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무엇을성희롱이라고하나요? 2 2. 성희롱은어떤영향을미칠까요? 8 3. 성희롱, 어떻게예방해야할까요? 10 4. 성희롱이발생하면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16 5. 성희롱사건의해결은어디에서어떻게할수있나요? 20 6. 성희롱사례 24 7. 성희롱에관해자주나오는질문과해설 : Q& A 30
1 무엇을성희롱이라고하나요? 1 여성발전기본법 에서말하는성희롱 업무, 고용그밖의관계에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공공단체 ( 이하 국가기관등 이라한다 ) 의종사자, 사용자또는근로자가그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상대방에게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그밖의요구등에대한불응을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것 ( 제 3 조제 4 호 ) 누구에게하는성희롱? : 상대방 여기서말하는상대방이란공공기관의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업무, 고용그밖의관계에서그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을한모든상대방을말한다. 여기에는구직자, 민원인, 고객, 거래처관계자, 용역업체종사자, 학생, 교육생및학습자도포함된다. 누가하는성희롱? : 국가기관등 의종사자, 사용자또는근로자 1 국가기관등 ( 공공기관 ) 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 고등학교와대학교등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별표1) 2 국가기관등 ( 공공기관 ) 의종사자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장과모든임직원 각급학교의장 ( 총장, 교장등 ) 과교수 ( 교사 ), 직원 상당기간공공기관과일정한관련을맺고공공기관의업무를수행하고있는사람 ( 위탁교육강사등 ) 3 사용자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장과모든임직원 각급학교의장 ( 총장, 교장등 ) 과교수 ( 교사 ), 직원 공공기관이아닌사업장의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하는성희롱? 1언제? 근무시간중이든근무시간외이든지불문한다. 2 어디에서? 업무와관련한곳이라면출장지, 회식장소, 야유회, 거래처의사무실등을불문한다. 3 어떻게? 공공기관의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업무, 고용기타관계에서그직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하여한언동이어야한다 어떠한성적언동? 성적의미가내포된말과신체접촉, 시각적행위 상대방이원하지않는성적언동 성적수치감, 불쾌감, 혐오감을주는언동 4 근로자란? 공공기관이아닌사업장의모든취업자 ( 정규직, 비정규직불문 ) 2 3
1 무엇을성희롱이라고하나요? < 성적언동의대표적유형 > 2 성희롱의판단기준 어떠한말과행동이위법한가아닌가를법원에서판단할때에는보통 합리적인사람 을기준으로하여객관적으로판단한다. 그러나성희롱에관해서는성적언동에대한반응이개인마다또는남녀간에다른경우가많다는점을고려하여합리적인사람이피해자의입장이라면문제가되는성적언동에대해어떻게반응했을까를고려한다. 특히피해자가여성이라면일반적인 여성의관점에서보았을때그언동에대해어떻게반응했을것인가를기준으로판단 하는것이국내외추세이다. 3 성희롱과성폭력 성차별 양성 ( 남녀 ) 평등및인권과의관계 성희롱과성폭력 성폭력과성희롱은성적인성질을가지는말과행동을수단으로하여피해자에대해성적수치감과정신적 육체적손상이나고통을주고피해자의인격권등인권을침해하는폭력행위라는점에서공통점을가진다. 