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17 2013.10.23 : 중간평가와전망 작성민병길 / 전략연구센터연구위원 (minbk@gri.kr, 031-250-3177) 조성종 / 전략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이정훈 / 전략연구센터장 목차 쟁점과대안. 아베노믹스의실체. 아베노믹스의엔진 : 실패에서진화한아베의리더십. 아베노믹스에대한중간평가. 아베노믹스전망과시사점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개발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3 년 10월 Ÿ 발행인 홍순영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Ÿ 전화 031-250-3114 http://www.gri.kr
나는지난 년동안의일본에대한경험중에서가장흥분되는경험을하고있다 아베총리는사람들의상상력을사로잡았다 그의정책에는내가예상했던것보다더많은감성과흥분이녹아있다 부국장 전클린턴대통령경제정책특별보좌관
쟁점과대안 아베노믹스를기치로내세운아베가 년 월높은국민적지지를받으며총리로취임하였다 과감한금융정책과기민한재정정책 구조개혁을수반한성장전략등 개의화살로구성된아베노믹스는단호하게추진되고있다 일본은행은본원통화를 년간 배정도로늘릴계획이며 아베정권은출범후 조엔의대규모경기부양예산을편성하였고 향후 년간 조엔의공공투자를추진하고있다 월 일에는소비세율인상을단행하여재정건전화도추진하고있다 아베의리더십은 년 년의 차내각과는판이하게다르다 첫째 이념중심정책에서불황탈출과엔고대응과같은실용적경제정책중심으로전환하였고둘째 구조개혁을동반한성장전략과재정건전화와같은개혁성을견지하였으며셋째 탑다운방식의단일조직체계와실무중심인사로성 청과의관계를정립하였다 아베노믹스실행이후일본경제는수출 소비 투자를중심으로회생기미를보이고있다 가 분기연속성장세를기록하고있으며 설비투자도 분기만에하락세를멈추었다 주가와부동산가격도상승세를유지하고있다 지난 월참의원선거승리를발판으로아베노믹스의지속적추진이예상된다 금년가을국가전략특구실행 감세와규제완화등파격적성장전략 탄이발표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아베노믹스는적지않은위험요소또한내포하고있다 양적완화효과가실물경제로파급되지못할경우부동산및주식시장버블 은행부실등위기를초래할우려가있다 또한아베의강한국가주의는동아시아의지정학적긴장을고조시켜회복하고있는일본경제에위협요인이될수있다 저성장위기의한국은아베의거시정책과규제완화등성장전략에서교훈을얻을수있다 적극적거시정책을통한경제성장의촉진 수도권규제완화와노동시장개혁등강력한리더십을바탕으로한성장을위한과감한구조개혁이필요하다 또한 복지재원의조달을위한증세를고려해야한다 특히일본이소비세중 이상을지방재원으로전환하여복지재원으로충당하도록하고있다는점은시사하는바가크다 이와함께엔저의지속과일본제조업의부활은우리나라의직접경쟁업종에게는위기요인으로면밀한대응이필요하다
Ⅰ. 아베노믹스의실체 아베노믹스는국가적위기탈출에대한일본국민의갈망속에서탄생 일본국민들은잃어버린 년의장기불황과지진 원전사고등국가재난상황에서위기감을느끼고강한리더십을희구 일본의연평균경제성장률은 년까지 년간 년까지 로 년간저성장지속 년 연 성장 년까지연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은 로디플레이션이고착됨 소비자물가지수및일본의 추이 단위 년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일본국민은장기불황에서벗어나고원전사고와같은국가적재난앞에서 그동안과는다른대담한정책을펼쳐주기를희망하면서아베를지지 1
