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2008-01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배규식 이승협 조용만 김종법 이주희
목차 제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 배규식 ) 1 1. 들어가는말 1 2. 유럽각국의산업별단체교섭시스템 3 3. 산별교섭구조와산별협약 18 4. 산별교섭과기업별교섭의단점과장점 27 5. 단체교섭의집중화와분권화 30 6. 요약및시사점 49 제2장독일단체교섭체계의구조와변화 ( 이승협 ) 52 1. 들어가는말 52 2. 독일단체교섭제도의구조와동학 53 3. 독일단체교섭제도의변화양상 62 4. 독일단체교섭제도의변화의원인 66 5. 독일자율적단체교섭의향후전망 77 제3장프랑스의산별교섭과산별협약 ( 조용만 ) 80 1. 정치 경제환경과최근의변화 80 2. 노사관계및단체교섭의구조 84 3. 산별교섭및협약의주요내용과특징 94 4. 기업별교섭및협약의주요내용과특징 107 5. 소결 : 요약및시사점 112
제4장이탈리아산별협약의구조와내용 ( 김종법 ) 115 1. 서론 : 정치및경제환경과최근의변화 115 2. 이탈리아노사관계의구조및산별교섭의내용과특징 121 3. 결론 : 요약과시사점 174 제5장스웨덴의산별교섭과협약 ( 이주희 ) 178 1. 스웨덴의노사관계개관 178 2. 스웨덴의단체교섭구조와산별교섭현황 185 3. 스웨덴산별협약의주요특징과내용 192 4. 결론및시사점 203 참고문헌 206 [ 부록 1] 이탈리아기업별협약의내용 : 텍시드알루미늄사의 2004~2007 년단체협약 215 [ 부록 2] 기계산업단체협약 : 스웨덴기계산업사용자협회와스웨덴금속노조의단체협약 272 [ 부록 3] 독일의산별단체협약 302
표목차 < 표 1-1> 유럽각국의전국사용자대표조직의수와구성 5 < 표 1-2> 전국사용자대표조직의법적기구참여 7 < 표 1-3> 유럽 4개국의노사관계시스템의특징 19 < 표 1-4> 2002년산별협약현황 21 < 표 1-5> 스웨덴산별협약내용의변화 24 < 표 1-6> 유럽 4개국의단체교섭구조 25 < 표 1-7> OECD 국가들의임금교섭제도 (1970 ~ 2000) 35 < 표 1-8> 1990년이래각국별단체교섭시스템의발전 36 < 표 1-9> 지배적인교섭의수준과단체협약의적용률 38 < 표 1-10> 각국의단체교섭시스템 : 각수준간의관계 40 < 표 1-11> 사회적파트너와정치적주체들의단체교섭발전에대한견해 42 < 표 1-12> 단체교섭의적용률 ( 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비교 ) 44 < 표 1-13> 단체협약의산업별적용률 44 < 표 1-14> 단체협약의확장적용제도의존재유무 46 < 표 1-15> 단체협약확장조항의기능적등가물 48 < 표 2-1> 독일단체교섭제도의기능 55 < 표 2-2> 일반적구속력선언현황 58 < 표 2-3> 단체협약안적용률 (2003 ~ 2004 년 ) 63 < 표 2-4> 기업협약체결률추이 64 < 표 2-5> 산별협약적용노동자비율 65 < 표 2-6> 독일노동조합조직률변화 69 < 표 2-7> 독일의실업률추이 ( 연평균 ) 70 < 표 2-8> 이원적이해대변구조의특징 76
< 표 3-1> 2002년산별협약현황 98 < 표 3-2> 2001년산별협약현황 98 < 표 3-3> 분기별산별협약체결비율의추이 99 < 표 3-4> 최근 10년간노동조합의산별협약서명비율 99 < 표 3-5> 2002년전체산별협약상의교섭사항 101 < 표 4-1> CGIL 산별노조연합과조합원수 (1998) 133 < 표 4-2> 일반사무직 (7등급) 의직급및임금체계표 : 2003년 1월부터적용 139 < 표 4-3> 일반사무직 (6등급) 의직급및임금체계표 : 2003년 1월부터적용 139 < 표 4-4> 일반사무직 (5등급) 의직급및임금체계표 : 2003년 1월부터적용 140 < 표 4-5> 일반사무직 (4등급) 의직급및임금체계표 : 2003년 1월부터적용 140 < 표 4-6> 일반사무직 (3등급) 의직급및임금체계표 : 2003년 1월부터적용 141 < 표 4-7> 일반사무직 (2등급) 의직급및임금체계표 : 2003년 1월부터적용 141 < 표 4-8> 일반사무직 (1등급) 의직급및임금체계표 : 2003년 1월부터적용 142 < 표 4-9> 등급과직무별급여수준및호봉분류 143 < 표 4-10> 월인상액에대한직무등급별요구안 (2005~06 년 ) 154 < 표 4-11> 조합비배분표 162 < 표 4-12> 금속부문소기업산업협약최저임금표 (UNIONMECCANICA협회와의협약내용 ) 163 < 표 4-13> 철강부문산업협약최저임금표 (AMMA 협회와의협약내용 ) 164 < 표 4-14> 금속부문가내수공업공장및플랜트회사고용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표 165
< 표 4-15> FIAT SAVA, FIAT ENGINEERING, FENICE, 24명의 RSU 중 14명 170 < 표 4-16> 공공부문노조세력분포 170 < 표 4-17> 선출된 RSU의수와분야별투표참여율 171 < 표 4-18> 중앙부처공무원노조의 RSU 비율을통한세력분포 171 < 표 4-19> 지방자치단체공무원노조의 RSU 비율을통한세력분포 172 < 표 5-1> 스웨덴제조업부문의임금인상률및임금부상 : 1975~91 183 < 표 5-2> 산별협약내용의변화 193
그림목차 [ 그림 1-1] 독일단체교섭의구조와단체협약 20 [ 그림 1-2] 스웨덴의단체교섭구조의변화 23 [ 그림 2-1] 독일단체협약및관련협정의유형및주체 59 [ 그림 4-1] CGIL 구조와지방기구 131 [ 그림 5-1] 최근스웨덴제조업부문단체교섭구조의사례 187
제 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1 제 1 장 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1. 들어가는말 2000년대들어민주노총소속노조들의점진적인산별노조전환움직임은 2006년 6월말금속산업의대기업노조들이집단적으로산별노조로전환되면서큰흐름을이루게되었다. 2006년 6월말이전에금속산업, 병원업종, 은행산업에서기존의기업별노조들이산별노조로전환된뒤여러가지노사갈등속에산별교섭시도가지난몇년간이루어져왔으나아직도산별교섭을둘러싼노사간의입장차이, 노조와사용자내부의의견차이, 사용자단체의부재혹은구성논란때문에여전히불안한과도기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중소금속회사들이중심인금속교섭에서는임금인상문제를다루고있지않은상태에서도사용자측교섭대표의구성지연, 대기업의불참, 교섭구조의미정비로인한산별 지역별기업수준의교섭이중첩되어상당한비용을치러왔다. 그런가하면금융산별교섭에서는 2004년 주 5일제 근무제도를산별교섭에서합의함으로써주 40시간제입법과다른산업에서의주 5일제근무를촉진하는역할을하기도했다. 병원에서도산별교섭이금속이나금융보다늦게시작했으나임금교섭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노사갈등도병원밖에서이루어짐으로써매년임금교섭을둘러싸고병원로비에서벌어지던갈등을외부화하는산별교섭의긍정적인측면이드러나기도했다.
2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2006년대규모로산별노조로전환한대기업사용자들이산별노조의행태와산별교섭에대해부정적이고불안한입장을가진데다, 금속노조의한미 FTA 관련 2007년 6월파업일정의확정으로산별유형교섭의대표가될금속산업에서 2007년산별교섭자체가불투명해지고있다. 은행권을중심으로하는금융산업과병원산업에서 2007년산별교섭은사용자단체구성, 산별교섭에서임금결정등으로일정한진전을보일것으로예상하고있으나병원에서는여전히사립대사용자단체, 노사간의입장차이, 병원특성별로사용자들의입장차이때문에그리고금융에서는이중교섭문제, 사용자단체구성문제로적지않은갈등을겪고있다. 산별교섭을둘러싼노사간, 노조와사용자내부그리고전문가들사이에서도입장이엇갈리고있다. 산별교섭을통해노사가각자자신에게유리한측면만을취하고불리한측면을배척하려는입장때문에산별교섭을둘러싼노사간의의견차이는쉽게좁혀지지않고있다. 학계일각그리고경영계에서는그동안산별교섭을하던서유럽국가들도 1990~2000년대진행된분권화추세속에서기업별교섭으로전환하고있는마당에시대적조류에역행하는것이아니냐는비판을제기하고있다. 경영계에서는산별교섭을하려면, 임금교섭을중심으로노사갈등의주요이슈들이산별교섭에서다루어지고기업별교섭은협의수준으로바뀌어기업실적에따른조정을할수있도록바뀌어야하는데기업별교섭, 기업별노조에기득권을갖고있는현재의대기업노조에서그것이현실적으로가능하겠느냐는현실적불가능론도강하게제기되고있다. 이미산별노조로전환이되고도기존의기업별노조들의관행이변화하지않는것을보면산별교섭이기존기업별교섭에추가적으로이루어짐으로써사용자들에게부담만을가중시킬것이뻔하다는것이다. 경영계내부에서는또이미기업별노사관계가안정적인상당수사업장에서는산별교섭을통해노사갈등을외부화해야한다는필요성에대해서도부정적인입장을밝히고있다. 즉이미기업별노사관계가안정적이어서임금교섭을둘러싸고노사갈등이거의없거나안정적으로관리되고있는데, 굳이산별노조 산별교섭을통해평지풍파를일으킬필요가있는가라면서반문하고있다.
제 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3 노동계일각에서도산별교섭이투쟁속에건설이되어야지사용자들과의의견조율이나타협적입장을이해시키는방식으로진행되는것에대해반대를명확히하고있다. 노동계는또산별교섭의법적인강제를사용자들에게부과하여줄것을정부에요구하고있다. 대기업노조들은산별교섭을통해서임금인상등노사갈등요인을기업외부화하는것에대해명분상반대하지못하면서도대기업노조의의사결정권이산별노조로넘어가는것과대기업노조가중소기업등을고려하여양보를해야하는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을갖고있다. 기업노조들은산별교섭을한뒤에도기업별교섭을통해추가로임금인상, 상여금인상, 기타기업복지등의문제를다룰것을주장하고있다. 현재진행되고있는산별교섭이얼마나노사타협적으로이루어지고기존의기업별교섭의단점들을시정하는방식으로진행되느냐에따라그리고그런성과에대한노사의평가에따라향후산별교섭이기존의기업별교섭을어느정도대체하고안정적으로제도화될것인지가결정될것이다. 또한노조전임자금지와복수노조허용도산별교섭의정착여부에따라그해결방향이결정되면서우리나라노사관계가중요한질적전환을이룰수도있다. 이글은유럽에서의산별교섭의역사적경험을정리하면서산별교섭이무엇을목적으로어떤조건위에서성립했으며그교훈은무엇인가그리고최근단체교섭의분권화가산별교섭을근본적으로뒤흔들정도인가를살펴봄으로써산별교섭의현황에대해서도알아보기로한다. 2. 유럽각국의산업별단체교섭시스템 산별교섭의성립과발전은나라별로상당히다르지만노동자들이지역별 직업별 업종별 산업별로단결하여노동조합을결성하여노동력공급을통제하면서발전하기시작했다고할수있다. 이처럼직업별노조, 업종ㆍ산업별노조가단결하여개별사용자들을압박하면서개별기업내부의노동력활용등에대한규제를하며, 노조가요구하는임금인상을수용할것을요구하자위기를느낀개별사용자들이노조의압
4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박에대응하기위해단결의필요성을느끼기시작했다. 결국사용자들 은사용자조직을중심으로조직화되어노조에대응하면서노사갈등이 빚어지는가운데단체교섭이제도화되는과정을밟은것이다. 가. 사용자조직 기업들의다양한이해를대변하는기업들의대표조직을유형, 기능 적전문화의정도에따란구분해보면, 아래와같이크게세가지로구 분할수있을것이다. -순수한사용자조직 (employers association) : 노동시장과노사관계와관련하여서만기업들의이해대변 - 무역협회 (trade associations) : 기업들의이해를무역등생산물시장과관련해서만대변 - 노동시장에서와생산물시장에서기업들의이해를대변하는이중적인기업들의연합조직 유럽각국의사용자조직은단체교섭, 정치적로비, 다양한법적기구참여등여러분야에서핵심적인역할을해왔다. 사용자조직의기능은노동조합조직에대항하는조직으로만들어져대노조나대정부관계에서는협력을하지만, 사용자서로간에는경쟁적인관계가되고있다. 산업별 나라별, 그리고기업별로각기업의규모, 수익성, 생산물시장의경쟁정도가다르기때문에사용자조직의구조와포괄범위는나라별로그리고한나라안에서도산업별 지역별로상당한차이를낳고있다. 사용자조직이노사관계와관련하여갖고있는기능은다음과같이 6가지이다. 1 경쟁과무역을규제하는카르텔의형성 2 노조에반대하고직장폐쇄를하는노조에대한대항활동 3 고용과사회경제적이슈에관한법제화에영향력을행사하는압력단체의역할 4 단체교섭의당사자
제 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5 < 표 1-1> 유럽각국의전국사용자대표조직의수와구성 전국사용자대표조직 전국사용자대표조직의회원경계 일반산업중소기업 오스트리아 2 1 1 벨기에 1 1 덴마크 3 1 2 프랑스 4 1 1 2 독일 1 1 아일랜드 4 2 1 1 이탈리아 16 1 6 5 네덜란드 3 1 1 1 스페인 2 1 1 스웨덴 5 1 1 1 영국 1 1 자료 : EIRO, National Employer Peak Associations (NEPAs) in Europe, 2003. 5 행정적고충처리담당자 6 법과인사문제에대한자문역할 유럽각국에서전국사용자대표조직 (national employer peak association : NEPAs) 은영국, 독일, 벨기에에하나씩있어사용자들이전국적으로통일되어있으나, 다른나라들에는사용자조직이복수로존재하고이탈리아에는 16개의전국사용자대표조직이존재할정도로많다. 복수의사용자조직이존재하는나라에서도일반적인사용자대표조직이하나가있으며, 나머지는산업별사용자대표조직혹은중소기업을대표하는사용자조직등이다. 전국사용자대표조직들은광범위한과제와책임을지고있다. 거의모든전국사용자대표조직의의제로올라있는세가지의핵심이슈가있다. - 영국을제외하고모든전국사용자대표조직은노사양자혹은노사 정 3 자로구성된사회적협의주의 (corporatist) 제도에관련되어있다. - 특히노동시장, 노사관계, 복지와경제정책분야에관한다양한이슈
6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에대해사용자들의이익을대변하기위한정치적로비가모든전국사용자대표조직의의제이다. -영국을제외하고모든전국사용자대표조직은노조와직접단체교섭을하거나혹은회원단체들의교섭활동을조정함으로써단체교섭에관여하며관여하는정도는각나라별단체교섭시스템의핵심적특징과산하사용자단체와의권한분배에따라다르다. 단체교섭의분야에서전국사용자대표조직 (NEPAs) 과그들의소속조직간의관계는어느정도각조직의정관의공식적인규정에의해서결정되지만또한권력자원, 정보접근성, 장기적일상적인업무, 다른수준의사용자지도자들사이의비공식적인합의등에의해서도결정된다. 비공식적인관행은분석하고비교하기어렵기때문에주로전국사용자대표조직이그들소속단체들과의관계에서형식적인권리에초점을맞추면, 사용자조직의교섭권은단체교섭의집중화정도나교섭조정의수준과일치하지않을수있다. 왜냐하면단체교섭의조정수준은사용자의전략적행위에의해서만일방적으로결정되지않고단체교섭의집중화와조정을위한노동조합의노력및역량에의해서도결정되기때문이다. 사용자조직은특정산업, 지역혹은전국의사용자들로구성되지만, 모든사용자들이사용자조직에서똑같은발언권과영향력을갖는것은아니다. 대기업사용자들은사용자단체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해왔다. 사용자단체는그자체로는어떤독립적인실제를갖지못한경우가많았다. 대기업사용자들이회비형식으로사용자단체의운영을위한대부분의자금을댔을뿐아니라책임을져야할핵심적인자리에자기회사의고위관리자들을보내기도했다. 사용자단체의대부분회원들은중소기업들이었지만, 핵심적역할은대기업들이수행했다. 1) 대기업사용자들 1) 가령독일의바이엘 (Bayer), 회희스트 (Hoechst), 지멘스 (Ziemens), 영국항공제작사 (British Aerospace), 이탈리아의피아트 (Fiat) 와올리베티 (Olivetti), 프랑스의푸조 - 탈보 (Peugeot-Talbot), 네덜란드의필립스 (Philips), 유니레버 (Unilever), 스웨덴의볼보, 벨기에의일렉트로룩스 (Electrolux) 등이각국의사용자단체에서핵심적역할을했던회사들이다. 일본의경우에도도요타가일본경제계에서대표주자로서하는역할이있다.
