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ww.kihasa.re.kr 제 335 호 (2017-06) 발행일 2017. 5. 22. ISSN 2092-7117 발행인김상호발행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TEL 044)287-8000 FAX 044)287-8052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의통합적제공체계구축방안 1) 황도경사회보험연구실건강보험연구센터장 - 급속한고령화로 65세이상노인의의료비와요양비가빠르게증가할것으로예측되며, 이에따라건강보험제도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지속가능성과효율적인노인의료. 요양서비스의제공방안에대한적극적인대비가필요한시점임. - 2008년노인장기요양보험의도입으로외형적으로는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제공체계가마련되었으나건강보험제도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이원화되어운영되면서복합적욕구를갖고있는노인에대한서비스단절과기능중복, 비효율적자원활용으로인한사회적비용급증이초래됨. -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에대한통합적제공체계를마련하여노인의다양한욕구에대응함과동시에합리적전달체계구축을통해효율적인재정지출방안을모색함. 1. 들어가며 통계청에따르면 2015년현재우리나라전체인구 8명중약 1명이 65세이상노인인구이며, 2026년에는총인구대비 65세이상노인인구가 20.8% 로초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예상됨. 반면초저출산현상의지속, 베이비붐세대의고령인구진입, 기대수명의증가등은생산가능인구 (15~64세) 의노 인부양에대한부담을가중시키고있음. --2015년기준생산가능인구 5.6명이 65세이상노인 1명을부양하고있으나 2030년에는생산가능인구 2.6 명, 2060 년에는 1.2 명이노인 1 명을부양할것으로전망됨. 인구구조의변화는사회모든영역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며, 특히노인과관련된의료와요양서비스분야에서는국가, 사회, 개인의의료비및부양비부담의급증을초래할것임. 1) 황도경등 (2016),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수요분석및공급체계다양화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내용중일부를발췌, 수정 보완한것임.
02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의통합적제공체계구축방안 노인인구증가는의료와요양비용의증가를야기하고생산가능인구감소는건강보험과노인장기요양보험의부과 기반감소를가져오게되므로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에대한끊임없는노력과대비가필요함. 이에따라건강보험제도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지속가능성과노인을위한효율적인의료. 요양서비스의제 공체계에대한적극적인대비가필요함. 사회보험중기재정추계 2) 에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과건강보험의적립금이각각 2020년, 2023년경에소진될것으로전망하면서지출효율화방안으로요양병원과요양시설의합리적인역할분담의필요성을제시한바있음. 의료와요양서비스의분절적제공체계는복합질환과기능저하를동시에갖고있는노인들의상태를충분히고 려하지못하며기능의중복, 비효율적자원활용으로사회적비용의급증을초래함. 따라서본고에서는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공급의연속성을확보할수있는통합적케어제공체계구축을통해수요자중심의시의적절한서비스를제공함과동시에중복. 과잉서비스등불필요한비용증가를억제할수있는통합적서비스제공체계를모색하고자함. 2.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이용현황 가. 노인의료서비스이용현황 2015년현재전체건강보장인구중 65세이상노인인구는약 12.3% 수준이나노인진료비는전체진료 비의약 37.8% 에이름. 건강보험총진료비중 65세이상노인진료비는 2008년약 10조 7371억원에서 2015년 22조2361억원으로 지난 7 년새두배이상증가하였음. --특히, 건강보험총입원진료비중 65세이상노인입원비가차지하는비중은 46.1% 로전체입원진료비의 절반수준에이르며매년약 12.8% 씩빠르게증가하고있음. 표 1 총진료비대비노인진료비점유율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총진료비 (A) 65 세미만총진료비 65 세이상총진료비 (B) 노인진료비점유율 (B/A) 2008 년 348,690 241,319 107,371 30.8% 2009 년 393,390 269,153 124,236 31.6% 2010 년 436,283 294,933 141,350 32.4% 2011 년 462,379 308,486 153,893 33.3% 2012 년 478,392 313,898 164,494 34.4% 2013 년 509,262 328,410 180,852 35.5% 2014 년 549,639 349,952 199,687 36.3% 2015 년 587,869 365,508 222,361 37.8% 연평균증가율 7.75% 6.11% 10.96% 주 : 2008~2012 년도는지급기준, 2013~2015 년도는수진기준수치임. 