아베노믹스는금융 - 재정 - 성장전략으로일본의부활을도모 아베노믹스는 대담한금융정책 기민한재정정책 민간투자를유발하는성장전략 등세개의화살로무기력에빠진일본의부활을도모 일본정부는세개의화살을통하여거시경제환경의호전과성장전략추진 기업의실적개선과고용 소득증가 경제재생과재정건전화등 개의선순환구조를형성하여목표를달성하겠다는의지 지난 년대이후일본이장기경기부진과디플레이션의시대였다면 재생의 년은강한일본 강한경제 풍요롭고안전 안심생활을보장하는시대로일본을탈바꿈시키겠다는계획 아베노믹스의세개의화살 자료 일본내각부홈페이지 아베노믹스신성장전략의주요내용과시사점 2
첫번째화살은대담한금융정책으로일본은행과정책공조를통한양적 완화로 년내에물가상승률 를달성하겠다는전략 무제한금융완화로민간에게정책지속성에대한신뢰를제고함으로써 인플레이션기대를유발하면물가상승률 달성이가능하다는논리 년대에실시한 차례의양적완화정책이일시적이어서민간의인플레이션기대형성에실패하였다는판단에근거를둠 일본은행은국채 상장투자신탁 부동산투자신탁 등의대량매입을통하여본원통화량을 년말 조엔에서 년말에는 조엔으로 배가량증대시킬계획 일본은행의본원통화목표량및대차대조표변화 단위 조엔 구 분 년말 실제치 년말 예상치 년말 예상치 본원통화 일본은행 총자산 장기국채 회사채 부동산투자신탁 대출지원기금 총부채 은행권 당좌예금 자료 일본은행 두번째화살은기민한재정정책으로 아베내각출범직후 의 에 이르는 조엔의대규모경기부양책실시발표 년 월 에발표한 일본경제재생을위한긴급경제대책 은부흥 방재 대책 조엔 성장에의한부의창출 조엔 생활의안심 지역활성화 조엔 으로구성 3
일본정부는이번정책을통해실질 상승과고용 만명증대를기대하고있으며 년 월말가결된 조의추경예산중에서 조엔을공공사업예산으로편성 공공사업에투입예정재원확보는신규건설국채발행을통해마련키로 재정정책은공공사업을중심으로적극적인재정투입을통하여경제를살리겠다는전략으로향후 년간 조 조엔의대규모투자추진 세번째화살은산업부흥 전략시장창조 글로벌전략등 대정책프로그램을기반으로하는신성장전략 년 월 일발표 금융완화나재정확대정책만으로는일시적효과에그칠수있으므로규제완화등구조개혁이수반된성장전략을병행하여민간부문을활성화하겠다는의도 산업부흥의핵심개혁정책은입지경쟁력강화를위한국가전략특구설치 도쿄도 오사카부 시 아이치현등대도시권을대상으로국제비즈니스거점 의료관광특구 이노베이션특구 일본판실리콘밸리 등다양한유형의특구를조성할계획 총리주도로법인세인하등세제개혁과규제개혁을기반으로해외투자유치및공공인프라의민간개방추진 성장전략을통하여향후 년간연평균명목경제성장률을 실질 로 년후 인당명목국민총소득 을 만엔이상증가시키겠다는목표 그러나재계가요구했던법인세감세등일본경제성장을이끌핵심조치누락등이전정부정책과차별성이적다는지적도존재하여 아베정부는향후개혁성이강조된정책을제출하겠다고표명 4
아베는소비세인상으로재정건전성과아베노믹스의장기적기반마련시도 지난 월 일아베내각은 년 월부터소비세를 에서 로인상하겠다고발표하여그동안의문시되었던성장전략의적극추진에시동 지금까지소비세율인상을추진한내각은곧정권을잃었다는점에서볼때이번발표는아베노믹스의성공에대한자신감에기반한아베의의지표출로해석 년 월노다내각에서법안이국회를통과했지만경기침체에대한우려로실행을확정하지않았으나 아베내각은 년도쿄올림픽유치확정과최근경기회복기운을감안하여전격적으로결정 아베는소비세율인상으로 조엔의세수증대를통해부채비율세계 위국가인일본의재정건전성을확보하겠다는의도 일본의국가부채는 