제 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7 이사용자단체에서이처럼핵심적역할을할수있었던것은경제적영향력이외에도회비, 근로자수등에의해사용자단체에서의대표성의정도가결정되었기때문이었다 (Sisson. 1987 : 77). 결국사용자조직의활동은대기업사용자측의집단적행동전략의표현이었던것이다. 다사용자단체교섭의주체로서사용자조직의역할을이해하는데핵심은대기업사용자들이집단적행동전략을일관되게추구했다는점이다 (Sisson, 1991). < 표 1-2> 전국사용자대표조직의법적기구참여 관련된법적기구 ** 오스트리아다양한법적인조합주의적이사회 ( corporatist' boards).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 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 국 전국노동협의회, 산별 지역별수준의다양한기구 고용부만의후원하에있는 26 개법적기구, 여러개의부처후원하에있는 27 개위원회, 금융산업에관련된위원회에참여 상업과공업의고용을위한전국적연합, 실업보험기금, 사회보장기금기구에참여 단체협약의확장을위한노사동수위원회, 사회보장의 3 개시스템의행정이사회 (administrative boards) 참여, 노동법원과공영방송에대표참여. 노동위원회 (Labour Relations Commission): 노사공동위원회, 전국경제사회협의회, 전국경제사회포럼 (NESF); 전국파트너십과성과센터, 노동법원대표, 80 개가넘는제도와위원회에참여 전국경제와노동협의회, 사회보장이사회 (Social Security Boards). 각부처수준에설치된여러개의협의회 (consultative committees) 경제사회협의회, 노동재단등여러개의법적기구참여 경제사회협의회, 전국고용협의회 (National Institute of Employment), 국가지속적훈련위원회, 40 개이상의전국위원회와기구에대표참여 노동법원, 조정과정과산재사고와직업병을다루는당국 ( 노동시간등 ) 임시행정위원회에참여 저임금위원회에개별사용자들의대표참석, 학습과숙련위원회 (Learning and Skills Council), 보건안정청 (Health and Safety Executive) 에개별참여하나어떤공식적대표성은없음. 주 : 대부분의나라들에서전국사용자대표조직이국가의법적기구에참여하는경우 는너무많기때문에여기에서모두열거할수없을정도임. 위에서나열한것은 가장중요한것들만을예로간추렸음. 자료 : EIRO, NEPAs' Involvement in Statutory Bodies, 2003.
8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 표 1-2> 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전국사용자대표조직은전국적으로대표적인노동조합과더불어노사의이해관계가걸려있는많은이슈들을다루는다양한법적인기구이나위원회에참석하여 노사정협의 를통해이해관계를조율하는지배구조 (Governance) 의일원이되고있다. 유럽각국에서전국사용자단체와노조가이런식의노사정협의를통해정부의정책결정, 이행관계조율에참여하는것은오래된전통이나관행으로확립된것으로정치적민주주의이외에도사회적인수준에서이해갈등을조정하는사회적수준의민주적지배구조 (Governance) 라고볼수있다. 이와같은전국수준의사용자조직과별개로산별교섭의당사자인산별사용자조직의존재여부는산별교섭성립의중요한조건이된다. 산업별사용자조직이산별교섭에나서느냐하는것은사용자들이그회원이되고공동의이해관계를갖는것을실감하느냐에달려있다. 또한같은산업내에서대기업사용자들이산별사용자단체에가입했는가가산별교섭의성사여부에매우중요하다 (Sisson, 1987 : 80). 독일, 프랑스, 스웨덴등모든유럽국가에서개별사용자들은사용자조직에가입하거나가입하지않을권리를가진다. 마치근로자가노조에가입하거나탈퇴할권리를가진것처럼. 사용자들을사용자조직에가입할것을법적으로강제하지않고있다. 나. 산별교섭의성립 서유럽에서단체교섭은이익과불이익을저울질하는개별사용자들과점진적이거나임기응변적방식으로발전한것이아니다. 나라별로산업화의초기라는특수한환경에서노사간의역사적타협속에형성되었다. 2) 영국과스웨덴에서는각각 1898년과 1905년앞선산업이었던기계 2) 영국의경우, 노조와역사적타협에근거한단체교섭이성립한것은기계산업에서는 1898 년, 다른많은산업에서는 1917~19 년, 스웨덴에서는기계산업에서는 1905 년, 다른산업에서는 1906 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에서는제 1 차세계대전직후의시기가중요했고, 제 2 차세계대전직후의시기도중요했다. 산별교섭은아니지만미국과일본에서도단체교섭이성립된것은각각 1933~37 년,
제 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9 산업에서노사분규를해결하는과정에서역사적타협이자발적으로이루어졌으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에서는훨씬광범위한규모의노사분규를겪는과정에서정부가강제적규칙을보증함으로써역사적타협이이루어졌다 (Sisson, 1987 : 11). 결국그때까지노조를인정하기를거부했던사용자들과정부가노사갈등을제도화하기위해고용규칙을만들고관리하는과정에노동조합이참여하는것을동의한것이다. 정부는경제적 사회적위기로까지발전한노사갈등의제도화가목적이었다면, 사용자들은경영자의통제유지라는목적을위한수단으로역사적타협, 즉산업별단체교섭을택했던것이다. 사용자단체를구성하여단체교섭에응할때사용자, 특히대기업사용자들의선호도와의지가단체교섭의수준과구조를형성하는데매우중요했다. 생산물시장과노동시장의여건, 노동조합들의분열상태, 국가정책및사회주의운동과연관도나노동자들의이데올로기 ( 계급연대, 계급의식이라는점에서산업별교섭선호 ) 가초기의단체교섭패턴형성에서중요한역할을했다 (OECD, 1994). 영국에서는고용조건을일방적으로강제할수있는숙련공노동조합들의도전에직면한사용자들이숙련공노동조합을인정하되이들조직의활동을통제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방법으로절차적규칙을정하고, 노동조합들의복잡한지부규칙들을인정함으로써다사용자 (multi-employer) 교섭이시작되었다. 낮은산업집중도와생산물시장에서의경쟁, 주요산업의지리적집중, 특수직종의일정한조건보장요구는산업별 업종별교섭의성립을도와주는조건이되었다. 노동자들은노조조직초기부터기업별노조가아니라직업별노조, 직종별노조, 업종혹은산업별노조로조직되어있었기때문에기업외부노동시장에서임금과근로조건을통제하고자했다. 노조들은조합원이없고단체교섭에응하지않은무노조사업장에서유지하는저임금이조합원들이많고단체교섭에응하는유노조사업장에비해가격경쟁력을갖지않도록지역, 산업, 업종수준에서임금과노동조건을표준화하는데목적이있었다. 이를통해같은직업, 직종, 업종이나산업의노동자 1945~48년의일이었다 (Sisson, 1987 : 11).
10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들이사용자들이주도하는노동자간의경쟁에서벗어나연대를할수있었다. 그러면사용자들이산별교섭을통해성취하고자했던것은무엇일까? 1 임금과노동조건을표준화함으로써사용자들의상호경쟁을배제하고사용자들간에카르텔화하고자했다. 2 작업장에대한사용자들의통제를유지할수있도록작업장에서노조의영향력을배제하고작업장을중립화하고자했다. 중앙교섭혹은조정은주로노르딕국가,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등에서이루어졌는데노사대표조직에서중요한영향력을갖는소수의사용자나노조의선도적역할, 노동비용절감과저축증진을위한정부의역할, 소수의전략산업을가진작은나라, 국제무역에민감한경제구조라는조건을배경으로하여전국수준의중앙교섭과조정이성립되었다 (OECD, 1994). 산업별교섭은노사관계의주체들의이해표출방식 (mode of interest articulation) 에따라형성되고유지 변화되어왔다. 노동조합구조의 3 개측면인중앙조직과작업장조직간의힘의균형, 개별노조들의형식적구조, 노조상호간의협력과대항관계가단체교섭의수준과관련된노동자들의주요선호도와관련되어있다 (Korczynski, 1997). 산별교섭은사용자조직이개별사용자에대한통제화조정의능력에달려있는데영국의사용자조직은개별사용자들에대한통제와조정의능력이약한제도적틀속에있어단체협약의분권화를막기어려웠다 (Ruysseveldt et al., 1995). 즉영국의사용자조직은회원기업들사이의원심력을막아내고이를바로잡을제도적역량이부족했다. 또한사용자단체는원심력을상쇄하기위해필요한노동조합이나정부와같은강한대화상대의지지가없었다 (Streeck, 1987). 마찬가지로산별교섭이작업장에서실질적인임금과고용조건을결정하지못하고비공식적또는매우파편화된작업장교섭때문이실제로크고작은고용조건을결정했기때문에작업장을노조의영향력으로부터중립화시킬수없었다. 국가의정책도산별교섭의형성과유지에중요한역할을해왔다. 단순
제 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11 히노조조직이나사용자조직뿐만아니라국가도산별단체협약의확장적용, 직장평의회제도등의제도를통해산별교섭의확산에상당한기여를할수있거나, 혹은역으로산별교섭의틀을약화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도있다. 1 제1차세계대전동안영국정부가도입한강제중재제도가많은산업에서전국적임금교섭의수립에중요한계기가되었다. 2 1980년대보수당정부는산업 업종별교섭을없애는방향으로정책을전환하여최저임금제, 공정임금결정제 1946 등단체협약의확장메커니즘및산업 업종별사용자들의협력이필요한직업훈련이나국가경제개발위원회등을없앴다. 3 한산업에서체결된단체협약을단체교섭의합의당사자가아닌사업장에까지법적으로강제로확장적용하는메커니즘의도입 ( 프랑스, 독일 ) 4 다른업종이나산업에서체결된단체협약을단체교섭을할수있는노조나사용자조직이없는부문이나영역에확대하는것 5 어느산업에서적용되는특정한단체협약을준수할것을정부조달참가의법적조건으로하거나혹은단체교섭을하는노조나사용자단체의의무적가입을요구함으로써단체협약확장과기능적등가물을부여하는것 6 여러유형의다사용자협력의유도등을통해서산별교섭의확산에직 간접적으로지대한영향을미칠수있거나, 혹은영국의대처정부나호주의하워드정부처럼법적인지지정책을없애거나간접적으로산별교섭의분권화를고무할수도있다. 이런점에비추어노동계의 산별교섭의법제화 요구는무리한측면이있으며, 다만부당노동행위이외에도사용자들간의협력유도, 사용자단체를통한각종의사나정책결정과정에의참여혜택및단체교섭을장려하거나의무화하는다양한장치를도입할수는있다.
