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 7 제 7 장거시경제학의기초개념 제 1 절거시경제학의의의 1 거시경제학의등장 대공황 보이지않는손 세이의법칙 2 거시경제학의정의 거시경제학 : 국가경제전체의안정과성장을위한경제정책을연구하는학문 총체적인, 집계 (aggregated) 미시에서는화폐의역할이무시되나, 거시는물가수준이중시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2 3 거시경제학의연구과제 1. 완전고용과물가안정 2. 국제수지균형 국제수지 (balance of payment) : 일정기간동안한나라와다른나라사이에이루어진모든대외거래 의결과 국제수지의적자가누적되거나, 흑자가너무커도문제 ( 균형이최고 ) 환율 : 두통화사이의교환비율 3. 경제성장과경기변동 4 거시경제학의시장구조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3 제 2 절거시경제변수 1 국민소득 1. 국내총생산 (GDP) (1) GDP 정의 일정기간동안한국가내에서생산된최종생산물의시장가치를모두합한것 1 유량 (flow) 2 속지주의 3 최종생산물 4 시장가치 : 세금과보조금포함 일정기간동안생산물이아닌 중고품의거래나상속, 증여등의이전거래, 주식이나채권등의금융 상품거래및부동산가격의변동은 GDP 에포함되지않음 (2) 명목 GDP 와실질 GDP 두시점사이의 GDP 가얼마나변화했는지를알고자하면실질 GDP 를비교해야함 ( 물가변동에대한영향제거 ) (3) 잠재 GDP 1 완전고용하에서달성할수있는 GDP 2 자연실업율하의 GDP 3 추가적인인플레이션압력을유발하지않고달성할수있는 GDP 갭 잠재 실제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4 (4) GDP 개념의한계 1 측정방법의일관성결여 : 주부가사노동 ( ), 자가사용농산물, 자기소유주택 ( ) 2 복지수준반영한계 : 여가 ( ), 공해 ( ) 3 지하경제규모반영안됨 : 밀수, 마약, 사채, 노점상등공식적통계로집계되지않는것제외 MEW( 경제후생지표 ) 등장 2. GNP 3. GDI 와 GNI GDP 와 GNP 에교역조건의변화에따른실질무역손익을고려한것 교역조건이변화하면실질구매력을기준으로측정한소득에차이가발생 교역조건변화로실질무역손익 해외순수취요소 소득 총생산지수 총소득지수 국내 GDP GDI 국민 GNP GNI (1) 실질 GDI = 실질 GDP + 교역조건변화에따른실질무역손익 (2) 실질 GNI = 실질 GDI + 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 교역조건 =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5 [case] GNI( 소득지표 ) 와 GDP( 생산지표 ) (1) GNI도입배경 : 1 개방화가진전되면서실질 GDP와생산활동으로획득한소득의실질적인구매력간에차이가발생함 2 실질 GDP는기준년도의가격으로측정되어교역조건이일정하다고가정 3 GNI는국민기준으로요소소득도잘반영 (2) 교역조건변화효과 : 같은양의반도체와자동차를생산해수출할때국제유가사상승하면더적은양의원유 를수입할수밖에없음 [ 예 ] 원유가격이 2 배로향상되어자동차생산량이 2 배증가 ( 생산활동향상 ) 했을지라도, 얻 게되는실질적인구매력에는변함이없음 자동차 원유 생산량 ( 수출량 ) 가격 수입량 가격 2009 1 1만불 400배럴 $70 2010 2 1만불 400배럴 $140 교역조건 (= 수출가격지수 / 수입가격지수 ) 의 50% 악화로생산이 2 배증가했지만, 실질적인 무역손실이발생해 (1 만불더지불 ) 일정한양의상품을수출하여수입할수있는양의감소 국민이소비하거나투자할수있는재원이줄어드는효과발생 (3) 현실적용 연도 2005 2006 실질 GDP 723.1 759.2 실질 GNI 675.6 691.0 [ 자료 ] 실질 GDP 성장률은 4.7% > 실질 GNI 성장률은 2.2% [ 해석 ] 2006 년한해를보면, 사람들의체감경기는훨씬나쁘게느껴짐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6 2 기타의거시경제변수 1. 물가 물가 (price level) : 모든상품가격의평균적인수준 물가지수 (price index) : 수량을고정시킨상태에서기준연도와비교연도의물가변화를나타내는지수 [case] 물가지수계산 2005년 ( 기준연도 ) 2009( 비교연도 ) 가격 생산량 가격 생산량 쌀 50 10 가마 70 11 가마 옷 1 100 벌 2 120 벌 TV 200 2 대 280 3 대 2005년 ( 기준연도 ) 2009( 비교연도 ) 생산액 품목별가중치 명목생산액 품목별가중치 실질생산액 쌀 50 10=500 70 11=770 50 11=550 옷 1 100=100 2 120=240 1 120=120 TV 200 2=400 280 3=840 200 3=600 합계 =1,000 1 =1,850 1 =1,270 (1) 2009 년파셰지수 = 명목 2009년 GDP 디플레이터 =, 실질 (2) 2009 년라스파이레스지수 = 쌀 50 10=500 70 10=700 옷 1 100=100 2 100=200 TV 200 2=400 280 2=500 합계 =1,000 =1,460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7 2. 이자율 유동성선호로인하여현재의소비를포기한대가 이자율과채권의가격은반비례 이자율은국민소득과물가와양 (+) 의관계에있음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물가상승률 3. 환율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8 제 3 절국민소득결정이론 1 삼면등가의법칙 1. 생산국민소득 = 최종생산물의합계 = 부가가치의합계 2. 지출국민소득 (1) 민간소비지출 1 내구재는여러기간에걸쳐소비되는재화 ( 자동차, 냉장고, 가구 ) 이고, 비내구재는긍방사용하여없어지는재화 2 국민소득에서소비지출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안정적이나, 내구소비재는경제상황에민감 ( 소비시점연기유인높아단기탄력성이큼 ) 3 자동차는소비지출로간주하나새로건죽한주거용건물은투자로분류 ( 소비재지출이아닌것으로판단 )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9 (2) 투자 투자는국민소득을구성하는비중은낮으나, 경기변동에매우민감하고불안정 고정투자 대체투자 신투자 = 독립투자 + 유발투자 재고투자 (3) 정부지출 이전지출 (transfer payment) : 실업수당, 보조금과같이아무런반대급부없이 최종생산물을구입한것이아니므로정부소비지출에포함안됨 3. 분배국민소득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0 2 국민소득의결정 1. 국민소득균형조건 (1) 총공급 = 총수요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1 (2) 누출 = 주입 정부가없다면 총저축 = 투자 의관계로나타낼수있음 총저축은장기적으로이자율의조정과정을통해서투자로연결되지만, 단기에는총저축의주체와투자의 주체가달라반드시일치한다는보장은없음 [case] 순수출 = 국내총생산 - 국내총지출 1 순수출 (+) = 국내총생산 > 국내총지출 = S > I 순자본유출 (net capital outflow) 가발생 2 순수출 (-) = 국내총생산 < 국내총지출 = S < I 순자본유입 (net capital inflow) 가발생 무역수지흑자는흑자분만큼자본이순유출됨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2 (3) 절약의역설 유발투자가있는경우, 절약의역설효과가크게나타남 3 균형국민소득과승수효과 1. 균형국민소득 (1) 소비수요 (2) 투자수요 (3) 수입수요 (4) 조세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3 2. 승수효과 승수효과가크게되는경우 한계소비성향 (b). 한계투자성향 (i) 이클수록 비례세율 (t), 한계수입성향 (m) 이작을수록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4 제 4 절경제안정화정책 1 재정정책 을정책수단 확장적재정정책 : 정부지출증가, 세율인하 총수요증가, 소비증가 2 금융정책 통화량, 이자율을정책수단 확장적금융정책 : 이자율 () 소비, 투자증가 총수요증가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5 제 5 절고전학파와케인즈의비교 1 고전학파의시각 1. 기본적시각 이자율과임금은신축적이고 시장의원활한움직임을통제하려는정부의자의적이고의도적인개입은오히려비효율적 1 경제주체를합리적이라고가정 2 시장의가격기구를신뢰 3 공급중시 4 정부시장개입반대 2. 노동시장균형 노동시장은균형상태이므로, 시장에서결정된균형임금수준에서완전고용 신축적인명목임금에의해서수요공급이신속하게조정 3. 국민소득수준의결정 공급측면에서결정 노동인구가증가하거나, 기술진보에의해서생산성이향상중시 4. 이자율의결정 대부자금설 : 자금의공급인총저축과자금의수요인투자가일치 이자율이상승 총저축이증가 ( 소비감소 ), 투자감소 5. 통화량의변동 통화량은명목변수에만영향을주고, 실질변수 ( 실질이자율, 실질임금, 실질국민소득 ) 에아무런영향이 없음 ( 피셔가설 )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6 2 케인즈의시각 1. 기본적인시각 시장의가격기구는경직적 ( 이자율과임금은신축적으로조정되지않음 ) 1 경제주체를비합리적 2 시장실패는보편적인현상 3 수요중시 4 시장개입지지 2. 노동시장불균형 실업이일반적이고, 유휴생산설비충분 3. 국민소득수준의결정 불완전고용상태에서국민소득결정 4. 이자율의결정 화폐의수요와공급에서이자율결정 소비와투자는소득의증가함수이며이자율에는비탄력적이라고주장 (animal spirit) 5. 통화량변동효과 유동성함정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7 3 디플레이션갭과인플레이션갭 디플레이션갭이발생하는경우접근방식 (1) 고전학파 (2) 케인즈학파 [case] 정부의조세수입이정부지출보다큰경우실질이자율, 투자, 민간저축, 총저축의변화에대해 서고전학파의측면에서설명하여라.