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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홉스 (Thomas Hobbes) 의국제정치관에관한연구 김영호 ( 성신여자대학교 ) 서론홉스 (Thomas Hobbes) 는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발전에지대한영향을끼친사상가이다. 홉스의저서 리바이어던 (Leviathan) 의 인간은그들모두를경외심에떨게할수있는공통의권력자없이살때전쟁이라고부르는상태에처하게되는데, 그상태는만인의만인에대한전쟁상태이다 1) 라는구절은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가들에의해국제정치현실의본질을가장잘설명한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국제정치현실을전쟁상태로규정하는홉스의주장은현실주의자라고자처하는대부분의국제정치이론가들에의해공유되고있다. 2) 또한불 (Hedley Bull) 은고전적현실주의 (classical realism) 를대표하는모겐소 (Hans J. Morgenthau) 의국제정치이론을 홉스의저작들에내포된국제정치관을재해석하려는시도 로규정짓고있다. 3) 나아가무정부적구조를중심으로국제정치현실을설명하려는신현실주의 (neorealism) 도홉스의국제정치관으로부터지대한영향을받고있다. 4) 현실주의와는달리국가들은무정부상태에처해있으면서도상호이해관계의일치에기초한공유된규범을발전시킴으로써일종의무정부적사회 (anarchical society) 를형성한다는불의국제사회론과무정부상태는그성숙도에따라서스펙트럼상에여러가지로구분될수있다는영국학파의주장들모두가홉스의국제정치관에대한비판적해석에기초하고있다. 5) 또한신현실주의의물질적구조개념을비판하고구조의사회적측면을강조하는구성주의 (constructivism) 도홉스의자연상태에대한재해석을통하여새로운이론발전의근거를마련하고있다. 6) 이처럼현실주의에대해비판적인이론적경향들도홉스의국제정치관으로부터많은영향을받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홉스이후의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가들에의해이론정립을위해당연시되고있는중요한이론적가정들 (assumptions) 을홉스는 리바이어던 에서정교하고일관된논리로서설명해주고있다. 홉스는인간본성에대한분석에서출발하여, 국가성립의과정을설명하고, 나아가다수의국가들이상호작용하여만들어내는대외적자연상태, 즉무정부상태의창출과정을일관되게설명해주고있다. 따라서기존

의국제정치이론들을이해하고새로운이론의발전을모색하기위해서홉스의국제정치관에대한재조명은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고전적현실주의자들의중요한가정인인간본성의특징의하나인권력욕, 신현실주의자들의중요한가정들인국가중심주의와무정부상태등은모두홉스에의해이론적가정으로환원되지않고잘설명되고있다. 7) 이글의중요한목적의하나는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의중요한이론적가정들을홉스가어떻게설명하고있는지를그의국제정치관을가장잘보여주는대표적인저서 리바이어던 을중심으로분석하는것이다. 이글의또다른목적은홉스이후등장한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들과비교해봄으로써홉스의국제정치관이갖는현대적의미를재조명하려는데있다. 또한이러한분석은기존의국제정치이론들이홉스의국제정치관보다국제정치현실을이해하는데어느정도발전된이론틀을제시하고있는지를평가해볼수있는계기를부여하게될것이다. 홉스는인간본성과무정부성등과같이인간이나개별국가에의해극복될수없는구조적요인들을강조하고있다는점에서고전적현실주의와신현실주의를동시에포괄하는구조주의적현실주의로분류될수있다는사실을이글은홉스의국제정치관과기존의이론들에대한비교분석을통하여보여주게될것이다. 우선이글은홉스의국제정치관을그의저서 리바이어던 을중심으로살펴본다. 여기에서는홉스가인간본성에대한분석을통해서국제정치현실을설명하는데중요한자연권과자연상태라는개념들을도출해내는과정을분석하고, 대내적자연상태와대외적자연상태의차이점을어떻게설명하고있는지를살펴본다. 8) 이차이점에대한홉스의설명은홉스의국제정치관의핵심을이룬다고할수있다. 