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리 정 책 연 구 제 6 호 일자리 정책 연구 제6호 청 년 일 자 리 지 원 사 업 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 성 과 와 개 선 과 제 2 0 1 0. 12 TEL 02-2070-3114 www.nabo.go.kr 31-9700231- 000761-14 2010. 12
일자리정책연구제 6 호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 성과와개선과제 남궁인철 2010. 12.
남궁인철 사업평가국사회사업평가팀사업평가관 02-788-4683 caesaree@assembly.go.kr 이보고서는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www.nabo.go.kr) 를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발간사 2010년 10월기준청년층실업률은 7.0% 로전체연령층의실업률 3.6% 에비해두배가까이높은수준입니다. 실업률뿐만아니라청년층고용률도통계치작성이래최저인 39.5% 에머물고있어미래우리경제의건실한성장이우려되고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일자리정책연구 TF 의여섯번째보고서로발간되는본보고서는정부의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청년실업의원인에적절히대응하여추진되고있는지를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 고용없는성장 (Jobless Growth) 체제로경제구조가개편되는과정에서나타나는청년실업에대한정부의대책은직접일자리제공등효과가제한적이며단기적인사업의비중이높고, 공급측면및인프라구축과관련된사업에중점을두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향후청년실업대책은노동시장진입을촉진하기위한산업정책적접근과아울러대졸청년에비해상대적으로고용사정이어려운고졸이하계층의실업문제에대한정책적접근도강화되어야할것입니다. 또한, 한정된예산으로청년실업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부처단위의지원사업보다는상담, 직업훈련, 구직알선등의취업서비스를통합한포괄적프로그램을제공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입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날로심각해져가는청년실업문제를해결하고지속적인경제성장을모색하기위한의정활동에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2010 년 12 월 국회예산정책처장신해룡
요약 2009년청년층 (15~29세) 의취업자수는전년대비 12만 7,000명이감소한 377만 9,000명으로, 2000년을제외하고는 1997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이는전연령층의취업자수가 1998년경제위기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과는대조적임. 2009년청년 (15~29세) 고용률은전년대비 1.1%p 감소한 40.5% 이며, 외환위기시 (1998년 40.6%) 보다도낮은것으로통계작성이래최저수준임. 2009년청년실업자는 34만 7,000명으로전년대비 3만 3,000명증가하였으며, 청년실업률은 8.1% 로써, 2009년전연령층실업률이 3.6% 인것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은수준임. 우리나라의청년실업률은미국, 호주, 일본보다는낮은수준이나, 청년층의비경제활동인구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음. 청년인구중비경제활동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 2000년 52.8% 에서 2009년 56.0% 로증가하였음. 비경활인구중취업의사 능력이있음에도구직활동을하지않은자는점차 증가하는추세로, 이는실업자로파악되지는않으나취업에애로를겪고 있는청년층이증가하고있음을의미함. 정부는외환위기이후노동시장의여건이전반적으로악화되면서청년실업 문제가사회적현안으로대두되자이를해결하기위한정책적노력의일환 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 3 조제 1 항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요약 v
제3조및제4조에따라청년고용대책을수립시행하고있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을통해청년고용대책을포함한일자리대책전반에대하여추가적인지원이이루어졌던 2009년에비해 2010년도청년고용대책은예산및지원인원규모가모두감소하였음. 특히, 단기일자리제공및청년인턴지원부문의예산이 2009년 6,759억원에서 2010년 4,039억원으로 2,720억원이감소하여다른부문에비해감소폭이크게나타났음. 2009년과 2010년의청년고용대책관련사업은 OECD의정책수단별분류기준에따라고용인센티브, 직업훈련, 체험 연수인턴, 직접일자리창출, 공공고용서비스와행정의 5가지유형으로구분될수있음. 청년고용대책의성과분석대상 36개사업중취업실적파악이불가능한 3개사업 1) 을제외한 33개사업에투입된예산 1억원당취업인원을분석한결과, 2007년에는 22.17명, 2008년에는 20.89명, 2009년에는 18.22명으로나타났음. 2007년에는 3,898억 4,100만원이투입되어 8만 6,455명이, 2008년에는 3,195억 5,300만원이투입되어 6만 6,763명이취업하였으며, 2009 년에는 7,383억 7,500만원이투입되어 13만 5,463명이취업하였음. 2008년말의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이일정부분작용한것으로판단되나투입예산대비취업인원의성과가 2007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정책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이요구됨. 1) 교육과학기술부의글로벌현장학습사업과한미대학생취업연수사업 (WEST) 은 2009 년도신규사업이며대상자가대학재학생위주여서취업성과파악이불가능하며, 고용노동부의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또한대학재학생의직장체험을위주로하는사업이므로취업성과와직접연계시키는것이적절치않아제외하였음. vi 요약
정책수단유형별로투입예산대비취업인원성과를분석한결과, 2007년과 2008년에는고용인센티브유형, 2009년에는공공고용서비스와행정유형사업의 1억원당취업인원성과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음. 직업훈련, 체험연수인턴, 고용인센티브유형은 2009년의예산투입대비취업인원성과가전년에비하여감소한반면, 공공고용서비스와행정유형은 2007년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였음. 직접일자리창출유형은 2009년에신규로사업이추진되어전년도성과와비교하기는어려우나, 타유형과비교할경우공공고용서비스와행정및고용인센티브유형에이어세번째임. 민간부문에서의취업활성화를위해보조금을지원하는고용인센티브유형사업의경우, 고용유지율을제고하는등의개선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사업은고용유지율 (2007년 36.4%) 과지원금액대비취업인원 (1억원당 11.2명 ) 이낮은것으로분석되었음. 중소기업청년인턴제사업은정규직전환율이 80% 라는점에서채용효과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정규직채용을대체하는용도로활용될우려가있다는점을고려해야하며훈련강화를통한취업능력제고에보다초점을기울이는제도운영이필요함. 직업훈련사업의경우, 취업률실적은대체적으로양호한것으로나타났으 나일부사업은수료율이낮은것으로분석되었는바, 재정지출의효율성을 높이기위해서는수료율을제고시킬필요가있음. 정부또는공공기관등공공부문에서직접채용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 요약 vii
중앙행정기관청년인턴, 지방자치단체행정인턴, 출연연구기관인턴등직접일자리창출유형사업의경우대체적으로취업기여도및업무수행능력제고도등이낮은것으로분석되었음. 경기회복기이후에는인턴십의고유기능을회복하여직무훈련및실무경험기회를제공할수있도록제도를재정립하고학업 실무연계형의사업으로전환할필요가있음. 정부의청년고용대책은공급측면및인프라구축과관련된사업비중이높은데청년고용대책수립시노동시장수요를반영할수있도록해야함. 현재정부의청년고용대책수립과정을살펴보면노동시장수요를반영하여중장기적인방향을설정하고이에맞추어개별적인사업을선정하기보다는각부처가시행하는청년고용관련사업을단순취합하는수준에머무르고있음. 고용노동부를중심으로청년층노동시장동향및청년실업의원인을분석하여정책방향을설정하고부처간정책을조율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청년층에서 임금 근로조건불일치 로인해구직활동을하지않는취업준비생이증가하고있다는것은그들이원하는양질의일자리와시장일자리수준의괴리로인해학업을마친뒤에도노동시장에진입하지못하고장기간의취업준비를수행하고있음을의미함. 2004년이후추세를보면, 매출액상위기업일수록청년신규채용이감소하여청년층의양질의일자리진입이어려워지고있음. 매출액상위기업의신규채용감소는기업환경의변화나내부여건등에의해결정되는것이므로청년고용확대를강제할수는없으나사 viii 요약