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8 국민계정체계추가자료 1. 국민계정에서생산의범위 (1) 재화 (goods) 1 판매를목적으로하지않아도모두생산의범위에포함 2 시장에서거래되는재화는물론생산자가자신의최종소비나자본형성을위해생산한재화도생산의범위에포함 (2) 서비스 1 소비자에게제공되는모든서비스는생산의범위에포함되나, 가계의가사및개인서비스활동과관련해서는타인이수행하기어려운기본적인활동 ( 식사, 음주, 수면, 운동등 ) 은생산의범주에포함되지않음 2 타인에의해서제공될수있는활동 ( 음식준비, 아이돌보기, 환자간호등 ) 은타인에게제공된경우에한해서생산의범위에포함 [ 예 ] 자가소비를위한전업주부등의가사및개인서비스활동은생산범위제외 3 밀수, 도박, 매춘등불법적인경제활동이나조세회피를목적으로축소하거나은폐하는거래도시장의유효수요가있기때문에, 그리고생산과지출의종합적인측정등을위해생산활동으로보고있음 < 참고 > 전업주부의가사노동등자가소비를위해생산한가사서비스를생산으로인정하지않는이유? 1 다른경제부문에거의영향을주기않는독립적인활동 2 시장판매목적의생산이아니므로가치평가하기위한적절한가격이존재하지않음 3 보수를받고다른가계를위해생산한경우와는경제적가치가동일하지않고, 생산에포함할경우거의모든성인인구가경제활동인구및취업자로되어고용통계에왜곡을야기하기때문 현재전업주부등이생산한가사서비스를국민소득통계에반영하는나라는없음! (cf) 전업주부등이생산한가사서비스에대한적절한가치평가가이루어진다면국민계정의부족계정등으로편제가능 2. 생산계정 (1) 총산출 총산출물 (gross output) 은일정기간동안생산된산출물인재화와서비스를시장에판매한가격 ( 기초가격또는생산자가격 ) 으로평가하여합산한총액 성격에따라서시장산출물, 자가최종사용목적의산출물, 비시장산출물의 3가지유형 시장산출물 : 경제적으로의미있는가격 1) 으로판매되거나처분되는산출물, 시장에서판매하거나처분할목적으로생산된산출물 자가최종사용목적의산출물 : 시장거래를통하지않고스스로최종사용할목적으로생산한재화와서비스 비시장산출물 (non-market output) : 정부와같이비시장생산자가생산하여무상으로또는 경제적으로의 1) 생산자의공급의도물량과소비자의구입의도물량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가격을말함.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9 미있는가격 보다낮은가격으로공급하는산출물 1 산출물은시장거래와상관없이생산시점기준으로평가 ( 평가가격이존재하지않은경우는투입비용으로평가하기도함 ) 2 어떤전자회사가대당 50만원짜리 TV를 1만대생산하였다면총산출은모두 50억원이됨 생산된재화가판매되었는지의여부는문제가되지않음 ( 생산된것을모두총산출로계상 ) [ 예1] 만일 1만대중에서 5천대만팔리고나머지는창고에쌓여있어도총산출규모는불변 [ 예2] 농가에서가마당 16만원하는일반미를 10가마생산하여가족끼리모두소비했다고해도농가의총산출은 160만원으로기록 3 도소매업에서는물건을판가격과구입한가격의차액인거래마진 ( 도소매마진 ) 의합계를총산출물로정의 4 화물운수업과창고업의경우는재화를수송하고보관한대가로받은운임과보관료를총산출물로처리 5 서비스업은요금, 수수료등제공한서비스의대가로받은수입을총산출물로계상 [ 예 ] 호텔이나여관등숙박업은숙박료수입이, 학원등은수강료수입이, 버스, 택시등의여객운수업은운임수입이각각총산출이됨 6 금융업은송금, 추심, 환전, 카드업무등의결과로수취한실제서비스판매수입에다금융중개서비스를더하여총산출계산 7 정부및가계에봉사하는비영리단체는공급하는서비스가시장에서거래되는것이아니므로서비스생산에들어간중간투입과부가가치를합한총투입비용을총산출로계상 8 가사서비스업은서비스생산을위해투입된것이노동뿐이므로서비스제공의대가로수취한급여 ( 피용자보수 ) 를총산출로봄 (2) 중간소비 1 중간소비에는생산에투입된재료비뿐만아니라상품판매를위해쓰인광고선전비, 접대비등도포함 2 생산에투입되는가소비주체인가계에의해소비되는가에따라서구별 [ 예 ] 같은비누와수건이라도기업주가이를구입해서공장이나사무실에서근로자들이사용하도록했다면중간소비로계상되나, 근로자가가정에서사용할목적으로구입하면최종소비지출로처리 3 수선비의경우고정자산을정상적인상태로유지하기위해소요된것이라면중간소비지만, 고정자산의내용연수를연장시키거나, 생산성의현저한증가를위한것이면자본형성으로분류 4 정부가구입한군사장비는생산에투입되는것이아니므로그구입비는최종소비지출성격 5 도로, 활주로, 수송장비등민간의사용이가능한군사용고정자산은중간소비가아닌총고정자본형성으로처리 3. 소득계정 (1) 최종소비지출 1 가계가구입한중고품은다른가계가이를최초로구입할때이미가계최종소비지출에포함된것이므로최종소비지출에서제외 2 가계의주택구입은주택이소비의대상이아니라주거서비스를제공하는재화라할수있으므로총고정자본형성으로처리 3 농가가생산하여소비한곡물, 자가소유자가스스로최종사용할목적으로생산한주거서비스 ( 귀속임대료 ) 등은가계가실제로구입한것이아니지만, 구입한것으로가정하여가계최종소비지출에포함 4 정부가제공하는서비스인여권비용, 면허수수료, 공항세등과같이정책적목적에의해구입이강제성을띤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20 경우와단순히재정수입원으로서마련된자동차세, 소득세등의부과금은가계가정부서비스를구매한것으로 보지않고소득이단순히이전된것으로취급 (2) 피용자보수 1 피용자보수에는피고용자가수행한업무의대가로고용주로부터받은현금, 현물형태의급여외에피용자를위한사회보장기금, 연금기금및보험에납부한고용주분담금도포함 2 사회보장기금이나연금기금에대한피고용자분담금도일단피용자보수로받은다음지출한것으로봄 3 고객이서비스업종사원에게직접지급한봉사료 (tip) 도고용주가서비스의판매대가로일단수취하였다가현금급여형태로종업원에게지급한것으로처리 4 피고용자에게혜택을주지만, 업무수행을위해필요한작업복의제공, 직원휴게실의마련, 정기건강진단등에대한지출은피용자보수로계상하지않고, 고용주의중간소비로취급 5 건강보험에대한고용주분담금과공무원및군인연금기금에대한정부분담금도피용자보수에포함 6 일반회사의종업원의퇴직급여충당금을설정하고적립하는경우이에대한고용주전입금도피용자보수로처리 4. 기타 1 기업이정부로부터받은교부금가운데서도생산활동과관계없이수취한부분은경상이전으로분류해야하지만, 투자의목적이나수해, 화재등에따른자본재손실보전을위한이전은자본이전으로처리해야함 2 총고정자본형성처리 - 가계가구입한주택가액은냉장고, 자동차등다른내구재와달리총고정자본형성으로계상하는데주택도주거서비스를생산하는하나의산업으로보기때문 - 토지등비생산자산과군사용무기취득에대한지출은총고정자본형성에포함시키지않음 - 토지의개간과개량, 임야 광산 대규모농장등의확장이나개발등비생산자산의가치증가를위한지출은총고정자본형성에포함 - 총고정자본형성과재고증감은모두장래의수익을발생시키는원천이나, 총고정자본형성은여러회계기간에걸쳐지속적으로수익을발생시키지만, 재고증감은그수익이어느한시점에실현된다는점이차이 - 현재공사기간이상당히길어회계기간중미완성상태에있는선박등중기계장비는재고증가로, 건물 도로 댐 항만시설등의구조물은총고정자본형성으로분류 3 자본이전 - 자본이전은경상이전과같이대가없이제공하는거래지만, 경상이전과달리거래당사자의자산처분또는취득을수반 - 투자조성금 : 댐이나수리시설건설을위한정부의자본보조 - 재해보상금 : 태풍피해에대한정부의자본보조 - 상속세나증여세와같이수취하는자본적부과금도자본이전으로분류 4 도로, 댐, 방파제등에대해서도수리비, 유지비등에의해그원상이유지된다고보아고정자본소모를계상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21 8 제 8 장총수요와총공급 제 1 절총수요와총공급이론의의의 생산물시장균형 화폐시장균형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22 제 2 절총수요곡선 총수요곡선은국가경제전체의생산물시장과금융시장이동시균형을 (P, Y) 평면에나타낸것 1 IS 곡선 1. IS 곡선의개념과도출 2. IS 곡선과생산물시장의불균형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23 3. IS 곡선의이동 4. IS 곡선의기울기 투자가이자율에탄력적인경우 IS 완만 古 IS 완만 IS 가파 [ 응용 ] 1 소비도이자율에탄력적인경우 2 투자가소득의증가함수인경우 3 한계수입성향이큰경우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24 [case] (1) 이자율이 3% 에서 4% 로상승할때, 균형국민소득은얼마가되는가? (2) 이자율이 3% 일때, 인경우균형국민소득은얼마가되는가? (3) 이자율이 3% 일때, 인경우균형국민소득은얼마가되는가?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25 2 LM 곡선 1. LM 곡선의개념과도출 2. LM 곡선과금융시장불균형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26 3. LM 곡선의이동 4. LM 곡선의기울기 화폐수요가이자율에비탄력적 LM 가파 古 화폐수요가이자율에탄력적이면 LM 완만 K ( 유동성함정 ) LM 완만 LM 가파 유동성함정 (liquidity trap) 이자율이지나치게낮아화폐수요의이자율탄력성이무한대 이자율이지나치게낮아 ( 채권 높아 ) 통화량이증가해도더이상국공채에투자하지않고, 모두화폐로보유하려고 ( 화폐수요가무한히커져 ) 하는상황 이자율이더이상하락하지않음 LM곡선이수평선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27 [case] 화폐시장에서국민소득이 1,250에서 1,4000으로증가했다면이자율은어떻게변화하는가?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28 3 생산물시장과금융시장균형 IS 는생산물시장의균형을, LM 은화폐시장의균형을각각 ( ) 의평면에나타낸곡선 1. 재정정책과 IS 곡선의이동 확장적재정정책 1 승수효과 : 2 구축효과 : 2. 금융정책과 LM 곡선의이동 확장적금융정책 ( )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29 [case] < 생산물시장균형 > < 화폐시장균형 > (1) 균형국민소득과균형이자율은? (2) 정부지출이 3만큼증가하는경우구축효과에의해서감소된소득의크기는?