이과정에서기존의국제정치이론가들에의해이론적가정들로환원되고있는주장들이홉스에의해어떻게이론적으로설명되고있는지를검토하고, 홉스의국제정치관의핵심적내용을밝히게될것이다. 다음으로홉스의국제정치관에내재되어있는이론적쟁점들을지적하게될것이다. 이러한쟁점들에대한분석을통해홉스이후등장한현대국제정치이론들과홉스의국제정치관을비교분석함으로써홉스의주장을현대적의미에서재조명하게될것이다. 결론적으로이글은홉스의국제정치관에대한연구가향후국제정치이론연구를위해어떠한시사점들을던지고있는지를설명하게될것이다. 홉스의국제정치관홉스의생애중그의국제정치관형성에지대한영향을끼친중요한두가지중요한사건이있었다. 그중하나는 1629년홉스는현대국제정치의이론과실천을대표하는현실주의이론의원조 ( 元祖 ) 격인투키디데스 (Thucydides) 의 펠로폰네소스전쟁사 를영어로번역했는데, 이것이그가첫번째로출판한책이라는점이다. 9) 이영역본서문에서홉스는투키디데스가명확하게이론적체계화를시도하지않고

있음에도불구하고, 인간본성, 이해관계의충돌, 국제정치에서의도덕성의문제가투키디데스의대화체서술방식을통하여이전쟁사의전편에흐르고있어서, 역사의연구를통하여오늘을살아가는데교훈을얻을수있는최고의역사연구서의하나라고이책을평가하고있다. 10) 또한투키디데스는전쟁의원인으로서안보, 명예, 이해관계의세가지를들고있는데, 이러한그의주장은 리바이어던 의유명한제13장에서홉스가국가와사회를형성하기이전의자연상태에서인간들사이의분쟁의원인을분석하는데지대한영향을미쳤다. 11) 또다른중요한사건은 1642년부터 1649년까지 2차에걸쳐일어난영국내전이다. 이내전에서당시국왕찰스 (Charles) 1세가 머리에왕관을쓴채로목이잘리는사태 가발생함으로써영국은걷잡을수없는비극적인내전에휩싸이게되었다. 12) 내전의기운이감돌게되자홉스는신변의안전에위협을느끼고 1640년파리로망명했다. 파리에서그는 2차에걸친피비린내나는영국내전을목격하고그시대의긴급한요구에부응하여영국사회가처한위기의극복방향을제시하기위해 리바이어던 을저술했다. 그러나홉스는긴급한현실적요구에매몰되지않고당시의상황이발생하게된이론적배경을인간이처한보편적곤경에비추어설명함으로써신적인권위에의존하지않고인간들사이의자유로운사회계약을통한대내적정치질서의가능성을이론적으로모색했다. 13) 이과정에서홉스는사회계약의이전단계에인간이처한조건으로서자연상태라는개념을발전시키고전쟁상태인자연상태가대외적으로재생산되고있다는사실을지적함으로써국제정치현실을이해하는데결정적인도움을준다. 14) 홉스의국제정치관은인간본성에대한분석에기초한개인차원의분석에서출발하여개인이처하게되는외적조건으로서자연상태의개념을도출한다. 만인의만인에대한전쟁상태인자연상태를벗어나는사회계약의성립과정에대한분석을통하여홉스는국가의성립과정을보여준다. 이렇게성립된국가들은자연상태하의개인과마찬가지로중앙정부가존재하지않는무정부상태, 즉대외적자연상태에처하게된다. 이처럼홉스는인간본성과국가의형성과정에대한분석을통하여무정부적국제정치현실의등장과정과그특징을설명하면서자신의국제정치관을제시하고있다. 따라서홉스의국제정치관에대한설명은홉스의인간본성에대한분석으로부터출발하지않으면안된다. 홉스는 리바이어던 의서문에서인간은서로본성상공통점을공유하고있기때문에자신의생각과욕망을관찰하고그것에기초하여인간본성에관한일반론을발전시킬수있다면, 다른사람들도똑같은방법을동원하여자신의이론을검증할수있을것이라고주장한다. 15) 리바이어던 은모두 4부로구성되어있는데, 그중제1부의전체가인간본성의연구에바쳐지고있다. 그는인간본성중에서도특히인간이가진강력한욕망 (passion) 을강조한다. 그에따르면인간은태어나서죽을때까

지무엇인가를바라고그것을추구하는동물이다. 인간이바라는대상들이서로다르고변한다고할지라도, 인간이가진이러한강력한욕망자체는인간모두에게동일하고불변의것이라고가정함으로써홉스는자신의이론전개의근거를발견한다. 16) 홉스는선과악을구분할수있는절대적기준의존재를부정한다. 17) 선과악의구분은인간이원하거나피하고자하는욕망의대상들과조건들에부여된명목적인것일뿐이다. 이처럼인간은이성의소유자이면서도동시에동물적인욕망의결정체이다. 따라서인간은자신이추구하는다양한욕망의대상을충족시킴으로써지복 ( 至福, felicity) 의상태에이르게된다. 18) 이처럼인간의삶은죽을때까지끊임없는욕망의추구와욕망실현의끝을의미하는죽음에대한공포에의해특징지어진다. 이러한홉스의인간의욕망에대한분석에서국제정치와관련하여가장중요한부분중의하나는바로그의끊임없는인간의권력욕에대한분석이다. 인간의행복은만족된정신의정지 ( 靜止 ) 된상태를결코의미하지않는다. 왜냐하면인간은과거도덕주의자들이말하는지선 ( 至善, summum bonum) 에안주하면서만족하고살수없기때문이다. 