년 월말기준으로 의 조엔 에달하며 증세재원은기초연금국고부담분충당과자녀육아지원 연금제도등사회보장비용에만지출계획 소비세율인상은재정건전화를위한필수적인첫단계로일본정부가재정문제해결능력이있음을국제적으로확신시키기위해필요 일본보고서 하다는국제적여론도고려 증세로인한단기경제위축을막기위해 조엔규모의재정을추가투입 대지진부흥사업과기타공공사업확대및도쿄올림픽을대비한인프라정비에약 조엔투입 투자 고용에 조엔규모감세추진을확정하였고 동일본대지진부흥특별법인세의 년조기폐지방안도 월중확정지을예정 5
아베노믹스는양적완화의필요성을인정하는국제정책흐름에조응 일본은행의무제한금융완화는아베의강력한의지와미국 등의통화정책패러다임변화그리고선진국들의용인이있었기에가능 아베는그동안일본은행의소극적정책대응이엔화의절상을초래하여저성장과디플레이션의고착화에기여했다고판단 년대에명목금리하락에의존한일본의금융완화는디플레이션을고려한실질금리차원에서보면오히려금융긴축상황 중앙은행의자산추이 단위 주요국실질실효환율추이 단위 년 자료 각국중앙은행 자료 최근주요국들의중앙은행총재들은각국정부와협조하여금융안정 성장과실업등의문제해결을최우선과제로설정하고선제적제시 방식의통화정책을실시중 현영국중앙은행총재마크카니 는 실업률이 밑으로떨어지기전까지최저수준의기준금리를유지하겠다 고밝힘 현일본은행총재구로다하루히코 도 년안에물가를 높이기위해본원통화를 년사이 배늘리겠다 고대중에게통화정책을명확히제시 6
아베노믹스의양적완화는기존과다르다는의미에서비전통적통화정책으로기대인플레이션을통한경기회복을추구 아베의경제참모인하마다고이치 浜田宏一 예일대명예교수 는일본의 년장기불황의원인이금융정책의실패때문이라고규정하면서적극적인금융완화를주장 일반적인신용경로로는만성적인디플레탈출이불가능하며 중앙은행이특정물가안정목표달성을약속하고과감한유동성공급을통해기대인플레이션을상승시킬때디플레로부터탈출할수있다는입장 특히 일본정책당국자들은기대인플레이션이상승하게되면자금여력이있는기업은은행대출없이도투자확대가가능하다고판단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일본은다른선진국들에비하여더딘회복을보이는가운데주요선진국들은디플레이션탈출이일본의일차적과제라는점에동의하면서일본정부의양적완화정책을용인 명목 는 년도 분기를 으로하였을경우 년도말한국 독일 영국 미국 인데반하여일본은오히려하락하며 을기록 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요국의명목 추이비교 단위 년 분기 자료 7
Ⅱ. 아베노믹스의엔진 : 실패에서진화한아베의리더십 제 1 차내각과판이하게달라진제 2 차아베내각 아베총리는현재재임 개월간 안팎의높은지지를받으며순항하고있지만 년의제 차아베내각은지지율급락으로 년만에하차 아베는 년 월 의높은지지율하에 대수상으로취임하였으나이듬해 년 월 의낮은지지속에사임 제 차아베내각이고이즈미준이치로 전임총리의지원속에높은지지율을받으며출범한것을감안하면의외의결과 제 차아베내각은정책우선순위설정의가치 개혁성 정권관리방식등 가지차원에서제 차아베내각과의차별성을드러냄 제 차 제 차아베내각등최근일본내각지지율추이 단위 자료 후지 보도 8
아베리더십의특징 1 : 이념중심에서실용적정책중심으로전환 제 차아베내각에서는 전후체제로부터탈피 를위한헌법개정과같은이념을앞세웠으나제 차내각에서는 디플레탈피 등민생현실우선 제 차아베내각은 전후체제로부터탈피 를기치로헌법개정절차를정한국민투표법제정 교육기본법개정등보수색이짙은정책을추진 이는아베총리의지론으로서정책실행에성공했음에도불구하고내각지지율저하를막지못함 제 차내각에서는궁극적목적인개헌보다국민과기업이원하는 디플레탈피와엔고대응 등에우선순위를두고 아베노믹스 를기치로세움 우선눈에띠는실적을쌓아정권을안정시킨연후에장기적인목표를실행에옮기겠다는전략임 아베는총리직에서물러난지난 년간과거에는관심이적었던금융 재정정책을공부모임을통해서학습하고 경제회복을막는주범은일본은행의금융정책 이라는판단에이름 제 차와제 차아베내각의비교 자료 내각부 경제재정개혁의기본방침 주간 등에의거작성 9