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30 4 총수요곡선 1. AD 곡선의개념과도출 AD 곡선 : 생산물시장과화폐시장을동시에균형을이루게하는 평면에나타낸곡선 IS-LM 곡선 AD 곡선 이자율효과 자산효과 (= 실질잔고효과 = 피구효과 ) 경상수지효과 2. AD 곡선의이동 IS-LM 을우측이동시키는요인들모두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31 3. AD 곡선의기울기 총수요증가 소비와투자가이자율에탄력적일수록 (IS 곡선이완만할수록 ) 총수요크게증가해 AD 완만 IS 완만, LM 가파 AD 완만 IS 곡선과 AD LM 곡선과 AD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32 제 3 절총공급곡선 1 고전학파의총공급곡선 1. 물가상승이노동시장에미친영향 노동수요곡선 (= ) 노동수요곡선우측이동 노동공급곡선 : 완전고용수준이고, 노동의공급이실질임금에의존 노동자들이물가상승률만큼명목임금의인상요구 노동공급곡선좌측이동 2. 물가상승이 AS 곡선에미친영향 물가상승시명목임금만상승할뿐노동고용량은전혀늘어나지않음 일정 AS 수직선형태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33 2 케인즈의총공급곡선 1. 케인즈의단순모형 대공황기실업자와유휴생산설비많음 물가상승의압력없이생산량증가가능 2. 케인즈의일반모형 (1) 특징 1 노동의불완전고용상태 2 명목임금하방경직성 AS 우상향 (2) 화폐환상 물가상승시 노동수요곡선우측이동 ( 증가 ) 노동자들의화폐환상으로노동자들은임금인상을요구하지않음 ( 비록, 이동해도 이동보다작음 )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34 3 일반적인총공급곡선 1. 루카스총공급함수 2. SAS 단기 : 노동자들이물가변동을정확하게예측하기힘들기때문에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35 3. LAS 장기에는노동자들이물가변동을정확히예측 4. AS 곡선의이동 생산요소가격하락 노동인구의증가 기술진보 ( 생산성향상 )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36 제 4 절국가경제의균형 1 총공급곡선과현실경제 2 균형국민소득과균형물가수준 1. 총수요의변화 : 감세정책, 정부지출의증가, 통화량의증가 확장적재정정책, 금융정책 AD 우측 2. 총공급의변화 : 생산요소의가격하락, 천연자원개발, 노동인구증가, 기술진보 AS 우측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37 제 5 절총수요관리정책 1 재정정책 확장적재정정책 1 ( 이자율변동없는경우 : IS만고려시 ) 승수효과만큼 Y증가 2 ( 이자율변동있는경우 : LM까지고려시 ) 구축효과 ( 소비와투자감소 ) 3 ( 물가상승 ) LM좌측 AD 우측이동하여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38 2 금융정책 확장적금융정책 LM 우측이동, AD 우측이동 P 상승 LM 좌측이동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39 3 총수요관리정책의유효성 1. 재정정책효과 (1) 일반적인경우 ( 재정정책의효과가큰경우 ) LM곡선이수평에가까울수록 ( 화폐수요가이자율탄력적 ) IS곡선이수직에가까울수록 ( 투자가이자율에비탄력적 ) 재정정책효과大 재정정책효과小 (2) 케인즈 유동성함정 LM 수평 투자함정 IS 수직 IS-LM 모형 AD-AS 모형 (3) 고전학파 LM 수직, IS 수평 완전한구축효과 : 이자율만상승 IS-LM 모형 AD-AS 모형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40 2. 금융정책효과 (1) 일반적인경우 금융정책의효과가큰경우 LM 곡선이수직에가까울수록 ( 화폐수요가이자율비탄력적 ) IS 곡선이수평에가까울수록 ( 투자가이자율에탄력적 ) 금융정책효과大 금융정책효과小 (2) 케인즈 유동성함정 LM 수평 투자함정 IS 수직 IS-LM 모형 AD-AS 모형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41 (3) 고전학파 LM 수직, IS 수평 LM 우측 AD 우측 LM 좌측 ( 물가만상승 ) 화폐의중립성 : 통화량의변화가실질변수 ( 실질임금, 실질이자율, 실질국민소득 ) 에영향 IS-LM 모형 AD-AS 모형 3. 장단기유효성 단기는물가가변화하지않거나매우신축적이지않게변화하는기간이고, 장기는완전히신축적으로움 직이는기간 단기장기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42 9 제 9 장총수요이론과경제안정화정책 제 1 절총수요이론 1 소비함수이론 1. 절대소득가설 1 소비는독립소비와소득에영향받는부분으로구분 2 소득이증가하면소비도증가하지만, 소득의일부만소비 ( ) 3 평균소비성향 () 는소득이증가함에따라서체감함 4 자본주의장기불활가능성 5 ( 호경기, 고소득층 ) < ( 불경기, 저소득층 )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43 2. 쿠즈네츠의실증분석 장기소비함수 단기소비함수 단기소비함수 단기 장기 불황기 저소득자 호황기 고소득자 케인즈의절대소득가설은단기는설명하지만, 장기는설명하지못함 3. 항상소득가설 (1) 개념 : M. Friedman 1 전생애에걸친효용극대화관점 2 항상소득 (permanent income: ) 은현재및과거소득의가중평균 ( 적응적기대 ) 3 임시소득 (transitory income: ) 은일시적인예측불가능한소득으로장기적으로평균 =0 [ 예 ] 일시적인보너스, 복권당첨금액 ) (2) 내용 1 호황 ( 고소득층 ): 2 불황 ( 저소득층 ):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44 불황 호황 단기 장기 불황 저소득층 호황 고소득층 (3) 시사점 경기부양을위한일시적인감세정책은임시소득만을변화시킬뿐항상소득은변화시키지못해소비와총 수요에별다른영향이없음 4. 상대소득가설 1 자신의최고소득 ( 톱니효과 ) 이나다른사람과비교한소비수준 ( 전시효과 ) 에영향을받음 2 일시적으로소득이감소해도갑자기소비수준을줄이지못함 3 단기한계소비성향 < 장기한계소비성향 ( 불황 ) ( 호황 )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45 5. 생애주기가설 1 인생전체의소득수준고려 ( 유년기-청장년기-노년기 ) 2 단기 < 장기, 장기 = 장기 3 일시적인조세정책무력 4 유동성제약이있어현실적으로차입이어려운경우소비곡선의형태는소득곡선의형태와유사 + 저축 - 저축 - 저축 6. 불확실성과관련된소비이론 (1) 랜덤워크가설 (2) 예비적저축가설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46 2 투자함수이론 [ 참고자료 ] 1. 투자개념 투자는기계나공장과같은내구적생산요소인자본을유지하거나증가시키기위해서사용되는생산물 개인은자산증식을위한모든행위를투자라고하지만, 경제학에서는생산능력의증대와관련한실물자보의형성을투자라고함 투자의이중성 : 투자는생산물의공급능력을증가시키는역할을하면서총수요의일부가됨 총수요중에서비중은작지만, 가장변동이심하고, 장기적으로는자본축적을통해경제성장을촉진시킴 2. 투자의유형 (1) 투자지출항목에의한분류 1 고정투자 고정투자는기계, 차량, 컴퓨터, 공장, 상업용건물, 거주용건물의신축을위한지출 고정이란의미는내구적으로사용된다는것 2 재고투자재고투자는재고의증가로, 팔리지않은최종생산물뿐만아니라, 기업이보유한원자재와생산과정의물품도포함 ( 재고투자항목은소비지출보다투자지출에포함시키는것이적절하다는측면반영 ) (2) 감가상각기준 ( 총투자 = 순투자 + 대체투자 ) 1 대체투자자본은생산에사용되면서마모가되는감가상각이발생하는데, 이부분을보충하기위해서사용되는투자를대체투자라고함 자본량을기존의수준으로유지하기위한투자 2 순투자자본량을증가시키는투자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47 1. 순현재가치법 미래에예상되는비용과편익을적절한비율로할인하여현재가치로바꾸어야함 할인율 (discount rate) 을투자계획에필요한자금의기간당기회비용과일치하도록선택 채택가능성과우선순위채택여부 1 순편익의현재가치가 0보다크면채택하고, 작으면기각 2 여러대안들을비교할경우순편익의현재가치가높은순서로채택 2. 내부수익률법 현재가치법은할인율 은미리정해진것으로현재가치로환산한것이지만, 여기서의할인율 는미지수임 (차방정식 )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은어떤투자계획이의미하는기간당수익률임 채택가능성과우선순위선택여부 1 2 내부수익률이높은순으로우선순위를배정하는방식 단점 1 미지수 가여러개나올수있음 2 투자계획의크기를반영할수없음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48 3. 가속도원리 가속도이론 (acceleration principle) 이란투자는국민소득증가분 ( Y) 의함수로국민소득의증가는투자를 증가시키고, 증가된투자는국민소득을승수배만큼증가시키는순환이되풀이된다는것이다. 가속도원리는국민소득의변동에대해서소비보다투자가더욱민감하게반응한다는현실을잘설명해준다. 가속도이론은초기케인즈학파들이고정투자를경험적으로분석한결과기업의고정투자를변동시키는데있어서이자율이별역할을하지못한다는사실을발견하고투자행위가이자율과는관계없이독립적으로움직인다는주장을하였다. 이들의투자이론은이른바고정된가속도이론 (the fixed accelerator) 으로사회적으로바람직한자본스톡과생산량비율이고정되게존재한다는가정에서출발한것이다. 바람직한자본스톡 ( :the desired capital stock, 사후적으로총저축과일치되는자본스톡 ) 은생산량의일정부분 () 만큼이루어짐으로의미하고, 그결과투자는바람직한자본스톡 ( ) 과전기말에실제이루어진자본스톡 ( ) 과의차이로측정된다. 이고정된가속도이론은자본스톡이단번에바람직한수준으로조정되어투자가신속하게이루어진다는점에서완전조정과정을전제로한다. 그러나현실적으로는투자가여러기간에걸쳐이루어진다는점에서부분조정과정을거치게되는데이를신축적가속도이론 (the flexible accelerator theory) 또는자본스톡조정모형이라고한다. 이때자본스톡의증가로정의되는투자는다음과같이바람직한자본스톡과실제의자본스톡과의차이에비례하게된다. 여기서 이면 t기에투자는요구되는자본스톡의증가량 ( ) 의반만큼이루어진다는의미이다. 