19) 따라서인간은영속적이고끊임없는권력욕을갖고있고, 그러한욕구는죽을때까지계속된다고홉스는주장한다. 20) 이러한권력욕은인간자신이현재즐기고있는것보다더큰즐거움을향유하고자하는데에서그이유를찾을수있지만, 그보다더욱근본적인이유는지금보다더많은권력을보유하지않고서는그가현재갖고있는것을지킬수없다는두려움때문이다. 그러한이유로인해서 국왕들은대내적으로는법으로서대외적으로는전쟁을통해서자신의권력을확고히하기위해그들의노력을기울이게된다. 21) 이러한권력욕이충족되고나면국가는정복을통한명예욕과감각적쾌락등과같은또다른새로운욕구의충족을위해더많은권력을추구하게된다. 인간의권력욕에대한홉스의분석과관련하여여기서지적해두어야할것은홉스는이러한권력욕을끊임없이추구하는인간을본질적으로사악하다고보지않는다는사실이다. 22) 오히려문제는그러한욕망이제대로통제되지못함으로써생겨나는사악한결과이다. 인간본성의일부를이루는권력욕을제거할수없다고한다면, 욕망의무절제한추구의결과로인간이처하게될곤경을이해하고, 그러한욕망의분출을적절히통제할수있는이론적, 제도적방법을모색하는것이중요한과제라고홉스는보았다. 이점에서홉스는인간본성의사악함을강조하고, 그사악함에서전쟁등과같은국제정치적현상을설명하고자한고전적현실주의자인모겐소와는명백히구분된다. 23) 홉스는인간이정신적, 신체적으로평등하다는것을강조한다. 24) 이러한인간의평등성은인간이어떤것을얻고자하는욕망의동일성을낳는다. 그런데만약인간이서로동시에추구하는어떤것을같이

즐기거나소유할수없게되면, 인간은상대방을죽임으로써그것을취하고자한다. 따라서홉스에따르면이러한인간관계를규제하고조정할수있는국가나사회가존재하지않는자연상태에서인간관계는 " 만인에대한만인의투쟁 " 으로발전하게된다. 그결과이자연상태에서인간의삶은 " 고독하고, 보잘것이없고, 추잡하고, 난폭하고, 그리고단명이된다." 25) 홉스의자연상태하에서의인간은아무런인위적인것을갖고있지않은것이아니라, 옷, 집, 무기같은것을갖고있다. 26) 결국자연상태에서없는것은인간의사회적결사체인제도 (institution) 이다. 인간의욕망을규제할수있는제도가없는상태하에서는인간들사이의 " 만인에대한만인의투쟁상태 " 가계속되어서인간이가공물을갖고있다고하더라도, 인간의정상적인생산행위가이루어지지않을것이기때문에인간은제대로된가공물들을갖기가어렵다. 또한이러한상태하에서인간의생산기술수준이높은단계에이른다는것은불가능하다. 욕망의결정체인평등한개인들의상호작용에의해형성되는자연상태는개인들의행위에영향을미치는외적구조를형성하게된다. 이러한자연상태하에서개인들은자신의생존을지키기위해자신의육체와정신력을통해얻을수있는모든수단을동원할수있게되는데, 홉스는그러한자연상태하에서개인이갖고있는권리를자연권 (right of nature) 이라고부른다. 27) 홉스는자연상태하에서자연권을보유한개인들사이에발생하는투쟁의가장중요한원인들로서경쟁 (competition), 명예욕 (glory), 상호불신 (diffidence) 등세가지를제시한다. 28) 이원인들을구체적예를들어서살펴보면, 자연상태에서인간은가축을얻고인간을서로노예로만들기위해서로경쟁하는과정에서서로투쟁한다. 또한인간은남이자신을경멸하거나과소평가할경우그것이아무리사소한것이라고하더라도자신의명예가훼손되었다고판단될때에는서로싸우게된다. 마지막으로또다른분쟁의원인은인간상호간의불신이다. 자연상태에서인간은서로에대한공포심때문에어느누구도자신의생존과안전에대해서안심할수없다. 따라서방어적으로속수무책으로앉아있다가는인간은자신의생존마저도지킬수없다. 만약누군가가자신의방어를위하여갑옷과칼로무장하고먼길을나섰을때, 다른사람은이사람이단순히자기방어를위하여무장했다고믿지않을것이라고홉스는주장한다. 결국자신의방어의도에서이루어진무장이상대방에게는공격적으로비추어져서, 이러한행위는다른사람으로하여금똑같이무장을하게끔유도하여인간관계는자연상태에서이러한불신의늪에서헤어날수없게된다. 이러한불신에서생겨나는딜레마는국제정치에서안보딜레머 (security dilemma) 라는개념으로발전된다. 만약어떤국가가방어적인목적으로군비를증강한다고하면, 이국가가이무기를방어용이라고주장한다고하더라도, 상대국가는그무기가방어적인목적을갖는것으로확신할수없다. 왜냐하면이러한무기란언제든지공격용무기로변하여상대국가의안전을위협하는데사용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한국가의무기증강에대처하여다른국가도군비를증강함으로써두국가사이에군비경쟁이시작되는것이다. 여기서안보딜레머는한국가의안보를증가시키기위해취해지는군비의증강