회적협약과정책적지원을통해서매출액상위기업의신규채용축소경향을완화할수있을것임. 양질의일자리를확보하고있는공공기관과대기업등에재직중인핵심인력의일정비율을중장기국내외능력개발프로그램에참여하도록하고이로인해발생하는빈일자리는청년층신규인력으로채용하도록하는 세대간일자리나누기 프로그램을도입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아울러, 청년층취업준비생들의노동시장진입과청년층취업자의노동이동을활성화할필요가있음. 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직업훈련프로그램과인턴십제도를활성화할필요가있음. 청년층은다른연령계층과비교하여빈번한노동이동을경험하는바, 평생직장을탐색하기위한과정에서의노동이동은자연스러운현상이지만, 청년층의고용사정이악화되는상황에서직장을그만두기전에노동이동을준비할수있는제도적지원장치를마련해야할것임. 현재의청년고용대책은직접일자리창출사업유형의예산비중이상당히높은수준이나, 정부부문에의한직접일자리창출정책의성과가낮은점을고려하여재정투자비중을조정할필요가있음. 경제위기등으로인해경기위축이우려되는상황에서는직접일자리창출정책을통해일자리급감방지라는효과를볼수있으나, 경기회복기이후에는재정투자비중을낮출필요가있음. 대졸이상의고용사정은상대적으로양호한반면, 고졸이하의고용률및 실업률은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는바, 고졸이하의취업애로계층에대한 요약 ix
고용대책을강화할필요가있음. 정부의청년층일자리지원사업은대졸청년층을주대상으로하고있으나청년실업자의학력별비중을고려하여저학력취업애로계층에대한지원비중을늘릴필요가있음. 청년층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은많은예산을수반하기때문에정책의효율성과효과성을최대한높이는것이중요하며, 형평성이나재정자원의효율적배분이라는측면에서는낮은교육계층을포함한취약청년계층에초점을두는것이바람직함. 청년실업문제에있어한정된예산으로최적의효과를나타내기위해서는개별적프로그램보다는청년실업자에대한다양한서비스 ( 상담, 직업훈련, 정보제공및구직알선등 ) 를통합한포괄적프로그램을제공할필요가있음. 현재정부의청년층일자리지원사업은부처간분절성등으로인해훈련, 인턴십, 구직알선서비스등이독립되어제공되는데그치고있음. 취약계층청년층미취업자에게개별상담및직업지도프로그램, 직장체험및직업훈련, 집중취업알선과정 (3개월) 의 3단계과정을연계하여제공하는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사업은예산 1억원당취업인원수측면에서타사업에비해성과가월등한것으로나타났음.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사업의예에서볼수있듯이, 직업훈련과구직알선사업의연계, 직업훈련과인턴십제도의연계등을통해사업효과성을제고시킬수있을것임. x 요약
차례 요약 / v I. 서론 / 1 II. 청년층고용동향 / 3 III. 청년층일자리지원사업현황 / 12 IV. 청년층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성분석 / 17 1. 취업성과분석대상사업현황 17 2. 재정투입액대비취업인원성과 22 3. 정책유형별취업성과분석 25 V.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향후정책방향 / 36 1. 청년노동시장정책으로의전환 36 2. 재정투자비중조정 40 3. 효과성제고 43 [ 참고문헌 ]/ 46 차례 xi
표차례 [ 표 1] 주요국실업률 5 [ 표 2] 취업의사 능력이있는자의비구직사유 8 [ 표 3] 비경제활동인구의학력별비구직사유 9 [ 표 4] 2003년이후정부의청년고용대책현황 13 [ 표 5] 2009년도청년고용대책현황 14 [ 표 6] 2010년도청년고용대책관련사업현황 15 [ 표 7] 청년고용대책정책수단유형별분류기준 18 [ 표 8] 취업성과분석대상청년고용대책사업 19 [ 표 9] 정책수단유형별청년고용대책현황 21 [ 표 10] 청년고용대책유형별재정투입액대비취업실적 24 [ 표 11] 고용인센티브사업의취업성과 26 [ 표 12] 직업훈련사업의취업률 28 [ 표 13] 직업훈련유형사업의수료율 30 [ 표 14] 체험 연수 인턴사업의계획집행단계만족도 31 [ 표 15] 체험 연수 인턴사업의취업기여도 32 [ 표 16] 체험 연수 인턴사업의글로벌역량강화기여도 전문성강화기여도 33 [ 표 17] 매출액순위별청년고용비중과전년대비증가율 38 xii 차례
그림차례 [ 그림 1] 청년취업자증감및청년고용률 1 [ 그림 2] 전연령층과청년층의취업자동향 3 [ 그림 3] 청년실업자증감및청년실업률 4 [ 그림 4] 청년층인구및비경활인구증감, 청년층고용률및통학인구비중6 [ 그림 5] 청년층진학률및통학비중추이 6 [ 그림 6] 청년층경제활동상태, 비경제활동인구비중분석 7 [ 그림 7] 학력별고용률및학력별실업률 10 [ 그림 8] 연령별고용률및연령별실업률 11 [ 그림 9] 정책수단유형별예산비중 21 [ 그림 10] 청년고용대책연도별재정투입액및취업실적현황 23 [ 그림 11] 청년고용대책사업의유형별취업성과 24 [ 그림 12]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의취업기여도및업무수행능력제고도 34 [ 그림 13] 취업의사와능력이있는비경제활동인구현황 37 [ 그림 14] 정책수단유형별예산비중현황 41 [ 그림 15]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의취업기여도및업무수행능력제고도 42 차례 xiii
I. 서론 청년층인구감소등에따라청년취업자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우리나라의청년 (15~29세) 고용률은 2009년 40.5% 로 1998년외환위기시 (40.6%) 보다도낮은수준임 2). 청년취업자증감현황을보면, 2009년에는전년대비 12만 7,000명이감소하였으며, 2000년을제외하면 90년대중반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장기간지속되어온청년층의저고용률, 고실업률상황은향후경제성장동력의훼손으로이어질수있음. 이러한문제의식에입각하여정부는 1998년외환위기이후청년실업문제에대응하기위한재정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나, 청년층고용여건은점점악화되고있음. [ 그림 1] 청년취업자증감및청년고용률 < 청년취업자증감 ( 천명, 전년동월대비 ) > < 청년고용률 (%, 원계열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OECD 기준에따른 15~24 세청년층고용률은 2009 년 22.9% 로 OECD 평균인 40.6% 보다훨씬낮은수준임.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성과와개선과제 1
본분석에서는청년층일자리지원사업의현황을분석하고성과를점검하여청년실업문제에보다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정책적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함. 먼저최근의청년층고용동향을분석하여청년실업의원인을살펴보고, 정부의청년층일자리지원사업이청년실업의원인에대응하여적절히구성되어있는지를분석함. 청년층일자리지원사업을정책수단별로유형화하고이들사업의취업성과를분석하여문제점과개선과제를제시함. 청년실업의원인과정부지원일자리대책의성과를고려하여향후청년실업문제에대한효과적인정책방향을모색하고자함. 2 일자리정책연구제 6 호
II. 청년층고용동향 2009년청년층 (15~29세) 의취업자수는전년대비 12만 7,000명이감소한 377만 9,000명으로, 2000년을제외하고는 1997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이는전연령층의취업자수가 1998년경제위기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과는대조적임. 2009년청년 (15~29세) 취업자는전년대비 12만 7,000명감소하였으며 2000년을제외하면 90년대중반이후감소세가지속되고있음. 이는전체취업자의경우경제위기구간을제외하면증가세를지속하고있는점과는대조적임. [ 그림 2] 전연령층과청년층의취업자동향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성과와개선과제 3
2009년청년 (15~29세) 고용률은전년대비 1.1%p 감소한 40.5% 이며, 외환위기시 (1998년 40.6%) 보다도낮은것으로통계작성이래최저수준임. 국제기준에따라 15~24세청년의고용률을보면, 2009년 22.9% 로 OECD평균 (40.6%) 을크게하회하는수준임. 2009 년청년실업자는 34 만 7,000 명으로전년대비 3 만 3,000 명증가하였 으며, 청년실업률은 8.1% 로써, 2009 년전연령층실업률이 3.6% 인것에 비하여상당히높은수준임. [ 그림 3] 청년실업자증감및청년실업률 < 청년실업자증감 ( 천명, 전년동월대비 ) > < 청년실업률 (%, 원계열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2000 년이전은구직기간 1 주기준임. 4 일자리정책연구제 6 호