12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다. 사용자들의산별교섭참여이유 사용자들이단체교섭, 1900년대초반업종별산별교섭에응했던것은노동조합의점증하는저항과노사분규로부터경영자의통제를유지할수있는수단이필요했기때문이다. 역사적타협을통해산별교섭이확립되기시작한당시노사의공동규제의대상이된고용규칙은매우적었다. 대부분의경우, 임금과근로조건의최저기준틀이단체협약의내용이었다. 사용자들에게더욱중요했던것은노동조합이이와같은고용규칙제정과정에참여하면서사용자들의경영권을정당한권리로인정한것이었다. 임금과근로조건에관한규칙들을노사공동으로규제하는데동의하는대신사용자들은노동조합에대해사용자들이다른규칙들을일방적으로제정할권리를인정할것을요구한것이다. 단체교섭은고용규칙의제정과정에노동조합의참여정도와성격을정하면서사용자들에게노동조합과조합원들의활동을통제할수단을아울러제공했다고할수있다 (Sisson, 1987 : 12). 사용자들이산별 업종별단체교섭에응했던이유는 노동조합의활동으로부터사업장을중립화시키는데 에있었다. 또한임금인상을경쟁에서배제할수있는데에있었다 (Sisson, 1987 : 42 ~ 43). 산별교섭을하게되는경우, 개별사용자들이고립적으로경험할수있는노사분규가매우드물다는의미에서사업장을노조의적대성으로부터배제할수있었다. 이것은또한개별사용자들이사업장에서행사할수있는재량권을높여주며, 노동조합이사업장에서행사할수있는역할이매우제한적임을의미했다. 산별교섭은산업별수준에서임금과근로조건을규율하는것을허용했지만, 사업장수준에서는개별사용자들이노동력을활용함에있어권한자유를최대화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 임금인상을경쟁에서배제한다는것은이중적의미를갖고있었다. 하나는무노조기업이단체교섭을하지않고낮은임금을유지함으로써가질수있는가격경쟁력을없애는것이고, 다른하나는단결력이강한산별노조가개별사용자들을압박하여임금인상이경쟁적으로일어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제 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13 산별교섭은대기업들이경제전체적으로전반적인임금인상수준에대한일정한수준의통제를유지할수있는틀을제공한다. 산별 업종별단체교섭등다사용자교섭을하는경우개별사용자가고립되어경험할수있는노사분규의빈도는줄어들고노동조합이작업장에서행할수있는역할도상당히줄어들며, 많은경우사업장에서노동조합은사실상배제되는이익을얻을수있다 (Sisson, 1991 : 159). 사용자들은산별교섭을통해서노사관계의안정과평화, 자율적노사관계규율과더불어집단재 (collective goods) 의제공을받을수있었다. 산별교섭이사용자들에게제공하는집단재의유형은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1 한산업에서임금과노동조건을표준화함으로써수평적인카르텔을통해임금을경쟁에서배제하는장치, 특히대기업사용자들은노조와저비용경쟁의배제에이해관계를함께하는장치로서산별교섭을선호했다 (Katz, 1993). 노조의숙련노동자공급통제에대해사용자들이숙련노동자확보경쟁에서임금과노동조건을경쟁적으로높여주는결과를낳지않기우해산별교섭을통해임금과노동조건을표준화함으로써통제하려했다. 2 산별교섭에서는기업별교섭과달리산별임금인상에따른부담을외부화할수없고국민경제적영향이크기때문에고용보호와투자유치를위한임금인상완화수단으로이용할수있으며역으로스웨덴의연대임금정책과같은산별혹은전국적고임금정책으로경제적구조조정의촉진수단으로이용되기도했다. 3 산별교섭기간그리고산별협약이체결된뒤에도기업내부에서는노사갈등, 대립의요인이줄어들게되어산업평화와기업내질서가유지된다. 4 산별교섭의직접적인결과물은아니지만, 시장실패를극복할수있는하나의길로서사용자들의집단적인출자에의해직업훈련을제공할수있다. 기업별임금인상에관해조율이없는경우기업별노조와조합원들은보다성공적인기업에서의임금인상과비교를통해자기기업의임금인
14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상근거를찾음으로써임금을끌어올리는경향이있다. 또한기업별노사관계와교섭아래에서는노조가있는곳에서는임금을상대적으로높게인상하지만, 노조가없는곳에서는임금을낮게유지함으로써유노조기업이무노조기업에비해불리할수있다. 유노조기업들은무노조기업과의경쟁에서불공정한경쟁을하고있는셈이된다. 기업별교섭에서는또보다높은노사분규발생을수반할수있는경쟁적인임금인상의과정이생산성수준혹은경쟁적임금인상이없었을경우이루어졌을임금인상수준이상의높은수준의임금인상률로끌어올리게될가능성이있다. 영국이주요한예가되겠다. 단체교섭이분권화되어기업별교섭이성행했던영국에서사용자단체인 CBI(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는 1977년에분권화된기업별혹은공장별교섭의문제점을다음과같이간략하게정리하고있다 (Sisson, 1991 : 160). 우리단체교섭제도의불안정성은인플레이션을유발하는높은임금인상을추동하는상향추진력 (upward momentum) 을갖고있다. 각각 ( 기업별로 ) 별도의임금타결을수반하는수많은 ( 직종별 ) 단체교섭그룹의존재로인해어느교섭 ( 직종 ) 그룹이협약을통해임금수준 (going rate, 임금시세 ) 을결정하면, 다른그룹은임금협약에서자기보다앞서타결한그룹의수준보다높게임금수준을결정하는식이다. 이런과정은임금수준의초기수준을높일뿐아니라소위누적적임금인상요구와타결을낳아초기에타결한그룹들은불만을갖게됨으로써미래의교섭에서각 ( 직종별 ) 단체교섭그룹들은각직종들가운데자기직종의상대적임금수준을회복하는데강한결의를보이게된다. 이런현상이산업전체에걸쳐일어날수있고특히물가인상률이일정하지않고각직종별교섭그룹들의상대적힘이끊임없이변화할때는곧바로일반적인임금인상수준에대한통제력의상실로이어질수있다 3) 영국과정도의차이는있으나우리나라현장에서도기업별교섭은위와비슷한임금인상경쟁혹은노조가가장힘있고앞선기업에서일종의패턴교섭을통해그결과를다른사업장에까지확대하는메커니즘이 3) CBI, The Future of Pay Determination, London 1977 ; CBI. Sisson(1991 : 160) 에서재인용.
제 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15 같은산업에서는일정하게작동하고있었다. 뿐만아니라노조의조직형태가기업별노조이고임금과노동조건에관한단체교섭을기업내부에서수행하면서노사갈등이기업내부화가진행되어노사대립이있을때마다노조가노동력사용에대한통제를가하는경향이굳어졌다. 결과적으로노사갈등의기업내부화 -- 노동력의유연한활용 ( 내부적 기능적유연성활용 ) 이어렵게되었다. 라. 사용자들의산별교섭거부와개별교섭선호이유 외부적환경의변화, 노동시장의유연화요구, 그리고산별교섭이어떻게이루어지고운영되는가에따라사용자들은산별교섭을거부하고기업별교섭을선호할수도있다. 우선, 산별교섭이산업별임금과근로조건의표준화를통한기업간경쟁의배제와노사관계의기업외부화라는이득을사용자에게가져다주지못할때산별교섭은지속될유인이크게약화되기때문에사용자들은산별교섭을거부하거나기피할수있다. 산별교섭이그야말로최저기준을정하는것이상의규율을갖지못하여실제로는기업별 공장별작업장교섭에서임금이나노동조건에관한중요한결정이이루어지는경우산별교섭은그야말로껍데기가되는것이다. 이런경험은영국에서 1950~60년대에산별혹은업종별로직종별교섭이광범하게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개별작업장, 부서별로비공식적인교섭이광범위하게진행되었다. 작업장마다기존의노동조합조직과는별개로소위직장위원 (shop stewards) 조직이발전하면서기업내부에서공식적노조대신임금과근로조건에관한중요한의사결정권을갖게되었다. 산업별 업종별로이루어진단체교섭과작업장에서광범위한비공식적인교섭이동시에이루어짐으로써중복교섭체제가되었다. 그결과산별노조의공식적인결정이나승인이없이현장노동자들에의한비공식파업 (wildcat strikes) 이빈발하고노사관계가이중화되면서기업간임금경쟁의배제와노사관계의기업외부화라는이득이소실되었다. 결국은영국노사관계의파행원인을조사한도노반 (Donovan) 위원회가영국
16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노사관계의이중성 ( 형식적으로는기업외부에서진행되어온산업수준의직종별교섭과기업내부적으로이루어져온작업장비공식교섭의병존 ) 을 비공식노사관계의공식화 를통해해결할것을주문하면서단체교섭의분권화가이루어져기업별교섭, 공장별교섭으로완전히전환함으로써산별교섭및업종별교섭의틀은무너졌다. 다음으로외부적조건의변화와관련해서는경제의국제화로기업간의경쟁이국내기업들간의경쟁만이아니라국제적인경쟁이이루어지고있다. 같은업종의외국의주요기업들이주요경쟁상대가되는경우국내적인임금의표준화나경쟁배제가해당기업에는별다른도움이되지않을수있다. 오히려국내적임금의표준화, 경쟁배제, 임금과노동조건의집단적결정이임금이낮은나라의경쟁업체와경쟁에서는경직성으로작용할수도있다. 또한사용자단체에서도회원사들의구성원이다양해지고경쟁의심화에따라자기이해관계가분명해지면서자기주장이강화되고있다. 사용자단체가회원기업들의이해관계를대변하지못하거나혹은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는못하는경우사용자단체에대해회원기업들은불만과요구가직접적으로표출되고있다. 대기업사용자들이사용자단체를넘어서독자적주체로나서고, 다국적기업들이국내외적으로중요한주체로등장하는가운데기업들의다양한이해관계를조율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Streeck et al., 2006). 이러한변화속에서사용자단체의역할이줄어들면서특히대기업사용자들은산별교섭에참여할유인이적거나없기때문에산별교섭보다는기업별교섭을선호할수있다. 셋째, 임금- 업적-생산성의강한연계로인해임금을경쟁에서제외하기가어렵게되는상황이되어가고있다 (Calmfors, 1993). 즉임금-업적 -성과를강하게연계시키는사용자들은작업조직과임금체계의기업특수적인경향이있고, 독점적이익을일부지불하기때문에임금률의표준화라는집단재로부터혜택을얻지못한다. 넷째, 대기업들이노사관계를내부화하는경우에산별교섭을기피할수있다 (Gospel, 1992; Brown and Walsh, 1991). 기업수준에서볼때산별교섭이시장중심적변화에지속적이고유연한적응을어렵게하는경
제 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17 직성때문에지속되기어려울수있어기업별교섭으로바뀌거나혹은보다개별화된 HRM으로대체할수도잇다. 대체로산별교섭이나업종별교섭이기업별교섭으로완전히분권화되는경우위의네가지요인이중복적으로작용하여일어나는경우가많은것으로보인다. 마. 산별교섭의유지와확장 산별교섭및업종별교섭을설립할수있는조건은노조가산업이나업종의노동자들을상당한정도 (critical mass) 로조직화하여노동시장을규율할수있는능력을일정하게갖추며, 이에대응하는사용자조직이일정한비율을사용자들을조직하여구성되어있을것을조건으로한다. 노사가각각산업별수준에서노동시장을규율할수있는단체교섭시스템의구축을하려고하기때문에각각산업별조직을강화하는것에공동의이해관계를갖고있었다. 프랑스, 독일등서유럽국가의산별협약은, 영국의산별협약이법적인강제력을갖지않은신사협정이었던것과달리, 처음부터법적으로강제할수있는계약이고법이었다. 따라서일단사용자단체나노조에가입한개별사용자들이나근로자들의개별적행동과기회주의가용납되지않았다. 또한무임승차자 (free riders) 문제를해결하기위해산별교섭의결과인산별협약을노조가없는동일산업이나업종의기업들에게까지확장하는제도를갖고있으면산별교섭의효력은산업이나업종전반으로확장된다.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1 노사관계의제도적요인, 즉사용자조직과노조의중앙집중성과하부조직에대한강제력등이강하면강할수록산별교섭으로부터개별사용자나근로자혹은노조의이탈을방지할수있다. 2 산별교섭에참여하지않은사용자들에게산별단체협약을확장조항이나제도에의해확장적용함으로써동일산업이나업종의미조직된노동자들과미가입사용자들에게도단체협약을확대적용하는경우, 산별협약은산업이나업종을규율하는핵심적제도
18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로굳건해진다. 3 직장평의회 (works councils) 나근로자대표기구가노동조합에의한산별교섭을보완한다면산별노조와의긴밀한연계속에기업이나작업장내부에서발생하는노사관계이슈들을다루어주는보완적인역할을함으로써산별교섭체제를안정하게한다. 4 노동조합이나사용자조직의조직률이나구조적특성또한산별교섭이나확장조항에영향을미치는데노동집약적인소기업들이다수인산업에서는소수의힘이센대기업들이지배하는산업에서보다산별노조의강한교섭력에대한두려움때문에사용자조직에가입할가능성이더높고산별교섭은잘유지된다. 이와같은산별로조직화노사단체, 산별단체협약의법적강제성, 산별단체협약의확장을가능하게한제도적장치로인해산별교섭은유지될뿐아니라산업별노동시장을규율하는제도화된틀로서사용자조직에참가하지않은사용자, 노조가없는무노조사업장에까지확장적용되어왔다. 3. 산별교섭구조와산별협약 가. 4 개국의노사관계시스템운영비교 유럽대륙의 4개주요국가의노사관계시스템은그산업화의역사, 역사적타협, 노사간의역학관계, 사회민주당의존재등나라별맥락에따라큰차이를보이고있다. 단체교섭의집중도, 노조의조직률과통일정도및전략, 사용자단체의대응전략, 정부의개입여부등에서도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단순화를무릅쓰고간략하게네나라의노사관계시스템의특징들을비교해보면, < 표 1-3> 과같다.
제 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19 < 표 1-3> 유럽 4 개국의노사관계시스템의특징 독일프랑스스웨덴이탈리아 노사관계시스템의특징 - 갈등적협력관계에기초한노동과자본의세력균형, 산별노조와직장평의회 (works councils) 를통한노사관계의이중적구조 - 단체교섭법을통한국가개입의최소화와당사자책임 - 일반적구속력원칙을통한높은단체협약적용률 - 개방조항의적용률이늘어나는특징 - 이념적으로분열된노동운동, 낮은조직률 - 사업장내부에서노조의영향력취약 - 전국적대표성을가진노조에대표권부여 - 다양한근로자대표제와단체협약의확장에의한노동의보호 - 노동조합의평화의무 : 무리한임금인상을위한파업자제, 기술발전과생산성향상을위한기제도입에긍정적 - 사용자의단체협약존중 : 노조의합리적임금인상요구, 연대임금정책에대해동의 - 정부의비개입주의 : 강력한노사단체형성으로간섭의최소화 - 이념적으로분열된노동운동과사업장별독립적근로자조직 - 산별교섭이지배적, 사업장별교섭은보완적, 전국교섭에서주요이슈교섭 나. 교섭구조비교 1) 독일산별교섭과협약독일의단체교섭은산별교섭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산별교섭은금속산업에서주단위로이루어져왔으며, 매년단체교섭이개시되는주에서는산별노조와산별사용자단체가내부조직을긴밀히조율하는가운데단체교섭이이루어져, 단체협약이체결되면이단체협약을다른주에서도거의그대로체결하는식이었다. 뿐만아니라다른산업에서도산업의조건을고려하여약간의변용을가한뒤유사한내용으로단체협약이체결되었다. 이와같이체결된산별협약은다시개별기업에서개별기업의경영실적이나그동안의임금과근로조건수준을반영하여개별사용자와직장평의회 (works councils) 사이에직장협정이체결되었다. 특별히개방조항이나곤경조항의적용을받는곳이아니면, 개별회사에서맺어지는직장협정은유리성 (favourability) 의원칙이적용되어산별협약의내용이나조건들을저하시킬수없도록되어있다. 대체로
20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 그림 1-1] 독일단체교섭의구조와단체협약 산별노조와개별기업간교섭 ( 예 - 폴크스바겐 ) 산업별교섭 ( 주단위교섭 ) 기업별협약 ( 사업장협약 ) 임금및월급구조협약 ( 직종, 직무규정과구분에의해생산직 16 단계, 사무 12 단계임금군으로분류 ) 임금과월급에관한협약 ( 시급이나도급의임금수준결정 ) 포괄협약 ( 노동시간및근로시간등일반사항규정 ) 특별협약 ( 구조조정, 합리화, 고용안정, 산업입지등규정 ) 산별협약이정하는기준을초과하여직장협정이체결되는것이일반적이다. 이와는별도로산별노조와개별기업사이에기업별교섭이진행되는곳도있다. 연간 4,000건이넘는기업별협약이체결되고있으며, 과거보다점차기업별협약이늘어나는추세에있으나기업별협약의적용을받고있는근로자는전체근로자의 8% 에지나지않는다. 독일폴크스바겐 (Volkswagen) 과같은곳에서이루어져온방식이다. 대체로폴크스바겐에서는일반산별협약보다높은임금과나은근로조건을내용으로한단체협약을체결해왔다. 독일의단체협약은매년약 8,000개가체결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산업별지역단위임금교섭에서임금구조협약, 임금협약, 포괄협약, 특별협약등내용과이슈에따라서여러개협약을체결하는것그리고연간 4,000 건이넘는기업별협약을합친것이다. 2) 프랑스산별교섭과산별협약 2002년에체결된산별협약은총 892개 (2001년 897개 ) 이고, 이가운데에서전국협약은 637개 (2001년 607개 ), 지역협약 ( 광역및지방 ) 은 255개 (2001년 290개 ) 이다. 대다수의협약은보충협약으로체결되었다.