아베리더십의특징 2 : 구조개혁아젠다의견지 제 차아베내각은 구조개혁 아젠다가약화되고이념을앞세운반면 제 차아베내각은 구조개혁 아젠다를강조 제 차아베내각의 경제재정개혁의기본방침 은고이즈미의 경제 재정운영과구조개혁의기본방침 에서 구조개혁 문구를삭제 세간의관심을모았던소비세논의와공공사업비삭감결정을미루고 구조개혁문구를삭제하여고이즈미식개혁노선의퇴조를암시 년 월에발표된제 기아베정권의기본방침에서는디플레이션탈출과 일본경제재생 재정건전화의양립등분명한개혁적정책메시지를제시 재정건전화를위해 년말까지 대비기초재정수지적자를절반 이하 년까지흑자전환을천명하고소비세인상으로그실천의지입증 금년내에감세 고용유연화 국가전략특구를통한규제완화등개혁정책을 구체화할예정이며 그강도에따라아베의개혁성이평가될것 제 차아베내각실패의원인 구조개혁의퇴색 방대한양의아베내각최초의 기본방침 이 일정해졌으나 고통 에대해서는거의이야기하고있지않다 예를들면고령화사회를지탱하기위해서피할수없는부담증가에대한과정은제시하지않았다 경제의글로벌화를위해유럽 미국과경제연계협정 을맺는데에는농업등국내개혁이필수적이지만이에대한언급이없다 한편에서는얼마남지않은참의원선거를의식한탓인지 고향세 와 지역재생기구 검토와같은지방표심을의식한정책이눈에띈다 작년까지는 경제재정운영과구조개혁에관한기본방침 이었지만이번에는 구조개혁 이빠진 경제재정개혁기본방침 으로바뀌었다 잃어버린 년 이라고불린장기불황의진창에서빠져나오기위해서는지금은고통스러울지라도장기적으로병든경제사회의기초체력을철저히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불량채권의근본적처리와규제완화 민영화를대담하게진행해정경유착에의한기득권을배제한다는노선이다 아베정권은실제로구조개혁과점점더거리를두고있다 작년가을에는고이즈미개혁의본체였던우체국민영화에반대했던국회의원이당으로되돌아오는것을허가하고 작년말의도로특정재원개혁은섣부른타협으로좌절되었다 내년도예산의공공사업비삭감에서도수치목표를제시하지않고있다 이번기본방침은참의원선거를향한아베정권의경제정책공약이다 이러한노선에대해유권자는어떠한심판을내릴것인가 자료 아베내각운영방침 에서구조개혁의깃발이사라졌다 아사히신문 10
아베리더십의특징 3 : 탑다운방식의단일체계로省 廳을통괄 제 차아베내각은탑다운방식의단일체계를통해각성 청을통괄함으로써제 차내각에비해훨씬안정된운영가능 제 차아베내각에서는총리와친분이있는의원을관저에배치하여권력장악력을높이려하였으나관저내사령탑이확실하지않아권한을둘러싼갈등으로인해총리 각료 각성 청으로연결되는지휘명령계통이붕괴 또한정실인사라는비판속에잦은각료의스캔들은정권의기반을해침 이러한조직적결함으로인해당시국민적관심이높았던사회보험청의연금기록분실등국민생활에밀착한문제에신속한대응불가능 차내각에서는정실보다는실무중심으로보좌진을구성하고카스미가세키 정부청사 출신의관료를중용하여각성청과의관계를원활히하며 총리관저내의의사결정체계를단일화 제 차아베내각 좌 과제 차아베내각 우 의조직적특징 자료 주간 11