고정된가속도이론하에서는요구되는자본스톡의증가량이 t기한기동안에모두투자되는데비해서, 신축적가속도이론은요구되는자본스톡의일부만 t기한기동안에투자하게된다. 따라서이자율이하락하면최적자본스톡은증가하므로, 투자는이자율의감소하수이고, 경기전망이좋을수록즉, 국민소득이증가할수록가속도계수 () 는높아지게된다.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49 4. 신축적가속도원리 [ 참고자료 ] 투자는생산량의변화 ( ) 에비례함 투자가생산량수준이아닌생산의증가분에의존하기에가속도란말이붙음 투자는순투자를의미하므로, 음 (-) 의투자는총투자가감가상각에도못미친다는의미 투자의가속도원리는케인즈의승수효과와함께작용하여경기변동의폭을확대시킨다는경기변동설명이론 가속도원리에의할때, 호황기에재고가증가하고, 후퇴기에감소 재고투자는가속도원리가잘적용되지만, 이자율에도영향받음 ( 이자율은재고보유의기회비용 ) 5. 자본스톡조정모형 신고전학파투자이론이란기존의투자이론이미시경제학적인기반을갖추지못했다는점을비판하면서기업은자신의현재가치인주식가치를극대화하는상태에서투자를결정한다는것을말한다. 특히조르겐슨 (D.Jorgenson) 은투자에있어서사용자비용 (user cost) 을도입하여이윤을극대화하는상태에서의바람직한자본스톡을도출 자본의사용자비용은자본재로부터얻는서비스한단위에대해서기업이지불하는비용으로이자비 용 ( 명목이자율 ) 과감가상각비, 인플레이션이포함된다. 이를고려한자본의사용자비용 (C) 은다음과같이 나타낼수있음 (: 명목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 감가상각률, : 자본재가격 ) 바람직한자본스톡은총수입에서총비용을밴이윤을극대화하는상태에서구했다. 투자란바람직한자 본스톡의변화량으로써나타낼수있는데, 자본량을조정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조정비용으로인해서실 제자본스톡과바람직한자본스톡은괴리가발생 따라서신고전학파투자이론은이윤극대화라는고전적인기업활동의원칙에서바람직한자본스톡 ( ) 이결정되면, 다음으로현실적으로발생하는조정비용등을고려한유량인투자를바람직한투자의시차적 인변동으로설명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50 6. 토빈의 Q 이론 7. 불확실성과관련된투자이론 지금까지살펴본여러유형의투자이론을정리하면, 이들투자이론들은일반적으로투자에수반되는경제의불확실성과투자가의기대행위를고려하지않았다는점이한계이다. 케인즈학파의투자이론은투자가의이윤극대화행위를전제로하지않았고, 가속도이론은자본스톡이어떻게조정되는지를설명하고있지만, 자본과투자형성자체를규명하는데설명력이부족 신고전학파의투자이론은조정비용과투자행위에따른경제의불확실성을이윤극대화과정에포함시키지않았고, 토빈 q이론도경제의불확실성을투자행위에반영하지못했다는한계 1 투자의비가역성 ; 현실에서는일단투자가일어나면많은금액이매몰비용이될가능성이높음 불확실성이큰상황에서는공장을짓는결단보다는기다리면서선택의폭을확대하는전략이타당 ( 투자자금을보유하면서투자하기좋은시점을기다리는 옵션을갖는것이유리 ) 2 딕싯 (Dixit) 은불확실성에직면한기업이투자시점을미루는것을콜옵션에비유 3 불확실성의정도가클수록옵션의가치는상승하여투자의비용은증대 투자옵션모형 ( 설비 + 고정 ) 투자 1 투자의비가격성 2 ( 설비 + 고정 ) 투자 재고투자모형 ( 재고투자 ) 프로덕션 스무딩 재고소진기피 1 MC 체증법칙의경우 2 생산량의변동 > 판매량의변동 3 생산량과판매량 (+) 상관관계 1 수요량예측에좌우 2 매출증가시재고소진기피해미리생산증가재고투자확대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51 제 2 절재정과재정정책 1 재정 재정은세입과세출을주축으로하는정부의경제활동 1 변화 IS 곡선에영향 2 순수한재정정책 : 에서 을제외 2 재정정책의유효성 1. 재정정책과 GDP 갭 <case> (1) (2)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52 2. 조세의변화와국민소득 3. 정부지출의변화와국민소득 균형재정승수 조세를 100 억원징수하고정부지출을 100 억원증가시키면국민소득은 100 억원증가 4. 정책함정과구입효과 (1) 정책함정 1 불황에처해있을경우균형재정추구시경기침제가속화 2 고전학파의균형재정비판 (2) 구입효과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53 3 재정정책에대한비판 1. 구축효과 2. 리카도의대등정리 (1) 개념 ( 아무영향 ) 재원조달방식의변경은민간부문의경제활동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함 (2) 내용 합리적인주체들은 를미래조세증가로인식 국채를자산이아닌부채 ( 미래조세 ) 로인식 (3) 현실적용 1 유동성제약 ( 차입제약 ) 가처분소득 소비 영향 현재소비 2 근시안적의사결정 3 인구증가율 미래세대부담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54 3. 재정정책과시차 경제상태 인식 경제정책 수립실시 경제정책효과 실제발생 인식시차 실행시차 내부시차 외부시차 재정정책은짧고 금융정책은길다 실행시차 1 재정정책이길고 ( G, T 는정부의예산편성과국회의동의필요 ) 2 금융정책이짧음 ( 중앙은행이독립적으로판단 ) 4. 자동안정화장치 누진세율 실업수당 ( 고용보험제도 ) 5. 공급중시경제학과래퍼곡선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55 제 3 절금융제도와화폐공급 1 화폐와통화량 1. 화폐의기능 1 교환의매개기능 2 가치척도기능 3 가치저장기능 2. 화폐형태의발달 주조이익 (seigniorage) 과그레샴의법칙지폐의소재가치는종이값과인쇄비용정도이나명목가치는훨씬커서, 지폐의출현으로금속화폐는거의사라짐 3. 통화량의측정 1 일정시점 ( 저량 ) 에서시중에유통되는화폐의양 2 신용카드는지급연기수단 통화지표에포함 but, 화폐보유를줄이기에화폐수요는감소 ( 협의의통화 ) = 현금통화 ( 민간보유현금 ) + 요구불예금 ( 당좌, 보통 ) + 수시입출금식저축성예금 (MMF, CMA)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56 2 금융기관 중앙은행 1 발권은행 2 금융정책의주체 3 은행의은행 4 정부의은행 5 외환관리의주체 3 화폐공급 화폐공급은시중에서유통되는화폐 ( ) 로본원통화와신용창조로이루어짐 1. 본원통화 1 중앙은행창구를통해시중에나온현금 중앙은행의통화성부채 2 고성능화폐 (high-powered money) 민간보유 ( 현금 ) 은행보유 ( 지급준비금 ) 화폐발행액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57 2. 본원통화공급경로 정부의재정수지적자 예금은행의차입증가 국제수지흑자, 차관도입 중앙은행의유가증권구입, 건물구입 3. 은행의신용창조 신용승수 (credit multiplier) : 본원적예금이몇배의예금통화를창조하는지나타내는지표 예금과대출이반복되어통화량이처음에는은행으로유입된본원적예금보자크게증가 본원적예금 ( 외부에서처음은행으로들어온예금 ), 파생적예금 ( 신용창조과정으로생긴예금 ) 신용창조가이루어지면, 경제전체의유동성은증가하나경제전체의부 (wealth) 가증가하는것은아님 ( 대출과정에서부채도증가 ) 총예금창조액 (= 신용승수 ) = 순예금창조액 = < 예 > 1000 원 (S) 의본원적예금이유입시, 법정지급준비율 ( ) 이 0.2 일때, 총예금창조액 = 1000 + 800 + 640 +... = ( 순예금창조액 = ) 4. 화폐공급함수 현금-통화비율 ( ) 가주어진경우 현금-예금비율 ( ) 가주어진경우 ( 단, 로실제지급준비율 ) 1 2 ( 은행밖으로현금누출이없고 ), 초과지급준비금이없으면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58 5. 화폐공급의외생성과내생성 1 통화승수는민간과은행의결정에의해영향받는내생변수임 이자율이상승 화폐보유기회비용상승 c( 현금 / 예금비율 ), r( 지급준비율 ) 통화승수증가 2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자화폐의등장 현금보유비율감소 3 화폐공급의내성성고려시 LM 곡선은완만 ( 금융정책유효성감소 )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59 제 4 절화폐수요와금융정책 1 화폐수요이론 화폐수요 1 일정시점에서보유하고자하는화폐의총량 2 화폐는수익이발생하지않는화폐 1. 고전학파의화폐수량설 (1) 피셔의교환방정식 참고 EC 방정식 1 본래화폐수요를설명하는이론은아님 ( 암묵적 ) but, 로명목소득의일정비율 의화폐가필요 2 화폐의교환매개기능 ( 유량측면 ) (2) 마샬의현금잔고방정식 1 화폐보유이유는수입의획득시점과자본시점이불일치 명목소득의일정비율 () 만큼화폐보유 ( 명시적 ) 2 화폐수요의가치저장수단기능강조 ( 저량측면 ) 3 ( 화폐수요의 ) 실질소득탄력성과물가탄력성모두 1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60 2. 케인즈의유동성선호설 1 사람들이유동성을확보하기위해서화폐를수요한다는이론 2 유동성 : 특정자산이현금으로전환될때가지소요되는기간 3 거래적동기 + 예비적동기 + 투기적동기화폐수요 거래적 예비적동기화폐수요 에비례 투기적동기화폐수요 에비례 < 참고 > 정상이자율과화폐수요 1 정상이자율 : 현재이자율 < 정상이자율 이자율상승이예상 ( 예상 ) 2 채권의예상수익률 ( ) > 화폐수익률 all 채권구입 (= 투기적화폐수요 0) 3 이자율 () ( 언제하락할지두려움 ) 화폐수요증가 우하향화폐수요곡선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61 3. 