제 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21 < 표 1-4> 2002 년산별협약현황 협약유형 전국협약 기본협약 36 보충협약 601 광역지역협약 기본협약 4 보충협약 169 지방 ( 시도 ) 협약 기본협약 3 보충협약 79 체결된협약의수 637 173 82 기본협약 43 보충협약 849 ( 총 892 개협약 ) 자료 : La négociation collective en 2002, Tome Ⅱ, Editions Législatives, 2003, 3) 이탈리아의산별교섭과산별협약이탈리아의단체교섭은 3개수준, 즉전국수준, 산별수준그리고기업이나사업체수준에서이루어져왔다. 노동법에의해 3개의전국적으로대표성있는노동조합 (CGIL, UIL, CISL) 이특별히인정되고있다. 전국수준의노사합의규정은사후에여러가지노동법의기초가되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중반까지단체교섭은경기침체와위기를맞아노동조합의요구가온건화되면서중앙집중화되는경향이있었으나 1980 년대후반부터다시분권화되는경향을보였다. 1993년단체협약은소득정책과단체교섭구조에관한협약이었는데전국적산별교섭과기업혹은지역수준의단체교섭을규정하고있었다. 1970년대중후반이래사회적타협에의해노조의경제, 고용정책에대한참여, 실업증가와구조조정에대한완충망강화와임금인상억제, 노사분규자제등을맞교환해온역사를갖고있다. 특히 1990년대에는노동시장의유연화와연금제도개혁필요성이높은실업률과연계하여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1998~2000년사회협약은노동비용, 작업조직과훈련에관한협상을분권화하면서 12.9% 의청년실업률, 8.4% 의장기실업률을줄이기위해임금인상억제, 유연한노동시간, 비정규직고용등을담고있었다. 2000년부터베를루스코니정부와사용자들은부당해고된노동자의복직의무폐지를담은노동법 ( 제18호 ) 개정과체크오프제도의폐지를추진해왔다. 2001년 12월 5일과 2002년 4월, 3대전국노조 (CGIL, CISL, UIL) 가공동으로정부의노동시장규제완화를위한
22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노동법개정에항의하여 2시간총파업을벌였다. 전국적수준의사회협약 -1993~96년, 임금인상물가연동제 (Scala Mobile) 의폐지, 임금동결과고용 ( 교육훈련, 노동시간단축, 고실업지역투자확대 ) 를위한노사정간사회협약체결 - 2002년 7월, 노사정이노동법개정, 조세감면을위한 이탈리아를위한협약 (pack for Italy) 체결. 강경노조인 CGIL은헙약거부 - 2003년 6월 19일, 성장, 고용과국가경제경쟁력협약 ( 연구와혁신, 남부지역지원, 인프라, 훈련 ) 을 3개의전국노조 (CGIL, CISL, UIL) 과사용자단체간에체결 - 2004년 7월, 연금개혁법 ( 퇴직연령의연장, 부가적연금보험촉진 ) 의회통과 - 2004년 11월, 2일남부지역개발과경쟁력협약체결 (3개노조와 13개사용자단체간 ) 산업별수준의교섭도매우중요하다. 산별협약은 2년마다산업별임금의최저기준을마련하며, 대부분의근로자들에게중요하게보증된임금수준이된다. 비임금사항은 4년의유효기간을갖는다. 단체교섭에참여했건하지않았건산별협약은해당산업의모든사용자들에게법적으로구속력을갖는최저임금으로작용한다. 이탈리아에서는관리자들을포함하여모든근로자들이산별협약의적용을받는데, 2004년현재 50개산별협약이전체근로자의 70% 에게적용되고있다. 독립적인기업별노조 (RSU) 나노조의기업조직과개별사용자간의협상에의한기업별교섭, 그리고중소기업에적용되는지역 (territorial), 지구 (local) 수준의단체교섭은매 4년마다행해진다. 기업별교섭은산별협약에서합의된최저임금수준에시장의임금수준을반영하여추가로일정하게인상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제 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23 4) 스웨덴의단체교섭과단체협약 [ 그림 1-2] 와같이 1980년대초까지전국수준의교섭을통해서전국단위노사단체가경제상황을고려하여민간부문노동시장전체에적용되는임금협약을체결하면산별교섭의기준이되어전국모든단체교섭의준거점으로작용하면서순기능을발휘해왔다. 그러나스웨덴의집중적인단체교섭시스템아래에서생산성이높았던생산부문에서상대적으로높았던임금이연대임금정책으로서비스직과공공부문의사무직들과임금격차를줄이면서균열이나타나기시작하였다. 1984년전국수준의임금교섭이금속노조와금속사용자단체가이탈하면서전국노사단체가임금교섭을하여기본협약을마련하는단체교섭체제는무너졌다. 산별교섭은산별노조와산업부문별조직된사용자단체와의교섭을통해산업수준에서임금과근로조건이결정되는데거의모든경제부문에서산별교섭이이루어지고있다. 약 94% 의스웨덴노동자가산별교섭에의해체결된산별협약의적용을받고있다. 기업별보충교섭은산볍협약과규약, 노동법의틀내부에서개별사용자와산별노조의기업별조직사이에행해지는교섭으로이루어지며, 독자적인법적인구속력이있는협약으로인정된다. 대부분의산별교섭이최소한도의기준을정해놓는데그치기때문에, 실제로기업별보충협약에서산별협약에서정한기준이상의임금인상률을얻는경우가많 [ 그림 1-2] 스웨덴의단체교섭구조의변화 과거단체교섭구조 현재의단체교섭구조
24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다. 이렇게산별과기업별양수준에서매우잘조직된강한노조의존재가스웨덴노사관계시스템의원활한운영에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이외에도보조교섭이있는데이것은산별노조와조합원이없는사용자사이에협약을체결하기위한교섭으로, 주로소규모기업에산별에서체결된협약의기준을적용시키기위한것이다. 스웨덴의사용자도단체교섭의분권화를추진해왔는데분권화의가장큰목표중의하나는기업수준임금구조에대한결정권 -능력에따른임금격차의확대였다. 그외에도산별협약내용에서도다음과같은변화가있었다. < 표 1-5> 스웨덴산별협약내용의변화 1980 년대까지의산별협약현재의협약 - 직업, 연령, 연공등다양한카테고리 - 젊은노동자혹은첫직업을얻은노동자에해당하는최의고용인에해당하는최저임금을각저임금은명시. 그러나직무등급, 연공등다양한급여등각명시급에대한임금수준은산별협약에서결정하지않음. - 일부산별협약은최저임금조차결정하지않는경우도있음 ( 노동시장에서경쟁력이높은고용인을조직한노조에해당 ) - 모든노동자에게실질임금에기초한임금인상 ( 정액혹은정률 ) 을보장 - 대부분의산별협약이모든노동자에게어느정도의임금인상을보장. 그러나기업별교섭에서일정기간내에합의에이르지못할경우일시적으로적용되는안전판으로서의역할에그침 - 일부산별협약은개별노동자에게어떤임금인상보장도하지않음. 따라서해당연도에임금인상을얻지못하는노동자도이론상존재가능. - 개별적임금인상에더하여, 노사당사자 - 대부분의산별협약이특정노동자집단에임금비용의일는, 전체임금비용중일부 ( wage pool ) 부가배정되도록함. 그러나해당기업이어느정도부담를특정노동자에게기업별교섭에서배할수있는가는지부교섭에서결정됨. 분할수있도록합의할수있음. 보통 - 특정노동자집단에임금인상을보장하지않는경우도있음. 이 wage pool이어떻게배분되어야하는가를협약에명시하는데, 주로가장저임금노동자에게배분되도록함. - 임금부상의혜택을받을수없는카테고 격차해소보장대신임금지급의원칙명시 ; 공공부문의리의노동자에게격차해소보장 ( catch- 경우임금결정은사용자의조직운영목표달성에기여할 up guarantee ) 을위한임금인상수있어야한다는점이강조되며, 사부문의협약에서는생산성, 효율성, 경쟁력강화를위한임금원칙이부각됨. 일부산별협약은따라서임금인상과관련된숫자자체를포함하고있지않음. 자료 : Ahlberg and Bruun(2005: 126~128) 내용재구성. 이주희. 스웨덴의산별교섭 과단체협약 ( 미발간원고 ) 에서재인용.
제 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25 < 표 1-6> 유럽 4 개국의단체교섭구조 독일프랑스스웨덴이탈리아 교섭구조 - 노조체계 : 산별노조와직장평의회의이원적구조 - 사용자조직 : 산업별사용자조직, 지역사용자지부 - 교섭구조 : 산별 ( 지역 ) 교섭이중심이며변형된패턴교섭을통해지역간통일성유지, 기업별로는직장평의회를통해사업장문제해결 - 단체협약구조 : 산별협약과기업협약 ( 산별노조와개별사용자간의협약, 전근로자의 8% 정도해당 ), 직장협정으로구성 - 개방조항, 곤란조항의적용률, 기업별협약증가의특징 - 노조체제 : 산별노조 ( 북수노조 ) 와지구별지부, 기업지회 - 사용자조직 : 3 개의전국사용자단체, 산업별 지역별조합에가입률 80% - 교섭구조 : 전국교섭, 산별교섭 ( 중심적역할 ), 기업별교섭 - 단체협약구조 : 전국산업협정, 산별협약, 기업별협약 - 2004 년개방조항도입 ( 사회적대화에관한법률 ) - 노조체계생산직전국노조 (LO), 사무직전국노조 (TCO), 전문직노조 (SACO) 와산별노조 - 사용자조직 : 전국 ( 과거의 SAF) 산별사용자조직 - 교섭구조 : 전국중앙교섭 ( 현재는중단됨 ), 산별교섭 ( 핵심수준 ), 지부단체교섭, 보조교섭등으로구분됨. - 단체협약구조 : 산별협약 ( 최저기준 ), 기업별지부협약 ( 실질임금인상률경정 ), 예 ) 금속노조는철강, 자동차정비, 자전거정비등업종별로 12 개산별협약 - 노조체계 : 3 개복수전국노조, 산별지부, 기업별통합노조대표 (RSU) - 사용자조직 : Confindustria - 교섭구조 : 전국적수준의노사정협의, 산별교섭, 지역별교섭, 지구별 기업별교섭으로구분 - 단체협약구조 : 전국수준의노사정합의, 산별협약, 지역별ㆍ지구별협약, 기업협약 다. 산별단체협약의세가지유형 산별단체협약은포괄하고규제하는내용과범위의폭에따라크게다음세가지유형으로나누어진다. 최저형협약, 포괄형협약, 부분형협약이그것이다. 1 최저형협약 (minimum agreement): 안전망으로서최저수준의임금률, 연장근로, 교대근로, 휴일, 연장근로와휴일근로시할증료, 주당노동기본시간등결정 - 경영자들은그수준이상의임금을
26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자유롭게지급가능. 프랑스와과거영국의산별협약이그러하다 (Sisson and Brown, 1983 : 141) 4) 2 포괄형협약 (comprehensive agreements): 임금협정에규정된임금률은표준이며, 연장근로나교대근무의경우를제외하고는다른추가분임금없이노동자들이실제로받는임금률로상대적임금수준및다른노동조건에대해서도최저형협약보다매우상세한규정을담고있다. 5) 3 부분형협약 (partial agreements): 최저형협약과포괄형협약의중간쯤되는것으로임금률은최저혹은기본수준이며, 표준적인갯수리스트 (piecework lists) 에의해보완되거나혹은특수한업무의실적에따라추가적인임금이지급되는형식이다. 6) 이와같이다른유형의산업 업종별단체협약이나타난이유는어디 에있는가? 우선산업구조차이가유형이다른산업 업종별단체협약 을낳았다고할수있다. 다음으로기계공업이나화학공업과같이내부 4) 영국기계산업에서는주로현장노동자들의임금률만을결정했지다양한다른노동자들의임금률에대해서는다루고있지않다. 이러한최소형협약에서는임금, 주간노동시간, 공휴일, 연장근로, 교대근로그리고휴가에대한할증만을다룰뿐다른고용조건에대해서는규정하지않고있다. 이러한최저형협약에서는지난임금협약과새로운임금협약사이의임금을지급받고있는노동자들만이협약의혜택을볼뿐새로운산업별최소협약이상의임금을지급받고있는다수의노동자들은직접적인영향을받지않는다. 5) 영국의경우예를들면전기공사업, 항만운수업, 조선업등에서찾아볼수있는데사용자단체가일련의고용조건, 직업훈련, 복지문제에대한단체교섭을책임지고있다. 6) 독일의산업별협약은부분형협약에해당되는데임금협약에규정된임금률과실제로지급되는임금률사이의차이는제품시장이나노동시장의다양한조건을반영하여산업및지역마다다르다. 1990 년대초조사에다르면독일에서 15% 의사용자들만이산업별협약임금률대로지불하고있었고, 실제지불액은산별협약. 임금률을평균 14% 초과하여지급하고있었다 (Bellmann and Moeller, 1995:135). 이런임금차이는 1960 년대에는서독에서상당한정도로나타났으나 1970~80 년대에는많이사라졌다. 영국의경우주로신발, 면방, 건설과인쇄업에서발견되는것으로부분형협약에서는상대적임금수준에대해자세한규정을하며개별사용자들은포괄형협약에서보다직제 (grading) 에대해재량권을가지고있고임금이외의다른고용조건에대해서는아주상세하게규정되어있다.