Ⅲ. 아베노믹스에대한중간평가 수출과소비를중심으로경제회복의싹이돋아나는일본경제 성장률이 년 분기 분기 를기록하면서 분기연속성장세기록 전기대비 민간예측기관에서는 분기중실질 성장률이설비투자및수출증가에힘입어전기대비 연율 증가할것으로추정 일본경제연구센터 는 월전망에서금년일본경제성장률을종전대로 로유지한반면세계 미국 중국 등은하향조정 일본의실질 성장률추이 단위 전기대비 자료 금융완화정책에힘입어엔화가치가약세로전환 환율상승 하면서수출증가 일본엔 달러환율은연초 엔에서 월 일 엔으로 나상승 동일기간에원 달러환율은 원에서 원으로 상승 일본은지난 월에 전월대비 의수출증가를보였고 년 월 월평균수출증가율은 에이름 12
엔화약세 글로벌경제회복 자유무역확대 및한중일 등 등향후수출증대요인이존재하며 또한엔고시절경쟁력을강화한일본기업은엔저환경의이점을충분히활용하여이윤증대를실현할수있을것으로전망 그러나 일본기업들의해외생산비중증대는수출증대를제약할것이며 후쿠시마지진이후해외진출증대도걸림돌이될것으로예상 일본제조업의해외생산비중은해외진출법인기준으로 년 에서 년 로높아짐 품목별수출 지역별수출 자료 재무성 소비는전반적으로증가세로반전하였고향후전망도긍정적 소매판매액이 분기에이어 분기에도상승세이며 실질소비지출도금년들어 월과 월 를보였으나전반적으로상승세를유지 임금인상조짐 자산가격상승그리고소비심리개선등향후소비증대의여건형성 최근도요타 닛산 혼다등일본의주요자동차업체들이임금의 개월분에해당하는보너스지급계획을발표하는등수출기업을중심으로임금인상실행 주가및부동산등자산가격상승에따른 의효과 발생 13
그럼에도임금인상이기본급보다는상여금형태로이루어지고있어 한시적이라는한계가있고 년 월소비세인상과수입물가상승 그리고 고령화된인구구조는소비상승제약요소가될전망 소매판매액증감률 단위 전월대비 임금동락률 단위 전년동월대비 주 월통계는속보치 자료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자료 후생노동성 설비투자및건설투자도전반적으로개선되는움직임을보이고있고 앞으로도증가세가지속될수있는기반이마련되고있음 분기중민간설비투자가 전년동기대비 를기록하며 분기만에하락세가멈춤 분기 분기 기업의잉여자금 년기준 조엔 이상당할뿐만아니라자금조달조건도개선중이며 앞으로실시예정인법인세율인하및투자관련감세등은향후설비투자증대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 민간기업설비투자및자본재총공급 단위 조엔 년 민간주택착공건수 단위 천호 전년동월대비 자료 내각부 자료 국토교통성 14
민간주택착공건수는 년 월이후증가하고있으며 공공투자도공공사업추진으로증가세지속 특히 후쿠시마지진피해지역인일본동북지역의공공공사발주액이 년 월 월 월 전년동기비 증가기록 주가 부동산가격 물가 고용등도상승세를유지하여정책목표와부합 일본의주가지수는 월 일현재연초대비 급등 부동산매매량은견조한증가세 부동산가격은지난 월이후상승세유지 일본 한국 세계의주가추이비교 단위 년말 수도권아파트가격추이 자료 주 일본수도권신축아파트기준 자료 부동산경제연구소 금년초부터취업자수가 개월연속증가하고있으며실업률도 월현재 로하락추세 취업자수및취업률추이 단위 만명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주 구간은추계치사용 대지진영향 후쿠시마등 개현 자료 총무성통계국 자료 총무성통계국 15
신선식품을제외한소비자물가상승폭이확대되고있으며 식품및에너지를 제외한근원인플레이션은하락폭이축소 년 월 를기록하던물가상승률이 월에는 로상승 기대인플레이션상승, 소비및투자심리개선등긍정적요소발현 기대인플레이션상승으로디플레이션탈출의청신호 기대인플레이션률이 물가상승목표를도입한 년연말이래로뚜렷하게 상승하는추세 기대인플레이션율 단위 만명 전년동월대비 단칸지수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자료 자료 총무성통계국 소비와투자심리의개선으로경기침체탈출의기대감이증대 소비자신뢰지수 가 년월평균 에서 년 월월평균 를기록하고있으며 일본기업이느끼는단기경기상황에대한판단인단칸지수가최근 회연속상승 일본의단기경기동향을가장잘나타내주는지표인단칸지수 월 일발표 가 년 분기이후최고치인 를기록하여경기호전을시사 16
