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S Information Series 2013-03 독일금속노조의파견근로규제 : 전략과성과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2000년대초 중반대대적인노동시장개혁 ( 하르쯔개혁 ) 에따른규제완화로인해독일에서파견근로가급속히확산되고있는데, 저임금과고용불안으로파견근로자들의근로조건은매우열악하다. 게다가파견근로의확산은정규직의고용불안도야기하고, 정규직근로조건에도하향압력으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파견근로는제조업 ( 특히금속 전자업종 ) 에서가장많이사용되고있기때문에독일의금속노조 (IG-Metall) 는파견근로의규제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금속노조의파견근로규제전략은단체협약전략과캠페인및조직화전략으로구분할수있는데, 단체협약전략을통해 2012년에파견사용자단체와업종별추가수당협약을체결하고, 금속산업사용자단체들과도파견근로에관한사업장평의회의규제권한을강화하는협약을체결하였다. 이러한성과는금속노조가 2000년대중반부터지역및전국수준에서꾸준히전개해온캠페인과파견근로자조직화사업들에근거하여달성한것이다. 이를통해파견근로자의임금이정규직의 80~90% 수준까지상승할전망이지만, 아직완전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에는이르지못했으며, 사용자들이단체협약을위반하거나회피할가능성도있고, 노조내부적으로는정규직이파견근로규제에적극적이지않은경향도여전하기때문에, 아직도파견근로의온전한규제를위해서는많은과제가남아있다. 2013 년 5 월
2 [ 1. 파견근로의급속한확산 ] 1972년에근로자파견법이제정된이래미미하게증가해오던파견근로자수는 2004년부터급속히증가하기시작하였고, 2009년도경기침체시에그수가급감한이후다시급반등하여 2011년말현재 91만명으로 2003년의약 3배에달하고있다. 독일은흔히노동시장이매우경직적이어서고용보호가잘되어있고, 비정규직도많지않다고알려져있다그러나 2000년대초 중반의대대적인노동시장개혁 ( 소위 하르쯔개혁 ) 에따른규제완화로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등비정규직이크게증가하여현재는전체피고용자의 40% 에육박하고있다. 이중에서도특히사회적인문제가되고있는것은파견근로이다. 비록독일의전체피고용자대비파견근로자비중은 2.3%(2010년 ) 에불과하지만, 2000년대초반이후증가속도가가장빠르며, 근로조건또한가장열악하기때문이다. 먼저, 1972년에근로자파견법이제정된이래미미하게증가해오던파견근로자수는 2004년부터급속히증가하기시작하였고, 2009년도경기침체시에그수가급감한이후다시급반등하여 2011년말현재 91 만명으로 2003년의약 3배에달하고있다 ( 그림 1). 그림 1. 독일파견근로자추이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39 357 327 300 336 ( 단위 : 1,000명 ) 910 794 806 731 598 610 453 400 200 100 0 34 73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자료 : 연방고용청 (http://statistik.arbeitsagentur.de) 또한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은매우열악한데, ( 중위 ) 임금수준은전체근로자의약 53%(2010년. 금속 전자업종은약 59%) 에불과하여국제기준과비교할때저임금 ( 중위임금의 2/3) 수준에머물러있고, 고용불안도심각하여파견근로자절반의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에불과한반면, 실업위험은전체근로자보다네배나높고 (2011년), 개혁당시입법자들이기대했던정규직전환은 10% 에도못미치고있다. 이에따라파견근로자들의주관적만족도도다른비정규직들보다월등히낮다.