청년실업률은미국, 호주, 일본보다는낮은수준이나, 우리나라의경우비 경제활동인구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음. 전체 ( 청년층 ) 한국 ( 10.7 월 ) 미국 ( 10.7 월 ) 호주 ( 10.6 월 ) 일본 ( 10.6 월 ) 3.7 (8.5) <9.8> [ 표 1] 주요국실업률 9.7 (19.1) 5.0 (11.1) 5.2 (10.7) 주 : ( ) 는 15~24세, < > 는 15~29세. 단, 미국은 16~24세 UN, OECD 등국제기구는청년층을 15~24세로정의하고있으나, 우리나라는군복무기간으로인하여남성의경제활동참가시기가늦기때문에 15~29세로정의함. 청년층인구의지속적감소에도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청년인구중비경제활동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 2000년 52.8% 에서 2009년 56.0% 로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중통학인구비중은 2000년 38.2% 에서 2009년 42.8% 로상승하였음. 청년층통학인구증가의주된원인은대학진학률의증가와 15~19세인구의증가로분석됨. - 대학진학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다 2005년부터약 80% 수준에서정체되어있으나통학인구비중은여전히상승함에따라고용률이하락하는것으로나타남. - 청년통학인구의 70.7%( 09년 ) 를차지하는 15~19세인구가 06 년부터증가로전환되어 청년층통학 비중이상승하였음.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성과와개선과제 5
[ 그림 4] 청년층인구및비경활인구증감, 청년층고용률및통학인구비중 ( 단위 : 천명, %) < 청년층인구및비경활인구증감 > < 청년층고용률및통학인구비중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5] 청년층진학률및통학비중추이 ( 단위 : %) < 청년층진학률및비경활인구중통학비중추이 > 고용률 통학비중 진학률 '95 46.4 36.0 51.4 '00 43.4 38.2 68.0 '05 44.9 37.8 82.1 '09 40.5 42.8 81.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6 일자리정책연구제 6 호
2009년현재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의사와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구직활동을하지않는자는 9만 6,000명으로전체비경제활동인구 (54만 7,700명 ) 의 1.8% 수준이며, 2010년 7월현재 취업의사와능력이있으나구직활동을하지않는자 는 15만명으로전체비경제활동인구의 2.8% 수준임. 비경활인구중취업의사 능력이있음에도구직활동을하지않은자는점차증가하는추세로, 이는실업자로파악되지는않으나, 취업에애로를겪고있는청년층이증가함을시사함. 3) [ 그림 6] 청년층경제활동상태, 비경제활동인구비중분석 < 청년층경제활동상태 (%, 구성비 ) > < 취업의사 능력있는비경활 ( 수및구성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구직사유를보면, 청년층의경우 임금 근로조건불일치, 일거리가 없어서, 전공 경력의불일치 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3) 노동시장동향분석, 고용노동부, 2010. 8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성과와개선과제 7
청년층비구직사유를전연령층의비구직사유와비교해보면, 청년층의경우 임금 근로조건불일치, 전공 경력불일치, 교육 기술 경험부족, 통학 등의비중이전연령층의경우보다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음. 이는전연령층을대상으로하는실업대책과청년층을대상으로하는실업대책의방향이차별화되어야하는것을의미함. [ 표 2] 취업의사 능력이있는자의비구직사유 ( 단위 : %) 청년층 전체 전공, 경력불일치 15.6 10.0 임금, 근로조건불일치 31.5 23.7 일거리가없어서 35.3 44.2 교육, 기술, 경험부족 5.9 2.2 나이가어리거나많아서 0.8 10.9 통학 4.2 1.0 기타 6.8 7.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년기준 학력별로고졸이하와초대졸이상을비교해보면, 초대졸이상에서는고졸이하와비교하여 전공 경력불일치, 교육 기술 경험부족 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 고졸이하에서는 일거리가없어서, 임금 근로조건불일치, 통학 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았음. 이는고학력자일수록전공, 경력, 숙련수준의미스매치등노동시장적사유로취업에어려움을겪고있음을시사하는것임. 8 일자리정책연구제 6 호
[ 표 3] 비경제활동인구의학력별비구직사유 고졸이하 초대졸이상 ( 단위 : %) 전공, 경력불일치 9.3 22.9 임금, 근로조건불일치 35.1 27.4 일거리가없어서 35.9 34.6 교육, 기술, 경험부족 5.0 7.0 나이가어리거나많아서 1.6 0.0 통학 7.2 0.7 기타 5.8 7.9 주 : 일거리가없어서 는근처 ( 주변 ) 에일거리가없을것같아서, 이전에찾아보았지만일거리가없었기때문에가포함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장기적인청년층고용사정악화는 고졸이하, 25세미만자, 남성 이주도하는것으로나타남. 학력별로는고용률과실업률모두고졸이하를중심으로부진하였으며, 초대졸이상의고용사정은상대적으로양호한모습을보이는반면, 고졸이하의고용률및실업률은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음. 최종학력이고졸이하인자의고용률은 1999년 41.0% 에서 2009년 25.9% 까지하락하였으며, 대학재학 휴학생을제외한고졸이하자의고용률도 1999년 36.8% 에서 2009년 22.5% 수준으로하락하였음.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성과와개선과제 9
[ 그림 7] 학력별고용률및학력별실업률 < 학력별고용률 (%, 원계열 ) > < 학력별실업률 (%, 원계열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로는 25~29세 고용률은상대적으로양호한모습이나, 25세미만청년층의고용률 ( 95년 34.6% 09년 22.9%) 이빠른속도로하락한반면, 25세미만자의통학인구비중은최근 5년간 10% 가량증가하여, 청년층고용률하락의원인이고학력화혹은졸업지연추세와밀접한것으로판단됨. 15~19세의경우고용률이하락함과동시에 10대통학인구비중은 00 년 83.7% 에서 09년 90.1% 까지상승하였음. 20~24세의경우고용률이하락함과동시에통학인구비중은 00년 27.6% 에서 09년 35% 까지상승하였고, 대학교휴학비중도 00년 9.7% 에서 09년 15.1% 까지상승하였음. 25~29 세의경우통학인구비중의소폭상승 ( 00년 6.1% 09년 7.9%) 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고용률은큰변동을보이지않음. 25세미만자의경우, 남녀모두고용률이하락한반면 25~29세는남성은하락 ( 95년 86.3% 09년 69.4%) 여성은상승하는특징 ( 95년 47.0% 09년 65.6%) 을보여주고있음 10 일자리정책연구제 6 호
[ 그림 8] 연령별고용률및연령별실업률 ( 단위 : %) < 연령별고용률 ( 원계열 ) > < 연령별실업률 ( 원계열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성과와개선과제 11
III. 청년층일자리지원사업현황 정부는외환위기이후노동시장의여건이전반적으로악화되면서청년실업문제가사회적현안으로대두되자이를해결하기위한정책적노력의일환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 3조제1항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3조및제4조에따라청년고용대책을수립시행하고있음. [ 표 4] 에서보는바와같이정부는 2003년부터현재까지총 4번의청년고용대책을발표하였음 4). 가장최근에수립된대책은 2009년 3월에발표한 청년고용추가대책 으로, 예산 1조 3,240억원, 지원인원 39만 7,198명규모임. 2010년에는 2009년 3월의 청년고용추가대책 의내용을수정보완하여, 전체예산 9,397억원, 지원인원 26만 1,737명의규모로관련사업을추진하고있음. 2009년도대책에비해 2010년도대책은포함사업의범위가일부변경 5) 되어양자를단순비교하기는어려우나, 추가경정예산안편성을통해청년고용대책을포함한일자리대책전반에대하여추가적인지원이이루어졌던 2009년에비해 2010년도청년고용대책은예산및지원인원규모가모두감소하였음 ( 예산은 3,833억원, 지원인원은 13만 5,461명감소 ). 4) 학교역할을강화하는내용의청년실업보완대책 (2007. 4) 은기존대책과의차별성이적은점을고려하여별도의대책으로포함시키지않았음 5) 정부의 2010 년청년고용대책 ([ 표 3]) 에는 2009 년의대책 ([ 표 2]) 에는포함되지않았던관광분야청년인턴제, 고용서비스인턴제, 권역별직업능력중심대학운영등 6 개사업이새롭게추가되고, 사회서비스벤처창업지원이제외되었으며, 학습보조교사, 미취업대졸생학교내채용지원의유형이 단기일자리제공 에서 청년인턴지원 으로변경되었음. 12 일자리정책연구제 6 호