이상대국가의군비증강을자극함으로써자신의안보를오히려위태롭게만드는상황이유발되는데에서오는딜레머를설명하기위해발전된개념이다. 이개념역시홉스의자연상태하에서인간사이에발생하는상호불신에서그단초를발견하고있다. 이러한상호불신, 경쟁, 명예욕으로인하여 " 만인의만인에대한투쟁 " 이전개되는홉스의자연상태는바로전쟁상태이다. 그러나이자연상태는인간이매일쉬지않고싸운다는의미에서의전쟁상태는아니다. 자연상태하에서는인간이서로싸우지않겠다는확신을가질수없고, 전쟁을막을수있는어떠한외적조건도존재하지않기때문에언젠가는전쟁이발생할수밖에없다는의미에서자연상태는전쟁상태와같은것이다. 이러한전쟁상태하에서인간은자신이가지고있는힘과자신의창의력이제공할수있는모든수단을동원하여자신의안전을지키기위하여노력하지않으면안된다. 이러한상황이계속된다면인간은자신의모든에너지를신변의안전을확보하는데모두다써버려야하기때문에자신의정신적, 육체적에너지를유용하게쓸수있는여유를가질수없다. 따라서인간은산업, 문화, 주택, 예술등자신의생활에유용한어느것도발전시킬수없다. 그런데이러한전쟁상태하에서인간이무엇보다도견딜수없는것은인간이갑작스럽게비명횡사할수있는위험에끊임없이노출되어있다는것이다. 홉스에따르면인간은과거의도덕주의자들이말한지선 ( 至善, summum bonum) 에따라서행동하지않는다. 인간의삶이이러한지선 ( 至善 ) 에의해질서를부여받지못하면, 결국최고의악 ( 至惡, summum malum) 을피하고자하는데에서그해결책이찾아져야한다. 29) 최고의선의존재를부정하는홉스는인간본성의가장중요한측면을인간이추구하는욕망에서발견하고, 이러한인간에게있어서행복은어떤욕구를일시적으로충족시키는데있는것이아니라, 미래의욕구를계속해서충족시킬수있도록하는데에있다고본다. 30) 예를들어인간은동물과달리순간의배고픔만을충족시키는데만족하지않고미래의배고픔에대해서도우려한다. 31) 미래의또다른목적을위해단식투쟁을수단으로이용하는동물은인간뿐이다. 인간의죽음은이러한욕망추구의끝을의미할것이다. 따라서인간은최고의악인갑작스러운죽음을피하기위하여어떤조치를취하지않으면안된다. 이러한악을피하기위하여인간이취할수있는조치의하나는다른사람을죽이는것이다. 이렇게함으로써인간은자신이자유롭게될수있다고믿을수있겠지만, 다른모든사람을죽이지않는한, 또다른사람이자신에게위협이됨으로써이러한방법은문제의해결책이되지못한다. 결국서로를죽이는것이죽음의공포를제거하기위한적절한해결책이못된다는사실을인간의이성은깨우치게된다. 자연권과달리인간의이성에의해포착될수있는자연법 (law of nature) 의존재를홉스는인정하고있다. 자연법은인간이스스로의생명을파괴하고생명유지를위한수단을방기하는것을막도록하는이성을가진인간이면누구나이해할수있는원리이다. 32) 또한자연법은인간이평화를유지할수있

는가능성이있는한평화를추구해야한다고인간에게가르치지만, 그렇지못할경우에는자연권을행사해서자신의생명을지킬것을강조한다. 33) 이처럼자연법의존재는자연상태하에서발생하는인간들사이의투쟁을종식시키기위한완전한해결책이되지못한다. 34) 자연상태하에서개별인간들이생존에위협을느끼는상황에대한인식은안전한질서에대한각자의입장에따라서다를수밖에없고, 또한이미지적한바대로인간들사이에존재하는정신적, 육체적평등성으로인하여어떠한개인도자연법에대한자신의해석을다른사람에게강제할수있을정도로막강한힘을갖고있지못하기때문에자연법의존재그자체가자연상태를극복할수있는사회계약으로인간들을유도할수없다. 35) 결국전쟁상태의극복은자연상태하의인간모두를경외심에떨게할수있는힘을가진최고의권력이형성되어, 이것이공정한심판관으로서인간관계를규제하고조정할수있을때비로소가능하다. 자신의안전을보호해줄수있는최고의권력을창출하기위하여인간은다른사람모두똑같이한다는전제하에서인간의이성에의해포착되는자연법 (law of nature) 의도움을받아, 자연상태하에서생명의보호를위해모든수단의동원이허용되는자연권 (right of nature) 의일부를포기하고, 죽음의공포로부터벗어나기위해사회계약을체결한다. 여기서우리가간과해서안되는것은홉스는이계약이단순히계약서인종이조각을교환함으로써성립하는것이아니라, 개개인모두가이전쟁상태를벗어나야한다는절박성에서정서 ( 情緖 ) 상의일대전환을이룰때비로소가능하다고본다. 36) 이렇게성립된국가는대내외적안전에대한적절한판단력을보유할뿐만아니라자연상태하에서개인들사이의분쟁의원인이되었던명예욕과종교적교의에대한해석의차이점들을해소할수있는권한을보유하게된다. 37) 이처럼홉스의국가는국가내부의다원성을인정하지않는일원적모습을띠게된다. 이러한국가의모습은나름대로의국가이익을독자적으로정의하고그것을추구하는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에서제시되고있는국가의모습과일치한다. 