Ⅳ. 아베노믹스전망과시사점 아베노믹스는국민적지지를토대로추진에탄력을받을전망 지난 월참의원선거에서대승으로아베리더십이확고해짐에따라양적완화정책의지속적추진등과감한조치가실행될것으로예상 아베는디플레탈출신호가명확해질때까지양적완화정책을일관되게추진하면서정부정책에대한국민의확고한신뢰를구축할것 엔저환경을지속적으로유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오랫동안엔고를 경험하면서단련된일본기업의실적이향후현저하게개선될것으로예상 아베노믹스의궁극적성공의열쇠는성장전략을통한구조개혁과경제체질개선으로 곧국가전략특구실행등파격적 성장전략 탄 이제시될것 일본의잃어버린 년을극복하기위해서는제조업의부활이필요하며 이를위한구조개혁조치가성장전략의핵심내용을이룰것임 아베정부는금년가을임시국회에서설비투자와투자감세 규제완화등획기적내용을담은 성장전략 탄 을발표할계획 동경도등 대도시권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총리주도의국가전략특구제도에는그동안정치적민감성때문에추진되지못했던개혁조치포함예상 의료산업및교육개방 포함될것으로전망 카지노설치등규제완화와법인세인하가 이러한정책은 년사이에이루어졌던고이즈미의수도권규제 폐지에이은획기적조치가될것 17
또한지금까지당내및국민의반발로소극적이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도적극적으로추진할것으로예상 아베노믹스는경제버블과아시아의지정학적갈등요소내포 양적완화정책이실물경제회복으로연결되지못할경우에너지비용부담증대로인한무역적자고착화와자산시장버블등위기발생우려 년동일본대지진이후에너지수입이급증하면서무역적자구조가고착된일본경제에서엔화약세는수입증대와에너지비용증대로부담요인으로작용 장기간의양적완화에도불구하고자금이실물부문보다는주식과부동산으로 몰리면버블유발우려가높아짐 인플레이션상승으로국채발행시장에서문제가발생하면 국채를소화시키기위한할인발행으로다시금리를상승시키는악순환우려 이로인해대부분의국채를보유한금융기관의경우에커다란평가손실이발생할가능성도존재 무역수지추이 단위 조엔 전년동월대비 일본국채보유기관별현황 단위 통관기준 조엔 자료 일본재무성 자료 일본은행 18
일본은경제정책의성공을바탕으로강한국가주의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할것이며이는동아시아의지정학적긴장고조및경제의위축요인 평화헌법 조개정논의가진행될것이며야스쿠니신사참배문제와더불어 중국과의남중국해영유권분쟁과우리나라와의독도문제도재발할가능성 한중일간정치적안정화및경제적동반자관계형성여부는아베노믹스성공을위해중요 과거고이즈미정권의극우적내셔널리즘에대한아시아국가들의반발로 년일본상품의중국시장점유율을급락시킨경험이있음 아베노믹스는한국에타산지석의교훈 한국이저성장위기를방치하면일본의잃어버린 년의경로를답습할우려가있으므로 확고한리더십에기반한정부기관간정책공조를통해적극적거시정책 구조개혁및성장정책필요 한국도일본등선진국들과마찬가지로적극적거시정책을통한경제성장촉진으로세수증대에기반한재정건전성확보추진필요 한국은행은여전히물가안정을중요한목표로삼고있으며 정부도규제완화가미흡한속에서균형재정을추진함으로써디플레압력가중 이와함께수도권규제등과감한규제완화와노동시장개혁등구조개혁을단행하여도시와기업의경쟁력을높여성장의선순환촉진필요 아베의증세를통한복지재정확충과증세재원의 이상을지방세원으로 전환하는것은한국에중요한시사점제공 19