[ 표 4] 2003 년이후정부의청년고용대책현황 ( 단위 : 억원, 명, 개 ) 대책명일자예산지원인원사업수부처수 청년실업종합대책 2003.9 5,390 126,453 31 11 청년고용촉진대책 2005.1 7,885 252,716 53 13 청년고용촉진대책 2008.8 - - - - 청년고용추가대책 2009.3 13,240 397,198 *38 13 주 1. 2004년예산기준, 2005년예산기준, 2009년예산 ( 추경포함 ) 기준. 2. 2008년은구체적인사업목록이제시되지않음. 3. 청년고용추가대책 (2009.3) 의사업수 (38개) 는미래산업청년리더육성프로젝트 (9 개부처, 44개세부사업 ) 을 1개의사업으로처리한수치임. 4. 학교역할을강화하는내용의청년실업보완대책 (2007. 4) 은기존대책과의차별성이적은점을고려하여별도로기재하지않았음. 자료 : 고용노동부보도자료재정리. 정부의 2009년및 2010년도청년고용대책사업내역은 [ 표 5] 및 [ 표 6] 에나타나있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을통해청년고용대책을포함한일자리대책전반에대하여추가적인지원이이루어졌던 2009년에비해 2010년도청년고용대책은예산및지원인원규모가모두감소하였음 ( 예산은 3,833억원, 지원인원은 13만 5,461명감소 ). 특히, 단기일자리제공및청년인턴지원부문의예산이 2009년 6,759억원에서 2010년 4,039억원으로 2,720억원이감소하여다른부문에비해감소폭이크게나타났음. 2009년청년고용대책은청년인턴지원부문이예산 4,965억원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고, 교육훈련부문이예산 4,366억원으로그다음임. 2010년의청년고용대책관련사업은청년인턴지원, 교육훈련, 글로벌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성과와개선과제 13
청년리더양성, 단기일자리제공, 취약청년일자리지원의 5가지유형으로구성되어있음. 예산을기준으로하였을때교육훈련부문이예산 3,724억원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 청년인턴지원부문예산이 3,593억원으로그다음임. [ 표 5] 2009 년도청년고용대책현황 ( 단위 : 억원, 명 ) 구분 사업명 2008 년 2009 년계획소관부서예산인원예산인원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185 7,904 549 24,007 노동부 전직실업자훈련 648 28,399 1,079 46,280 노동부 우선선정직종훈련 761 13,422 670 8,504 노동부 교육훈련 창업지원글로벌청년리더양성 청년인턴지원 한국폴리텍기술기능인력양성 369 20,506 419 19,803 노동부 미래산업분야청년리더육성 (8개부처공동 ) 568 3,520 1,154 13,411 기재부등 대학내교육훈련지원 ( 폐지 ) - - 150 75,000 교과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80 1,760 140 3,360 교과부 직장체험프로그램 220 30,000 205 25,000 노동부 소계 2,831 105,511 4,366 215,365 * 사회서비스벤처창업지원 (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지원 ) 글로벌청년리더양성 (8 개부처공동 ) - - 375 6,000 복지부 172 4,163 986 14,737 노동부등 중소기업청년인턴제 - - 2,235 37,000 노동부 공공부문청년인턴제 - - 1,741 34,000 행안부기재부 대학 ᆞ 연구소인턴 - - 855 7,600 교과부 농촌현장지원인턴 ( 폐지 ) - - 134 1,600 농진청 14 일자리정책연구제 6 호
구분 사업명 ( 단위 : 억원, 명 ) 2008 년 2009 년계획소관부서예산인원예산인원 소계 - - 4,965 80,200 학습보조교사 - - 478 25,438 교과부 단기일자리제공 대학내채용지원 - - 323 7,000 교과부 전파자원총조사 108 900 방통위 공공 DB 구축 655 10,041 885 10,858 행안부 소계 655 10,041 1,794 44,196 취약청년일자리지원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 10 3,000 177 15,000 노동부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1,064 42,831 521 18,700 노동부 취업장려수당 - - 56 3,000 노동부 소계 1,074 45,831 754 36,700 총계 4,732 165,546 13,240 397,198 자료 : 고용노동부청년고용추가대책, 2009. 3. 주 : 음영처리는 2010년에폐지된사업임. [ 표 6] 2010 년도청년고용대책관련사업현황 청년인턴지원 구분 ( 단위 : 억원, 명 ) 사업명 2010년계획예산인원 부처명 중소기업청년인턴제 2,070 30,000 노동부 중앙행정기관청년인턴제 152 4,000 행안부 자치단체청년인턴제 178 9,360 행안부 공공기관인턴제 - 8,000 기재부 고용서비스인턴제 120 1,200 노동부 정부출연기관인턴제 141 742 교과부 학습보조인턴교사인턴제 819 7,000 교과부 농산업인턴제 12 303 농림부 관광분야청년인턴제 22 350 문광부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성과와개선과제 15
교육훈련 구분 글로벌청년리더양성 단기일자리제공 취약청년일자리지원 사업명 2010 년계획 예산 인원 ( 단위 : 억원, 명 ) 부처명 미취업대졸생학교내채용지원 79 1,500 교과부 소계 3,593 62,455 권역별직업능력중심대학운영 165 30,000 노동부 기술. 기능인력양성 381 18,694 노동부 우선선정직종훈련 619 7,400 노동부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337 17,251 노동부 전직실업자훈련 807 45,664 노동부 미래산업청년리더양성 963 12,091 기재부 중소기업인력채용패키지사업 52 3,000 중기청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사업 95 2,200 중기청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154 3,500 교과부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151 15,000 노동부 소계 3,724 154,800 해외취업 274 4,500 노동부 해외인턴 172 2,590 지경부등 자원봉사 764 3,830 외교부 소계 1,210 10,920 전파자원총조사 42 99 방통위 공공DB구축 404 4,160 행안부 소계 446 4,259 청년뉴스타트프로젝트 91 11,000 노동부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315 13,503 노동부 취업장려수당 18 4,800 노동부 소계 424 29,303 총계 9,397 261,737 자료 : 고용노동부자료재정리. 주 : 미래산업청년리더양성프로젝트는 9개부처의 44개세부사업을, 글로벌청년 리더양성프로젝트는 9개부처의 17개세부사업을하나로묶은것임. 16 일자리정책연구제 6 호
IV. 청년층일자리지원사업의효과성분석 1. 취업성과분석대상사업현황 정부가 2009년및 2010년에추진한청년고용대책포함사업을바탕으로취업성과분석대상 36개사업을선정하였음.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사업 6) 은정부의 2009년청년고용대책에는포함되어있었으나 2010년청년고용대책관련사업에서는제외된사업으로, 미취업청년층을직접채용하여일자리를창출하는사업임을고려하여분석대상에포함하였음. 권역별직업능력중심대학운영, 미래산업청년리더양성, 자원봉사 ( 글로벌청년리더양성 ), 전파자원총조사, 공공DB 구축등 6개사업은청년고용대책으로보기어렵거나청년고용의촉진과관련된실적을파악하기어려워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음. OECD 데이터베이스는노동시장정책을 9가지유형으로구분하고있는바, 정책수단유형별취업성과분석을위해본분석에서도정부의청년고용대책포함 36개사업을 OECD 기준에따라 5가지유형으로분류하였음. 노동시장정책은크게적극적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r Market Program) 과소극적노동시장정책 (Passive Labor Market Program) 으로나뉘며,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직업능력향상, 전직지원등을통해실직을예방하거나실업자 구직자의취업을촉진함으로써고용률을제고 6) 2009 년의사업명은사회서비스벤처창업지원임.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성과와개선과제 17