제 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27 구성이아주이질적인산업에서는기업의규모, 기술그리고제품에상당한차이가있으며이런요소들때문에포괄적인산별단체협약을적용하기곤란했다. 따라서이런산업에서는산별단체협약이최저협약혹은부분협약으로발전했다. 셋째, 전기공사업이나조선업과같은산업에서는서비스나제품이아주동질적이고기술과직무가작업장마다유사하기때문에업종별교섭을통해표준임금률과노동조건결정이용이하여포괄적인산별단체협약이발전했다. 이들산업에서는기업들의규모가작고매우경쟁적이며, 따라서사용자조직을교섭대리인으로사용하는것이상당한규모의경제이득을가져다주고있다. 마지막으로교섭수준을결정하는데있어서중요한요인은노동조합의작업장조직이갖는상대적힘의정도가사용자들의힘과비교하여얼마나강하냐에달려있다. 4. 산별교섭과기업별교섭의단점과장점 산별교섭과기업별교섭의장단점에대해비교해보자. 나라별로맥락에따라산별교섭과기업별교섭의장단점이다르게나타날수있으나, 단순화의위험을무릅쓰고산별교섭과기업별교섭의구조적특징으로부터기인되는장단점을살펴보기로하자. 산별교섭은앞에서산별교섭이어떻게시작되었는지에서살펴보았지만, 노사가심각하게대립하던시기특히제1차세계대전, 제2차세계대전직후의새로운제도의형성기에사회적위기속에서산별교섭은성립되었다. 만약산별교섭이노사어느한쪽에게만이익이되었다면, 노사의역학관계가바뀌는계기를맞아재생산되고유지될수없었을것이다. 산별교섭이노사에게주는일정한이익과장점이있었기때문에적게는 50년, 길게는 90년이상을유지해온것이다. 1 많은기업, 특히작은기업의사용자들은임금과노동조건등단체교섭을할전문적지식도, 시간적여유도없는데비해산별교섭에서사용자단체가이를할경우상대적으로효율적이고교섭비용도감소
28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2 산별교섭에따른전국적인분쟁처리절차를세워기업별분쟁소지를처리과정에서해결함으로써유용한안전장치역할 3 최저조건을정하고각지역 회사별로적응할상당한여지를둠으로써인플레이션을유발하지도경직적이지도않음. 4 숙련노동자들의공급확보나적절한직업훈련이라는집단재제공 - 강력한사용자조직이각소속기업들이직업훈련을하도록동동으로노력할경우공동의이익가능 산별교섭은기업별교섭과비교하여앞서사용자들에게 사업장을노 동조합의영향력을배제하여중립화하고, 임금을경쟁에서배제하는 일반적인이익을가져다주는것을언급했다. 즉산별교섭에서는사용자 들의교섭력을강화함으로써교섭력이강한산별노조가개별사용자들 을상대로임금누적적 (leapfrogging) 교섭을함으로써사용자로하여금 임금인상의경쟁에빠지게하는것을막고높은임금인상하는것을억제 할수있는이익이있다. 산별교섭은기업별교섭과비교하여노동조합에 게특정한기업을벗어난노동자들에게단체협약의적용범위를넓혀임 금과노동조건을표준화를함으로써임금격차와불평등확대를방지하 는방식으로노동자들간의실질적인연대를이룰수있는장점이있다. 이러한산별교섭의장점은기업별교섭의약점과상통하고있다. 사업장을노사대결로부터중립화함으로써작업장을혁신이가능한 공간으로변화시키고생산성, 혁신, 품질등에집중할수있게하고있다. 결국산업별수준에서노사갈등을야기하는경향이있는분배적교섭이 슈들을다룸으로써기업내부에서는통합적교섭이나협의의이슈들을 다룰수있게된다. 산별교섭은개별기업경영진은생산성, 품질, 혁신, 생산등의전략적인선택에집중할수있게해주고있다 (Kilkaure, 2005). 7) 다음으로산별교섭의단점이자기업별교섭의장점으로는사용자에게 7) Kilkauer(2005) 는독일자동차산업을예로들어산별교섭이분배적이슈를다룸으로써노사갈등을기업외부화하여기업내부에서는경영진이생산성, 품질, 혁신의문제에집중할수있게함으로써독일의자동차산업이경쟁력을가질수있는시스템을갖추도록했음을밝히고있다.
제 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29 실업률이높은지역에서일자리를늘리기위해필요한임금의하향유연성 (downward flexibility) 를제한하는경직성을갖는다. 외부환경의변화에따라요구되는임금체계, 작업관행혹은훈련에서유연하고즉각적인변화를하기어렵고느리게움직이는경직성을갖고있다. 또한임금과고용조건이개별기업의수익성과실적및숙련의차이, 각지역의노동시장조건에긴밀한연계를시키기어렵고산별노조등이임금억제에동의하지않는경우인플레이션을유발할수있다. 노동조합들로하여금상대적으로제한된자원을산별교섭을위해동원할수있게함으로써노조에지나친권한을부여한다는비판도있다 (Sisson and Storey, 2000 : 198~199). 노사간의타협적해결이곤란할경우대규모분규유발가능성이상존한다. 앞에서논의되지않은기업별교섭의단점으로는우리나라와같이임금인상과관련된왜곡되게조정된시스템 (perversely coordinated system) 의작용으로고수익회사에서높은임금인상 같은산업의저수익기업들의임금인상압력 산업전체적으로평균적으로높은임금인상이라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대기업혹은전략사업장에서기업별노조혹은지역노조들의힘이셀수록분권화된교섭구조에서임금인상수준이높아질수있다.. 8) 그뿐아니라기업별교섭을하는과정에서노사간의갈등이기업내부화되어노조의현장권력화, 기업내부노동규제강화로인한노동력사용에서의유연성부재, 획일적내부노동시장의발전등의부정적결과를가져올수있다. 또한노조입장에서도기업간의임금격차와기업복지격차의심화, 단체협약의적용대상의협소화등노동시장규율에서매우제한됨으로써노동조합의연대에거스르는결과를낳고있다. 8) 물론분권화된교섭시스템에서기업별노조나지역노조가힘이약할수록임금인상수준은낮아질수있다. 더구나노동자들에대한인센티브구조 ( 고용안전, 신뢰, 장기적관점 ) 에따라임금결정과정에서노동자들의행동패턴이달라질수있다. 고용안정이상대적으로보장되어있고, 신뢰가있어임금교섭에서장기적시각을가질수있을경우노동자들의기회주의적행동이적어져물리력에의한단기적임금인상효과를노릴가능성이적어지게된다.
30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5. 단체교섭의집중화와분권화 가. 교섭구조변화의배경 서유럽여러나라에서단체교섭구조는높은실업률, 시장수요의변화, 시장경쟁의격화, 생산체제의변화, 기술혁신속에서변화해왔는데, 그변화의방향은기존의산별단체교섭구조의틀을근본적으로허물지않으면서도기업수준의교섭의여지를넓히는분권화였다. 우선서유럽국가들의높은실업률, 낮은성장률등은노사관계의경직성에서오는것으로비판을받으면서노동시장의유연성을수용하는노사관계와단체교섭구조의개편이요구되었다. 또한시장개방으로생산과판매망의국제화, 세계적인규모의경쟁, 동아시아신흥공업국의빠른성장, 동유럽국가의유럽연합가입에따른대량생산제품의등장, 가격경쟁력치열등생산물시장의급격한변화도단체교섭구조의변화를촉진하는요인이되었다. 수요변화에따라중앙집중적위계와단순반복작업중심의소품종대량생산체제에서유연한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의전환을요구 포드주의적대량생산체제에서포스트 포드주의적유연생산체제로의급속한전환하게되었다. 9) 빠른기술혁신, 특히자동화기술과정보통신기술의혁명에따른시 공간의단축과축소와전지구적인신속하고개별화된의사소통과정보교환이가능하게되었다. 시장수요의질적변화로표준화된상품에대한수요가점차차별화된, 때로맞춤형을요구하는수요로변화하였다. 이와같이변화한외부환경혹은끊임없이변화하는환경에노사관계가유연하게적응하지못하면서다양한노동시장문제가등장하기시작 9) 생산패러다임변화의속도와깊이를짐작할수있는사례를몇가지만언급하면다음과같다 : 금속, 화학, 섬유등소재별로구분되었던산업생산구조의퇴조 ; 프로젝트회사같은새로운회사형태전자상거래등신규업종, 텔레노동, 재택근무등새로운업무형태의등장 ; PC, 정보통신등신매체의노동과정에도입과그로인한영향 ( 작업및산업간구별이불분명해지고제조업내에도전문직, 서비스및관리직이증대하며, 노동조건이변화하고, 교육훈련의필요성이강화되며, 조직및협상관할권도변경됨 ) 등.
제 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31 하자 1980년대초영국, 미국등에서등장한신자유주의가점차그이데올로기적인영향력을키우면서노조와중앙집권적교섭구조를시장기능을왜곡하는주요요인으로지목하게되었다. 10) 이에따라정부와사용자측이노조의약화, 고용조건에대한사용자통제의강화와기업단위의사결정의촉진및유연성제고방식의하나로교섭구조의분권화를추진하게된다. 여기에그동안순기능을발휘해왔던중앙집권적교섭장점이점진적으로침식되어왔다 (Traxler, 2003: 19). 이는경제적국제화로인해사용자들간에임금경쟁을배제하는것이제약받게되었고노동조합이사업장내에조직적기반을갖지못하게함으로써지켜온사업장의중립화가전유럽에걸쳐근로자작업장대표들에게권리를더줌으로써약화되고왔다. 더구나유럽국가에서도노조가전반적으로약화되고있어노조가각회사를경쟁시켜이익을누리는전술이덜위협적이되고있었다. 또한거시경제적조율의필요성, 새로운고용관계이슈때문에유럽수준의단체교섭, 국가수준의사회적대화, 산별수준의단체교섭, 기업별수준의단체교섭이동시에존재하는중층화된교섭구조가여전히존재하고있다. 단체교섭의일정한분권화에도불구하고거시경제적조율, 전국적으로노사정간의타협을필요로하는주요고용관계이슈필요성때문에 11) 전국수준, 산업별수준의사회적대화나사회적파트너십은과거에그러한대화틀이존재했던나라에서는 1990년대말이래지속되거나강화되어왔다. 12) 유럽각국의경우산별수준의교섭이지배적이는 10) 교섭수준이임금수준, 물가, 실업등거시경제적인성과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실증연구들은교섭수준과경제적성과라는두변수사이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상관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는결과를제시하고있다 (OECD, 1997; Traxler et al., 2001). 11) 유럽전체에걸쳐서새롭게제기되며때로혁신에서앞선나라에서다른나라로확산되는고용관계의여러이슈들, 즉평생학습, 균등처우와차별금지, 작업장에서의보건과안전, 유연성과노동 - 삶의균형, 사회적대화와노동자들의참여등을다루기위해전국적인수준에서혹은산업별수준에서노사혹은노사정사이의사회적대화, 협의를통해일정한협약을체결함으로써노사갈등적이슈에대해타협적인해결책을찾아내거나, 시장실패를보완해왔다 (EIRO, 2002c). 12)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
32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하지만, 유일한교섭수준은아니며대부분유럽수준, 국가수준, 산업수준, 기업수준의다차원의중층적교섭구조를가지며이들상이한교섭수준사이에수직적인조율이존재하고있다 (European Commission, 2002 : 27). 특히유럽연합수준에서각국의노사대표자들을포괄하는사용자대표들과노조대표자들이참여하는가운데고용관련지침에대한논의와합의, 가상의산별교섭 (virtual bargaining) 을벌이는등새로운단체교섭의수준의비중이점차커지고있다. 나. 사용자의분권화전략과노조의산별교섭의유지및조율능력의강 화전략 사용자의교섭구조분권화전략은유연화전략의일환으로다음과같다. 1 성과연봉제하에서의성과연봉의교섭등근로자개인별교섭을제외할경우단체교섭이분권화된형태는기업별혹은사업장별교섭등분권화된교섭으로기업의실적과개인의실적을연계하는기업별교섭의논리가작용한다. 2 제품시장이완전경쟁이라는조건에서개별기업의임금상승은가격경쟁력의약화를가져올수있고이것은다시수요의감소로이어져해당기업의고용불안을가져올수있기때문에기업별교섭에서노사는임금안정노력을하게되고많은기업들이이런식의노력을통해거시경제의안정성에기여할수있다는논리가된다. 3 기업별로놓여있는환경이매우다르고기업별로외부환경의변화에유연하게대응할필요가있기때문에유연성확보를위해서는경직적인산별교섭보다는기업별교섭이유리하다는것이다. 결국개별기업에서임금유연성확보및양보교섭으으로이어지게 페인에서는고용, 소득, 노사관계문제를규율하는노사정 노사간의전국적협약을체결한바있고, 오스트리아, 덴마크, 룩셈부르크에서는본래사회적파트너십과협의형성이확고하게자리잡고있다. 독일에서는실패하기는했으나일자리를위한노사정동맹, 프랑스의유럽과국제적문제에관한사회적대화위원회그리고 2001 년말스페인최초사회적파트너들사이의임금안정화협약체결등이그것이다 (EIRO, 2002c).