케인즈학파의기타화폐수요이론 (1) 보몰의재고보유이론 화폐보유비용고려 ( 화폐를재고로간주 ) 거래적동기의화폐수요에는소득뿐만아니라이자율도영향을미침 < 참고 > 화폐보유비용 1 기회비용 : 화폐보유에따른이자손실 2 거래비용 : (1회교환시거래횟수 ) 거래비용 총비용 ( 기회비용 ) ( 유통비용 ) M (: 거래비용 ) ( 유통비용 ) 1 기회비용증가 2 3 4 명목화폐수요는물가에대해서 1 차동차함수 5 소득이 2배로증가할때거래적화폐수요는두배이하로증가 ( 화폐보유의규모의경제효과 ) 6 거래적화폐수요는이자율의감소함수, 소득, 이자율, 거래비용에대한화폐수요의탄력성은모두 1/2로일정 소득분배가균등해지면화폐수요증가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62 (2) 토빈의자산선택이론 1 효용극대화추구하는위험기피자들이포트폴리오구성 ( 화폐와채권 ) 2 이자율상승시 대체효과 : 화폐보유기회비용 화폐보유 소득효과 : 채권수익률증가 ( 소득증가 ) 화폐보유 대체효과 > 소득효과 ( 투기적 ) 화폐수요는이자율감소함수 < 참고 > 자산선택이론토빈의자산선택이론적접근의화폐수요이론이란불확실성이존재하는상황에서개인은화폐를자산의일부로인식하고효용을극대화하기위해서포트폴리오를구성하여화폐를보유한다는것을말한다. 케인즈는투기적동기에의한화폐수요는채권의미래수익률인미래의이자율변동을확실하게알고있다는전제를하고있다. 이러한단순한가정을현실성있게발전시키기위해서토빈 (J. Tobin) 은미래의이자율이불확실할경우에개인은위험도를분산시키기위해서화폐와투기적자산을동시에보유한다는결론을제시하고, 투기적동기의화폐수요는반드시이자율에대해서반대방향으로움직이지않을수있다는것을보였다. 미시경제학의최적화원리를기반으로불확실한미래의이자율이움직일때주어진예산제약을나타내는자산보유가능곡선과기대효용함수를도입하여기대효용이극대화되는상태에서투기적화폐수요가어떻게결정되고변화하는지를설명하였다. 케인즈는개인의경우현금이나투기적자산중어느한자산을분리적으로보유한다고보았으나, 토빈은현금과투기적자산을동시에보유할수있음을제시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불확실성하에서투기적화폐수요는이자율변화에따른대체효과와소득효과의상대적크기에따라달라진다. 대체효과가소득효과보다크다면투기적화폐수요함수는케인즈가제시한형태와같이이자율에대해서우하향하지만, 소득효과가대체효과보다큰예외적인경우는케인즈의견해와반대되는결과가도출된다.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63 4. 프리드만의신화폐수량설 1 화폐를효용을주는자산으로파악 ( 단순거래수단이상 ) 2 자선선택의결과 + 요인 : ( 개인부 ), ( 인적자산비율 ), - 요인 : ( 주식수익률 ), ( 채권수익률 ), ( 예상인플레이션율 ) 비인적자산과달리인적자산 () 은화폐로전환하기어려워 이면, 유동성확보를위해화폐수요증가 3 유통속도가 의영향을받음 but, 미미 ( 화폐수요의이자율탄력성이상대적으로낮음 ) 화폐수요가안정적 (LM 급경사 = 금융정책효과大 )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64 < 참고 > 신화폐수량설통화주의자인프리드만은화폐가교환수단일뿐만아니라가치저장의기능을갖는다는케인즈의화폐기능을어느정도수용하면서도화폐를다른모든재화 ( 실물자산과금융자산 ) 와대체할수있는가치있는재화로봄으로써케인즈의화폐수요이론을발전시켰다. 통화주의는현금과대체될수있는자산을채권뿐만아니라주식, 상품등으로다양하게고려함으로써이들의수익률이모두화폐수요에반영되어야한다고보았다. 즉소득과이자율외에주식의수익률, 물가수준, 미래의예상물가수준등다양한변수를도입하였고, 경험적인연구를통해서화폐수요가이자율에는비탄력적으로안정적이라는점을제시하였다. 이결과는화폐수요가이자율에매우민감하게반응한다는케인즈학파의견해와차이가난다. 프리드만이제기한화폐수요함수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 단, : 물가수준, : 채권수익률 ( 이자율 ), : 주식수익률 ( 이자율 ), : 기대물가상승률, : 인적부와비인적부의비율, W: 부 ( 자산 ), T: 취향 ) 실증분석을통한프리드만의화폐수요이론의결론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총자산 ( 부 ) 의크기와실질화폐보유는정 (+) 관계를보인다. 현실에서는총자산과부의크기를측정하기어려워프리드만은총자산으로부터얻게되는평균소득이라고할수있는항상소득으로대체하였다. 항상소득이실질소득과밀접한관련이있다고보면고전학파의화폐수량설과케인즈의유동성선호설과일관성이유지된다. 2 비수익성자산인화폐를보유함에따라발생하는기회비용인이자율과물가상승에따른구매력감소가있다. 고전적인화폐수량설과신화폐수량설의가장큰차이점은고전적화폐수량설에서는화폐에대한수요를반영하는거래유동속도의역수인마샬의 k가제도적요인으로인해일정하다고보았으나신화폐수량설에서는화폐의수요함수를이용하여 k가채권과주식의예상수익률, 예상물가상승률에영향을받는것으로보았다. 3 현재의물가 (P) 가높은수준에있다면재화와용역의거래에필요한화폐의수요가증가하지만, 미래의기대물가 () 가올라갈것으로예측되면통화의가치는하락하여화폐보다는실물을보유하는것이더유리하게되어화폐수요를줄이게된다. 4 부의구성요소중에서인적부가차지하는비중이클수록화폐수요는증가한다. 왜냐하면인적부는비인적부 ( 내구성재화 ) 보다유동성이작기때문이다. 5 신화폐수량설에서는화폐에대한수요함수가매우안정적이라고보았다. 여기서안정적이라는말은화폐에대한수요가변하지않는다는것이아니고, Y, r의변수에의해서잘설명이되어예측이가능하다는의미이다. 그외에경제의불확실성, 금융기관의고객서비스정도, 경기변동등화폐수요와관련된사람들의취향등도영향을미친다고보았다.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65 2 이자율결정이론 1. 고전학파의이자율결정이론 2. 케인즈의이자율결정이론 3. 일반균형에의한이자율결정이론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66 3 금융정책의수단 1. 일반적정책수단 (1) 공개시장조작 (2) 지급준비율정책 (3) 재할인율정책 2. 선별적정책수단 (1) 대출한도제 (2) 이자율규제 (3) 정책금융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67 < 참고 > 금융정책목표와수단우리나라의금융정책운영체계는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 targeting) 이다. 물가안정목표제란중앙은행이일정기간동안달성해야할물가상승률목표를사전에제시하고정책금리조정등을통해이를직접달성하려고하는운영방식이다. 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중앙은행은금리, 환율, 통화량등다양한정보변수를활용하여장래의인플레이션을예측하고실제물가상승륭이목표치에수렴할수있도록통화정책을운영한다. 물가안정목표는 1998년부터물가안정목표제를도입 운영하고있으며, 2010년이후물가안정목표는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동기대비 ) 기준 3.0±1% 로하고적용기간은 3년 (2010~2012) 으로하되매년물가동향및전망, 물가목표운영상황등을점검하기로한다. 한국은행은물가안정이라는금융정책의최종목표달성을위해매월물가동향, 경제활동및국내외금융시장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정책금리인한국은행기준금리 (2008년 3월콜금리목표에서한국은행기준금리로변경 ) 를결정한다. 그리고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금, 대출등과같은금융정책수단들을이용하여시중유동성을조절함으로써콜금리가기준금리수준에서크게벗어나지않도록관리한다. 실제유동성조절은주로일상적인공개시장조작을통해지급준비금예치의무가있는은행들의지준규모를변경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한국은행이금융정책수단으로공개시장조작을주로활용하는것은공개시장조작이자금시장이나채권시장과같은공개시장에서금융기관을상대로시장친화적으로이루어지고있고시기및규모도비교적신축적으로조정할수있어정책효과가뛰어나기때문이다. 한국은행은기조적인유동성조절을위해서는통화안정증권발행 환매또는증권단순매매를, 일시적인유동성조절을위해서는 RP매매를주로활용한다. < 표 > 금융정책수단 금융정책수단공개시장조작지급준비금제도대출제도 세부수단통화안정증권발행, 환매, 증권단순매매, RP매매등지준율조정, 지준대상예금채무조정, 지준부리등총액한도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특별대출등 < 참고 > 통화안정증권한국은행은경상수지흑자 ( 적자 ) 또는외국인투자자금유입 ( 유출 ) 등으로시중의유동성이계속증가 ( 감소 ) 하여이를구조적으로환수 ( 공급 ) 할필요가있을경우에통화안정증권을순발행 ( 순상환 ) 하여유동성을흡수 ( 공급 ) 하게된다. 단, 금융시장의일시적인유동성조절을위해서는주로환매조건부매매 (RP 또는 Repo; repurchase agreement); 거래가이용된다.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68 4 금융정책의운영방식 1. 중간목표관리제 2. 물가안정목표제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69 < 참고 > 금융정책과금융시장기준금리조정의효과가실물경제에파급되기위해서는통화정책의파급경로가원활하게작동되어야하고, 이를위해서는금융시장이효율적으로형성되어있어야한다. 자금시장은중앙은행의통화정책이수행되는시장이고, 정책효과가파급되는시발점이다. 통화정책은일차적으로콜시장등자금시장에영향을미치고, 자금시장의변화가채권시장및주식시장에파급되어최종적으로기업투자및가계소비등에영향을미쳐실물경제활동과물가의변동을초래한다. 한편투자에따른위험회피를위해활용되어온선물, 스왑, 옵션등파생금융상품도금융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커지고있는데이로인해전통적인통화정책파급경로의변화가발생할수있다. 예를들어한국은행이경기하락을막기위해서기준금리를인하하였는데글로벌금융위기등에따른자산축소의영향으로외국인이국채선물을대규모로매도할경우에는국채선물가격이하락하고이것이채권현물가격의하락 ( 금리상승 ) 을초래하여오히려시장금리상승을유발하는등기준금리의인하효과가제한될수있다. 이와같이현물시장의거래를보완하기위해만들어진파생금융상품거래가오히려현물시장에영향을주는현상을 wag the dog 현상 ( 꼬리가몸통을흔든다 ) 라고한다. < 그림 > 금융시장과통화정책의파급경로 통화정책금융시장최종목표 한국은행 기준금리 ( 정책금리 ) 통화정책수단 (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금제도, 대출제도 ) 콜금리 ( 운용목표 ) 자금시장 ( 콜, CD, DP, RP 등 ) 자본시장 ( 채권, 주식 ) 파생상품시장대출시장외환시장 물가안정 금융안정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70 5 금융정책의전달경로와유효성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71 10 제 10 장인플레이션과실업및경제학파 제 1 절인플레이션 - 모든상품가격의평균적인수준인물가의지속적인상승현상 1 물가지수 1. 