연도말기준.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건강보험통계연보. 원주 : 동기관. 자료재구성. 2)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7. 3. 7.). 16~ 25 8 대사회보험중기재정추계결과 및 16 년자산운용실적발표.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 335 호 03 65세이상노인 1인당진료비는 65세미만대상자의약 4.3배에이름. 2015년현재건강보험대상자는연평균 1인당약 116만원의의료비를지출하였으나, 연령이높아질수록 1인당 진료비는급격히증가하였음. 특히 65 세미만대상자의 1 인당진료비는 83 만원수준인데반해 65 세이상노인 은 1 인당 357 만원정도의진료비를지출하였음. 65세이상노인대비 65세미만대상자의 1인당입원진료비는약 6.4배, 외래는약 2.9배, 약국은 4.4배로큰차 이를보이며, 특히최근 7 년동안노인의입원과외래진료비증가율 ( 곡선의기울기 ) 도빠르게상승하고있음. 1인당진료비는연령대별로큰격차를보이고있으며연령이높아질수록빠르게증가하였음. 50대이하의 1인당진료비는연간 90만원미만수준이었으나 60대는약 219만원, 70대는 367만원, 80대는 510 만원으로급격히증가하였으며특히 70 대이상의진료비는가파른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그림 1 진료행태별 1 인당진료비 (2008~2015 년 ) ( 단위 : 천원 ) 그림 2 연령대별 1 인당진료비추이 (2008~2015 년 ) ( 단위 : 천원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건강보험통계연보. 원주 : 동기관. 자료재구성. 총진료비증가요인을적용인구수증가, 의료이용강도 ( 입. 내원일당진료비 ), 의료이용량 ( 입 내원일수 ) 으로구분하여분석한결과, 65세이상에서는노인인구의증가가총진료비증가의가장큰요인으로작용하고있었음. 65세미만대상자진료비증가요인 : 의료이용강도 65.9% > 의료이용량 29.5% > 적용인구수증가 4.5% 65세이상대상자진료비증가요인 : 적용인구수증가 43.1% > 의료이용강도 34.6% > 의료이용량 22.2% 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이용현황 2015년현재노인장기요양보험누적인정자는 46만 7752명으로, 이는전체노인인구의 7% 에해당하는 규모임. 전체노인인구대비장기요양보험등급인정자는 2011년 5.7% 에서 2015년 7.0% 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04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의통합적제공체계구축방안 --2008년부터시행된장기요양보험의대상자는노인인구보다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이는장기요양에대한 그동안의미충족욕구가반영된것이라볼수있음. 표 2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및인정자추이 (2011~2015 년도 ) ( 단위 :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증가율 노인인구 (65세이상 )(A) 5,644,758 5,921,977 6,192,762 6,462,740 6,719,244 4.5% 신청자 (B) 617,081 643,409 685,852 736,879 789,024 6.3% 인정자 (C) 324,412 341,788 378,493 424,572 467,752 9.6% 신청자대비인정률 (C/B) 52.6% 53.1% 55.2% 57.6% 59.3% - 노인인구대비인정률 (C/A) 5.7% 5.8% 6.1% 6.6% 7.0%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원주 : 동기관. 자료재구성. 2015년현재노인장기요양보험의연간급여비는 4조 5382억원으로지난 5년동안연평균약 11.1% 씩 증가하였음. 2015년 1인당월평균급여비는 106만원수준이며 1인당급여일수는평균 212일임. 등급별로는 2등급인정자의요양일수가 201일로가장많았고 3등급 197일, 1등급 189일순으로, 신체기능저 하정도와장기요양서비스이용일수가비례하여증가하지는않았음. 표 3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인정자 1 인당급여일수추이 (2011~2015 년도 ) ( 단위 : 일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1 등급 204 200 193 193 189 2 등급 203 205 200 201 201 3 등급 196 198 199 177 197 4 등급 - - - 91 179 5 등급 - - - 47 116 평균 220 217 215 213 212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연도 ).