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 우리대한민국을더안전하게지키겠습니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CHAPTER 1 사드 (THAAD) 란무엇인가?------------------ 04 2 주한미군 THAAD 배치가왜필요한가?-------- 06 3 THAAD 가배치되어도지역주민은안전한가?-- 08 4 일부주변국이 THAAD 배치를반대하고있다는데...-- 10 Q 주한미군 THAAD 배치, 이것이궁금하다!------ 12 주한미군 THAAD 배치에대한정부의기본입장은?--------- 12 THAAD 포대는얼마나배치되고, 어떻게운용되나요?------- 13 우리정부는배치에얼마나많은비용을부담하나요?-------- 14 주한미군 THAAD 배치에국회동의가필요한것은아닌가요?-- 15 THAAD 배치로인해미국의 MD에편입되나요?----------- 16 THAAD 레이더는어떻게운용되나요?------------------ 17
사드 (THAAD) 란무엇인가? 사드 (THAAD) 는 사거리 3,000km 급이하의단거리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이대기권으로하강 ( 고도 40 150km ) 할때직접맞춰파괴하는탄도미사일방어 ( 요격 ) 체계입니다. THAAD 1 개포대는포대통제소, 사격통제레이더 1 대, 발사대 6 기, 요격미사일 48 발로구성됩니다. 포대통제소 사격통제레이더 발사대 ( 6 기 ) 요격미사일 ( 48 발 ) [ THAAD 포대구성 ]
THAAD 는지금까지총 11 차례의요격시험을모두성공하여 3,000km 급이하의탄도미사일에대한요격능력을보유한것으로입증되었습니다. [ THAAD 요격시험 ]
주한미군 THAAD 배치가왜필요한가? 북한은약 1,000 여발의탄도미사일을보유하고있습니다. 이중약 85% 이상이대한민국을위협하고있습니다. 주한미군 THAAD 1 개포대는대한민국전역의 1/2 에서 2/3 범위까지북한의스커드 노동 무수단미사일등과같은단거리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을요격할수있습니다. 주한미군에 THAAD 가배치되면현재의한미패트리어트와함께다층방어체계를구축하여최소 2 회이상추가요격기회를가질수있어요격성공률을높일수있습니다. [ 다층방어체계 ]
40km 이상높은고도에서요격하여적의핵및화학탄이장전 ( arming ) 되거나, 조기확산탄의탄두가자탄으로확산되기이전에무력화시킬수있습니다. 또한북한이대한민국을향해매우높은각도로미사일을발사할경우에도 THAAD 로요격할수있습니다. 결론적으로주한미군 THAAD 포대는여러개의작은우산 ( 패트리어트 ) 으로덮을수있는지역을하나의큰우산 ( THAAD ) 으로덮는것처럼, 현재핵심시설위주로방어 ( 국지방어 ) 하는한미패트리어트보다훨씬더넓은지역을방어 ( 지역방어 ) 할수있습니다. [ THAAD 방어범위 ]
THAAD 가배치되어도지역주민은안전한가? 군사적효용성을극대화하면서, 주민의건강과환경에영향이없도록배치지역을선정하겠습니다. THAAD 레이더는먼거리를탐지하기위해장애물이없도록상대적으로높은지형에위치할것입니다. 또한레이더가 5 이상위쪽으로운용되어주변지역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THAAD 레이더운용시에는엄격한안전거리기준이적용됩니다. THAAD 레이더가인체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는지상안전거리는 100m 입니다. [ THAAD 레이더안전거리 ]
THAAD 레이더는기지울타리로부터수백미터 ( 최소 500m) 들어간안쪽에위치하기때문에, 기지외부의주민들에게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 THAAD 포대의장비배치개념도 ]
일부주변국이 THAAD 배치를반대하고있다는데... 주변국은 주한미군 THAAD 배치가미국과자국간의전략적안정 (strategic stability) 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을우려하고있습니다. THAAD 레이더가자국의핵심군사시설과탄도미사일발사를조기에탐지할것이라고인식합니다. 또한, 주한미군 THAAD 배치로한국이미 일중심의동북아지역 MD (Missile Defense) 체제에편입될것을우려합니다. 그러나주한미군 THAAD 는 제 3 국이아닌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해서만운용될자위권차원의방어용무기체계입니다. THAAD 레이더의최적탐지거리는한반도에국한되며, 주변국에서미국으로향하는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의비행경로는주한미군 THAAD 의탐지범위를벗어납니다.