제 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33 된다. 그뿐아니라과거와달리노조의조직률감소, 교섭구조의분권화그리고노동운동에불리한외부환경으로인해노사간의역학관계가사용자측에유리하게전개되면서사용자측이단체교섭을포함한노사관계의분권화를추진하게되었다. 20개 OECD 회원국의단체교섭관련자료 (1970~96) 를실증분석해보면, 교섭구조가분권화되면서단체협약의적용률이감소되는가운데사용자의고용관계에대한통제력이강화되는것을볼수있다 (Traxler, 2003 : 19). 그러나사용자들은언제나분권화전략을선호하는것이아니라나라별조건, 노사간의역학관계, 고용관계이슈등에따라일방적인분권화가아니라조율된교섭을통해교섭의성과및과정에영향을미치려노력하고있다. 13) 사용자들은산별교섭제도와관행의현대화를통해중복, 제도적경쟁성및지나친형식적절차등을피하면서직업훈련, 연구및좋은노사관계분위기조성이라는집단적재화를제공하도록노력하고있다. 사용자의교섭구조탈중앙화공세에대해노동조합은강력한저항을하면서가능하면중앙에집중된산별교섭을유지하는전략을펴고분권화가불가피한경우노사에의한조율을강화함으로써일방적분권화를막아왔다. 노동조합의산별중앙교섭의유지전략은중앙집중적산별교섭에서는임금인상의부담을다른곳으로외부화하는것이더이상불가능하기때문에임금안정성, 물가안정및고용증대에기여하는등거시경제에긍정적인효과가있다는주장에바탕을두고있다. 또한노동조합들은산별중앙교섭의사회적기능을강조하여기업별교섭이야기할동일산업내에서기업의규모및시장지배력차이에따른분배의왜곡과이를둘러싼사회적비용의증대를예방할수있다는점을들었다 (OECD, 1997: 64). 노동조합은내부적으로조율능력을강화함으로써사용자측의분권화전략에대응해왔다. 조율 (co-ordination) 은불리한조건에서진행되는 13) 이와관련해, 교섭의결과물에대한조율에참여하는것은노동조합보다는오히려사용자가적극적이라는연구결과도있다 (Sisson and Margison, 2000: 9).
34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교섭에서도노조의입장에서동일하거나또는유사한성과를달성하기위한각종시도 (Sisson/Margison, 2000: 6) 로나타났다. 조율된교섭 (coordinated bargaining) 은동일한교섭수준에있지만상호독자적인교섭단위사이에진행되는수평적조율 ( 개별기업간, 업종및산업간조율 ) 과단체교섭을상급수준에서제시한원칙이나가이드라인에맞게조율하는것으로서수준을달리하는단위간의수직적조율로나뉘어진행되었다. 단체교섭에서수직적인조율은중층적교섭구조를전제로하며전국수준의조율이진행된결과 ( 가이드라인 ) 를기준으로산별교섭이진행되는유럽의임금협상이전형적이며, 전국수준에서의조율의결과를중심으로특정업종의대표적인기업에서교섭을진행하는일본의단체교섭도광의의조율구조를갖추고있다고하겠다. 조율된교섭의노동자측주체는국가별로전국적노조조직, 산별노조혹은산별노조와기업별로조직된노동자조직 ( 예 : 노사협의회 ) 으로상호유기적인관련을맺고있으나조율의조직체는전국노조조직혹은산별노조조직이된다. 이런조율된교섭의노조측조건은노동조합이적어도산별노조조직이나전국적인노조조직을통해노조내부의기업별조직간에조율능력을갖추고있어야한다. 다. 단체교섭의수준 유럽전체적으로지난 30년사이에단체교섭이일정하게분권화되고있다. 스웨덴, 덴마크, 영국과같이과거전국수준의임금교섭이중심을이루던곳에서산별교섭으로분권화되는경향을보이는가하면, 프랑스에서와같이국가의정책으로기업별교섭을장려하여기존의산별교섭에서기업별교섭으로분권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는곳도있어나라별로분권화되는모습이매우다르다.
제 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35 < 표 1-7> OECD 국가들의임금교섭제도 (1970~2000) 집중화정도 조정정도 1970~74 1985~89 1995~2000 1970~74 1985~89 1995~2000 캐나다 1 1 1 1 1 1 덴마크 5 3 2 5 4 4 프랑스 2 2 2 2 2 2 독 일 3 3 3 4 4 4 이탈리아 2 2 2 2 2 4 일 본 1 1 1 4 4 4 한 국 1 1 1 1 1 1 네덜란드 3 3 3 3 4 4 스페인 5 3.5 3 5 3.5 3 스웨덴 5 3 3 4 3 3 영 국 2 1 1 3 1 1 미 국 1 1 1 1 1 1 주 : 집중화정도의지표 1-기업혹은공장교섭이지배적임 2-산별과기업별 / 공장별수준교섭이결합된형태로기업별교섭에의해 적용을받는근로자의비중이높음. 3 - 산별수준의단체교섭이지배적임. 4-주로산별교섭이지만또한거듭되는전국중앙수준의협약 5-전국중앙수준의협약의압도적중요성 조정정도의지표 1 - 파편화된기업혹은공장교섭으로상위수준의조직에의한조율의부재 2-유형별교섭 (pattern setting) 이없는파편화된산별과기업별교섭 3-주요교섭주체간부정기적유형별교섭과낮은수준의조정이있는산별 수준의교섭 4-전국중앙조직에의한산별, 기업별교섭의비공식조정, 전국중앙조직 에의한조정된교섭 ( 정부지원협상 - 노사정합의, 사회적합의, 정부의 임금스케줄강제등을포함 ), 대기업에의한교섭의조정과높은노조 집중도와결합된정례화된유형교섭, 정부의임금중재 5 - 대표성을갖는전국노조에의한산별교섭의비공식적조정, 전국조직혹 은정부의임금동결강제에의한조정된교섭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p.151를약간수정한것임.
36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위의 < 표 1-7> 에서보는바와같이임금교섭의분권화는스웨덴, 덴마크, 영국, 스페인등에서는이루어졌으나, 다른나라들은대체로기존과같은수준에머무르고있다. 그러나임금교섭의조율정도를나타내는지표에서는조정이약화된곳이많으나이탈리아, 네덜란드처럼강화된곳도있다. 또한 2000년대들어서서는독일을포함한유럽의주요국가들의산별교섭에서는 1990년대와는다른중요한변화가감지되고있다. 기존의산별교섭과직장평의회의이원적시스템에서근본적인변화가일어나고있는것은아닌가하는문제제기가이루어지고있다 (Doellgast and Greer, 2007 : Raess and Burgoon, 2006). 위의표에서보는바와같이부분적인분권화경향속에서도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아일랜드와같은여러나라에서실업률저하와고용촉진, 물가통제, 유럽통화연합가입등을포함한거시경제적목적달성을위해전국수준의단체협약이나사회적협의가 1990년대는물론 2000년대에들어와서도그리고좌파정부는물론우파정부아래에서도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와같이실업률저하와고용촉진을위한전국적인낮은수준의임금합의, 유연화와관련된노동법개정과기타다른조건에관한노사합의혹은노사정사이의사회적합의는단체교섭의일방적인분권화경향과는반대되는경향으로서매우중앙집권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단체교섭의전국적인수준의강력한조율기제로작용하고있다. < 표 1-8> 1990 년이래각국별단체교섭시스템의발전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각단체교섭의수준의중요성의변화 단체교섭에근본적변화는없으나새로운산별협약 ( 예 : IT 산업 ), 단체교섭의조직적인분권화경향이있음. 산별교섭의당사자들은일부로교섭과제 ( 특히노동시간관련 ) 를기업수준으로위임함 ( 산별협약의개방조항의도입으로 ) 단체교섭에근본적변화는없으나 1996 년이래법에의해벨기에의 3 대무역당사국인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에서일어나는것의함수로서매 2 년마다임금인상을가장큰폭을고정시키고있음. 매 2 년마다협상을하는전국적협약은노사쌍방의중앙경제위원회의기술보고서에기반하여최대한임금인상폭경정 기업별협약과기업별협약적용근로자수가감소되어왔음. 산별협약은 1990 년이래증가함. 단체협약적용률의변화 안정적 안정적 감소함
제 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37 < 표 1-8> 의계속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각단체교섭의수준의중요성의변화 산별교섭이가장중요한수준이지만단체교섭의상당한분권화경향이존재함. 기업수준에서직장평의회유형의노사공동기구인협력위원회에서교섭의중요성이커졌음. 어떤산업에서는산별협약은오직최저임금만을결정하고실질임금은기업수준에서결정됨. 단체교섭에근본적변화는없으나임금 ( 법적인최저임금의증가 ) 와노동시간의결정에관한국가의개입이더욱중요해짐. 그러나 1998 년주 35 시간법은단체교섭의강화특히기업별협약수의급격한증가를낳았음. 산별교섭이가장중요한수준이나기업별교섭도증가함. 산별협약내의개방조항의광범위한합의를통해기업수준의부가적교섭을허용하는단체교섭의분권화경향이강함. 단체교섭시스템의발전이일정한정도로역설적임. 한편으로 1987 년이래전국수준의노사정합의가안정적으로유지되어옴. 다른한편으로기업수준으로단체교섭의분권화의추세가있으며산별교섭은현저하게감소함. 산업과기업수준의단체교섭이안정적이나기업별교섭과지구 (local) 별교섭의중요성이증가추세에있음. 이런경향은전국수준에서기본협약을더욱많이사용함으로써이루어지는데, 분권화된수준에서지구의상황을반드시고려하여이행되어야함. 산별교섭이가장중요한수준이지만기업별교섭의수가증가, 은행과재무에서산별교섭에서기업별교섭으로의전환이있었음. 산별혹은기업별협약의적용을받는비율은상대적으로안정적임. 산별협약에보통노동시간제도를다루는개방조항을포함시키는상당한경향이있음. 주요단체교섭의수준인기업별협약의수가 1990 년대중반이래현저하게감소. 2003 년약간회복 단체교섭시스템은집중화와분권화의경향에의해영향을받음. 과거에매우파편화되어있어산업수준에서는교섭구조의집중화가전국적혹은지역적산별협약수의증가에의해이루어졌음. 더구나 2002 년이래연례적전국적협약은낮은수준교섭을위한가이드라인제시. 또한기업의상황에적응하며교섭의내용에서분권화과정이있었음. 1990 년대초전국적교섭의붕괴이래산별교섭과부가적인기업별교섭의안정적으로존재함. 새로운기본협약의합의를통해산별협약의재강화경향이있음. 그러나기업별교섭의중요성이크고있음. 단체협약적용률의변화 안정적 안정적 감소함 정보부재 안정적 안정적 감소 증가함 안정적 영국 1980 년대진전된산별교섭의붕괴는 1990 년대계속됨. 감소 자료 : EIRO, Changes in National Collective Bargaining, 2005. < 표 1-8> 에서나타난바와같이대부분의나라들에서단체교섭구조에큰변화는없는가운데기업수준의단체교섭의중요성이증가하는분권화경향이관찰되고있다. 그러나대부분에서산별교섭이여전히중심적위치를차지하고있으며단체협약적용률은일부국가에서는감소하고있으나스페인의경우증가하고다른나라들은비교적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
38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 표 1-9> 지배적인교섭의수준과단체협약의적용률 전국수준혹은다산업수준 교섭수준의중요성 산업 / 업종수준 기업수준 단체교섭의적용률 노사정협의의영향력 전국혹은다산업수준의교섭지배력 벨기에 XXX X X > 90% Yes 핀란드 XXX X X +/- 90% Yes 아일랜드 ** XXX X X > 44% Yes 산별교섭이지배적 오스트리아 XXX X 98%-99% No 덴마크 *** X XXX X +/- 77% No 독일 ( 서독 ) XXX X +/- 70% No 이탈리아 XXX X +/- 90% Yes 네덜란드 X XXX X +/- 80% Yes 스웨덴 XXX X > 90% No 어떤수준의교섭도명확히지배적이아님 프랑스 X XX XX +/- 90% No 기업별교섭이지배적 체코 X XXX 25%-30% Yes 헝가리 (XXX) X XXX +/- 40% Yes 폴란드 X XXX +/- 40% Yes 영국 X XXX < 40% No 주 : X= 기존임금교섭수준 ; XX = 중요하나지배적이지않은임금교섭수준 ; XXX = 임금교섭의지배적수준 ** 아일랜드의단체협약적용률에관한데이터는없으나단체협약적용률은노조조직률인 44.5% 를초과함. 왜냐하면모든조합원들은전국적협약의자동적적용을받고있으며, 반면많은비조합원들은사실상전국적으로합의된임금인상액만을받음. *** 덴마크에는모든제조업을포괄하는 1 개의전국협약이있음. 단체협약적용률은오직민간부문만을나타냄 ( 공공부문의단체협약적용률은 100% 임 ). **** 동쪽에서는단체협약의적용률이오직 54% 수준임. 자료 : EIRO, European Commission, Industrial Relations in Europe, 2004. 위 < 표 1-9> 에서보는바와같이구 ( 舊 ) 동유럽국가와영국을제외 하고는모든서유럽국가들에서산별교섭이나전국적 ( 다산업 ) 수준의단 체교섭이지배적인교섭수준임을드러내고있다. 1990 년대에진행된단 체교섭의분권화경향에도불구하고산업별교섭혹은전국적수준의교 섭이지배적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단체협약의적용률도아일랜
제 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39 드, 영국, 동유럽국가들을제외하면단체협약의적용률은 70% 이상이었다. 단체협약의적용률이아일랜드도 44% 이상, 헝가리, 폴란드도 40% 내외, 영국은 40% 미만, 체코가 25~30% 로나타나고있다. 전반적으로유럽국가들에서는단체교섭이여전히임금과근로조건을규율하는핵심적제도적기제로작용하고있음을볼수있다. 라. 단체교섭시스템의주요특징과각수준간의관계 유럽여러나라에서서로상호작용을하는기업, 지역, 산업, 전국수준의단체교섭이서로어울려서하나의통합적인효과를발휘하는단체교섭시스템을갖고있다. 과거에는기업별혹은사업장별교섭은교섭주체가노조가아닌직장평의회 (works councils) 나노조내부기구로독립성이없거나약한상태에서주로단체협약의이행, 적용, 해석을둘러싼행정적 (administrative) 인갈등이나이견을조정하는것이었다. 이런중층적단체교섭시스템은전국교섭혹은산별교섭이지배적인역할을하는가운데각수준간의단체교섭이상호작용을하면서기업수준에서는보완적인단체교섭을하는식이었다 (Sisson, 1987 : 41). 대부분의경우에는이러한여러교섭수준간에명확한위계가있는데일종의 유리성원칙 (favourability principle) 이있어높은수준에서체결된협약은낮은수준에서개선될수는있어도개악될수는없다. 과거보다기업별교섭에서단순히행정적인문제의해결을하기보다보다실제적인내용을갖고교섭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대부분의나라에서전국혹은산별협약은기업수준의부가적인교섭을위한여지와의제들을정하여그범위안에서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전국혹은산별협약의근본틀이흔들림이없도록하고있다. 많은나라에서산별협약혹은전국협약에다양한형태의개방조항, 곤경 (hardship) 조항, 지불능력부재조항등을두고있다. 이들조항은산별협약혹은전국협약이특정한조건아래에있는어려운기업들에게는산별협약에서합의된기준이하로적용할것을허용하는것이다. 또한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에서는전국적협약은기준을초과지불하기를원하는회사들을위한가이드라인과함께최대임금인상규정을포함하고있다.