3 이러한파견근로의급증과근로조건악화의원인은무엇보다도하르쯔개혁당시근로자파견법의개정으로 2003년부터파견근로에관한대폭적인규제완화를단행한데있다. 예를들면, 이전에 2년까지였던파견기간의제한을폐지하여무기한파견이가능하게되었고, 파견기업은근로자사유가아닌한파견근로자를기간제로고용할수없다는 기간제고용금지 조항이폐지되어파견근로자를기간제로고용할수있게되었다. 또한파견근로자의고용계약과파견기간이일치해서는안된다는, 즉무기고용계약이한번의파견종료로해지되어서는안된다는 동시화금지 조항이폐지되어파견기업은단한번의파견을위해근로자를고용할수있게되었다. 다만, 이러한규제완화에대한반대급부로임금및근로조건에서의 차별금지원칙 ( 동등처우원칙 ) 을도입하였다. 그러나여기에도예외가있는데, 그하나는이전에실업자였던파견근로자에게는처음 6 주동안실업수당만큼만지급할수있다는것이고, 다른하나는단체협약으로정할경우이원칙을지키지않아도된다는것이다. 바로이마지막조항이파견근로자의저임금을초래하게되었다 ( 자세한것은후술 ). 비록 2011년에근로자파견법의재개정을통해약간의개선이이루어지기는했지만, 본질적인 ( 재 ) 규제라고하기는힘들고, 따라서파견근로의확산을저지하는데한계가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한편, 파견근로의산업별분포 (2011년 12월 ) 를보면, 제조업이 49.5% 로절반을차지하고있으며 ( 이가운데금속 전자업종이 32%), 이어서교통 물류 안전업종이 23%, 나머지서비스업종들이한자리수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처럼제조업, 특히금속 전자업종에파견근로가집중되어있는현실로인해해당산업부문의근로자를포괄하고있는독일최대 ( 조합원약 230만명 ) 노조인금속노조가파견근로규제에적극나서게되었다. 이러한파견근로의급증과근로조건악화의원인은무엇보다도하르쯔개혁당시근로자파견법의개정으로 2003년부터파견근로에관한대폭적인규제완화를단행한데있다. [ 2. 파견근로규제전략 I : 단체협약전략 ] 이처럼파견근로가급속히확산되는과정에서사용자들이파견근로를원래취지인일시적인업무뿐만아니라상시적인업무에도사용함으로써저임금을이용하여이윤극대화를추구하는소위 파견근로의전략적사용 이확산되었다. 이는한편으로정규직을파견근로자로대체함으로써정규직의고용불안을야기함과동시에노동조합조합원의감소를초래하였으며, 다른한편으로파견근로자의열악한근로조건
4 이정규직근로조건의하향압력으로작용하였던것이다. 이에따라금속노조는파견근로의규제를위해다양한전략을구사해왔으며, 최근에는일정한성과를거두기도했다. 아래에서는그가운데 단체협약전략 ( 사업장협정포함 ), 캠페인및조직화전략 과그성과에대해차례대로살펴보고자한다. 2003년부터개정된근로자파견법에의해 동등처우원칙 이도입되었기때문에이것을벗어나는단체협약이없다면실제로파견근로자도동일노동을하는정규직과같은처우를받을수있었다. 1) 독일노총공동협약독일에서단체협약은노사관계 1 를규율하는가장중요한수단이다. 따라서금속노조는단체협약을통해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을개선하기위한노력을해왔는데, 여기서먼저금속노조만의전략이아닌 독일노총공동교섭단 ( 독일노총산하 8개노조가운데 7개참여 ) 의단체협약전략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 2003년부터개정된근로자파견법에의해 동등처우원칙 이도입되었기때문에이것을벗어나는단체협약이없다면실제로파견근로자도동일노동을하는정규직과같은처우를받을수있었다. 그러나개정법의발효와거의동시에독일노총소속이아닌기독교노동조합들이고용사무소가설치한 인력중개소 (PSA) 와공동으로 기독교파견노동조합들과 PSA 공동교섭단 (CGZP) 을구성하여소규모파견기업사용자단체들과매우열악한수준으로단체협약을체결하였다. 이를방치할경우저임금이전체적으로확산될것을우려한독일노총산하노동조합들도 독일노총공동교섭단 을결성하여 2 두개의거대파견사용자단체인 독일파견기업협회 (igz) 및 연방파견근로사용자협회 (BZA; 2011 년에 BAP로통합 ) 와 2003년 5월과 7월에각각공동단체협약을체결하였다. 이단체협약들은 CGZP가체결한단체협약보다는다소높은임금과좀더좋은근로조건을확보하였지만, 양자간경쟁관계로인해그수준을크게상회하지는못하였다. 그리하여가장최근인 2010년 5월에갱신하기까지도저임금이유지되어파견근로자의저임금원인이되고있다. 3 이러한상황에서금속노조는파견기업사용자단체들과의단체협약전략이큰효과를거두지못한것으로평가하고, 2007년에파견근로를사용하는기업, 즉금속노조관할업종 ( 금속 전자업종, 철강업종, 목재 플라스틱업종및섬유업종 ) 의사용자들과도파견근로를규제하는단체협약을체결하는전략을천명하였다. 왜냐하면, 파견근로관계에서고용및근로조건결정의주도권은파견기업보다는사용기업에있기때문이다. 그리하여금속노조는파견기업과사용기업의양방향으로더욱구체적이고강력한단체교섭을추진하게되었다.