다만, 성희롱은과거에는법적규제대상이되지않은경미한성적언동 이라하더라도그피해가큰점을감안하여법적으로예방하고규제하기 위해생성된개념이다. 그러므로성희롱은성폭력보다범위가넓다. 성희롱과성폭력중에서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성적언동은 성폭력 어떤피해를주는성희롱? 범죄 라하여이에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열거하고있다. 성폭력범죄에는업무상위력또는 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 위계에의한간음죄와추행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포함된다. 성적언동그밖의요구등에대한불응을이유로고용에있어서불이익을 그런데주로성희롱과성폭력의피해자는주로여성이므로여성에 주는피해 대한폭력문제의일종이라고할수있다. 4 5
1 무엇을성희롱이라고하나요? 성희롱과성차별 성희롱과인권 성차별이란합리적이유없이남성또는여성에대하여불이익을주는행위를말한다. 성희롱은주로남녀간에합리적이유없이상호동등한인격을가진인간으로존중하지아니하고성적대상화하여육체적 심리적으로또는고용상불이익을주므로직접적인성차별에해당된다. 그러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은성희롱을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로명시하였다. 그런데주로그피해자는여성이므로여성에대한차별문제의일종이라고도할수있다. 인권이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자유와권리를말한다. 성희롱은특히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한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개인의인격권과행복추구권에파생된권리로서자기책임하에성적관계의상대방을선택하는한편, 자기가원하지아니하는성적언동을받지아니할자유와권리를말한다. ILO는직장내성희롱이일할권리를침해하는행위라고지적하였다. 성희롱과양성 ( 남녀 ) 평등 1 남녀 ( 양성 ) 평등이란? 평등권에기초하여남성또는여성이 성을이유로하는차별과폭력, 소외와편견을받지않고 인간의존엄과권리및자유를동등하게보장받는한편, 개성과성별에따른고유한특성을존중받으며, 가정과사회에동등하게참여하고책임을분담하는것 2 UN( 국제연합 ) 과 ILO( 국제노동기구 ), EU( 유럽연합 ) 는성희롱은성과관련한 차별이자폭력의성격을가지며남녀불평등한관계에서발생하여남녀불평등을 조장, 심화시키는주요요인으로지적하고, 성희롱의예방을남녀평등을 실현하는주요한전략으로제시하고있다. 6 7
3 성희롱, 어떻게예방해야할까요? 1 공공기관의장의성희롱예방의무 여성발전기본법 과동법시행령,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 에근거하여고시한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에의하여공공기관의장은성희롱의예방을위하여다음과같은조치를해야하고, 그조치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성희롱예방교육의실시 1 연 1회이상모든임직원에대해교육실시 ( 신규채용직원, 임시직, 계약직포함 ) 은부서배치에앞서교육실시 2 성희롱예방교육의내용 성희롱예방에관한법령 성희롱발생시처리절차및조치기준 성희롱피해자에대한고충상담및구제절차 성희롱을한자에대한징계등제재조치 그밖에성희롱예방에필요한사항 3 성희롱예방교육의방법 성희롱예방교육의실시시기 내용 방법등에관한세부실시계획을매년수립하고이를이행하여야한다. 전문가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등다양한교육방법을활용하되, 연1회는가능한한집합교육등대면교육을실시하며, 시청각자료를활용할때에는해설이가능한자가진행하여야한다. 공공기관의장은매년성희롱예방교육의실시결과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보고해야한다. 