물가지수정의 - 인플레이션은물가지수로측정 ( 수량고정 ) 2. 물가지수종류 1 소비자물가지수 (CPI) = 2 생산자물가지수 (PPI) = 명목 3 GDP 디플레이터 = 실질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72 <case 1> 오렌지와카메라두상품만존재시 2009 년과 2010 년가격과생산량이다음과같을때, GDP 디플레이터는? 2009 2010 P Q P Q 오렌지 2 5,000 3 4,000 카메라 400 1,000 300 2,000 3. 물가지수의한계 1 라스파이레스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 는실제물가지수를과대평가하는경향이있음 물가가상대적으로많이오른품목의구매비중감소를고려하지않음 2 파셰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 는실제물가를과소평가하는경향 3 수입재 소비자물가지수 ( ), 생산자물가지수 ( ), GDP 디플레이터 ( ) 4 신축주택, 신축사무실 GDP디플레이터 ( ) 기존주택, 토지투기의부동산가격폭등 GDP 디플레이터 ( )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73 2 인플레이션의원인 1. 수요견인인플레이션 1 확장적금융정책 : 古, 2 확장적재정정책 : K, 3 예상치못한소비와투자증가 2. 비용인상인플레이션 생산요소 ( 원자재, 노동 ) 가격상승 AS 상방 스태그플레이션 = stagnation + inflation 수요억제를통한처방 : 실업이더크게발생가능 원자재가격상승 임금인상은노동의생산성측면을고려해야 (if, 노동생산성이크면문제 )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74 3. 혼합형인플레이션 수요측요인 + 공급측요인 동시에 비용인상인플레이션 (AS 상방 ) AD 확대정책 노동자들이임금인상인상요구 AS 상방...( 악순환 ) 3 인플레이션의영향 1. 예상치못한인플레이션 1 부의재분배 : 채무자, 실물자산보유자유리 2 효율성저하 : 부동산 ( 실물 ) 투기 3 불확실성증가 : 기업투자결정, 정부예산편성어려움 4 인플레이션조세 5 국제수지악화 2. 예상된인플레이션 : 예상된경우는명목변수에만영향을주고, 실질변수 ( 실질임금, 실질이자율 ) 에는영향없음 1 실질이자소득감소 조세때문에세율조정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 2 메뉴비용과구두창비용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75 제 2 절실업 실업은일할능력과일할의사가있으나일자리가없는상태 당사자에게는고통과국가의인적자원낭비 1 실업률의측정 1. 실업률측정 취업자 (E) 실업자 (U) 경제활동인구 (B)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실업자수 = 세이상인구 주부, 학생, 환자, 군인 15 세미만인구 15 세이상인구 (A) 실업률 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 실업자수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은퇴한노년층, 학생, 주부, 군인, 교도소수감자, 실망노동자 실망노동자 : 직장을구하려고시도했으나, 실망하여구직활동을포기한노동자 비경제활동인구로빠져나가공식적인실업률을낮추게됨 2 실업의유형 1. 자발적실업 1 일할의사가없어서자발적으로실업상태에있는것 2 마찰적실업, 탐색적실업, 구조적실업 ( 사양산업, 장기적 ) 3 사회 경제적인큰문제는아님 직업정보흐름제공이해법 4 구조적실업은직업훈련등인력정책필요 2. 비자발적실업 1 일할의사와능력은있지만 but... 2 경기적실업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76 3 자연실업률 1. 자연실업률의의의 1 자발적실업자만계상 2 구인자수 = 구직자수가일치 3 단기적으로고정, but 장기적으로노동시장과경제구조에따라변할수있음 4 완전고용실업률 (= 완전고용상태의실업률 ) 비가속인플레이션최저실업률 (NAIRU: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2. 측정 자연실업률 ()= 1 자연실업률은 에의해서결정 2 3 노동시장에서정보가잘확산될수있는여건을조성해야 4 실업보험제도 : 자연실업률이상승하는요인가능 3. 자연실업률과이력현상 (hysteresis) 장기불황이후호황기가와도자연실업률로복귀하지않고, 자연실업률자체가높아짐 1980년대영국에서자연실업률을상회하는 9% 높은실업률지속 실업보험, 주변도움 실업상태장기적 자연실업률자체상승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77 4 탐색적실업의이론 탐색에따른 MC=MB 까지탐색 탐색기간감소 : 1 양호한근로조건 2 실업보험축소, 직업정보중개 ( 기회비용 )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78 5 오쿤의법칙 (Okun's law) 실업률과실질 GDP 두변수간에음 (-) 의상관관계 inflation 희생비율 필립스 실질 GDP Okun's 실업 <case> 오쿤의법칙에의하면실업률이 1% 포인트상승하면실질 GDP는 2.5% 포인트감소한다고한다. 중앙은행이강력한통화긴축을시행한결과인플레이션율은 8% 에서 3% 로낮아졌으나실업률은 4% 에서 10% 로상승하였다면희생비율은? inflation 5% 5% ( 몇배 )? GDP 15% 2.5% 1% 15% 오쿤 6% 6% 실업 6%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79 제 3 절필립스곡선 1 필립스곡선의의의 필립스곡선 (Phillips curve) 1 인플레이션율과실업률간의음 (-) 관계나타낸곡선 2 명목임금상승률과실업률로응용가능 실업률과인플레이션의상충관계 희생비율 (sacrifice ratio) : 1 년동안 inflation 을 1% 낮추기위해서실질 GDP 가몇 % 하락하는가? 경제고통지수 = 실업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80 2 PC 와케인즈이론 PC 은케인즈의총수요관리정책의유효함을보여줌 PC 이안정적으로우하향하면케인즈이론이실증적정당성지님 실업과인플레이션동시해결이불가능 3 스태그플레이션과 PC 프리드만이 PC 형태에의문제기 1970 年代오일쇼크 PC 의안정적관계상실 원자재 ( 석유 ) 가격상승 AS 상방이동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81 4 자연실업률가설 장기필립스곡선이자연실업률수준에서수직형태 PC 상에서인플레이션과실업률간의 (-) 상관관계가깨짐 ( 단기적 ) AD 정책효과있으나, ( 장기적 ) 물가만상승 기대부가필립스곡선 : 초기 PC에기대인플레이션추가 LAS : 古, 장기 AS 는 수준에서수직 AD 정책은물가만상승시키고, Y 와 u 에는영향 단기필립스 (SPC) 는우하향, 장기필립스 (LPC) 는수직 1 단기에는인플레이션과실업률간에 (-) 의관계에있음 2 장기에는아무관련없음 3 실업률은자연실업률이하로낮출수는없고, 실업률감소를위한정부정책은장기적으로인플레이션만야기시킴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82 5 합리적기대가설과 PC 합리적기대가설 : 경제주체들이 이용가능한모든 정보를활용해합리적으로미래에대한기대형성 새고전학파의정책무력성명제 1 합리적기대반영시 예상된 총수요확대정책은장기는물론단기에서도아무효과가없고, 물가만상승하는부작용만초래 2 합리적기대하에서물가예상이정확하면 PC는수직선 (if not, 우하향 ) 3 합리적기대를해도예상할수없는총수요확대정책실시하면단기적 AD 우상향 (PC우하향) ( 시간이흐르면 ) 합리적기대에반영되어 AS와 PC는수직선 4 경제주체가예상할수없는 AD확대정책 반복적 실시 예상에이미반영되어, 단기에는아무효과 < 참고 > 기대 정태적기대 : 현재상황이지속기대 적응적기대 : 과거에관측된모든정보가중평균해 but, 과거정보만, 체계적오차발생 서서히적응 ( 적응이지속되는기간이단기적, 완료시가장기적 ) 합리적기대 : 이용가능한모든정보활용, 신속반영 미래예측은평균적으로정확하게 but, 갑작스러운 ( 뜻밖의 ) 충격은예측오차발생, but, 체계적인오차발생은아님 ( 똑같은실수반영안함 )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83 제 4 절경제학파 1 통화주의자와케인즈학파 1. 통화주의자 1 단기와중기 : 단기에는어느정도효과, 장기에는아무런효과 준칙주의에다른통화정책 2 자연실업률가설 : 장기에는물가만상승 3 신화폐수량설 : LM가파, IS완만 4 확장적재정정책 : 구축효과로무력확장적금융정책 : ( 직접적 ) MV=PY 화폐만중요하다! 5 준칙에의한재량적인금융정책주장 (k% rule) 재량적인금융정책에반대 ( 금융정책은물가만상승 ) 2. 케인즈학파 1 총수요관리정책의방향과강도조절가능 미세조정 2 비자발적실업 AD정책효과적 ( ) 3 재정정책은총수요에직접영향, 금융정책은전달경로가간접적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84 2 새고전학파 합리적기대 장기와단기에아무런효과 1. 특징 1 합리적기대가정 ( 古는확실성하에서완전정보가정 ) 2 최적화 : 미시경제학적기초기반 3 가격신축적 시장균형, 비자발적실업존재 4 정책무력성명제 : 합리적기대시 예상된 수요확대정책효과 2. 루카스공급함수 예상 : 무력 예상 : 효과일시적 시간이흐르면 반복시행 무력 3. 최적정책의동태적비일관성 그당시에는최적일지라도 실업 발생 정책 AD 확대정책최적 ( 실업률감소 ) 통화정책은독립된중앙은행에서담당하고, 재정지출의시행규정을명확하고까다롭게실시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85 3 새케인즈학파 1. 