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원주 : 동기관. 자료재구성. 주 : 2014 년하반기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등급이 1~3 등급에서 1~5 등급까지확대되었음. 신체적기능저하로요양, 수발중심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중질병이없는대상자는약 2.4% 에불과하였음. 즉, 적어도하나이상의질환을갖고있는대상자는약 97.6% 로이들은요양서비스와의료서비스가함께제공되어야하는대상자라할수있음. 주요질환으로는치매 (30.2%) 가가장많았으며이어뇌졸중 (18.7%), 요통. 좌골통 (10.4%) 순으로, 치매와뇌졸 중유병자가전체의 55.6% 로가장많았음. 노인의의료와요양서비스의복합욕구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노인장기요양등급인정자의의료이용데이터를분석한결과, 전체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인정자의 96.0%(43만 3920명 ) 는의료서비스를이용하고있었으며, 장기요양보험등급인정자의 82.2%(37만 1715명 ) 는장기요양과의료서비스를함께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음.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 335 호 05 표 4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별주요질병현황 (2015 년도 ) ( 단위 : 명, %)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467,752 (100.0%) 37,921 (100.0%) 71,260 (100.0%) 176,336 (100.0%) 162,763 (100.0%) 19,472 (100.0%) 치매 141,385 (30.2%) 9,336 (24.6%) 18,662 (26.2%) 51,268 (29.1%) 46,391 (28.5%) 15,728 (80.8%) 중풍 ( 뇌졸중 ) 87,402 (18.7%) 12,026 (31.7%) 16,792 (23.6%) 34,920 (19.8%) 23,395 (14.4%) 269 (1.4%) 치매 + 중풍 31,537 (6.7%) 5,562 (14.7%) 8,536 (12.0%) 11,206 (6.4%) 5,475 (3.4%) 758 (3.9%) 고혈압 4,238 (0.9%) 143 (0.4%) 395 (0.6%) 1,516 (0.9%) 2,095 (1.3%) 89 (0.5%) 당뇨병 6,438 (1.4%) 258 (0.7%) 763 (1.1%) 2,471 (1.4%) 2,845 (1.7%) 101 (0.5%) 관절염 38,114 (8.1%) 762 (2.0%) 2,954 (4.1%) 14,153 (8.0%) 19,740 (12.1%) 505 (2.6%) 요통, 좌골통 48,656 (10.4%) 757 (2.0%) 4,932 (6.9%) 18,565 (10.5%) 23,844 (14.6%) 558 (2.9%) 호흡곤란 2,520 (0.5%) 76 (0.2%) 284 (0.4%) 925 (0.5%) 1,204 (0.7%) 31 (0.2%) 난청 608 (0.1%) 8 (0.0%) 32 (0.0%) 222 (0.1%) 322 (0.2%) 24 (0.1%) 백내장등시각장애 5,359 (1.1%) 76 (0.2%) 283 (0.4%) 2,000 (1.1%) 2,956 (1.8%) 44 (0.2%) 골절, 탈골등사고후유증 37,526 (8.0%) 2,294 (6.0%) 7,603 (10.7%) 15,937 (9.0%) 11,434 (7.0%) 258 (1.3%) 암 7,130 (1.5%) 486 (1.3%) 1,279 (1.8%) 2,626 (1.5%) 2,678 (1.6%) 61 (0.3%) 기타 45,718 (9.8%) 5,266 (13.9%) 7,155 (10.0%) 16,382 (9.3%) 16,357 (10.0%) 558 (2.9%) 질병없음 11,121 (2.4%) 871 (2.3%) 1,590 (2.2%) 4,145 (2.4%) 4,027 (2.5%) 488 (2.5%) 주 : 1) 2015 년연도말현재인정자격유지자기준 ( 사망건제외 ). 2) 기타는만성질환및정신질환, 기타감염성질환등포함. 3) 주요질병은인정조사결과를바탕으로한것으로서의사소견과다를수있음.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원주 : 동기관. < 표 II-7> 자료재구성. 장기요양등급인정자중의료서비스만을이용한사람은약 13.8%(6만 2205명 ), 장기요양서비스만을이용한대 상자는 0.4%(1840 명 ), 의료와요양서비스모두이용하지않은대상자는전체등급인정자의 3.6% 인 1 만 6428 명이었음. 그림 3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인정자의의료와요양서비스이용현황 (2015 년도 ) ( 단위 : 명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내부자료 (2016). 2015 년기준장기요양보험등급인정자의의료및장기요양실적. 자료창고 (Data Warehouse, DW) 에서 2016. 9. 5. 인출. 주 : 2015 년말현재사망자와등급외자는제외.
