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2015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2016. 5

머리말

목 차

표차례 그림차례

제 1 장교권회복활동및주요사례

Ⅰ. 교권회복활동및처리결과 1. 개요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79 204 249 237 260 287 335 394 439 488 150 100 50 0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그림 최근 년간교권침해상담사례현황 250 227 200 150 100 102 102 50 23 34 0 학생에의한 학부모에의한 제 3 자에의한 처분권자에 교직원에의한 피해 피해 피해 의한부당한 피해 신분피해 그림 유형별교권침해상담사례접수현황 건수

표 전년대비교권침해상담사례증감현황 ( 단위 : 건, %) 연도별 년 년 주체별 사건수사건수증감률 수합계수합계 학생에의한피해 학부모에의한피해 제 자에의한피해 처분권자에 의한부당한 신분피해 교직원에의한피해 계

표 년변인별교권침해상담사례현황 ( 단위 : 건, %) 구분 학생에 의한피해 학부모에 의한피해 제 자에 의한피해 처분권자에 의한부당한 신분피해 교직원에 의한피해계 통계 성 남 별 여 설립별 국공립사립 유 초 특수 학 중학교 교급 고등학교 별 대학 교육청 교사 직위별 교감 교장교수 전문직 합계

표 년시 도별교권침해상담사례현황 ( 단위 : 건, %) 구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합계 처분권자에학생에학부모에제 자에교직원에의한부당한의한피해의한피해의한피해의한피해계 통계신분피해

3 교직원에의한 피해 20.90% 학생에의한 피해 4.71% 처분권자에의한 부당한신분피해 20.90% 제 3 자에의한 피해 6.97% 학부모에의한 피해 46.52% 그림 유형별교권침해상담사례현황

표 년주체의원인 행위별상담사례접수현황 ( 단위 : 건, %) 주체학생에의한피해학부모에의한피해제 자에의한피해처분권자에의한부당한신분피해교직원에의한피해 유형원인별또는행위별 사건수 수업방해 폭언 욕설 폭행 성희롱 명예훼손 소계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 학생지도 기타 소계 학교 급등경영간섭 학생지도간섭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소계 징계처분 불합리한처분 교육권침해 소계 학교 급등경영간섭 인사 시설등학교운영 학생지도간섭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소계 계

수업방해 21.74% 폭언 욕설 30.43% 폭행 30.43% 성희롱 13.04% 명예훼손 4.35% 그림 학생에의한피해행위별현황

표 학생에의한피해변인별현황 단위 건 구분수업방해폭언 욕설폭행성희롱명예훼손계 성별설립별학교급별직위별 남여국공립사립유 초 특수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육청교사교감 교장교수전문직합계

학생지도 49.78% 학교안전사고 22.47% 학교폭력 20.70% 기타 7.05% 그림 학부모에의한피해원인별현황

표 학부모에의한피해변인별현황 단위 건 구분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학생지도기타계 성별설립별학교급별직위별 합계 남여국공립사립유 초 특수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육청교사교감 교장교수전문직

학교 - 급등경영간섭 41.18% 명예훼손 32.35% 학생지도간섭 2.94% 사생활침해 23.53% 그림 제 자에의한피해원인별현황

표 제 자에의한피해변인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남성별여국공립설립별사립유 초 특수중학교학교급별고등학교대학교육청교사교감 교장직위별교수전문직합계 학교 급등학생지도사생활명예훼손경영간섭간섭침해 계

징계처분 73.53% 불합리한처분 19.61% 교육권침해 6.86% 그림 처분권자에의한부당한신분피해행위별현황

표 처분권자에의한부당한신분피해변인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징계처분불합리한처분교육권침해계 성별설립별학교급별직위별 합계 남여국공립사립유 초 특수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육청교사교감 교장교수전문직

인사, 시설등학교운영 44.12% 학교 - 급등경영간섭 16.67% 사생활침해 23.53% 학생지도간섭 5.88% 명예훼손 9.80% 그림 교직원에의한피해원인별현황

표 교직원에의한피해변인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 학교 급등 경영간섭 인사 시설등 학교운영 학생 명예 지도사생활 훼손 계 성별설립별학교급별직위별 합계 남여국공립사립유 초 특수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육청교사교감 교장교수전문직