성희롱방지조치 1 성희롱방지조치의필수적인사항 성희롱관련상담 고충의처리를위한전담창구마련 성희롱고충담당자지정및교육훈련지원 성희롱고충전담창구운영에대한정기점검 성희롱예방교육 홍보용자료게시또는비치 자체성희롱예방지침마련 2 공공기관내성희롱예방지침에포함되어야할내용 여성발전기본법 제 3조제4호에근거한성희롱의정의 공공기관의장의성희롱방지를위한조치의무에관한사항 고충전담창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 성희롱고충의처리절차에관한사항 성희롱가해자에대한징계등제재조치에관한사항 성희롱과관련된피해자에대한불이익조치금지에관한사항 성희롱고충내용및상담 신청자와관련된비밀보장에관한사항 기타성희롱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공공기관의장은고충접수및처리대장을작성 비치하여야하고, 성희롱방지조치의실시결과를매년여성가족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4 성희롱예방교육의관리와보고 교육일시및방법, 교육참석자명단, 교육내용등이명시된교육실시관련자료를작성 관리하여야한다. 10 11
3 성희롱, 어떻게예방해야할까요? 2 여성가족부주요정책 (2006 년도 ) 2 제 3 회성희롱예방우수기관의사례 < 공공기관성희롱방지조치의세부실행지침 > 의수립 공공기관성희롱방지조치의기관별점검 관리체계의정비 성희롱예방종합관리시스템운영을통한추진실적전산화 공공기관성희롱고충상담원교육지원강화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교육의점검과실적공표 : 점검결과실적미제출기관과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기관의명단을공표 ( 보도자료등 ) 성희롱방지조치부진기관에대한대책 1관리자에대한특별교육실시 2성희롱예방교육의강화와성희롱사건발생기관에대한특별관리대책의제시 성희롱예방우수기관에대한시상 한국전력공사 사내여성인력관리전산시스템개선과사내양성평등업무를전담하는 여성인력팀 을운영하여성희롱방지조치를강화 성희롱예방교육책자 ( 건전한양성평등기업문화만들기 ) 개발 사이버교육윤리경영과정중성희롱예방교육과정을포함 성희롱예방교육사내강사 (11명) 육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기관성희롱예방교육이행철저 ( 지사 지역본부 본부보고 ) 사내성희롱예방전문강사양성 활용 (239명) 관리자현장체험제실시를통한성희롱관련고충수렴 노동조합과성희롱금지및교육에관한단체협약체결 12 13
3 성희롱, 어떻게예방해야할까요? 4 성희롱예방을위한행동지침 성희롱을예방하기위한노력 1 성희롱예방은공공기관종사자의의무이자권리이므로만일공공기관에서형식적으로예방교육을진행할경우, 종사자들은보다적극적으로내용있는교육을받을수있도록요구한다. 2 성차별적인대우와상대방을비하하는말을하지않으며, 위계적인조직문화를바꾸어상사와부하직원이서로존중한다. 3 모두가즐거운회식문화를만들자. 회식자리나야유회에서술을따르게하거나기타성적서비스를강요하지않으며그외에도상대방이원하지않은행동을강요하지않는다. 음담패설, 성차별적발언을농담삼아하지않는다. 성희롱가해자가되지않기위하여노력 1 성희롱을하는것은곧자기자신이존중받지못하게될 함정 을스스로파는행위다. 2 말과행동을할때다른사람의인권이나감정을배려해야한다. 상대가괜찮을거라는생각은나만의착각일수있다. 표현의자유는무제한적으로인정되지않으며공공복리와사회질서유지를위해제한될수있고타인의인권을본질적으로침해해서는아니됨을유의한다. 3 의사표현하는법이서투르다는것은변명이될수없다. 평소에소통하는법을배운다. 4 술을마셔서실수했다는핑계를대지않는다. 술때문에실수할것이염려되면, 술을마시지않는다. 4 성희롱에대한올바른인식필요 성희롱은행하는사람이반성하고책임져야할일임을인식한다. 성희롱을사소한일로간주하거나무마하려는태도가오히려성희롱을지속시킨다는것을유의해야한다. 14 15