아베는저성장으로세수가부족한상황에서복지부담으로인한재정적자를해소하기위해증세를결단하고 그재원을복지재정과지방재원확충에활용 일본의기존소비세율 는국가소비세율 와지방소비세율 로구성되어있고 년 월에 로인상되는경우지방세율을 로인상하여지방정부의복지재원을충당할예정 한국은조세부담률이 평균 년기준 에비해낮은 로 복지재정부담이급격히증대하고있어중장기적으로증세논의가필요한상황 한국의부가세중지자체이전비율을일본과비교하면국가귀속부가세율 지방소비세율은 에불과하여지방소비세율인상필요 엔저지속과일본제조업의부활은직접경쟁업종에대해서는위기요인으로 일제부품활용기업에게는기회요인으로작용하는등복잡한영향이예상되기에이에대한대책필요 엔저의지속은단기적으로한국의대일가격경쟁력을약화시키는요인으로기계류와자동차를중심으로가시화될것으로전망되며 엔캐리트레이드의확대로인해금융불안정성도증대할것으로예상 자동차 등일본과직접경쟁하는업종의경우는치열한가격및품질경쟁이예상되며 특히아직품질에서뒤처지는자동차의경우고전예상 제품의경우한국의빠른혁신을바탕으로한기술적우위로큰영향을받지않을가능성이높음 일본의부품소재를활용하는기업은수입단가가낮아지면서경쟁력강화요인으로작용하겠지만 부품소재등아직기반이취약한산업의경우추격기회상실우려 20
산업부흥 아베노믹스신성장전략의주요내용 구분주요정책목표 계획목표달성시기 산업의신진대사 고용제도개혁과고급인력양성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사회실현 입지경쟁력 민간설비투자확대를위한투자감세와리스제도 산업재편촉진 과잉공급구조 쇠퇴산업재편 벤처투자촉진 안이한기업구제방지 년간투자액을 늘려 조엔으로함 년간긴급구조개혁기간 과잉규제 과소투자 과당경쟁방지 현행 인창업률을 대로증가 년 없음 산업경쟁력강화법안 가을국회에제출 년 여성인력활용활성화 대기아동을없앰 여성의취업률 세 을 로높임 년 년 실업자감축과고용확대 개월이상의실업자 감축 년 대학교육질적수준향상 세계 대대학중일본대학 개교 년 이노베이션 기술력 능력향상 세계 위 년 민간연구개발투자확대 대비세계 위 년 지적재산권심사기간단축 개월로단축 년 관련규제 제도개혁 민간주도의혁신추구 기술력제고 기술력세계 위로 인력양성 년 공공데이터의민간개방 세계최고수준 빅데이터의이용규칙제정 금년 년 일반의약품온라인판매 예외 품목취급결정 가을 년 비즈니스환경개선 국가전략특구등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세계은행의비즈니스환경랭킹 위에서 위로상승 외국인직접투자잔고배증 년말현재 조 억엔 년까지 조엔으로증대 년 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시정 제로베이스에서재검토 전략시장창조 글로벌전략 의료 농업 에너지 해외활동사업 자료 주요내용과시사점 신성장산업으로육성 의료개발사령탑창설 농지를집약화 소득배증 친환경적이고경제적인에너지기술확보 교섭에대한참가등 적극추진 해외인프라사업에적극진출 고용규모 만명목표 년예방 간병관련산업규모를 조엔 의약품 의료기기 재생의료관련산업을 조엔으로확대 농산물수출을 조원으로배중 농림 농촌전체소득배증 환경에너지산업육성을통한해외관련산업진출 현재 인 비율을 년까지 로높임 인프라수출수주를약 조엔으로 현재 조엔 확대 년 년 년 년 년 년 아베노믹스신성장전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