5 2) 파견기업 ( 단체 ) 과의단체협약먼저, 파견기업사용자단체와의단체협약전략으로금속노조는독일노총공동협약에대한보완대책으로서네개관할업종별로업종별추가수당도입을추진하는전략을제시하였다. 그리하여연방파견근로사용자협회 (BZA) 및독일파견기업협회 (igz) 와교섭을추진하게되는데, 오랜투쟁끝에 2012년에이르러업종별추가수당도입에성공하게되었다. 즉, 2012년 5월금속노조와 BAP 및 igz가체결한단체협약에따르면, BAP와 igz 가맹파견기업들이금속 전자업종의기업에근로자를파견할경우기간별로 5단계로구분하여독일노총공동협약임금을근거로하여 ( 표 1) 과같은단계적추가수당을지급해야한다 ( 유효기간 : 2012. 11. 1 ~ 2017. 12. 31). 이러한추가수당으로인해파견기간이 9개월이상되는금속 전자업종의파견근로자임금은정규직근로자임금의 80~90% 수준에달하게될전망이다. 파견기업사용자단체와의단체협약전략으로금속노조는독일노총공동협약에대한보완대책으로서네개관할업종별로업종별추가수당도입을추진하는전략을제시하였다. 표 1. 독일금속 전자업종의파견근로추가수당현황 단계 기간 추가수당 1단계 6주후 15% 2단계 3개월후 20% 3단계 5개월후 30% 4단계 7개월후 45% 5단계 9개월후 50% 자료 : 독일금속노조 (http://www.igmetall.de) 또한 2012년 11월에는금속노조내목재 플라스틱업종과섬유 의류업종에서도유사한추가수당 4 을지급하도록하는단체협약을 BAP 및 igz와체결하였다 ( 유효기간 : 2013. 4. 1 ~ 2017. 12. 31). 이로인해이두업종에서도파견근로자의임금이정규직의 80~90% 에이를전망이다. 5 나아가금속노조는가능한한도에서개별파견기업과독일노총의공동협약수준을능가하는기업단체협약을체결하는방침도추진하였는데, 2012년까지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지역에서만약 30개파견기업과기업단체협약을체결하였다. 3) 사용기업 ( 단체 ) 과의단체협약 / 사업장협정 2007년이후금속노조는파견기업 ( 단체 ) 뿐아니라사용기업 ( 단체 ) 과도단체협약또는사업장협정을체결하는전략을채택하였다. 이후오랜교섭끝에 2010년에최초로철강업종에서파견근로자의임금을직접고용근로자와동일한수준으로지급하고, 만약더낮은임금을지
6 금속노조는업종별사용자단체들과의단체협약이외에개별사용기업과기업단체협약을체결하기도하고, 특히개별기업내사업장협정을통한파견근로의규제를강력하게추진하였다. 급할경우그에상응하는적절한보상을해야한다는단체협약을체결하였다. 이로써, 일부업종에서이긴하지만,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실질적으로관철한것이다. 이어서 2012년에는금속 전자업종에서파견근로사용의조건과사용기업사업장평의회의권한강화를내용으로하는단체협약을체결하였다. 먼저, 파견근로로인해기존정규직의임금및근로조건이나특히일자리가위협받지않아야하며, 이러한위협이확인될경우사업장평의회가파견근로자사용의승인을거부할수있다. 다음으로파견근로의사용은기간의제한을두거나객관적사유 ( 제품주문의급증, 특정숙련보유자가존재하지않을경우, 질병또는임신 출산으로인한결원의대체등 ) 가있어야한다. 또한사용자는사업장평의회와파견근로자가투입될일자리, 인원규모, 파견기간등을포함하는사업장협정을체결해야하며, 이협정에서추가로임금과정규직전환등에대해규정할수있다. 