하는정책을의미함. -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공공고용서비스와행정, 훈련, 일자리순환과일자리나누기, 고용인센티브, 지원고용과재활, 직접일자리창출, 창업인센티브등 7가지임. 청년고용대책은미취업청년층의고용을촉진하기위한정책으로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범주에포함되며, 취업성과분석대상 36개사업은크게 고용인센티브, 직업훈련, 체험 연수 인턴, 직접일자리창출, 공공고용서비스와행정 의 5가지유형으로구분됨. 취업성과분석대상 36개사업의유형별분류현황은 [ 표 7] 과같음. [ 표 7] 청년고용대책정책수단유형별분류기준 유형 고용인센티브 직업훈련 체험 연수 인턴 직접일자리창출 공공고용서비스와행정 분류기준 청년층의고용창출을촉진하기위해일정한기간동안사용자에게인건비일부를지원하거나취업자개인에게수당을지급하는사업 전문기술기능이나현장직무능력훈련과같이훈련의이수가해당분야로의취업으로바로연계될수있을정도로취업관련성이강한훈련을실시하는사업 취업과관련된다양한경험을제공하고, 참여자의취업역량을제고하기위해직장체험및연수, 국내외인턴프로그램등을실시하는사업 정부가재정지출을통해직접참여자를고용하고인건비를지급하는사업 취업알선, 직업상담및진로지도, 노동시장정보제공등구직자의직업탐색과고용주의인력확보를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실시하는사업 18 일자리정책연구제 6 호
[ 표 8] 취업성과분석대상청년고용대책사업 ( 단위 : 백만원, 명 ) 유형 순번 사업명 2009 2010 예산 지원인원 예산 소관 총계 36 개사업 792,275 236,635 711,738 고용인센티브 1 취업장려수당 1,195 935 3,880 노동부 2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52,099 8,512 31,585 노동부 3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26,264 32,727 176,481 노동부 4 관광분야청년인턴채용 960 253 2,280 문광부 5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39,617 15,498 33,700 노동부 6 전직실업자취업훈련지원 79,663 28,149 80,700 노동부 7 대한상의우선선정직종훈련 32,454 3,396 29,246 노동부 직업훈련 8 기술기능인력양성 36,926 18,534 32,831 노동부 9 민간우선선정직종훈련 39,653 8,764 35,541 노동부 10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14,000 1,661 15,400 교과부 11 기업공고 ( 전문대 ) 인력양성 10,375 2,210 9,500 중기청 12 인력채용패키지사업 8,890 3,230 5,200 중기청 13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21,340 25,088 16,071 노동부 14 * 글로벌현장학습 1,200 300 1,200 교과부 15 * 한미대학생연수취업 1,536 339 4,669 교과부 16 * 전문대학생해외인턴십지원 5,106 912 5,000 교과부 17 * 해외취업연수 18,444 4,643 22,230 노동부 체험연수인턴 18 * 국제전문여성인력양성 317 30 320 여가부 19 * 해외농업인턴 110 19 189 농림부 20 *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6,387 947 5,748 지경부 21 * 플랜트해외인턴 2,138 404 1,926 지경부 22 * 해외전시회해외인턴 1,345 300 1,212 지경부 23 * 해외농업연구인턴 280 20 280 농진청 24 * 해외농업기술개발인턴 630 45 691 농진청 25 * 해외건설인력양성 2,300 1,145 2,300 국토부 26 농산업인턴제 935 97 1,260 농림부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성과와개선과제 19
( 단위 : 백만원, 명 ) 유형 순번 사업명 2009 2010 예산 지원인원 예산 소관 27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37,431 4,846 35,989 복지부 28 정부출연기관인턴제 29,918 2,138 14,105 교과부 직접일자리창출 29 고용서비스인턴제 16,008 1,370 12,097 노동부 30 학습보조교사 77,200 16,181 76,950 교과부 31 대학내채용지원 23,934 2,545 7,920 교과부 32 자치단체청년인턴제 37,373 13,890 17,878 행안부 33 중앙행정기관행정인턴채용 50,368 6,806 15,283 행안부 34 공공기관청년인턴 - 14,101 - 기재부 공공고용 35 * 해외취업알선 1,965-2,891 노동부 서비스와행정 36 청년층뉴스타트프로그램 13,914 16,600 9,185 노동부 자료 : 부처제출자료를국회예산정책처가재정리. 주 1. * 표시는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중해외취업과해외인턴부문에해당. 2. 2009년및 2010년도예산기준. 2009 년예산을기준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정책수단유형은예산 2,722 억 3,200 만원, 비중 34.4% 인 직접일자리창출 유형이었으며, 예산 2,615 억 7,800 만원, 비중 33.0% 인 직업훈련 유형이그다음임. 2010년에는예산 2,421억 1,800만원, 비중 34.0% 에해당하는 직업훈련 유형의예산비중이가장크며, 직접일자리창출 유형은예산 1,802억 2,200만원, 비중 25.3% 로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 3순위로하락하였음. 공공고용서비스와행정 유형의예산비중은 2009년과 2010년모두 2% 이하로가장낮게나타났음. 20 일자리정책연구제 6 호
유형 사업수 ( 단위 : 백만원, 명, %) 2009년 2010년예산비중지원인원비중예산비중 고용인센티브 4 개 180,518 22.8 42,427 17.9 214,226 30.1 직업훈련 8 개 261,578 33.0 81,442 34.4 242,118 34.0 체험 연수 인턴 14 개 62,068 7.8 34,289 14.5 63,096 8.9 직접일자리창출 8 개 272,232 34.4 61,877 26.1 180,222 25.3 공공고용서비스와행정 [ 표 9] 정책수단유형별청년고용대책현황 2 개 15,879 2.0 16,600 7.0 12,076 1.7 총계 36개 792,275 100.0 236,635 100.0 711,738 100.0 자료 : 정부청년고용대책을국회예산정책처가재정리. [ 그림 9] 정책수단유형별예산비중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성과와개선과제 21
2. 재정투입액대비취업인원성과 분석대상 36개사업중취업실적파악이불가능한 3개사업 7) 을제외한 33개사업에투입된예산 1억원당취업인원을분석한결과, 2007년에는 22.17명, 2008년에는 20.89명, 2009년에는 18.22명으로나타났음. 2007년에는 3,898억 4,100만원이투입되어 8만 6,455명이, 2008년에는 3,195억 5,300만원이투입되어 6만 6,763명이취업하였으며, 2009 년에는 7,383억 7,500만원이투입되어 13만 5,463명이취업하였음. 2008 년말의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이일정부분작용한것으로판단되 나투입예산대비취업인원의성과가 2007 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고 있다는점을감안하여정책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이요구됨. 7) 교육과학기술부의글로벌현장학습사업과한미대학생취업연수사업 (WEST) 은 2009 년도신규사업이며대상자가대학재학생위주여서취업성과파악이불가능하며, 고용노동부의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또한대학재학생의직장체험을위주로하는사업이므로취업성과와직접연계시키는것이적절치않아제외하였음. 22 일자리정책연구제 6 호
[ 그림 10] 청년고용대책연도별재정투입액및취업실적현황 160,000 738,375 800,000 140,000 700,000 취업인원 ( 명 ) 120,000 100,000 80,000 60,000 389,841 경제위기대응직접일자리창출사업및신규사업증가 319,553 135,463 600,000 500,000 400,000 300,000 결산액 ( 백만원 ) 40,000 86,455 200,000 66,763 20,000 100,000 0 2007 2008 2009 0 취업인원 결산액 자료 : 각부처제출자료를국회예산정책처재정리. 정책수단유형별로투입예산대비취업인원성과를분석한결과, 2007년과 2008년에는고용인센티브유형, 2009년에는공공고용서비스와행정유형사업의 1억원당취업인원성과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음. 직업훈련, 체험 연수 인턴, 고용인센티브유형은 2009년의예산투입대비취업인원성과가전년에비하여감소한반면, 공공고용서비스와행정유형은 2007년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였음. 직접일자리창출유형은 2009년에신규로사업이추진되어전년도성과와비교하기는어려우나, 타유형과비교할경우공공고용서비스와행정및고용인센티브유형에이어세번째임.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성과와개선과제 23
