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과법 (Criminal Psychology & Law) Dae Hoon Kwak, Ph.D. Assistant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본강의자료는최신범죄심리학이수정저 (2 판 ) [ 제 1 장범죄심리학과법 ] 내용을중심으로작성되었음.
범죄심리학이란? 범죄심리학? 범죄행동의심리학적원리를연구하는학문 협의의정의 : 범죄의원인에대한심리학적연구 광의의정의 : 형사사법전반에걸쳐범죄자와관련된주제를다루는심리학영역
( 광의의 ) 범죄심리학의영역 범죄자 법제도 사법기관
범죄심리학의이론적배경및발달과정 계몽주의이전 : 미신, 종교, 및재판관의상식과의지에따른결정. 시제법, 스페인종교재판 인퀴지토, 마녀사냥등 계몽주의사상과고전주의범죄학 (18th) 고전주의범죄학 (Classical Criminology) 인간의자유의지 (free will) 법률과제도적인개선 실증주의범죄학 (19th) 두가지주요전제 1) 인간의행동은개인이통제할수없는외적요인에의해이루어진다 2) 문제해결을위한과학적방법
실증주의범죄학의발달 형사사법제도내에서심리학적용의역사 Hans Gross 범죄수사기법을위한범죄심리학연구에초점 Ebbinghaus 와 Stern 법정의목격자증언에대한신뢰성연구의선구적인연구 Hugo Munsterberg 심리학적지식이형사사법분야에적용될가능성이충분하다는것을주장 제자 Martson 과함께거짓말탐지기이론의생리학적배경제시
1873, German scientist Wilhelm Wundt Hugo Münsterberg
1930 1960 년대 과학적인범죄심리학의응용이쇠약해진시기
1960 년대이후 심리학적원인론과사회학적원인론에대한연구가활발 정신분석, 인성, 인지발달, 학습, 지능등을적용한연구가활발 심리학적원리를차용한이론들의발달
1980 년대이후 범죄원인에대한실증연구및응용의부흥기 범죄심리학의순수이론영역 법정심리학 (Forensic Psychology) 의영역 살인, 강간, 성범죄및아동학대, 가정폭력등범죄유형별로연구를수행 형사사법분야의다양한영역및효율성에대한연구
범죄심리학의연구주제 주로범죄행동에대한심리적원인, 범행동기등을밝히는연구들이주를이루고있으며, 범죄에대한심리학이론의적용이나살인, 강간, 성범죄, 아동학대등특정문제행동에대한심리학적분석도범죄심리학의주요연구주제 (Criminal psychology) 또한, 미국에서는범죄심리학연구결과들이재판에서범행의심리적원인이나범죄자의심리특성을증거로채택하는절차, 목격자증언의정확성정도, 범죄자의정신감정등사법절차와연관하여활발하게활용 (Forensic psychology)
연구영역 미국 : 범죄학 (criminology), 법과학 (forensic science), 행동과학 (behavior science), 형사정책 (criminal justice), 법심리학 (Law and Psychology), 법정심리학 (forensic psychology) 영국 : 범죄심리학 (criminal psychology), 수사심리학 (investigative psychology), 법정 / 범죄심리학 (forensic & criminal psychology) 범죄심리학은 : 범죄자의범죄원인에대한심리학적연구를수행할뿐만아니라이를형사사법분야에적용하여유무죄를판단하기위한근거자료를확보하고죄질의경중을판단하고궁극적으로는범죄를예방하고자하는목적을위한광범위한연구를수행하는영역이라정의될수있다
심리학과법의관계 법 개인이자신의행위와그에뒤따르는거의모든결과에대하여전적인책임을진다는가정에기초한규범체계 심리학 인간행동이그에선행하는경험과상황에의해좌우된다는가정에서시작하고인간행동에대하여상당히결정론적시각 불확실성에대하여 심리학은검증가능한절차에의해자료를수집하고그것에기초하여결론 법은규범과원칙에기초하여판단
이어서 심리학적분석수준은집단 일반적인인간의사고, 행동, 감정을분석 법적분석수단은개인 특정한개인을분석의대상
법체제에따른범죄심리연구영역 대륙법보통법 (Common law) 독일, 프랑스중심영국, 미국 ( 영미법 ) 잘훈련된법률전문가에의해배심제, 보통사람들이재판에재판진행참여실증과학이개입할여지가적음일반인을설득, 수사, 재판, 교정전반에인간의행위에대한심리학적지식이요구판결후교정단계에서심리학이수사및판결단계에서심리학이활용활용
사법절차와심리학 사법단계와중요시되는심리학적연구 판결단계이전 : 목격자진술, 인터뷰기술, 신문과자백, 범죄자프로파일링 판결단계에서 : 책임능력의판단과위험성평가, 범죄의동기와원인연구, 배심원관련, 전문가증언 판결단계이후 : 교정교화, 수형자분류심사, 재범위험성예측 (False positive)
법심리학의역사적사건 1. M Naughten 사건 (1843): 정신이상방위 M Naughten 원칙 : 범행당시정신병으로인한사고의결함으로, 1) 자신이어떤행동을하고있는지에대한자각없음, 2) 행동에대해자각하고있더라도어떠한잘못을하고있는지모름. 임상적정신이상이아닌법적인정신이상정의 정신이상 판정을받으면교도소아닌치료소에서정신이상치료후석방
John and Lorena Bobbitt Case (1993) 부부인존바빗과로레나바빗이집에서파티후만취상태에서부인을강간 부인이부엌에서물을마시다가칼을보고예전의가정폭력들이기억이남 칼을들고자고있는남편에게가남편의성기의반을잘라내고운전하여집근처의들판에잘려진성기를유기 그후자신이한일이심각하다는것을깨닫고 119 에신고
John and Lorena Bobbitt Case (1993) 재판에서로레나바빗이우울증과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앓고있어 정신이상 이었고 억누를수없는충동 때문에남편을해칠수밖에없었다고주장 배심원들의 7 시간의평의후무죄선고 판사는 45 일간병원에서정신검사를받고정신과치료를받으라는판결을내림 사건의계기로배우자강간과가정폭력에대한논의
법심리학의역사적사건 3. Brown v. Board of Education (1954): 1950년대초인종분리만연 : 학교 3학년인 Linda Brown이흑인이어서가까운백인학교에못가고멀리떨어진흑인학교로통학 아버지가가까운백인학교로전학을보내려했지만백인학교교장이거절 아버지는흑인인권단체 (NAACP) 에도움요청후집단소송형태로법정행
법심리학의역사적사건 인종분리는흑인아이들에게백인보다열등하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라불평등하다 ( 심리학실험 ) vs. 인종분리만연, 앞으로의인종분리에대한연습, 훌륭한흑인들은더열악한환경에서성공을이룸. 판결 : 백인과흑인은분리해야, 그러나평등 ( separate but equal ) 대법원 : 초등 / 중등교육에서인종분리헌법에어긋남.