주한미군 THAAD 는미국의지역 MD 체제와는상관이없으며, 북한의탄도미사일이대한민국을향해날아올경우종말단계에서이를요격하는데운용될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THAAD 는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해서만방어용으로운용될것입니다. 북한의증대되는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국민의안전을보장하고국가안위를지키는조치보다더중요한가치는없습니다.
주한미군 THAAD 배치, 이것이궁금하다! 주한미군 THAAD 배치에대한정부의기본입장은? v 우리정부는증대되는북한의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국민의안전을보장하고국가안위를지키기위해군사적효용성이입증된 THAAD 를주한미군에배치하기로한미동맹차원에서결정하였습니다.
THAAD 포대는얼마나배치되고, 어떻게운용되나요? v 미국은주한미군에 THAAD 1 개포대를배치할계획입니다. v 주한미군 THAAD 포대는우리의탄도탄작전통제소와직접적으로연동되지않고, 미측의작전통제소에연동되어운용될것입니다. 한미간에는기본적으로상호운용성을기반으로북한의탄도미사일비행정보를공유하고있습니다. v 주한미군 THAAD 포대는주한미군사령관의작전통제를받으면서한미연합작전에운용될것입니다. 구체적인작전운용절차는한미연합작전문서에반영될것입니다.
우리정부는배치에얼마나많은비용을부담하나요? v 주한미군 THAAD 배치시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관련규정에따라, 우리정부는부지와기반시설등을제공하게될것이고 미국은 THAAD 의전개및운영 유지비용을부담하게될것입니다. v 주한미군의 THAAD 배치비용을이유로미국이방위비분담금인상을요구할가능성은없을것입니다. 이번방위비분담금은 2014 년 2 월에협상이완료되었는데, 분담금은총 9,200 억원이었습니다. v 또한우리국방부는 THAAD 를구매할계획을가지고있지않습니다.
주한미군 THAAD 배치에국회동의가필요한것은아닌가요? v 한미상호방위조약에따라우리정부는미국에게우리영토안에전력을배치할권리를부여하였습니다. 이에따라주한미군 THAAD 배치도이루어지는것입니다. v 주한미군의무기체계배치는한미상호방위조약에따라이루어져왔으며, 국회동의를받을사안은아닙니다. v 한미는 주한미군전력운용통보및협의절차 에따라협의를진행해왔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 1953. 10.1. )
THAAD 배치로인해미국의 MD에편입되나요? v THAAD 는북한의 3,000km 급이하의단거리 준중거리미사일에대응해대한민국과주한미군을방어하는용도로배치 운용될것이며, 미국의 MD 체제참여와는무관합니다. 미국의 MD 체제편입 ( 참여 ) 은미사일방어협력관련 MOU 체결에서미사일공동개발 생산 배치 운용및연습 훈련등모든단계에걸친높은수준의협력을의미합니다. 우리는한미탄도탄작전통제소간실시간정보공유등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국한된낮은수준의협력을추진하고있습니다. 주한미군 THAAD 배치도한미연합방위능력을향상시키는차원에서협력할것입니다. v 우리군은美 MD 와는독립적으로 Kill Chain, KAMD 체계를 2020 년대중반까지구축해나갈것입니다.
THAAD 레이더는어떻게 운용되나요? v THAAD 레이더는요격임무수행을위한사격통제레이더로서발사대, 포대통제소와함께 THAAD 포대의기본장비입니다. v THAAD 레이더는표적을향해하강하는적탄도미사일을포착하고요격미사일을정확히유도하기위해레이더빔을높은각도로방사합니다. 탐지 추적및유도기능까지수행해야하므로탐지기능만을수행하는조기경보레이더에비해탐지거리가제한됩니다. [ THAAD 레이더빔운용고각 ]
국가안보에한치의빈틈도없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