38) 그런데홉스는전쟁상태인대내적자연상태는개인들사이의계약을통하여극복됨에도불구하고, 이러한국가들사이에는전쟁상태가계속되고있다고주장한다. 39) 바꾸어말하면계약을통한대내적자연상태의극복이대외적자연상태를재생산하는역설을낳는다. 이러한대외적자연상태인무정부상태하에서국가들은끊임없이시기하고항상스파이를통하여서로를감시하고검투사처럼무장한상태로언제든지싸울준비가되어있으며, 국경선에무장한병력을배치함으로써계속되는전쟁상태에있다고홉스는주장한다. 그러나홉스는국가들이만들어내는대외적자연상태는전쟁상태이기는하지만, 그렇다고이상태가대내적자연상태처럼개인들에게비참하지않다고주장한다. 40) 왜냐하면국가들은검투사와같이무장하여군사력을갖춤으로써외부의침략으로부터주민을보호하고, 대내적으로질서를유지함으로써주민들로하여금이국가의영토내에서경제와예술활동등과같은그들의삶에유용한분야에에너지

를쓸수있는여유를가질수있게해주기때문이다. 따라서국가들이대외적자연상태를극복하기위해또다른계약을통하여세계국가내지는세계정부를창출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 국가가개인들을위해당구볼이나조개껍질처럼딱딱한외피의역할을함으로써개인으로하여금자신의안전에모든에너지를쏟아붇지않고개인들사이의노동분화와전문화를통하여사회경제적발전을가능하게해준다. 이처럼개인들이계약을통해국가라는제도를창출하고, 그결과역설적이게도전쟁상태인대외적자연상태를만들어내지만, 이상태는개인과국가모두에게대내적자연상태와는다른의미를갖는다고홉스는주장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들의상호작용에의해성립되는대외적자연상태는중앙정부가존재하지않고전쟁의가능성이상존하는무정부상태가된다는점을지적함으로써홉스의국제정치현실에대한인식은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의원형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홉스의국제정치관과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홉스의국제정치관은인간본성의중요한특징들인소유욕, 권력욕, 명예욕, 상호불신에대한분석을통하여만인의만인에대한전쟁상태인대내적자연상태가성립되는것을보여준다. 이러한인간본성은국가성립이후에도변화하지않고제도적인틀내에서일시적으로통제될수있을뿐이기때문에언제든지국제정치의중요한요인들로작용하고있고, 그결과전쟁의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다. 41) 이점에서홉스는인간본성을국제정치이론의가장중요한이론적가정의하나로삼는모겐소를중심으로하는고전적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의이론적근거를제공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홉스는권력욕과같은욕망의추구가본질적으로인간본성의사악함에서비롯된것이아니라점을강조하고있다는점에서사악한인간본성론에기초한모겐소의이론과는명백하게구분된다고할수있다. 홉스이후에등장한이론가들은인간본성론에기초하여전쟁과평화라고하는국제정치적현상을설명하는데뚜렷한한계점이있다는사실을지적했다. 42) 신현실주의를대표하는월츠는생존을위해자구책을추구한다는점에서국가의속성을경쟁적이고이기적이라고규정하고있다. 43) 그러나월츠의주장은인간본성론에기초하고있지않지만, 국가의속성을선험적으로규정함으로써묵시적으로인간본성론과유사한이론적가정을자신의이론체계에도입하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44) 따라서국가의속성을선험적으로규정하기보다는인간본성에대한구체적인분석을통하여국가의성립과그특징을보여주고있는홉스의국제정치관이훨씬더논리적으로일관된것이라는사실을알수있다. 또한홉스의국제정치관은대내적자연상태하에서개인들사이의분쟁의원인들을제거할수있는강력한힘을갖는일원적국가 (unitary state) 의성립과정을보여주고있다는점에서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의또다른가정의하나인행위주체로서의일원적국가의모습을제시해주고있다. 국내에존재하는