Ⅱ 교권회복활동주요사례

Ⅲ 소송비보조금지원현황 지원자 시도교총 한국교총 자격 서류 민 형사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에서결정하는경우 행정절차 교원소청심사 행정심판 소송비지원서접수 ( 해당시 도교총 ) 교권침해사건의발생일또는이로인한퇴직일을기준하여 월이전부터회원자격을보유하고소송및행정절차의당사자또는참가인으로된자 교권옹호활동과관련하여소송당사자또는참가인이된경우 교권옹호활동과관련하여소송당사자또는참가인으로지정한자 교권침해사건소송비보조신청서 서약서 소장또는판결문 재판을받은경우 기타참고자료 심의및추천 ( 한국교총 ) 회원증명서 소송비보조신청서및서약서 소장 헌법재판청구서 원고시 또는답변서 피고시 사본 변호사와계약체결한계약서사본 변호사에게송금한영수증사본 회원증명서 행정절차의소송비보조신청서및서약서 변호사와계약체결한계약서사본 변호사에게송금한영수증사본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상정 심의지원여부및지원액심의 결정 지원 그림 본회소송비지원절차

제 2 장교직상담활동및주요사례

Ⅰ 교직상담현황및분석

표 년도교직상담현황 ( 단위 : 건 )

그림 년도교직상담영역별현황

Ⅱ. 교직상담주요내용 복무분야 질의 달라진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과육아휴직제도의내용에 대해알고싶습니다 연가 내용기존변경 공무외국외여행 1 다음연도 병가, 연가모두사용후요양필요시 연가범위내 일부경조사 방통대및일반대학교 대학원수업참석 미리사용 일부경조사 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 재직기간 2 시간선택제전환교사재직기간및연가 없음 시간선택제근무기간 ( 시간선택제교사의주당근무시간 / 교사의주당근무시간 ) 연가일수재직기간별연가일수 ( 시간선택제교사의주 당근무시간 / 교사의주당근무시간 ) 8 시간 특별휴가 내용기존변경 1 본인결혼및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기 사유발생한날을 수업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사유가 포함하여연속실시 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사용

2 공휴일경조사 휴가일 2 일이상인경우 사유발생한날을 포함하여연속실시 공휴일을제외하고 사유발생전후연속실시 육아관련 내용기존변경 1 쌍생아교원의 출산휴가 90 일 120 일 2 육아휴직중다른자녀출산휴가허가 시 도교육청별로 달리적용 가능 ( 육아휴직복직, 출산휴가신청 ) 아래사유의경우, 출산전어느때라도 최장 44 일 ( 쌍생아 59 일 ) 사용가능 3 출산전출산휴 가사용기간 출산예정일전 45 일초과불가 유산 사산의경험이있는경우 출산휴가신청당시만 40세이상경우 유산 사산의위험이있다는진단서를 제출할경우 ( 병가로도가능 ) 4 육아시간신청 증명서류제출 학교별로달리적용 최초이용시제출 5 모성보호시간 없음 임신중여교원 12주이내거나임신후 36주이상 1일 2시간휴식이나병원진료등가능 늦게출근하거나, 일찍퇴근또는근무시간중모두활용가능하며진단서, 임신확인서등의증빙서류제출

육아휴직 내용기존변경 1 육아휴직기간 1 년 ( 여성교육공무원은 3 년 ) 3 년 2 육아휴직요건 만 8 세이하 ( 취학중인경우 초등학교 2 학년이하 ) 자녀양육 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양육 같은자녀에대해부모가모두 3 동일자녀에 육아휴직을했을때두번째 월봉급액에해당하는육아휴 대한육아휴직 휴직한사람이공무원인경우최초 직수당지급기간 1 개월에서 수당 1 개월의육아휴직수당은 3 개월로확대 월봉급액에해당하는금액으로함 폐지 내용기존변경 1 주 6 일수업제 학교적용사항 경조사휴가일수 포상 장기재직휴가 유급여성보건휴가 폐지 정퇴와명퇴교원, 2 퇴직준비휴가 퇴직예정일전 3개월부터퇴직예정일 폐지 전일까지휴가

질의 금요일에연가를내고공무외국외여행을가려고합니다 교 장선생님께말씀드렸더니수업교환을하여수업에지장이없고 규정상걸리는것이없다면허락할수있다고말씀하십니다 질의 명절연휴수, 목, 금요일과토, 일요일 ( 총 5 일 ) 을이용하여해 외여행을가고자하는데근무상황부에복무처리를해야하나요?