만약사업장에파견근로에관한사업장협정이없을경우 18개월이지나면파견근로자를정규직으로전환할가능성을검토해야하고, 24개월이지나면정규직전환은의무사항이다. 한편, 금속노조는업종별사용자단체들과의단체협약이외에개별사용기업과기업단체협약을체결하기도하고, 특히개별기업내사업장협정을통한파견근로의규제를강력하게추진하였다 ( 소위 더좋은협정 ). 그결과, 2012년말까지약 1,400개의사업장협정이체결되었는데, 그내용은대체로파견근로의규모를제한하는것과동등처우원칙을재확립하는것이다. [ 3. 파견근로규제전략 II : 캠페인및조직화전략 ] 이상과같이금속노조가최근에이룬단체협약이나사업장협정에서의성과는그냥주어진것이아니라오랜기간에걸친, 그리고지금도계속되고있는다양한노조내외적캠페인들또는조합원조직화사업들에근거하여달성된것이다. 이러한사업들은지역수준의것들도있고, 전국적사업으로추진된것들도있다. 아래에서는각각 2개씩만살펴보고자한다. 1) 지역수준의캠페인및조직화전략금속노조의 7개지역지구 ( 地區 ) 가운데파견근로의규제를위한캠페인을가장먼저시작한것은파견근로자가독일평균보다많은베를
7 린-브란덴부르크-작센지구 (BBS) 였다. 여기에서는 2004년말부터몇몇도시에서파견근로문제에대처하기위한작업팀들이활동하던상황에서 2006년 11월에지구차원에서공식적으로 인간적인파견근로 라는캠페인및조직화사업을시작하였다. 이사업의핵심목적은파견근로자를조합원으로가입시키는것으로, 이를위해활동의중심무대를파견근로자가고용되어있는파견기업이아니라이들이실제일하고있는사용기업으로삼았다. 그리하여사용기업내의사업장평의회구성원중에서파견근로담당자를지정하고, 이담당자가파견근로자의애로사항을청취하여이들에게실질적인도움을제공하고, 노조가입을권유하는활동을전개했다. 사용기업외부에서의지원활동을위해지구차원에서별도의서비스전화를개설하여파견근로문제에대해상담하고, 필요할경우해당지역의관리사무소나해당사업장의사업장평의회를통하여직접지원에나서기도하였다. 파견근로자에대한간접적인지원활동으로는파견근로자들이체결할모범근로계약의제시, 사업장평의회가사용기업과체결할모범사업장협정의제시, 사업장평의회에대한교육, 각종세미나개최등이있고, 나아가출판 홍보를통해사회여론의환기에도적극적이었다. 한편, 금속노조의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지구 (NRW) 는 2007년 4 월에 동일노동-동일임금 이라는캠페인및조직화사업을시작하였는데, 이사업도조합원증대라는목표나사용기업중심이라는사업방향은베를린-브란덴부르크-작센지구와동일하였다. 그러나세부적인사업내용에서는약간의차이도있었다. 예를들면, 파견근로담당자는문제해결의주도자가아니라관련당사자의참여를독려, 조정하는지원자의역할을하며, 파견근로자, 사업장평의회등과공동으로상황을분석하고, 공동으로해결방안을수립하여당사자들이직접문제해결의주체로나서도록지원하였다. 사업장외부에서도베를린-브란덴부르크-작센지구와유사하게사업장평의회에대한교육, 서명운동, 신문및책자발간등의지원활동을하고, 특히파견근로와관련한불법 불공정사례들을기업실명과함께공개하며사회적으로고발하는등공격적인언론활동을하였다. 이러한지역차원의파견근로규제를위한캠페인및조직화사업들을통해수천명의파견근로자를조합원으로가입시키고, 많은사업장에서 더좋은협정 을체결하는성과를거두었다. 이사업의핵심목적은파견근로자를조합원으로가입시키는것으로, 이를위해활동의중심무대를파견근로자가고용되어있는파견기업이아니라이들이실제일하고있는사용기업으로삼았다.