4 성희롱이발생하면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1 성희롱피해를겪게될경우 거부의사의표시와전달 가해자에게가해자가하는성적언동으로인해성적수치감을느낀다는점을표현하고하지말라는요구를분명히한다. 또한가해자의성적요구도분명히거부한다. 가해자를직접대면하기어려우면서면이나이메일, 휴대폰의문자메시지등으로의견을전달해도된다. 이때발송한서면의사본을보관하고, 발송일시와발송방법도기록해둔다 ( 내용증명활용 ). 메일이나문자메시지로보내는경우도발송에관한기록을저장한다. 거부의사를전달하는것이도움이되기도하지만기관내의위계적상하관계나차별적성별관계등의이유로가해자에게거부의사를전달하는것이어려운경우가많다. 그럴경우에는무리하게거부의사를전달하기보다는다른방안 ( 공식적인해결절차이용등 ) 에대해서생각해볼수있다. 주변에도움청하기 성희롱의피해를내탓으로돌려자책감에빠지거나해결할방법이없을것이므로참을수밖에없다고생각하여자포자기하지말고신뢰할수있는동료나상사, 고충상담원, 노동조합, 주변친구또는상담기관 ( 한국성폭력상담소또는고용평등상담실, 국가인권위원회의인권상담센터등 ) 에도움을청한다. 기관내의공식적처리절차를이용하거나국가인권위원회등법적구제절차를활용한다. 2 성희롱가해를했을경우 증거자료확보 가해자가성희롱을한날짜, 시간, 장소, 방법, 목격자나증인, 그때의감정과느낌등구체적인내용을세밀하게기록한다. 가해자에게받은서면, 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대화도보관한다. 자신의의도가어떠하였든상대방이불쾌감이나거부의사를표현하면, 이를받아들이고진심으로사과한다. 자신이한행위에대해책임을부인하거나모면하려고하지말자. 행위에대한책임은본인에게있다. 성희롱을인정하고사과하는일은생각만큼두려운것이아니다. 지적을받았다면, 진심으로사과하고평소언동에대해반성의기회로삼는다. 많은피해자가가장원하는것은가해자가진심으로사과하는것임을명심한다. 16 17
4 성희롱이 발생하면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공공기관이나분쟁처리기관의조치가있는경우, 성실하게그내용을받아들이고피해자의요구사항을이행하며, 다시는그런행동을하지않도록노력한다. 3 주변사람들의대처 성희롱은남의일이아니다. 내가직접피해자가될수있고, 또한간접적으로피해를입거나영향을받을수있다. 기관내에서성희롱피해가발생했을때에는함께노력하여처리하는것이중요하다. 성희롱이발생하면피해자는자신의상황을적극적으로표현하기어려운경우도있는반면가해자는자신의행위를부인하거나합리화하는경향이있다. 힘든상황에처한사람은바로피해자임을기억하고피해자의대응행동을적극적으로지지하고돕는다. 성희롱피해주장을인정하지않거나사소한일로취급해버리는일 시끄럽게해봤자너만손해다 그정도로신고까지하느냐 그쯤문제삼았으면충분하다 등으로문제제기의취소와화해를강요한다. 왜외부에알렸냐. 너때문에기관이미지망쳤다, 한남자의앞길을망쳤다, 쌍방이다문제가있는데왜가해자만벌받냐? 등으로피해자를비난한다. 피해자를집단적으로따돌린다. 4 고충상담원의대처 성희롱의예방을위하여공공기관에지정된고충상담원은공공기관내에성희롱사건이발생한경우다음과같이대처한다. 피해자의요청등에의하여성희롱사건을접수하면성희롱고충처리대장에기록한다. 성희롱이발생한자리에서피해자가이의를제기하면적극적으로지지해야한다. 예를들어서회식자리나전체모임중에발생한성희롱에대해피해자가대처하는것이분위기를깨는것이라고생각해서는안된다. 피해자와가해자, 목격자등을상담하고사실관계를조사하며아울러피해자의요구사항을정확히파악한다. 피해자에게사건처리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다. 피해자가성희롱의문제를제기하면, 피해자의처신을문제삼지말고피해자가 2 차피해 를받지않도록주의하자. 2 차피해 의대표적사례는다음과같다. 조사과정에서알게된개인의신상에관한정보가유출되지않도록유의하고, 상담및조사의과정에서관련자들의프라이버시와인권을보호한다. 조사결과성희롱으로판단되면공공기관의규정과제도에따라사건을처리한다. 18 19