질의 난임으로시험관시술을받고자하는데관련해서휴직을할 수있을까요 질의 년의질병휴직기간이지나도질병이완치되지않았는데 년 간재연장이가능한가요

질의 수술을앞두고있습니다 병가를사용하고연가를이어서사용하 며요양을하려고계획중인데병가와연가를모두사용하고나 면혹시병원을가야하거나할때복무는어떻게처리가되나요 다음연도의연가를미리사용할수있는경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6조제6항 ) - 공무외의목적으로국외여행을하는경우 - 병가, 연가를모두사용한후에도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계속요양할필요가있는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및일반대학교 대학원출석수업에참석하는경우 - 일부경조사의경우 - 기타상당한이유가있다고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 질의 지난해에이어 8월까지질병휴직을하고 9월부터복직을하려고합니다. 재직기간에따라본래올해저에게주어진연가일수는 21일인데, 위와같이휴직을사용한경우제가사용할수있는연가일수는정확히며칠인가요? 당해연도휴직기간 ( 월 ) 12( 월 ) 당해연도연가일수 질의 남자교원입니다. 올해아이가초등학교에입학하면서육아휴직을신청하려고합니다. 와이프가출산시출산휴가에이어육아휴직을사용했는데제가중복으로신청하는것이가능한지, 가능하다면사용할수있는육아휴직기간과수령하게될육아휴직수당액수가궁금합니다.

질의 육아휴직기간중대학원수강이가능한가요? 육아휴직중대 학원을졸업한다면경력과호봉이인정되나요? 질의 현재첫째자녀로육아휴직중인데둘째자녀출산휴가를 사용할수있나요?

질의 올해 월신규로발령받은교사입니다 여름방학을이용하 여교직단체가주관하는연수에참여하려고하는데연가일 수가모자랄것같습니다 어떻게복무를처리해야할까요 질의 출근중교통사고를당할경우공무상재해로인정받을수있 나요

질의 외국국적의아내와국제결혼을앞두고있습니다. 그녀는지금다른나라회사에서근무하고있고그녀의재직증명서는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교육청에서는해당배우자가근무하는기업이국내기업이아니므로동반휴직이불가할수도있다고합니다. 배우자가해외의기업이아닌국내의기업에근무할때만동반휴직이가능한건가요? 질의 새로생기는자율연수휴직에대해알고싶습니다 기존의국 내연수휴직과의차이점은무엇인가요

질의 건강이좋지않아첫째아이가유산되었습니다 시험관시술을해서어렵게둘째아이를갖게되었는데유산의가능성이있어절대안정이필요하다는소견을받았습니다 출산휴가를미리사용할수있을까요

제 20 조 ( 특별휴가 ) 참고 2 행정기관의장은임신중인공무원에게출산전과출산후를통하여 90일 ( 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120일 ) 의출산휴가를승인하되, 출산후의휴가기간이 45일 ( 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60 일 ) 이상이되게하여야한다. 다만, 행정기관의장은임신중인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출산휴가를신청하는경우에는출산전어느때라도최장 44일 ( 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59 일 ) 의범위에서출산휴가를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 임신중인공무원이유산 (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따라허용되는경우외의인공임신중절에의한유산은제외한다. 이하제3호를제외하고같다 ) 사산의경험이있는경우 2. 임신중인공무원이출산휴가를신청할당시연령이만 40세이상인경우 3. 임신중인공무원이유산 사산의위험이있다는의료기관의진단서를제출한경우 질의 공무상병가기간 (180일) 만료후에도재수술등으로직무수행이곤란하여계속요양이필요한경우일반병가 (60일) 를이어서사용할수있나요?

질의 병가를내려고합니다 동일한질병으로화 수 목 금 일간병가 를사용하고다음주월요일하루를출근하고화요일부터 일간 병가를신청한경우 일병가를사용한것으로인정되나요 질의 한달에 회 주말을이용하여교육청의승인을받지않은교육센터에서초등학생을상대로수업을하고자합니다 이것이영리업무에해당되는지 학교장의허가를받아야하는지궁금합니다

질의 퇴근시간이후에조부모상을당한경우당일이경조사특별 휴가일수에포함되나요? 질의 병가사용중모친상을당한경우, 특별휴가를사용할수있나요? 질의 부모님간호때문에휴직해야할것같은데가능한지요 휴 직이가능하면휴직가능기간은얼마나되는지요

질의 교사가사립대학교의계약제전임교원으로발령을받게되면고용휴직이가능한지문의합니다 아울러고용휴직이가능하다면 년계약완료후추가로연장할경우연장휴직이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참고 우리나라고교교원의평균주당수업시수가 15시간이므로동평균수업시수이상을담당하여야만상근으로인정하고있으며, 최소한 1일 1시간이상수업을담당하여야휴직사유로인정 ( 주당 5시간이하는휴직사유로인정하지않음 ) 하고있습니다. 고용휴직중고용기관의사정으로주당 5시간이하의수업을담당하였을경우에는동기간은교육경력및호봉승급기간에산입하지않습니다. 또한, 주당 5시간이하의근무기간이 6개월이상계속될경우는휴직사유가소멸된것으로간주하여복직조치하고있습니다.