8 사업내용으로는먼저, 파견근로와관련된법령, 단체협약, 주요사업장의사업장협정, 법원의판결, 주요학술저작, 산재보험관련정보, 33개의주요질문과답변, 파견근로관련주요신문기사, 노조가작성한각종문건등매우광범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2) 전국수준의캠페인및조직화전략 2003년에독일노총공동협약이체결된이후지역단위에서파견근로문제에대응하기위한소규모의작업팀들이많이활동하기시작했는데, 이를지원하기위해 2004년말에금속노조중앙본부에서는인터넷포털인 ZOOM( 파견근로자 조직이없으면힘이없다 ; http:// www.igmetall-zoom.de) 프로젝트를시작하였다. 이를통해전국의파견근로작업팀들을네트워크로연결시켜주고, 이들에게각종정보와자료를제공하는사업을지금까지도실시하고있다. 사업내용으로는먼저, 파견근로와관련된법령, 단체협약, 주요사업장의사업장협정, 법원의판결, 주요학술저작, 산재보험관련정보, 33개의주요질문과답변, 파견근로관련주요신문기사, 노조가작성한각종문건등매우광범위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또한 ZOOM은파견근로자개인과사업장평의회에직접적인지원도하고있다. 즉, 파견근로자개인에게는파견근로에서의법적권리, 계약시유의할점, 부당한처우에대한제소방법, 노조또는사업장평의회와의상담방법등을안내하고있다. 이러한안내와더불어노조가입을적극권유하는것은물론이다. 또한사업장평의회에는사업장내에서파견근로에대처하는방법을담은안내책자 ( 사업장평의회의행동요령 ) 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정보제공과직접지원외에 ZOOM의더중요한기능은인터넷상에서의포럼 (ZOOM-Forum) 을통해파견근로자, 파견기업및사용기업의사업장평의회, 노조관계자등이직접참여하여상호간에정보와의견을교환하고, 주제별또는지역별로작업팀을구성하기도하는등파견근로에관한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이다. 이러한온라인상의네트워크를계기로 2000년대중반부터각지역별로오프라인에서도파견근로를위한작업팀들이결성되어활발한활동을하고있다. 한편, 금속노조는 2007년 11월정기대의원대회에서베를린-브란덴부르크-작센지구 (BBS) 와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지구 (NRW) 의지역별캠페인을계승하여파견근로에관한캠페인을전국적으로확대할것을결의하였다. 이에기초하여 2008년 4월부터 NRW 지구의캠페인과동일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이라는명칭하에대대적인캠페인및조직화사업을시작하여현재까지계속진행하고있다. 이사업은이전의지역사업을계승, 확대한것이기때문에그전략기조또한유사하여사용기업에대한집중, 특히사용기업의사업장평의회의활성화, 각종현장활동에파견근로자의참여독려, 이런활동들을통한파견근로자의노조가입확대, 사회적쟁점화를위한홍보
9 강화등에중점을두고있다. 구체적인사업방식에서도지역수준과마찬가지로각종홍보물및안내책자발간, 인터넷을통한상담, 사용기업에파견근로담당자의투입, 사업장평의회에대한교육및세미나등을전국적으로확대하여실시하고있다. 그러나이사업에서두드러지는세부사업도몇가지있다. 예를들면, 이사업의정당성을강화하기위하여전국적인후원자모집활동을전개하고있는데, 후원자로는전직노동부장관 3명을포함하여 2013년초현재약 22,400 명이등록되어있다. 또한파견근로자나일반시민을만나직접홍보하기위해전국적인트럭투어도실시하고, 정치인이나친지들에게파견근로문제의해결을촉구하는전자카드 (E-Card) 보내기운동도병행하고있다. 이러한 ZOOM 프로젝트나 동일노동-동일임금 캠페인은사업장에서뿐만아니라사회정치적으로파견근로문제를쟁점화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그리하여법률개정과단체협약의체결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였을뿐아니라사업장에서 더좋은사업장협정 의체결과파견근로자의노조가입 (2012년현재, 파견근로자조합원약 36,000 명 ) 에서도큰성과를거두었다. [ 4. 평가와과제 ] 독일금속노조의파견근로규제를위한노력이종결된것이아니기때문에최종적인평가는불가능하지만, 우선 2012년에금속노조가거둔성과는가히획기적이라할만하다. 즉, 업종별추가수당의도입으로파견근로자의임금이정규직의 80~90% 수준까지상승할전망이고, 사용기업의사업장평의회권한을강화하여파견근로의사용조건을엄격히규제하고정규직의전환가능성을크게높였다. 물론그동안 1,400여개의 더좋은사업장협정 이체결되긴했지만, 이것은전체적으로보면여전히소수이고개별적인데반해, 2012년의성과는업종전체에해당된다는점에서획기적이라할수있다. 물론아직해결해야할과제도많이남아있다. 완전한동일노동-동일임금을달성하는것은계속해서추구해야할장기적과제라고할수있다. 이보다시급한과제는이제막발효된단체협약들의유효성을확보하는것이다. 예를들면, 2012년 11월업종별추가수당에관한단체협약이발효되자마자파견기업들이아예추가수당을지급하지않거나, 파견근로자의직무등급 ( 임금등급 ) 을낮추는협약위반사례와추 아직해결해야할과제도많이남아있다. 완전한동일노동-동일임금을달성하는것은계속해서추구해야할장기적과제라고할수있다. 이보다시급한과제는이제막발효된단체협약들의유효성을확보하는것이다.