5 성희롱사건의해결은어디에서어떻게할수있나요? < 국가인권위원회의진정사건처리절차 > 지방노동행정기관에의한처리 사건발생 상담및진정 조사 심의 결의 조 정 양당사자가원할경우조정위원회에회부됩니다 1 고용평등에관한상담을실시한다. 2 사용자가성희롱을하거나성희롱사건을방치한경우근로감독관이근로자의진정을접수하고행정지도할수있다. 노동위원회에의한처리 1 사용자가성희롱의가해자또는피해자에대해성희롱을이유로해고, 전근, 정직, 감봉등의징계조치를하는경우당사자중일방은지방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또는부당징계구제신청을그사실이있은날로부터 3월이내에할수있다. 2 노동위원회의사건처리절차접수 조사 심판회의개최 부당해고 ( 징계 ) 여부등판정 구제신청의기각또는구제명령 ( 원직복귀, 해고기간중임금지급명령 ) 성희롱이인정되는경우 인권위법상조사대상이아닌경우 ( 각하 ) 성희롱으로인정되지않는경우 ( 기각 ) 3 당사자의일방이지방노동위원회의결정에불복하는경우 10일이내에중앙노동위원회에재심을신청할수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결정에불복하면 15일이내에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권고고발 수사의뢰법률구조요청 사건종결 사법기관에의한처리 1 경찰, 검찰, 형사법원 : 성폭력범죄의사건처리 2 민사법원 : 성희롱으로인한손해배상소송사건처리 3 행정법원 : 중앙노동위원회와국가인권위원회의결정에대한불복사건의처리 22 23
6 성희롱사례 2000년, 대구지역의두대학교수는자신들이각각조교와학생을성희롱하였다고혐의를받고있는사건을인터넷상에실명으로공개한 2명의여성단체대표들에대하여명예훼손으로고소하였다. 이에대해 1, 2심에서법원은공익목적이라하더라도인터넷에서피해자의강제추행사건에관하여특별한조사를함이없이추행을당한사람의일방적인진술만을기초로하여실명을공개하고허위사실을유포하였다면명예훼손에해당한다며 1심은 200만원씩, 2심은 100만원씩의벌금형을선고하였다. 그러나대법원 (2005. 4.29 선고) 은이들이가해자의실명과사실을적시해유포했더라도그행위가시민단체의대표로서공인인교수의행위에대하여이루어진것이고공공의이익에부합되면명예훼손이성립되지는않는다는것을판시하였다. 다만, 여성단체가피해자의진술만믿고확인되지않는내용을인터넷으로유포한것은명예훼손에해당한다는일부유죄취지의판결을내리고환송하였다. 이에고등법원은각 70만원의벌금을부과하였다. 1 S대학교의부속병원의사이자의과대학교수가간호사들에대해성희롱및인격무시 비하등의행위를한것은공공기관의종사자가업무관계에서그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하여인격권을침해한행위라고인정하였다. 그런데이대학교는교수에대해의과대학비뇨기과학교실주임교수면직발령과부속병원의사의겸직해제발령을하였으며, 감봉 2월의징계처분도하였고, 교수는병원에서공개사과를하였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국가인권위원회는유사한처분은하지않고교수에대해국가인권위원회가주최하는특별인권교육을받을것을권고하였다. 또한소속대학총장및대학병원장에게관리감독책임을인정하고성차별및인권침해행위의예방을위한대책을수립하고사건발생시공정한조사 처리가이루어질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을권고하였다 (2003.9.1 결정). 2 전북지역의대학교에서교수 ( 남 ) 가강의시간에학생 A( 여 ) 에게 요즘대학생들은돈을벌기위해난자까지판다. A는얼굴이예뻐서난자가격이비싸겠다 라는말을하고, 시험시간에답안을작성하는 A의한쪽어깨에손을얹고얼굴을가까이들이대는등의행위를한데대하여국가인권위원회는교수가한언동은일반여성의합리적인관점에서볼때성희롱에해당된다는결정을하였다. 그리고교수에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가실시하는특별인권교육을받을것을, 대학교에는성희롱예방교육을철저히실시하고성희롱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여시행할것을권고하였다.(2005.9.23 결정). 이학교는교수에대해다수의성희롱사건의책임을물어 2005년 6월에해임하였다. 3 외국회사의한국지사장이수시로여직원의가슴을보며 가슴이작아보이니큰속옷을착용하라 고하고, 귀걸이를하고출근하자진정인의귓불을만지며 예쁘니까계속하고다녀라 라는등의언동을한것은일반여성의합리적인관 26 27