06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의통합적제공체계구축방안 의료와요양서비스를모두이용한대상자는 37만 1715명이었으며이들의총의료비는 2조 2535억원이 었음. 이가운데 41.1%(15만 2925명 ) 는의료기관에입원한경험이있었으며의료기관유형별로는종합병원입원 자수가가장많았음. --장기요양등급인정자중입원자수 3) : 종합병원 7만 1798명 > 요양병원 5만 2649명 > 병원 4만 3162명 > 상 급종합병원 3 만 25 명 > 의원 9288 명 1인당입원일수는의료기관유형별로차이를보였으며특히요양병원 1인당입원일수는 140일로매우높게 나타났음. --요양기관종별 1인당입원일수 : 요양병원 140일 > 병원 36일 > 한방 31일 > 종합병원 24일 > 상급종합병원 18일 요양병원에서의입원이장기화됨에따라 1인당입원진료비또한요양병원이연간약 1157만원으로가장높았음. --요양기관종별 1인당입원진료비 : 요양병원 1157만원 > 상급종합병원 598만원 > 종합병원 482만원 > 병원 396만원 > 한방 233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인정자의요양병원장기입원은요양시설과요양병원의기능미분화로인한것으로판단되며, 앞으로이들기관간의명확한기능정립이필요함. 전체노인의다양한욕구를파악하기위하여노인실태조사 4) 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 전체노인의 41.1% 는두가지이상의복합욕구를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이러한복합욕구는연령이높아질수록증가하는경향을보였음. 노인의욕구를 의료욕구, 신체적돌봄에대한욕구, 인지적돌봄에대한욕구 로구분하여분석한결과, 두 그림 4 노인의욕구유형별분포 ( 단위 : %) 그림 5 연령별노인의욕구유형별분포 ( 단위 : %) 자료 : 노인실태조사원자료를활용하여재구성. 3) 요양기관종별중복입원자포함. 4) 노인복지법에의한 3년주기의법정조사로 65세이상 1만 451명을대상으로면접조사한결과임.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 335 호 07 가지의복합욕구를가진집단은 31.4% 였으며세가지욕구를모두가진복합욕구집단은 9.7% 인반면완전 자립상태의노인은전체노인의 7.5% 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음. 특히, 이러한복합욕구는연령이높아질수록증가하였는데 75세이상 84세미만노인의 55.6%, 85세이상노인의 78.0% 는두가지이상의복합욕구를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3.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의통합적제공체계모색 시의적절한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각개별서비스가통합적으로연계되어제공될 수있는체계가마련되어야함. 특히, 노인이급성기에서장기요양으로이어지는일방향적진행이아닌각개별서비스의진행단계를넘나들 기때문에서비스의통합적제공은서비스의연속성에서중요한가치가있으며시의적절한서비스를통합적으 로제공함과동시에각서비스제공기관간연계를원활하게할수있도록설계하는것이핵심임.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의통합적제공체계모형 그림 6 노인의료. 요양서비스의통합적제공체계 ( 안 )
08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의통합적제공체계구축방안 우선진료생활권또는행정구역단위로진료권을설정하고해당국. 공립의료기관에 ( 가칭 ) 노인통합케어센 터 를설치하여이를중심으로의료공급자들간의수직적 - 수평적네트워크를구축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 있음. --노인통합케어센터는통합적케어를주도할총괄조직으로서 20~30명정도로구성하며내과, 가정의학과와같이노인의의료. 요양에적합한전문의, 간호사, 지역보건인력, 상담인력등다학제팀으로구성함. 노인통합케어의대상자는우선적으로의료와요양등다양한서비스가요구되는 75세이상노인으로하되공 급자와수요자에게참여에따른별도수가신설, 본인부담축소등의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음. 노인통합케어센터는대상자에대한필요서비스사정, 지역내의료. 요양자원정보수집, 의뢰와회송관리 및연계, 효과적인자원연결과협력등전반적인통합적케어제공과정이효과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는 중심역할을담당함.. --진료권내노인통합케어센터를중심으로 1차의료기관그룹과지역요양병원, 요양시설, 재가서비스제공기 관간네트워크를구성함. --장기요양보험대상자가의료기관에입원하는경우에는노인통합케어센터의사정결과에따라장기요양보험 의간병비지원이연계될수있도록함. 노인통합케어의또다른중요한역할은전자건강기록 (Electronic Health Record) 의공유임. --노인통합케어센터를중심으로한케어네트워크내기관들이진료기록, 건강검진정보, 장기요양보험인정자 료등을공유함으로써환자중심의치료계획을수립하고중복검사, 치료, 투약을방지할수있음. 노인통합케어센터를중심으로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제공기관각각의역할과기능을연계하여서비스공급의연 속성을확보할수있는통합적케어제공체계를구축함으로써수요자중심의시의적절한서비스를제공함과동시 에중복 과잉서비스등불필요한비용증가를억제하기위한제공체계를마련해야하는시점임. 황도경사회보험연구실건강보험연구센터장 문의 044-287-8262 한국보건사회연구원홈페이지의발간자료에서온라인으로도이용하실수있습니다. www.kihas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