인사분야 질의 앞으로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발시한국사검정능력시험 급 이상또는한국사관련 시간이상의연수를받아야한다고 하는데이규정은언제부터적용하는건가요 질의 임용전야간산업체학급에서 년간시간강사를하였습니다 이기간이교육경력에포함되는지알고싶습니다

질의 실업계중등 정교원자격증을가지고실업계교과목을가르치고있는교사입니다 이번에담당교과가전과되어영어교과를가르치게되었는데호봉이달라지나요 질의 재직중인교사입니다 임용전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받았 는데최근대학원학력이호봉에포함되지않은것을발견하 였습니다 이경우호봉정정인지재획정인지궁금합니다

질의 사범계학과를복수전공하여교원자격증을취득한경우사범 계가산연수가인정되나요 질의 급정교사자격취득후에석사학위를취득한경우대학원 이수성적을 급정교사자격연수성적으로대체할수있나요

질의 사립학교근무경력자의가산점평정대상여부는 질의 국립초등학교에근무하고있는교원입니다 타시 도전출을 하려고하는데어떠한절차로진행되는지요

질의 정기전보대상이아닌데전보를할수있는지요 질의 타시 도간전출을고려중인교원입니다 타시 도로간다면 현재취득한가산점이그대로적용되는지요

질의 기간제교원으로임용된교원을담임으로업무분장가능한가요 질의 휴직교원의조기복직으로불가피하게기간제교원을해임할 수있는지요

보수분야 질의 년근무년수착오로호봉승급일이잘못조정되어 년간봉급이과다지급되었습니다 년간과다지급된급여를모두반환해야한다는데맞는지요 그렇다면그에따라과다지급된세금은돌려받을수있을까요 질의 부부교사입니다 자녀가고등학교에입학하여자녀학비지원금을받고자합니다 부부중한명은공립학교에근무하고있으며한명은국가지원을받지않는사립초등학교에근무하고있습니다 이경우부부모두자녀학비지원금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질의 육아휴직수당지급은자녀 1명만가능한가요? 각각의자녀에대하여지급이가능한가요? 예를들어첫째자녀육아휴직수당을 1년간지급받고있던사람이둘째를출산하게되어둘째자녀의육아를위해휴직을했다면다시 1년동안육아휴직수당의지급이가능한가요? 질의 주말을이용하여현장학습사전답사를가려고합니다 이경 우출장비와시간외수당을지급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질의 대회참가로인해아이들을인솔해타시도로출장을가야합니다 개인차를이용하려고하는데고속도로를통행할경우출장비외에통행료를지급받을수있는지요

질의 6) 교직수당가산금 ( 일명 원로교사수당 ) 을지급받을수있는 요건은무엇인가요? 질의 출장및휴가등으로인하여수업결손이예상되는경우다른 교사 교감또는교장이수업을들어가게되는데이런경우교 감또는교장까지보결수당지급이가능한지요 질의 이번에타시도로전입하게되었습니다 이전비를신청하려고 하는데구비서류와절차에대해궁금합니다 혹시미리전입신 고를해놓으면이전비를받지못하나요

기타 질의 고충처리제도와소청심사제도의차이점은무엇입니까? 질의 소청결정에불복하는방법은무엇입니까?

질의 담임교사나보건교사또는상담교사가학교폭력사실을알고가 피해학생에대해혼자해결하기위해보호자를불러원만히해결토록하는것도법에저촉되는지요? 질의 출석으로인정하는학생의교외체험학습최대일수가며칠인 지요

질의 학교폭력으로학생이사회봉사징계를받았습니다 출결처리 를어떻게해야되는지요 질의 예비소집에불응한학생현황파악을주민센터에요청하였더니이민간것으로통보받았습니다 이럴경우학생의학적관리는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질의 학생휴대폰을보관하다분실하였습니다 어떤절차를거쳐야 보상을받을수있는지요 질의 휴직중인경우공무원연금은어떻게처리되나요 질의 공무원의음주운전사건징계양정기준에대해자세히알고싶 습니다.