특징 정부개입 효율적자원배분가능 합리적기대 + 미시경제적기초 가격기구비신축적, 경직적 AD관리정책유효 2. 가격경직성이론 (1) 생산물시장 1 메뉴비용 : 총수요의외부성 ( 사소하지만,...but) 2 중첩가격설정 : 독과점기업, 엇갈리게가격조정 ( 동시에가격조정 ) 3 조정실패 : 경기침체시가격인하합의실패 복수균형존재가능성 (2) 노동시장 1 효율임금가설 : 생산성과충성심 높은임금이높은생산성 경기침체시임금삭감은생산성낮은노동자들만남아 2 장기계약 3 중첩임금계약 : 근로자들의임금은계약시기가약간씩차이가남 4 암묵적계약이론 : 근로자들은더위험회피적 고정적임금선호 5 내부자-외부자이론 (3) 금융시장 1 신용할당 2 정보비대칭성으로인한역선택문제 3 금융시장에서초과수요발생시이자율상승시키면신용불량자만남음 3. 정부개입의정당성 1 통화량의증가는물가상승의요인이되는데, 메뉴비용때문에상품가격을그대로유지한다면통화량의증가는경기부양효과가있음. 2 효율임금가설과장기계약으로인한노동시장경직성으로통화량의변화가명목임금에그대로반영되지않아금융정책은효과있음 3 신용할당을이자율이경직적이면확장적금융정책은이자율변화없이투자활성화에기여가능 4 불황기에는미래에대한비관적인전망으로투자기피, 소비감소가예상되므로, 정부는경기회복에대한기대감불러일으켜 animal spirit 끌어올리는것중요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86 < 보론 > 공급중시경제학 총공급측면중시 古계열 소득세율인하 1 AD 우측 2 근로의욕, 저축의욕 AS 우측 법인세율인하, 투자세액공제 기업투자촉진 래퍼곡선 (Laffer curve) : 세율 정부규제축소, 근로의욕과생산능력저해 사회보장정책등재분배정책축소주장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87 11 제 11 장국제무역 제 1 절국제무역이익의발생원인 국제무역 : 재화의수출과수입 무역에참여한국가들의이익 1 절대우위이론 베이브루스 1918 년 29 와 2/3 이닝무실점 43 년기록유지 아메리칸리그가장뛰어난왼손투수, 1916 년월드시리즈우승주역 A.Smith 생산비가저렴 특화이익 반도체 무역전 자동차 한국 1 2 일본 2 1 무역후 반도체 자동차 한국 3 0 일본 0 3 1 한국은반도체에특화, 일본은자동차에특화 2 절대우위상품생산에특화하고반도체와자동차는 1:1 로교환시각각 1.5 개씩소비가능 한계 : 한국가모두절대우위에있는경우 무역성립안함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88 2 비교우위이론 D. Ricardo 기회비용 ( 상대적생산비용 ) 이저렴한것특화 L 반도체 무역전 자동차 한국 1 2 일본 6 3 L 한국 일본 반도체 무역후 자동차 <case> 한국과미국모두노동부존량은 60일때, 어느국가가 Y재에절대우위와비교우위를 지닌경우 L X재 Y재 한국 2 12 미국 10 6 절대우위, 비교우위모두미국에있음 but, Y재에비교우위지님 3 비교우위론과생산가능곡선 1. 기회비용이불변인경우 (PCC 선형 )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89 2. 기회비용이체증하는경우 (PCC 원점오목 ) <case 1> A국과 B국생산가능곡선은직선일때, x,y재를생산한다. A국의생산가능곡선은 a(x,y)=(3,0), b(x,y)=(0,12) 이고, B국의생산가능곡선은 c(x,y)=(8,0), d(x,y)=(0,16) 이다. (1) A국의비교우위재화는? (2) 두나라가모두이익을얻을수있는교역조건은? <case 2> A,B,C 세국가에서 L이유일한생산요소로 x,y만생산한다. x와 y의교역조건이 1:1인 경우와 1:2인경우어느재화생산이유리한가? x y A국 2 5 B국 2 3 C국 5 2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90 제 2 절국제무역이론 1 주요국제무역이론 1. 핵셔 - 올린정리 생산요소의부존량에따라비교우위원천결정 상대적으로풍부한생산요소를집약적으로사용하는재화에비교우위지님 노동이상대적으로풍부한국가 노동집약적비교우위 2. 요소가격균등화 비록생산요소의국가간이동없어도 국제무역지속시 생산요소의상대가격과절대가격은모두 균등해짐 3. 스톨퍼 - 사무엘슨정리 특정상품의가격상승 그상품의생산에집약적으로사용하는생산요소의가격을상승시킴 4. 립진스키정리 생산요소의부존량이증가 그생산요소를집약적으로사용하는상품의생산량이증가해비교우위가 더높아짐 5. 레온티에프역설 (Why?) K가상대적으로풍부한미국이자본 (K) 집약적인상품수입 1 미국노동생산성이다른국가보다높음 2 자본집약적상품에수요편향되어 자본집약적인철광석, 석유부족해수입 3 인적자본 : 자본요소에인적자본포함 4 요소집약도변화 : 자동차수입시노동집약적이었으나자본집약적으로변함 5 관세부과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91 2 기타국제무역이론 1. 제품수명주기이론 개발단계 대량생산 ( 성숙 ) 단계 표준화단계 ( 후진국이슬슬생산시작 ) ( 후진국수출담당 ) 2. 산업내무역이론 소나타 한국 한국 벤츠 동일한산업 ( 자동차 ) 내에서차별성으로무역발생 규모의경제와독점적경쟁을통한제품차별화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92 제 3 절오퍼곡선과국제가격의결정 1 교역조건과오퍼곡선 교역조건 = 수출품가격 ( ) 교역조건개선 의변화시 의변화조합연결 오퍼곡선 오퍼곡선은수출재 (X) 에대해볼록한형태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93 2 오퍼곡선과국제가격균형 와 가교차하는점 균형, 교역조건 결정 가격하에서 재초과수요 로 3 오펴곡선과교역조건변화 OC 우측이동 교역조건 1 수출국 (A 국 ) 국민들의기호변화 수입품더선호 2 국민소득증가 수입품 (M) 더선호 3 수입품에관세부과 수입감소 OC 좌측이동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94 4 궁핍화성장 경제성장 교역조건악화 후생감소 교역조건악화 후생 = 소국의경우국제시장가격에영향이없어 ( 교역조건불변 ) 궁핍화성장발생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95 제 4 절자유무역과보호무역의후생효과 1 자유무역과사회후생 2 보호무역과사회후생 1. 보호무역근거 유치산업보호 : 유치단계에있는산업을일시적보호하니 1 국내수요기반으로규모의경제실현 ( 생산비용절감 ) 2 학습효과 ( 생산성향상 ) 될때까지 2. 보호무역수단 (1) 관세장벽 1 반덤핑관세 : 정상가격이하 2 상계관세 : 보조금상쇄 3 보복관세 : 차별대우 4 긴급관세 : 국내산업보호위해긴급히 (2) 비관세장벽 1 수입할당제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96 2 수입허가제 3 수출자유규제 : 자율적으로 3. 관세와사회후생 4. 수입할당제와사회후생 수입할당제 (quota; 쿼타 ) : 일정기간동안특정수입품의수량제한 직접적인방법 ( 관세는간접적 ) 재정수입을관세는정부에게, 수입할당제는수입업자 ( 수입허가권소유 ) 에귀속 소비자잉여 -(a+b+c+d) 생산자잉여 +a 수입업자 c 총효과 -(b+d) 관세 수입할당제 소비자잉여 + + 생산자잉여 - - 정부수입 + 변함없음 ( 면허소지자, 지대귀속 ) 사회적후생? ( 대국경우 )?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97 1 자유무역을위한국제기구 제 5 절자유무역기구와경제통합 1.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 자유무역확대위해 1 최혜국대우원칙 2 내국인대우원칙 3 관세만허용 ( 수량제한철폐 ) 2. WTO 1 분쟁해결기구설치 2 네거티브합의방식 2 경제통합 ( 관세동맹 ) 1 무역창출효과 (+) : 관세인하 ( 철폐 ) 신규대상국창출로효율적인자원배분, 후생증대 2 무역전환효과 (-) : 관세회원국에서수입강제 비효율적자원배분, 후생감소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98 12 제 12 장국제수지와환율및개방경제모형 제 1 절국제수지 1 국제수지표 국제수지 : 일정기간, 국가간이루어진모든대외거래결과 (1) 경상수지 재화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 무상원조 (2) 자본수지 투자수지 기타자본수지 (3) 준비자산증감 : 국제수지불균형조절 준비자산증가 (-) 로표시 2 국제수지의균형 ( 대외거래수입 > 지출 ) 인플레이션원인 ( 차입, 외채증가 ) 대외신인도하락 불태화정책 1 고정환율제 2 중앙은행이공개시장조작통해해외부분으로인한통화량변동요인상쇄 3 : M 국공채매각 M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99 3 경상수지의의미 쌍둥이적자 순해외투자 = 순해외자본유출 = 경상수지 경상수지 + 자본수지 = 0 제 2 절환율의기초개념 1 환율의정의 환율 : 두통화사이의교환비율 ( 가치 ) 평가절하 $1= 1000 $1= 1200 2 환율과경상수지 1. 환율상승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00 2. 마샬 - 러너조건 환율인상시경상수지개선조건 ( ) (= 수출금액 - 수입금액 ) 평가절하를실시할때 ( 환율인상 ) 경상수지개선조건 3. J- 곡선효과 환율인상시 단기간동안 경상수지가오히려악화되다가점차개선 ( 단기적으로마샬 - 러너조건이충족되지못해서발생 )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01 3 균형환율의결정 4 균형환율의변동 환율상승 (1) 의미 : 환율이상승하면우리나라사람이치러야하는외국상품의가격은종전보다비싸짐 (2) 환율상승요인들 1 : 수입품의가격이더싸짐 2 ( 국내인플레이션과해외인플레이션의차이만큼환율이상승한다는것 ) 3 국내경기호황 4 이자율하락 : 의가치가하락하는경우 5 확대통화정책 / 긴축재정정책 e상승 확대통화정책은물가와총소득을상승시키는데이것은환율상승을가져옴 (but, 단기에는대체로이자율변화의효과가크다 ) 6 환율상승예상 : 기대의자기충족적 (self-fulfilling) 현상 경상수지흑자경상수지적자 + 수출증가 GDP, 고용증가경기위축으로인한수입감소일수도있음 - ( 자본재나원자재의비중이크면산업활동에큰영향 ) + 투자지출증가민간저축감소 ( 과소비 ), 정부저축감소 ( 재정적자 ) - 지속적이면외채누적으로위기초래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02 1 구매력평가설 제 3 절환율결정이론 1. PPP 개념 구매력평가설 (PPP:Pucrchasing Power Parity) : 양국통화의실질구매력에의해환율결정 일물일가법칙전제 : 하나의상품에는하나의가격만존재 (if not, 차익거래가능 ) [case 1] 한국과미국의내년도예상물가상승률이각각 4%, 6% 이고, 현재환율은 1,000/$ 일때, 상 대적구매력평가설이적용된다면내년도환율 ( /$) 은얼마로예측되는가? [case 2] 한국의물가상승률이 5%, 미국의물가상승률이 3% 일때, 명목환율 ( /$) 이 8% 상승했다면실 질환율은어떻게되는가? 