급, 주거와생산 창업을위한지식산업센터설립등을통하여청년주거및창업공간조성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