6 성희롱 사례 점에서볼때성적굴욕감을주기에충분하므로성희롱이라고결정하였다. 그리고지시장에게성희롱행위에대해피해자에게사과하고, 지사장과전직원이인권교육을받도록하며, 향후사내에서성희롱이재발하지않도록성희롱방지대책을수립하여시행할것을권고하였다 (2005.12.13 결정). 4 00사의상급자인 B( 남 ) 는퇴폐적인쇼 ( 스트립쇼등 ) 를하는술집에서회식을하면서 A( 여 ) 를동석시키고, 소감을묻는등 A에게성적모멸감을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피해자에대해직접적인성적언동을하지않더라도이와같은퇴폐영업술집에서의회식과발언등으로인하여피해자가성적수치심을느꼈다면성희롱에해당한다고결정하였다 (2006년결정 ). 대법원은 K공단이직원의민원서비스기본과정교육에관하여약 2개월사이에 8회에걸쳐위탁교육을실시하였는데위탁받은강사가강의시간에직원들에게심한성적수치감을주는발언을자주하여성희롱이문제가된사건에서상당기간공공기관과일정한관련을맺고공공기관의업무를수행하고있는사람은 공공기관의종사자 에해당한다고판결하였다 (2005. 7. 8. 선고). C대형할인마트의여직원네명은부서장인수납팀장 ( 남 ) 이회식자리나교육장소에서 네가처녀라냉이나오면안돼서방석도사줬다. 물침대가준비되어있으니가서벗고누우시지요 라는등의말을하고여직원들이하지말라고말했는데도회식자리에서여직원들의허벅지, 팔뚝을수차례때리는등의언동을하여당황스럽고수치감을느꼈다고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하였다. 그런데국가인권위원회는진정인들의진정내용과피진정인및참고인들의진술이엇갈리므로진정내용을사실로인정할만한객관적인증거가없는경우에해당하거나설사사실로인정되더라도사회통념상성적굴욕감을유발한언동은아니라는취지의결정을하였다 (2005년 11월 21일결정 ). 그러나중앙행정법원 (2006.9.12 선고) 은피해자인여성의관점을중시하고국가인권위원회의판단이위법하다고판결하였다. 즉 냉 과같은발언은여성들조차도함부로이야기하기곤란한민감한부분으로서남성이여성에게이러한표현을한다는것은그자체가여성으로하여금수치심과성적굴욕감을일으키기에충분한성적언동이라할것이고, 이는발언의직접상대방뿐만아니라그회식자리에서함께한다른여직원들에대해서도마찬가지라할것이다. 라고판시하였다. 또한 물침대 발언도사회통념상성행위를연상하게하는저급한것으로서그러한발언이여성에게향하는경우그여성에게성적수치심을일으키기에충분하다할것이므로이는결국직무와관련한회의에서피진정인이그발언의상대방인여직원으로하여금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을느끼게하여성희롱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 회식자리에서여직원들이거부하였음에도허벅지, 팔뚝을수차례때린언동도본인은성적의미가없다고부인하더라도당사자들이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을느끼게하였다면성희롱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 28 29
7 성희롱에 관해자주나오는질문과해설 : Q & A Q1 Q2 여성이남성에게하는성적언동도성희롱이될수있는가? 성희롱은남성이여성을상대방으로하여이루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지만, 성희롱의성격상여성이남성에게하는성적언동도성희롱이될수있다. 여성이여성에게, 남성이남성에게하는성적언동도성희롱이될수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구현하고민주적기본질서의확립에기여함을주된목적으로하므로성희롱은동성간의성희롱도규제대상이된다. Q3 가해자가성희롱을하려는의도가없었거나술에취해정신이없었다고주장할경우에도성희롱이성립되는가? 성희롱은가해자의의도나동기가아니라피해자의입장에서문제된언동의성희롱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가해자가스트레스해소를위해재미삼아또는직장생활의활력소라고생각하여한성적인농담이나행동이상대방에게성적인불쾌감이나모욕감을줄수있다. 특히남녀간에성적언동에대한반응이다를수있다. 그러므로가해자가성희롱을하려는의도가없었다고주장하더라도문제의언동이사회통념상합리적인사람이피해자의입장이라면또는피해자가여성인경우에는일반적인합리적여성의관점에서보았을때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을느꼈을까를고려하여성립여부를판단해야한다. 또한술을과다하게복용하여자신의행동을분별하거나기억할수없을정도가되었다면, 스스로그런상태가되도록한것자체에대해서도책임을져야한다. 30 31