40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 표 1-10> 각국의단체교섭시스템 - 각수준과각수준간의관계 오스트리아벨기에체코덴마크프랑스독일아일랜드이탈리아 주요특징 산별교섭지배적 : 기업별교섭은매우큰소수의기업에한정됨 노사양측의전국협약의지배속기업, 산업, 전국등세수준의교섭시스템이존재하며기업수준의협약이전국혹은산별협약의보완 기업별교섭이지배적. 몇몇산업부문에서는산별교섭이있으나기업수준의보완적교섭과결합되어있음. 산별교섭이지배적이며기업별교섭이보완적인교섭을하는다층수준의교섭체계 산별교섭과기업별교섭이어느쪽도지배적임이없이병존. 어떤특별이슈에대해서는전국적협약존재 산별교섭이지배적이며일정한산업과기업에기법별협약존재 노사정교섭의지배적지위와산업과기업수준의보완적교섭속세수준의교섭시스템 산별교섭이지배적인가운데기업과지역수준의보완적교섭이라는두수준의교섭체제 전국, 산업수준의교섭과기업별교섭간의관계 산별협약은기업수준에서교섭을위한개방조항혹은위임조항을제공 전국협약은최대임금인상을위한틀제공, 보통최대임금인상은전국협약에쓰여진특별한이유가아니면기업이나산업수준에서초과할수없음. 몇몇산별협약은기업수준에서협약을위한여지를정해놓고있음. 몇몇산별협약은기업수준에서교섭할이슈에대해다른이슈보다더개방적. 가령몇몇최저임금협약은기업수준에서만임금교섭을규정하고있으나보통산업수준과기업수준에서이루어짐. 반면일반임금협약은전국산별수준에서만임금교섭가능규정 산업과기업수준에서체결된협약은예외적상황에서만고위수준 ( 산별, 전국혹은법령 ) 에서정해진혜택을약화시킬수있음. 대부분의산별협약이곤경 (hardship) 조항과개방조항을갖고있어산별협약을일정한조건아래서그리고일정이슈에대해서산별협약기준을하회하는것을인정함. 전국노사정협약은최고, 최저임금인상의가이드라인설정. 전국협약은전국규범회사 ( 산업 ) 에서기준을초과하는임금인상그리고지불능력없는곳에서는기업별협약에서전국수준에서합의된것보다낮은임금인상허용조항포함 임금관련산업과기업수준은전국소득정책합의 (incomes policy agreement) 와산별교섭이기업별교섭의범위를정하는기본틀에관한규칙을정하기때문에기업별교섭에대한산별교섭의우위에의해본질적으로조정됨. 제한된수의산별협약은기업구조조정이진행중일때개방조항을포함하나이런조항들은임금에는적용되지않음.
제 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41 < 표 Ⅰ-10> 의계속 네덜란드폴란드스페인스웨덴영국 주요특징 산별교섭이지배적인가운데특히대기업에서기업별교섭이병존 기업별교섭이지배적인가운데매우소수의산업에서산별교섭존재 여러수준의단체교섭 ( 작업장 / 기업 / 지구 / 지방 / 지역 / 지역간 / 전국 ) 존재. 대부분노동자들은지역협약과이를수용한전국산별협약의적용을받고있음. 산별교섭이지배적인가운데기업수준의보완적협약이있는두가지수준의교섭시스템 기업별교섭이지배적인가운데매우소수의산업 ( 건축과지방정부, 공공서비스 ) 에서산별교섭잔존 전국, 산업수준의교섭과기업별교섭간의관계 산업별협약은기업수준에서사용자와직장평의회가특정이슈들에대해협상할수있도록허용하는조항포함가능 교섭당사자들은기업이어려운경우협약의전부혹은일부의중지에합의가능. 2002 년노동법령의개정으로사용자들은재정적곤란속에서단체협약의적용중단가능 원칙상낮은수준의협약은높은수준에서합의된기준을완화혹은악화시킬수있음. 많은산별협약들이기업별교섭을위한개방조항을포함하고있음. 산별협약은기업별협약의범위를정하며원칙적으로기업별협약은산업수준과비교하여표준을악화시킬수있으나실제로는매우드묾 산별협약의경우보통기업수준의보완적협약이있음. 자료 : EIRO, National Collective Bargaining Systems - levels and relationships between them (EIRO 2005 Changes in National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에서재인용 ) < 표 1-10> 에서는나라별로산업협약, 전국협약이어떤식으로지배적이며, 기업별협약과서로어떤관계를맺고있는지를정리하였다. 또한개방조항이산별협약의유연성을부여하기위해허용되고적용되면서도산별협약의근간을흔들지않도록그적용범위를제한하고있거나최대임금인상의한계를정하는점도드러나고있다. 산별협약의기본틀을유지하되기업별특성이나사정에따라일정한유연성을부여하고있는것이다. 아래 < 표 1-11> 에서와같이단체교섭구조와관련하여대부분의노사나정치적주체들이큰변화를요구하고있지않다. 그러나사용자나야당에서분권화의요구가상대적으로강한반면, 중앙집중화의요구는일부의노조에서요구하고있을뿐분권화만큼강하지못하다.
42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 표 1-11> 사회적파트너와정치적주체들의단체교섭발전에대한견해 오스트리아 벨기에 큰변화없음분권화요구집중화요구 사용자, 노동조합관련정치적주체 사용자, 노동조합관련정치적주체 노동시간과관련하여몇몇사용자들요구 지역수준의몇몇정치인들과사용자 체코사용자노동조합 덴마크 사용자, 노동조합관련정치적주체 프랑스노동조합, 정부몇몇사용자몇몇사용자 독일노동조합, 정부사용자, 야당지도자 아일랜드 사용자, 노동조합관련정치적주체 이탈리아몇몇노동조합사용자, 정부, 몇몇노조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다수의사용자, 노조관련정치적주체 사용자, 노조관련정치적주체 몇몇사용자, 몇몇노동조합, 정부 대부분의사용자, 노조관련정치적주체 몇몇사용자 몇몇사용자, 스페인은행, 지도적야당 몇몇사용자, 몇몇노동조합 영국사용자, 노조, 정부지도적야당매우소수의노조 자료 : EIRO, Social Partners' and Political Actors' Demands for Changes in the Importance of Bargaining Levels. 그러나여기에서분석된것보다 2000 년대들어서진행되고있는단체 교섭의분권화는좀더질적인변화를담고있는것으로보인다. 무엇보 다도외부환경의변화 ( 개방화, 경쟁, 동유럽의유럽연합가입, 경제적통 합성과상호의존성강화, 불확실성의증대 ), 기업의수직적분할에따른 생산망으로기업조직의경계와구조변화등으로이들외부환경과기 존의단체교섭을비롯한노사관계시스템간의정합성이약화되면서노 사관계시스템의변화가촉진되고있다. 독일의경우외부환경변화로 인한유연성압력, 가격경쟁가속화, 서비스업의확대그리고노사의역 학관계변화, 직장평의회의역할강화, 그리고 HRM 등으로독일의단
제 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43 체교섭제도의변화가요구되어왔다. 스웨덴에서는스웨덴노총인 LO의연대임금정책이고물가와경제위기및임금비용상승을초래했다. 또한연대임금정책은임금격차가축소되어사용자의고기술노동력의확보곤란으로이러졌다. 결국스웨덴에서는 1990년사용자단체인 SAF가전국교섭의틀을해체함으로써산별교섭으로분권화되었다. 마. 단체협약의적용률 위의 < 표 1-8> 에서본바와같이이산별교섭, 전국교섭의결과, 즉단체협약을산별교섭, 전국교섭에참여하지않은사용자들에게여러가지법령이나제도에의해확장적용함으로써동일산업이나업종의미조직노동자들과미가입사용자들에게도단체협약을확대적용한다. 따라서대부분의국가에서보통노조조직률보다단체협약의적용률이훨씬높다. 산별협약이산업전반에적용됨으로써동일산업에있는기업들끼리임금경쟁을억제하고무임승차자 (free riders) 를없애며, 산업전체를균형되게규율함으로써산업노동시장내부에서커질수있는편차나양극화를막는효과를발휘할수있다. < 표 1-8> 에서본바와같이단체협약의적용률과관련하여두가지국가유형이구분된다. 기업별교섭시스템을갖고있는영국, 체코, 헝가리, 폴란드의단체협약적용률은낮은편이며, 단체협약의확장조항이적용되지않는다. 산별교섭을지배적교섭수준으로갖고있는나라의단체협약적용률은대부분 70% 이상이되며단체협약의확장적용이가능하다. 그러나위의표에서는단체협약의적용범위를말할뿐단체협약이규율하는이슈나깊이에대해서는알수가없다. 단체협약의깊이는같은산별교섭을하는경우라고하더라도나라에따라상당한차이가있다. 대체로공공부문의단체협약적용률이민간부문의적용률보다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것은공공부문의노조조직률이높은것과도관련이있으며, 공공부문에서단체협약의확정적용을하기가민간부문보다상대적으로용이하기때문으로보인다.
44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 표 1-12> 단체교섭의적용률 ( 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비교 ) 적용률 (%) 민간부문 공공부문 오스트리아 98 0 덴마크 71 100 서 독 70 1) nd 동 독 55 1) nd 헝가리 31 31 네덜란드 86 100 노르웨이 63 2) 100 2) 스웨덴 >90 100 영 국 22 73 주 : 1) = 2000; 2) = 1998; 다른나라의데이터는없음. 자료 : Traxler, Franz and M. Behren(2002),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and Extension Procedures, EIRO. < 표 1-13> 단체협약의산업별적용률 제조업 전기가수수도 건설 도매소매 산업부문 호텔식당 운수창고통신 금융중개부동산 / 임대 /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 국방 교육 / 보건사회보장사회및개인서비스 오스트리아 100 100-100 100 - - - - 덴마크 76 80 75 57 50 78-100 100 서 독 - - 84 69-73 - 95 - 동 독 - - 51 42-58 - 98 - 헝가리 40 97 9 16 23 64 27 10 40 네덜란드 1) 90-98 81 99 90 49 100 96 노르웨이 2) 77 98 62 54 70 77 55 100 94 스웨덴 99 33 71 94 96 61 93 20 40 영 국 31 64 24 18 9 48-78 - 주 : 1) = 확장조항에의해적용받는근로자들은제외됨 NACE 분류법은네덜란드에서는온전히사용되지않음. 2) = 1998; 3) no aggregate data are available for divisions 9 and 11 자료 : Traxler, Franz and M. Behren(2002),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and Extension Procedures, EIRO.
제 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45 단체협약적용률을산업별로보면 < 표 1-13> 과같다. 영국과헝가리는기업별교섭국가로서전반적으로단체협약적용률이낮은편이다. 산업별로는공공 행정 국방, 전기 가스 수도, 제조업등에서단체협약적용률이높은편이며, 건설, 호텔 식당업, 도소매등에서단체협약적용률이낮은편이다. 독일의경우는제2장의 < 표 2-3> 에서와같이단체협약적용비율을보면, 산별협약적용, 기업별협약적용이서독과동독에따라매우다르게나타나고있다. 서독에서는산별협약적용비율이동독보다훨씬높게나타나고있으나기업별협약은동독이서독보다높다. 그리하여산별협약과기업별협약의적용비율은 2003년현재서독의경우에는 70%, 동독은 54% 에이르고있다. 그런데 5년전과비교하여단체협약의적용을받는노동자비율은서독은 6%, 동독은 9% 가낮아졌다. 바. 단체협약의확장적용제도 유럽각국에서단체교섭이단순히노동조합원이있는곳만이아니라조합원이없거나매우적은곳에까지미치도록함으로써기업수준을넘어서는지역, 업종, 산업수준의노동시장을규율하는유력한메커니즘으로정착되게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것이단체협약의확장적용제도이다. 유럽의여러나라에서단체협약을협약서명의당사자가아닌사업장에까지확장하는단체협약의확장메커니즘은임금, 노동시간그리고노동조건이결정되는절차와관행에영향을미치는매우중요한요소로단체협약의적용률확대로직접연결된다. 다만단체협약의확장메커니즘은기업별교섭이아닌산업별ㆍ업종별교섭혹은지역단위교섭등여러사용자와노동조합이교섭하는경우에만효과적으로적용된다. 단체협약의적용률이높을수록임금격차가적으며, 사용자들의단체가입률에강한영향을주게된다. 왜냐하면사용자단체에가입하지않더라도사용자단체가체결한단체협약의적용을받게되기때문에단체교섭에무언가발언을하기위해서는사용자단체에가입하는것이필요하다고느끼기때문이다.
46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 표 1-14> 단체협약의확장적용제도의존재유무 국가 좁은의미의확장제도 (extension) 단체협약확대제도 (Enlargement) 확장제도의기능적등가물 오스트리아 + + + 벨기에 + - - 덴마크 + - - 핀란드 + - + 프랑스 + - - 독일 + - + 그리스 + - - 헝가리 + - - 아일랜드 + - + 이탈리아 - - + 네덜란드 + - - 노르웨이 - - - 폴란드 + - - 포르투갈 + + - 스페인 + + - 스웨덴 - - - 영국 - - - 주 : + 표시는단체협약의확장메커니즘이있음을말함. 자료 : Traxler, Franz and M. Behren(2002),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and Extension Procedures, EIRO. 단체협약의확장적용제도에는크게세가지주요유형이있다. 하나가보편적 (Erga Omnes) 확장제도로단체협약을단체협약당사자가아닌일정한범위 ( 보통산업부문 ) 내의모든근로자와사용자들에게명시적으로구속력있게만듦으로써보편적으로적용되도록하는것이다. 서유럽에서는일반화된제도로이탈리아,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을제외한모든나라에서적용되고있다. 보편적확장제도는확장관련법의존재를통해반 ( 半 ) 자동적으로적용되기도하지만단체교섭의어느당사자의신청에의해적용되는데, 이때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등과같은나라에서는노동부와같은정부당국이단체협약의확장에서중요한
제 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47 역할을한다. 단체협약이확장적용되는대부분의나라에서는단체협약의모든규정이확장되지만, 아일랜드, 덴마크, 벨기에에서는모든규정이확장되지않고서로다른규정만이확장적용된다. 덴마크에서는확장조항은유럽연합지침 (EU Directives) 의내용들을자국의법령으로전환하는경우에만적용된다. 아일랜드에서는최저임금과노동조건에관한규정만이확장적용된다. 벨기에에서는오직제한된일련의이슈들에대해서만단체협약이확장적용된다. 독일과헝가리의경우에는법이선택된단체협약의규정의확장을허용하고있어특히독일에서는선택된단체협약규정의부분적확장을낳고있다. 압도적인대부분의경우에단체협약의확장은일종의공공적행위, 즉노동문제를담당하고있는정부당국이발표한결정, 포고나명령에의해공식적으로적용된다. 독일, 그리스, 헝가리,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에서는단체협약의확장적용에앞서관련단체협약의최소적용률을정한다. 다음으로단체협약의확대 (enlargement) 제도로다른산업이나부문에서체결된단체협약이단체교섭을할수있는무노조혹은사용자단체가존재하지않는산업이나부문에적용하는것을규정한다. 단체교섭의당사자가없거나혹은있더라도단체교섭을할능력이없는경우에적용되며오스트리아와스페인, 포르투갈에서시행되고있다. 세번째는단체협약의확장제도와같은기능, 즉단체협약의확장적용이라는기능을하지만확장제도와는다른제도를말한다. 단체교섭당사자조직에의무적인가입을하게한다든지혹은사용자들에게정부조달에서해당산업이나부문의단체협약을준수할것을요구하는법적인규정을부과한다. 이러한기능적확장제도는공식적인확장제도가아니라사실상더많은구성원들에게단체협약의적용을확대할수있게하는것으로오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에서활용되고있다.