유형 [ 표 10] 청년고용대책유형별재정투입액대비취업실적 결산액 2007 2008 2009 취업인원 1 억원당취업인원 결산액취업인원 1 억원당취업인원 결산액취업인원 ( 단위 : 억원, 명 ) 1 억원당취업인원 직업훈련 2196.0 37,208 16.94 2,091.9 36,489 17.44 2,615.8 38,511 14.72 체험연수인턴 140.5 1,533 10.91 246 1,575 6.40 380 1,104 2.91 고용인센티브 1547.7 47,414 30.64 807.3 27,210 33.70 1,506.9 35,473 23.54 직접일자리창출 0 0 0 0 0 0 2,722.3 54,219 19.92 공공고용서비스와행정 14.1 300 21.28 49.8 1,489 29.90 158.8 6,156 38.77 자료 : 각부처제출자료를국회예산정책처가재정리. [ 그림 11] 청년고용대책사업의유형별취업성과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4 일자리정책연구제 6 호
3. 정책유형별취업성과분석 8) 가. 고용인센티브사업 민간부문에서의취업활성화를위해보조금을지원하는유형의취업장려 수당,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관광분야청년인턴채용 사업의취업성과를분석하였음. 예산집행액대비취업자수 ( 취업장려수당과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지속자수, 정부지원인턴제는정규직전환자수, 관광분야인턴제는취업자수 ) 를분석한결과, 취업장려수당은 1억원당 59.9명의취업성과를보인데비해나머지세사업은 1억원당취업성과가낮았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경우 1억원당 13.9명, 중소기업청년인턴제는 8.0명, 관광분야인턴제는 9.4명에불과함.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경우 2007년지원인원이 47,303명이었으나고용유지율이 36.4% 에불과하였음. 청년층의취업유인을위한제도의효과성은채용률제고뿐만아니라고용의지속성이담보되어야만예산투입의당위성을갖고있다고볼수있는바, 고용인센티브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초기직장정착도를높이기위한방안이요구됨. 취업장려수당사업은취업유지율이 76.6% 로나타나사업의효과성이있 8) 청년층일자리지원사업의사업별취업성과분석에대한자세한내용은 청년고용대책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2010. 10) 참고.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성과와개선과제 25
는것으로판단되나, 낮은예산집행률 (2009 년 10.8%), 기존재직근로자와 의형평성문제에대한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중소기업청년인턴제사업은정규직전환율이 80% 라는점에서채용효과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정규직채용을대체하는용도로활용될우려가있다는점을고려해야하고, 훈련강화를통한취업능력제고에보다초점을기울이는제도운영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 표 11] 고용인센티브사업의취업성과 사업명 취업장려수당 정부지원인턴제 관광분야인턴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지표명 실적 2007 2008 2009 취업지속율 (%) NA NA 76.6 집행액대비취업지속자수 ( 명 / 억원 ) NA NA 59.9 예산집행율 (%) NA NA 10.8 정규직전환율 (%) NA NA 80.0 집행액대비정규직전환자수 ( 명 / 억원 ) NA NA 8.0 고용유지율 (%) NA NA 57.0 예산집행률 (%) NA NA 72.3 정규직전환율 (%) 65.7 60.5 46.2 집행액대비취업자수 ( 명 / 억원 ) 11.6 9.6 9.4 예산집행율 (%) 100.0 100.0 100.0 고용유지율 (%) 36.4 36.4 36.4 집행액대비고용유지자수 ( 명 / 억원 ) 11.2 12.4 13.9 예산집행률 (%) 98.8 74.9 42.8 비고 07 년자료가정 07 년자료가정 26 일자리정책연구제 6 호
5 3.,. [ 11] 2007 2009,,. 9) (3 96.03%), ( ) (3 90.33%), (3 88.17%). 9), 6. 27
취업률성과에따른그룹분류 우수 (3 개년평균 85% 이상 ) 보통 (3 개년평균 80% 이하 ) 미흡 (3 개년평균약 70% 이하 ) [ 표 12] 직업훈련사업의취업률 사업명 ( 소관 ) 실적 2007 2008 2009 ( 단위 : %) 3 개년평균 대한상의우선선종직종훈련 ( 고용노동부 ) 98.20 93.30 96.60 96.03 기업공고 ( 전문대 ) 인력양성사업 ( 중기청 ) 90.60 90.00 90.40 90.33 전직실업자취업훈련 ( 고용노동부 ) 97.80 89.60 77.10 88.17 그룹평균 95.53 90.97 88.03 91.51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80.20 75.60 81.80 79.20 민간우선선종직종훈련 ( 고용노동부 ) 80.50 76.00 75.20 77.23 신규실업자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 87.60 80.90 67.00 78.50 그룹평균 82.77 77.50 74.67 78.31 기술 기능인력양성사업 ( 고용노동부 ) 66.80 73.70 73.70 1) 70.25 인력채용패키지사업 ( 중기청 ) 63.50 57.60 56.00 59.03 그룹평균 65.15 57.60 64.85 64.64 주 1. 고용노동부기술 기능인력양성사업은 2009 년도취업률자료가미조사되어, 2008 년도데이터로대체하였음. 2. 나열순서는 3 개년평균취업률의내림차순.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수료율을기준으로보면, 직업훈련유형사업의 3개년평균수료율은대체적으로양호한것으로나타남. 수료율이높은우수그룹에는기업공고 ( 전문대 ) 인력양성사업과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그리고인력채용패키지사업이해당되며, 이사업들은최근 3년간수료율이 90% 를상회하고있음. 28 일자리정책연구제 6 호
한국폴리텍대학기술기능인력양성사업, 신규실업자직업훈련사업과전직실업자취업훈련사업그리고민간우선선정직종훈련사업은대체로수료율이 70% 대수준을유지하고있음. 고용노동부의대한상의우선선정직종훈련사업의경우수료율이 2007 년이후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 수료율의절대적수준이 2007년 47.8%, 2008년 49.5% 그리고 2009년에 56.2% 로 50% 내외를보여여타사업에비해저조한수준임. 다만, 동사업의경우 2년과정과 1년과정을동시에운영하고있는바, 2년과정과 1년과정의수료율을구분하여산정하면, 평균수료율은동평가에서조사된것보다다소높은수치가나올수있을것으로추정됨.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성과와개선과제 29
[ 표 13] 직업훈련유형사업의수료율 수료율성과에따른그룹분류 우수 (3 개년평균 90% 이상 ) 보통 (3 개년평균약 70% 내외 ) 미흡 (3 개년평균약 60% 미만 ) 사업명 ( 소관 ) 실적 ( 단위 : %) 2007 2008 2009 3 개년평균 기업공고 ( 전문대 ) 인력양성 ( 중기청 ) 94.10 95.10 97.10 95.43 이공계전문기술연수 ( 교과부 ) 94.70 94.70 95.40 94.93 인력채용패키지사업 ( 중기청 ) 94.40 92.70 92.70 93.27 그룹평균 94.40 94.17 95.07 94.54 한국폴리텍대학기술기능인력양성사업 ( 고용노동부 ) 76.2 79.3 84.8 80.10 전직실업자취업훈련 ( 고용노동부 ) 74.30 75.50 68.30 72.70 신규실업자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 73.60 76.00 65.70 71.77 민간우선선정직종훈련 ( 고용노동부 ) 71.10 72.40 50.50 64.67 그룹평균 73.80 75.80 67.33 72.31 대한상의우선선정직종훈련 ( 고용노동부 ) 47.80 49.50 56.20 51.17 그룹평균 47.80 49.50 56.20 51.17 주 : 나열순서는 3 개년평균취업률의내림차순.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다. 체험 연수 인턴사업 미취업청년층의국내외인턴활동에소요되는제반경비를지원하는 13개의연수 인턴사업과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사업의참여자에대한설문조사를통해사업의내용과집행이향후취업에기여하는지, 참여자의전문성또는업무수행능력증진에기여하는지등사업의정성적취업기여도를조사하였음. 30 일자리정책연구제 6 호