7 성희롱에관해자주나오는질문과해설 : Q & A Q4 피해자가가해자에게원치않는다는의사표시를분명히직접하여야만성희롱으로성립할수있는가? Q7 여성에게차나커피심부름, 복사, 청소를시키거나반말을하는행위도성희롱이될수있는가? Q5 Q6 아니다. 성희롱피해자는기관내엄격한위계질서와성희롱을사소한것으로치부하는문화때문에거부의사를전달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 따라서피해자가명백한거부의사를직접하지않았더라도전화, 메일, 문자메시지, 주변인들을통해간접적으로전달하거나피해자의언행이나주변정황을고려하여묵시적으로거부하였음이인정되면문제의언동은상대방이원하지아니하는언동이되어성희롱으로인정될수있다. 고객이나민원인이매장이나공공기관에서종사자에게한성적언동도성희롱이성립될수있는가? 현행 여성발전기본법 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은성희롱의가해자를 공공기관의종사자, 사용자또는근로자 라고명시하고있어고객이나민원인이한성희롱은이법에서말하는성희롱에해당되지않는다. 현행법에서는인정되지않고있다. 최근고객에의한성희롱도국가인권위원회의진정대상에포함시키고자하는법개정안이국회법사위에상정되어있다. 직장에서하는모든성적인말과행동은다성희롱에해당되는가? 성희롱이되는성적언동은상대방이원하지않는성적언동이고상대방에게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주는언동이다. 그러므로성적인농담이나접촉모두가성희롱에해당되는것은아니다. Q8 Q9 ILO( 국제노동기구 ) 는성희롱 (sexual) 은성적인성질을가지는말과행동이라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노동부는여성에게만차나커피심부름, 복사, 청소를시키거니반말을하는행위는직장예의에벗어나는여성비하적인행동으로볼수있으나, 성적인의미를가지는언동은아니기때문에직장내성희롱이성립되지않는다는해석을하였다. 성희롱이발생하면여성부에설치된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진정할수있는가? 2005년 6월 23일에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이폐지되었고이에따라이법률에근거하여설치된남녀차별개선위원회도폐지되었다. 그리고여성부는여성가족부로개편되었다. 이제는성희롱사건과성차별사건의진정은국가인권위원회에해야된다. 여성가족부는성희롱과성차별에관한업무는하지않는가? 2005년 12월 29일에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에의해여성가족부는성희롱의예방교육과방지조치에관한업무를담당하고있다. 여성가족부는사업장중특히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에주력하고있다. 그리하여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을 2006년 4월 24일에고시하였다. 32 33
발 행 일 : 2006년 12월 발 행 처 : 여성가족부 기 획 : 권익증진국인권보호팀 집 필 :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종정리및감수 : 김엘림교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 ) 제 작 : 도서출판한학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