여러집단들사이의분파적인이해관계를극복하고국가이익을관철시킬수있는국가의일원성에대한홉스의강조는이념형으로서의국가의모습을제공해주고있다. 여기서강조해두어야할점은역사적연구에기초한국가의기원과발전에관한경험적연구가홉스의이론적목적이아니라는사실이다. 따라서홉스는고도의추상적인차원에서자연상태하의개인들의합의에의해도출될수있는국가의원형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의중요한가정의하나를논리적으로제시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홉스는자신의국가의이념형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그리스와로마시대의역사적사례들을원용하고있다. 45) 이과정에서홉스는아테네와로마의제국주의는두국가의대내적통합성을저해시켰다는사실을지적하고, 내전과제국주의의동기와유혹을제거할수있는대내적장치를마련함으로써국제정치에서평화의추구가가능하다고주장하고있다. 46) 이러한사실은국내의다양한이익집단의일치된이해관계에의해과도한대외적팽창정책을추구하여오히려국가이익을저해하는결과는낳는제국주주적정책 47) 에대해홉스가비판적입장을갖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또한이러한내적체제의정비는여타의국가들에대해서도특정국가에대한침략의유혹을제거시킴으로써평화의실현이가능하다고홉스는보았다. 팽창주의, 모험주의, 제국주의적유혹이생길수있는국내정치적근거를사전에제거할필요성을홉스는주장했던것이다. 이러한국가의국내정치적정당성의확보와국제적평화의연관성은홉스의사회계약론에이미내포되어있다. 사회계약을체결하는과정에서개인은리바이어던에게자신이가진모든권리를양도하지않는다. 국가가공정한심판자로서자신을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생명을불법적으로앗아가고자할때에는언제든지이계약을무효화시키고자연상태로되돌아갈수있다. 절대적인권력을가진국가가자신의역할을방기하고개인을억압할가능성을현실적으로배제할수없다는사실을홉스는이미잘인식하고있었다. 48) 단지홉스는 2차에걸친피비린내나는영국의내전을목격한결과, 이러한저항권의강조가가져올예상치못한결과를우려하여 리바이어던 에서그것을록크 (John Locke) 와달리명시적으로주장하지않을뿐이다. 49) 따라서홉스는내적으로정당성을갖춘국가는침략전쟁뿐만아니라외부의개입의여지를사전에차단함으로써국제평화에기여할수있다고보았다. 국가의정당성이갖고있는이러한중요성에대한홉스의강조를무시하고, 사회계약을통해국가주권과권위와관련된문제가완전히해소되었다고주장한다면, 이것은홉스의주장과는정반대로국제정치행위자로서의국가를홉스의자연상태하의개인의위치로되돌려놓는잘못을범하게될것이다. 50) 이렇게될경우국제정치에서국가행위의제약성은오로지국가들사이의물질적능력의차이에서발

결될수있을뿐이고, 국제정치에서도덕적행위의가능성은완전히소멸되게될것이다. 그러나국가들은자연상태하에서자연권을보유하고있는개인들처럼마음대로행동할수있는것이아니다. 그렇게할경우대내외적정책의수행과정에서국가는시민의지지와동의를얻지못함으로써국가자체의존재의정당성을상실하게될것이다. 따라서홉스의국제정치관은국가를국제정치의행위주체로서제시하면서도, 월츠의신현실주의에서주장하는바와는달리무절제한자구책의추구를정당화시켜주는것으로볼수없다. 나아가홉스의국제정치관은국제정치적무정부상태의형성과정과그특징을이론적가정으로환원시키지않고, 인간본성과국가의성격과관련하여논리적으로제시해주고있다는점에서그특징을찾을수있다. 홉스이후의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에의해상호분리된채로받아들여지고있는이론적가정들을홉스는개인, 국가, 국제체제라고하는세차원을동시적으로고려하면서일관된논리로서국제정치의무정부상태의성립과정을보여주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홉스는무정부상태는중앙정부가존재하지않고전쟁의가능성을완전히막을수있는제도적장치가없는일종의전쟁상태이지만, 대외적자연상태는대내적자연상태보다는덜비참하고, 그결과개인과국가모두에게다른의미를갖는다고주장한다. 이러한특징들을갖는홉스의국제정치관은구조적측면을갖고있다고볼수있고, 그점에서그의입장은 구조주의적현실주의 로분류될수있을것이다. 현실주의이론은 역사적현실주의 (historical realism) 와 구조주의적현실주의 (structural realism) 로구분하는것이가능하다. 51) 역사적현실주의 는정책결정자들이변화무쌍한권력정치의현실을있는그대로받아들이고적응해나갈수있도록국제정치사의경험에기초한일련의명제들을제시하고있는데, 여기에해당되는이론가들로는마키아벨리 (Niccolo Machiavelli) 와카아 (E. H. Carr) 를들수있다. 52) 이와달리인간본성과무정부성등과같이인간이나개별국가에의해극복될수없는구조적요인들을강조하는것이 구조주의적현실주의 인데, 여기에는인간본성을중시하는고전적현실주의자인모겐소와신현실주의자인월츠가해당된다고할수있다. 인간본성의권력욕과명예욕뿐만아니라전쟁상태인국제정치체제의무정부적구조을강조한홉스의주장은고전적현실주의와신현실주의의이론적경향을동시에포괄하고있다는점에서구조주의적현실주의로분류될수있다. 53) 신현실주의가인간본성의사악함과권력욕에대한가정을배제하고국제정치체제의무정부성을강조함으로써고전적현실주의와차별성을보여주고있지만, 무정부적구조