2. PPP 평가 자유로운교역을전제 ( 현실 ) 무역장벽 ( 관세, 수입할당 ), 운송비존재 비교역재존재 차익거래발생어려움 물가수준차이이외의요인들존재 3. 빅맥지수 $ 3 3,600 $1 = but, 실제환율이 1,000/$ 라면, $ 저평가 ( 고평가 ) 예상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03 2 이자율평형설 이자율평형설 (Interest Rate Parity) 1 국가간자본이동이자유로움 2 양국가명목이자율차이 PPP 가무역거래중심, 이자율평형설은자본거래중심 선물환율 ( 무위험평가설 ) [case 1] 한국국채의연간명목이자율이 5% 이고, 미국국채의연간명목이자율이 3% 일때, 투자자가미국국채에투자하기로결정해ㅆ다면, 환율이어떻게변화하리라고예상하고있는가? ( 단, 현물환율은 1,000/$ 임 ) [case 2] 우리나라의연이자율이 8%, 미국의연이자율이 6% 익, 현물환율이 1,000/$ 라고할때, 이 자율평형설에의하면미국달러화에대한 3 개월만기적정선물환율은? 3 오버슈팅 오버슈팅모형 (overshooting model) : 실물부문의금융부문보다적응속도가느려최초충격에 e이균형값이상으로변화 1 장단기구분 2 장기에는구매력평가설이성립하지만, 단기에는물가가완전신축적이지않음 생산물시장이불균형이생기면물가가서서히조정되어생산물시장의균형을위해환율이적정수준이상으로과잉조정된다는것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04 제 4 절환율제도 1 고정환율제도 2 변동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와변동환율제도의장단점고정환율제도 : 해외교란요인이국내로쉽게전파될수있음 ( 국제수지에따라서통화량이변화해금융정책의자율성이상실가능 ) but, 환율이고정되어있어환율의변동에서오는환위험이없어일관된대외경제정책가능 IS곡선이고정되어있고, LM곡선이움직임 불태화정책 ( 중화정책 ) : 고정환율제도하에서국제수지불균형으로인해발생하는통화량의변동을 막기위해서정책 3 환율제도의변천 금본위제도 킹스턴체제 $ 기축통화, IMF 운영 $S 는언제든지금과교환 ( 고정환율제도 ) 변동환율제도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05 제 5 절개방경제하에서거시경제균형 1. 개방경제의 IS 곡선 더가파른기울기 : 소득이증가하면외국에서수입도증가하여국내의총수요증가분효과가감소 더많은투자증대가요구되어이자율이더크게하락해야함 2. 개방경제의 LM 곡선 : 국제수지흑자 (BP>0) ( 수취외화 > 지불외화 ) 내국인들이수취한외화를국내통화로교환하는과정에서화폐공급량이증가 변동환율제도하에서 : 환율에의해서외환의수요와공급이항상일치해 외환매입시감소하는국내통화량과와환매도시증가하는국내통화량이항상일치 ( 국내통화량은국제수지불균형에영향을받지않음 ) 개방경제 LM 곡선 = 폐쇄경제하의 LM 곡선 고정환율제도하에서 : 화폐공급은국제수지불균형에영향을받음 국제수지흑자 (BP>0) 중앙은행의자국통화매도, 외화매입 통화량이증가 LM 우측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06 3. 국제수지균형 : BP 곡선 <IS> <LM> <BP>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07 4. 환율제도와대외정책 (1) 변동환율제도 변동에서는환율이내생적으로결정되어국제수지는항상균형을이루어 BP=0의수준에서변하지않음 해외부문이국내통화량에영향 환율이순수출에영향을미쳐 IS곡선이내생적으로변화함 (2) 고정환율제도 환율이정부가조정할수있는정책변수로서외생적으로결정되는반면에국제수지는경제상황에따라서적자나흑자를이루며변화가능 ( 변동에서는환율변화만이대내균형에영향을미치나고정에서는환율과국제수지가모두대내균형조정에영향을미침 ) 자본통제가존재할때고정환율제도 : 소득 ( ) 에만의존, 은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08 5. 개방경제의거시경제정책 (1) 변동환율제도 1 재정정책 2 금융정책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09 (2) 고정환율제도 1 재정정책 2 금융정책 3 환율정책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10 13 제 13 장경기변동과경제성장 제 1 절경기변동의기초개념 1 경기변동의정의 경기변동 : GDP 의주기적상승과하락반복 (= 경기순환 ) GDP 시간 2 경기변동의유형 단기 : 키친 재고 (5년) 중기 : 규글러 설비 (10년) 쿠즈네츠 건축, SOC(20년 ) 장기 : 콘트라티에프 사회적변동, 대발명 (50년)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11 3 경기변동의특징 반복성 : 확장과수축번갈아 주기와진폭은주기적이거나대칭적이지 않음 지속성 : 상당기간 공행성 : 모든경제변수들이일정한시차를두고동시에 1 방향측면 : 경기순응적경기역행적 ( 제조업가동률, 수출액 ) ( 재고증가율, 실업률 ) 2 시차측면 : 경기선행적, 동행적, 후행적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12 제 2 절경기변동이론 1 새고전학파의경기변동 1. 균형경기변동이론 (Equilibrium Business Cycle : EBC) 1 최적화 2 시장신축적 3 균형 외부충격시개별경제주체들의최적화행동에교란요인이발생해일시적으로균형을찾아가는과정이경기변동 2. MBC 예상치못한통화량의변동에대한인식오류 3. RBC 화폐중립성, 경기변동지속성 기술진보, 생산성향상 실물적요인 건설기간 (time to build) : 낙관 투자계획 건설완결기간동안투자 생산성향상파급효과지 속적 노동공급시점간대체효과 :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13 2 새케인즈학파의경기변동 충격 ( 총수요감소 ) 실업, GDP ( 경기불황 ) 불균형경기변동이론 경직적가격 경기변동지속성 가격의경직성강조 다수의균형 : 열등균형 ( 정부개입 ) 바람직균형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14 제 3 절경제성장의기초개념 1 경제성장의정의 경제성장 (economic growth) : GDP 가시간이지남에따라장기적증가 명목 GDP 물가상승효과제거 실질 GDP 인구증가효과제거 1 인당 GDP 1 인당실질 GDP 완전고용국민소득증가율 = 자연성장률 = 잠재성장률 : 모든경제적자원기술을활용하여도달할수있는최대성장률 ( 단, 물가상승압력없이 ) 2 경제성장의원천 1. 성장회계방정식 (1) 생산요소투입증가 : L 과 K 의양적증가 (2) 기술진보 : 총요소생산성 (A) 1 교육과훈련 노동생산성 2 R&D 자본생산성 (3) 솔로우잔차 : 총요소생산성증가율 [case] 일때, 총요소생산성성장률이 2%, 물적자본성장률이 1%, 노동성장률이 1% 인 경우실질 GDP 성장률은?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15 제 4 절경제성장이론 1 해로드 - 도마모형 1. 가정 2. 자연성장률 3. 적정성장률 4. 균형성장조건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16 2 솔로우모형 HD 모형의단점을보완해안정적인균형의존재가능성제시 1. 정상상태 (steady state) 노동과자본이완전고용되면서경제성장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 노동증가율 ()= 자본증가율 ( ) ( ) 정상상태 1 모든경제변수들의변화율이일정 2 이일치 1인당자본량이일정 자본실제투자액과필요투자액일치 1 인당생산량일정유지 3 인구가 n 로증가해경제총생산량은 n 의비율로증가 [case] 에서 s=0.1, n=0.02일때, (1) 정상상태에서 1 인당자본스톡은? (2) n=0.1 로증가시 1 인당자본스톡은?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17 2. 솔로우모형의균형성장조건 [case1] 평균성장률이 5%, 일때, 균제상태에서솔로우모형에서저축률은? [case2], 일때, 균제상태에서 1 인당생산량은? 3. 경제성장률결정요인 (1) 인구증가율 (n) (2) 저축률 (s) (3) 기술진보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18 4. 황금률 황금률성장경로 (golden-rule growth path) 1 소비자효용을극대화할수있는 2 1 인당소비최대화 [case] 이고, 일때, 자본축적의황금률은? 필요한저축률 은? 5. 수렴가설 개념 : 각국가마다 1 인당자본량이달라도장기적으로같은수준의 1 인당자본량으로수렴 따라잡기효과 (catch-up effect) 선진국간에는성립하나후진국까지포함하면성립
거시경제학강의노트 (http://blog.daum.net/ecomania) 119 3 내생적성장이론 기술진보를모형내부에서설명 1. 기본원리 솔로우모형극복 K( 자본 ) : 광의의자본개념을도입 물적자본, 인적자본, 지식자본까지확장 2. AK 모형 는체감하지않고일정 는물적자본외에인적자본까지포함 저축률의증가가수준효과 (level effect) 뿐만아니라, 성장효과 (growth effect) 도지님 지속적인성장 ( ) 과선후진국간비수렴현상설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