계획집행과정의만족도분석결과, 14개사업중해외농업연구인턴사업을제외하고는대체적으로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음. 80점이상의점수를얻은사업은해외농업연구인턴 (81.5점) 이유일함. 해외농업기술개발인턴사업의경우취업률성과도 4.8% 로매우낮아평가대상사업중정량적지표와정성적지표모두가장낮은성과를보여주고있음. ( 단위 : 점 ) 그룹분류 사업명 계획집행과정의만족도 우수 (70 점이상 ) 보통 (70 점미만 ) 미흡 (60 점미만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표 14] 체험 연수 인턴사업의계획집행단계만족도 해외농업연구인턴 81.5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78.2 국제전문여성인력양성 78.1 해외건설인력양성 74.7 그룹평균 78.1 해외전시회해외인턴사업 67.6 해외농업기술개발인턴 54.9 한미대학생취업연수 52.8 해외취업연수 51.4 해외농업인턴 42.9 그룹평균 50.5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성과와개선과제 31
취업기여도와글로벌역량강화혹은본인의전문성강화기여도를분석한 결과, 해외농업인턴사업을제외한나머지사업은대체적으로양호한것으 로나타났음. ( 단위 : 점 ) 그룹분류 사업명 ( 소관 ) 취업기여도 우수 ( 약 70 점이상 ) 보통 ( 약 60 점이상 ) 미흡 (60 점미만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표 15] 체험 연수 인턴사업의취업기여도 플랜트해외인턴 84.0 해외농업연구인턴 83.9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79.4 해외전시회해외인턴 76.3 농산업인턴 74.1 국제전문여성인력양성 73.9 그룹평균 78.6 전문대학생해외인턴십지원 68.4 해외연수취업 68.4 해외건설인력양성 65.6 한미대학생연수취업 63.1 그룹평균 66.4 해외농업기술개발인턴 59.1 해외농업인턴 46.9 그룹평균 53.0 글로벌역량강화기여도혹은본인의전문성강화기여도부문에서는사업 들이전반적으로계획집행단계나취업기여도평가에비해높은점수분포 를나타냈음. 32 일자리정책연구제 6 호
[ 표 16] 체험 연수 인턴사업의글로벌역량강화기여도 전문성강화기여도 그룹분류사업명 ( 소관 ) 우수 ( 약 70 점이상 ) 보통 ( 약 60 점이상 ) 미흡 (60 점미만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단위 : 점 ) 글로벌역량강화기여도전문성강화기여도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89.4 해외농업연구인턴 89.3 국제전문여성인력양성 84.1 글로벌현장학습 82.9 해외전시회해외인턴 81.6 전문대학생해외인턴십지원 80.3 그룹평균 84.6 플랜트해외인턴 78.5 농산업인턴 78.4 해외농업기술개발인턴 73.3 한미대학생연수취업 71.9 해외건설인력양성 70.3 그룹평균 74.4 해외농업인턴 65.6 해외연수취업 62.5 그룹평균 64.1 라. 직접일자리창출사업평가 정부또는공공부문에서재정지출통해직접참여자를고용하는형태의 8 개사업 ( 지역사회서비스청년희망나눔사업단, 출연기관인턴연구원, 고용서비스인턴, 학습보조교사채용, 대학내채용지원, 공공기관청년인턴, 중앙행정기관청년인턴, 자치단체청년인턴 ) 이동유형에해당함.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성과와개선과제 33
중앙행정기관청년인턴, 자치단체청년인턴, 출연기관인턴연구원, 공공기관청년인턴, 대학내채용지원사업등과같이업무범위가명확하지않고직무훈련이라는인턴십의고유기능에충실하지못한경우에는취업기여도및업무능력향상도가낮게나타났음. 이는정부의직접일자리창출사업이경과적일자리로서보다는청년미취업자에대한사회복지제공차원에치중되는것을나타낸다고볼수있음. 경기회복기이후에는인턴십의고유기능을회복하여직무훈련및실무경험기회를제공할수있도록제도를재정립하고학업 실무연계형의사업으로전환할필요가있음. [ 그림 12]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의취업기여도및업무수행능력제고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34 일자리정책연구제 6 호
마. 공공고용서비스와행정사업 공공고용서비스와행정 사업은일자리지원을위해취업정보를제공하 거나구인구직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서,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 및해외취업알선의 2 개사업임. 해외취업알선사업은특성상국내취업을알선하는사업들에비해성과가제한적일수밖에없는한계를고려한다하더라도취업지원성과가미흡한바, 구직자눈높이에맞는해외일자리의적극적인개척, 해외취업알선기관과의연계강화등을통한알선성공률제고가필요함.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사업은취약계층청년층에대해개별상담및 직업지도, 직장체험및직업훈련, 취업알선등 3 단계에걸쳐원스톱취업 지원서비스를제공함에따라취업지원성과가높은것으로판단됨.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성과와개선과제 35
V.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향후정책방향 1. 청년노동시장정책으로의전환 현재우리나라의청년실업률은 2010 년 7 월현재 8.5% 로서미국, 호주, 일 본등주요국에비하여는양호한수준이라고볼수있음. 그러나청년실업문제의심각성은구직을하지않으면서취업을준비하는청년층취업준비생및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가증가하는데있음. 2010년 7월현재취업의사와능력이있으나구직활동을하지않는자는 15만명으로, 전체비경제활동인구의 2.8% 수준임. 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의사와능력이있음에도구직활동을하지않는자는점차증가하는추세로, 이는실업자로파악되지는않으나취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청년층이증가함을시사함. 이들의비구직사유를보면, 일거리가없어서 의비중이가장높았고, 임금 근로조건불일치, 전공 경력불일치 등의순으로나타났음. 전체연령층과비교해볼때, 청년층의경우 임금 근로조건불일치, 전공 경력불일치 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았음. 36 일자리정책연구제 6 호
[ 그림 13] 취업의사와능력이있는비경제활동인구현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에서 임금 근로조건불일치 로인해구직활동을하지않는취업준비생이증가하고있다는것은그들이원하는양질의일자리와시장일자리수준의괴리로인해학업을마친뒤에도노동시장에진입하지못하고장기간의취업준비를수행하고있음을의미함. 2004년이후추세를보면, 매출액상위기업일수록청년신규채용이감소하여청년층의양질의일자리진입이어려워지고있음. 청년실업문제는전체적인노동시장의구조적문제와청년층노동력의특성과결부되어나타나는것인바, 단기적인취업지원정책만으로는청년층취업준비생을축소시킬수없음. 따라서, 청년실업대책은청년노동시장정책으로확대되어야하며, 정책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성과와개선과제 37
대상또한청년취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를포함한노동시장전체의 영역으로확대되어야함. 10) 매출액 1~30 위 [ 표 17] 매출액순위별청년고용비중과전년대비증가율 청년피보험자증가율 매출액 1~100 위 매출액 1~500 위 매출액전체청년 1~1000위피보험자 매출액 1~30 위 청년취득자증가율 매출액 1~100 위 매출액 1~500 위 매출액전체청년 1~1000 위피보험자 2003 2.0 0.9-1.0-0.6-2.2-3.6-0.5-5.8-4.1-6.9 2004 12.4 11.6 4.7 3.9-0.3 27.2 25.7 9.1 4.8-6.5 2005 4.6 3.1 1.7 1.5 1.9-11.0-6.2-3.8-2.1 7.8 2006 1.1 3.1 0.9 0.9 0.4-11.3-4.0 0.3 1.9 0.4 2007-7.8-3.5-3.3-2.6 1.4-12.4 2.0 1.0 1.7 3.2 자료 : 권혜자 김두순 이주현, 청년층고용문제와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2008. 11 정부의청년고용대책은공급측면및인프라구축과관련된사업비중이높은데청년고용대책수립시노동시장수요를반영할수있도록해야함. 현재정부의청년고용대책수립과정을살펴보면노동시장수요를반영하여중장기적인방향을설정하고이에맞추어개별적인사업을선정하기보다는각부처가시행하는청년고용관련사업을단순취합한수준에머무르고있음. 고용노동부를중심으로청년층노동시장동향및청년실업의원인을분석하여정책방향을설정하고부처간정책을조율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10)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층고용문제와정책과제, 2008. 11 38 일자리정책연구제 6 호