표 음주운전징계기준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 2 조제 1 항관련 ) 음주운전유형처리기준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퍼센트미만인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퍼센트이상인경우 또는음주측정불응의 경우 감봉 - 견책 정직 - 감봉 2 회음주운전을한경우해임 - 정직 3 회이상음주운전을한경우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가정지또는 취소된상태에서운전을한경우 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가정지또는 취소된상태에서음주운전을한경우 정직 - 감봉 해임 - 정직 1. " 음주운전 " 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위반하여음주운전을한것을말한다. 2. " 음주측정불응 " 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위반하여음주측정에불응한것을말한다. 3. " 중상해 " 란뇌또는주요장기에대한중대한손상, 사지절단등신체중요부분의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영구상실등완치가능성이희박한불구 불치의부상 질병또는이에상응하는부상 질병을말한다. 경상해또는물적피해의경우 정직 - 감봉 4. " 운전업무관련공무원 " 이란운전직류및집배운영직 류공무원등운전을주요 음주운전으로인적 물적피해가있는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 중상해의경우사망사고의경우사고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따른조치를하지않은경우 해임 - 정직해임 - 강등파면 - 정직 업무로하는공무원을말한다. 다만, 운전업무관련공무원이음주운전을하였더라도운전면허취소나운전면허정지처분을받지않은경우에는혈중알코올농도에따른징계처리기준을적용한다. 운전업무관련면허취소처분을받은 파면 - 해임

경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경우 면허정치처분을받은 경우 강등 - 정직

부록 Ⅰ. 교권관련주요법령 1. 헌법 2. 형법 3. 민법 4. 교육관련법령 Ⅱ.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 위한특별법 Ⅲ. 한국교총교권회복및교직상담활동

Ⅰ. 교권관련주요법령 1. 헌법 2. 형법

3. 민법

4. 교육관련법령

법제조 학생의징계 학교의장은교육상필요한경우에는법령과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학생을징계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지도할수있다 다만 의무교육을받고있는학생은퇴학시킬수없다 학교의장은학생을징계하려면그학생이나보호자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한다 시행령제조 학생의징계등 법제조제 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학교의장은교육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징계를할수있다 학교내의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회 일이내 연간 일이내의출석정지 퇴학처분 학교장은법제조제 항본문에따라지도를할때에는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훈육 훈계등의방법으로하되 도구 신체등을이용하여학생의신체에고통을가하는방법을사용해서는아니된다 제 조 교원에대한예우 국가지방자치단체그밖의공공단체는교원이학생에대한교육과지도를할때그권위를존중받을수있도록특별히배려하여야한다 제 조 교원의불체포특권 교원은현행범인경우를제외하고소속학교의장의동의없이학원안에서체포되지아니한다

제 조 교원의신분보장등 교원은형의선고 징계처분또는법률로정하는사유에의하지아니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휴직 강임또는면직을당하지아니한다 교원은해당학교의운영과관련하여발생한부패행위나이에준하는행위및비리사실등을관계행정기관또는수사기관등에신고하거나고발하는행위로인하여정당한사유없이징계조치등어떠한신분상의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받지아니한다 제 조 소청심사의청구등 교원이징계처분과그밖에그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에대하여불복할때에는그처분이있었던것을안날부터 일이내에심사위원회에소청심사를청구할수있다 이경우에심사청구인은변호사를대리인으로선임할수있다 본인의의사에반하여파면 해임 면직처분을하였을때에는그처분에대한심사위원회의최종결정이있을때까지후임자를보충발령하지못한다 다만 제 항의기간내에소청심사청구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기간이지난후에후임자를보충발령할수있다 제조 소청심사결정 심사위원회는소청심사청구를접수한날부터 일이내에대

한결정을하여야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불가피하다고인정하면그의결로 일을연장할수있다 심사위원회의결정은처분권자를기속한다 제 항에따른심사위원회의결정대하여교원 사립학교법 제 조에따른학교법인또는사립학교경영자등당사자는그결정서를송달받은날부터 일이내에 행정소송법 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송을제기할수있다 제 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설치 운영 교원의교육활동보호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유치원을제외한각급학교에교권보호위원회를두며 유치원에는유치원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교권보호위원회를둘수있다 교육활동침해기준마련및예방대책수립 교육활동침해학생에대한선도등의조치 교원의교육활동과관련된분쟁의조정 그밖에학교규칙으로정하는사항

Ⅱ.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1. 주요내용

2. 전문

Ⅲ. 교총교권회복및교직상담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