만큼이나인간본성역시불변의극복될수없는구조적요인이라는점에서홉스는구조주의적현실주의로분류하는데에는문제가없을것이다. 54) 이러한구조적측면을갖고있는홉스의국제정치관연구의가장중요한쟁점의하나는국제정치의무정부성을강조하면서도국제정치는대내적자연상태보다는덜비참하다는홉스의주장이다. 그렇기때문에홉스는대외적자연상태를극복하기위한또다른사회계약의필요성을 리바이어던 에서제기하고있지않다. 이러한홉스의주장이논리적으로모순된것은아니라고하는사실을반사실적 ( 反事實的 ) 분석 (counterfactual analysis) 의예를들어살펴보기위해국가들이서로대외적안보를위한군사력을완전히해체하고각각의내부질서를유지하기위한일부의병력과무기만보유하기로합의하였다고가정하자. 55) 이렇게될경우이러한내부질서유지를위한병력이앞서지적한안보딜레마때문에국가들사이의분쟁의소지가될것이다. 여기서우리는국가들내에있는개인들이무엇을선택할것인가를생각해볼수있다. 즉, 국가들에속한개인들이국가들사이의분쟁의소지를없애기위해내부질서유지를위해존재하는국가들의병력을완전히해체하는것을선호할것인가, 아니면국가들사이에대외적분쟁의여지가있더라도내부질서유지를위해그병력과무기의존재를그대로용인할것인가? 우리는당연히내부질서유지를위해대외적분쟁의소지를감수하고서라도, 병력과무기를유지하는쪽을선택할것이다. 그이유는내부질서유지를위한병력의부재는대내적으로더큰혼란과고통을개인들에게가져다줄수있기때문이다. 만약세계정부창출을위한국가들사이의계약이불가능하기때문에, 특정국가가무력으로단일의세계정부를건설하려고한다면, 그과정에서이러한시도에다른국가들이대항함으로써더많은폭력이행사될것이다. 그결과이러한시도는이전의대외적자연상태보다더악화된조건을유발하게될것이다. 앞서지적한바와같이이러한세계정부의성립은민족과개별국가에충성을표하는인류개인들의일대정서상의전환을요구한다는점에서현실적어려움은가중된다. 만약세계정부가성공적으로창출된다고하더라도, 이것에너무나많은힘이집중됨으로써그것이억압적이되지않도록통제하는것은홉스의리바이어던보다도훨씬더어려울뿐만아니라이러한세계정부를둘러싸고벌어지는분쟁이격화되어세계적차원의내전이전개될지도모른다. 56) 이러한예들은대외적자연상태의지속이그것을극복하고자하는대안적시도들보다결코개인에게더나쁘지않다는것을보여준다. 따라서개인들은대외적자연상태를극복하려고시도하기보다, 이상태의존속으로인하여발생하는대가를기꺼이지불하려고할것이다. 국가들사이에계약을통하여대외적자연상태를극복하려는절박성이적은또다른이유는대내적자연상태하의홉스의개인들과는달리, 국가들은갑작스런죽음을당할가능성이적기때문이다. 57) 태권도챔피언은잠들었을때자신보다체력적으로약한사람에게죽음을당할수있고그자신늙으면사

망한다. 그러나국가의경우밤낮으로국경에경계병을세울수있으며, 현대에는레이다와인공위성을동원하여안전에대한위협을사전에포착할수있기때문에태권도챔피언인개인보다갑작스런죽음을당할확률이훨씬적다. 또한클라우제비츠가지적하듯이전쟁이일어난다고하더라도전쟁은뇌관이장착된폭탄처럼일시에터져서패배한국가가즉석에서소멸되는것이아니다. 58) 나아가핵무기의등장으로핵무기를가진국가를정복하기는더욱힘들어져서, 국가를소멸시킨다는것은매우어려워졌다. 59) 국가들이개인들보다죽음의위험에훨씬덜노출되어있는또다른이유는국가들이자연상태하의개인들과달리모든면에서평등하지않기때문이다. 60) 국제정치에서국가들에게는영토와인구의크기, 지리적위치, 그리고기술발달수준의격차등으로인하여국력에상당한차이가존재하기때문에태권도챔피언과태권도장근처에도가보지못한사람들을평등시하는홉스의전제는국가들사이에그대로적용될수없다. 따라서대외적자연상태의극복을위한또다른사회계약에대한논의를적극적으로개진하지않는홉스의입장은경험적, 논리적으로모순된다고볼수없다. 홉스는국제적사회계약의필요성을명시적으로논의하고있지는않지만, 국가들사이의상호공존을위한질서와안정적관계를발전시킬수있는가능성은이미대외적자연상태하에마련되어있다고볼수있다. 61) 국가는대내적자연상태하의개인과는달리무절제한자연권의행사는그국가의대내외적정당성의문제를제기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그국가의생존을위협하게될것이다. 