청년층이원하는양질의일자리를제공할수있는노동시장정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매출액상위기업의신규채용감소는기업환경의변화나내부여건등에의해결정되는것이므로청년고용확대를강제할수는없으나사회적협약과정책적지원을통해서매출액상위기업의신규채용축소경향을완화할수있을것임. 양질의일자리를확보하고있는공공기관과대기업등에재직중인핵심인력의일정비율을중장기국내외능력개발프로그램에참여하도록하고이로인해발생하는빈일자리는청년층신규인력으로채용하도록하는 세대간일자리나누기 프로그램을도입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11) 아울러, 청년층취업준비생들의노동시장진입과청년층취업자의노동이동을활성화할필요가있음. 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직업훈련프로그램과인턴십제도를활성화할필요가있음. - 다만, 공공부문에서의각종인턴십제도는취업기여도나업무능력향상도가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는바, 인턴십종료후관련분야로의취업가능성을제고할수있도록공공기관보다는민간기관의참여를강화할필요가있음. 청년층은다른연령계층과비교하여빈번한노동이동을경험하는바, 평생직장을탐색하기위한과정에서의노동이동은자연스러운현상이지만, 청년층의고용사정이악화되는상황에서직장을그만두기전에 11) 전병유, 청년고용 실업대책의문제점과개선과제, 2010. 3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성과와개선과제 39
노동이동을준비할수있는제도적지원장치를마련해야할것임. - 현재정부의지원은일정요건하에서전직지원서비스를신청하는사업주지원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 전직지원활성화를위해서는자발적또는비자발적사유로전직을도모하는청년층에게도한시적으로확대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2. 재정투자비중조정 2009년과 2010년에추진되고있는청년고용대책사업의유형별예산비중을보면, 직접일자리창출사업유형의예산비중이상당히높은수준임. 2009년에는 2008년의글로벌금융위기에대한대응차원에서공공부문에서의직접일자리창출사업을대폭확대하였고, 이에따라정책수단유형별청년고용대책예산비중은직접일자리창출 (34.4%), 직업훈련 (33.0%), 고용인센티브 (22.8%) 의순으로나타났음. 2010년에는직업훈련 (34.0%), 고용인센티브 (30.1%), 직접일자리창출 (25.3%) 의순으로나타났음. 40 일자리정책연구제 6 호
[ 그림 14] 정책수단유형별예산비중현황 자료 : 정부청년고용대책을국회예산정책처가재정리. 일반적으로정부부문에의한직접일자리창출정책에대한평가는부정적인바, 현재의정책수단유형별재정투자비중을조정할필요가있음. OECD 국가들에서청년층고용촉진을위해사용한프로그램의성과를분석한결과, 민간부문임금보조금정책과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은청년취업률을높이는데비해서공공부문의직접일자리창출은효과가적은것으로나타났음. 정부에의한직접적인고용창출의경우잠김효과 (lock-in effect) 가발생하며, 프로그램참여자의직업탐색을줄이고사업집행자역시참여자의향후취업을도울유인이없는사업구조로되어있기때문임. 12) 2009년정부의청년층대상직접일자리창출유형 8개사업참여자 12) 국회예산정책처, 외환위기이후일자리정책의성과와과제, 2010. 4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성과와개선과제 41
설문조사결과에서도지역사회서비스청년희망나눔사업단, 학습보조교 사채용사업, 공공기관청년인턴제를제외한나머지사업에서는취업 기여도와업무능력향상도가 60 점미만으로나타났음. [ 그림 15]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의취업기여도및업무수행능력제고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위기등으로인해경기위축이우려되는상황에서는직접일자리창출정책을통해일자리급감방지라는효과를볼수있으나, 경기회복기이후에는재정투자비중을낮출필요가있으며, 제도를존속시키는경우에도인턴십의고유기능을회복하여직무훈련및실무경험기회를제공할수있도록제도를재정립하고학업 실무연계형의사업으로전환할필요가있음. 42 일자리정책연구제 6 호
대졸이상의고용사정은상대적으로양호한반면, 고졸이하의고용률및실업률은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는바, 고졸이하의취업애로계층에대한고용대책을강화할필요가있음. 정부의청년층일자리지원사업은대졸청년층을주대상으로하고있는바, 청년실업자의학력별비중을고려하여저학력취업애로계층에대한지원비중을늘릴필요가있음. 청년층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은많은예산을수반하기때문에정책의효율성과효과성을최대한높이는것이중요하며, 형평성이나재정자원의효율적배분이라는측면에서는낮은교육계층을포함한취약청년계층에초점을두는것이바람직함. 13) 3. 효과성제고 청년실업문제에있어한정된예산으로최적의효과를나타내기위해서는개별적프로그램보다는청년실업자에대한다양한서비스 ( 상담, 직업훈련, 정보제공및구직알선등 ) 를통합한포괄적프로그램을제공할필요가있음. 현재정부의청년층일자리지원사업은부처간분절성등으로인해훈련, 인턴십, 구직알선서비스등이독립되어제공되는데그치고있음.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사업의예에서볼수있듯이, 직업훈련과구직알선사업의연계, 직업훈련과인턴십제도의연계등을통해사업효 13) 한창훈, OECD 국가의청년노동시장및청년고용정책동향, 2008. 6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성과와개선과제 43
과성을제고시킬수있을것임. - 취약계층청년층미취업자에게개별상담및직업지도프로그램, 직장체험및직업훈련, 집중취업알선과정 (3개월) 의 3단계과정을연계하여제공하는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사업의예산 1억원당취업인원수는 41.6명으로전체청년고용대책사업의평균 (2009년기준 1억원당 18.22명 ) 에비해월등하게높은수준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정부지원청년인턴제등민간고용보조금은직장탐색기간의단축, 임금수준제고등을통해청년층의고용을촉진하는효과가있으나, 적지않은사중손실효과를발생시키므로이를최소화하기위한노력이요구됨. 청년인턴제의경우순수고용효과가크지않으며, 대부분정부지원이없어도채용의사가있던기업들이인턴보조금을받아채용한경우가많다는지적이있음. 사중손실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민간고용보조금은수요가일시적으로만침체된기업과장기실업위험이높은노동자로대상을제한하여실시하는방안등을검토할필요가있음. 노동시장에서의수급불일치를해소하기위해서는직업훈련과체험 연수 인턴유형사업을지속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으나, 두유형사업의재정투입대비취업인원성과를제고하기위한노력이선행되어야함. 직업훈련과체험 연수 인턴유형의예산 1억원당취업인원성과는고용인센티브, 직접일자리창출유형등에비해다소저조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음. 44 일자리정책연구제 6 호
직업훈련의경우전반적으로취업률 ( 수료인원대비취업인원비율 ) 이높음에도예산투입대비취업성과가낮은이유는훈련수료율이저조한일부사업의영향때문인것으로판단됨. 중도탈락인원이많다는것은재정의낭비로직결되는바, 훈련사업의수료율제고를위한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체험 연수 인턴유형의사업은대부분이글로벌리더양성사업의일환으로서진행되고있고해외취업을겨냥하고있기때문에상대적으로취업성과를높이기가쉽지는않으나, 해외구인기업정보와구직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연수및체험프로그램과취업알선프로그램간의연계를강화하여취업률을제고하기위한노력이요구됨.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성과와개선과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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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연구제 6 호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성과와개선과제 발간일 2010년 12월 14일 편 집 사업평가국사회사업평가팀 발행인 신해룡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1번지 TEL 02 2070 3114 인쇄처 ( 주 ) 메이커뮤니케이션 (Tel 02-761-8340) 1. 이보고서의무단복제및전재는삼가주시기바랍니다. 2. 보고서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국회예산정책처사회사업평가팀 (TEL 02 788 4683) 으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ISBN 978-89-6073-417-3 93350 C 국회예산정책처,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