48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 표 1-15> 단체협약확장조항의기능적등가물 국가기능적확장제도 오스트리아 기업들이경제회의소의회원이되도록강제함으로써단체협약이거의모든기업에적용되게함. 핀란드정부관료들에관련단체협약에들어있는규정을준수하도록요구됨.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몇몇연방주들은공공조달법에건설과운수부문의도급업자들에게관련단체협약에정해진규정을준수할것을요구하고있으며, 이런법을전국적으로적용하려는시도가있었으나성공하지못함. 노동법원은고용규정명령에의해특정부문에서최저임금률및고용조건을정하도록공동노동위원회 (Joint Labour Committees) 를만들수있고공동노동위원회는노사대표자로구성되며정부대표가의장을맡는다. 법원은임금과월급이공정한임금을위한헌법규정에합치되는가를따지기위해단체협약의최저임금수준을준거점으로사용한다. 더구나노사합의된임금수준은아주낮은입찰이아닌가를판별하기위해공공발주계약할때고려되어야한다. 자료 : Txaler, Franz and M. Behren. 2002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and extension procedures. EIRO. 위의 < 표 1-15> 에서와같이단체협약확장제도대신다른제도를통해단체협약의사실상확장을유도하는것으로기능적등가물이있는데, 나라별로그내용과메커니즘이매우다르다. 오스트리아와슬로베니아와같은나라에서사용하고있는사용자단체에강제적으로가입하도록하는제도를통해단체협약을확장하도록하는제도는단체협약적용률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이리하여아무런확장제도가없는나라는영국, 스웨덴, 노르웨이세나라인데, 스웨덴과노르웨이는노조조직률이매우높아단체협약의확장제도가없어도대다수의근로자들이단체협약의적용을받고있다. 그러나영국은앵글로색슨국가의전통과자유주의적사상적기반때문에과거부터단체협약의확장조항은없었다. 1990년대이래단체협약의확장, 확대, 기능적등가물에의한단체협약의확장에관한규정은유럽의 7개국에서는전혀변화가없었고, 덴마크와그리스는새로운절차가도입되었으며, 다른 8개국은각나라별로일정한변화가있었다. 그러나단체협약의확장제도는규제완화를위한
제 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49 요구와간헐적인비판에도불구하고놀라울정도로매우높은안정성을 갖고있다 (Traxler and Behrens, 2002). 6. 요약및시사점 자본주의산업화초기에역사적타협으로서성립된유럽의산별교섭은각국의산업화와발전경로, 정치사회적세력관계, 노동시장의발전, 제도적 역사적유산등을일정하게반영한것으로볼수있다. 산별교섭의성립은양차세계대전직후등노동운동이고양되고사회적위기의식이강하던시절에노사자발적으로혹은정부의강제적인중재에의해역사적타협으로성립되었다. 산별교섭은노사간의이해갈등을산업별수준에서자본과노동의상호타협으로제도적으로해결함으로써 1 노조는임금과근로조건의표준화를통해임금및근로조건에관한개별노동자간의경쟁을배제하고이익대변창구를일원화해노동자간의연대를실현하고 2 사용자는사업장을노조의영향력으로부터중립화하여작업장혁신과노동력의유연한활용을위한공간을확보하고, 노조의압력에밀려사용자간의임금의경쟁적인상을막아협약유효기간동안노사간평화와안정을확보하였다. 산업별 업종별교섭과기업별교섭이갖는각각의장단점들은각국의산업화유형, 산업구조적특성, 제도적 역사적맥락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있기때문에단체교섭의분권화도각나라별로그정도나내용이다르게나타나고있다. 산업별교섭은조직률의감소, 부분적인분권화의경향속에서경직성, 경제적비효율의원인등많은비판의대상이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임금교섭에서는여전히유럽에서는지배적인교섭수준혹은기업별교섭을중요하게매개하고조율하는기제로남아있어나라별로다르기는하지만, 유럽각국에서는단체교섭의분권화경향도점진적이며조직화된분권화 (organized decentralisation) 과정을밟아왔다고볼수있
50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다.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같은앵글로색슨국가들에서 1970~80 년대이후산별 업종별교섭이급격히기업별 사업장별교섭으로분권화과정을밟아왔다는점에서다른모습을보이고있다. 하지만아일랜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등일부국가에서는부분적인분권화가진행되는가운데에서도 1990년대들어다시전국교섭을통한사회협약의체결을통해중앙집중적교섭이동시에진행되는현상이나타나기도하여일방적인분권화경향이라고하기어렵다. 더구나전국적인사회협약의체결은반드시사회당혹은사회민주당정부아래에서만이아니라보수당이나자유주의정당의집권아래에서도일관되게유지되고있다는점에서사회적협의주의혹은노사정 3자합의주의 (corporatism) 는경쟁력사회적협의주의 (competitive corporatism)(rhodes, 1999) 라는성격을갖는것으로존속되고있다. 단체교섭의조율된분권화는중앙집권화를수호하려는노동조합의전략뿐만아니라사용자의역할, 특히일부국가의사용자단체가단체교섭에서다양한수준간의조율 (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에서발견됨의전국단위사용자단체 ) 과다양한대화채널을통해단체교섭에대한방향성을제시하는협약체결 (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 을통해서도유지되고있다. 이렇게볼때서구의산별교섭의경험으로부터도출되는한국의산별교섭에던져주는시사점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을것이다. 첫째, 유럽여러나라에서는단체교섭구조의점진적이고조율된분권화 (coordinated decentralisation) 가지배적인추세인반면, 한국의노조는산별노조전환및산별교섭시도로반대로전략적집중화를시도하고있다. 한국의경우산별교섭전환의의미는기업별로분권화된단체교섭구조에서조율되지않은노사관계집중화를통해조율된구조로의발전을도모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준다고하겠다. 그러나지역단위혹은산별로기업외노동시장이발달되지않은상태에서산별교섭의시도가자칫기업별교섭을대체하지못하고기업별교섭에추가되는형태가되는경우에는교섭비용의부담가중과노사관계의기업외부화효과가없게되어사용자들이강하게저항할것이고중장기적으로정착되기어렵다.
제 1 장유럽국가들의산별교섭의성립조건과교훈 51 둘째, 유럽에서의교섭구조의분권화는기업별교섭구조로의전환혹은교섭구조의파편화 (fragmentation) 와는다른의미로전국수준에서산업수준으로, 그리고산별수준에서기업별수준의중요성이높아지지만, 산별교섭의기본틀자체가없어지거나결정적으로약화되는것으로는볼수없다. 동시에중앙교섭, 산별교섭, 기업 / 사업장별교섭이중층적으로존재하는가운데각교섭수준의상대적비중이일정하게바뀌는경향속에서기업별교섭이나사업장별교섭의경우에도산별노조가교섭에당사자로참가하거나여전히전국내지는산별수준의단체협약이기업별교섭에막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 여전히산별교섭의틀은기업수준을조율하고산업별노동시장을일정하게규율하는기제로서역할하고있다. 셋째, 유럽의노동조합들은조율된분권화와함께조직통합을통한대형화, 일반노조화로외부환경의근본적변화에대응하고있는반면, 한국의노조들은기업별노조에서산별노조로조직전환을통해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사업장별복수노조허용, 기업내노조의물리력약화, 새로운질적이슈등당면한위기를극복하고자하고있다. 그러나산별로전환한노조들이생존을위해그리고작업조직재편, 신기술도입, 구조조정, 비정규직의증가등새로운질적인이슈에대해교섭이나협의의제를개발하고전략적으로대응할수있을지는지켜봐야할것이다. 넷째, 유럽사용자단체가조율된분권화과정에서수행한독립적인기업간의적극적인조율역할을수행하고있거나혹은국가의적극적인개입이나지원이없는가운데에서도전국의노동조합들과사회적협약을체결하는데주도적인역할을함으로써경제위기와실업위기의극복, 유럽통화연합가입의성사를이끌어내는것은, 사회적협의에소극적이고국가의개입에의존하는바가크며, 재벌대기업들이나서지않는한국의사용자단체들의의조율능력부족혹은비조직화된모습과매우대조적이다.
52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제 2 장 독일단체교섭체계의구조와변화 1. 들어가는말 기업별노조라는조직체계를가진한국의노동조합은그동안끊임없이산별노조로조직구조를변환시키려노력해왔다. 이러한노력의결과현재한국노총소속금융노조, 민노총소속금속노조및보건의료노조등을중심으로약 40여만명의노동자가산별노조로조직되게되었다. 하지만상당수산별노조의실제활동은아직도이전의기업별노조체계의활동방식을벗어나지못하고있으며, 따라서산별노조로의내용적전환이아직도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어려움은두가지로귀결된다. 첫번째로, 산별단체교섭의경우아직사용자측의교섭주체가제대로형성되지못해실질적인산별교섭에어려움을겪고있다. 둘째로는산별단체교섭에있어서교섭단위의내용과수준, 형식에대한체계가아직형성되어있지못하다. 이러한점에서많은사람들이모델로삼고있는독일산별모델의단체교섭체계의구조및변화를살펴보는것은간접적으로한국의산별교섭이가야할방향을되짚어본다는의미가있다. 독일은상대적으로낮은노동조합조직률에도불구하고높은단체협약적용률을갖고있다. 또한다른유럽국가와는달리강한국가의단체교섭체계에의개입자제는다른의미이지만역시강한국가와낮은노동조합조직률을갖고
제 2 장독일단체교섭체계의구조와변화 53 있는한국에최소한의비교점을제공한다. 독일의노사관계및단체교섭체계는일반적으로정교한제도적구성과상대적으로조직화된중앙집권적노동조합을특징으로산별교섭과공동결정제도라는두축을중심으로안정적으로기능해왔다. 하지만 1990년대들어본격적으로변화된환경과노사주체간세력균형의변화로인해독일단체교섭모델은상당한변화를겪고있다. 즉국가개입이배제된자율적단체교섭제도는점차로국가의간접적개입및자본의적극적탈중앙집중화, 분권화및개별화요구에직면해있으며, 이는노동조합의양보교섭에대한강요로이어지고있다. 이러한선택에직면한노동조합은아직까지는성공적으로강요된선택을거부한채버티고있지만, 앞으로닥쳐올주변환경은그다지독일노동조합에게유리한상황변화를가져다줄것으로보이지않는다. 400만명의실업자와 10% 대의실업률이주는부담은노동조합에게상당한압박으로작용하고있으며, 그에따른노동조합조직률의하락역시직접적으로노동조합의교섭력상실로이어지고있다. 본글은모델로서의독일노사교섭체계가겪는변화의모습을살펴보고자한다. 변화하는독일노사교섭체계의모습을살펴보기위해우선독일노사교섭체계모델의기존구조를살펴본다. 다음으로기존모델의변화를추동하는외적요건으로경제경영환경의변화와노동과자본의내적주체적요인의변화를추적함으로써독일교섭체계의변화를가져오는원인과노사간전략및대응을분석한다. 마지막으로이러한변화하는현실에직면한독일의단체교섭제도가향후어떤모습으로변화해갈지에대한전망과변화의의미를살펴보고자한다. 2. 독일단체교섭제도의구조와동학 가. 독일의자율적단체교섭제도 독일단체교섭제도는오랜전통을갖고있다. 19 세기중반에노동자들 의노동조합으로의조직화와함께개별적근로관계가집단적노사관계
54 유럽의산별단체교섭과단체협약연구 로발전되었고이에따라단체교섭제도가도입되었다. 최초의단체협약은 1873년인쇄공노조와독일인쇄조합사이에체결되었다. 이미이때국가개입이배제된자율적단체교섭이라는원칙이적용되었으며, 이러한원칙은독일단체교섭제도의기본적특징으로자리잡게되었다 (Kißler/Lserre, 1987: 77~78). 바이마르공화국에이르면단결권과단체교섭권이헌법상권리로인정된다. 현재독일에서실시되고있는현대적단체교섭제도는제2차세계대전이후에자율적 단체교섭 (Tarifautonomie) 의형태로체계화되고제도화되었다. 자율적단체교섭제도는독일단체교섭의기본적특징을지칭하고있다. 자율적단체교섭제도는기본법인헌법의제9조제3항결사의자유에관한항목과단체교섭법 (Tarifvertragsgesetz) 에기초하고있다. 뮐러- 옌치 (Müller-Jentsch) 에따르면자율적단체교섭제도란 국가가보장하는기본적틀내에서단체교섭에참여하는당사자들이원칙적으로자유롭게노사관계와단체교섭과관련된사항들을자율적책임하에서협상하는규칙체계 (Müller-Jentsch, 1997b: 203) 를의미한다. 독일의자율적단체교섭제도는국가의개입이배제된상태에서의자율적인교섭양당사자의교섭에대한자기책임을강조한다. 1949년에제정되어현재까지효력을갖고있는독일의단체교섭법은단체교섭의대상및내용에관한모든내용을단체교섭에참여하는참여당사자들에게위임한다는기본정신하에입법되었다 (Konzen, 1996: 25~42; Fürstenberg, 1988: 167). 즉단체교섭제도와관련된독일법규정은단체교섭에대한절차적과정만을규정하고있을뿐단체교섭의대상및내용에대한규정을갖고있지않다. 당사자들의자율적합의에기초한독일단체교섭제도는독일노사관계내에서공동결정제와더불어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집단적노사관계제도로서의독일의자율적단체교섭제도가갖고있는다양한기능은노사관계의세주체인국가, 자본노동이라는세측면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으며, 다양한측면의기능은다음의 < 표 2-1> 과같이 9가지로정리해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