또한대외적무정부상태의장기지속은미성숙한무정부상태를성숙한상태로점진적으로변화시키고, 국가들사이에공통의이해관계에기초하여규범과가치를공유케함으로써사회적요소가가미될수있는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고할수있다. 공유된규범과가치는무정부상태의안보딜레마를완전히해소할수있을것이라고선험적으로판단할수는없겠지만, 국가들사이의협조적인관행의지속은무정부성이국가들사이에가져오는딜레마를완화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62) 결론홉스의국제정치관은인간본성이라고하는개인수준에대한분석에서출발하여국가의성립과정을설명한후국제정치의무정부성이창출되는과정을일관된논리로서보여주고있다. 이과정에서홉스는현대의국제정치이론이당연시하고있는이론적가정들을일관된논리로설명해주고있다는점에서국제정치현실의이해에지대한공헌을하고있다. 또한홉스는자연법, 자연권, 자연상태등의개념정립을통해서국제정치현실을포착할수있는이론적근거를제공해주고있다. 홉스의국제정치관이지니고있는고도의추상성에도불구하고홉스는전쟁포로의문제, 자연법과국제법의연관성, 전쟁을억제하기위한교육의중요성, 아테네와로마제국주의의문제점등을구체적인사례를들어서설명함으로써국제정치현실의구체적인문제점들에대해서도나름대로의입장을제시하고있다. 63)

홉스의국제정치관은기존의선입관들과는달리전쟁을미화하고, 권력정치를찬양하고, 국가이익을위해서는무제한적인자구책의추구를정당시하는비도덕적국가행위를지지하지않는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64) 홉스는사회계약에의해개인들로부터자연권의일부를양도받아성립된국가는국내정치적으로는더이상자연상태하에있지않다는사실을강조하고, 자연권을준수해야할의무가있다는사실을강조하고있다. 국민의동의와지지를무시하고추구되는무절제한대외정책은국민의저항에직면하여국가의정당성의상실과국가의존재그자체를위험하게만들것이라는사실을홉스는지적하고있다. 이것은어떠한주권자도국민의반란을막을수있을만큼충분히강력하지못하다는사실을지적한것이다. 또한홉스는국제적사회계약이존재하지않는국제정치현실에서는국가에의한자연법의준수에대한의무는없지만, 여전히국가는자연법에대한도덕적의무를갖고있다는사실을강조함으로써국제정치의무정부성에의해표출될수있는무제한적폭력의행상에동의하지않는다. 또한홉스의인간본성에내재된권력욕이인간들과국가들사이의분쟁의중요한원인이라는사실을강조하면서도수전노 ( 守錢奴 ) 식의권력의추구를정당화하지않는다. 65) 권력은개인과국가모두에게안보의수단일뿐이다. 무정부상태하에서권력의추구과정에서발생하는안보딜레마는일방적인것이아니라쌍방향적이라는사실을홉스는지적함으로써국제정치현실에서국가들은방어적인목적을추구하면서도그러한의도를상대방에게확신시켜줄있는제도적장치의부재로인하여곤경에처하게된다는것을보여준다. 66) 물론홉스는이러한곤경에서개인이벗어날수있는방법을사회계약론을통해서제시해주고있지만, 국가들이안보딜레마를극복할수있는확실한방향을제시하고있지는못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홉스의국제정치관은대외적무정부상태하에서국가가처해있는곤경과딜레마를이해할수있는개념과이론틀을제시해줌으로써후대의이론가들로하여금경험적연구와끊임없는도덕적추론을통하여그극복의가능성을모색하는데기여하고있다. 마지막으로홉스의국제정치관은인간본성과국가의성립과정에대한분석을통하여서구적국제정치체제형성과정을이론적으로보여주고있다. 서구와비서구지역의상이한국제정치체제들의접촉과충돌에서생겨나는문제점들을이해하고극복해나가기위해서는비서구지역의국제정치체제의성격을이해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동양과이슬람의국제정치체제의특징들에대한연구도그들의인간본성론과국가에대한입장에대한분석에서출발할수밖에없다는점에서홉스의분석은서구이외지역에서등장한국제정치체제의성격을연구하는데많은시사점을던져주고있다. 참고문헌 김병곤, 리바이어던과홉스의정치사상, 사회비평, 제8호 (1992). Ashley, Richard, "The Poverty of Neorealism," in Robert O. Keohnae (ed.), Neorealism and its Cr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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