가수당지급대신그동안지급하던교통비를지급하지않는등의꼼수를쓰는사례가많이보고되고있다. 또한파견기업들이파견기간을단축함으로써추가수당을회피하거나파견근로를 ( 위장 ) 도급으로전환함으로써단체협약을회피할가능성도있다.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사용자들의단체협약준수를감시하고, 파견과도급문제에관한법률적정비를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이러한측면에서금속노조가 2000년대중반이후계속해서전개해온캠페인및조직화사업들은여전히그중요성을더해갈것이다. 하지만이전략의근본적인한계는정규직과파견근로자간이해관계의불일치이다. 즉, 다수의사업장평의회들은여전히정규직지향적이어서파견근로자를자신들의 유연성완충장치 로간주하고있으며, 파견근로자를조합원으로가입시키는일을과제로여기지않고있다. 바로여기에사용기업에서의조직화전략의딜레마가존재한다. 이러한딜레마의해소는독일금속노조의장기적인과제로남을것이다. 10
후주 1) 독일의노사관계는 이원적이해대변 으로특징지어진다. 즉, 산업수준에서는조합원으로구성되는산업별노동조합이산업별사용자단체와체결하는 ( 광역 ) 단체협약 을통해, 사업장수준에서는해당종업원들로구성되는사업장평의회가사용자와체결하는 사업장협정 을통해노동자의이해를대변하는것이다. 다만, 사용자단체에가입하지않은기업에서는노동조합과사용자가 기업단체협약 을체결하기도한다. 또한하나의산업별노동조합내에도여러업종이포괄되어있기때문에단체협약은업종별로체결된다. 한편, 노동조합과사업장평의회는본질적으로별개의조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노동조합원들이대다수의사업장평의회를주도하고있어양자간에긴밀한협력관계가존재한다. 2) 독일노총산하노동조합들이공동교섭단을결성한이유는파견의특성상파견기업에고용된파견근로자들이어느산업부문으로나파견될수있기때문이다. 3) CGZP는포괄하고있는파견근로자가극히소수이고, 조직적으로도구성원의이해를대변하기위한민주적구조를갖추지못하여협약당사자로서의자격이의심스러운상황이었기때문에, 2010년말에연방노동법원이 CGZP가단체협약을체결할자격이없다고판결하여이단체협약도무효가되고활동이정지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독교노동조합들은 CGZP 형태로가아니라개별적으로소규모파견사용자단체와열악한단체협약들 ( 이것들은제소되면다시무효가될가능성이크다 ) 을체결하고있다. 현재의독일노총공동협약은 2013년 10월말에종료되는데, 독일노총노조들은이러한복잡한상황에서향후방침에대해논의를진행하고있다. 4) 목재 플라스틱업종의추가수당은단계별로독일노총공동협약에서정한임금의 7~31% 이며, 섬유 의류업종에서는 5~25% 이다. 5) 광산 화학 에너지노조 (IG BCE) 와철도 운수노조 (EVG) 도 2012년에유사한단체협약을체결하였다. 그러나이러한단체협약이크게확산될것으로전망되지는않는다. 예를들면, verdi는서비스업종의파견기간이매우짧아위와같은기간구간별추가수당인상이현실성이없다고판단하여이모델의도입을고려하고있지않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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